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 여섯 건의 심의와 함께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 곳곳에는 설치 주체와 관리 책임이 불분명한 의류수거함이 다수 존재하고 주변 환경 훼손 등으로 시민 불편과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자원순환과 도시미관을 함께 고려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설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 의류수거함 설치 및 수거방법에 관한 사항, 안 6조 의류수거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그간에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개인들이 의류를 수거해 가는 개인들이 설치해 놓은 거죠?

○정흥범 위원 항간에는 의류 관련돼서 그게 동남아나 그쪽에서 수입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의류를 수집했을 때 어떤 용도로 그게 쓰이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의류수거함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실제 기존에는 현재 그분들이 수출하든 다른 재활용도로 쓰든 그분들이 마을의 마을회관 옆이라든가 전봇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설치가 돼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무분별한 설치도 방지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점용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수거하는데 제약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각 마을 어디 어디다가 놓으면 수거가 손쉽게 그래도 되는 편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을 두면 조금 더 어려워지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흥범 위원 지원에 대한 근거도 여기 있는 건가요? 지원 근거에 대한 건 없어요?

○정흥범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일단 잘 운영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9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희 위생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이게 이번에 제정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화이트바이오 국비 관련 사업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했고 한데 지금까지 바이오산업에 대한 조례가 없었구나 해서 저도 약간 놀랐고 저희가 반도체 사업이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화성시 관내에도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 기업지원에서 따로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걸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조례에 맞춰서 기업들 잘 리드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진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화성시 내 소상공인 사업장 주변의 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담배꽁초 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배꽁초 쓰레기통 및 종량제봉투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소상공인 담배꽁초 쓰레기통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위원장 임채덕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및 제19조에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소 단위로 일괄 심의하며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국·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제홍 환경국장을 대신해서 권석민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설명서 16페이지 과장님, 지역화폐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과장님 지역화폐 많이 써봤어요?

○김상수 위원 어디 어디 가서 쓰세요?

○김상수 위원 마트도 큰 마트는 월 매출액이 넘으면 우리 지역화폐 못 쓰는 거 알죠?

○김상수 위원 매출액이 어느 정도에서 끝나죠?

○김상수 위원 12월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보통 마트 같은 거가 10억 원이 안 넘을까요, 매출이?

○김상수 위원 자, 과장님. 지역화폐가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보통 지역화폐에다가 충전해서 쓰려고 그러면 매출 10억 넘으면 못 쓴다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어요. 그거 먼저 풀어야죠. 맨날 예산만 많이 올리면 어떻게 해요, 지역화폐? 제가 지적을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실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지역화폐 많이 써요? 가면 작금 지역화폐가 쓰는 사업장이 적어요. 그거 먼저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죠. 취지는 좋죠. 취지는 좋은데 지역화폐 이거를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어요. 그걸 먼저 만들어야죠. 그거 한번 심도 있게 걱정하셔야 돼요.

○김상수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기후환경 설명서 142페이지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하는데 보통 관용이나 승용차 우리 돌아다니는 버스 같은 경우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중국산이 많더라고요, 전기차가,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 거가 우리 관내에다가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상수 위원 자기들이 개인 운수사업은 개인들이 하고 우리 관용차도 전기차가 있나요, 많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관용차는 어디서 우리 자체 국내산으로 해요, 아니면 중국산을?

○김상수 위원 우리 관용차도, 관용차는 우리 국내 어디 회사예요?

○김상수 위원 현대?

○김상수 위원 그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일반 운수업자들 차들 보면 중국 차가 진짜 다 중국 차 같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 그런 거 보면 관내는 중국 차보다도

○김상수 위원 국내 차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은 이렇게 올해도 3차 추경에도 우리 그러면 전기차, 승용차 예를 들어서 이거가 한 70억, 76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1인당 얼마의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승용차는?

○김상수 위원 화물차?

○김상수 위원 버스만, 아니, 화물차도 있잖아요, 전기화물차.

○김상수 위원 이거는 아니고?

○김상수 위원 버스?

○김상수 위원 이거가 서울로 가는 버스요?

○김상수 위원 2층 버스?

○김상수 위원 과장님, 2층 버스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김상수 위원 60명 안 됩니다. 2층 버스 타면 1층은 몇 명 못 타요? 열 명 이내 타요. 2층에 가면 한 20명에서 30명이면 40개, 40명이면 그냥 버스 있잖아요. 그것도 45명이에요. 2층 버스가 그냥 버스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2층 버스 사는 차 가격하고 1층 버스 차 사는 가격이 확 뛰잖아요. 그거를 2층 버스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또 속도도 느려요. 제가 동탄에서 서울 갈 때 2층 버스를 타보면 2층 버스가 저항이 있으니까 빨리 못 다녀요. 그러면 벌써 뒤차에 추월당하고 두 번째 1층하고 2층하고 다 통틀어 해도 2층 버스의 인원수에 크지가 않아요. 정확히 숫자를 아세요?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몰라서 제가 얘기를 안 해 주는 건데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숫자가 나왔어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일반 우리 1층 버스가 한 40명에서 50명 안일 거예요.

○김상수 위원 네, 45인. 그런데 실질적으로 2층 버스가 그렇게 많이 못 타더라고요. 자, 그거 좀 잘 보셔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어느 차가 더 실용성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저는 짧게 신재생에너지과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 위원 거래금 세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조금만.

○배현경 위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도 같이 연관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뵀으면 합니다.

○배현경 위원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도 좀 요청할게요.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15쪽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있어요.

○정흥범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35억인데 이번에 12억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정흥범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차이로 해서 감액이 된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산이 대출금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 것이다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했는데

○정흥범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돈 지급 시기가 늦어져서 다른 쪽의 어떤 대출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나중에 추가 지원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받은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금 지원받을 수 있는 쪽의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바로 고쳐야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정흥범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검토가 부족했던 거네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경기가 어려우면 대출을 더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정흥범 위원 네, 잘 이해했습니다. 지역경제과 23쪽에요.

○정흥범 위원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돼서 3,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정흥범 위원 그 옆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이게 조암프라자 401호를 저희가 매입한 거죠?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어떤 목적으로 편성됐던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 이게 시비로 전액 편성이 된 건데요?

○정흥범 위원 아, 그럼 센터 관련돼서는 내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다 마친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3,0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조암시장 고객지원센터 관련돼서 그전부터 거기를 운영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정흥범 위원 이번에 매입해서?

○정흥범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지역경제과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역화폐가 도비가 조정이 됐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시비도 같이 조정이 되는 부분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상시 10%로 지금 인센티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거기에 드는 비용은 다시 추가로 시비로 세우고 가시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아, 국비 때문에 보전돼서 도비랑 시비가 같이

○부위원장 이은진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비는 조금 절감이 된 부분이네요, 어쨌든.

○부위원장 이은진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율 부분 있잖아요, 30억의.

○부위원장 이은진 민생회복지원금 때문에 사실은 기준이 30억으로 갔다가 이거를 다시 조절해야 되는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게 30억으로 그대로 갈까 봐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민원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저희 상임위 내에서도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의견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설명 듣다가 알았는데 업종별로 약간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나 봐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대상을 저희가 12억, 15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곳이 줄어들면 사실은 활성화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의 얘기를 들으시기도 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목소리도 반영이 돼서 적정하게 조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업종별로 풀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조금 행정편의로 봤을 때는 일괄적으로 가시는 게 좋으시겠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소상인분들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분리해서 기준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행정에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영해서 해 주시면 이용하는 시민분들도 좋으시고 또 소상인분들도 업종에 맞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반영하셔서 기준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186쪽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최은희 위원 이번에 2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최은희 위원 여기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엔백 그대로 하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이게 우리가 공동주택은 음식폐기물을 기존에 자동집하시설로 자동집하로 하다가 변경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1월 1일부터 RFID로 작동하는 거예요?

○최은희 위원 지금 그러면 설치는 다 돼 있는 과정이고요?

○최은희 위원 아, 완료돼 있는 거고 그러면 25년 12월까지는 기존하는 방식대로 계속 자동집하시설로 처리가

○최은희 위원 아, 네. 그러면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업내용이 그쪽 엔백하고 하면 사업내용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쪽에 민간위탁 계획서 사업내용 축소랑 관련해서 업무지침서 내용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은희 위원 수정 예정이신 거예요?

○최은희 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월 1일부터 RFID로 변경이 되니까 기존에 준비하셨다가 업무지침서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거를 업체에 통보해서 미리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그쪽에서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걸릴 텐데 이거는 다른 거 바쁜 거 있으시더라도 이거는 빨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건 서두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2지구 상가, 향남2지구 상가가 그전에 아직까지도 그런 외부에 적재하는 경우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과장님.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아직 RFID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예전이랑 똑같이 유지되는 건데 이거를 엔백하고 그쪽 사업 소장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분들의 불편한 상황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일부 공동주택만 내년 1일부터 RFID로 변경되는 건데 그 이후에 과장님하고 계속 협의 말씀드렸다시피 상가라든가 주택, 일반주택도 방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런 건에 관련해서 제가 그런 쪽으로 용역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최은희 위원 2지구 그쪽 상가들도 그런 쪽으로, RFID로 바꾸시길 원해요. 그런데 요금수납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이 소장들께서 그런 쪽에 서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을 하셔서

○최은희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최은희 위원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잘 좀 유념하셔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전기자동차를 계속 버스, 버스죠?

○부위원장 이은진 하시잖아요. 이건 예산에 담겨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저는 전기버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수소버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사실 수소버스나 수소트럭이 장기적으로는 전기보다는 좀 더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요. 기후정책과에서도 수소버스는 버스 한 대당, 그러니까 어쨌든 충전하는 곳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수소충전소는 사실 충전소 하나의 회전이 빠르니까 충전소는, 전기는 사실 몇 시간씩 세워놔야 되죠?

○부위원장 이은진 밤새, 그래서 이런 부분 장기적으로는 새롭게 생기는 버스차고지라고 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곳에 수소버스랑 수소충전기를 도입하시는 거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올 한 해 고생들 다들 사업하시느라고 많으셨고요.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 같은데 아리셀 사고 아까 장례금 이런 것들 보면서 올 한 해도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고요.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자원순환과에서 주곡리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설계비에 대한 조정된 거 보고를 받았거든요,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정흥범 위원 이번에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정흥범 위원 다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추경예산에 반영하신 거예요?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일부 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 사업에 대한 절차가 다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맞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아니, 금액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총금액이 얼마였었어요? 한 2,000억 됐었나요?

○정흥범 위원 1,600억 정도 되는 거였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안 해서 설계비를 적은 돈도 아니고 20억 정도를 중재로 해서 준다는 게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정흥범 위원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중재해 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판결을 받아보든지 해야지 그쪽에서 중재를 신청할 때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대한 평가 금액을 높여서 중재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정흥범 위원 아니, 그리고 계약 단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2차 충분히 발생할 소지도 있는 거면, 지금 우리 시에서 계약하는 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엉성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 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민의 예산이라고 그냥 막 써도 되는 건지 난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정흥범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이거를 보고 받았을 때 보고 받으러 온 팀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도저히 개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흥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차피 계약할 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차피 용역사업들 다 계약해서 줄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이거에 대한 안전장치로 계약할 때 보험 제도라든지 우리 배상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둬서 법적 분쟁이 될 때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이런 거를 작성하는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위원장 임채덕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원래는 안 줘도 되는 상황이었었잖아요, 이게요, 중간에?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어찌 됐든 자기네들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받아 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위원장 임채덕 아니요. 기본설계를 해도 어차피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연결 안 되면 우리가 굳이 사업이 중단된 거에 대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서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는 보험 제도든 뭐든 하여튼 간에 거기다가 명시를 해서 추후에 이러한 유사 상황에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화성시 전체로 보면 한두 건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됐었을 때 제도적으로 저렇게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다 지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꼭 이거는 계약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단서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지역화폐에 관련돼서 아까 쭉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꼭 앞으로 계속 10%씩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26년에 10%?

○위원장 임채덕 그 이후는 아직 계획이 없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덕 우리가 매년 5% 줄 때도 있었고 7% 줄 때도 있었고 10% 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에 대한 사용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위원장 임채덕 10% 줬을 때가 제일 활성화 잘 되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우리가 금액 지원을 해서 지금

○위원장 임채덕 그래서 이 데이터도 한번 혹시 자료가 있으면 줘 보시고요.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사업을 계속해서 10%나 아니면 그걸 유지해서 하실 건지, 왜냐하면 예산이 무한정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덕 네, 그래서 그거는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확정할 때 그런 집행률이라든지 우리가 5%라든지 7%, 10% 이렇게 나눴었을 때 어디가 제일 우리가 시에서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갖고 유동적으로 조율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내년도에도 사실은 10% 해서 이 금액이 모자를 수도 있는 상황이 올 텐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될지 부서에서는 아직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지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내년도 세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위원장 임채덕 그렇죠. 지급률을 낮춰서 아니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확대를 넓히든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래도 시뮬레이션을 거기서 계속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배상 중재 이것 때문에 급하게 예산 나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아, 어디죠? 자원순환과.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사실 보고는 받았지만, 자료를 수정할 수 있게 사실 주셨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요. 자료를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것도 있잖아요. 책자가 아닌 걸로 받은 것도 있는데 거기에 다 데이터가 수정돼서 올라가는지 확인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책자도 받았지만, 파일로도 받았잖아요. 이 내용이 책자랑 그게 다 작성이 되고 난 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실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보통 그러면 저희가 책자에 수정할 수 있게 수정해 주시거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걸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수정예산안으로 지금 올리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럼 수정예산안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덕 그거를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안 되고 예결위로 넘기실 거예요? 어차피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처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임채덕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방법을?

○위원장 임채덕 아니, 수정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일단은, 그럼 수정예산으로 일단은 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채덕 수정예산안을 예결위로 올려서 거기서 정리하실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여기서 수정을 원래 했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보고는 받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심의할 때 수정으로 해서 가도 되긴 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가요?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 중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위원장 임채덕 김선일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수정예산이면

○위원장 임채덕 다시 한번 우리 심연보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과장님이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없어요. 아, 기존에 나눠 받은 걸 저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실 책자에 실려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어서 그랬으면 책자에 실려 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였어요. 수정이 돼야 된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수정 어제 주셨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돼 있던 부분이네요.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안에서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 정말 분분하고 저도 의견을 정말 많이 냈지만, 사실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금액이 너무 커요. 20억에 가깝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는 믿고 갈 수밖에 없지만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과정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루즈했다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 너무 장치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다시 행감에서도 다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예산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이 됐으면 명확하게 부서에다가, 우리 상임위에다가 정확하게 전달해서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담당 과장님이 쫓아와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는 차질 없이 해당 부서에서도 얘기해 주실 때 전달을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이번에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하고 계신 우리 환경국의 오제홍 국장님 와 계신데요. 그래도 소회 한 말씀 듣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하여튼 33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한때는 외롭고 힘든 시간도 많으셨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걸음을 걸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계신 많은 공직자분들의 귀감이 아마 우리 국장님 퇴임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또 이만큼 화성이 성장하는데 분명히 우리 국장님의 족적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감이 돼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간에 퇴임하시고 인생 2막 또 너무 멋지게 생활하시길 저희도 간절히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본연의 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우리 식품유통과 과장님, 여기 보면 무상급식 지원 삭감이 한 4억 9,000 정도 삭감이 됐어요. 삭감돼도 무상급식이 운영될 수 있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전액 식비를 다 대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어린이집부터 사립유치원도 해 주죠?

○김상수 위원 사립유치원, 시립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다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추경이 430억인가요?

○김상수 위원 4억이 삭감돼도 운영이 될 수 있다?

○김상수 위원 네, 과일도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학생들 한참 성장하는 학생들 또 이렇게 잘 영양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김상수 위원 네, 우리 동물보호과 88페이지입니다.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 건인데요. 이거가 기존에 진료센터하고 입양센터가 없었나요?

○김상수 위원 작년 예산이 1억 4,000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김상수 위원 센터는 없어도 관련된 거 1억 4,000 운영비를 썼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지금 2억 2,000은 센터를 설립하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런데 지금 입양센터 운영되지 않아요? 운영하고

○김상수 위원 아직 운영 안 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설치비용하고 장비사는 구입하고 임대비 다 해서 2억 2,000?

○김상수 위원 네, 송산동에 있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과 과장님, 설명서 225페이지입니다. 우리 비상벨이 20개가 다시 생기고 비상벨 유지관리하는 화장실이 67개잖아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보통 건수당 비상벨 그거가 울리는 거가 사건 접수된 거가 몇 건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실하고 여성 실만 있는 거죠, 비상벨이?

○김상수 위원 남자 화장실도요?

○김상수 위원 조금 외지 같은 데는 비상벨이 있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그런데 도심 속에 있는 화장실도 비상벨이 다 설치돼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사건 건수는 하나도 없고?

○김상수 위원 불법촬영 이것도 역시 구백여섯 개소하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이거를 인원이 여섯 명이 하는데 연 1년에 두 번?

○김상수 위원 그렇죠, 장비를 들고?

○김상수 위원 이것도 한 8,00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작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김상수 위원 이것도 불법촬영하는 기구나 장비 같은 거를 회수한 건수도 있나요?

○김상수 위원 한 번도 없죠?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하수과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관리운영 만료사업의 관리이행 계획 수수료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관리운영권 만료에 대비한 그런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용역?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가 나중에 운영 방식에 활용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차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 제가 몇 가지 받은 민원도 있기도 하고요. 사실은 궁금해서 과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서로 연결이 잘 안돼서 과장님도 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짧게만 여쭤보고 나중에 별도로 궁금한 거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있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게 지금 우리 조례로 되어 있지 않죠?

○배현경 위원 그게 법으로

○배현경 위원 지침으로요?

○배현경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농지를 구입할 때 대출받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배현경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신청서를 먼저 내잖아요, 사업 신청서.

○배현경 위원 네, 그랬을 때 신청서를 보고 대출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잖아요, 선정이 돼서.

○배현경 위원 네, 신청서 내용대로 그거를 보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청서 내용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신청서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줄 수 있게 협조해 줘야 되는 거고요.

○배현경 위원 네,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신청서 내용대로 해서 신청서 내용대로 제안했는데 ‘해 줄 수가 없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를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신청서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대출해 주지 말든지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지 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였고요. 나중에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 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농식품유통과의 설명자료 65페이지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하고 계신데요. 거기서 사업중도 포기해서 집행잔액인데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 건 대학의 문제인 거죠?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포기를 하는 사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지원하고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혜택받는 부분인데 뭔가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원받지만 그게 대학으로 수혜가 오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수혜가 가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는 대학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거는 도에도 의견을 주셔서 수혜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결국은 이용하고 싶어도 학생은 이용하고 싶지만,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면 대상이 되는 대학생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정책과의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말산업특구 지원사업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하게 된 게 사용잔액이라고 돼 있지만 사업포기로 목적달성 불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게 전액 다 반납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중도에서 남은 걸 받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알겠습니다. 이게 지원은 해 주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었던 건가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정해양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사업들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로 반납하는 예산들이고 해서 특별한 이슈사항은 없어서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내년 예산 또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업 열심히 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페이지 38쪽이에요. 전략작물직불금에 관한 질의인데요. 이게 올해 136명이 이거를 했다는 거죠?

○최은희 위원 네, 이게 우리가 하는 거는 전략작물로 이분들이 가루쌀인가요?

○최은희 위원 하계조사료는 그분들은, 아, 여기 500헥타르가 하계조사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계조사료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은희 위원 사료작물이면 이분들이 재배해서 판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수원화성오산

○최은희 위원 계약재배해서?

○최은희 위원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과잉 쌀 이거 대체로 하는 게 전략작물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최은희 위원 이게 가루쌀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 제 생각을 제안드리면 조사료가 사료가 비싸잖아요.

○최은희 위원 비싼데 조사료를 조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판로를 오산축협 그분과 우리 시에서 시하고 또 나라하고 이게 국비니까 협약해서 판로를 개척해서 조사료 쪽으로 조금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조사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배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이분들은 재배하면 쌀 같은 거는 재배를 하면 우리가 보상을 소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최은희 위원 조사료는 농가는 아마 재배해도 쌀만큼의 소득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은희 위원 그런데 축산계 쪽에는 조사료가 비싸고 축산업, 축산농가에서는 이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받았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 대체작물로 많이 확대한다면 오산축협 그다음에 축산농가, 우리 시, 국비 해서 매칭을 좀 잘 조절해서 이거를 확대해서 판로만 조금 확보해서 농가 쪽에도 쌀만큼의 소득적인 보장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루쌀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지만, 생각대로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최은희 위원 시범적으로 해 왔긴 했지만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걸 조사료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최은희 위원 가루쌀 하시던 분들도 아마 생각이 조금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판로를 한번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역 우리 이번에 AI 건 때문에 축산과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단계는 보상금 하는 단계인 거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최은희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전에 보상금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재개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최은희 위원 그럼 준비를 다 각자 하고 있다 보상금이 나오면 그걸 수령해서 하는 건가요?

○최은희 위원 생계안정자금은 이번에 우리가 거기가 산란계하고 종계이기 때문에 거기 계란 그쪽에 추가가 돼서 그쪽에서 보상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생계 보조금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죠?

○최은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조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거점소독시설이 지금 상신리하고 도이리하고 운영하다가 그전에는 도이리는 폐쇄하고 상신리만 운영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농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거점소독시설인데 우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는 그런 차량들이 다 이쪽에서 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 점도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농가에서 우려했던 하천하고 거리도 가깝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런 게 또 외려 거기를 가서 더 소독을,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 되는 느낌이 안 든다, 거기서 외려 더 우리가 옮아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계기로 해서 해소를 해야 되고 우리도 정책적으로 딱 안을 마련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은희 위원 과장님, 그거 예측 그러면 이번에는 예측하셨던 거예요, 다섯 군데나 발생했는데?

○최은희 위원 그럼 미리 왜 사전에 조치가 안 된 거예요?

○최은희 위원 그거는 사전에, 과장님께서도 예측하셨다고, 예측이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마다 변경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 지역 농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천과 가깝고 그쪽을 이용하려면 하천을 따라서 쭉 가서 거기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산란계라든가 종계는 특히 특별방역기간에 취약하잖아요, 면역적으로. 그런 농가들이 거기를 가면서도 살얼음 걷듯이 간다는 거는 그거는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건 딱 마련해 주셔야 돼요.

○최은희 위원 이게 특별방역기간에는 상신리는 산란계 그쪽은 폐쇄하고 마도하고 도이리 쪽으로 운영하셔야 되고 도이리는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이라서 계속하는 건데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상신리를 특별방역기간에는 폐쇄하고 하면 두 군데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도이리도 폐쇄를 안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최은희 위원 그런데 여기 이쪽의 향남에 있는 사람들이 도이리를 폐쇄하고 상신리도 폐쇄하면 마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괜찮은 건가요?

○최은희 위원 너무 멀잖아요. 도이리도 종합경기장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런 거를 시하고 그다음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찾아서 딱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이걸 봤어요. 기사를 봤는데 이분들 되게 힘든 투쟁을, 힘들게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이분들은 이게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을 통해서 왔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AI가 철저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겨울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우리 농가들이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게 닥칠지 모르는 그런 걱정들을 안고 있으니까, 예측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전에 그런 걸 취합해서 농가들하고 사전에 조금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최은희 위원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그쪽 부분도 조금 더 헤아려 주시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집행부에 엄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의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시민의 세금이 직접 연결된 엄중한 자리임을 집행부는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원순환과의 경우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과 대응 미숙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준비 부족이나 업무 미숙이 재발될 경우 집행부 집행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력히 경고드립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 명확한 자료 작성, 성실한 설명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을 포함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202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