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임채덕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김종복 의원, 배현경 의원, 임채덕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복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의원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 정흥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복입니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살을 느끼며 긴 겨울을 견뎌낸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낍니다. 지난 몇 달간 겨울 방학을 맞은 청소년분들의 다양한 활동이 있었습니다. 행사 현장을 찾아 인사를 드리고 몇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한 간담회에서 만난 학생들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설렘 가득한 두려움을 들려주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회 활동을 하려는데 선배들이 많이 무섭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도 계셨고, 쉬운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으며 보낸 중학교 생활과 달리 어려운 시험을 걱정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나도 그땐 저런 고민을 했었지’ 하는 생각을 하며 한편으로는 천진한 귀여움을,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의 내신 시험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자퇴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에 지난 2월 만난 한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이 떠올랐습니다. 그 청소년은 스스로 퇴학을 선택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동탄 단기 꿈드림에 참여하는 학생입니다. 동탄호수공원 근처에 살아서 평소에는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닌다며 집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지만 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 만난 청소년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아동,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1989년 UN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 등을 담아 만장일치로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제28조를 통해 아동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교육청 소관 업무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바로 화성특례시의 업무라 생각합니다. 화성특례시의 고등학교 자퇴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21년 삼백스물한 명에서 2025년 오백아흔여덟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화성특례시 고등학생 중 약 2%에 가까운 많은 학생이 스스로 퇴학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성특례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소한 이래로 10년 넘게 화성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담읍 화성시민캠퍼스 내에 위치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낮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로부터 검정고시 준비와 기본 소양 함양을 위한 정규 교과목 수업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에 있든 배움을 이어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교육권 보장입니다. 각 구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2028년 준공 예정인 동탄2청소년문화의집에 반드시 교육 공간을 마련해 동탄의 학교 밖 청소년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양질의 정규 교과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부자든, 가난하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농어촌지역에 살든, 도시에 살든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든, 학교에 다니지 않든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화성특례시가 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김종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 기배, 화산동을 지역구로 둔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현경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느린학습자, 즉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는 전체 인구의 13.59%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장애인인구의 2.7배의 숫자입니다. 학생인구 중 8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20에서 29세의 청년인구 중 90만 명이 느린학습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외형상 장애가 드러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학령기를 지나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취업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24년 8월에는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경계선지능인 청년의 취업과 사회 진입 문제에 대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조례 제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2020년 경계선지능인 평생,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서초구를 비롯해 고양시, 안산시, 평택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관련 조례와 정책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지원,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여러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정책논의와 다양한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린학습자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가 먼저 시작했지만 현재는 화성시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에, 집행부 관계부서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실제로 경계선지능 청년들은 취업과 사회 진입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업기회와 직무교육기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성시에서도 느린학습자 청년취업지원 시범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과 협력하여 실제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산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화성시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경계선지능 청년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계선지능 청년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확대입니다. 직무교육과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 참여를 유도하여 경계선지능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령기 단계에서의 조기 발굴과 교육 지원이 병행된다면 이들의 사회 진출 과정도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느린학습자는 성장 가능한 고유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단지 조금 더 천천히 배우고 조금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우리 사회의 이웃입니다. 화성특례시가 조기 발굴부터 교육, 고용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배현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7만 화성시민 여러분! 배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정명근 시장님과 3천여 우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소속 임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일구어오신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의 공영주차장 3시간 무료 이용 정책 도입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 의원! 주차비 무서워서 경기 도중에 집에 가야 해.” 지난주 다람산공원 게이트볼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고충 섞인 목소리입니다. 현재 우리 화성시가 시행 중인 공영주차장 1시간 30분 무료 정책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아주 훌륭한 시책입니다. 하지만 생활 체육을 즐기시는 어르신들에게 이 1시간 30분은 동료와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며 안부조차 물을 수 없는 야박한 시간입니다. 게이트볼 한 경기를 온전히 마치고 함께 땀 흘린 동료들과 삶의 지혜를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3시간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제도는 어르신들에게 운동만 겨우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라고 재촉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3시간 무료 이용은 단순한 요금 감면을 넘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가치를 지닙니다.

첫째, 선제적 예방 복지의 실현입니다. 어르신들이 주차비 부담 없이 밖으로 나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것은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에 직결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시의 노인 의료비와 돌봄 예산을 절감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현명한 투자입니다.

둘째, 체감형 효도 행정의 실천입니다. 화성시는 그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신 어르신들이 합당한 예우와 존중을 받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합니다. 작은 배려가 어르신들에게는 커다란 자긍심이 됩니다.

정명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세입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얻을 건강과 행복이라는 무형의 가치는 그 어떤 세입보다 값진 화성시의 자산으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우대 주차 정책을 통해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음껏 활력을 채우는 도시, 주차 요금 정산기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 도시,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포용 도시 화성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조속히 정책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정명근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지난 1월 20일 진안동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진안동 게이트볼 어르신들께서 이 주차비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또 그 당시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명근 시장님과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조속하게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합,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배정수 임채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김상균 의원, 전성균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상균 의원, 전성균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2026년부터 2030년 화성시 중기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옴부즈만 박경아 부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정수 박경아 부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배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의 등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1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