○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환경국,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도도 예산이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50%에서 30%로 매칭이 빠진 거죠? 한 20% 빠진 거죠?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 놓고 점점 매칭을 줄이면서 중단된 사업들도 있어요. 아니, 사업이 아니라 아예 예산을 안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시하고 할 때 우리가 만약에 도에서 매칭을 다 빼버리고 도비가 중단된 경우 시에서 다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올해부터요?

○김영수 위원 맞아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우리가 8억 3,000만 원 했으면 되는 거를 지금 도에서 매칭을 줄이니까 우리가 11억을 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과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 과에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면 우리 시도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있을 때 도하고 물론 매칭사업할 때 이야기도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받아오는 쪽이 낫지 않을까 그냥 ‘우리가 이만큼 줄 테니까 너희들 매칭해.’ 이렇게 하면 ‘네.’라고 답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정말 90 대 1까지 10 대 9까지 빠졌다가 중단까지 시키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가 부담이 크잖아요, 예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역할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인건비가 편성이 80%로 돼 있다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55명 인건비는 100%라고 나오는데 여기 전년 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진흥원 규모 확대 및 호봉 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인데요. 25년에는 46명 인건비 80% 편성 그리고 2026년도는 55명 인건비 100% 편성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80% 편성했다는 건 20%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 추경에서 담았다는 거?

○김영수 위원 지금은 본예산에

○김영수 위원 100% 다 잡았다는 이야기고요.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시제품 제작인데요. 4,000만 원에 두 개 사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시제품이 뭐예요, 그럼 제가 시제품 몰라서?

○김영수 위원 그 기계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는 건가요, 만드는 기계를?

○김영수 위원 이게 두 개 사가 그러면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자율주행 서비스 충전 및 지원 인프라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충전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저희 예산으로?

○김영수 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거를 요즘에 우리 아파트나 또 공공시설이나 휴게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설치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예산 안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충전시설을 만든 이유가 어떤 건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이건 또 업체에다 맡기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업체로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세외수입

○김영수 위원 공모사업 때요?

○김영수 위원 아, 공모사업에서요?

○김영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공모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 같으면 예산 안 들이고 그냥 일반 민간업자 맡겨서 어차피 지금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시면 공동전시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도체 박람회 공동전시관 거기도 하는 거죠? 두 개 다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반도체 부분이 워낙 큽니까, 더 규모가, 공동전시관 규모가?

○김영수 위원 반도체는 1회당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2,900만 원 들어가고 이건 1,800만 들어가는데 규모가 바이오가 좀 더 적어서 그런 건지 규모가 아니면 부스나 이런 것들 설치할 때 더 적은 건지 이런 것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규모는 가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런데 금액 차이가 산출로 보니까 반도체가 거의 두 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나니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업지원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보시면 특례보증 지원이 있습니다. 사업 규모 조정에 따른 예산 삭감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냥 사업 규모를 줄인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참 줄일 걸 줄이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살려줘야 되지 않나,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이런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더 깎였다는 게 조금 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더 안 깎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린, 지금 다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뭐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상임위는 도건위지만 전체 상임위를 보면 세우지 않아도 될 예산들은 세우고 이런 세워야 되는 건 다 깎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93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통상사업 홍보물 구매가 있는데요. 우리가 화성시 인지도 홍보하는데 어떤 걸 홍보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홍보물 준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어떤 거 홍보물인지 해서요. 코리요 인형 이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공예품?

○김영수 위원 아, 수저세트나 이런 거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질문 더 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금 통상 협력 활동 국외업무여비인데요. 1번부터 5번까지는 한 분이 가세요? 한 분은 누구, 누가 가시는 건가요, 이게? 그냥 지정만 해 놓은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명도 인원만 지정이 된 거네요?

○김영수 위원 CES는 네 명이고 한 명이 이거 담당하는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한 명씩 지정해서 가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니까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네, 이게 연구용역비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아마도 지자체 중에 용인도 아마 용역을 했을 수도 있고 평택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저희 화성도 연구용역을 아마 하면 또 유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용역을 한 사례가 있는지 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연구용역 결과를 한번 좀 받아봐서 미리 스터디를 하고 또 우리가 연구용역을 큰 금액을 들여서 하는 만큼 저희가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건지를 내부에서 한번 잘 논의를 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아래쪽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니까 중·고등학생 반도체교육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반도체산업의 이해를 위한 기초 현장투어인데 전부 다 반도체 관련된 내용인데 요즘은 코딩이 또 대세예요. 청소년들 어려서부터 코딩도 많이 가르치고 또 AI가 코딩하는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AI와 친근감 있게 지낼 건가 이런 부분도 한번 교육을 굳이 중고등학생들한테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둬서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0페이지에 보니까 반도체 소부장 기업 신입사원 통합교육이 있어요. 이게 교육 인원은 스무 명인데 강사비 1급, 보조 5급, 보조 5급 그런데 아래쪽 보조 5급 두 명이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거죠? 어떤 이유 때문이죠? 여기 칸이 세 칸 중에 보조 5급은 12만 원, 아래쪽 보조 5급은 21만 원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아마 똑같은 보조 5급이면 시간 단가가 같이 나오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인원수라든 차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가 40만 원, 교재비가 40만 원이고 홍보물이 한 60만 원 또 현수막·배너가 한 70만 원 그래서 홍보물, 현수막·배너로 해서 1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 스무 명 정도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홍보물, 현수막·배너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교재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이 예산을 보내서 이거는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라고 현수막 붙이고 막 이럴 성질은 아닌 것 같아요, 스무 명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 현수막 비를 교재나 강의 질을 높이는 그런 비용으로 돌려서 활용하는 게 좀 더 강의내용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 14페이지입니다.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인력양성 및 안전문화 확산에 산업안전계약학과 운영지원 4억 7,35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러면 지금 20명씩

○명미정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내년까지는 증원하다가 나머지부터는 40명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신다는 얘기신 거죠?

○명미정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스무 명 하시다가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미정 위원 그러면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들 지원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중단이요?

○명미정 위원 기존에 지원되던 금액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명미정 위원 중단되는 거고요?

○명미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7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의 조정에 따라서 예산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도비 감액이 돼서 감액된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명미정 위원 같이?

○명미정 위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에?

○명미정 위원 1년마다 하다 보니까?

○명미정 위원 작년에 했던 상황에서 계속 줄어나가는 거잖아요, 실수요자들은.

○명미정 위원 그 금액만큼만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명 지원해서 지원하던 게 열다섯 명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줄어드는 만큼의 시에서는 대응하는 방안은 없나요? 그냥 이 금액에서 끝나시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도비 감액된 만큼만 지원하고 사업은 그대로만 진행하신다는 얘기신 거죠?

○명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대상 기업 홍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미정 위원 작년에 4,000만 원 예산을 잡았다가 3,200만 원 최종 감액이 된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78페이지. 25년 예산은 4,000만 원 잡았는데 최종 예산에는 3,200만 원이에요.

○명미정 위원 재정 여건 때문에 줄이신 거예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왜 올해는 또 증액한 거죠? 재정 여건이 아직 안 좋은

○명미정 위원 업체를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사업내용에 보면 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홍보영상 및 물품 제작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물품은 어떤 거를 제작할 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물품이 그 업체에서 제작하는 물품인 건지 아니면 홍보에 필요한 타 업체 거를 구매하는 거를 지원해 주시는 건지?

○명미정 위원 알아서 업체에서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업체에 지원해 주시는 거고 홍보잖아요. 그렇다면 그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물품 제작하는 거 비용을 지원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홍보를 위해 타 업체 거를 지원, 매입했을 때, 샀을 때 그것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명미정 위원 홍보에 필요한 물품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배너라든지 현수막 이런 거라는 거죠?

○명미정 위원 물품 제작 지원 이렇게 써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 80페이지부터 보면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수출 해외판로 개척사업에 대한 비용은 감액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명미정 위원 그리고 나서 물류비 지원은 기업에서 설문조사했을 때 요청하시니까 증액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외판로가 먼저 돼야 물품이 나가는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비용은 줄이고 이거는 또 늘리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거든요.

○명미정 위원 다 올렸어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해외수출판로 개척사업도 증액이 기존 금액대로 가는지 아니면 감액이 된 건지?

○명미정 위원 그래서 감액이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더군다나 해외 판로개척을 해외에 수출해야 되니까 이런 비용은 줄이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해외에 나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내에 그분들을 영입해서 하시는 사업의 금액은 많이 늘어난 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해외 바이어들을 보면서 그분들하고 계약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분들 오시면 비용을 저희가 더 많이 들여야 되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 비용을 저는 더 이쪽에 투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명미정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입니다. 수출 환변동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출하는 업체들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수입하는 업체들이 지금 역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명미정 위원 네, 지금 보면 가장 환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많이 입는 거는 수입하는 업체들이거든요. 수출은 올라갔으니까 지금 그래도 그나마 저긴데 수입하는 업체들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타격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도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박진섭 위원 네, 예산은 한 30% 정도 늘었는데 제가 국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수치를 비롯한 많이 감액됐잖아요, 여러 가지로.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추경에 다시 세우시나요?

○박진섭 위원 네, 왜냐하면 그래도 재정국에 있던 분인데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

○박진섭 위원 사실 기업 우리 이쪽의 책자를 보니까 감액이 많이 돼서 질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아마 위원님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거의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세우신다고 얘기하시면 아마 질의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보면 공장, 65페이지예요, 설명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산단은 전부 다 여기서 하나요?

○박진섭 위원 아, 개별 기업들?

○박진섭 위원 산단 자체적으로?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 몇 군데 몰려 있는데 이런 데 말씀하시는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도로 같은데 보면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도 가끔 그런 민원을 받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조금씩 해 주시나 봐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동의받으면 어느 정도 조건이 충족되면 해 주신다 이거죠?

○박진섭 위원 다 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 주신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 좋은 것 같은데 감액이 돼서 여쭤봤어요.

○박진섭 위원 네, 이런 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단 같은 데 큰 데는 모르겠지만 작은 데 애로사항 있는 데가 많잖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네, 그런 부분 더 좀 발굴해서 또 그런 문의가 들어오면 예산을 우리 확보를 해야죠.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건 아마 지역에 일하시다 보면 필요한 거니까.

○박진섭 위원 그리고 또 한 개는 여기 보면 117페이지 보면요. 소상공인 복합지원센터 건물 임차료가 있어요.

○박진섭 위원 제가 상임위가 이쪽이 아닌데 임차료가 2억 4,000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적정한 가격인가요, 이게?

○박진섭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평수로 봐서는 과한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구하기 힘들 때 이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36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평에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한 2,000만 원, 550평 2,000만 원 월이면 사실은 적정가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지금이야 바꿀 수도 없겠지만 제가 생각에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계약할 거 아니에요, 또?

○박진섭 위원 네, 그럴 때 좀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꼭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마지막으로요. 노사협력과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전에 여러 가지 일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여기 노사민정 합동 워크숍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참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박진섭 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박진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조금은 아는 게 있는 데 같이 참석 안 해도 될 사람들이 참석하는 걸 내가 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질의 좀 드렸습니다.

○박진섭 위원 앞으로 과장님이 계시든 다른 분이 계시든 간에 계속 그런 부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이용운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첨단산업과요. 지원 정책 발전협의회 연구용역 이렇게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반도체는 용인시하고 평택시에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도 방송에 용인시가 계속 확보하고 했다는 거 나왔는데 그건 너무 늦지 않는 거예요. 연구용역도 내년 3월부터 10월 이런 게 다 뒷북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용운 위원 시기적으로 연구용역도 이게 하루이틀에 됐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반도체 문제는. 벌써부터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뒤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용운 위원 스마트공장 예산 절감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50%에서 30%로 감소했는데 축소로 인해 기업 피해를 받았는데 보완 기준 같은 거라든가 조정할 계획 같은 게 있어요, 혹시요?

○이용운 위원 네, 또 신규사업 교육 바이어와 같은 성과관리 체계가 있죠? 신규사업으로 교육이라든가 바이어 공동전시관의 성과관리 체계 그래서 교육 전시 참여 기업의 취업률이라든가 매출 증가 사후 관리 이런 체계는 어떻게 됐나?

○이용운 위원 페이지가 설명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서 나중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사업이 400개로 늘면서 성과측정지표 같은 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수출 증가 효과 비용이라든가 절감 자료 이런 것들이.

○이용운 위원 그렇습니까?

○이용운 위원 그리고 수출업무지원에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해외 바이어 발굴이라든가 계약 성사 정략적 성과가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가요, 이게?

○이용운 위원 다음은 산업진흥원, 첨단산업과하고 기업지원과 중복 사업이 있는데 통합 조정 계획 같은 게 이런 게 있습니까?

○이용운 위원 중복돼서 조정한다라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좀 더 나겠죠?

○이용운 위원 네, 그리고 기업 매출 고용 증가 등 정량평가 같은 거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용운 위원 상당한 효과를 냈는데 미달된 데는 감액 조치가 되고 그러나요?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확실하게 짚어줘야 경쟁력도 있고 더 열심히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2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송선영 위원 공예명장 선정 기술장려금 해서 1,000만 원인데 두 명이 명장으로 될 거를 예측하고 이렇게 세운 거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기술장려금이 명장으로 됐을 때 500만 원 한 번 받고 끝나는 건가 봐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이게 현장에서는 약간 명장 이런 분들이 바라는 바가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자식도 지금 안 배우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화성시가 명장이라는 명예를 줬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명장의 의무가 있고 우리 시장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명장의 예우나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명장되신 분들하고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까 후계자를 위한 약간 용어는 다를 수 있는데 훈련 장려금이나 후계자 지원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세요. 적정 수준에 올라와 있는 수강생들 중의 제자가 되겠죠. 수제자 정도 되는 분들을 나이가 있으니까, 후계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냥은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조례에 있는 내용을 잘 해석하면 기술장려금을 증액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후계자 지원 내지는 훈련 장려금 이런 쪽으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후계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삽입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기술장려금이라는 용어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그 기술을 계속 실시하면서 장려하는 거니까 일단 명예는 명장으로서 얻었으니까, 후계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씩이라도 해야 각 명장의 후계자들이 그걸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또 원하는 거는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화성시 명장이라 그러면 생산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를 해 달라. 각종 우리가 기념품 제공도 기관 대 기관으로 하거나 방문하거나 할 때 기념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화성시 명장 반열에 올라와 있는 분들도 생산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명장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명장들을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홍보하고 팔아줄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배지나 훈장 비슷하게 약간 ‘나 화성시 명장이야.’ 건물에 간판은 하게 돼 있으니까, 현판처럼 해 주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데 몸에 달고 다니는 거 ‘나 화성시 명장이야.’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근사하게 조그마한 거보다는 조금 우리 코리요 사랑의 열매 그림하고 같이 있는 거 그 정도의 화성시 명장 해서 조금 커도 그분들하고 상의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기술장려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지, 이게 지속성이 없으면 한 번 500만 원 주고 명장 됐어 딱 끝 이러면 자생해야 되는데 자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명예를 화성시 명장, 공예명장 명예를 줬으면 유지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수제자 한 명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술장려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액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송선영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산업으로 공예 같은 경우 볼 수 있죠.

○송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 문화재로서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발전이 되면 될 수도 있는데 맥간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어요, 아시겠지만.

○송선영 위원 네, 그리고 청년후계농, 후계자, 농민 후계자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농업도 산업이잖아요, 1차 산업.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다른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 넓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송선영 위원 이게 진짜 사람 이런 명장 한 분이 계시면 우리 시가 100만 특례시라 그래도 맛있는 음식 우리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 있습니까? 화성시를 대표하는 음식 있어요? 전주비빔밥처럼 춘천닭갈비, 우리 화성은 뭡니까? 바지락칼국수예요, 맛 찌개예요, 뭐예요? 없어요. 뭐 하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고 유명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엄청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름 이쪽 한쪽 분야에서 심사위원들도 또 다른 데 가면 심사 받을 수 있는 분들이지만 2년에 한 번보다는 우리가 다른 대한민국 명장처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5년 동안 몇백만 원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명장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 5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식은 여러 가지고 고개를 들고 시야를 넓히면 밑에만 쳐다보면 땅바닥만 보이죠. 고개 들고 돌아보면 다른 폭 넓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송선영 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179페이지입니다.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발안만세시장은 보니까 다른 데보다 좀 오래됐어요. 15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예산 상황을 보면 66만 원을 삭감했어요. 6,600만 원도 아니고 660만 원도 아니고 66만 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뒤에 자투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뚝 잘라서 그냥 한 거예요?

○송선영 위원 15년도면 지금 10년 된 거죠?

○송선영 위원 발안만세시장이 10년간의 시장 상인회를 운영하면서 나름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선영 위원 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그래요. 제가 먹고 싶은 걸 사 오지 않고 우리 어머님은 어머니가 먹고 싶은 걸 사 와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불만이 많죠. ‘아니, 엄마만 먹고 싶은 걸 사 오냐? 내가 먹고 싶은 걸 사다 달라.’ 무슨 얘기냐면 10년의 노하우를 발안만세시장에서 상인교육을 안 했겠습니까? 상인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되기 위해서 상인교육을 이수해야 돼요.

○송선영 위원 몇 명 이상, 몇 시간 이상 그래서 발안만세시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요지는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규모가 다르지만 그래도 좀 괜찮게 한다 그러면 설명자료에 보시면 병점시장보다는 조암시장이 공공운영비가 많습니다. 병점시장은 8,430만 원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520만 원이고요. 조암시장은 7,660만 원 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1,952만 9,000원이에요. 발안시장은 프로그램 예산 1억 2,700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4,258만 원이거든요. 이만큼 프로그램 운영비가 차이 나는 이유는 시장에 발안시장, 조암시장, 사강시장, 남양시장 다 마찬가지 시장이지만 시장 안에 고객지원센터가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교육 프로그램들을 노래교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리스타 교육 상당히 오랫동안 인기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상인회는 거기에 그 자리에서 10년 이상 있었고 그전부터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래서 그분들의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를 잘하고 있는 거를 행정의 눈으로 ‘아,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해. 상인교육해.’ 상인교육은 지금 친절하지 말라고 해도 친절해요, 장사가 안돼서. 시장에 오면 발안시장은 열 개 점포 중에 네 개가 외국인 주민 점포예요.

○송선영 위원 바뀌었습니다. 그들한테 상인교육, 한국말부터 가르쳐야 돼요. 지금 한글교육도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행정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자르기보다는 상의해서 그들 얘기를 좀 들어주고 10년의 나름 상인회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데 고객지원센터를 앞에 많은 10년 동안에 많은 과장님들이 거쳐 가요, 팀장님들하고. 상의하면서 계속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6만 원 이런 거 깎기보다는 이게 숫자 총액을 맞춰야, 제로로 맞춰야 되는 게 있는지 몰라도 이런 거를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거 66만 원 깎아서 이걸 깎았다고 소리를 듣고 싶은가? 660만 원을 깎든지 6,600만 원을 깎든지 참 그런 면에서, 그리고 다른 시장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시장보다 그래도 발안시장, 조암시장은 잘 하지 않나요?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방향도 좀 더 충분하게 논의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깎을 때는 지역경제과에서 시장 상인회 유지관리 매뉴얼을 만드셔서 이런 거 안 된다, 저런 거 안 된다 일괄 다 보내야지 여기 가서 이런 프로그램 하니까 여기 안 된다, 저기 가서 이거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유지관리 매뉴얼,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은 되고 무슨 프로그램은 안 된다 이거를 주셔야지 그냥 가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그러면 상당히 그거는 행정편의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7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각 시장 상인회가 예산을 받는 데는 매니저가 있는데 여기는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네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송선영 위원 시비인데요?

○송선영 위원 아니, 187페이지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도비, 시비예요?

○송선영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 지금 네 군데 6,480만 원 총액이 도비, 도비는 보이질 않는데 도비가

○송선영 위원 도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여기서 50 대 50이에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3,24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비가 나오고 50 대 50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6,480만 원을 시비로 100% 잡은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시비로 잡았는데 도비가 들어온다 그러면 반은 50%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네 군데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작년도, 올해는 어디 어디 했어요? 이게 그러면 수시로 변동되는 거예요, 매니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네 군데가 어디예요? 올해 어디예요? 발안, 사강, 남양, 조암이에요?

○송선영 위원 아, 올해만 한정적으로?

○송선영 위원 한 번 하게 되면 계속하고 싶은 상인회들이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송선영 위원 우리 시장들이 전부 다 인증시장이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인증시장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모든

○송선영 위원 기준에 따라서?

○송선영 위원 시의 예산을 어쨌든 받거나 도의 예산을 50% 받거나 매니저에 대한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50% 시비를

○송선영 위원 모든 상인회에 예산이 집행되는 데는 지도점검 권한이 있는 거죠?

○송선영 위원 근무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그런 걸 상인회장이 묵인하에 이렇게 다니고 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게?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가 상인회장이 못할 때 우리 시가 권한이 있냐, 이거죠.

○송선영 위원 가능한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네, 근태 관리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8페이지에 발안만세시장 개방형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송선영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예산서를 보면 다른 시장에는 개방화장실이 하나도 없나 봐요?

○송선영 위원 화장실이 다른 시장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없는 건가요? 개방화장실을 원치 않아요, 건물주들이?

○송선영 위원 네, 어쨌든 발안만세시장의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현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변기를 깨져서 교체한 것 같은데 변기를 잘 교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는 거의 한국 분들이 없고 외국인 주민들만 많고 점포가 열 개 중에 네 개가 외국인 점포인데 우리 좌변기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잘 못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재래식 변기를 잘 설치해서 거기가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까 좀 청결 상태가 가끔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나마 변기가 그렇게 추후에 다른 지역도 변기가 두 개 있게 되면 하나는 좌변기하고 하나는 재래식 변기를 설치하면 사용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변기가 상당히 잘 설치돼 있어서 다른 시장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사실은 더 여쭤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산업진흥원 가셔서 못 여쭤보고 바로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기업 ESG 부분 관련해서 바로 그다음에 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많은 자료 제가 받았는데 한 번 더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이게 네 개가 올라왔었잖아요, 사실은.

○최은희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것부터 연차별로 차근차근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올라오는 내용들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업이나 조직 내에서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대응하는 직원들도 또 따로 다 있다고 하니까 당부 말씀 한번 드리자면 이게 진정한 ESG는 기업 우리가 실질적으로, 일시적으로 평점, 기관 평점을 잘 받기보다는 그리고 홍보 실적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용역들을 받아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이런 단체의 직원들한테 스며들어서 내재화돼서 구조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변화돼야 되고 또 그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조직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아까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년에는 줄여서 유지를 계속하셔야 되는데도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적인 예산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더하고 다른 데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시고 내년부터는 제가 말씀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거기 많은 진흥원 제가 또 들어보니까 직원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 들어가고 싶다는 말도 많이들 하시고 계시네요.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설명자료 164쪽에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서요. 예산이 25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전년도보다 한 53억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전년도 최종 예산액은 한 450억 정도 됐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약 한 45%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게 추경을 감안하고 수립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올해는 그냥 이 정도 선으로만 할 계획이신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내년이 금년보다 더 줄어들거나 그렇지 않나요, 계획은?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바로 민생하고 연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화성에서 한 10% 정도 더 주니까 어떤 분들은 30만 원 지역화폐 충전하고 3만 원 더 받아서 3만 원으로 미용실 미용한다, 그래서 한 달에 자기는 미용을 무료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던데 이게 좋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잘 편성돼서 소상공인 또 화성시민들이 잘 수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151페이지입니다. 향남제약단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있는데요. 이거 내년 7월에 준공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공정률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니, 여기 보니까 건축비가 물가상승으로 해서 또 올라가고 제로에너지 건축비로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 7월까지 골조만 지금 됐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공기 연장되는 거 아닌지라는 우려가 됩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아, 동절기에 또 쉬고 하면 실질적으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개월로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영수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론은 공기가 늘어나면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일반관리비 또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내에 무조건 맞춰야지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확보해야 되고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 건설업자는 100% 일반관리하고 물가상승 무조건 이야기하면서 설계 변경하면서 또 돈 올려달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1월, 2월 빠지면 6월이면 몇 개월 있겠습니까? 4개월밖에 안 남아, 4개월로 안에 인테리어까지 다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 지역경제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165페이지입니다. 지역화폐 홍보비 5,000만 원 잡혔는데 아직도 저희가 지역화폐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물론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가 살긴 하는데 만약에 가입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50만까지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10만 원 더 주는 거죠? 그래서

○김영수 위원 10% 저희가 주는 거니까

○김영수 위원 그건 맞는 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100만 원, 10만 원 주는 게 많은 금액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아까 이용률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용할 데가 거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김영수 위원 동네 식자재마트도 금액이 높다 보니까 지역화폐 못 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화폐 쓰는 곳이 저도 그렇지만 우리 주부들이 다 식자재 쓰고 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김영수 위원 물론 다른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데 저 같아도 식자재마트가 그게 딱 중단돼 버리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주민들은 많은 곳에 쓰고 싶어 하고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어느 정해 놔야지 그분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중간의 어느 역할이 해야 되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166페이지 보시면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인데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김영수 위원 왜 그런데 경기도는 도비를 전혀 매칭을 안 해 주시네요. 다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도비는 전혀 안 들어간 거죠?

○김영수 위원 아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경기도가 본인들이 이런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강하게 홍보도 하면서 결론은 지자체한테 예산을 떠넘기는 부분이 느낌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재주는 우리 시가 구르고 돈은 저기가 갖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도 경기도에서 했으면 본인들이 적어도 몇 %에 대한 매칭은 가야 되는데 순수하게 시비가 다 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하고도 이야기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언제까지 한정적 이렇게 막 넘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76페이지 보시면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여기 5만 원인데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서면으로 진행되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참석하셨는데 서면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죠?

○김영수 위원 참석수당이라고 돼 있고 서면, 그러니까 내용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예산지침에는 1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참석하면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도 서면이라고 옆에 좀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다음은 노사협력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인데요. 여기 노무사분이 들어가 계세요. 직원으로 들어가 계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꼭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실 필요가 있는 건가요? 노무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문하면 되지 않나요? 그때그때 자문해서 자문수당을 드리면 그게 오히려 운영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십니까?

○김영수 위원 그때그때?

○김영수 위원 아, 그렇게 지금 다니시는 외부업체 갈 때 노무사님도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런 의미에서 직원으로 채용하신 거네요. 저는 자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서 그때그때 자문하면 될 것 같은데 금액이 한 5,000만 원 되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인데요. 이게 갑자기 늘었어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영수 위원 5년이 소요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런 의도에서 더 늘렸다는 얘기신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8,000개소를 하면 2년 6개월 만에 소요되니까 좀 더 단축하자라는 목적으로

○김영수 위원 예산이 좀 많이 늘어서 그런 의도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산업진흥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사이언스 허브 협력 2억 원 예산이 섰어요.

○이용운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어땠었나요, 이게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작년도에는 출연시 이렇게 하고 올해도 출연시 이거 무슨 얘기예요, 출연시라는 것은?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쪽에 비교증감에 보면 출연시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써 있는 게 있고 금액이 있고 그러는데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용운 위원 여러 개가 그래요. 여러 개가 지금 출연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있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141쪽에도 보면

○이용운 위원 아니, 시 출연금인데 금액이 없는 건 뭐예요, 이게? 출연해 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이용운 위원 그래도 자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용운 위원 증감

○이용운 위원 그냥 예산이 성립되면 됐지 이걸 꼭 출연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용운 위원 증감은 마이너스 이거하고 그런 건데 왜 특이하게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여러 개 있어요, 출연해서 다. 이게 산업진흥원만 이렇게 색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행정 서식은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출연시 그래 놓고 마이너스 280만 원 이렇게 해 놓고 또 위에 출연 이렇게 해 놔서

○이용운 위원 아주 헷갈립니다. 그럼 카이스트하고의 어떤 성과 도출도 많이 되고 있나요, 그게?

○이용운 위원 하여간 그게 여러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예산 볼 적에 출연금 같은 것도 보면 4페이지, 4쪽 보면 그게 경영기획본부나 이쪽에서 예산이 더 많고 산업전략이라든가 정책팀 같은 데는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연구용역 하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런 건지

○이용운 위원 단순히 이거 전문인력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용운 위원 네, 그래서 편성 시에 산업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되었는데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7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점포 클린케어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명미정 위원 대략 몇 개의 점포를 예상하고 계세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다양해요, 보니까. 저기 보면 고층 외벽 훼손 정비, 청소 등 이런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한 업체에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닌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업체는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형평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업체 한 점포가 쓰려면 기본 비용이 들어가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또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요, 협회요?

○명미정 위원 연합회에서 그럼 같이 관리해서 자료를 가지고 신청인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90일을 책정하신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게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이거는 자료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기업투자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진흥원 하시는데 잘하시고요. 특히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산업진흥원은 진짜 핵심적인 AI면 AI, 바이오, 바이오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미래차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잘 전략 전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찍어서 잘 좀 투자하고 유치도 하고 투자유치과, 지원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42페이지 화성시환경재단 출연이 있는데요.

○김영수 위원 1년에 23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9,000만 원인데 인건비 포함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운영비 따로 빼고 인건비 따로 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인건비가 없는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작성하실 때 운영비는 또 다르죠. 인건비하고 다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좀 뭐가 이유가 있나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인건비는 다른 항목인데 운영비에 인건비를 넣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3페이지 밑에 보시면 동탄신도시 보면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1동탄 위주로 돼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이게 지금 다 그러면 장소들이 어디인가요, 그러면 동탄신도시는?

○김영수 위원 포스코 입구 앞이 1동탄 포스코 말씀하시는 건지?

○김영수 위원 다 1동탄에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2동탄에 있는 거는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반송동에?

○김영수 위원 래미안도 반송동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다섯 개 다 반송동이죠?

○김상수 위원 그러면 2동탄에 대한 소음진동 이런 거는 측정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다 이해하는데요. 2동탄에 대한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2동탄도 1동탄보다 면적이 두 배가 넘는데 전혀 측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김영수 위원 환경부에서 지금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고민하셔야죠. 지금 사람도 많이 살고 어떤 교통소음이든 무슨 소음이든 간에 2동탄에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요. 1동탄 기준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추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2동탄 전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환경소음 측정망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김영수 위원 환경부하고 이야기하셔야 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1동탄만 딱 끊어놓고 하면 2동탄에 사람도 많이 살고 면적도 훨씬 더 큰 데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쿨링포그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김영수 위원 녹지사업소도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공원사업소로 이관하는 게 낫지 않아요? 공원사업소가 가장 많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아, 공원 이외의 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새솔동만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하여튼 두 가지 사업이 같은 포인트제인데요. 이게 가입자 수는 예상으로 14,800이고 자동차도 참여 대수는 한 1,050대 정도 되는데 산출내역은 8,000세대, 600대 잡은 이유가 뭔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가입자 수 예상을 잡은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증가 추세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입자 수를, 참여 대수를 모집한 것 같은데 그러면 받아 가는 거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거 정확하지 않겠는데 더 받아 갈 수도 있고 덜 받아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그럼 그냥 24년 기준으로 맞춰서 잡아놓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가입자 수는 몇 명이나 되셨습니까? 비슷했습니까, 가입자 수가?

○김영수 위원 자동차는 거의 비슷해서 600대 정도 예상한다고 치더라도 탄소중립 부분은 아까 11,000이면 3,000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퍼센트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맞지 않잖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산출근거 내역이 중요하다 보니까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61페이지 보시면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및 위탁수수료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여기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감사유가 위탁사업비는 감소했네요.

○김영수 위원 2025년도는 얼마예요? 15억 정도 됐는데 2026년 12억 정도 되고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런데 사업량은 또 늘었잖아요.

○김영수 위원 15억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겁니까, 위탁사업비를?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금액은 주는데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게

○김영수 위원 사업량은 더 늘어난 거고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탁수수료도 변경된 이유가 뭔가요?

○김영수 위원 연구원인가 그런 것 같던데

○김영수 위원 더 올랐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시면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고압살수차 임차비용이 53만 7,000원인가요?

○김영수 위원 네, 임차비용.

○김영수 위원 하루 빌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2개월이면 60일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40일 잡은 이유는 어떤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두 달, 원래 사업기간은 두 달인데 그런데 쉬는 날 빼고 이런 거 하니까 40일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두 달 치 계약으로 지금 이게 살수차를 하고 있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미세먼지 점검원 인건비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여기가 보니까 5월에서 12월 8개월 이렇게 사업기간을 잡은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때가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기간인가요?

○김영수 위원 아, 이게 정해 주는 건가요? 그 기간도, 8개월이라는 그 기간도 환경부에서요?

○김영수 위원 오히려 동절기가 더 미세먼지가 적지 않나요? 이거 환경부에서 잡아줬다고 하니까

○김영수 위원 그래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부 잡아줬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82페이지, 83페이지 보시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이 있어요. 경유에서 LPG로 전환해주면 300만 원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아, 폐차하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뭔 이야기는 아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유차량을 LPG차로 전환해 준다니까 우리가 이걸 연료를 바꾸는 비용인 줄 알고 있었는데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폐차하고 LPG로 살 경우에 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죠?

○김영수 위원 LPG로 많이 전환합니까, 실질적으로, 300만 원 지원해 줘도?

○김영수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LPG로 바꿔도 연비가 안 좋으니까, 경유차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실효성이 있냐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분들은 어쨌든 기름값이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LPG로, LPG가 싸더라도 실질적으로 연비는 LPG가 더 안 좋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안 바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는 물론 기후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김영수 위원 영향이 될 수 있는, 실효성에 대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에너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김영수 위원 5만 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서면입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서면으로 하는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서면으로 좀 써주시고요. 참석수당이다 보니까 참석해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다음은 1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과 이거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발전소 주변의 피해 있는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 5킬로 이내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동탄9동이나 이런 데는 발전소 주변 5킬로가 됩니까?

○김영수 위원 거기서 5킬로 9동까지

○김영수 위원 네, 그러면 거의 다 된다고 봐야 되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4동, 5동, 6동, 7동, 8동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9동까지 다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럼 다 지원받는 부분인 건가요, 그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제가, 하시겠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입니다. 물환경생태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234페이지입니다.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및 대체식물 식재 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내년에 처음으로 1억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생태계교란식물 제거로 해서 가시박, 가시상추, 단풍잎돼지 이렇게 열여덟 종 표시가 돼 있는데 대체식물 식재 사업은 어떤 거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상식물로 해서 생태계교란식물은 표시돼 있는데 일단 대체식물이 표시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대체식물에는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제거하는 데는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이런 부분이 예산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두리뭉실한 사업이고 대체식물이 5,000원짜리를 심는지 10,000원짜리를 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1년 된 나무라고 하면 1년 된 나무인지 2년 된 나무인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정밀하게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부위원장 이해남 자원순환과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307페이지고요.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설치가 있는데 무인수거기 열 대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주로 어떤 뭘 수거하는 거예요? 재활용 가능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원이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요즘에 최근에 일부 아파트에 설치된

○부위원장 이해남 페트병

○부위원장 이해남 이렇게 설치하는, 수거하는 그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거기에 보니까 저희 사는 데도 설치가 돼 있던데 페트병을 주워서 거기에, 분리수거하는데 주워서 거기에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간.

○부위원장 이해남 무인수거기를 설치함으로써 저희 화성시가 도움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무인수거기를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업체에서 이거 비용을 부담해서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무인수거기를 설치해 가면 어느 수거해 가는 민간이든 업체가 수익을 낼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는 만큼 그쪽에서 좀 일정 비율은 부담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그렇게 설치하면 안 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한 대당 1,000만 원씩이면 업체가 400만 원을 부담하고 시가 600만 원 부담해서 설치한다라든가 5 대 5로 설치한다라든가 이렇게는 안 돼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에서도 수익자부담 원칙을 조금 운영해서 일정 부분은 업체도 좀 투자해서 가져가는 부분도 한번 잘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308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서남부권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 게 있는데 여기가 톤당 15만 6,250원이에요. 이게 단가가 맞나요? 연간 2만 7,000톤이고 사업량은 산출내역은 15만 6,250원 톤당.

○부위원장 이해남 15만 6,250원 톤 단가 결정 근거는 뭡니까? 이게 정부에서 정해진 단가예요, 아니면 업체가 입찰해서 낮은 단가로 설정된 단가인가요, 이게?

○부위원장 이해남 환경부?

○부위원장 이해남 환경부 기준이면 톤당 단가는 화성, 용인, 수원 경기도권이 다 같나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닌 것 같은데 뒤의 직원하고 한 번.

○부위원장 이해남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게 하시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럼 환경부하고 톤당 단가는 산출하는 방식은 똑같고

○부위원장 이해남 그다음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률이라고 그러나 관리비를 그거는 지자체가

○부위원장 이해남 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

○부위원장 이해남 저희 화성시는 몇 % 둬요?

○부위원장 이해남 한도는 7%?

○부위원장 이해남 10%?

○부위원장 이해남 관리비가 10%면 꽤 높은 것 같은데?

○부위원장 이해남 이걸 한번 좀 저희가 몇 % 정도인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라도. 그리고 일반관리비 적정이익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지자체와 100만 지자체는 분명히 양이 다르고 사업량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적게 수거해 가는 업체는 적정량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관리비가 좀 더 10%를 줄 수 있지만 대량으로 수거해 가는 데는 관리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업체별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적정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잘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기후환경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쪽 전기자동차 구매 245억이 투입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감축효과라든가 이용률 분석이라든가 보조금 이전에 축소가 됐을 경우 무슨 대안이라든가 정책이 있나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도 감축량이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그런 것, 이거 했을 때 효과는 어느 정도로 나온다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거 사업량은 어디 기준을 둬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자체로 한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온

○이용운 위원 그럼 이거에 맞춰서 탄소감축률이 나온다는 것도 데이터가 나왔길래 이렇게 기준을 해 줬겠죠?

○이용운 위원 나와 있지 않아요?

○이용운 위원 수치는 보고가 되나요, 이제?

○이용운 위원 내년도에?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제 지금 인원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경영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이게 차량까지도 이게 5년 기간을 줬나요, 자동차 LPG로 전환하는 기간을? 학원, 어린이집 같은.

○이용운 위원 언제까지

○이용운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그쪽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업이 어려운데 차량까지 바꾸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00만 원 지원 열 대 정도밖에 안 해 주는 데 열 대 산출근거가 따로 있어요?

○이용운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어려움, 통학차량의 전체 대수가 얼마며 수요 파악을 한 게 있나 없나 이걸 얘길 한 거지 그냥 도 300만 원 곱하기 알기 쉽게 열 대 이게 아니라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우리 관내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는 거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느냐 이런 거죠.

○이용운 위원 과장님, 어린이통학차량이니까

○이용운 위원 전체적인 거 말고 여기 부기명이 어린이통학차량이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파악이 돼야 얼마가 돈에 맞출 건지 대수에 맞출 건지 이게 돼야 되는데 가장 그냥 흔히 얘기하는

○이용운 위원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이용운 위원 이걸 좀 더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다라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추경이라도 반영돼서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25쪽 보면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게 있어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네, 25쪽에 석면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용운 위원 이게 있는데 이게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석면이요. 슬레이트가

○이용운 위원 그런데 처리하는 게 부진한 이유는 뭘까요, 이게?

○이용운 위원 그런데 나머지가 9,000세대라고 그랬는데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건강에 안 좋다는 홍보가 덜 됐든 어떻게 됐든 나머지 세대가 이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이유는 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 일부 방송매체를 통해서 뭐에 좋다고 그러면 그냥 또 우리는 냄비근성이라 그럴까, 확 쏠리고 몸에 안 좋다 그러면 딱 그러하듯이 이것도 홍보가 덜 돼서, 보건소 통해서 해야 되나, 위생과에서도 관리 안 하나요? 이게 몸에 슬레이트가 엄청 안 좋다는 거를 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셔야 될 거고, 또 좀 더 나간다라면 각 읍면동 내지는 이장들 통해서 동탄 쪽이야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서부 쪽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장들 통해서라도 적극 홍보해서 이게 처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거 소극적 행정 가지고는 안 돼, 지금 9,000세대 중의 170개소 이거는 너무 조족지혈이잖아요, 지금.

○이용운 위원 이게 시민 건강과 직결된 부분인데 이게 이렇게 소홀히 돼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야 이거 모를 때야 슬레이트에다가 삼겹살 구워 먹고 그랬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이용운 위원 정부에서도 해 준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결과가

○이용운 위원 국장님, 졸업하기 전에 이 부분에 적극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더 될 수, 좋은 시민들한테, 공직생활 수십 년 했잖아요.

○이용운 위원 시민들한테 큰 선물 하나 주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용운 위원 다음은 60쪽 방지시설 좀 보겠습니다. 그게 10%에서 40%로 돼 있잖아요?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그러면 이게 영세사업자들이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부담이 가서 10%에서 40%면 시 차원의 어떤 완충작용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10%에서 40% 갑자기 늘면 시민들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게.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이게 고발보다 더 무섭잖아요. 현금을 이게

○이용운 위원 준 거예요?

○이용운 위원 그래도 우리나라 삼세번인데 세 번의 기회는 주셔야지 갑자기 10%에서 40% 이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그냥 간단하게 종량제봉투가 대형 그게 올랐어요, 가격이, 인상이, 그렇죠? 종량제봉투가 는 원인이 뭘까요, 이게? 아니, 그냥 보시고 과장님이.

○이용운 위원 대형폐기물이 수입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쓰레기 감량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는 않겠죠?

○이용운 위원 과장님, 인구 느는 건 우리 화성특례시가 계속 젊어지면서 느는 거는 150만 보잖아요. 그거에 대비해서 해 주세요.

○이용운 위원 자원순환과가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건 많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나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상수 네, 더 하십시오.

○이용운 위원 위생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에 대한 거 그런 데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어떠한 걸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이용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이용운 위원 항목에 교통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경사로 이거에 한 것도 점수에 들어가서 누구나 다닐 수 있게끔 제가 경사로 사업을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음식점이라든가 미용실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음식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때 가점도 점수를 줘서 교통약자들이 노인분들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휠체어 이용자들이 편히 다녀서 할 수 있게끔 그거 좀 부탁을 특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그리고 위생점검을 많이 다니죠?

○이용운 위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이용운 위원 여덟 명이 화성시 전역을?

○이용운 위원 서남부권?

○이용운 위원 출장소에서?

○이용운 위원 그분들이 충분한가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식당을 누구나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러면 들어가서 물통부터 그냥 정수기에다 대고 좀 남아도 계속 리필하잖아요. 그걸 닦는지 안 닦는지 의심이 가고 또 수저통이라든가 이게 소독이 되는지도 께름직스럽고 또 한 가지 요즘에는 장갑 있잖아요, 위생장갑. 하얀 게 아니고 새까맣더라고요. 까만 장갑을 쓰더라고요. 하얀 장갑은 지저분하면 갈아야 된다는 게 나오는 데 검은 장갑 쓰는 건 식기를 만지든 여러 며칠을 쓰든 표시가 안 나요. 그런 걸 직접 가서 면봉 같은 거로 가서 검사하고 그러나요, 이게? 그런 것 해서 모범음식점만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때 그런 점검요소가 되면 좋겠다 그게 곧 시민의 위생이잖아요. 안전위생이고 먹거리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명미정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60페이지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500개 업체 지원하실 거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럼 500개 지원하고 나면 저희 관내 업체는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빠지는 업체 없는 거죠?

○명미정 위원 네, 그렇게 빠지는 업체가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발된다는 것이 사업체를 하면서 많은 저기 되니까 업체들이 꼭

○명미정 위원 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명미정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전기자동차 사업량이 중앙에서 내시를 해서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 한 대 지원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명미정 위원 버스?

○명미정 위원 이게 만약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제가 듣기에 작년에 이게 한 대를 더 했는데 사업체에 금액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명미정 위원 아니, 아니요. 화성시에서

○명미정 위원 네, 그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명미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올해도 이게 된다 그러면 가내시가 수량이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하반기에?

○명미정 위원 그런데 그때 안 된다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작년에.

○명미정 위원 하반기라면 대략 몇 월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 전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미정 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과 13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예산 사용처가 어디에 쓸 수 있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원하는 사업 모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사업에만?

○명미정 위원 아, 읍면동에서

○명미정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물환경생태과 195페이지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에 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감소해서 예산액이 줄었어요.

○명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주는 건가요, 매년?

○명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증감사유에 이렇게 써 놓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량이 줄었다는 얘기인지 이게 조금 난해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 준다면 이거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좋은 사업인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계속 투입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 기존적으로?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질정화시설 운영사업인데요. 낙찰에 따른 계약 금액으로 인해서 2억 5,200 감액된 건가요?

○명미정 위원 낙찰차액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지금 보면 작년도 원래 예산은 9억 5,000을 잡으셨는데 최종은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거의 올해 7억을 잡으셨으니까 5,000만 원 정도밖에 감액이 안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낙찰차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명미정 위원 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 공공청사 다회용컵 사용 지원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실시한 거죠, 저희가?

○명미정 위원 지금 보면 다회용컵 제작비용이 저희가 있어요, 11온스하고 22온스짜리. 지금 현재의 수량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재고량이 저희한테?

○명미정 위원 25년도에 2만 1,000개 제작했고, 내년에 950개 또 추가로 제작하실 거라는 거죠?

○명미정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실되거나 파손된 양이 파악된 게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명미정 위원 손실률이 35%요?

○명미정 위원 35%라면 많은 양 아닌가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정확한 카운트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거는 정확한 수량이 나올 것 같거든요?

○명미정 위원 아, 그냥 부서에 비치해 놓은 거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명미정 위원 그렇다면 이건 한번 파악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미정 위원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사업도 있어요, 지금 보면.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다회용기 대여·세척비에서 2억 1,600을 사업비 잡으셨는데 이게 그럼 대략적인 수량은 몇 개나 예상하시는 거예요?

○명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척비를 2억 1,600을 잡으셨는데 2억 1,600을 잡으실 때는 대략 몇 개를 예상하신 건지?

○명미정 위원 1년 6만 건으로 해서 2억 1,600 잡으셨다는 거예요?

○명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에 홍보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명미정 위원 그 밑에 보면 지역축제 다회용기 사용 지원 거기에 보면 또 홍보비가 700만 원이에요, 9,730인데.

○명미정 위원 지역축제행사 다회용기 사용 지원에 대한 홍보비가 좀 과다한 건 아닌지, 사업비에 비해서? 이게 지역축제는 몇 개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명미정 위원 두 개의 축제예요?

○명미정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홍보비가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명미정 위원 그리고 지금 음식점 포장배달업에는 1,000만 원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고요.

○명미정 위원 같은 사업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홍보비가 조금 과다한 거 아닌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명미정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원, 300,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신재생에너지과 121페이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전선 지중화.

○박진섭 위원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새롭게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2019년 11월 20일 1차는 완료하고 22년 또 2차로 한 건가요?

○박진섭 위원 지금 다시 하는 건 어떤 경우예요?

○박진섭 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박진섭 위원 조건이 안 갖춰져서 못 했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예산 잡혀 있는 거 말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나요?

○박진섭 위원 이게 마무리예요?

○박진섭 위원 아, 그럼 끝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제가 예전부터 봤던 것 같아서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새롭게 도로 깔리는 데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럼?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까는데 기초가 돼 있는 데다 밑에서 까는 건가 싶어서.

○박진섭 위원 이게 여태까지 있다는 게 신기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굉장히 예전에 봤던 부분인데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도시가스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예산이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지금은 도시가스 공급 %가 굉장히 높죠?

○박진섭 위원 사용료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기업들 신규로 하는 부분들이 해야 될 것이 줄어드는가 해서 그게 궁금해서

○박진섭 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럼 많이 요구했던 걸 취합해서 수용했나요?

○박진섭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못 한 데도 있겠지만

○박진섭 위원 그러게요. 예전에는 서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많이 줄고 있다는 게 좀 여러 가지 격세지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여간 되도록이면 소외된 지역에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 42쪽에 보면 기후환경정책과요. 우리 국장님, 화성에 보면 대표적인 하천이 난 황구지천이라고 보거든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국토부 관할로 돼 있는 거죠?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없고 많이 소외 있는데 아까 위에 식물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있는 데가 거기라고 봐요, 저는. 쓰레기니 뭐니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넓고 길고. 그런데 예산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물론 국가하천이지만 시에서 예산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예산 같은 거 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하천 환경정화는 예산을 세워서 받아서 사람들 배치해서 쓰레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박진섭 위원 우리 지역에

○박진섭 위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국토부 위원 쪽에 소속돼 있는 분들 계시면 아마 그쪽이 빠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국비를 받아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놔두면 거기는 제일 큰 데가 소외되고 있거든요.

○박진섭 위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인원이 계속 상근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돌면서 그렇게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많이 하천 주변이 환경이 열악해요. 농민들이 가서 심기도 하고 폐비닐 같은 것도 함부로 버리고 막 난리예요, 거기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예산 부족하니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그런 쪽으로 힘쓰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환경재단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산업진흥원 또 복지재단 이런 데 보면 예산도 많고 할 일들 많이 는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것도 따서 환경재단에 일 맡기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각장도 어떻게 보면 관리를 환경재단이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장기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또 직접 민원인 상대해서 어려운 게 많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도 항상 같이 노력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는데 한번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요.

○박진섭 위원 다른 데는 다들, 산업진흥원 같은 데 130억이에요. 예산이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세워주면 전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을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 연구하고 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일단 만들어져 있는 재단은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마귀 퇴치 용역인데요.

○송선영 위원 이게 산출내역을 보면 두 명이 4개월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맞나요?

○송선영 위원 떼까마귀가 출몰하는 지역이 그래도 시내에 있는 전봇대 전깃줄 이런 데 있는 거잖아요.

○송선영 위원 몇 개소요?

○송선영 위원 스물네 개소인데 두 명이 그러면 그냥 요청이 있을 때만 출동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24개소를 어떻게 그냥 순회하듯이?

○송선영 위원 여기 쫓으면 저기로 이동하면 다시 이쪽으로 앉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퇴치가 꼭 답인가, 물론 민원이 있다 그러지만, 민원도 다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긴 예전에 제가 어디에 가니까 고양이 죽었다고 치워 달라고 민원 있고 쥐 죽었는데 자기가 쥐덫을 놨어요, 끈끈이를. 그걸 혼자 사니까 치워 달라고 민원 있는데 가나 안 가나 봤는데 그분이 상당히 깐깐한 분이었는데 보내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뭐 닦아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웃고 도망갔는데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이지 않고 이건 그냥 흉내만 내는 예전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면 모기약 뿌린다고 연막기 뿌린 것처럼 전시행정같이 느껴져서 우리가 다른,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송선영 위원 네, 협조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연을 자꾸 훼손하려고 그러고 그들은 먹이활동을 통해서 생존하려고 논바닥에 안 앉고 들짐승들한테 자기네들이 생존을 위해서 전봇대 전기선 줄에, 전봇대 전깃줄에 앉으면 안전한 걸 아니까 그렇게 이동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꼭 이런 예산만이 아니라 예산 플러스 시민들한테 교육용으로 까마귀는 텃새 까마귀가 아니고 철새 까마귀이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까마귀가 여기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어디로 날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상식적으로 전단지가 됐든 주민자치회나 이장단 회의 특히 이장님들 이장회의를 매달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데 가서 순찰대원 본래 업무 순찰 돌라 그랬지 언제 거기 까마귀 쫓으라고 그랬어요. 그건 목적에 맞지 않는 과업을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같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노력해서 교육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꼭 과에 있는 분들이 나갈 게 아니라 과에서 만들어 주고 그걸 얼마든지 총무팀장들한테 읍면동에 자료를 줘서 5분, 10분 이내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까마귀지만 우리가 차에다가 지나가다가 똥 싸서 차가 더럽혀지고 그 밑에 있는 차는 완전히 그냥 포탄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그 밑에는 불법주정차하지 말고 이런 걸 피해 가고 같이 살자, 그러나 우리가 꼭 같이 살자 그러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원이 있으면 또 나가서 까마귀 떼를 쫓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 당장 이거 이렇게 하면 딱 하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살아남을 게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네, 그리고 설명자료 283페이지 종량제봉투 제작 관련해서 보셨나요?

○송선영 위원 저희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지가 몇 년도죠?

○송선영 위원 네, 95년도인가로 저도 알고 있는데 종량제 실시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화성시가 쓰레기봉투를 2016년도인가 한번 인상했죠, 2016년도에 인상하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인상하고?

○송선영 위원 그래서 두 번의 인상이 있었는데 인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10리터짜리에 300원인가요? 얼마죠, 10리터가?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10리터 300원, 20리터가 600원 그러면 쓰레기를 10리터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해 내야 되고 우리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를 봐야 될 거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도 봐야 되고 그래서 봉투값을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인상을 해야지 그래야 쓰레기 소각장 짓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어쨌든 생겨서 계획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런 문제는 결국에 가서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각장도 있어야 되는데 소각장은 꼭 동탄에다 지으면 반발이 더 많잖아요. 서남부는 그분들 생각하기에도 넓은 땅에다가 짓길 희망하는데 이쪽 서남부에 있는 분들은 요즘에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 때문에 우리 동네에 들어오는 거를 찬성하는 분도 있지만 이제는 옆 동네에서 반대하잖아요, 그 동네에서는 돈 받고 우리 동네는 피해만 온다고. 그러니까 함백산 추진할 때처럼 매송에 전체 얼마 지원하고 주변 동네 얼마하고 당사자 동네 어떤 혜택을 줘라. 우리도 소각장 유치할 테니 주변 동네에서 더 많이 반대하니까 당사자 동네 얼마를 지원하고 주변 동네도 지원하면 좋은데 폐촉법에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안 되는 거고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봉투값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장기, 중장기적인 계획이 서야 되고 가까운 시군에 보면 우리하고 차이가 수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은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80원이 더 비싸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다른 시군도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또 이게 올리게 되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도 교육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까마귀처럼 쓰레기 10리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쓰레기봉투값 300원 받고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100% 할 수는 없지만 소각장도 지어야 되고 주변의 주민들이 피해가 있게 되니 그런 기금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니 봉투는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도 협조하라. 그리고 분리수거 철저히 해 주고 이런 교육들이 교재를 만들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봉투 제작비 플러스 관련 과에서는 그런 교재나 이런 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에서는 지금 예산 안 섰지만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송선영 위원 네, 에코센터를 운영했던 분들도 계시고 경험을 주민 교육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분리수거나 쓰레기종량제 관련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시민 강사를 양성해서 그들에게 강사비가 시민 강사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도 있거든요. 꼭 공부만 가르치는 시민 강사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 안내자 양성하듯이 쓰레기 시민 강사 양성을 많이 해서 읍면동별로 여러분들 많이 양성해서 그분들이 쓰레기종량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강의를 하고 강사료는 우리가 다른 과에서 지급하는 기준으로 시민 강사는 저렴하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해서 그런 예산도 추후에는 고민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짧게 얼른 하겠습니다. 물생태과의 설명서 173쪽이고요. 생태계서비스직불 사업인데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이게 지금 동절기 특별방역기간이잖아요, 조류인플루엔자. 이번에 저희가 다섯 곳 좀 많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농가들이. 그런데 아까도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까마귀도 조류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철새에 속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거랑 관련해서 지금 우리 방역하는 축산과에서는 이 기간에 11월에서 2월 특별기간에 추수가 끝나자마자 한쪽에서는 그거를 갈아엎어요, 논을 갈아엎어서 새들이 못 오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생태학계에서는 또 볏짚을 풀어서 이렇게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양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정이랑 장안에서 하는데 물론 남양호랑 화성호 주변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우정이랑 장안도 산란계라든가 종계하는 농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최은희 위원 조류인플루엔자 특히 취약한 게 산란계랑 종계거든요. 이번에도 피해입은 게 다 그런 종인데 그쪽 주변에는 이런 농가들이 생계직불 이거 하는 사업하는 구역 근처에는 그런 농가들이 없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 농가하고 500미터요?

○최은희 위원 500미터는 너무 근교, 근처 아니에요?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은희 위원 아, 이거를 제가 이 사업이 잘못, 어차피 이것도 철새 생태계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잘못된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 방역하고 한쪽에서는 생계를 먹여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부서 간에 조금 협의라든가 부서 간에 미팅이나 이런 걸 하셔서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철새 아까 까마귀 퇴치할 때도 그런 농가들이 우리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방역 축산과 쪽에서는. 그런 농가들을 피해서 쫓아야 되거든요, 철새 까마귀도. 그것도 아까 퇴치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과하고 서로 협의를 한 번쯤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20년 만에 걸린 농가들도 있어서 그게 다시 회복하거나 재개하는데도 또 되게 어려움이라든가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축산과랑

○최은희 위원 같이 한번 이 사업하는 거랑 농가들이랑 같이 어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누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우리 환경국의 예산 삭감된 거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예산 삭감된 거 간단하게 한 1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한번 잠깐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자원순환과장도 기회를 주겠습니다. 한번 잠깐 하세요. 1분입니다, 1분.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심도 있게 예결위원님들하고 해서 결론에 이르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물환경생태과 176쪽 그냥 참고만 해 주세요.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제부도 같은 경우 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못 쓰잖아요. 그것도 해양보호 차원에서 해수욕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강구라든가 방안을 모색할 수 없나요?

○이용운 위원 거기는 안 합니까?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수질정화가 많이 하는 데 보통리저수지도 수질이 나쁜 상태예요. 그런데 원인 중의 하나가 식당에서도 나오는 배출도 있지만 봉담읍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라 그럴까, 그런 게 들어오고 거름망을 치긴 하는데 여름 같은 데는 무수히 떠내려와요. 그래서 봉담읍 자체에도 요구를 정남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비봉습지공원 생태복원숲 이게 7억 2,000 들여서 하고 또 위탁을 환경재단에다가 7,900만 원 주고 위탁관리를 하더라고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비봉습지도 엄청나게 좋고 환경 숲이 좋은데 안산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비봉 숲 하면 그냥 비봉 숲이 아니라 안산 숲이 우선 막 떠오르고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비봉습지를 어떻게 관광화시킬 건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게 생태 문제도 있지만 관광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건데 우리는 홍보가 덜 되고 괜히 비봉체육공원에 인구들만 많은 것 같아요. 물놀이장 같은 거 여름에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하여간 그거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이용운 위원 또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나오셨는데 그냥 왔다 가시면 그렇잖아요. 환경교육 내지는 캠페인 사업이 실효성이 좀 있어요, 어때요, 그게?

○이용운 위원 시민들이라든가 환경 변화,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 시민들 환경 변화 이런 게 지표상 내지는 데이터 같은 거가 돼 있나요, 혹시?

○이용운 위원 그래서 이벤트 행사도 커다랗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나, 무조건 질러 놓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평가 내지는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또 하나는 예산이 위탁비가 위탁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래서 위탁비 증가에 대한 어떤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부서라든가 부서에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대표님이 말씀하시고 담당부서에서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해당 과의 담당 과장님 간단하게.

○이용운 위원 하여간 환경재단에서 각종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이용운 위원 커다랗게도 하고 그랬을 때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리 후에, 행사 후에 그걸

○이용운 위원 네, 그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개선점도 생길 거고, 또 앞으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더 반영시킬 거니까

○이용운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 위원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획단이요.

○이용운 위원 위원회 수당이 과다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매년 증가되는데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드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이 는 것 같아서.

○이용운 위원 아니, 위원회 횟수를 늘림으로써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나오면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운 위원 범죄예방에서 1억 5,000이 됐는데 효과는 검증이 됐나요? 수원대학교 후문은 박 모 씨가 와서 갔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좀 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용운 위원 5억 규모

○이용운 위원 네, 하여간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사람이 거주지의 자유는 있지만 그래도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도시정책 개발제한구역 도로 확장 인프라 사업이 보전 목표와 충돌 내지는 환경 검토는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도로 확장에 관한 거.

○이용운 위원 네.

○이용운 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자꾸 보전해야 되는 거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이용운 위원 하기야 시대 흐름에도 따라야 되니까 그건 그렇고 다음은 감정평가비 감액이 됐지요?

○이용운 위원 감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든가 품질 저하 이런 염려는 없나요?

○이용운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비가 급증했잖아요. 앞으로 5년간 비용 증가로 됐는데 추계가 어떻게 돼 있나 간단하게 설명 좀.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노후 택지지구 지침 정비가 8,000만 원인데 실효성이 있나요, 이거?

○이용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참 도시재생시설 문제에 있어서 송산 뉴딜 그런 것까지도 같이 여기서 하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송산 뉴딜 그거 같은 경우에 뒤의 위치가 위치 선정이 거기가 지리적 환경으로 봤을 때 그냥 돈만 투입되는 거 아닌가 활성화가 참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가. 어시장하고 뒷골목에 있다 보니까 그게 활성화된다는 게 저도 벤치마킹을 다른 데 많이 가봤는데 거기 여건이 참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거 지금 몇 %, 거의 다 됐나요? 몇 %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용운 위원 그런데 주민들끼리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과연 이걸 재생시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젊은이가 올 건가, 여러 가지 그런데 악조건이 앞에는 수산물 판매가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과연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로 유입될 수 있는 이게 뭐가 큰 대책이 마련하지 않고서는 참 요원할 것 같아요.

○이용운 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어주고 사업이 끝나면 손을 떼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좀.

○이용운 위원 주민자치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쪽에 맡기면 좋은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건 안정될 때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용운 위원 하여간 성공을 위해서 돈이 투자된 만큼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운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입은 아니고 관리 내지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님, 누가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47쪽입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전면공지 옥외영업 관련 지구단위계획 정비 용역으로 8,000만 원 이번에 신규로 내년에 들어갑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지금 옥외영업이 허용되는 데가 어디가 허용되는 거죠? 동탄1지구인가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지구단위용역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인 건가요?

○최은희 위원 옥외영업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를 가능하게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향남2지구 로데오광장의 캐노피 건 때문에 민원들이 있었잖아요.

○최은희 위원 로데오광장

○최은희 위원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그거가 LH 지구단위 지침이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거를 서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이게 지금 옥외영업 그거를 하시려고 상인분들이 서류를

○최은희 위원 허가증을 받으려고 엄청난 서류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걸리는 게 조례 지구단위계획

○최은희 위원 여기서 걸려서

○최은희 위원 서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민원인들 얘기, 민원인 접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 용역하고 나면

○최은희 위원 이런 게 다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에서 이 용역에 녹아들어 있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화성시 전체적인 것에 다 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10년 이상 된

○최은희 위원 아, 네. 그게 그러면

○최은희 위원 아, 그 용역인 거고?

○최은희 위원 아, 그러면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지가 상당히 좋은 취지이지만 또 전면공지가 없는 2층 상가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반대, 이 취지와 맞지 않게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하고 같이해서

○최은희 위원 그 부분하고 주택가랑 같이 근처에 있는 그런 상가들은 또 소음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용역에서 한번 다뤄주셨으면

○최은희 위원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3쪽입니다. 허가민원2과인데요. 징수교부금 수입, 세입이 6억 정도 감소했어요.

○최은희 위원 6억 정도 감소했는데 감소 원인이 우리가 체납이라든가 미납 이런 것들이 있어서 6억 정도가 세입이 덜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최은희 위원 아,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랑 관련해서 농지전용 인허가 있잖아요.

○최은희 위원 농업진흥구역 해제하는 거 소규모 농가, 소규모 땅이나 천수, 천수지, 천수답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양감이라든가 정남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런 거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이런 것들은 이게 여러 가지 제한, 우리가 들어온다고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유연한 이런 건 없나요?

○최은희 위원 많이 나와서

○최은희 위원 네, 아, 이거랑 관련, 교부금이 적게 돼서 저는 농지전용 인허가량이 조금 줄어서 이거랑 또 관련이 있나 해서

○최은희 위원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은희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하십시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49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미디어월 유지관리 관련해서 이게 어떤 그림들이 거기에 투사되는 건가요?

○송선영 위원 네, 이왕이면 어쨌든 설치가 됐으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송선영 위원 유지관리 운영 관련해서.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니, 우리가 예를 들면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타이머를 달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내용은 우리 시정 홍보하는 것,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홍보 관련 과에다가 홍보 동영상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만들어져 있는 게 그다음에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 관련한 거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구청체제로 가면 구가 되겠죠. 그쪽 구나 그쪽 동의 여러 가지 홍보할 사항, 그 동네를 자랑할 만한 곳, 우리 화성8경 융건릉, 용주사 쪽, 전반적인 관광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여러 가지 얼마든지 내용을 채울 수가 있거든, 관련 과의 자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동영상 같은 것도. 어차피 다른 지역은 일부러 그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보여주게 하려고 예산도 세우는데 우리는 어차피 이게 있으니, 이거를 최대한 근사하게 지나다니면서 좀 머물러서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련한 내용을 꼭 매뉴얼이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만 고생해 주면, 체계가 딱 잡혀서 그거를 살짝살짝 바꾸기만 하면 되는 쪽으로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병점광장이 근사한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물러서 구경할 수 있는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송선영 위원 그 밑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황계우물 복원이라고 있는데 우물 복원 관련해서는 그쪽 마을에서 제안한 우물인가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아, 설치가 지금 돼 있는

○송선영 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향남 상두2리 쪽에 가면 거기는 낮게 해서 족욕도 할 수 있게끔 우물을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여기 백토리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식으로 만들긴 했는데 잘못 만들어졌어요, 두레박 같은 게. 그래서 옛날에 두레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쓰던 두레박이 아닌 무겁게 된 거로 있어서 두레박이 자빠져야 물을 푸는데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돼 있는 거를 황계동에 있는 거를 괜찮다 그러면 다른 읍면동에도 자랑할 수 있는 자료라도 뿌려서 읍면동에서는 서남부 쪽은 우물 복원사업을 유행처럼 1~2년 전부터 하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이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자료도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보고요.

○송선영 위원 마지막으로 138페이지에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거는 지도 지번 나와 있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지도에서 두 가지 단어 주소 사곶리하고 삼미재, 삼미재가 고개 재 자인데 재주 재 자를 써서 한 번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바꾼 적이 있고 최근에는 사곶리 관련해서 곶이 있던 곳이라 시옷이 아니라 지읒으로 고쳐 달라고 그래서 고친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혹시 또 관심 있는 분이 틀린 글자를 찾는 어떤 과에서 큰 예산 안 들이고 기념품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서 행정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자산 가지고 읍면동에 혹시 토지 이쪽 부동산관리과의 책자에, 지도책에 있는 오타나 잘못된 게 있으면 선물을 준다든가 하는 이벤트를 해서 또 다른 오타가 나오는 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상당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위원회 같은 데서 그걸 또 심의할 거 아니에요?

○송선영 위원 네, 그런 데에서 약간의 비예산 사업 내지는 이런 걸로 시에 있는 자산 가지고 그런 걸 한번 틀린 글자를 찾기 사업을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선영 위원 네, 적극 검토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면 제가 하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하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하세요.

○이용운 위원 신도시조성과의 세부사업명이 택지개발 업무추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용운 위원 이 단어가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이런 이유는 정남이라든가 팔탄이라든가 양감이 이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신도시개발 추진 이런 단어를 써서 할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아니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용운 위원 올해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게 없나요?

○이용운 위원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신도시개발 업무추진 그러면 신도시는 동탄 쪽을 얘기하는 게 신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 그게 아니고 하여간 낙후된 도시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남이나 팔탄이나 양감 이쪽에도 신경을 써주셔서 신도시처럼 신도시 같은 면 단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그냥 다른 거보다는요. 18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 아마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된 사업 같은데요. 이 사업을 하는데 위치를 봉담 와우로 일대를 정한 이유가 뭐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꼭 범죄예방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야 돼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 이게 저는 사업내용 제목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이라니까 봉담 와우로가 가뜩이나 박병화 사건 때문에 좀 알려진 곳인데 이쪽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 지역인가라고 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도에서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갖다가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화성은 범죄 관련돼서 예전부터 그런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또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제목 같은 거를 봐서 조금 시민들한테 불안감 주는 단어들은 걷어내고 낙후된 도시, 원룸 도시 이런 도시에 대해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전반적인 예산 부분은 세부적으로 잘 보지 못했습니다, 워낙 많아서. 많지만 신규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타이틀만큼은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는 그런 타이틀은 없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끝나셨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이용운, 아니, 우리 이용운이 아니고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우리 도시기획단장님, 경관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3억 2,000.

○위원장 김상수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 전체를 용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를 3억이니까 입찰을 붙여야 되겠죠?

○위원장 김상수 우리 경기도 내예요, 화성시나 경기도로 하나요, 전국으로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전국을 대상으로?

○위원장 김상수 이거가 보통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상수 법적으로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붙이겠죠?

○위원장 김상수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시정책관 답변할 수 있어요, 우리 박홍서 국장님 감기 걸리셔서?

○위원장 김상수 괜찮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34페이지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이것도 용역이 4억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보통 아까 우리 도시단장님도 3억이고 이건 4억인데 용역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 전체, 우리 전체를 입찰 붙일 거죠?

○위원장 김상수 툭하면 우리는 용역하면 땡땡땡 어디 용역회사가 작금 용역을 수주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설명서, 우리 신도시조성과 노후 대책지구 활성화 지침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과장님 우리 동탄1지구만 해도 지구대 앞에, 보건소 앞에 방치된 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동탄1지구 생긴, 거기가 동탄구청 들어선다 안 들어선다 막 그러다가 지금도 안 들어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계획은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구청이 아니고 그 땅에 조성, 10년 경과된 택지 그거 하고 합류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관계가 없고?

○위원장 김상수 그 땅에 대한 용도는 계획이 없어요, 간단하게?

○위원장 김상수 없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 땅에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실장님, 계획 없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실장님, 그거 벌써 동탄1지구 생긴 이래 17년이 됐죠.

○위원장 김상수 17년 됐는데 17년, 18년 됐는데 그 자리 땅이 되게 좋은 땅이잖아요. 교통편도 좋고 사방팔방 다 그리고 행정타운, 보건소, 지구대, 홍사용문학관 또 다 거기가 있는데 좋은 노른자 땅을 계속 계획 없이 놔둔다는 거는 우리 화성시의 자산관리에 허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도시 쪽은 실장님이 계시잖아요. 실장님이 한번 시장님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 좀 해 보세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 물어보려다가 위원장이 많이 물어보면 싫어할 것 같고, 아, 우리 그러면 유통3부지만 잠깐 과장님도 계시지만 또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유통3부지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17일 그러면 잡힌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실장님, 우리 갈등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저도 공동위원장인데 저한테는 얘기 나중에 들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거기의 결과랑 나온 거를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 상황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네, 거기서 결정이 나고 또 시행사는 시행사에서 나름대로 진행할 준비를 하겠죠.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아, 인원이 몇 분 정도의 모임

○위원장 김상수 심의위원들이 스물다섯 명분들이

○위원장 김상수 하루 회의를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한 번에 심의를

○위원장 김상수 한번 심의 결과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유통3부지 심의를 보고 결과 보고 또 대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기획단 및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주택국, 안전건설국, 문화관광국 및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