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위원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재정국, 교육체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재정과 9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제작 1억 1,400 들어가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많이 줄이기는 했네요, 그래도 전보다.

○김영수 위원 저는 좀 더 획기적으로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의회에서도 지금 태블릿을 이용하면서 다른 상임위 거 책자는 안 보잖아요, 물론 예결위는 포함이 돼 있지만. 그래서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좀 덜 줄었네요, 생각보다.

○김영수 위원 국장님들도 요즘 ESG경영이 있으니까 좀 태블릿 해서 거기서 보고, 보고 싶은 거는 보면 좀 되지 않을까요?

○김영수 위원 좀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도 이거 있으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많이 갖고 다닐 필요도 없고, 제가 예결위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지 저희 상임위는 우리 거만 한 두세 권만 갖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갔으면 앞으로도 낭비도 많이 줄일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도 뭐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예산운영 일반이 있어요.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 좀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축 지금 하는 거죠? 이게.

○김영수 위원 이게 밑에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사업기간 연장’이라고 하는데 당초 18개월에서 변경 30개월인 거예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 18개월이면 2026년도 내년 1월부터 하니까, 그러면 2025년 올해까지 12월까지 하면 당초 18개월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30개월로 연장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그러면 2025년 12월에 끝나는 사업이었는데 12개월을 연장해서 내년 12월까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니, 27페이지가 아니라 23페이지 먼저 볼게요.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열심히?

○김영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위원들조차도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는데 이게 동네 민원 다 그냥 해결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럴 거면 그냥 뭐 읍면동에서 그냥 하면 되는 사업을 굳이 이렇게 모아놓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 건강상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어디 멀리 떨어진 데 설치해 놓고 사람들이 접근성이 없는데 그런 것도 통과해서 설치돼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건지라는 이 위원들 자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래요. 뭐 마을안길에 길 까는 거, 그거 다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참여에서,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좋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들 민원성이 있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한 위원들이 그런 말씀드리고, 특히 27페이지에 보시면 찾아가는 화성시 주민참여예산학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요. 강사들이 이야기할 때 주민참여 위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동상이몽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해서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저 말이 뭔 말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나가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실효를 거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에 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우리 뽑을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 뽑을 때 읍면동에서 한 명 추천받고 또 하나는 신청으로 받는 거죠?

○김영수 위원 꼭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단체장님들 중에 한 명만 그냥 꽂아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는 뭐 하실 분 계세요?” 그러면 내가 좀 해야 될 의지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고 싶은데 그렇게 딱 절반 떼어나가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이 많죠. 신청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다 잘려 나가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잘려 나가고 그냥 아무 의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단체장들은 무조건 한 명씩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도 모순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다음에는 아예 신청에 의해서 그냥 그거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김영수 위원 그렇죠. 구청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러겠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40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인증서 제작인데요. 이번에 100개 좀 잡으신 거죠?

○김영수 위원 40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거 보니까 거기는 개인, 법인 해서 한 60개, 아니, 한 50개 됐죠?

○김영수 위원 두 배가 오른 거죠?

○김영수 위원 두 배를 더 지금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금액은 그만큼 더 오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게 패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드리고?

○김영수 위원 또 붙이는 것도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패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 모범 납세를 더 조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김영수 위원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게 사업을 좀 늘린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44페이지 보시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요. 여기가 대면심의수당이 15만 원이에요. 이거는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화성시 예산 편성 지침 세부지침 보면 우리가 대면심의 이런 거는 보통 10만 원에 초과 5만 원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이 15만 원 책정돼 있는 거는 그 근거가 아니고 지금 뭐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근거 규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신 것 같기는 한데 대부분 보면 10만 원 하고 추가 5만 원 해서 올라가는, 그렇게 해 주는데 처음부터 15만 원 하니까 이게 금액이 상이한가 해서 좀 여쭤본 부분이에요.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하시거든요. 좀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좀 이해 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도세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세정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세 부과·징수 우편요금이 약 5,6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세정과도 보니까 등기우편 등기가 6,300만 원, 일반우편이 1억 1,100이에요. 이거 제가 최근에 좀 차선을 넘어가서 불법으로 찍힌 게 있는데 국민비서 구삐로, 구삐죠? 그걸로 오니까 거기서 보고 그냥 바로 결제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고지서를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꼭 우리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저희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거 정기 빼고도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정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나간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요.

○김영수 위원 너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금 SNS 이런 게 다 발달돼 있는데 굳이 또 계속 등기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고, 거의 못 보거든요, 받지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데 구삐 같은 경우는 바로 이체까지 가능하게끔, 누르면 바로 이체가 되더라고요, 금액만 요구해서. 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김영수 위원 네, 좀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만 보내도 금액이 조금 많이 세이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뭐 한 과만 그렇지만 우리 세정과하고 징수과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그러면 그 금액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체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제가 예산과장님 우리가 예비비하고 재난예비비하고 또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것도 100억씩 책정을 한 것 같은데 더 모자라지 않을까요? 재난 같은 경우 갑작스러운 뭐 큰 재난이 왔을 때는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그 정도면 뭐 운영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렇죠, 그런 재난은 있으면 안 되겠죠.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재산관리과, 우리 의회에 지금 돈이 한 얼마쯤 들어가 있어요? 올해도 한 150 들어가나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위원장 김상수 공정률을 이렇게 보니까 뼈대는 다 올라간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실내 인테리어를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6월에 착공인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6월 말에 준공?

○위원장 김상수 그거 잘 좀, 10대인가요? 10대 의원님들 오실 때 좀 편안하게 또 근무할 수 있게 잘 좀 감리라 그럴까 아니면 감리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감독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저는 뭐 그렇게 질문할 거는 없고, 우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명미정 위원님.

○명미정 위원 명미정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회계과 124페이지에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으로 지금 980만 원 책정을 하셨는데요.

○명미정 위원 이게 왜 책정을 하신 건지?

○명미정 위원 그런데 그게 처음에 신고하실 때 부가가치세 환급 항목이라면 그때 신고하실 때 환급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명미정 위원 보통 부가가치세 환급이라면 제가 아는 상황에서는 환급대상이 정해져 있어서 신고할 때 그걸 빼고 나머지를 납부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명미정 위원 아, 그런 건가요?

○명미정 위원 아, 추후에 환급 신청을 별도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명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명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 좀,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상수 추가 질의 김영수 위원님 하십시오.

○김영수 위원 징수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도 아까 뭐 우리 세정과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편요금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좀 고민해 주세요, 그거는요. 과 우리 전체가 좀 그게 다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징수과 81페이지 보시면 체납 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급시기는 네 번 나가는 거고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280만 원을 다섯 명, 한 달에 다섯 명씩 주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거기에 12개월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매달 책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걸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포상에 대한 기준을.

○김영수 위원 뭐 3%, 5%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성과겠죠. 성과금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이분들 뭐 고생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힘든 부분 영역인데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을 보니까 전담이 한 아홉 분 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계속 이렇게 매달 200 뭐 40만 원, 28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분들이요.

○김영수 위원 따로 뭐 월급이 좀 적습니까?

○김영수 위원 많지는 않구나.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 포상금 제도로

○김영수 위원 저기 세외수입 체납 징수 포상도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이거 명미정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네요. 그거 하나 재산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지금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이죠?

○김영수 위원 이게 공사가 언제 마무리되시는 거예요? 이게 2027년 7월인 거죠?

○김영수 위원 후년

○김영수 위원 공정률은 공사 5% 정도 지금 진행된 상황이고요?

○김영수 위원 가능, 2027년까지 가능한 거죠? 7월까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뭐 물론 5%인데 이게 보니까 올해 동절기 때 쉴 거 아니에요?

○김영수 위원 1월부터 3월까지 또 쉴 거고.

○김영수 위원 공사하고 또 7월 또 동절기 때 쉴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딱 1년 정도, 11개월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5%로 해서 이게 7월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동절기 공사 쉬고 하면 좀 시간이 너무 빠듯할 것 같아서, 지금 그리고 공정률이 5%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도 또 걱정이 돼서, 결국은 일반관리비 늘어나고 물가상승 오면 자재비 올라가고 하면 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정해놓은 만큼은 꼭 좀 지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지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분명히 요구할 거예요. 일반관리비 자기들 상주하고 있는데 돈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서 더 해달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177페이지 보시면 동탄역 그린파킹 2층 해서 임대료, 우리 지금 동탄출장소가 쓰고 있는 그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177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청사관리에 외부청사 임차료인데요.

○김영수 위원 지금 우리가 동탄역 그린파킹파크 2층 임차료, 이거 2층만 잡아놓은 게 우리가 지금 그거 8층까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수 위원 내년도, 네.

○김영수 위원 두 달 치만 그러면 잡아놓은 겁니까? 이거.

○김영수 위원 지금 2층에

○김영수 위원 비어 있는데

○김영수 위원 지금 3층에 있는 철도전략과 지금 밑으로

○김영수 위원 내려가고

○김영수 위원 이거 리모델링 때문에 그걸 임차료로 잡은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여기 외부청사 주차장 롯데에 임차료 내는데

○김영수 위원 이거 차 몇 대나 대고 있습니까? 주차 지금 주차비 내는 거죠? 이거.

○김영수 위원 출장소가 하는 부분이에요?

○김영수 위원 아니, 400만 원 정도 내면서 많이 들어가는지를 그거 궁금해서, 출장소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게 좀 궁금해요. 182페이지 보시면 우리 우체국 임차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관리비도 임차료의 절반이에요, 이게 한 달 관리비가. 그렇죠? 우체국은 2층만 쓰고 있죠?

○김영수 위원 몇 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체국은.

○김영수 위원 아, 10개 과가 들어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몇 층 쓰고 있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지하층, 1층, 2층이요?

○김영수 위원 그 정도가 임차료가 한 2,8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리고 관리비가 1,100만 원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한 달에?

○김영수 위원 보통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1,100만 원 정도.

○김영수 위원 우리 저기 선주빌딩은 전체를 쓰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전체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층만 빼고 다 전체 쓰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1,300이면

○김영수 위원 우체국이 혹시 면적이 더 넓나요?

○김영수 위원 이게 기준이

○김영수 위원 당연하겠죠, 그거는.

○김영수 위원 우리가 쓴 만큼 내야 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1,100만 원씩이나 매달 나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뭐 제가 좀 전체를 파악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나가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차비가 2,800인데 관리비만 1,100만 원씩 나가니까, 임차는 어차피 1년 기준으로 잡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관리비는 1,100만 원씩 나가면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김영수 위원 상황이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보면 볼수록 계속 그렇게 느껴져서 이거를 계속 질의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징수과 우리 고액체납자들 우리 화성시는 몇 분이 계셔요? 고액이라면 억 단위부터 시작인가요?

○위원장 김상수 500만 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몇 분이 계시나요?

○위원장 김상수 1,600

○위원장 김상수 54명이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서 보통 평균 고액자들이 얼마 정도에 있나요? 평균적으로 체납

○위원장 김상수 네, 금액이.

○위원장 김상수 400

○위원장 김상수 징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이분들 찾아가서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20% 정도요?

○위원장 김상수 그분들 집에 골드바 같은 거 숨겨놓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상수 요새 뭐 금값이 뭐 80만 원 간대요. 언저리 간다는데, 그분들이 현금이 아니고 골드바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거를 힘드셔도 우리 징수과에서 진짜 고액체납자들, 진짜 영세적인 분들이 세금을 못 낸 거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는데 재산이 많고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꼭 징수를 해야 돼요. 국장님도 한번 같이 한번 나가셔서 같이 좀 한번 꼭 좀 해보셔요. 그러면 아니 이런 세수는 걷어야죠. 그렇죠? 맞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회계과 135페이지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이거가 한 120억 정도인가요? 이거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책정할 때 이렇게 많나요? 우리가 이거 근무수당을 어떻게 체크를 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수기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면 전자시스템으로

○위원장 김상수 전자시스템으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6시 넘어서 제가 7시에 나가게 체크가 되면 시간외수당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뭐 이렇게 한 120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보통 작년에도 한 111억 정도,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올해는 120, 좀 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거 정확한 시스템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체크가 되겠죠.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4대 뭐 구청이 들어서면서 용품, 사무용품 이것도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한 4억 정도 잡힌 거

○위원장 김상수 시작할 때?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8페이지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수당이.

○위원장 김상수 이거는 지급이 이게 한 10명을 책정했는데 이분들은 신청하는 분들이 한 10명이 나오셔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미리 10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놓고

○위원장 김상수 예산을 잡은 거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숫자,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잘 예산을 많이 산정을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또,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재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물론 예산재정과에서 삭감하면서 많은 아픔도 있었을 거예요. 좀 살려주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깎아야 되는데 살아 있는 것도 있고, 정말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깎인 것들이 좀 저는 보입니다,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과에 이야기할 건데 사립유치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지정을 해줘야 되나, 이런 실질적으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 거기는 예산이 세워져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까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과장님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데 다음에 또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짤 때 좀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어떤 사업이고, 어떤 것들은 진짜 우리가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하셔서 감액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감액된 것들이 꽤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너무 감액을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감액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경 때 이게 다 포함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내년에 또 여력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내년에도 좀 꼭 사업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과감하게 좀 지원해 주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가 예산재정을 안 해 주면 어쩔 수 없이 일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우리 국장님이 좀 많이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들 해 주면 좋은데 또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장님께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9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교육지원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인데요. 경영기획본부 인건비 보니까 이게 거의 89% 가량 올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가 좀 더 이렇게 인원이 많이 보충이 됐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되나요?

○김영수 위원 인건비예요?

○김영수 위원 수가 좀 몇 명이나 늘어났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김영수 위원 170명?

○김영수 위원 일곱 명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여섯 명 늘어난 거예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액이 한 10억 정도 올라간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네, 보면서 말씀하세요. 설명서는 363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비교 증감 보니까, 여기 산출내역 비교 증감하고 본예산 여기 앞에 비교 증감이 좀 달라요. 이게 뭐가 좀 오타가 있는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다음은 389페이지 좀, 통학버스 운영 지원인데요.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거죠? 389.

○김영수 위원 늘어나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게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1.5킬로미터.

○김영수 위원 그 기준은 다 맞추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면 대수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버스의 대수. 이게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의 민원을 받으면 “왜 저기는 일곱 대인데 우리는 네 대밖에 안 되냐?” 이런 이야기한 거는 기준이

○김영수 위원 지금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아니,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예산이 지금 저희 예산의 절반이 나가는데.

○김영수 위원 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세한 부분도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좀 우리 과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 부분도 역할 해 주시고, 392페이지 보시면 ‘대안교육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비 지원’인데 이게 5 대 5에서 3 대 7로 지금 변경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저희가 더 지금 많이 내는 구조로 바뀌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나는 돈을 좀 못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요. 왜 자기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다 매칭해 놓고 나중에 자기들 빠지면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보니까 5 대 5에서 갑자기 3 대 7로 가는 게 발 빼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느낌이.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시가 모든 걸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매칭을 하더라도, 다 좋은 사업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전부 우리가 또 떠맡기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청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20조 원 갖고 있어요. 자기들 20조 원 있다고 맨날 이야기하면서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본인들이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자꾸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느끼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 할 때도 과장님께서 역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94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개방지원금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개방할 때마다 돈을 줘야 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이게 뭐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는 이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학교가 계속 개방될수록 돈이 계속 추가되는 부분인데, 차라리 나는 지금 요즘에 그거 하고 있죠? 학교 개방 거기에 대한 지금 교육청에서 도 의원들 모시고 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개방이 원래 목적인 건데 그거를 억지로 우리가 개방시키는 것처럼 돼서 ‘돈 줄 테니까 개방해 달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원래 사회에 환원하는 게 맞는 거예요, 본인들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뭐 안 해 주는 거 해 줘서 막 생색내는 것처럼 하는 게 있는데 학교 개방이 원래 맞는 건데 그거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책임을 본인들이 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거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 개방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죠. 물론 우리가 쓰면서 좀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이나 저희나 같이 해 주면 돼요. 그런데 개방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주는 느낌인 거 같아서, 그리고 책임을 이제는 교장한테 돌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 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교장들 거의 뭐 막차에 가시잖아요. 뭐 3, 4년 남겨놓고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용히 나는 퇴직하고 싶다 이런 목적 때문에 개방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 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저번에 제가 2차 추경 때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립유치원 냉난방비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냉난방기 청소까지 해줘야 됩니까? 저희가 진짜.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사립유치원들이 많이 어렵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하셔야 돼요.

○김영수 위원 그 비용이 우리가 나가니까 그 비용만큼 세이브 된 거를 아이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립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 거잖아요, 뭐 아이들 갖고 장사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까지 우리가 에어컨 청소하는 비용까지 5,500만 원 잡아서 해줘야 되나, 나는 진짜 너무 우리가 어디까지 진짜 관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는가라는 생각에 좀 많이 의아해요. 지금 아까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많은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오히려 있으니까 정말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과장님 진짜.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 아, 진짜 청소비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나, 그 정도에 원장들이 그런 거에 열의가 없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속 잡아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우리 지원과에서 역할을 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어떻게 제가 계속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상수 추가 질의하세요.

○김영수 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376쪽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에 학교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운영에 대한 예산 질의입니다. 이게 사업수행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을 설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4억 2,800만 원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억 원 가량이 좀 줄어든 상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니까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이 2억 4,400만 원이 감액된 것을 비롯해서 두 개의 큰 사업을 일몰을 시켰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화성 다가치 생태사업은 학교 교육하고 지역사회 연계해서 폭넓은 현장학습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교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업 규모 축소’라는 이유로 대폭 감액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저희도 서해 갯벌이 있잖아요. 이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나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말씀을 들었었는데 자연 생태체험이라든가 갯벌탐사대, 뭐 환경 생물 탐구, 물속 생물, 뭐 이런 거 습지 생물 관찰 등, 역사, 뭐 그다음에 스포츠, 생활예술 여러 가지 지역산업과 연계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이게 아이들이 학교 수업만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것들을 접하는 거잖아요,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생활권에서. 그런데 이게 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성과평가에서 평가가 안 좋아서 일몰을 시켰다는,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이게 저는 현장에서 되게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일몰, 여기에 관련해서 일몰시킨 사업이, 삭감 말고도 일몰시킨 사업을 보면 마을 교육부 수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된 본사업인데요. 교육부로부터 교육부 우수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을 만큼 활성화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협력의 대표적인 모델로 우리 시 교육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동부나 서부나 교육 인프라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왜 일몰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 초등 직업체험 프로그램도 일몰을 시켰어요. 이거는 인재육성재단이 교육부 장관상을 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이 두 가지 일몰시킨 것은 왜 일몰을 시킨 건지, 예산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인재육성재단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다가치 이거 감액된 것도 말씀 한번

○최은희 위원 네, 사고가 있어서 그것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교사 입장에서 아이가 수학여행을 가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지금은 현장학습체험도 학교에서는 다 거의 꺼려하고 있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최은희 위원 법적 판단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많이 기피를 하는데, 반대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현장체험학습 기회가 되게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처럼, 제가 이거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런 현장체험학습도 거의 사라지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은 이게 수업이 지금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반으로 줄어드는 거는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 화성 지역, 지역의 습지라든가 갯벌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산업이라든가 같이 이렇게 지역이랑 연계해서 협력해서 학교랑 지역이랑 같이 합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성된 건데 이거는 추경이라든가 뭐 이때 한 번 더 해서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최은희 위원 저는 공문이 이렇게 와도 이렇게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못 보는 경우도 많고, 인재육성재단 이사장님, 대표이사님이신 거죠?

○최은희 위원 한번 이렇게 관내에 초등학교나 뭐 이런 데 한번 가서 교장선생님들 한번 만나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만나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몇 군데나 가셔 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그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틀 안에서만 박혀서 이렇게 수업하는 현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도 지금 못 가는 현실, 그리고 그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또 그런 수업을 받다 보니까 좀 학부모들이나 지금 이 시대에 다니는 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우리들이 과거에 해줬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못 누리고 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아이들 그런 거를 좀 더 아이들 측면에 서서 더 이해하고, 저는 또 더 이렇게 의욕이 있다면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런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는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은 거는, 뭐 새로운 사업도 좋지만 적극적으로 좋았던 것들은 좀 오래도록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한 번 더 노력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화성FC 예산, 오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화성FC 지금 순위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김상수 몇 개 팀에서

○위원장 김상수 14개 팀에서 12위 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꼴찌 했네.

○위원장 김상수 열, 10, 텐, 한 거라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뭐 하위 성적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래도 요새는 신진 세력이 센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운동 많이 해 보셨어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에요. 우리 창단했을 때 우승한 저기도 많아요, FC도.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왜 없어요.

○위원장 김상수 야구팀도 있고, 축구팀들도 있어요. 자, 그거는 그렇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화성FC 성적을 우리 화성도 좀 우승도 트로피도 올리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축제도 하고

○위원장 김상수 울산이나 뭐 전북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울산 같은 데 가보면 막 우승한 지역은 지역경제도 살고 축제 분위기로 해서 시민들이 그 분위기로 해서 뭐 외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보고서도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우리도 우승 좀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승을 하려면 선수들, 그래도 선수들 잘하는 선수들을 많이 스카우트 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그 비용이에요? 이 비용이.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좀 나중에, 우승은 나중에 하고 우리 예산 삭감하자 해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삭감된 예산 좀 다시 해줄 수 없나 뭐 그런 얘기는 없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성FC가 성적이 좋거나 우리가 이겼을 때, 우리가 승리했을 때 지역경제가 더 많이, 그렇죠? 더 활성화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그러면 승률이 높으려면 또 선수층이 더 두터워야 되고,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좋은 선수들을 또 발굴도 하고 육성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우리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삭감된 거가 있어요. 이거 한 800만 원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지 뭐 800만 원만 삭감을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좀 찾아와서 설명 좀 하시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우리 그거는 과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많이 설명 좀 해 주셔서 이해를, 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 설명서 452페이지에 우리 5060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과장님 한 14개 프로그램이라는데 저도 나이가 50대 중반이라 공감대가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보통 뭐 장례지도사나 성폭력피해전문상담원 뭐 이런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또 다른 거는 또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몇 개 좀 더 말씀 좀 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상수 여기 인원이 다 차나요?

○위원장 김상수 제가 평생학습관 좀 가봤는데 강의실도 많고,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프로그램도 다양한 것 같은데, 좀 더 더 프로그램이 좀 더 다양해서 4060, 뭐 4050도 되고 60까지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여러 개가 더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시설도 좋고, 좋은 자리에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설명서 386페이지에 보면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지원사업에 우리 창의학교가 우리가 발안바이오고하고 홍익디자인고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여기에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위원장 김상수 정확하게,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위원장 김상수 발안바이오고에서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위원장 김상수 이거 제작하는 거 작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뭐 가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한번 가보시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하고, 과장님 대안학교에 우리가 교복이나 뭐 체육복이나 대안학교한테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우리 화성시에 대안학교가 몇 군데예요?

○위원장 김상수 일곱 개, 초·중·고가?

○위원장 김상수 대안학교가 두레중학교, 두레고등학교 뭐 이렇게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 학교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도 대안학교에서 검도를 한 2년을 가르쳤었는데 그렇게 초등학교도 대안학교가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의 이 초·중·고등학교의 대안학교가 몇 군데인지 한번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상수 우정권에도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우정, 우정.

○위원장 김상수 특수학교예요? 거기도 대안학교로 돼 있어요, 두레 중·고등학교도. 거기도 특수학교가 아니고 대안학교입니다, 거기도.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안학교 경기도 외의 학교도 우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학생이 갈 때

○위원장 김상수 아,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안학교들은 어떻게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졸업식인가요? 입학지원금도 있죠?

○위원장 김상수 입학지원금?

○위원장 김상수 이거도 다 조례로 만들 거죠?

○위원장 김상수 조례로 만들어져서

○위원장 김상수 그 예산도 만만치가 않네요.

○위원장 김상수 뭐 곳간 비우면 이거 뭐 갖고 사업을 해야 될지, 그렇게 하고, 저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설명서 402페이지하고 403페이지 보면 학생들 동아리 지원 뭐 이런 거 신설학교 도서구입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시비 전액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이거 매칭사업, 매칭 뭐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뭐 보면 이런 부분들이 한번 이게 사업을 하면 없앨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거의.

○박진섭 위원 그런데 또 부가적으로 또 늘릴 사업들이 이렇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의원님들이 실제로 우리 시의 지역의 민원 같은 거 2,000, 3,000만 원짜리도 사실은 우리가 세우기에도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예산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좀 선택할 때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교육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하면 또 뒤집을 수도 없고, 뭐 누구 잘못을 떠나서 또 요구를 하니까 했겠지만 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많아지는데 이러다 보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할 때 쓸 데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여기 교육지원과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좀 이런 거는 제 얘기를 참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서관은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면 여기 전부 관리는 하겠지만 위탁받는 기관은?

○박진섭 위원 지금 중앙도서관이 이제 생겼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합은 안 되나요?

○박진섭 위원 그런 거하고 별개로

○박진섭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추경에 문화재단에 도서관 하나 있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거는 없어지고

○박진섭 위원 없어지면서 리모델링비가 상당한 금액 올라왔던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다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면

○박진섭 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를 없애기로 해서 리모델링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추경 때. 그러니까 없애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뭐 여러 가지 존치상 어려운 게 있어서, 다시 존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예산이라든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금 시간이. 바로 몇 개월 전에 일어났던 일이 다시 번복이 되고 있잖아요. 뭐 아마 좀 있으면 다 알 거예요, 이런 게. 그런데 저는 관심 갖고 추경에 봤던 문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런 거가 더 체계적으로, 도서관도 사실은 뭐 문화재단 할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음터에서 전부 시립도서관들을 관장을 하든가 한 군데에 나는 몰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말이, 제가 뭐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여기 뭐 시립도서관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음터는 따로 하고 이게 좀 낭비 아니에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아니,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했으면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음터에서 다 거기 시립도서관을 관할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게 맞다고 보는데, 뭐 그거는 뭐 내가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너무 흩어져 있어서, 뭐 지금 보면 이음터 지금 여덟 개예요?

○박진섭 위원 다섯 개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또 세울 계획이 있나요?

○박진섭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을 한 군데서 해야 맞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현실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데서 자꾸 분리를 하고 그러는 것도, 이음터가 사실은 좋은 취지로 생겼는데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거기도 뭐 좀 할 일이 좀 있어야 되고, 문화재단은 또 문화재단 나름대로 할 일이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음터는 지금 우리 시의 재정상 다시 뭐 설립하기 쉽지 않은 문제도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거리를 좀 나눠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이신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입니다. 교육지원과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3쪽에 예산서는 100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 그래서 5억 4,577만 8천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산출 근거가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거죠?

○부위원장 이해남 아니, 그거는 알겠고, 이 금액이 딱 떨어지게 나온 그 산출근거가 뭐 어떻게 돼 있냐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아마 이게 지금 설명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딱 1천 원 단위까지 정확히 딱 떨어졌는지 이거를 한번 산출 근거를 문서로 한번 제출 한번

○부위원장 이해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지원금이 있어요. 입학지원금이 전년도 예산보다는 조금 감액이 됐는데 출산율은 늘었는데 학생 수는 좀 줄어든 건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초등학생들 입학생 수는 좀 줄어들었다?

○부위원장 이해남 출산율은 늘었지만?

○부위원장 이해남 그 뒤에 385쪽에 보면 교육 정책 운영 지원 그래서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비 해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뭐 한 2,000만 원 잡혀 있고, 홍보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유독 현수막이 엄청, 현수막 공해야, 공해. 그냥 어느 해외를 나가 봐도 우리나라만큼, 특히 뭐 화성시만큼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놓은 데가 있나?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수막 관련돼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일단 홍보부분이니까 홍보담당관도 있고, 예전에는 언론담당관만 있었지만 이제 홍보담당관도 있으니까 그런 공보실 쪽하고 협업체계로 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한번 교육하는 부서부터가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축제 같은 현수막이다 그러면 여러 대다수가 참여하지만 이 부분은 교육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인데 이런 홍보까지 현수막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교육 분야에, 이 교육이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게 교육 쪽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육 분야부터가 좀 먼저 앞서서 홍보든 다른 업무든 간에 한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선진국들이 하는 홍보방법들을 한번 또 연구도 해 보시고 해서 한번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 지금 현수막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특히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보다가 얼굴이 후끈후끈할 정도로, 제가 뭐 봐도 얼굴이 좀 후끈후끈하는 그런 현수막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수막 없는 도시를 한번 좀 뭐 시범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가 좀 듭니다. 그래서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거는 저는 이 교육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교육부서부터가 좀 홍보하는 것들을 시청 홈페이지로 한번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대부분의 궁금한 것들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다는 그런 쪽의 문화를 갖다가 좀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교육 지원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는 지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아마 교육 쪽에서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해서 교육만족도라든가 뭐 이런 조사는 했을 것 같은데 과연 화성특례시가 교육 지원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성장되고 있고, 타 지자체보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지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좀 발굴해서 홍보 좀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능 봤을 때 수능 고득점자가 화성시는 얼마나 돼요? 몇 %예요?

○부위원장 이해남 모르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게 이 화성의 교육 지원사업이든 아이들 교육사업이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성장하고 있다. 작년에 화성특례시는 서울대 간 사람이 10명인데 올해는 서울대 간 사람이 20명이다 그러면 이 도시 자체의 품격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대치동이나 뭐 삼성동이나 이쪽이 8학군 쪽이 도시가 비싸지고 도시 품격이 높아지는 거는 거기서 많이 SKY대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구가 몰리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가 좀 품격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하나겠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 분야에서도 그런 지표 발굴 같은 부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리그 성적이 최종 10위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시즌 중에 2연승을 기록하면서 K리그가 점차 성장의 가능성을 저희가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런 점에서 프로축구연맹에서 규정하는 사무국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당초 요구된 예산보다 10억을 감액을 했어요. 감액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화성FC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 10억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그 부서에서는 보고 있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유스팀도 운영하실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감액이 수익사업 개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렇게 그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스팀 운영도 할 거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투자랑 같이 함께해서 화성FC가 시민 대상으로 해서 팬서비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축제랑 또 연계된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을 같이 노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수익 증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 화성FC가 좀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보고 외지에서도 우리 화성시로 이렇게 오는 경우도 저도 좀 몇 명, 예를 들어 제가 아시는 분 예를 들었거든요. “축구를 시키기 위해서 화성으로 온다.” 이런 말도 듣고 해서, 이런 그런 아까 유스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좀 노력을 하셔서 이게 화성FC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구단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과에서도 같이 이런 감액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추경에서도 그때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예산자료 635쪽에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관련해서 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에서 50%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1,600만 원에서 50%를 감액해서 800만 원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최은희 위원 네, 그런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가 더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최은희 위원 체육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진짜 체육 진흥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08쪽부터 509쪽 뭐 이렇게 쭉 보면 화성시민이 함께 읽는 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수능 우리 시에서는 없지만 전국에서 수능 만점자 인터뷰 한 것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상 깊게 들은 내용이 그 친구가 평소에 국어 만점에 관련해서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하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중·고등학교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책을 많이 읽었던 기억 얘기를 말씀을 해줬어요. 그래서 뭐 그 이후에는 책을 이렇게 시간이 많이 안 되니까 안 읽었는데 초등 저학년 때, 그러니까 5학년, 1학년부터 5학년, 4, 5학년까지도 책을 집중해서,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뭐 독후감을 쓴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일기를 쓴다든가 해서 그런 쓰기 교육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사라져 가는 감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도서관정책과에서 화성시민과 함께 책 읽는 프로그램 해서 시상도 하고 뭐 이렇게 작가 초청도 해서 연계사업도 하는데 이거를 화성시립도서관 이용자에 한해서 이거를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전체로 대상으로 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이런 행사라든가 독후감 뭐 독후감 행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제가 저는 접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도서관이나 뭐 이런 기관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그냥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 아까도 플래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플래카드에 걸려지는 게 좀 사람들이 많이 눈을 시야를 떠서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확인 안 해도 부모가 확인을 해서 좀 이렇게 부모가 얘기를 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이렇게, 여기 보니까 홍보 예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플래카드로도 좀 내년에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태어나자마자 이게 영상에 너무 노출되다 보니까 읽기 능력 같은 것들, 지면에서 글을 읽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서 조금 아쉽기도 하는데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그렇게 좀 잘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547쪽입니다. 향남에 있는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기본용역, 건축기획, 정밀안전진단 용역, 그다음에 건축심의로 해서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은 시에서 건립한 게 아니고 LH에서 2010년도에 지어서 기부채납한 그런 도서관입니다. 과장님도 여러 번 좀 뵙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시겠지만 이게 예산 들어가지면 앞으로 이런 도서관이라든가 뭐 다른 건물, 특히 이런 도서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아이들, 이렇게 안전이 꼭 필요한 이런 건물일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그냥 딱 돼서 받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우리 과에서도 같이 좀 거기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힘드시나요?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서 여기에 많은 하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도 난방이라든가, 뭐 내년에 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또 그런 시설이 다 보완이 되겠지만 지금 당장 올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난방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그쪽에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거기가 되게 추워서 직원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거기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방한복을 입고, 적정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조금 난방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올 겨울, 내년 3월 초까지라도.

○최은희 위원 거기에 문화재단 쪽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나누셔서 한번 그거 좀 꼭 챙겨 주셔야 돼요. 거기 우리 향남 어린이들 춥습니다.

○최은희 위원 꼭 좀 챙겨주십시오.

○최은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물어볼 게 많으니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도서관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생애주기별 독서 운동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여기 강사비가 37만 원 책정이 된 게 1급 강사비인가요?

○김영수 위원 37만 원 맞는 거죠? 1급인 거죠?

○김영수 위원 밑에 그러면 12만 원은 몇 급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급수를 나눈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북콘서트 할 때 좀 이렇게 퀄리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7페이지 보시면 독서감상 공모전 심사수당이 있어요. 이게 이것도 지금 심사수당이 ‘2만 원에 50부, 3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네, 507페이지 독서감상문 공모전 심사수당.

○김영수 위원 이렇게 심사도 가능한 건가요?

○김영수 위원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이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 근거가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우리 화성시 예산 편성 지침에서는 심사수당이 1회당 10만 원이고 추가 5만 원이거든요. 그 기준은 아닌 거죠?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거 한번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심사수당도 같아요. 비슷해요, 위원회 수당이다 보니까.

○김영수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511페이지 보시면 작가초청 금액이 있는데요. 509페이지에 작가초청은 50만 원에 8회인데 여기 공직자 독서문화 활성화 여기는 125만 원, 작가별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50만 원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60만 원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60만 원 잡아아죠, 그러면 50만 원이 아니라.

○김영수 위원 작가초청 강연이 50만 원 이거 아닐까요? 50만 원. 509페이지 보시면 작가초청 강연이 50만 원인데

○김영수 위원 511페이지는 125만 원이에요.

○김영수 위원 125만 원 아닌가요? 작가초청 강연비.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509페이지는 50만 원 잡혔는데

○김영수 위원 네, 511페이지는 125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가 해서요.

○김영수 위원 아, 급이 달라요? 이거는 또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같은 작가인데, 그런데 작가별로 금액 차이가 있는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아, 세 시간 반영해서 125만 원이고

○김영수 위원 저거는 한 시간이라서 50만 원이다

○김영수 위원 두 시간?

○김영수 위원 두 시간이면 20만 원, 지금 1회당 30만 원이고 플러스 20만 원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리고 시간당 20만 원씩 더 붙는다는 이야기인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이 꽤 많이 있죠.

○김영수 위원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육성 자체를 보니까 A에서 C등급 받은 게 126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총 개수가 몇 개입니까?

○김영수 위원 등급 빼고 그냥 총 개수, 작은도서관 총 개수.

○김영수 위원 230개소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음 페이지 보면 우수 작은도서관 육성해서 134개소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A에서 D등급까지, 그리고 신규 등록 작은도서관을 합쳐서 134개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사는 어떻게, 강사료가 책정돼 있어요, 프로그램 강사비.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작은도서관 자체에서 자기가 강사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섭외인가요, 아니면 짬짜미인가요?

○김영수 위원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 와서 하는 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강사를요, 우리 강사들 많이 있잖아요. 내려보내는 게 가장 투명하고 깨끗합니다.

○김영수 위원 작은도서관 다들 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일부 때문에 전체가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고민 좀 하셔야 되고,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강사비랑 자원봉사 실비도 지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A에서 C등급이 이렇게 126개 절반 정도가 거의 차지하는 부분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이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꽤 많이 나가겠네요.

○김영수 위원 지금 A등급이 지금 1,000만 원 돈이 넘어가고, 보니까 B등급이 지금 850만 원 정도 되는데 꽤 많은 예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들도.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운영면에서 예산이 많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데 사업부서는 예산이 많이 깎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뭐 아까 주민자치예산이나 뭐 작은도서관이나 그리고 아까 말한 사립 이런 것도 전혀 깎이지 않고 있거든요. 오히려 증액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예산이 많이 나간 만큼 잘 컨트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체육회 먼저 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보시면 사무국장이 월급이 지금 보니까 9,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런데 국비로 또 1,200만 원이 또 나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9,100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해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사무국장이 연봉이 1억이 넘어가네요?

○김영수 위원 원래 그 정도로 센 겁니까? 다른 지자체도.

○김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뭐 1,200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손댈 수는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시비로 다 지금 월급 주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비하고 지금 국비 하면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9,100이 포함이 된 거예요? 1,200만 원이.

○김영수 위원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국비 따로 나오고, 지금 우리 한 9,200 정도가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사무국장님의 고생은 알겠지만 이렇게 연봉이 센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1,200만 원까지 또 국비로 나오니까 나는 포함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따로 간다는 거, 알겠고요. 우리 한마음체육대회 있잖아요. 이거 내년에 구별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또 똑같이 올해 같이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일단 예상으로 잡아놓은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화성 한마음체육대회 읍면동 출전 지원 4,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김영수 위원 평균 4,000만 원이란 게 무슨 말일까요?

○김영수 위원 29개 읍면동에 4,000만 원씩 내려보내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네, 기본금액 얼마입니까? 1,500만 원? 지금 우리 읍면동에 뿌려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김영수 위원 또 돈이 나가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4,0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니, 읍면동에 돈이 없다고 지금 너무 적게 준다 그랬는데 4,000만 원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요, 한마음체육대회, 우리 전체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도 그러면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것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648페이지 보시면요. 648페이지 보시면 쓰리GO 있어요, 걷고 오르고 달리고. 여기 총예산에서 7억 2,000 정도 나갑니다. 왜 운영비가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매년.

○김영수 위원 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이렇게 5,0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런 비용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1페이지 보면 학교운동 지도자 지원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운동 노후차량 교체 지원이 있어요. 이거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거를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학교운동부 노후차량 교체 이런 것도 다 시에서

○김영수 위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요? 아까도 우리 교육지원과도 말했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원래 시 이거로 잡혀 있는 건가요? 보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656페이지 보면 지도자 배치 이 부분 있어요. 어르신들하고, 일반 지도자 4인하고 어르신 다섯 명이 있는데 9인이에요, 총.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거예요?

○김영수 위원 배치되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거기에 대한 그래서

○김영수 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도 저희가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영 위원 점심 먹고 하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김상수 아니, 잠깐 한 10분 정도만 더,

○송선영 위원 한 시간 할 거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또 하실 거예요?

○박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네.

○박진섭 위원 체육회장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겠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까 800만 원 그 부분하고 FC 부분 설명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시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중식하고, 그러면 정회를 하죠. 하고 나서 또 하시죠.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김상수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그러면 우리 정회하죠.

자리 정돈 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체육진흥과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83페이지 보시면 1억 2천이 증감이 됐어요. 1억 2천이 전국 및 국제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인데요. 1억 2천이 어디가 된 건지 이거 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증감이 여기 지금 다 더하면 이게 1억 2천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1억 2천이 는 게 어떤 종목이 늘어서 지금 1억 2천이 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어떤 거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미스터코리아?

○김영수 위원 미스터앤미스코리아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3억 8천이잖아요? 는 게 1억 2천인데.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저희가 1억 2천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는 금액으로 보면, 일단 일몰된 거는 모르겠는데 3억 6천인데 이거 작성하실 때 좀 정확히 좀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685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부 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여기도 증감이 ‘빙상부 지상 훈련장 임차료 반영에 따른 증액’이에요. 그런데 3천만 원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런데 위에 산출내역 보면 빙상부 지상 훈련장 임차료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600만 원이 늘어야지 왜 3천만 원이 늘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빙상부 지상 훈련장 임차료 반영에 따른 증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산출내역을 보니까 빙상부 지상 훈련장 임차료가 3,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600만 원이 늘어야 되는데 왜 3천만 원이 증액됐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누가, 이게 작성을 누가 하세요? 팀장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거 좀 이렇게 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예산 보는 거는 이 자료에 충실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반납을 받았는지 뭐 했는지 이거는 잘 모르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해 주시면 오히려 질문거리가 더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질문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회 641페이지에 환경자전거타기 사업이 있어요.

○최은희 위원 환경자전거 대행진 이게 제목처럼 환경자전거타기 대행진인데 이게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환경캠페인 탄소중립 해서 친환경실천 쪽으로 좀 이렇게 행사내용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체육증진 사업도 필요하지만, 어떠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환경자전거타기면 환경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요?

○최은희 위원 환경자전거타기를요?

○최은희 위원 아, 지금 환경재단하고 체육회랑 같이 협업해서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하는 게 더 적당하신가요? 저는 체육회 쪽에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최은희 위원 너무 많아서 이게 탄소중립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이쪽 환경 쪽에 하면 더 유익, 조금 더 낫지 않으실까, 조금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체육회 쪽에서 하는 게 더 맞으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생존수영이 있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과장님 이 생존수영 어디가 하고 있어요? 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학교, 학교 찾아가서 하는 건데 가르치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강사들은 그러면 그 수영장에서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따로 따로, 그러면 우리 수영장 어디 수영장 어디 수영장이에요? 우리 관내 수영장이 많지 않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관내 수영장이 어디 어디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 생존수영이 수영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영장에서 강사가 와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 강사 업체가 어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김상수 네, 이거가 이게 15억인데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그 수영장이, 우리 관내 수영장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상수 이 생존수영이라는 거는 수영강사들이 하는 거가 아니에요. 생존수영하는 강사가 따로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가 또 되게 오래 됐어요. 제가 봐도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생존수영 정확하게 이거 예산이, 생존수영하는 거 가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를, 그런데 관내 수영장이라 그러면 유앤아이센터나 가르칠 수 있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3, 4학년들은 의무적으로 하라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3, 4학년들은 다 이 생존수영을 한 번씩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학교에 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각 학교에 줘서 학교는 그 수영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생존수영을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따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다? 교육청에다가.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신리천 게이트볼장 가림막 하는 거 예산이 한 3억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뭐 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요?

○위원장 김상수 하려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 LH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위원장 김상수 장지동에 론 뭐 저기 그거도

○위원장 김상수 그거도 장지체육공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둘레 전체 가림막으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거 예산 받으시면 빨리 빨리, 그거 겨울 다 지나간 다음에 봄에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추워서 어르신들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나 그분들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해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서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동탄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동부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 김영수입니다. 책이 꽤 두껍습니다. 사업량도 꽤 많은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역할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이 이번에는 잘 책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 보건정책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시설 시설 보수, 방수, 건물 철거 공사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방수공사, 시설보수, 그리고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하고 또 안석보건진료소 철거공사가 있네요.

○김영수 위원 여기 안석보건진료소 철거 공사는 여기 세부내역으로 해서 금액을 이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방수공사 이게 보건소하고 장안보건지소 두 개가 지금 방수공사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게 두 개소로 해서 3,500만 원 잡으면 면적이 보건소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3,500만 원 잡은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두 개를 합쳐서 7천만 원인데 3,500만 원 곱하기 두 개소 했는 건지 어떻게 이해 해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내용은 물론 공사가 필요하니까 공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 산출기초를 그냥 퉁으로 딱해서 3,500만 원 두 개소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위원들이.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안석보건소 철거공사 같은 경우는 잘 정리해놨는데 앞에 세 개 공사는 그렇지 않게끔 그냥 1식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세세적으로 좀 어디에 어떻게 돈이 들어간 거를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입니다.

○김영수 위원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35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참석수당이 5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거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 참석수당이면 대면 아닌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서면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참석을 했는데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돈이 더, 그게 아닌가요? 뭐 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할까요? 그게.

○김영수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면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우리는 참석한 줄 알고 있잖아요. 아니면 서면 뭐 질의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희는 참석했는데 5만 원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런 것들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요.

○김영수 위원 36페이지 보시면 공공심야약국 세 개소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아니, 기존에 세 개소 있는 거를, 어떻게 매년 세 개소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공공약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판이라는 게 달아준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앞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현판을 달아주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개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세 개소는 현판이 달아져 있을 거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또 다는 거예요? 이게.

○김영수 위원 그러면 현판을 1년 마다 갈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정이 또 되면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러면 이거 미리 예상을 해서 잡아놓은 예산으로 봐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그러면 세 개소가 그대로 되면 이거 그냥 2,100만 원 불용처리 되겠네요? 그냥.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반납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는데 뭐 2,1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데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반납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잡든가 아니면 이 정도 예산이면 뭐 예비비나 이런 거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항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는데 이게 지금 될지 안 될지를 모르고 지금 일단 잡아놓은 예산은 좀 저희가 보기로는 좀 좋지 않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다른 데 쓰이면 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기회비용을 잃는 거잖아요, 다른 과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40페이지 보시면요, 이것도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인데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 밑에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지원하고 다른 겁니까?

○김영수 위원 저는 금액이 달라서, 금액이.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네,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야간이라서 조금 더 늘어난 부분인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 있잖아요. 아, 이게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가 시비 매칭은 야간 10시부터 한 시까지밖에 지정을 안 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늘어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83페이지 보시면 여기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여기에 산출내역이 30만 원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30만 원 잡았는지?

○김영수 위원 이게 근거가 그러면 정신건강보건복지법 이거로 지금 편성근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최초 한 시간은 10만 원이고 초과에 5만 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영수 위원 10만 원이에요?

○김영수 위원 자문수당은요?

○김영수 위원 최초 10만 원이고요?

○김영수 위원 위원회 그러면 참석수당이나, 그러면 이 심사수당에 대한 부분은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하고 대면에 대한 부분하고는 다른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 127페이지 보시면 이게 일반수용비가 있고 급식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서운영 기본경비인데요. 일반수용비를 보면 51명 기준으로 잡아서 증감사유를 보니까 49명에서 51명, 두 명이 늘어나서 예산을 잡은 부분인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밑에 보면 일상업무추진비는 36명을 잡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바로 바로 밑에 보면 일상업무 추진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일상업무 이게 국내여비인데 여기는 36명을 잡았어요. 이거는 34명에서 36명이 증가했다는 거는 이분들은

○김영수 위원 출장하는 사람들만 36명을 잡아 놓은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51명 중에 36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분들은.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51명 그 안에 이분들이 소속이 돼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8페이지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 보는데 여기는 보건정책과가 69명이에요. 다 인원이 다른 게 다 어떤 겁니까? 이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 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서부 건강증진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동탄에 흡연부스가 생겼는데 효과가 어떤지를 좀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이거 163페이지입니다. 금연사업 홍보 및 운영비예요. 여기 보면 금연구역 지정을 하잖아요.

○김영수 위원 이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 만약에 흡연을 할 경우에 강제력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이거 누가 부과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단속원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단속 건수도 좀 나오나요?

○김영수 위원 피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여덟 건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언제 나갈 때는 사람들이 없나 모르겠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서부 건강증진과하고, 우리 동탄 동부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거 한번 동탄은 누가 담당하시죠? 이게 건강증진과 동탄에 있나요? 천천히 하세요. 동탄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저희는 좀 단속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건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김영수 위원 두 분이 다니면서 계도를 하긴 하지만 단속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상대방에서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사진을 찍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되겠네요? 멀리서.

○김영수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강제규정이 없으면, 물론 있지만 제대로 안 하면, 이번에 동탄에 흡연부스 생긴 거 아시죠?

○김영수 위원 흡연부스 내에서 안 피고 다 밖에서 핀대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강제력이 없다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속이 없다면 우리 흡연부스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안 피고 다 밖에서 핀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답답해서 밖에서 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민원이 또 다시 좀 들어온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강하게 뭐 동탄이든 서부든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 서부 건강증진과고요. 173페이지 보시면 그냥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해당없음이 나오는데 300만 원 감액 됐어요. 이거 해당 없음사항 아니죠?

○김영수 위원 이것 좀 잘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위원장 김상수 좀 쉬세요.

○김영수 위원 두 건 남았는데, 두 건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세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215페이지 서부 건강증진과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이거 홍보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400명 잡았는데

○김영수 위원 1년에 다 소화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우리 동탄도 그러면 마찬가지죠? 다른 동부 동탄도 마찬가지죠?

○김영수 위원 제가 B형간염 보균자인데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홍보가 됐는지를, 제가 주사를 한번도 안 맞아봤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진짜 홍보가 잘 되고 있는가 제가 좀 확인하려고.

○김영수 위원 네, 그래서 다 많이 400명 다 채워진다면 홍보가 그만큼 됐다는 거고, 제가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그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503페이지 동탄 건강증진과 이것도 산후조리비도 서부, 동부도 다 같이 있는 거죠?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동탄 하시죠. 서부만 계속 물어보면 또 죄송하니까 이거 50만 원 지역화폐로 나가요.

○김영수 위원 이게 산후조리에만 쓰는 건 아니죠? 다르게 써도 상관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50만 원 받으면 뭐 내가 무슨 기저귀를 사든 뭐 다른 걸 사든 상관 없는 거죠?

○김영수 위원 그냥 수당으로 주는 거죠?

○김영수 위원 나는 이게 목적비로 정해져 있는 건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저는 어떤, 찾아보니까 경기도에서는 2024년도에는 경기도 전체로 이 산후조리비를 쓸 수 있게끔 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김영수 위원 원래 화성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경기도로 다 풀린 거죠? 그게 사업이요.

○김영수 위원 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한편 우려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다른 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좋아서 거기서 돈을 우리 화성지역화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좀 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데 이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상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영수 위원님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서부 보건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49쪽부터 기초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내년 26년 상반기 중 인력 채용 후에 농촌형 자살예방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자료를 보니까 50쪽부터 54쪽을 보면 내년도에 사업을 쭉 보니까 인건비하고 센터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직원이 이렇게 채용되고 분소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이게 전무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농촌 자살 이 센터가 새로 신규로 생기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농촌도 지역여건상 고령자가 많고, 또 독거노인으로 해서 고립이라든가 그리고 의료 그런 시설의 접근성이 조금 안 좋고 이런 면에서 농촌자살센터가 이게 신설되는 거에는 적극 환영하는 바인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이게 되면 이게 사업비 내용이 없어요. 밑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기초 자살예방센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농촌형 자살예방센터는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지 이거에 대한 사업이 없고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자금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일반도시에 있는 자살예방프로그램하고 농촌에 있는 농촌형 자살예방프로그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은희 위원 농촌에는 농약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70대 이후에 고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자살률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살센터만 설립을 하고 돈은 있다 하더라도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농촌은 또 이렇게 서로 가까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씩 방문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라든가 자원봉사운영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반찬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다니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지역분들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네트워크 연계프로그램이라든가 같이 지역과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담 정신적 심리상담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지역 농촌만의 그런 특성이랑 잘 그런 것들이 녹아들어서 프로그램이 따로 차등화 조금, 똑같이 가는 거 보다,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게 아직 뭐 안 서 있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아, 시민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가 가능한 그런 일종의 자격을 소지자가

○최은희 위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들도 이렇게 경험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고려해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전문성이 그쪽에는 필요한 거니까요. 그런 거를 잘 참작해서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 생각하시는 거를 신설이 되고, 또 저희 지역구가 농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자료로 좀 저한테 좀 주시면

○최은희 위원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농촌형, 이동형 이렇게 해서 마음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는 농촌자살예방센터 그게 좀 잘 자리 잡아서 농촌 어르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준비 처음부터 잘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73쪽입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 예산액이 작년 전년도에 비해서 55.3% 삭감 됐어요. 이게 ‘25년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가내시 반영’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심리상담이라든가 바우처 치료라든가 서남부권에는 이런 거랑 관련해서 아이들 발달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의료보험도 안 되고 하니까 바우처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반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내년도에 이거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아오신 분들이 또 이게 중단이 되거나 하면 많이 불편하고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게 과다예산이 평가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21개라면서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첫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덜 돼서 많이 참여를 못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심리상담이나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은 또 더 막 내놓고 알아보거나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좀 덜 해요. 그래서 음성적으로도, 아니, 좀 약간 이런 분들이 또 집에서 고립이 되거나 뭐 좀 이렇게 그런 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깎인 거는 제 생각으로는 이거는 그대로 조금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올해 한번 작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올해 한번 사업을 해 보시고, 또 만약에 너무 이게 또 수요가 많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최은희 위원 네, 마음 돌봄에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병도 생기고 사고도 생기고 예기치 못한 그런 것도 생기니까 이런 쪽으로 마음 쪽으로 돌봄하는 사업비 같은 거는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부위원장님 아주 그냥 당당하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해야죠. 우리 소장님들 질문 없으니까 답답하죠? 그렇죠? 우리 동부보건소 과장님, 자, 동부 보건과 호스피스 예산이 있잖아요, 호스피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페이지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그것 좀 이렇게 외우고 계셔야죠. 저도 못 찾겠네요, 표시해 놨는데.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호스피스 관련된 거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거 예산이 지금 우리 동부보건소에서는 호스피스사업이 몇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한 825만 원 정도인데요. 본 위원은 그래요, 호스피스 방문 이거가 암환자 분들이 혼자 외롭게 고독사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호스피스 이런 암환자들이나 아까 자살예방이나 이런 거가 다 요새 현시대에 많은 거를 필요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부 보건과, 동부 보건과, 동탄보건소 다 호스피스 이거 다 하고 있죠? 우리 동탄보건소도 하고 있나요? 이 사업을.

○위원장 김상수 동탄보건소는 지금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어요? 지금 자살예방 그것도 동탄보건소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수 동탄보건소도 같이 협조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상수 동탄은 지금 자살예방에 대한 의뢰가 들어온 거가 많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서부 보건과장님은 알겠네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소장님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가 지금 호수공원 거기로 주차타워 거기로 갔죠?

○위원장 김상수 인원이 더 증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인원이, 상담사.

○위원장 김상수 그대로예요?

○위원장 김상수 인원을 더 확충해서라도, 어떻게 지금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많이 상담 건이 많나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우리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래도 뭔가를 남겼다,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살을 막았다는 분 그런 저기도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우리 보건소 세 군데에서 지금 고독사 같은 경우도 관리, 고독사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예방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김상수 자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 보건소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고독사가 가면 갈수록 많고, 또 자살이나 뭐 마약이나, 마약 그리고 도박 같은 중독 이런 것도 홍보차원으로 해서 우리 서부 보건과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자살예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전화 하세요, 땡땡땡.’ 이렇게 하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죠? 그 예산도 있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우리 서부 보건과 한번.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위원장 김상수 소장님 말씀도 옳으신 것 같은데요. 진짜 자살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많이 고민을 하냐면 화장실에서 많이 한대요, 공공화장실 같은 데. 그러니까 공공화장실에 이렇게 보면 ‘뭐 팝니다.’ 그런 것도 많이 붙여있는데 그런 곳에 딱 이렇게 써놓으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공공화장실 같은 데 좀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아까 그 포인트를 딱 집었어야죠.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보건소가 할 역할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도 이렇게 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많이 이런 고독사나 자살 예방이나 이런 데는 시대가 시대인만큼 발 맞춰나가서 많은 분들한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명서 557페이지 이렇게 보면 동부 보건행정과에 어린이, 취약 소아 야간휴일 진료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한 9,200만 원 있는데 이거 굿모닝소아청소년의원 한 군데에 1년에 9천만 원을 주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네, 여기에.

○위원장 김상수 여기에 1년에 9천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이분들이 보통 평일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보통 병원들이 일곱 시까지는 하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굿모닝소아과가 한 군데잖아요. 이분들이 우리하고 계약을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래서 지금 굿모닝 병원은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 그래요?

○위원장 김상수 3년 차, 계속 이 병원만 계속 계약을 하는 거네요?

○위원장 김상수 병원이 없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병원들도 선택해 보세요.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마시고.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또 설명서 591페이지 이렇게 보면 방문건강관리인력 인건비 있어요. 이거가 한 1억 정도가 좀 넘는데 이거가 이렇게 연세드신 분들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방문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이런 거가 많죠? 그런데 인력현황은, 인력은 한 다섯 명밖에 없는데 이 다섯 명 가지고 될까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충분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서부, 서부는요? 서부보건소.

○위원장 김상수 방문하는 집이 몇 군데예요? 어르신들 방문하는 집.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를 방문하시는 거예요? 몇 분, 방문 집 방문 수가.

○위원장 김상수 서부 보건과는 보육, 뭐라 그래야 돼요, 어르신들 보육 간호사인가요? 뭐죠, 케어하시는 거, 어르신들 케어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죠?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그건가요? 간호가 아니고 요양사라 그래야 되나요? 방문 요양사, 방문

○위원장 김상수 그건가요? 가서 케어하는 거 하루에 네 시간이나 뭐 한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

○위원장 김상수 요양보호사 그것도 보건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는 복지국에서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 보건소가 하는 일이 많아서 잘하실 거라고 믿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설명자료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29쪽에 서부 보건정책과 보면 청사 및 차량관리가 있죠?

○부위원장 이해남 이게 보건소 청소관리용역 관련된 그 비용인 것 같은데 전년도에 6억 8,630만 9천 원이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은 7억 2,101만 4천 원이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맞죠?

○부위원장 이해남 이거 5% 인상한 금액이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래서 이거 5% 근거가 뭐죠? 지금 내년도 최저시급이 2.9% 인상으로 전 알고 있는데 최저시급 인상률을 적용한 건지 아니면 저는 여기에 용역 하시는 분들한테 5% 인상된 금액이 가면 전혀 문제 없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인건비 상승률은 1.5%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나머지 상승률은 뭐 어느 분야에서 인상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5% 인상된 거예요. 전체 최종예산 사용액 대비 예산액 잡힌 건.

○부위원장 이해남 재료비가 그러면 뭐 한 6, 7% 물가인상률이 되나요? 물가인상률이 그 정도 되나, 소비자 물가인상률은 내년도 2.1%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저임금 2.9% 인상되고, 소비자 물가인상률 2.1% 인상되면 전체적으로 3% 정도 인상되면 적당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5%면 조금 과하게, 제가 다른 보건소도 쭉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삭감 의지가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질의를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제가 합니다. 자, 407페이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 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안 하려고 그랬다가 저도 여기 보니까 생명존중 안심마을이라고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년도 예산은 있는 것 같은데.

○박진섭 위원 57페이지인데요, 보니까.

○박진섭 위원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박진섭 위원 제가 좀 관심이 있어서, 이게 꼭 자살 쪽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뭐 혼자 사시다가 여러 이런 게 있잖아요. 발굴하는 게 모든 면에서 꼭 한쪽만 아니라 다 같이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의 한번 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저희 지역에서 얼마 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께서 어떻게 보면 좀 방치되신 거죠. 식사도 못 하시고 뭐 두유나 드시고 하다 보니까 그냥 식사를 했으면 좀 더 오래 사셨을 건데 두유 같은 게 좀 이게 많이 먹으면, 습관적으로 먹으면 그게 당뇨 같은 것도 많이 오나 봐요, 두유가 단 음식이라.

○박진섭 위원 그런 것 같으니까 음식 섭취 못 하는 분들이 약간 단 거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이 와서 한 두 달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됐을 때, 제가 그걸 얘기 듣고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내가 좀 조치를 취해서 병원도 입원도 시키고 한 적이 있거든요. 보건소하고는 연계가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병원문제라든가 알선한다든가 협조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게 연계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복지 쪽에는 또 그런 것하고 조금 지원을 해 줄지는 몰라도 그런 거 하고 조금 차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보고 같이 한번, 발굴하는데 이것까지 여러 가지 좀 자살뿐만 아니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가능한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은 못 하겠지만 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가능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마 여기 조금 생각은 해 볼 문제 같은데 지금까지는 안 되고 있었나요? 그런 게.

○박진섭 위원 지역분들은 그분이 몸이 안 좋으시고 휠체어도 뭐 타고 다니는 걸 아는데 조금만 관심 가졌으면 그런 게 없었겠죠.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 했으니까 이런 안심마을 이런 게

○박진섭 위원 네, 이런 게 좀 같이 병행하면 어떤가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박진섭 위원 꼭 못 하시더라도 앞으로 뭐 좀 좋은 쪽으로 연구하면 어떻겠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김상수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보건소 설명서 299페이지 이렇게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어요. 이거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고 올해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근거에 대상포진 이걸 한 거죠?

○위원장 김상수 예산을 잡은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 예산을 잡을 때 한 1억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가 한 1천명 정도 잡고 한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게 대상포진하는데 1천명 정도 올까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700명 정도 왔다?

○위원장 김상수 1천명을 잡아놓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 서부보건소도, 그러면 우리 동부, 동부도 잡았나요? 동부는 소장님 말씀하세요. 소장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씀하시고 가셔야죠.

○위원장 김상수 지금 몇 명 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럼 서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우리 동탄, 동탄보건소는요? 대상포진 사업에.

○위원장 김상수 아, 10월 말 기준으로?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두 달 더 해서 한 50%는 채우겠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대상포진이 연세드신 분들은 오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또 보건소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잘 하셔서 대상포진 이 조례가 아마 올해 발의 했나, 올해 발의된 거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김경희 의원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0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아까도 병원도 9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이것도 한 9천만 원 예산을 지원해요. 도비가 이거 3 대 7, 7 대 3으로 하는데 동탄에 세 개 약국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어디 어디죠?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파란약국이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이지약국

○위원장 김상수 파란약국

○위원장 김상수 아, 제일큰약국 오산천에 있는, 노작마을에 있는?

○위원장 김상수 네, 반송동.

○위원장 김상수 네, 거기가 노작마을이라는 데인데 이 세 군데에 심야 이거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이 세 군데를 똑같이 나누나요? 9천만 원에.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도 이 세 군데가 했나요?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도 세 군데 했는데 작년에는 1억 8천이었는데 2026년도에는 9천만 원이 삭감이 돼서 9천만 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9,100만 원,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분들 싫어하겠네요?

○위원장 김상수 여쭤보는 이유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분들한테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액수보다도 반 정도 액수밖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무슨 말이 있을 거 아닌가 해서요.

○위원장 김상수 아, 추경에 또 하려 그런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25년도 추가, 아, 25년도에 추가가 돼서 액수가 커졌다가가, 지금 2026년에는 똑같이 똑같은 데잖아요, 세 군데가.

○위원장 김상수 아, 국비가 내려왔어요?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504페이지 난임부부 있잖아요. 504페이지에 이거가 예산이 한 9억 정도 돼요. 우리 동탄에 이런 부부가 난임부부가 많나요? 지원자들이 많이 오나요?

○위원장 김상수 400건이요?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 예산이 5억인데 지금 한 9억 해서 한 3억 8천이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난임부부가 자꾸만 숫자가 는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1천 건 정도요?

○위원장 김상수 이분들이 병원에 갔다가 보건소에다가 영수증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통보가 옵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이거 전액을 우리가 보존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아, 그 정도예요? 이런 분들한테는 많이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를 갖게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동부보건소도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예산이 얼마 쯤 잡혔어요?

○위원장 김상수 더 많네요? 우리 동부는 15억 정도면 그렇죠? 동탄은 9억인데, 우리 서부 보건과는 얼마 잡혔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11억 정도요. 요새 그러면 추세가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고 이런 거를 치료를 많이 하나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두 분 질의를 안 하시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수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에, 어떻게 경환위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4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요. 큰나무가꾸기사업인데 이게 전년도에는 뭐 국비, 도비가 있고, 내년에는 국비와 매칭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전년도 대비 889만 2천 원이 조금 증감이 됐는데 이게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이게.

○부위원장 이해남 아, 그러니까 나무를 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게 주로 이거는 자재비 보다는 인건비에 가깝겠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거의 다 인건비로

○부위원장 이해남 거의 다 용역

○부위원장 이해남 용역비에 가까운 거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뒤쪽에 847페이지에 보면 어린나무가꾸기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뭐 거의 유사한 사업인데

○부위원장 이해남 다만 타이틀 제목이 조금 다르고

○부위원장 이해남 다른 것뿐이네요?

○부위원장 이해남 이 사업은 또 예산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부위원장 이해남 매칭사업이라 거기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849쪽에 보면 숲가꾸기패트롤 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대비는 또 어떤 용도의 비용인가요? 숲가꾸기패트롤 부대비.

○부위원장 이해남 그런데 이 도구 사는데 거의 금년 대비 거의 한 두 배 정도 증액이 된

○부위원장 이해남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서 504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공원조성과 장지천 생태공원 보상이 아직 덜 끝났죠?

○위원장 김상수 96%, 그러면 생태공원 이거 뭐 진행이 뭐 돼 가는 거네요? 그러면 96% 보상이 됐으면.

○위원장 김상수 4%는 누가 안 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또 있잖아요? 다른 데.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생태공원 이거 진행이 돼도 될까요? 거기를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 생태공원이 반딧불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반딧불이 있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보상이 그러면 5억이 마지막이다? 토지 보상이.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505페이지 이렇게 보면 신동에 (구)만의저수지가 어디 쯤이에요? 신리저수지가 아니고 어디 쯤에 있는 거예요? 만의저수지가.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신리저수지잖아요, 그 바로 위에.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좌측으로

○위원장 김상수 그쪽으로 쭉

○위원장 김상수 조그마한 거?

○위원장 김상수 그거가 신리저수지2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만의저수지라 그러나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거기를 하는데 한 3억 7천 정도 예산을 잡은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거기가 보니까 저수지라고 표현보다도 방죽식으로 작은 거로 아파트 바로 옆이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산과 아파트 사이에 조그마한 방죽식으로 돼 있어서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거를 또 거기가 올라가는 길이 또 넓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아마 잘 판단하셔서 그거를 뭐 잘 개발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을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예산이 글쎄요, 꼭 필요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공원과 반석산권역 미관광장 이거 하는 거 석우동하고, 미관광장이라고 제가 좀 봤는데 조그마한 사거리에 이렇게 보면 나무가 있고 뭐 그런 거가 미관광장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거를 하려고 하는 게 9천만 원 예산을 하는데 거기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석우동 그쪽에.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미관을 하는 거는 보도블록이, 첫째도 보도블록이 예쁜 보도블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수블록을 하든 뭐를 하든 좀 보도블록이 좀 나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작공원 산책로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 1억 7,000 정도 이거가 뭐 반석산 전체, 그 반석산 전체 계단이나 그런 목재데크 정비사업이에요?

○위원장 김상수 네, 반석산 보면 데크가 오래된 것들이 꽤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한 것도 있는데 이번 차례에 제대로 반석산 데크 조성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다 쓸 거만 있고, 왕배산 수목잔디 관리 병충해 있어요. 과장님 801페이지에 왕배산 시비가 우리가 이거가 한 9천에서 한 1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쪽이 왕배산 전체 이쪽 병충해가 많나요? 이거가 계속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이 업체가 올해 업체는 어디 업체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김상수 아, 지금은 없고요?

○위원장 김상수 보통 병충해 예방하려면 나무의사가 있어야 되죠? 나무의사가 있는 회사에 병충해 예방 그거를 주지 않나요? 사업권을.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그러면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서부공원관리과 575쪽 설명서입니다. 공원관리원 및 시민정원사 운영 관련해서 페이지는 356쪽, 설명서는 575쪽이고요. 초화류 및 비료 구입비로 해서 2천만 원 했다가 이번에 1,800만 원 그 사업인데요. 이게 좀 깎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원 보니까 여기 봉담호수공원도 있고 향남풍경공원도 있고 수노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초화류도 식재하고 인력 제초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뒤에 보니까 봉담생태공원 수국 식재 및 유지관리에는 단독으로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공원이 지금 여섯 개 정도 권역별로 이렇게 6개소에 들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작아요. 제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랑 풍경공원을 한 진짜 10번, 많이 갔다 왔잖아요.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거기가 풍경공원이 과장님 옛날에는 이름이 주제공원이었어요. 그래서 초화류 키큰 초화류 많이 심어놓은 그 단지가 예전에는 그게 초화류 큰 그게 없고, 주제별로 유채꽃 그다음에 해바라기 또는 청보리 이렇게 주제별로 갈아가면서 그거 식재를 해서 거기가 조금 되게 예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름이 명칭도 풍경으로 바뀌면서 커다란 초화류죠. 너무 커서 뒤에 있는 사람 너머까지 안 보이고 조금 우범지대로 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초화류를 좀 낮은 걸로 이렇게 좀 식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예전에 심었던 이런 걸로 유채꽃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청보리로 좀 주제별로 바꿔가면서 1년에 몇 번 심을 수 있어요? 거기 좀 너무 큰 데는 좀 다 베버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최은희 위원 우리가 또 추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최은희 위원 너무 커서

○최은희 위원 초화류, 그러니까 두 번 심을 수는 있는 거죠? 봄에 한번, 좀 지나고 나서 가을에 한번.

○최은희 위원 어쨌든 간에 거기는 너무 큽니다. 크고, 이게 좀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조금 그런 쪽이 거기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통학로이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그런 뒤에서 좀 벌어질 만한 예측, 합리적 예측을 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과장님도 현장에 좀 여러 번 갔다오셨다시피 거기는 좀 초화류를 뭐 그때 솎아서 이렇게 해서 키도 낮추긴 했는데 키를 낮추니까 너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예전에 이렇게 주제, 원래 공원이름이 주제공원이어서 처음에 들어설 때 그거에 맞게 조금 다 구성이 됐던 것 같은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른 걸로 이름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된 사연이 있으니까 거기를 조금 생각을 하셔서 좀 초화류 예쁜 걸로 식재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비용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뒤에 보니까 생태공원 봉담은 그거 하나만 하는데 수국 유지관리하고 뭐 식재하고 하는데 2천만 원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른 데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쪽은 여러 곳이 있고 여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추경에 좀 세워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581쪽입니다. 도심속 꽃샘정원 조성 해서 살구꽃공원 바닥분수 및 노후시설물 교체 해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거에 관련돼서 거기에 보면 위에, 페이지는 356쪽이고요. 설명서는 581쪽입니다. 위에 보면 살구꽃 황토 맨발걷기가 있잖아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내려오면 수도가 있는데 그 수도에다가 그분들 이렇게 바로 발 그쪽에서 씻어도 되는 거예요? 맨발걷기 하고 와서 수돗물 먹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네.

○최은희 위원 맞아요.

○최은희 위원 맞아요. 그냥 이렇게 작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최은희 위원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발을 씻을 공간이 없어서 아니면 먼지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씻든지 먼지를 털 수 있든지 그런 거 방법이 좀 있는지 한번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화장실 설치로 돼 있는데 거기에 빈공간 컨테이너식으로 된 거 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로 바뀌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 공간인가요? 빈공간으로 쉼터로 돼 있는데 제가 들어가 봤는데 그냥 의자만 있고 너무 덥고 관리가 안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바뀌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대로 유지되고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쉼터 관리가 서부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거기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쉼터가 아니라 들어가면 에어컨도 없고 시원하지도 않고, 뭐 바닥이 청소 상태도 안 돼 있고 그렇거든요. 과장님 그 공간을 어떻게 쉼터로 쓰시려면 다른 거를 보완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덩그러니 공간은 있고 지어는 놨는데 그 용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최은희 위원 그리고 658쪽에 향남1호광장 보행자 환경개선사업 이게 세워서 사업이 들어가는데 여기가 로데오광장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거기가 이번에 용역했던 것처럼 그걸로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네, 그쪽이 향남1권역에서 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쪽에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좀 작은 공연이라든가 행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에 맞게 잘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앞쪽으로 넘어오셔서 515쪽인데요. 공원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 수립용역을 7천만 원 들여서 새로 신설을 하셨어요.

○최은희 위원 아, 과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게 기존에 조성되어 있던 공원들에 보면 여러 가지 또 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면 새로 보완을 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CCTV를 추가로 설치할 때도 부서가 이게 주무부서가 공원관리과냐 뭐 CCTV 담당하는 스마트도시과냐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표준지침 수립용역을 그렇게 공원을 화성형 공원을 만들 때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그 용역인가요?

○최은희 위원 이 용역이 필요했었는데 예전에는 왜 이게 없었던 거예요?

○최은희 위원 아, 네, 늦게라도, 하여튼 이게 저는 이 용역이 그전부터 있어서 이거에 맞게 설계 됐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 과정이 민원 처리하다 보니까 서로 양쪽 핑퐁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해서 이 지침대로 해서 그 공원에 꼭 필요해야 되는 것들이 잘 녹아들어서 이거대로 좀 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내년 12월에 고시가 되는 거네요?

○최은희 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할 위원님이 도시건설위원님들 두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부위원장 이해남 이해남 위원입니다. 보타닉가든 쪽 한번 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005페이지고 보타닉가든 전문가 자문수당인데요. 이게 금년 보다는 조금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조금 모이는 횟수를 줄인 겁니까? 아니면 뭐 인원이 줄어든 겁니까?

○부위원장 이해남 그러면 이 스무 명이 조금 더 전문가들로 새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부위원장 이해남 저는 맨발걷기를 몇 번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고, 또 주변에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열심히들 하시고 좋아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맨발걷기 이분들 단톡방에 보면 어느 지자체 시장님을 우러러 보인다는 글이 올라갈 정도로 맨발길 조성을 잘해놓으면 그렇게 좀 이런 칭찬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화성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글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조금 전반적으로 다 잘 되기는 힘들겠죠. 그런데 한 군데를 좀 어떻게라도 좀 진짜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 놓으면, 잘 된 곳을 이분들은 갔다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뭐 부천시에 있는 실내온실맨발장을 갔다 와서는 칭찬의 글들이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런 거 볼 때 화성은 전반적으로 맨발길 조성을 여러 군데 잘해놨습니다. 잘해놓고, 저도 가서 보기도 하고, 제가 걸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잘 돼 있는데 아주 100점을 주기에는 조금 애매한 거야 그다지 보면 그냥, 그런데 어느 다른 지자체에 잘 돼 있다는 곳은 이분들이 단체로 가서 보면 거기는 잘돼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어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좀 명소 같은, 맨발길 명소 같은 걸 좀 집중과 선택이라는 용어를 좀 써서 한두 곳을 진짜 ‘화성 하면 이쪽은 맨발길 조성이 정말 잘 돼 있더라’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맨발동호회분들이 전국을 다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성에 오면 돌이 있고 뭐 그렇다더라’ 이러는데 어디 한두 군데는 좀 제대로 한번 좀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들도 오고, 이분들 동호회들도 와서 좀 칭찬의 글들도 올라오고 명소로써 소문도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타닉가든도 보면 이분들 좀 요청사항은 실내맨발길 조성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VOC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고 이런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한번 좀 물어보고 해서 화성에 전반적으로 공원 조성, 보타닉가든, 다 잘 하지만 어디 한두 군데는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제대로 한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보타닉가든은 이번에 새롭게 뭐 연구하고 지금 기대가 주민들이 큰 만큼 어느 공원보다 진짜 눈에 띄게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타지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고, 또 외부에 다른 지자체분들이 와서 뭐 필요하다면 맨발로도 걸을 수 있고 등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네, 맞습니다. 맨발은 뭐 바닷가 쪽 걷는 게 제일 좋다는 거는 뭐 저도 문서를 통해서 좀 읽은 바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관념에 ‘온실하면 맨발하고는 좀 안 맞는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에 우리가 또 사로 잡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는데, 하여간 최초로, 뭐 온실인데 꼭 신발 신고 들어가야 되나, 맨발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접근해서 한번 전문가들 의견들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해남 일단 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해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시간은 가는데 자, 설명서 806페이지 이렇게 보면 동부공원과 동탄호수공원 루나분수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이거가 7억인데 2억이 삭감 돼서 5억인데, 그 밑에 2억 5천짜리 또 루나분수 시설정비 이거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삭감된 거 바로 대치가 될 수 있네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잡으신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루나쇼, 루나 동탄호수공원은 콘텐츠가 중요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분수 이것도 한 4억 정도 예산을 잡았어요.

○위원장 김상수 이 회사가 어디 회사, 아직 발주 안 했죠?

○위원장 김상수 그 전에 했던 회사는 아니겠죠?

○위원장 김상수 그전에 한 3년 전에 루나 콘텐츠 개발하는 거가 한 7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거 4억이면 저렴한 것 같은데 원래 처음에 했을 때 예산이 많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이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맨발걷기, 서부,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과, 동부, 산림휴양과, 다 보타닉가든 다 맨발걷기가 진짜 제대로 된 게 화성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도 시정연설할 때 맨발걷기를 중점적으로 하자 그러는데 공원과에서 조금 맨발걷기를 진짜 뭐 ‘반석산하면 맨발걷기’, 그런데 반석산도 뭐 겨울에는 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낙엽이 좀 있고 그래요. 빗자루를 배치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했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반석산, 왕배산, 뭐 이런 데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빗자루로 쓸면, 아까 바다 바다 모래가 좋다는데 산의 황토가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818페이지에 보면 공원 질서유지용역이 있어요. 이거가, 이거가 진짜 많아요. 이거가 공원질서유지 뭐 2억 3천, 1억 8천, 4억 5천 이렇게 있는데 동부공원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서부공원과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소장님 공원 질서유지용역이 꼭 필요한가요?

○위원장 김상수 공원의 관리하는 게 청소하는 용역 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분들이 있는데 질서유지하는 용역이 꼭 필요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공원에서 하루 종일 있어 봐도 우리 대한민국 특히 동탄이나 우리 화성시민들은 수준이 높아서 공원에서 술 먹고 난장 피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거 질서유지용역 이 돈을 갖고 맨발걷기를 만드는 거가 저는 백배 천배 낫다고 봐요. 이 돈 보니까 서부, 이게 질서유지용역이 왜 필요합니까? 난 진짜, 제가 원래 공원녹지사업소 쪽하고는 참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질서유지용역, 소장님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좀 해 줘보세요. 이거 제가 공원을 좋아해서 제가 공원에서 있어봐도, 그러면 소장님 공원에서 한번 난장 피우는 건수가 있나요? 올해 2025년도에, 서부공원과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아, 그거 당연히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서부공원과장님 지금 질서유지용역을 제가 청소용역하고 구별을 못 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원에 질서유지용역이 꼭 필요하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는, 과장님?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그거는 모르는 위원님들한테 통하는 말이고, 제가 그걸 다 아는데 뭘 그거 갖고 말씀을 하세요. 진실 되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려 그랬어요. 그걸 뭐 행사하면 행사 용역하는 사람들도 오는데 질서유지하는 분들, 제가 봐도 질서유지하는 용역하시는 분들 어깨에 힘만 주고 왔다 갔다 하기만 하던데요. 과장님 공원에 가서 한번 반나절만 계셔봐요. 아무 사고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킥보드, 요새 누가 애들이 공원에 킥보드 타고 막 돌아다닙니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취지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이 취지가 뭐 술 먹고 그런 서부 쪽에 좀 있었다고 그런 거가 있어서 이 질서유지용역 이 사업 건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유명무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소장님, 소장님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질서유지용역 건 이거 크게 필요한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필요하냐 그러면 필요하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많이 질서유지하는 게 많지가 않죠? 답변 안 하시면 그렇다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원유지용역 이거 건수가, 이거를 줄여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더 하는 거가, 본 위원장으로써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설명서 868페이지 무봉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거가 작년에 한 9억 9천인데 한 2억 9천 정도 늘어서 12억 정도 되는데 자연휴양림 이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매점이 생기고 물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 여기 이거를 저기를 주지 않았나요? 이거를 관리를 관리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 업체가 하지 않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 매점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잖아요. 위탁 주는

○위원장 김상수 수원화성오산산림조합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 조합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돈 내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이익금도

○위원장 김상수 어떻게 수입금을 우리가 받나요?

○위원장 김상수 무봉산 휴양림은 예약건수는 어떻습니까? 펜션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상수 평일은, 평일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평일은 80%가 돼 있고

○위원장 김상수 휴일은 100%?

○위원장 김상수 그쪽 텐트 치는 데크보드는 더 확장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관리실, 세미나실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거기를 운영을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예약건수는 거기 몇 건 정도 됐어요? 세미나실 예약건수는요.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몇 건, 건수가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보타닉가든 설명서 107페이지 보면 1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한 43억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올해 예산이 140억 정도 됐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이렇게 증액이 한 43억 정도 증액이 된 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우리가 엊그제 저기 한 거잖아요? 기공식을.

○위원장 김상수 그거 언제, 완공이 언제죠?

○위원장 김상수 27년도, 그런가요?

○위원장 김상수 보타닉가든 또 이거가 있어요, 전시온실 건립하는데 여울공원 안에 시공단계에 예산이 한 6억 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올해 다 들어갈 돈이죠?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온실건립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이거가 뭐 내용은 뭐 설계에서 시공단계까지 하는 건데

○위원장 김상수 감리비가 6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지금 우리 보타닉가든이 기존에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잖아요. 지금 확정 지은 거죠? 설계가.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마무리단계예요? 그러면 콘셉트

○위원장 김상수 어떤 콘셉트예요? 이거가 확정지은 게.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그거는 한 400년 나무는 놔두고 그 옆으로 그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온실을.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2027년도에 완공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마지막으로 1013페이지에 보면 그라운드센터 있잖아요. 여울공원 오산천에 있는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보타닉가든이 관련을 하나요?

○위원장 김상수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노노카페가 들어가나요? 그러면.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뭐 3억 5천 정도 잡힌 건데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이것도 역시 내년 6월에 실내인테리어가 다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보타닉가든, 참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예산 통과해 줬던 장본인인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시간이 늦추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네,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김상수 산림휴양과는 풀베기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그거 좀 많이 좀 관내업체들 많이 좀 경제가 어려우니까 관내업체로 많이 좀 선정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소장님 아까 제가 질서유지 공원 그거 있잖아요.

○위원장 김상수 뭐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뭐 필요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필요 없는 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시민들의 수준 향상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질서유지용역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를 우리 소장님이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우리 특히 서부공원과하고 동부공원과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이신 이해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발걷기, 추세가 맨발걷기 추세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는 장지생태공원 보상이 96%가 됐다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것도 뭐 마무리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기획조정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