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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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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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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7일 (화)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3.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

-공보실, 감사관(일괄)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3.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4.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조정실

-공보실, 감사관(일괄)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심의 및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있는 관계로 화성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 임시위원장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이후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장철규 위원께서 본 상임위 소관 조례 발의 건 심의 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신임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키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 교체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와 출자·출연 기관이 정책 방향성과 책임성을 공유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책임을 강화하여 시정 운영에 능률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관장이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되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관장 임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에게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기관장의 임기 중 시장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며, 필요 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시장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인사 갈등을 예방하고 시정 정책 방향과 기관 운영의 정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질의는 아니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는 아니지만 이게 최초에 논의됐던 게 저희가 이 상임위를 맡기 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햇수로 치면 2년 전일 것 같은데요. 이런 민감한, 어떻게 보면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미리 인지를 하시고, 저는 2023년도나 2024년도에 이게 논의가 됐다면 조금 그때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아마 그때는 담당관이 아니셔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담당부처에서는 이거를 의회랑 좀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면 선거 다 앞두고 이렇게 좀 오해살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도 좀 감안 해서 조례를 추진함에 있어서 좀 잘 미리 미리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잘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서로 또 의논한 바 모두 숙지하셨으리라 알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2.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

○부위원장 김미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철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출생·고령화, 불평등 심화, 돌봄·주거·에너지·의료 등 생활기반 전반의 불안정에 대응하여 화성시 모든 시민이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체계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사회연대경제 및 화성형 기본사회 등 주요개념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에서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 등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기본소득 및 기본서비스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기본사회 정책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환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5조까지에서는 기본사회정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는 시민참여 및 숙의체계 구축,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생·고령화 및 불평등 심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화성시민의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및 사회연대경제를 중심으로 한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기본사회 관련 개념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관련 사업 추진,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화성시의 기본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조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가, 제 기억으로 2025년도 1월에 기본사회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1년이나 지나서, 1년 더 지나서 왜 이런 조례가 지금 나오게 됐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저희가 준비는 작년부터 좀 준비를 했었고요. 장철규 위원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사실은 저희 기본사회담당관이 작년 7월 1일 자로 생겼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런 기본사회 관련 뭐 방침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고, 기본사회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올해 1월 27일에 공포가 됐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왕이면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해야지 개별적으로 하는 건 좀 무리다 싶은 그런 좀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중앙정부의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 나오는 거 보고 좀, 실제로 준비는 작년부터 했지만 실제 발의는 이번에 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우리도 기본사회위원회 뭐 있지 않았나요? 이거 나오기 전에.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추진단이 있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추진단?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분들한테는 뭐 회의수당 같은 건 나가지는 않았었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않았죠.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위원님들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의 진행은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24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3.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의계약 체결 전에 사업부서가 법령상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와 업체 실적, 기초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수의계약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4조에는 사업부서의 사전검토 및 결과 제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및 제6조에 계약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과 수의계약 이행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의계약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수의계약 사전검토 사항을 명문화하고, 계약정보 공개, 점검, 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화성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예산집행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업체 실적의 진위,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하며, 필요 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계약정보 공개, 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해 수의계약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제정안으로, 검토결과 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에 비해 절차가 간소한 만큼 계약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정보 공개, 점검 및 교육 등을 규정한 것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많은 소통으로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의계약 사전검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4.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은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각종 사건·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한 시민을 의인으로 포상하고, 의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포상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 의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인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건·사고, 범죄, 재난 등의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사회정의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의로운 행동을 한 시민을 의인으로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의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의로운 행동을 장려하고, 시민 안전의식 및 공동체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내용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의인 포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5.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회정입니다. 우리 시 민원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6년 9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콜센터 운영에 대한 시민만족도와 민원상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시정 전반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안내, 상담사 관리 등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민간위탁 계약기간은 회계연도와 일치 시켜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등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2026년 9월 10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였습니다. 화성시 콜센터 기본현황 및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행복나눔 콜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화성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 상담 인력을 활용한 전화 민원 상담, 상담자료 관리 및 콜센터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화성시 콜센터 운영은 전문 상담인력과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가 요구되는 업무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할 경우 행정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운영과정에서 상담 품질 관리, 개인정보 보호, 시민의 만족도 관리 등 서비스 품질 유지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정회정 민원여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6.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공보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장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복리와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2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배치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현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주요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획조정실은 2025 지방자치경쟁력 지수평가 9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지자체부문 ESG종합대상 수상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화성시는 일반구 설치를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 운영 전반에 변화를 진행중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이러한 행정환경변화에 맞추어 구청 조직이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한 정책 기획과 조율을 통해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시정운영 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기획 및 추진을 위해 대내외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연구역량을 제고하겠으며,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권역별 특성 여건을 고려한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이미 진행중인 사업들을 지속 추진 마무리하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특례시 행정환경에 적합한 자치입법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시와 의회간 소통을 지속하고,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한 송무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민생규제 발굴 및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원군공항 이전 대응과 관련해서 관내 이전 저지를 위한 법적·정책적 검토와 함께 유관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관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대 행정서비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행정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인프라 제공을 위해 시민체감형 AI서비스와 행정 내부 어시스턴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안 관리와 정보통신장비 보강으로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속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희 기획팀장입니다. 최윤희 정책협력팀장입니다. 최기성 공모사업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김희영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평가에서 9년 연속 전국 1위 및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 이행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공직자 제안 공모 및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였으며, 시정자문위원회 및 협업 과제 추진으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실행력을 높였습니다.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64개 국도비 공모사업에 465억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 체계 개선을 위해 13개 규정 표준안 개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 관련 세부규정을 협의·개선함으로써 경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기관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2026년 정책기획관에서는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다섯 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페이지 체계적 정책기획 및 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기획·조정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은 분기별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행률을 지속 제고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정책 협력 기반 강화 및 정책연구 역량 제고입니다. 부서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조직 내 협업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공직자 제안제도와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사전심의와 자문 네트워크를 강화해 불필요한 용역을 최소화하고, 화성시연구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51억 100만 원입니다.

4-5페이지 공모 프로세스 확립을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공모사업 국도비 300억 원 이상 확보, 선정률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공모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공모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서의 요구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정책회의를 통해 양질의 사업에 참여를 집중하며, 공모 역점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정률과 사업 성과를 높이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를 위한 운영 지원·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효율적 경영체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공사전출금을 포함하여 70억 1,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화성도시공사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 참여 지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는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시비 400억 원을 현금으로 출자하고, 두 개 필지를 현물로 출자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조성사업의 후속절차를 도시공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향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40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장 박철수입니다. 평소 화성시연구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및 3실 3센터의 실·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입니다.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장은 현재 결원에 따라 곽윤석 기획경영실장이 겸직 중에 있으며,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진숙 데이터센터장입니다. 정재형 탄소중립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영실 산하에 2부가 있는데요. 홍성민 연구기획부 부장입니다. 금동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화성시연구원 임직원은 대한민국 1등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화성시연구원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5-1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추진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지난 1년간 화성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연구 등 일곱 건의 전략연구, AI산업 생태계 육성 기초연구 등 21건의 정책연구, 또 화성시 에너지 온실가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책방향 설정연구 등 세 건의 기본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화성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민선8기 5대 비전에 부합하는 핵심 시정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화성특례시 4개구 출범에 발맞춰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AI중심의 데이터기반행정과 탄소중립활성화 등 우리 시 핵심여건을 반영하여 각 실, 각 센터별로 총 여섯 개의 주요업무전략을 세워서 총 33개의 주요정책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5-2페이지에 기획경영실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연구기획·운영체계 마련을 전략목표로 화성시연구원은 연구기획부터 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현장 중심 연구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천여만 원을 편성해서 총 네 개의 주요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 확대와 다양한 시민의견 반영을 위해 시민연구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포럼, 국제세미나 등 공론의 장과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연구성과를 공유,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3페이지입니다. 도시환경연구실은 화성특례시의 미래를 선도·설계하는 실용적 연구를 전략목표로 화성특례시의 올바른 방향성 선도와 정밀한 도시발전 설계를 위해서 도시계획, 환경, 교통 및 문화·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5,600만 원을 편성해 도시계획, 환경, 교통, 문화·관광 등 네 개 분야에서 총 1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4페이지입니다. 경제사회연구실은 화성특례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를 전략목표로 화성특례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혁신기반을 구축하고 복지,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의 맞춤형 정책연구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도시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비 2억 4,900만 원을 편성해서 행정, 경제, 사회복지, 교육 등 네 개 분야에 총 1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5-5페이지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데이터기반 화성특례시 연구체계 확립을 연구전략목표로 화성특례시 정책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해 연구정보아카이빙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기반 연구와 정책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5-6페이지입니다. 화성학센터는 화성특례시의 정체성 확립과 성과 확산을 연구전략목표로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화성학을 조사·연구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7,2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학 사료 발굴 및 연구와 화성학 발견 기록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화성학기록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화성특례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생태계 구축을 연구전략목표로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세 개 분야 연구 및 사업을 통해서 화성특례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양숙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병용 테크노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현황 및 6-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3쪽 2026년 주요 업무목록입니다. 2026년에도 화성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춘 지속가능한 특화전략을 추진하여 화성형 균형발전특례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아홉 개로 소요예산은 10억 5,200만 원이며, 세부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정책 소통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세부사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입니다. 봉담3 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삼보폐광산 일원을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녹지 기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LH,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원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일반구별 공공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전략 수립입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인프라를 권역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반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SOC 확충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권역별 인프라 현황을 진단하고, 생활SOC 정비방안과 핵심시설 유형을 도출함으로써 주민체감형 인프라 확충의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7쪽 종합병원 유치 추진입니다.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부족한 병상 수를 확충하고, 중증 질환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5년 동탄2 의료복합개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여 고려대학교 의료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LH,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대표사 등과 병원건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세계적 수준의 화성국제테마파크 추진입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건립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와 핵심자원 확보를 목표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계획 승인 및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0쪽 화성특례시 지속가능발전 정책 기반 강화입니다. 화성특례시만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화성형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공직자와 민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ESG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정책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1쪽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입니다. 첨단기업과 우수한 기술력,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도시 실현을 위해 화성시 산업 구조와 권역별 발전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자 올해 화성 테크노폴 성장 거점 조성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5개 권역별 산업 특성과 입지 여건을 고려한 공공주도 거점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정책기획관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3차 공공택지개발사업 참여 지원에 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봉담 LH사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보상도 그렇고, 제가 매번 보고하실 때 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런 보상이라든가 재정문제라든가 이게 지금 문제점이 조금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부위원장님 그 사항에 대한 도시공사에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김미영 위원장님, 도시공사에서 답변?

○위원장 장철규 네, 답변해 주십시오.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업개발실장 허지훈입니다. 본 사업은 지금 봉담3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2025년 12월 말일 자로 LH에서 지구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장물조사를 지금 현재진행중에 있고요, LH에서. 그다음에 하반기 정도에 보상 착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하반기 정도에 보상 착수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게 가능한가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사실 현재 지장물 조사기관을 LH가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일정이 지연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일정에 따라서 보상 착수가 진행이 될 건데요. 현재는 지금 도시공사가 지금 기본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현재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 세부적인 일정은 현재는 좀 확인하기 어렵지만 LH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금 진행사항은 지장물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고, 하반기 정도에는 보상이 착수될 예정이라고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했을 때 제가 “하반기부터 보상 착수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그거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주민들이 저한테 그거 많이 질의를 하셔요. 도대체, 원래는 25년 12월부터 보상한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도 지연이 되냐, 왜 안 되고 있느냐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한 예로 진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 있으시잖아요. 수용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땅 대토를 위해서, 이분들은 땅이 없어지면 큰일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땅을 구입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행에 대출을 받거나 해서요. 그런데 지금 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 이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은 공사장에서 지금 막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굉장히 급해요. 그런데 우리는 12월에 한다, 내년부터 한다, 후년부터 한다, 이분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행정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안지구는 지분이 1%거든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1%, 그때, 맞죠? 저희한테 1%고, 진안지구는 1%고, 봉담은 15%라고 하셨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봉담은 15%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1%에 대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만큼 뭐 재정적으로 1%면 재정적으로 좀 우리가 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점은 있긴 있지만,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력이 지분이 1%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제한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또 염려도 들어요. 물론 아예 1% 조차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긴 한 건데,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거는 청년층들을 위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저희는 우선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향력을 과연 1%의 지분을 가지고 영향력을 얼마만큼 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가 기본협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LH랑 경기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3자가 기본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현재 GH 경기도시공사에서 도의회에 승인을 아직 안 받은 상태거든요. 그 시점이 한 6월이나 7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 돼야지 사업 기본협약이 추진이 되고, 도시공사 참여지분율도 현재는 1% 정도, 현재 출자금 반영을 하면 1% 정도를 저희가 출자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분율이라든지 말씀하신 보상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약을 통해서 지분율 정해지고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거든요. 현재는 사실상 저희가 사업주체에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현재는 아니지만 GH랑 LH랑 화성도시공사가 기본협약을 한 이후에 그때 확정돼서 약간에 향후 일정을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저희가 현물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봉담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준공이 203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봉담3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현재는 2034년으로 현재 사업기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가능하실까요?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일단 LH랑 충분히 협의해서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당기도록

○부위원장 김미영 왜냐하면 지금 봉담3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전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삼보폐광산 공원화가 여기에, 이 준공 전에 삼보폐광산이 공원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두 개가 맞물려 있어서 우리 봉담주민들은 이게 지금 핫한 이슈예요,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맞물려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봉담3지구하고 그거에 의해서 삼보폐광산 그 공원화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3지구가 준공 전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께서 기대반 우려반 이렇게 갖고 계십니다. 관심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깨가 참 무거우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화성시민의 현물 투자를 한 만큼 화성시민을 위해서 조금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제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 허지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걸린 관계로 마스크를 좀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더 자주 봐야 되는데 오랜 만에 봬서 반갑고 그런데요. 일단 정책기획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뭐 페이지는 크게 상관없는데, 제가 이 업무보고를 쭉 받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생각들은 정책기획관이 기획을 많이 하시기 보다는 많이 업무분장이 많이 되면서 관리에 조금 더 치중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까라는 기획들이 많이 녹아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아쉽고, 그래서 다음에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거 하실 때는 정책기획관에서도 좀 힘드시겠지만 조직을 조금 더 키운다 하더라도 그런 기획파트가 조금 많이 들어가서 우리 시에 어떤 것들이 좋을까 기획이 많이 되는 그런 업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파트를 연구원에서 같이 해 주시고 계신데 그 예산을 보니까 출자금이 대부분이고, 연구원에서 하신 것들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어서 시 자체적으로도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세상이 빠르고 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입장에서도 다음 조직 개편할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출자·출연기관들의 관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작년에 시정질문도 하기도 했었는데 여기 보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4-6페이지입니다. 여기 예산을 또 면밀히 보면 화성도시공사 운영 지원하는 거외에는 크게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최근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 했을 그 시점에 감사관 쪽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채용에 있어서 문제도 많고,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정기회의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단순히 저에게 말만 하시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좀 돼서 우리 화성시의 출자·출연기관들이 그런 잘못된 악습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이 좀 고쳐질 수 있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좀 보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면적인 단어입니다.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채용 같은 거에 문제 없게 하라 이게 참 양면적인 건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그런 것들은 엄벌을 좀 처해서,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용이 결국 신뢰의 지표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관에서 그런 면에서 기획하라면서 또 관리하라고 이렇게 또 양면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먼저 정책기획 및 관리를 통한 시정성과 창출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약간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팀에서는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을 앞으로 저희가 해서 화성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더 노력하고자 함이고요. 또 경영효율화,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대한 말씀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경영혁신 3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25년부터 27년까지 13개의 표준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채용이라든가 인사, 복무, 여러 가지 조직에 대한 정원, 여러 가지가 녹아 있고, 그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표준화과정을 거쳐서 채용도, 인사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앞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만약에 출자·출연기관들이 채용서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체계화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제가 가장 기억 많이 남는 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제출 했는데 그것들을 서류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실제로 서류를 내야 되는데 사진 찍은 서류를 프린트 해서 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해줬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든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입니다. 6-7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가 2026년 1월 27일 LH와 고려대의료원 컨소시엄 사업협약 체결한 것은 저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이후의 내용들이 저희에게 잘 보고가 되지 않고, 시민분들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지난주에 LH하고 PFV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항이 지난주까지 진행된 사항입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토지매매까지는 계약을 하신 겁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체결이 되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의료복합개발 토지매매계약 및 설계 착수는, 설계 착수는 아직 안 들어갔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이거는 조금 진행이 조금 돼야 될 사항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의료기관 사전승인신청을 해놨거든요. 작년에 해놨는데 어제도 보건복지부에 가서 좀 빨리 조속히 승인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그게 금주중으로 아마 승인이 떨어지면 그 이후에 진행될 사항들은 조금 있어야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지금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해서 의료기관 개설 관련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까지는 받으신 거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승인 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아, 그러면 여기 두 번째 2월에 한다는 거는 의료기관 개설관련 보건복지부 사전 승인은 아직 받는 중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전성균 위원 받는 중이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전성균 위원 의료복합개발 4자 협약 체결은 하신 건가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체결할 예정이라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네, 그러면 시, LH, 사업자, SPC는 아직 안 하신 거고, 네, 지금 정확히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의료복합개발 토지매매계약은 LH에서 하기로 했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매매계약은 체결 돼 있고요. 설계착수는

전성균 위원 설계착수는 보건복지부 승인이 나면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 이후에 좀 진행이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협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하겠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전성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균형발전 관련해서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 관련해서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송선영 위원 삼보폐광산 공원화 추진사업이 우리 균형발전정책팀의 업무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왜 균형발전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여기에 여러 두서너 개가 부서가 겹쳐있다 보니까 사실상 누군가 한 부서에서는 총괄 컨트롤 할 기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끝나면 세부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할 예정입니다.

송선영 위원 일단 담당할 부서가 없어서 임시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원조성과라든가 아니면 물환경생태과에서 각자 LH나 이런 데에 협의를 진행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 있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저희 균형발전과에서 컨트롤 하면서 진행한 후에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할 그런 쪽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골고루 잘사는 동네를 만들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골고루 잘사는, 그런데 골고루 잘살게 하는데 이렇게 과가 그 팀이 해야 될 일이 아닌 전혀 생뚱 맞은, 뭐 공원을 하면 공원과에 넘기든가 환경 관련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데 균형발전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보여서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아마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LH하고 협약이 끝나면 각자 사업들은 관련부서에서 진행할 겁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기간이 좀 되지 않았나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한참 됐죠.

송선영 위원 한참 됐는데, 그때는 그러면 어느 과에서 이 업무를 했나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제가 알기로는, 오래 전에 진행됐던 사항들이라 이게 뭐 공원조성과도 있고 도시정책과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처를 거쳐서 왔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상태입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런 거예요. 균형발전을 얘기하다가 폐광산, 삼보폐광산에 공원화 추진을 하는 일들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추진이 되는데, 종합병원 유치 추진 관련해서 그러면 종합병원이 동탄2에 생기는 거죠?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서부권에는 뭐가 생길까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서부권에는 아직 병원계획이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동탄만 화성시가 아니고 서남부권도 화성시인데 동탄에 어쨌든 종합병원을 세울 계획이 있으면 서남부에도 거점지역에 균형발전차원에서 뭔가 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여기에 종합병원 유치를 집어넣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화성시에 보면 종합병원급이 네 개가 있습니다. 동탄권역에는 300병상 이상이 한림성심병원이 있고요. 이쪽으로 서남부권 쪽으로 오면 화성중앙병원이라든가 유일병원 그런 병원들이 있는데, 이게 병상 병원을 신청 설립되는 부분들이 저희가 그렇게 병원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드는 부분도 아니고, 일단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마 우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권에 묶여있다 보니까 총 물량이 있습니다. 한 1,380병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한 700병상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소진이 되면 병상 그때는 뭐 수급가능지역, 불능지역,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다 보니까 서부권 쪽에는 조금 병원 설립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고려대 쪽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급병원 정도로 하다 보니까 모든 화성시의 권역을 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선영 위원 결론은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소외된, 골고루 잘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사는 데는 계속 못 살게 되고 잘 사는 데는 계속 잘 살게 되고, 균형발전은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물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병원 수급 이런 부분들이 병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랑 서부권 지역이랑 판단을 하면 아무래도 밀집 돼 있는 쪽으로 쏠림현상은 있긴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제도 보건복지부 가서 어필하고 왔던 부분이 서부권 쪽에 우리가 환경이 되게 열악하다. 그래서 꼭 이런 종합병원이 설립이 돼야지만 그런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서부권역에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송선영 위원 지금 정부가 잘하는 거 돈 주는 거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필요하면 25만 원씩 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걸 이렇게 주는 걸 보면서 우리 화성시의 균형발전과에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를 동탄에는 받게 되지만 못 받게 되는 서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병원을 이용하자고 하면 과연 동탄을 갈까 수원의 큰 병원을 갈까 봤을 때 수원을 가는 게 더 가깝고, 동탄보다. 동탄에서 서남부 오는 것보다 수원가는 게 상당히 가깝잖아요. 균형발전이 되려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병원혜택을 못 주는 대신에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준다거나, 예를 들면 동탄에서 우리 화성시청으로 출근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남양에서 수원 내지는 동탄 쪽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출근하는 분들이 있는데 편도 5,300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왕복이면 1만 600원의 비용을 대야 돼요. 그래서 균형발전을 하려면, 이거는 또 균형발전과 생존권의 문제인데 이 비용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 출퇴근자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타 지자체에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100% 줬다가 100%는 안 되고 50%만 주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관련팀에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는 답변만 가져오는데, 어저께 잠깐 만났던 팀장님은 뭐 적극적으로, 뭐 불가능하지 않다고 또 설명을 하길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변방지역에 정남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오산하고 경계에 있고, 양감 같은 경우는 평택하고 경계에 있고,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변방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걸 하고, 그다음에 차선책으로 다음은 도심지역, 그래서 균형발전이 되게, 교통문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못사는 동네는 계속 인구가 없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되니까 계속 안 해 주고, 부자 동네는 계속 계속해서 더 많은 서비스가 되니까 이런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하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급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균형발전과에서 각 과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변방지역에는 우선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게끔 하고, 또 의료서비스를 못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금전적인 보상을 못 받는 만큼 병원비, 교통비를 지원해 주든가 하고, 출퇴근하는데 하루에 1만 600원씩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감면 해 주고 뭐 50% 내지는 뭐 무료로 한다든가, 출퇴근시간에. 뭐 이런 걸 통해서 ‘화성시는 진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소외된 지역사람들도 기분 나쁘지 않고 즐겁고 이렇게까지 우리 시가 하는 구나’ 우리가 좀 인구가 없어서 발전이 없고, 아파트가 없고, 택지가 조성이 안 되는데 기반시설은 우리가 조금 더 낫고, 저희들이 이렇게 다니면 호남 쪽에 가면 길이 뻥뻥 뚫려 있어요, 차 별로 없고. 그럴 때 기분 되게 좋아요. 우리 수도권에 오면 밀리고 막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차원일 거라고 보는 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다양한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를, 또한 이러한 과제들이 좀 고민을 해서 과가 말로만이 아니라 이런 좀 이해가 안 가는 삼보폐광산 같은 관련부분 예산도 얼마 되지도 않고, 700만 원짜리 사업이잖아요. 이거를 균형발전과에서 큰 균형발전을 생각하는 과에서 이런 자잘한 700만 원짜리 사업을 과연 맞지도 않은 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조금 더 균형발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신현배 균형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은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영미 법제팀장입니다. 강인천 송무팀장입니다. 박현주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2페이지 2025년의 주요성과로는 시·의회간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간담회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원활한 협력 및 소통기반을 확립하였으며, 자치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법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및 내부 법률 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종합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조직문화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의회간 협력 증진 및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모토로 자치법규 입법지원 강화, 송무역량 및 시민법률복지 증진, 지역현황 맞춤형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7-3페이지 시·의회간 소통 확대 및 시정협력 추진입니다. 시·의회간 소통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 업무공유체계 유지를 위한 교류간담회를 운영하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정책공감대 형성을 통해 협력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7-4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정확한 자치법규 입법자료 제공을 통한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 행정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입법의 신속·정확한 자료 제공을 위하여 자치법규 원문열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제 직무 교육을 통해 입안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치법규가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송무역량 및 법률복지 증진입니다. 다변화하고 있는 소송환경에 대비하고 송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비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자 직무교육, 소송 지원 등을 통해 송무행정을 내실화하여 행정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권역별 무료 법률상담을 운영하여 시민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페이지 지역현안 맞춤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주도 민생규제 발굴을 확대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규제혁신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 행정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공무원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장 신동호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군공항대응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대응정책팀장입니다. 신영숙 대외이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수 피해대응지원팀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 부서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8-4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올해는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한 대외적 압박 수위가 고조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서 공항 신설에 대한 화성시민들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동향 파악과 법률 대응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논리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앞으로도 국회, 국방부 및 기타 관계기관의 동향파악에 노력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공항 건설을 저지하는 데에 민·정·관이 하나가 되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8-5페이지 수원 군공항 대응 시민단체 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주장에 대응하여 시민단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지역사무실 운영 및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를 통한 화성시민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2026년도에도 군공항 이전 반대에 공감하는 시민 여론을 형성하는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전광판, 미디어보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속·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 및 송출과 뉴미디어 채널 운영 및 언론매체를 통한 군공항 대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3만 1,090명을 대상으로 약 71억 7,1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 예산은 보상금 지급 업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보상업무 운영비를 위하여 총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군 피해보상금은 2026년 5월 군소음보상금이 산정되면 국방부 국비를 받아 추경에 편성하여 피해지역 주민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8-8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소음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억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임지호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용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장용민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9-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시민 체감형 AI 서비스 ‘화성in’입니다. 기존 블로그와 조례에 한정하여 시범 운영 중인 인공지능 챗봇서비스 ‘화성in’을 확대·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화성시 대표홈페이지와 산하기관 등 주요 행정정보를 학습 데이터로 구축하고,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화성시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AI 행정 어시스턴트 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행정업무에 활용하여 보고서 및 공문서 작성 등 반복적인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월 1일 오픈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지능형 보안위협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고도화입니다. AI기반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해 보안역량을 고도화하고 대민·행정 웹사이트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정보화 운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2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클라우드시스템 서비스 운영입니다. 화성시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각각 운영중인 업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표준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시스템 운영비 절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프라 및 데이터 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은 1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네트워크 인프라 보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행정전화·영상회의시스템 등 구청 인프라를 조성하고, 전자팩스 서버 이중화, 홍보 DID 확대 설치를 통해 디지털 행정 환경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과의 소통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안전한 공공와이파이 이용을 위한 보안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공와이파이는 2025년 기준 552개소에 1,073개의 무선단말기를 설치하여 서비스 제공중에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의 안정화를 위해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 교체 및 공격탐지, 접속차단을 위한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만 원입니다.

다음은 9-9쪽 AI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검증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 인력 중심의 수작업 검증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AI기반 공간정보 자동 검증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재난재해지도에 구축된 공간정보의 분석 및 진단을 강화함으로써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다음은 9-10쪽 AI기반 스마트도시 도로점용허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기존 도로점용 허가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AI기반 스마트 도로점용 허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대시민 도로점용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마련하고, AI 기반 민원 사전진단서비스와 공문·허가증 자동 생성 등 업무 자동화 기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11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하여 수치지형도 제작과 공간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도로·상수·하수 등 주요기반 시설에 대한 GIS데이터의 주기적인 갱신을 통해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신뢰받는 공간정보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회법무과 페이지 7-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한 송무역량 및 법률복지 증진에 관해 질의 간략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찾으셨죠?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다른 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외부 법률자문 및 소송비용이 지금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화성시 연간 송무 건수하고 패소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혹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은 우리가 구축이 되어 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화성시 시민들을 위한 법률자문료잖아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민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지금 많이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궁금해서요.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보다 2026년에 한 4억 정도가 예산이 좀 증가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을 하다가 각종 특이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잡한 어떤 그런 사업에 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2025년 보다 2026년 이렇게 해가 갈수록 그런 복잡 다양한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을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승소율은 한 82% 정도 돼서요. 패소율이 한 18%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연간 건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5년도에 행정소송, 민사소송, 민사심판, 전체 합쳐서 한 521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패소 원인에 대해서 조금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봐라 이런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패소원인도 분석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제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이유가 뭐냐면 분쟁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고 분쟁을 먼저 예방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패소율이 18%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무언가 시스템이 있다면, 구축이 되어 있다면 거기에 준하게 되면 이렇게 패소율이 18%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이 필요하기 전에 예방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어차피 화성시민이잖아요. 전부 우리 화성에 같은 시민인데 우리가 조금 더 공무원들께서 시스템을 구축화 한다면 이렇게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나,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현재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업무 처리에 미흡한 부분과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 가기 전에 민원인과의 원활한 그런 의사소통으로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희 의회법무과에서도 각종 총괄부서로써 교육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소송 전 단계에서까지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짚어야 될게, 그것도 제가 궁금해요. 생활형 법률 지원이 더 많은 건지 아니면 개발사업에 대한 법률 관리에 대한 게 더 많은 건지, 어떤 소송 건이 더 많은 거예요?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지금 직원한테 지원하는 거는 인허가건수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또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무료 법률상담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 민사에 대한 그런 문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를 들자면 뭐 전세사기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예를 들어 토지보상이라든가 뭐 이런 다방면에서 지금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쉽잖아요. 아니, 말로는 쉽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신다면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4억이지만 18%의 패소율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내년이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많이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시스템 구축이 된다면 많이 이게 분쟁 소지가 많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의회법무과에 질의 있겠습니다. 뭐 질의보다는 좀 뭐랄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을 보니까 저희 회기 중에 하는 행사들이 좀 눈에 띄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소통의 부재 정도라고 전 인식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본회의 끝나고 도건위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회기중인데도 저희 의회가 막 섞여서 이때 끼워넣기도 하고 이때 끼워넣기도 하고 해서 행사 어떻게든 찾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조금만 일정만 조율해도 실제로 회기는 회기답게 하고, 행사는 또 행사답게 저희가 다같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집행부가 의회의 일정에 대해서 좀 무관심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또 봄이다 보고 하니까 행사도 많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 의회법무과 입장에서는 각 부서에 일단 회기가 잡혔고 회기중에 행사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잡지 않고, 만약에 잡게 된 경우에는 상임위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과 함께 같이 좀 소통해서 저희 의회법무과를 통해서 좀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이런 게 뭐 한두 번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좀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 과장님들과 아니면 주무팀장님들과 같이 좀 얘기해서 누누이 지금 그렇게 좀 캐치하는 상황입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의회법무과 입장에서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사무국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같이 모여서 한번 공지를 한다든지 필요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의 날이 3월 20날 하는데 원래는 3월 21일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콘서트가 특별한 날 콘서트가 3월 21일에 있으니까 어차피 시민분들 많이 모였으면 그날 토요일 하면 되는, 행사하고 콘서트를 보면 되는 일정인데 왜 굳이 이거를 두 번 나눠서 금요일은 표창 수여하고 토요일 왜 콘서트를 보게 하냐는 거예요. 왜 행사를 두 번이나 하냐, 저는 이런 부분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3월 21일이 본날짜이기 때문에 ‘그때 다 몰아서 하지 왜 회기 중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주말에 더 주민분들이 찾아오시기 좋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많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만약에 구조적인 게 문제라면 의회사무국과 소통해서 구조적인 걸 좀 개선을 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 집행부에서 의회에 그런 일정에 대해서 무관심이라면 그럼 관심도를 좀 높여주기를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의회사무국과도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도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 행사, 의사일정 또 무리없이 하는 그런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9-10쪽에 한번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AI 기반 스마트 도로점용허가 플랫폼 구축 해서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은 3억 5천만 원이고,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도로점용허가 관련돼서만 AI로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기존에 도로점용허가 자체를 읍면동이나 이렇게 가서 신청을 했던 부분에 대한 거를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상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창을 열려고 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다?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해남 위원 이게 얼마나 돼요? 신청건수가 1년이면 도로점용허가가 꽤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제가 듣기로는요, 지금 최근에 읍면에 구청의 업무가 넘어갔다가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하루에 한 1.5건 그 정도

이해남 위원 하루에 1.5건?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네.

이해남 위원 하루에 두 건씩 쳐도 1년이면 한 500건 정도 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금 현재 2,200건 정도가

이해남 위원 2,200건?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네.

이해남 위원 많네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월평균 18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연 2,200건을 AI기반 스마트 플랫폼을 구축하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온라인으로 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를 해서 좀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검증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이게 3억 5천을 투자함으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편리성이 있는 거고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직접 오시도 않아도

이해남 위원 행정 입장에서는 이런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면 인원이 감축 효과가 있나요? 아니면 인원 감축 효과는 없고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인원 보다는 데이터관리부분차원에서 그 부분에 신청에 대한 중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막을 수 있는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인력효율화하고는 상관 없고 업무효율화다? 이거 다른 허가 건은 안 돼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금 보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기존에 4일에서 5일 정도 걸리던 거를 지금은 2일이나 3일 정도에 처리할 수 있는

이해남 위원 기간이 좀 단축됐네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처리기간이 좀 단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이나 시에 와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지금 현재

이해남 위원 이게 플랫폼이 구축이 됐을 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지금 업무 자체는 지금 구청에 설정이 돼 있고요. 예전에는 읍면에서만 이렇게 처리가 됐던 부분입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구청 가서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금은 홈페이지상에 저희 별도로 신청 창이 열릴 겁니다. 거기서 신청하시면 바로 처리 할 겁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집에서도 가능한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네.

이해남 위원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네, 구축을 하면.

이해남 위원 일단, 네, 이해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7번 AI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검증 플랫폼 이거는 또 어떤 플랫폼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금 AI 기반 공간정보 데이터 검증 플랫폼은 기존에 수기작업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플랫폼화 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AI 기반이라고, 전부 다 타이틀을 AI 기반이라고 붙여서.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금 수기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류나 이런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지금 재난재해 같은데 분석시스템에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저희 공간정보 자체가. 그런데 그게 정확도가 좀 약간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갖고 가게 되면 더 정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것도 소요예산이 3억인데 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 해서 시민들입장에서는 뭐가 좋아지고 행정측면에서는 어떤 측면이 개선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금 행정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재난재해나 이런 공간정보를 가지고 재난재해 부분에 대한 분석 부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인 공간정보지도상에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요. 시민들한테는, 시민들도 저희 공간정보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해남 위원 시민들은 어떤 일로 이용을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요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간정보에 대한 데이터를 발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래요? 어떤 업 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정보를 이용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지하매설부분이나 이런 수치지형도 부분에 대한 거는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 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 공간정보데이터를 신청을 민원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하는 데이터 영역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일단 업무 편리성 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지는 거네요? 지금 또 시민들도 접근성도 좋아지고.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네, 그렇습니다.

이해남 위원 뭐 여러 가지로, 1번 시민체감형 AI서비스 ‘화성in’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서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시민체감형 AI서비스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화성in’이라고 기존에, 지금은 좀 내려갔는데요.

이해남 위원 네,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그거에 ‘화성in’이라고 해서 AI, 생성형 AI를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볼 수 있게끔 저희가 한 창을 열어놓은 상황이고요. 거기에 화성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 화성시만에 대한 데이터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거기에 AI챗봇서비스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AI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여기 다국어서비스는 베트남어하고 태국어만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기존에 영어하고 일어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총 다섯 개의 언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하여간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런 행정편리성이나 시민들 접근 편리성 측면에서는 다들 좋은 AI 관련돼서 좋은 시스템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 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공보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직무대리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자로 공보실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시정 홍보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상 언론담당관입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입니다.

이어서 공보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은 2026년도 일반구 출범에 따른 생활밀착형 행정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디지털 홍보 채널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은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 시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화성특례시의 시정 인지도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정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자료를 체계적인 관리 및 제공하여 시정 홍보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정조대왕의 가치와 화성특례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AI 선도 도시 이미지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성온TV와 SNS 채널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고 코리요 캐릭터 활용 콘텐츠와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민 생활과 가까운 시정 홍보와 정보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공보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상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정태상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정태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생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언론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성곤 언론팀장입니다. 강남규 방송팀장입니다. 조성수 촬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로는 시민의 정책 이해도 향상을 위해 시 주요정책에 대해 전략적 기획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보도건수가 전년 대비 41% 상승하였으며, 일반보도 1,848건, 기획보도 30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정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해 방송 및 인터뷰 455건, 방송 프로그램 방영 및 협찬 콘텐츠 제작 1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성시 포토갤러리를 통해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정책을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일반구 출범으로 시민 생활 전반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생활밀착형 행정 성과를 시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맞춤형 홍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언론매체를 통한 주요 정책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적 홍보 기획의 필요성도 더욱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체감하는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 도시 위상 제고를 비전으로 3개 분야 3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3쪽 주요 시정 효과적 확산을 위한 언론소통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기획보도 실시하고, 취재지원자료 및 브리핑을 통해 핵심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지속적인 소통 및 취재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도시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언론사와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리스크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송 미디어를 활용한 화성특례시 도시 위상 제고입니다. 다양하고 전략적인 방송 미디어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미디어 브랜딩 확립을 위해 방송 홍보 사업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시정 정책과 대표 축제를 파급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화성특례시 도시 위상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시정 홍보 영상자료 통합관리입니다. 주요 시정 현장을 담은 사진 및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이용자가 주요 시정과 관련된 사진 및 영상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신뢰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언론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정태상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6만 화성특례시의 복리 증진과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현 홍보전략팀장입니다. 최지혜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신혜경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영조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2025년 원보이스정책 홍보시스템 구축과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홍보 플랫폼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트렌드를 반영한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 제작을 통해 대외평가에서 홍보 6관왕이라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AI기술의 비약적 성장과 홍보트렌드의 급격한 변화에 발맞춰 SNS, 유튜브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구조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 정신과 문화를 잇는 트리플H 전략적 홍보를 통해 화성특례시다운 도시브랜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과 소통하는 AI, 미래 도시브랜드 구축입니다. 화성형 팝업스토어 코리요스팟랩 운영을 통해 국제행사, 자매도시, 대표축제에 참여해 화성특례시 브랜드 가치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와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 확대를 통해 보다 선명하고 일관된 홍보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H콘텐츠 발굴을 지속 추진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과 함께 완성하는 영상콘텐츠 확산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10만 구독자 실버버튼 달성을 목표로 유튜브스타 직원을 지속발굴해 전국민에게 사랑받는 홍보 매체로 발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화성특례시브랜드 홍보 영상을 제작해 AI선도도시 이미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보드, SRT 객실모니터 등 생활권 기반 오프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해 도시브랜드의 전국 확산을 이끌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3,7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양방향 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홍보트렌드 변화에 맞춰 시민공감형 숏폼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고 생활밀착형 신규채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대표캐릭터 코리요의 브랜드화와 굿즈 시범 판매를 통해 친근하고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웹서비스 편의성 강화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 홈페이지는 구청체제에 맞춰 구청별 맞춤형 고도화를 추진하고 간편인증 확대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 약 35만명 회원가입이 예상되는 통합예약시스템의 시정 홍보기능을 강화해 단순예약기능을 넘어 시정홍보채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철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감사관으로 보임된 강기철입니다. 빛나는 도시 살기 좋은 화성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금년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감사총괄팀으로 전임된 김준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입니다.

3-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감사관에서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념희망 화성특례시 구현을 부서 전략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자체감사활동 역량 강화와 시 자체사업에 대한 선제적 감사를 통해 자치권 확대 기조에 대응하고 공직자의 의무 부과 및 행위제한제도의 정착을 통해 공직사회 청렴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3쪽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감사직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상급기관 전문교육 이수와 팀스터디를 통해 자체업무연찬을 확대하고 시와 공공기관 대상으로 고충민원 관련 교육을 운영하여 내부 통제의 기능을 강화 및 선진감사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3-4쪽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강화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고충민원 상담 및 조사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건의 등 시민 권익 구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5쪽 행정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종합 및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양감면을 시작으로 8개 대상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 예정이며, 신규로 복지분야 민간위탁 특정감사를 비롯한 총 아홉 건의 특정감사를 통해 업무전반에 적법성과 투명성을 감사하고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지 않도록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사전적 예방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일반시민감사관은 현재 15명으로 읍면동 및 10개소 종합감사에 참여시켜 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코자 하며, 전문시민감사관은 총 18명으로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참여 등 기술분야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현장밀착형 기동감찰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암행감찰을 상시 운영하고 현장밀착형 모니터링으로 비리 차단과 취약분야 중점 감찰로 관행적으로 구조적으로 부패행위를 제거하겠습니다.

3-8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특례시 구현입니다. 2026년도에는 종합청렴도 우수등급 달성을 목표로 작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종합청렴도 향상계획 및 부서별 청렴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청렴시책 추진 및 찾아가는 청렴홍보활동 등을 시행하여 조직 내에 청렴 문화 확산 및 행정신뢰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적 감찰활동과 화성시 모든 공직자들이 함께 실현하는 관행적·구조적 부패행위 근절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화성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3-5페이지는 그냥 표 보시면 되고, 감사관 쪽과 공교롭게도 정책기획관님도 계시니까 같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빛난 부서가 저는 감사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된 문제들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잘 지적하셨다고 거듭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 여기 기성·준공관리 특정감사 또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기관 관련한 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하자보수 관련해서도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감사관 쪽에서도 이거를 좀 면밀히 보신다고 하니까 잘 지적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번 2026부터 2030년까지 5주년 인사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이번에 본회의 때 보면서 좀 면밀히 봤는데 앞으로는 더 감사관, 저희가 행정이 커지니까 그만큼 감사관의 역할도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감사관의 인력 충원도 면밀히 좀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들 되게 고생 많이 하시는데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에 구청체제 오면서 기준인건비를 연말에 받았죠. 그래서 그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정책기획관도 되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화성시가 지금 뒤늦지만 공무원의 규모가 우리 시민의 인력만큼이나 좀 확충될 수 있도록 함께 좀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직무대리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순 공보실장 직무대리, 정태상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 강기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장철규김미영송선영이해남전성균
○위원 아닌 출석의원
김상균이은진
○출석전문위원
김언중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송문호
공보실장직무대리이향순
감사관강기철
정책기획관이향순
언론담당관정태상
홍보담당관오정임
기본사회담당관손세영
균형발전과장신현배
의회법무과장심유정
군공항대응과장신동호
정보통신과장선병곤
인사과장김령희
민원여권과장정회정
회계과장오석만
○기타참석자
화성시연구원장박철수
화성시연구원부원장이민상
화성시연구원기획경영실장곽윤석
화성시연구원데이터센터장조진숙
화성시연구원탄소중립센터장정재형
화성시연구원연구기획부장홍성민
화성시연구원경영지원부장금동철
화성도시공사사업개발실장허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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