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기를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인만큼 시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 만큼 모두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철 의원입니다.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현재 화성시에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과정에서 지역기업의 참여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화성시와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공사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관내기업에서 생산한 지역생산품의 구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민간기업이 지역상품구매를 독려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지역생산품 이거 구매를 활성화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지지하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게 예전에 어느 대기업에서 한번 오너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제품이 어디 제품입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 회사 이름, 자사제품 이름을 댔어요.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품을 다 씁니다.” 이랬습니다. 그 오너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당시에는 좀 그 회사가 좀 일본기업한테 뒤쳐졌을 때니까 “소니 텔레비전을 쓰지 않고 어떻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겠니” 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5조에, 5조 5항은 보면 ‘시장은 지역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이라고 딱 표시가 돼 있어서 그나마 우수제품을 구매 활성화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이 조항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LED등을 생산하는데 생산을 하는 게 화성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LED등을 화성에서 쓰는데 화성에 있는 기업은 수명이 1만 시간이야, 그런데 타 지역이 있는 LED등은 수명이 1만 5천 시간이라 그러면 똑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관내에 있으니까 1만 시간 짜리 LED등을 쓸 거냐, 그러면 끝내 그 혈세는 타 지역의 제품 1만 5천 시간 쓸 수 있는 제품을 쓰는 게 혈세측면에서는 더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관내제품을 쓰되 이 조항에 있는 것처럼 우수 제품, 뭐 품질이 안 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하지만 품질이 차이가 나는 제품에 대해서는 좋은 제품을 써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조항에 있는 것처럼, 5조 5항에 있는 내용처럼 우수 제품을 구매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남 위원 저는 뭐 가격이 타지역보다도 관내기업이 조금 저렴해서 관내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우수제품을 좀 써달라는 거죠, 우수제품을.

○이해남 위원 그래야지 관내기업들도 좋은 제품을 만들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원래 우리 시에서도 관내제품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죠?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관내제품하고 관내생산품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르죠?

○위원장 장철규 어떤 차이가 있죠?

○위원장 장철규 네,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저희가 관내제품 활성화라는 건 결국은 관내에 화성, 우리 시에서 경제활성화라든지 기업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차원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만 화성에 두고 다른 시의 제품을 갖고 있는 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계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은 관내 화성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우수한 제품을 좀 이렇게 보호해 주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라면 훨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조례가 아주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석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 조례가 총괄물품관리관을 회계과장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조례죠?

○부위원장 김미영 읍면동장, 시장 거치지 않고, 그분들 말고 이제 총괄 한 분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화성시에서 점검하고 계시는 물품이 몇 점이나 있나요? 꽤 많을 텐데 대략 얼마 몇 개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총괄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 혼자서 이걸 관리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는 염려가 또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몇 점이나 되는데, 물론 뭐 조직 부서가 있어서 같이 하시기는 하겠지만 저는 이게 읍면동도 물품 우리 화성시 물품이 있을 것인데 이걸 어떻게 관리를 다 하실 건지, 그다음에 또 이게 지금 관리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거는 횟수가 일 년에 한 번인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회계과장님 혼자서 보고 받고 참 책임이 무거우실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화성시의 물품 점검해야 되고 할 물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5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도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일단 그게 몇 점이나 되는지 파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하나는 당부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명히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는 존재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라든가, 그다음 제가 재물조사 지금 몇 개 몇 점이나 되나 여쭤봤는데 대답을 못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재물조사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물조사, 그다음에 불용처리는 또 1년에 또 몇 개 정도 되는지, 그다음 전산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좀 과장님께서 점검을 지금 대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불용처리가 1년에 몇 개 있고, 또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재물 우리 재물이 몇 개나 있는지, 또 이 시스템도 작동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려면.

○부위원장 김미영 그걸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건지, 이게 저희는 지금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아는 바가 없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네, 사용해 주시고, 그다음 불용처리는 매각 처리를 많이 하시죠? 지금.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렇겠죠. 그거는 오래 소모성이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조금 화성시의 물품이 몇 개, 점검 해야 되는 물품이 몇 개나 있는지 보고를 자료로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야 저희 부서, 우리 담당하는 우리 위원들도 그걸 좀 알아야 어떻게 물품이 화성시에서 물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성혁모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혁모 재산관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견학 오는 학생이나 시민이나 단체가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몇 명 정도 신청을?

○부위원장 김미영 아, 지금까지 1년에

○부위원장 김미영 180명 정도가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를 학생이나 시민이나 단체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지금 이런 통합운영센터 견학에 대한 프로그램은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없어서 1년에 180명 정도라면 많이 저조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미영 결국은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홍보물품이 7,500원이네요, 한 개에.

○부위원장 김미영 만약에 7,500원으로 오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거 7,500원은 어떤 물품을 기준으로 해서 7,500원이라고 지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물품인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시 그러면 스마트도시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 있다는 거 일단 학교에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학생들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180명 정도 라면 너무 너무 이거는 저조한 성과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더 활발하게 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화성시 그러면 코리요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 굿즈를 조금 더, 그냥 가격에 맞추거나 형식에 맞춘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견학한 사람들이 도움이 되거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굿즈, 코리요뿐만 아니라 화성시 그러면 대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 뭐 가격은 비싸지 않지만 아까 7,500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충분히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선거법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를 이렇게 손을 보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저는 이거 조례 보면서 ‘왜 하필 지금’ 그랬어요.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저기 저 하나만 잠깐만 여쭤볼게요. 실장님, 지금 한 600명 정도 추계를 했잖아요.

○위원장 장철규 이거 1년 단위로 하신 건가요? 저번에 지금 이거 뒤에 보니까 25년도에 600명 정도 왔다는 건가요?

○위원장 장철규 그거는 지금 여기 추계금액 재정수반에는 600명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장철규 기존에 그 180명에 인원들의 연령대라든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고 단체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좀 계산이 돼 있나요?

○위원장 장철규 네.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이거 지금 한 600명이라고 예상을 하면 한 달에 한 백여명 정도, 그러면 상당히 기존에 1년에 180명이었는데 600명을 잡으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늘어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통합운영센터의 업무에 대한 부담은 검토해 보셨나요?

○위원장 장철규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알리는 건 좋은데 그 부서에서 인원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준비가 다 돼 있냐고 여쭤봅니다. 거기 공간적인 부분이 늘어나지는 않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에 그동안 1년 동안 180명이 한 번 올 때 뭐 몇 명씩 왔었을 텐데 인원이 상당히 늘어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지, 그냥 위에 사무실에 모셔서 그냥 말로 하는 건지, 센터를 실제로 보일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뭐 프로그램 관람은 가능한데 어떤 식으로 그걸 관람을 하고 홍보를 시킬거냐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인 통합운영센터의 업무하고는 별개로 운영을 하시겠다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결국은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화성시 통합운영센터에 어떤 시스템을 홍보하겠다?

○위원장 장철규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장철규 그거에 대한 인원은 따로 다 준비가 돼 있다 이거죠?

○위원장 장철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견학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열린 행정을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견학프로그램 한번 저는 운영을 해봤거든요.

○이해남 위원 저는 여기 시의원 되기 전에 하루에 40명씩 주민들 초청해서 견학프로그램을 1년에 120회 해서 7년 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아는데 일단 뭐 영상 시청하고 설명회하고 현장체험하고 질의·응답하는 이런 구성절차는 뭐 그냥 보편타당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거는 일단 신청을 받으려면 유선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이해남 위원 천생 어디 뭐 홈페이지를 통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하는.

○이해남 위원 그리고 1회 올 때 이분들이 몇 명이나 초대 대상자로 정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1회 여기는 맥스 몇 명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하여간 맥스 인원은 한 25명이다?

○이해남 위원 저도 예전에 운영할 때 맥스 인원을 한 40명으로 저도 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25명이 오면 주차문제가 일단 심각해요. 지금도 시청에 주차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 이분들이 왔을 때 과연 주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도 주차문제 때문에 차량 하나를 견학프로그램용으로 차량 하나를 빼서 계속 돌렸습니다. 그래서 버스 한 대가 40명이라 버스 한 대를 갖다가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문제나 이런 차량문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이해남 위원 아니, 뭐 유료든 무료든 주차장 확보가 문제거든요.

○이해남 위원 주차장은 있는데 거기가 우리가 뭐 25대는 이 프로그램 할 때는 막아서 통제할 수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주차문제, 차량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해남 위원 우리 시민들이 시청을 자유롭게 방문해서 오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발목 골절을 당하거나 그럴 경우와는 별개로 이 부분은 우리가 초청행사를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시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시민이 아마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면 젊은층들보다는 노년분들, 노인회에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시청에 갔더니 구경도 시켜주고 선물도 하나 주니까 한번 갑시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또 올 확률도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만에 하나 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뭐 이런 장치들까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해남 위원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 이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설명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저희도 직원 A, B, C가 설명할 때 설명하는 포인트가 조금씩은 다 달라서 이걸 표준설명회를 만들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냥 설명회를 영상으로 그냥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 잦은 인사이동이 특히 시청은 많기 때문에 시민들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이런 설명에 대한 기본방향 같은 거가 조금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남 위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사실은 ‘일주일에 두 번만 받습니다.’ ‘세 번만 받습니다.’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꾸준하게 계속 요청이 올 겁니다. 아마 계속 요청이 오면 어느 단체는 받아주고 어느 단체는 안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몇 회입니다.”라고 딱 못을 박든가 그런 나름대로 원칙이 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매달리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뭐 반나절 근로자 서포터즈를 고용했던 적도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분들 시간선택제를 활용 해서 뭐 운영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도 해봤었는데 이런 인력운영측면에서 깊게 한번 좀 검토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기념품을 뭐 코리요 인형으로 해서 딱 주는 것도 좋은데 나름대로 화성에 농산물들 있잖아요.

○이해남 위원 화성의 농산물들도 한번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화성에서 나오는 게 이런 수향미 2킬로그램짜리든 적절한 범위 내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서 검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주민초청행사, 주민들 대상으로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이게 어쨌든 결국은 기념품을 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견학하시는 분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180명에서 600명으로 예산 추계를 잡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600명이 아니라 6만명, 60만명 이렇게 오길 희망을 하는데 이게 이것만 달랑 하나만 견학을 해서 하는 거 보다는 뭔가 견학할 때 우리 화성에 대한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동영상이나 이런 걸 제작할 때 화성을 홍보할 수 있는 내용과 같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가 같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기념품을 뭐 예산 추계는 한 7,500원 했지만 저희들이 기관을 방문하면서 느끼는 거는 기념품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야 될 것 같다. 초·중·고생들을 위한 기념품, 뭐 초·중고생은 문구류나 뭐 이런 거 굿즈나 뭐 이런 것들, 키링 뭐 이런 걸 좋아하겠죠, 뭐 에코백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상대로 해서 초·중고생이 아닌 일반시민 개인이나 단체가 왔을 때 주는 기념품, 또한 VIP가 갔을 때 주는 기념품, 예를 들면 시의회가 의원들이 다른 기관 같은 데를 방문할 때 초·중·고생한테 주는 기념품을 VIP에 주는 건 격에 안 맞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7,500원 상당에서 하면 보통 뭐 한 3천 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이렇게 기념품을 제공을 하는데 그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면 시군에 의원들이 방문하는 사례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념품에 대해서 VIP한테 주는 것하고 그냥 일반시민,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주는 것하고는 조금 달라야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때 참고 하셔서 갔더니 재미있다, 기념품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왕 오는 거 뭐 180명이 아니라 1년에 한 1만 8천명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견학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왜 고령 75세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을 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다음 우리 화성시에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자칫 이중 적용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부위원장 김미영 아, 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거는 유급으로 하시는 거고.

○부위원장 김미영 그다음에 꼭 고령 75세 이상 상위법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우리 자체 내에서

○부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거 보다도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조대왕 효 정신을 계승하고 등등이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렇죠? 그래서 특별휴가를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렇다면 조금 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거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 시 얘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한두 살이, 지금 기준에 75세 이상이나 65세 이상이었을 때 한두 살 못 미쳐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본인 혼자 외에는 누가 어르신을 케어할 수가 없는데 본인 아니면 그냥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무급휴가를 내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서 저는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위해서라면 굳이 왜 75세 이상인가 조금 더 낮춰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한 조금 그 가운데 한 70세, 그래서 왜 75세 이상인지, 그러니까 많은 분이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범위가 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너무 많아서 75세로 기준을 설정을 했다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하러 해요?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 된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3일 동안 휴가를 주자.

○이해남 위원 휴가가 이게 유급이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휴가를 쉬어도 월급은 나온다는 거죠?

○이해남 위원 이런 제도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특례시 중에는 용인특례시가 해당이 되네요.

○이해남 위원 지금 일단 휴가가 많으면 공무원들은 좋은 거고, 또 서비스를 민원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게 약간 양날의 칼이 조금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1년에 지금 365일 중에 워킹데이가 보통 한 220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연차가 75세 이상 된 부모님을 모실 정도면 연차가 한 15개에서 20개, 15일 20일 정도는 쉬는 직원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뭐 젊은 직원들은 부모님이 75세 미만이시겠죠.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분들 연차도 다 쓰지 않나요? 100% 다 소진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차도 다 소진을 해야 되고, 또 특별휴가도 이렇게 3일, 또 예를 들면 또 시간외근로도 연차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이렇게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제도도 지금 있지 않나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간외근로를 많이 했어, 그러면 그걸로 또 연가로 전환을 하면 아마, 그게 1년에 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시간외근로에 대해서 연가로 전환해서 쓰는 게 보통 평균 몇 개 전환이 됩니까? 우리 뒤에 팀장 혹시 아시나요?

○이해남 위원 뭐 어찌됐든 한 세 개, 평균 뭐 두세 개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시간외근로수당, 시간외근로를 좀 누적해서 급여로 환산 받지 않고 휴가로 연가로 대체하겠다 그러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쉬는 날이 사실은 좀 많아요. 많고, 사실은 이런 질병이나 이렇게 법정휴가를 부여 받았을 때는 이런 거를 대비해서 연가도 좀 쓰는 게 통상적인 우리 세대 때 문화였는데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 세대 때 이런 문화고, 또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진료 있을 때 자녀들이 가서 3일 동안 계속 거기 병원시설에 있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어차피 또 병원에서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병문안도 자유롭지가 않은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3일이라는 게 쪼개서도 쓸 수 있는 거겠죠?

○이해남 위원 쪼개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부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저는 아직도 좀 판단이 안 섭니다, 하여간.

○이해남 위원 네.

○이해남 위원 예전에는 월차도 있었어요. 연가 외에는 월차도 있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월 만근하면 하루 한 개씩 휴일을 부여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과거에. 그래서 그거를 연차, 월차, 연차 이렇게 제도 운영이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휴가가 너무 많다. 우리나라에 진짜 휴가가 너무 많다. 이거 뭐 이렇게 많아서 언제 일을 하냐 그래서 연차하고 월차하고 통합을 해서 연가 개념으로 해서 기본 1년 만근 했을 때 예전에 11개, 12개 했던 걸 지금은 15개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는 그게 제도가 바뀌었는데, 자꾸 이런 특별휴가가 자꾸 유급으로 찔끔찔끔씩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타기업,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이해남 위원 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도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도를 만들면 악용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있어서, 특히 여기에는 의료기관 해놓고 노인의료복지시설 포함 해 버리니까 이거 요양병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들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오래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다 보면 그냥 이 3일을 활용해서,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시면 3일을 활용해서 연가와 활용해서 뭔가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보여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경우는 입원 당일 또는 퇴원일 뭔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지 않으면 이 제도 운영의 허점이 조금 보이고 염려스러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좋습니다. 하여간 효를 계승하고 부모님을 모시는 이 제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시길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뭐랄까 조직 개편이 확확 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새로 오신 분 이렇게 뵈니까 참 좋고, 오랜만에 뵌 분도 있어서 참 좋은데,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신입분들이 자주 퇴사를 하시니까 좀 신입 분들에게 휴가를 또 주자, 그다음에 장기근무를 하신 분들에게는 하루 이틀인가 더 추가로 해서 더 주자,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돈으로 다 못 받으니까 초과근무를 선택을 해서 휴가로 좀 돌릴 수 있게 해 주자, 그래서 세 번이나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특히나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 팽창속도에 비해서 행정 팽창속도가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청에 대한 논리도 저희가 그거를 들어서 구청을 통과를 시켰는데 계속적으로 휴가를 늘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같이 일하는 공무원으로써 공무원이 잘되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도 쉽지 않고, 또 시민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휴가 많이 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3일만 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늘려왔던 휴가수를 보면 그렇게 적은 숫자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돼서 우려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아까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왜 75세냐?” 왜냐하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75세가 되지 않아도 위급하시거나 좀 아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 중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무급으로 가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단서조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시 조례를 하더라도 좀 그런 위급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게끔, 나이에 국한되지 않게끔 그런 단서조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도덕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경험한 우리 화성시 공무원분들은 그런 쪽에서는 되게 사명감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은 안 하지만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조례를 바꾼다 그러면 그 대상자,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누구한테 호소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것조차 공직사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또 앞으로 언제 추진될지는 모르겠지만 4.5일제도 저는 곧 추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4.5일제에 이렇게 늘어난 휴가 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일반시민분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추가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제도는 사실은 조금 연식이, 조금 근무연수가 있는 직원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도라는 거는 전 직원들이 다 공평하게 혜택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인사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의견을 좀 내자면 요즘에 60대들도 뇌출혈로 갑자기 쓰려지고, 또 뭐 뇌경색으로 이렇게, 또 암질환도 갑자기 60대들도 이렇게 막 50대들도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질병이 더 무섭고 가족의 돌봄이 더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75세로 나이를 한정을 두되 플러스 뭐 예를 들면 6대 질병이라든가 뇌경색, 뇌출혈, 뭐 암, 뭐 이런 질병에 대해서도 여기에 하나 좀 달면 그 60대 부모를 모시고 있고 60대 부모가 있는 20대 직원일 경우에는 진짜 위급한 상황이 부모님한테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눈치도 봐야지, 제도권에는 없지,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복무 조례가 여기 한 줄 좀 언급이 되는 게, 그러면 시의 전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무규정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나이로만 딱 끊어요? 뭐 20대 직원들 중에 부모가 65세 그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또 뭐 병원에 진짜 긴박하게 병원에 가고 그 다음 날도 또 모셔야 되고 하는데 병문안도 해야 되고 진짜 그분들은 옆에서 2, 3일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직원들일 경우에는 이 제도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를 해당 진짜 전 직원들까지 공평하게 차별 없이 만들려면 나이 플러스 6대 질병이든 8대 질병이든 뭐 4대 질병이든 뭐 이런 나름대로의 중요한 질병에 대해서는 포함을 하는 게 적절하게 운영되는 제도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해남 위원 가족이 된다?

○이해남 위원 힘든 거예요. 74세 부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질병 기준도 반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철규 제가 하나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이 제도를 아마 도입을 하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령화된 부모님을 케어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중에는 기존에 지금 각 제도들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아예 없는데 이거를 좀 새롭게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어떤 보완책의 제도를 추가로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했듯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게 진짜로 섬세하게 고민이 돼서 공평하게 보편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제도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75세 부모님이 고령화가 돼 계시면 거기에 따른 우리 공직자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여유도 조금 더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초급에서, 이게 많지 않은 분들이 유사 시에 생겼을 때에 대한 그런 배려는 안 보인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해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긴급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획일화된 제도잖아요. 이건 그냥 75세 넘어야 되고, 어디 병원에 입원하거나 뭘 해야 돼, 어떤 돌발상황에 대한 거는 염두에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제도가 나쁘고 안 나쁘고가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꼭 부모가 아니라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위급상황에서 구급차가 119가 갔다거나 앰뷸런스가 급격하게 가서 급격히 보호자가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휴가를 쓸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제도를 갖다가 같이 쓸 수 있게끔 좀 접목을 해서 이게 같이 혜택을 고루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거 1년에 3회면 이게 매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장철규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실제로 우리 가족이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당장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뭐 나이가 일정한계에 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 받고, 그분들은 어디 요양원에 가 계시고, 무엇을 해도 또 그거는 꾸준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제한을 한다거나 그거를 뭐 하는 거는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쓸 수 있는 대비를, 대안을 조금 더 고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결국은 다 있는 그 제도에서 그냥 추가로 조금 더, 시민의 시각입니다. 시민의 시각에서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더 쓰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보편적인 이야기가 보편적으로 공직자들이 다 쓸 수 있는 방안을 뭐 예를 들어서 긴급 입원상황이라든지 구급차가 왔다든지 보호자가 급격하게 필요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삽입을 해서 다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례는 이렇게 가고, 운영하는 그 세칙에는 그런 부분을 좀 담겠다?

○위원장 장철규 네, 운영하시는 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방안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대화 중에 좀 약간 서로 오해가 있는데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노부모라는 이 명칭 때문에 쉽사리 양보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효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부모고, 또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좀 그런 변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까 뭐 연가도 있고 가족돌봄도 있다고 했는데 가족돌봄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무급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노부모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이 조례대로 하되 추가적으로 그런 위급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다른 명칭을 쓴다든지 해서 소외감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이거의 조례의 개정의 목적이 저는 이번 대화를 통해서 유추가 됐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얘기는 안 하고, 아무튼 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가족돌봄 특별휴가는 무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송선영 위원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삽입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추가를 1일에서 3일 뭐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75세가 기준인데, 75세를 하는 이유가 65세가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지만 기대수명이 연장이 돼서 지금 65세는 젊은 사람 축에 속하니까 75세를 여러 가지 이유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74세 미만이나 부모님이 없거나, 이 취지, 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직원 중에. 나는 뭐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저 사람들은 효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 불만이 생기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족돌봄 특별휴가제도를 지금 이거하고 같이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75세 넘는 부모가 없는 사람들은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이거하고 똑같이 사용하게 되면 74세나 뭐 이렇게 젊은 부모님을 둔 사람은 불만이 적어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불만이 적어지면 똑같은 조건으로 부모님 75세 이상 되는 분은 불만이 없겠지만 낮은 사람 75세 미만인 사람은 불만이 있으니 이걸 아까 말씀하신 가족돌봄 특별휴가하고 삽입을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사용을 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1일에서 3일보다는 1일에서 2일이 더 낫다 생각이 되는 게 이거에 대한 이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75세 이상으로 했을 때 진단서나 여러 가지 요청을 하겠죠, 1일에서 3일을 사용을 하면. 그런데 이거는 긴급을 요하고 별안간에 돌볼 사람이 없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휴가를 쓰면 되는 건데 이거는 긴급하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같이, 특별휴가에 같이 집어넣어서 일반 74세 미만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가족돌봄 특별휴가를 같이 집어넣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부모님이 어린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선영 위원 네, 이게 효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75세다 보니까, 연령이 고령층인 부모님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효를 강조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님이 없거나 74세이거나 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불만을 잠재울 필요가 있는, 정책이 이 조례를 만들면 정책이 되잖아요. 이 정책이 큰 부작용 없이 가야 그래야 이게 좋은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너무 효를 강조하거나 너무 그쪽으로 가면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나는 평생 이거 쓸 수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뭘 쓰게 해줘야 불만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이거 효 하나를 주제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령이 높은 직원일수록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부모님 나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이 정책을 확산해서 사용하다 보면 너도 나도 내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업무공백이 생길 확률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책을 하면 다른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당근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거를 계속 밀어붙이면 해당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반발, 뭐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조례가 그냥 이렇게 제정되길 원하시는 걸까요?

○송선영 위원 그거는 설명방향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누가 건강하래?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너네 부모는 건강하니까 그런 혜택 안 받아도 되고 우리 부모는 몸을 망치고 내지는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거고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 설명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건강하니까 혜택을 안 받는 게 고마운 거고, 좋은 거고, 건강하지 않은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고령이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정책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없게끔, 없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균형을 잡아서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철규 네.

○송선영 위원 정회,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 정회 요청,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잠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다한 결과 의결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이 과정에서 같이 호흡을 했기 때문에 그 노고를 알아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구와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