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장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만세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승호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치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회범 허가민원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허가민원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허가민원1과, 허가민원2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25-44페이지 보면 폭염저감시설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구청마다 다 돼 있어요. 25-4페이지입니다.

○김영수 위원 이거 금액이 살짝씩 다른데 이게 다, 그 업체의 품목에 따라 다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다른 구청들 그늘막이나 스마트 보니까 조금 금액이 다른데 대부분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 선정을 할 때?

○김영수 위원 개수는 다르죠.

○김영수 위원 대동소이한가요, 금액이? 다른 구청들하고 비슷한가요?

○김영수 위원 네, 신설 비용들만.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이제 구청별로, 물론 뭐 지역이 다르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설치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청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품목을 정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소통은 서로 안 하죠? 구청별로 소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 그늘막이 이 정도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냥 소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시면 서부권에는 주요 들어오는, 저한테, 뭐 저는 서부권이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시는 분이 또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포트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계속 포트홀을 확인하고 다니시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대부분 우리 큰 도로나 간선도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방, 우리 마을 안길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대부분 그래도 이렇게 좀 작은 도로, 2차선 도로 이런 데도 다 지금 확인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특히 겨울 지나고 나서는 포트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저기 도시기획과, 도시건축과 26-55페이지 보시면요. 테마제를 시행한다는 건데 이게 비예산이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테마를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잡아놓으면 그 점검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김영수 위원 확인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를, 일반시민 것을 확인해 주고 그 시민이 그러면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만, 지도 감독 정도로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지도 감독받은 자가 이제 수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김영수 위원 이게 보니까 20개소더라고요. 5개 읍·면 곱하기 4개소인데 5개 읍·면을 잡은 이유가 어떤 건지 해서, 지금 만세구는 읍·면이 꽤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아, 현장민원실이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4개소를 해서,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도 민원실이 차려지면 거기로 가서 이렇게 민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맡은 게 5개만 되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김영수 위원 따로 있어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5개는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현장민원실로 나가서 이제 하신다는 거죠?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점 테마가, 이렇게 뭐 늘린다는 게 테마를 늘린다는 거죠, 지금?

○김영수 위원 저는 그 개수를 좀 더 늘린, 테마 요소를 더 늘리는 걸로 좀 이해를 했는데 그 개념이 아닌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옥상·방수·배수잖아요. 그다음 차는 뭐 마감재 안전 이렇게 해서 테마를 하나씩 늘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1·2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 안 하신다고 이렇게 한 페이지밖에 안 주시는 건가요? 한 페이지밖에 없어가지고 일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김영수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허가민원2과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잖아요. 이게 남양읍만 가능한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아, 선정이 된 거예요?

○김영수 위원 아, 그럼 매송 같은 데는 효행구로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돈으로 지원해 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우리 남양 쪽도 그린벨트 쪽이 좀 많이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만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제가 좀 보고를 받겠습니다. 25-10쪽입니다. 도로점용에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 송산면이 좀 지리적으로 굉장히 낙후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상인회 간담회 때 제가 그 상인들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센터, 어울림센터나 이런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간담회를 갔다 왔는데 구심 그 도로에, 그러니까 도로 그 말을 들은 바에 의하면 도로점용을 안 받고 본인이, 그 상가 본인이 베트남 참전용사이다 해가지고 그냥 무대뽀로 이제 그 앞에다 놓고 거의 상가처럼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 그러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냐, 그분은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제 지도단속은 맞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아예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서부지역에 가뜩이나 주차할 곳이 없어서 송산면이 이렇게 힘든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과에 한번 이런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지, 그분이 ‘베트남 참전용사라서 이 도로가 다 내 땅이야, 도로점용 허가 안 받고도 다 내가 쓸 수 있어.’ 이런 인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과에서도 그런 것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면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그다음에 26-4쪽입니다. 건축신고팀인데 제가, 이거 반복사업인데, 단독주택 품질 향상 무한돌봄사업 이거는 비예산인데 이게 이제 너무 예뻐서, 이 사업이 너무 예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한돌봄사업’ 그러면 저는 복지위원회에서나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런, 우리 상임위도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시민들한테 좀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가 ‘건축신고팀’ 하면 맨날 이런 거 뭐 행위에 대한 걸 적발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가지고,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반복사업이었는데도 제가 이 사업은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게 무상기부로 들어가는 건가 봐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는 게 우리들이 맨날 신고하고 행위 적발하고 이런 우리 과인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좀 장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좋아서 한번 건의드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은 제목이 시민들한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런 사업 계속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해서 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재영 과장님한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전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 체제가 올해 26년도 2월부터 추진하면서 부서가 본청에 있다가 이제 구청으로 편제가 돼서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데 우리 안전건설과는 그러면 도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도로관리과 업무, 안전정책과 업무, 건설과 일부 업무 이렇게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재난대응과?

○위원장 이계철 원래 민방위 업무가 재난대응과 업무였나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안전정책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그리고 건설과, 도로관리과 업무가 포함됐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우리 예산 관련돼서 이제 구청으로 좀 나눠진 비율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하천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나눌 때는 우리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진행했겠지만 본인 과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적절하게 배분이 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판단을 한 거는 과별로 해서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소하천 및 구거 유지 관리업무를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10개라는 사업비였으면 지금 4개 구청 체제로 갔으면 어떻게 안분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동부출장소가 있었고 동탄출장소가 있었는데 빼다 보니까 효행구하고 지금 만세구하고 지금 안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서남부 지역, 즉 만세구가 면적도 넓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편제가 어떻게 된 것 같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 맞게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적절하게 안분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지금 우리 가로등 유지 관리업무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추진해가지고 진행되던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현재 이거 구청에서 하고 있죠?

○위원장 이계철 그런데 이게 지금 원래 그런 동탄이나 동부 쪽에서는 유지 관리업무를 출장소에서 하고 있었나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보행자를 고려한 도로점용 허가 처리’라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원래 도로점용은 누가 했나요?

○위원장 이계철 읍·면에서 했죠?

○위원장 이계철 이게 그러면 인도,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인도 부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인도도 도로점용 받을 게 있나요, 그게?

○위원장 이계철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전에도 그럼 읍·면에서 다 추진해서 진행하던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시도 미만, 이하는 지금 구청에서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보니까 건축허가 6층 이하, 2천 평방미터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건축정책과 업무하고 건축관리과 업무를 본 과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추가적으로 다른 업무 또 보시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계철 공동주택 관리까지 같이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층 이상이 되고 2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지금 건축허가과인가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건축과, 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복합으로 들어오잖아요. 복합으로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 허가 같은 거?

○위원장 이계철 토목하고 건축하고 복합으로 들어오는 거는, 만약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민원1과하고 건축과하고 이상이 되면 하는 거고 그 미만이 되면 우리 건축관리과하고 허가민원1, 2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네, 26-3페이지에 보니까 ‘착공신고 후 3년 이상 미사용 승인 상태 허가 건에 대해 현장관리 등 안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허가를 받았어요. 착공계를 받아 놓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허가증에 언제까지 착공해야, 준공해야 된다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위원장 이계철 착공을 해서 그럼 준공기한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럼 2년 이상 안 될 경우는 허가 취소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청문 절차 취소?

○위원장 이계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보니까 우리 건축사님들이 단독주택, 무상기부로 단독주택 감리, 지도 실시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일정 규모 미만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좋은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여기에서 만약에 의견 제시하면 신고 건에 대해서 충족했는데 좀 미비하다고 건축사님께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의무사항으로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건에, 이 사업 관련돼가지고는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더 혜택이 큰 거네요, 실질적으로는?

○위원장 이계철 더 혜택이 큰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한테 혜택이 더 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1, 2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5천 제곱미터 미만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과장님, 과장님께서 허가민원2과장 하셨고 지금 위치는 그대로인데 1과장으로 바뀌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1과하고 2과하고 바뀐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건수가 그전에는 면적 제한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인허가 업무를 보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건수가 어떻게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8.9%?

○위원장 이계철 면적으로 따지면 몇 프로 정도예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이제 일정 규모 이상, 5천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서, 지금 그러면 5천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게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업무를 보고 있고 3팀이 나가 있잖아요. 3팀이, 팀 하나 나가 있죠?

○위원장 이계철 거기는 팀원 구성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5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가민원2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아까 뭐 GB 관련돼가지고 혹시 질의하지 않으셨나요?

○위원장 이계철 이거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던 그 업무인 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많은 게 비봉하고 매송이 그린벨트 비율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계철 비봉이 한 80% 이상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 업무는 실질적으로 효행구에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럼?

○위원장 이계철 한 팀이 있고요?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주요업무계획 중에 하나가 사전알림서비스가 있는데 갈등유발 사전알림이 읍면동으로 이렇게 나갔잖아요. 구청에도 나가는 겁니까, 이게? 고지하는 겁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읍면동에 고지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옛날에 허가민원1, 2과에서 있을 경우는 읍면동으로 고지를 시켰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제 고지, 지시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구청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좀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또 현재 본청에 계시던 기존의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소속의 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분들도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구청장님 포함해서 잘 업무 처리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마 또 궁금하신 게, 우리 오문섭 위원님이 효행구하고 병점구, 또 동탄구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으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1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 나오셔서 효행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갑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행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죄송합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구청 체제로 이렇게 바뀌면서 구청에서도 이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분과로 이렇게 나눠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저희들도 이제 헷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복사업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질의할 게 좀 있는데 29-5쪽 보면 이제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버스, 택시승강장 시설 개선, 유지 관리가 있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구청에서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유재호 위원 지금 그것도 대중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전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이제 구청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으로 돼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나 유지 보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구청에서 이제 거의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돼 있는 거네요, 지금?

○유재호 위원 그것뿐이 아니고 뭐 공영주차장 관리 이것도 다 지금 구청에서 할 일인가요, 이게?

○유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마 구청에서 특별하게 이제 뭐 설치를 한다든가 계획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유지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하실 때 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여기 만세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단독주택 품질 향상 무한돌봄사업 감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었는데 여기는 왜, 효행구는 없나요, 이게?

○박진섭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민원 때문에 경험을 해 봤던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감리 대상일 경우라도 이제 하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꼭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민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하면 좀 감리가 있으면 시에서도 감리에 대한 여러 가지로 관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관리하는 이런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어쨌든 간에 의무는 아니지만 돌봄 서비스 이런 부분으로 좀 관여할 수 있고 권고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나 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신축 건물을 지었는데, 소규모 다가구 주택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량기에 비, 장마지면 물이 차가지고 전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감리들이 이런 걸 좀 감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이 또 하자가 나오면, 시에 또 하면 또 감리에 우리가,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좀 만들고 서비스 차원에서, 꼭 의무적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이 없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때요, 좀?

○박진섭 위원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조금 뭐 그래도 시민 봉사하는 차원으로,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좀 그렇게 연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그 효행구는 가설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지도단속이라든가 아니면 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오문섭 위원 제가 왜 오늘 이걸 물어보냐면 이번에 구청이 새로 입주를 하면서 굉장히 바쁘고 정말 일이 여러 가지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가설건축물에 관련돼서 이제 민원이 있어서 신고를 했고 또 담당자도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정말 효행구에서 이렇게 빠르게, 급하게 정말 직원들이 나오셔서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한다까지 상세히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 할 때 효행구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서 한번 좋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한 가지만, 제가 마이크 끄고 한 가지 얘기할게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정말 그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 좀 서운한 게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마이크 끄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민원 처리할 경우는 잘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 이렇게 그냥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적어도 직함이 있고 다 알고 의복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성직자 같은 분들은, 뭐 승려 되시는 분은 그 복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천주교, 기독교, 정상적인 목사님 있는 데, 그분들은 다 옷이, 재량 옷들이 있다는 말이죠. 보면 말씀을 그냥 목사님이면 목사님, 스님은 스님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냥 “선생님” 그러니까 그냥 듣기가 좀 민망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그거는 우리 민원사항이니까 한번 좀 말씀을, 관내에 들어오면 그렇게 해 주고 현장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여기에 맞춰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마이크를 끄고 하는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칭찬해 주고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현장 갔다 오신 분, 우리 효행구에 먼저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성 팀장님, 오셨던 분들은 오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다 좋고 다 잘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좀 건의드렸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혹시라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분들의 어떤 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면 좋고 스님은 스님, 목사님이면 목사님, 신부님이면 신부님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스님이면 스님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혹시라도 다른 분이 들으면 또 서운한 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문섭 위원 정말로 효행구에 이번에 그분들이 굉장히 칭찬해 줬어요. 그 바쁜데 와서 해 줬다, 고맙다는 걸 피력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말게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된 과가 2개 과가 맞죠?

○위원장 이계철 지금 다른, 지금 우리가 만세구청이 있는데 만세구청은 민원실이 있고 또 본청, 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가민원1, 2과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러면 건설

○위원장 이계철 건축과 내에 팀이 2개 팀이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계철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그래가지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시개발과로 이렇게 이관시켜서 업무 보시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참고로 여기 이제 저희가 읍면동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청장님께서는 읍면동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포함해서, 국장님 포함해서 회의하는 거는 한 달에 몇 번씩 하십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럼 1회 할 때 무슨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계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단체협의회하고 이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읍·면·동장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그때 현안사항 올라오면 어떻게 진행하세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개의 소가 있지만, 여기 관련된 과가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정남 같은 경우에는 동부출장소 소관이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현안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진행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망사고 난 부분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최근에 또

○위원장 이계철 잘 처리해가지고 또 진행해 주셔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셔서 감사한데 선제적으로 읍면동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본청에 올라가기 전에 구청에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잘 좀 들어달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리고 안전건설과 폭염저감시설 관련돼가지고요.

○위원장 이계철 예산을 놓고 보니까 뭐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참 폭염이 진행되고 나서 안전정책과에서 저희가 좀 예산이 남는다고 그래서 쿨링포그 사업을 진행했어요, 본예산 말고.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 효행구 같은 경우는 도심하고 또 일반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분명히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거예요. 예산이 분명히 있어요.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거 하니까 효용성이 굉장히 컸어요. 저희가 뭐 에어컨 설치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도심 내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밀집돼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 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또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차물류과에서 이제 진행하던 사업인데 우리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다른, 지금 만세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위원장 이계철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는 못 받은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효행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나오셔서 병점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병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형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한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스마트형 그늘막이 다른 구보다 좀 많아요. 스마트 그늘막이 이렇게 필요한 곳과 고정형이 필요한 곳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김영수 위원 면적이 있는 공간 이렇게, 사람들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나

○김영수 위원 관리는 스마트가 좀 더 어렵지 않나요?

○김영수 위원 그런 것들은 좀 편한데 유지나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김영수 위원 그런가요? 동탄역 앞에도 스마트형이 있는데 펴지는 걸 못 봐가지고, 제가 이따 동탄구 할 때는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9개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편리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이게 또 고장이 나버리면 기계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인력으로 하면 또 인력에 대한 유지관리비도 물론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또 편리성이 있기는 한데 그만큼 또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더 파악을 잘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구보다는 좀 많이 있길래 한번 여쭤본 부분이고요.

○김영수 위원 저희 구청도, 동탄구청도 좀 여쭤볼 부분인 것 중에 하나가 29-7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이에요.

○김영수 위원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불법 뭐 예를 들어서 캠핑카나 그런 장기 주차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에서 관할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캠핑카나 예를 들어서 카라반 같은 경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거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서 주차물류과하고는 관련 없이 구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명에는 안 나와 있길래 혹시 그런 부분은 우리 주차물류과에서 하는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거든요.

○김영수 위원 카라반, 캠핑카도요?

○김영수 위원 그런 부분도 조금 상세하게 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고요. 29-8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겨울을 나다 보니까 해빙기도 되고 아마 도로에 포트홀이 꽤 많이 생기는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저도 동탄이나 병점권 다니면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죠? 도로 및 시설 유지 보수에 들어가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12억이요?

○김영수 위원 여기는 지금 내역이 없어가지고.

○김영수 위원 많이 나오죠?

○김영수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좀 면적이 큰데 그냥 거기만 메꾸면 다시 또 이게 다 일어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금 한참 일어나는 상황들이어서 저도 점검차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우리 저기, 요즘에 이름이 낯이 안 익어서, 도시건축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보시면 무질서한 옥외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김영수 위원 이게 지금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읍·면, 읍은 없죠? 면·동이죠, 지금?

○김영수 위원 아, 읍·면에 있어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그러니까 구에서도 관리를 하는데 면·동에서도 관리를 따로 이렇게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을 또 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기간제로?

○김영수 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이 따로 배정되는 부분입니까? 구에서 읍·면으로, 그러니까 면·동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동에서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장당 얼마씩 이렇게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은 따로 잡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제가 좀 그건 잘 몰라서, 혹시 그 부분 좀 알고 계신가 해서, 과장님께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면·동에서 따로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그 개당 얼마씩 주고 있는 사업 그거는 이거하고 좀 다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읍·면만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없는 겁니까? 제가 그때 동탄4동에서는 일반 시민감시단 같은 거 뽑아가지고 개당 1,200원씩 주고 이렇게, 수거해 오면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는가 보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아, 별도예요, 또?

○김영수 위원 그럼 현수막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따로 가겠네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그러면 면·동이나 이런 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따로 있겠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인 거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는 물어볼 건 다 했고요.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하셨으니까 하신 만큼 올해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저는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당부 좀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1-8쪽입니다. 건설행정팀인데 여기 사업을 보니까 맨 밑에 박스 안에 불법노점상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부위원장 조오순 그런데 그 예산이 신규인데 3,500이 잡혔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조오순 이쪽에 불법노점상들이 많은가 봐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제 신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이런 단속을 한다는 건데 사실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지금 상가도 빈 상가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생계가 달려 있는 불법 노점인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지도단속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까지 지도단속을 하고 그 사람들을 노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사치가 어딘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분들도 다 먹고살려고 이렇게 생계를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까지 들어가면서, 물론 그분들도 단속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좀 저희가 어디까지 근접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일반 상가도 못 들어가고 건물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이 오죽하면 나와서 노점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에서 얼마만큼 단속이 필요한가 이런 건 좀 물음표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런 걸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에서.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그 기후변화 대응으로 인해서 그 폭염 저감대책 추진으로 인해가지고 도로에 보면 사실 그 시민들이 앉는 차량 정류장에 뭐 심지어는 에어컨까지 설치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건 좀 솔직히 말해서 냉방 설치하는 거는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좋다고 하지만 그게 보면 어떤, 사실 냉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바람만 쐬어준다면 가능한데 거기에 에어컨 시설 비슷하게 거기까지 한다고 그러면 이게 전력 소모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막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할 때마다 이 전력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 돈을,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까지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는지 이런 데서 많이 혜안심을 갖고 그렇게 할 정도가 되면 겨울에는 정말 어르신들이 우리 동부지역에 특히 많으신데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차가워서 못 앉아서 서서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서서 있는데 정류장에 바람막이까지 해 놓은 게 없고 그냥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뭐 밑에 사실 보온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준다든가 이런 건 좀 가능한데 여름에까지 할 바에는 차라리 창문이 있게끔, 양 벽이 다 막아져 있는 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 트여져 있는 그런 데는 그런 시설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건 좀 개선책을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문섭 위원 그리고 특히 31-7쪽에 보면 도로구조물 정비 유지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교량 유지관리 공사가 특히 동부권에는 교량도 많고 지하차도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안전 점검하는 것들이 그 시특법에 의해서 유지관리시설 안전 점검하는 게 뭐 크게는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하는 거는 몇 년 만에 한 번, 2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오문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점육교가 지금 현재 아마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 점검 이렇게 하는 걸로, 특별히 점검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흔들림, 쏠림 현상이 철로 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지금은 거기 어떤 정도까지가, 몇 등급 정도 됩니까? B등급으로

○오문섭 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면 그 밑에가 스틸박스예요. 사실 구조물에 스틸박스가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틸박스로 돼 있는데 2010년도에 한 10 몇억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 토목 기사분들도 그걸 가지고 특허까지 내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그거를 이제 우리 독일 제품이랑 같이 그때 했는데 거기 구조물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 흔들림이 굉장히 많이 진동이 심했어요. 지금은 아마 여기서 한 40% 정도는 아니, 이하는 될 거예요, 아마. 제 느낌이 그런데, 제가 거기에 많이 참석을 해 놔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래도 다른 데하고 달라서 그 메인 기둥이 한 80미터거든요. 육교 거리가, 기둥 자체가, 이 하부 구조물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이 있으면 좋을 듯한데 그 안에 한번, 혹시 구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박스 안에?

○오문섭 위원 네, 거기는 좀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이 옛날에는, 70년대는 그냥 철길로만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 그 구조물을 하면서 스틸박스로 해 놓은 거라, 원래는 육교 위에 스틸박스 그 구조물 자체는 어느 지역을 가든 그걸로 안 하거든요. 요즘은 다 변경이 됐죠. 그거는 옛날에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관심 있게, 정말 B등급에 조금이라도, C등급 이상 가까이 온다면 거기는 뭐 철근 내지는 다른 어떤 구조물 내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다른 거는 뭐, 우리 동탄에 있는 거는 환영교이기 때문에 거기 두 가지는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곳이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그리고 그 비행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탄 가는 데 보면 지하차도가 지금 겨울만 되면 아이스가 생깁니다, 고드름이. 물이 새서 거기를 좀, 거기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촉구를 할게요.

○오문섭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도시건축과가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32-4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좀 우리가 법정교육 내지는 특별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교육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오문섭 위원 그거를 어떻게 여기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점검을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소방교육이라든가 다른 안전관리 교육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오문섭 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여기에 기술은 되어 있지만 안전관리 교육이라든가 장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소방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그 관리자,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은 매년 받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소방교육하고 안전교육을 받는데 이거를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몰라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런 것도 아마 뭐 공동주택은 준비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면 전수 점검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오문섭 위원 저는 우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6분 정회)

(16시 14분 속개)

○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나오셔서 동탄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호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미영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안전건설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그늘막 유지 보수만 있네요? 신설은 하나도 없나요? 다른 구청은 신설이 꽤 있던데.

○김영수 위원 신설은 어디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얼마 정도, 몇 개 정도 설치, 대충 몇 개 정도 설치돼 있나요, 그러면? 설치할 예정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스마트 6개요?

○김영수 위원 혹시 죄송한데 저기 우리 동탄역 앞에 스마트 그게 고장이 나 있는지.

○김영수 위원 그러면 여름에만, 거의 여름에만 펴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펴져 있는 걸 못 봐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33-4페이지 보시면,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해빙기가 지나면서 이제 포트홀이 꽤 많이 생겨요. 제가 지금 다니는 동탄 이렇게 전체적인 도로에서도 포트홀이 많아서 차들이 이렇게 피해다니는 경우가 좀 있는데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으로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번 전체 돌아보면 포트홀이 꽤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피해가 또 저희한테 또 오니까 그 부분은 좀 미리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수 위원 네,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도로점용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지금?

○김영수 위원 저번에 한번 어디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꾸 공사를 하니까 민원이 너무, 이제 민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신리IC 앞에 거기가 계속 한전이 몇 년째 공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플래카드 정도 붙여서 무슨 공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대효과가 있을 건데 무작정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막 길도 막히고 난리예요. 솔직히 거기 가면, 퇴근시간 되면 더 난리거든요. 거의 신호를 두세 번 받는 경우가 좀 많은데 그런 공사를 할 때, 한전에서 하는 거죠, 그게?

○김영수 위원 아마 한전에서 할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전력구 예측을 잘 했는지, 못해서 재공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공사를 할 때 좀 시민들에게 알려줘야지 시민들도 짜증이 좀 안 섞일 건데 그런 민원이 꽤 와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분들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럴 때 플래카드를 기본적으로 사거리에 몇 개라도 좀 달 수 있게끔, 이번에 82번 국지도인가요. 거기도 지금 방어벽 2년 공사하잖아요. 거기는 엄청 붙여놔서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 한국전력은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좀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위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너무 막히고 하니까.

○김영수 위원 공사하는 건 뭐라고 안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무슨 공사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알 수 있으니까 큰 민원이 없을 건데 막 이쪽 했다가 저쪽 했다가 도로 유형이 막 바뀌고 바뀌고 하니까 사람들 민원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 내줄 때 공사하는 업체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기본적인 현수막을 게시해 주시면 사람들이 좀 인식할 것 같은데 좀 너무 무책임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해요. 뭐 표지판 하나, 그 트램부지에도 표지판 하나 크게 세워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보여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도로점용 할 때 좀 당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저희 도시건축과 불법현수막은 환경지도과가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아예 빠져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도시환경과에서 하고 다른 구청은 다 여기 도시건축과에서 하던데.

○김영수 위원 아, 그래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효행구하고 병점구는 도시건축과이고 지금 여기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도시환경과, 어렵습니다. 과들이 워낙 막 이름이,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죠, 도시위생과가 아니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도시환경과인가요?

○김영수 위원 너무 이름이 막 바뀌니까 잘 몰라서, 하여튼

○김영수 위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저희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데 말 나온 김에 좀 그런 부분도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 해서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준비하신 만큼 올해도 업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첫 이렇게 업무보고 받으면서 좀 무거운 얘기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34-5쪽, 6쪽 이렇게 보니까 사계절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위반건축물 방지를 위한 홍보’ 이러는데 내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릴게요. 아무래도 우리 구청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동탄에서 다른 얘기 나오는 거 없습니까? 주민들 민원사항 없으세요?

○오문섭 위원 없습니까? 다행입니다. 구청장님, 다행입니다. 그렇죠? 없을 리가 없죠. 아마 틀림없이 크게 대두가 될 겁니다. 이거 우리 공직자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도 몰라요.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 있을 때, 담당하실 때도, 담당국장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민원사항들이 비일비재 막 나옵니다. 동탄은 조금 오래돼서 그렇지만 지금 이제 봉담, 향남, 시작할 겁니다,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데에 대비를 조금씩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정말입니다, 이거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마시고 담당부서에서는 늘 길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민원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게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말씀에 무거운 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꼭 귀담아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봐 주시고.

○오문섭 위원 다음은 33-6쪽 제가 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민이 안전한 도로 인프라 조성에 대해서 33-6쪽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설물 안전 유지관리 특별법이, 시특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탄에 77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은 한 61개소 정도 이렇게 있는 걸로 돼 있네요. 보니까 특히 도로구조물 정기 점검하는 게 돼 있는데 교량하고 지하차도가 어떻게 얼마나,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동탄에는?

○오문섭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정밀점검, 검진은, 진단은 다 받으시는 거죠?

○오문섭 위원 특히 도로 관련해서, 그다음에 구조물, 뭐 육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한번 생각들 하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동탄1에는 환영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오문섭 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건축이라든가 뭐 이렇게 토목이라든가 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 알고 계실 거니까, 특히 병점육교하고 거기는 아주 이슈가 많이 많이 났던 곳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지하차도라든가 구조물로 돼 있는 육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고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예고가 없다는 건 대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고가 나게 되면. 그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도 보니까 뭐 한 20억 정도 도로 관련, 구조물 관련해서 20억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이런 돈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적은 돈 밖에, 그냥 점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예산 같은 거는 충분하게 좀 갖추셔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안전건설과 33-5쪽입니다. 그 앞전에 병점구청 때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서부지역은 5일장이 있고 재래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동탄이나 이런 데는 재래시장이 없잖아요, 5일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노점상이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병점구청보다 여기는 또 예산이 더 많아요, 3,600만 원.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젓번에도, 앞전에도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경기가. 그리고 이 부분은 생계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분들이 오죽하면 노점을 하겠어요. 그런데 빈 상가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은 노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분들도 화성시민일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꼭 행정에서 이렇게 적발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서 하는 부분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분은 어느 위치에서 또 먹고살기도 바쁘고 또 어느 위치에서는 이게 또 이분들의 일상이 되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미치는 부분이, 잣대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에서도 많이 좀 배려, 배려보다도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실상이 많을까요?

○부위원장 조오순 네.

○부위원장 조오순 그래서 권고나 적발, 권고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좀 갔으면 어떨까 해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마이크를 켜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오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 동부권에 노점상 관련돼서는 적치물이 너무나 난무하고 이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게 전부 구조물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는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특히 병점역이라든가 무수히 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그냥 이것 때문에 우리 병점, 지금 현재 병점구청이죠. 동부출장소하고 동탄구청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때 뭐 데모도 일어났고 그 정도인데 그분들은 생계를 유지했지만 생계가 본인한테로 가면 솔직히 말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해 줘야 돼.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그 옛날부터,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조직에서 왔는지. 그게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루에, 모르겠어요. 얼마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릿값이 아주 두두두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병점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어, 직원들이 가고 나면 그다음에 난리가 납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으로 정말로 잘 이렇게 간파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드리고 이게 행정 처분해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교통이나 시민 안전에 관련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개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만, 정말 생계로 나오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반론으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잘 이게 간파하셔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죄송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아닙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오늘 보고된 주요 업무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 7건, 트램건설추진단, 도시정책실,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