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 (수) 0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만세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병점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동탄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자치행정국
심사된 안건
-만세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병점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동탄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자치행정국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자치행정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구청장, 자치행정국장께서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만세구의 안정적인 출범과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 출범 초기인 만큼 저를 비롯한 만세구 공직자들은 행정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구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는 넓은 행정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민 중심의 30분 밀착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향남읍에 아홉 개 부서를 둔 만세구청과 남양읍에 세 개 부서를 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2개 부서와 10개 읍면동을 관할하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는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총 다섯 개 부서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당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남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박재범 세무1과장입니다. 임인옥 세무2과장입니다. 김순희 현장민원실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세구는 도시와 농촌, 산업단지가 복합적으로 분포한 넓은 행정구역으로 구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과 행정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구청 출범 초기 단계인 만큼 민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구 운영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 및 행정적 여건을 바탕으로 자치행정과는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통해 구민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고, 효율적 청사관리와 맞춤형 정보화 교육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연속지적도 정비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정보의 정확성 및 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세원 발굴, 전방위적 체납 징수활동과 납세자 직무교육 등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민원행정팀, 경제민원팀, 토지민원팀, 건축민원팀, 주택민원팀, 환경민원팀, 위생민원팀 총 일곱 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현장 행정서비스를 통해 구민이 만족하는 생활밀착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만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방향을 제안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애 기획감사팀장님입니다. 민지애 문화체육팀장님입니다. 김진희 정보통신팀장님입니다. 회계팀장님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금일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구청 출범에 따른 구민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독자적인 책임행정 구현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현장 소통 및 행정체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와 특색 있는 만세구 조성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디지털 행정수요 대응과 범죄예방 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안전영상 CCTV 신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추진방향을 통해 구정 안착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통과 포용의 현장 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24-3쪽 발로 뛰는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드는 만세입니다. 구민 맞춤형 행정 실현을 위해 행정과 지역주민 간 소통의 기회를 정례화하여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4-4쪽 공정감사 체계 확립 및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 감사 운영 기틀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를 위한 구청 이미지 제고입니다. 구청 이용자 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세구 내 청사 시설물 점검, 청사 개선 컨설팅, 청소 용역 등 전반적인 청사 시설물 관리를 위해 사업비 1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지역특화자원 활용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궁평항 해넘이 행사와 도농지역 교류 판매 행사로 나누어 추진 예정입니다.
먼저 궁평항 해넘이 행사는 올해 연말 만세구 주요 관광명소인 궁평항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노을 감상 뿐만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브랜드화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만나는 농산물 교류 판매 및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부 농촌과 동부 도시를 연계한 도농상생협력 강화를 통해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읍면동 자생화축제 육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주민 여가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해 읍면동 특색 있고 독창적인 자생특화축제를 발굴하고 내실 있는 주민 주도의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0개 읍면동과 민간단체 두 개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만세구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구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맞춤형 디지털 교육과 AI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위탁 운영 예정이며,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 시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이 안전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영상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남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설옥 민원팀장입니다. 김진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양진영 지적팀장입니다. 임인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미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부서현황, 25-2쪽 2026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입니다. 연속지적도 정비 사업이란 경계 불일치, 중첩, 이격 등 오류가 있는 필지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류사항을 해소하여 토지 경계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적측량성과의 정확도 및 국토정보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시는 203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대상필지는 장안면 6개 리 1,699필지이며, 소요예산은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5-4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2,400만 원이 소요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하저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측량 사업비 등 3억 3,8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시세1팀장입니다. 서동인 재산세1팀장입니다. 유경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최나리 징수1팀장입니다. 김종혁 도세1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부서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5개 팀에 정원 21명, 현원 20명이며, 만세구 관할 우정·향남·팔탄·장안·양감면의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6-2쪽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화성특례시 네 개 구청 출범에 발맞추어 시민 중심의 더 살기 좋은 희망화성 만세구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일곱 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여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액은 6억 3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6-3쪽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7,027억, 도세 4,302억, 총 1조 1,329억 원입니다. 분기별 징수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매월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취득세 누락·탈루 세원 최소화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매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누락·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잠재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만세구청 개청에 발맞추어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특히 구청 출범에 따른 도시지역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고 과세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신뢰받는 개별주택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여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받고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현년도 97.8%, 과년도 52.3%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에 발맞추어 납기별 집중 홍보와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여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소득세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9쪽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 맞춤형 직무 교육 추진입니다. 납기내 신고·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연 3회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 세무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입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첫 출범과 함께 만세구 세무 행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숙 시세2팀장입니다. 남태임 도세2팀장입니다. 안재규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한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단비 징수2팀장입니다.
만세구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쪽 26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6년 여건은 세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내 대기업 친환경차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실적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의 관세 리스크 및 환율 변동성, 대외의 불확실성 등 영업이익 저조로 경기둔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세 징수실적 향상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에 따라 세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에 만세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26년 주요 정책 과제는 첫 번째 생활밀착형 현장 세무민원실 운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두 번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 추진, 세 번째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법인 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 100만 원입니다.
세부 주요 업무로는 27-3쪽 생활밀착형 현장 세무민원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첫 출범에 따른 만세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시세 7,027억 원, 도세 4,302억 원, 총 1조 1,329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세무2과는 시세 2,162억 원, 도세 1,483억 원, 총 3,645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누수 없는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고지서 송달료 등 4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균형성 등을 집중 정비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등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채권 확보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97.8%, 과년도 52.3%를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체납고지서 우편료 등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6쪽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만세구 관할 구역 내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법인소득세 미신고분 및 안분율 오류자료를 추출하고 법정 산식에 맞는 안분율 적정성을 검토하여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만세구 대민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민원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인 경제민원팀장입니다. 엄현주 토지민원팀장입니다. 김준보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장세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김은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윤혜림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현장민원실은 남양읍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민원행정, 경제, 토지, 건축 등 7개팀 40명이 남양읍 등 만세구 5개 읍면동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현장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와 2페이지 부서현황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현장민원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8-3페이지 생활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만세구 남양읍 등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경제, 토지, 건축, 주택, 환경, 위생 민원업무의 원스톱 처리와 유기민원 접수, 부동산, 위생 민원접수 가능한 통합민원창구 운영, 유기민원 신속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414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부동산 중개업소 민관합동 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연 50건 이상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8-5페이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세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을 통한 구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새솔동의 불법유동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도단속, 사업비 1억 5,500만 원으로 만세구 전지역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폐기물처리 용역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28-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928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555개소 총 1,483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사업장, 민원다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륜시설 설치 등 저감장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다발 사업장을 집중점검하여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주요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24-6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지역특화 자원 활용 교류·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지금 2번에 만세구하고 동탄구 도농지역 교류판매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만세구가 개청하면서 이번에 올해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만세구에서 생산자하고 그리고 동탄에 있는 소비자가 교류 판매를 지역 특산물을 교류 판매하는 거고요. 장소는 지금 동탄에 있는 공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콘셉트는 아직 디테일하게 정하진 못했는데요. 서신 같은 경우에 토종농부가 있어요. 그래서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넣고요. 그리고 만세구에서 나오는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 밥상을 차리는 피크닉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신에는 또 청년농부랑 4-H가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하는 체험부스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청년농부 4-H하고 함께 사업을 하신다니까 조금 반갑기도 하고요. 청년들의 농업, 그분들이 농부로써의 자부심이 고취가 될 수 있도록 청년 4-H하고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사업기간을 봐서는 3월부터 12월까지라 일회성은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일회성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동탄에는 큰 마켓이 많아요. 그래서 가격경쟁력이 가능할지, 저희는 아무래도 농산물이 동탄 쪽에 마켓 보다는 저희 농산물이 조금 약간 더 가격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동탄은 젊은 층과 맞벌이가구가 많아요. 이분들은 요즘에 젊은 분들은 보면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렇게 간편식을 선호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지금 동탄은 우리 화성시에서 가장 젊은 도시예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셔서 신규사업으로 구성을 하신 건지 제가 지금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가격경쟁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매년 하겠지만 한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간유통이 없기 때문에 생산자하고 직접 소비자가 만나는 거라서 가격은 마트나 이런 데 보다 좀 저렴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선도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탄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채소나 야채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도록 체험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험부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극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편식하지 않고 어려서부터 식생활을 잘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예산이 3천만 원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처럼 젊은 층, 농산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이분들이 요리를 하기에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간편식, 예를 들자면 김치 다른 곳에서 김치를 팔긴 하지만 우리는 예를 들면 마도에 보면 알타리라든가 열무가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를 소분 해서 김치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고구마를 가지고 칩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많잖아요. 그렇게 간편식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지는 않아요. 로컬푸드 같은 경우도 한 예로 어제 어느 분이 봉담에 모 큰 마트에서 장을 보셨대요. 로컬푸드의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된다고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싱싱하면서도 로컬푸드의 3분의 1 가격이래요. 아마 봉담읍에 큰 마트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공무원이셨는데 “이게 경쟁력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싼데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처음에는 신규사업하실 때는 쉽지만 이걸 없애기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하신다면 저는 성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소비대상이 누구인지, 조사 시장조사를 조금 더 면밀하게 해 주셔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서로 청년농부랑 도시의 젊은 맞벌이부부나 젊은 층들과 함께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게 성공하려면 대상을 타깃을 어떤 대상이 우리한테 필요한 건지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보셔서 한번 심도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대상은 저희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고 젊은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사실 간편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암이나, 조암에 저희가 유정란이라든지 향남에 산안마을 같은 경우에 유정란을 이용해서 주먹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편식으로는 저희가 피크닉 도시락 이렇게 그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체험이 아니라 이분들이 계속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간편식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체험하면서 주먹밥을 먹어보고 도시락을 먹어보고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농산물을 서부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오셔서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주먹밥도 먹고 그건 그야말로 일회성에 그칠 위험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3월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농산물 우리 만세구 쪽에서는 농산물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행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행사를 통해서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계획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그 옆에 24-7페이지에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심의로 자생특화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분배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부위원장 김미영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심의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면 2,500만 원이니 이렇게 차등으로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공정해야 하고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3월 6일까지 해서 공고를 했고요. 이미 대표축제위원 중에서 세 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등급을 S, A, 뭐 B, C 해서 등급을 나눠서 차등 있게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가 조금 더 공정하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는 여러 말씀들을, 읍면동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해서 공정하게 차등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제가 잠깐 심의할 때 들어가 보니까 위원들이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선정한 거라서요. 공정성면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말씀을 안 듣도록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7번에 보니까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된 반복되는 업무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이해남 위원 거기에 소요예산이 한 6억으로 해서 CCTV를 22개소에 설치하는 내용인가요. 30개소네요, 30개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와 금액에 대해서 전 좀 궁금해서요. 양감면 20개소는 4억 5천이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이해남 위원 양감면 2개소는 1,800만 원, 이게 개수로 두 개소가 1,800만 원이면 20개소면 1억 8천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양감면, 양감면 20개소는 특조금으로 받은 사업이긴 한데요.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현장마다 다 사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장마다 폴대를 세워야 될 데가 있고 폴대를 안 세우는 곳도 있고, 그리고 전보산대에 했을 때 시야를 넓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시야가 좁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카메라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달기도 하고 세 개를 달기도 하고 네 개를 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현장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는 개수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거예요. 그냥 이거 양감면인데 여기 양감면에 두 개소 설치하는 데는 1,800만 원이고, 20개소 설치되면 10배니까 1억 8천이면 딱 맞는데 4억 5천이 돼 있으니까 숫자상으로 나는 궁금증이 가는 거예요, 이게.
○만세구청장 홍노미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현황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아마 양감에서 받은 것 같아요.
○이해남 위원 아니, 뭐 어떤 예산이든 간에 설치비용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뭐 주민참여예산은 싸게 설치되고 특조금은 비싸게 설치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어떤 데는 카메라를 뭐 한두 개만 해도 되고, 어떤 데는 또 뭐 네 군데를 설치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지주를 박아야 되고.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제가 양감면이 아니라 뭐 다른 데면 괜찮은데 양감면에 20개소랑 두 개소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특조금이고 하나는 주민참여예산인데 돈의 성격을 떠나서 그돈이든 이돈이든 같은 비용일 테고, 양감면도 지역이 다른 면도 아니에요. 양감면 내에 두 개소는 1,800만 원, 20개소는 4억 5천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답변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사업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가 산출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산출내역 주세요. 그냥 누가 봐도 이거는 숫자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만들 때 있어서, 저는 만약에 양감면이 아니라 한쪽은 서신이라든가 뭐 이러면 조금 설명한 논리가 되는데 양감면에 두 개소는 1,800만 원, 나머지 20개소는 4억 5천이면 하여간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린 거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렵다고 하시니까 한번 자료 잘 검토해 보시고 분명히 뭐 산출근거가 있을 거니까 해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료 작성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네, 여기 현장민원실 쪽에 주택민원팀 3번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그래서 불법 유동광고물 지도단속 및 정비용역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지도단속하고 정비용역 쓰고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용역관리비가 이 본 예산이죠?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네.
○이해남 위원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안 하나요?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할 수 있죠?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네.
○이해남 위원 과태료 부과를 한 적이 있나요?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저희 같은 경우는 새솔동 관할이거든요. 새솔동에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해남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은 우리가 지도단속하고 정비용역 해서 이분들 폐기처리 비용 뭐 해서 1억 5,500 잡아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수동적인 지도단속 같은 생각이 들어서 능동적으로 과태료도 부과하고, 어차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잖아요.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도단속도 하고, 과감하게 자주 발생하는 그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한번 부과해서 그래서 화성시가 조금 이런 불법 유동광고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고, 또 주민들도 사실은 뭐 이런 광고물 보면 스트레스도 또 받습니다. 어쩔 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들이 보기에 창피한 그런 광고물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우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님 말씀하신 CCTV 관련해서 금액이 상이하고 그런 부분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통상 우리가 이거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식대 예산편성지침에 9천 원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올해 9천 원으로 돼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CCTV가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국비가 나왔든 산출기초를 예산편성지침에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대를 여기는 주민참여예산은 9천 원을 했고, 국비는 푸짐하니까 이건 1만 2천 원으로 한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시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를 똑 떨어지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비슷하게 맞춰서, 아까 설명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카메라가 한 대인지 세 대인지, 그다음에 지주대를 세워서 높게 달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퉁쳐서 뭐 식대 뭐 9천 원 이거처럼 아니면 1식 해서 집행부가 우리한테 보여준 게 그런 거거든요. 1식 해서 얼마, 곱하기 20개, 그리고 여기는 두 개니까 밑에 맞춰야 되는데 안 맞으면 설치비 뭐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설명하시려고 하는 부분은 조금 여기에 넣어놓으면 자료가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부분은 폴대가 세우는데 한 1천만 원 정도 들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여기에 일일이 설명해서 집어넣지 말고 그냥 1,800만 원이면 거기에 맞춰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은 뭐 다르다. 뭔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CCTV로 퉁치는 거잖아요. CCTV가 1,8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기초가 좀 설명하기 쉽게 하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도농지역 교류 판매행사잖아요, 이 목적이.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만세구 쪽에 있는 농·수산물 생산 농가가 참여하는 직거래장터 운영, 그럼 수산물을 직거래 하려면 말린 거밖에 없는 거죠. 김이나 뭐 생선도 말린 거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농가분들을 만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작물을 저희가 내놓을 건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송선영 위원 이게 한 번 하는 건가요? 3월에서 12월 중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도시와 농촌의 교류 판매행사를 한 번 딱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글쎄요, 도시와 농촌의 교류 판매행사를 농민들에게, 이런 도시와 다르게 농사 짓고 살고 있는 농민들하고 행사를 동탄에서 한다? 좀 만약에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생산지 있는 데로 와서 그들이 도심을 떠나서 생산지에 와서 푸짐한 민심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그냥 달랑 농산물만 팔려고 할 게 아니라 지역별로 축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팔탄민요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가 지정이 돼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길을 막아놓고 면사무소 앞에서 큰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럴 때 자매도시나 아니면 도시에 있는 분들을 오게 해서 동네사람만이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도시에 있는 분들을 동탄뿐만 아니라 향남권역도 가능하고 남양권역도 되겠죠. 도시에 있는 분들을 시골로 오게 해서 무형문화재도 보고, 축제도 하고, 거기에 있는 또 농산물도 같이 판매를 하거나 홍보를 하거나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정남 같은 경우도 왕재호상놀이나 보통리 용줄다리기 같은 거 이런 것들 또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어려운데, 옛날에는 용줄다리기나 상여놀이나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그냥 나왔는데 지금은 돈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하시는 일들이 다 있어서. 그래서 그냥 용줄다리기도 가서 보니까 창고에 그냥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런 축제를 하게 해서 농산물 아니면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가미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축제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먹고 놀고 체험도 하고 뭔가 이렇게 일탈적인 행위가 벌어져야 되는데 그 일탈적인 행위가 도심 안에서, 동탄 안에서 벌어지면 좋겠지만 오히려 농산물 관련해서는 시골에 있는 축제나 아니면 그 생산지 쪽으로 와서 뭔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 싶고, 아까, 그리고 또 한우협회 같은 데는 아이들한테 한우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먹는 체험을 통해서 그 맛을 찾게끔 하는, 한우협회에서 매년 고기를 학교나 이런 데에 주려고 그러는데 학교에서 받지를 않아요. 급식 관련해서 교장선생님이나 거기 관련한 선생님들이 문제 생기면, 좋은 데도 과감하게 못 해요. 줘도 안 먹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 보시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소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행사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좀 고민을 해서요. 조금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가격이나 신선도는 마트가 더 좋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생산지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속칭 밭떼기라고 하죠. 그냥 조금 우리는 사니까 친환경농산물을 푸드마켓, 뭐 이런 데에 로컬푸드 같은 데 생산자가 직접 갖다 놓고 농협이 아니면 다른 기관이 판매를 대행하는데 이런 구조는 생산자하고 직거래지만 소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1밖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밭을 전체 엄청난 양을 그냥 한 번에 그걸 가지고 바로 자기네 마트에 오기 때문에 가격경쟁은 사실 쉽지 않고, 가격보다는 시골의 정이나 이런 정서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게 하고, 그런데 달랑 이거 행사만을 위한 행사를 하기보다는 자생화축제를 심사를 하실 거잖아요. 심사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축제 어디에 이걸 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축제 뭐 한 10개, 12개인가요? 우리가 10개 읍면동에 두 개 단체니까 12개, 그런 식으로 같이 하면 더 오히려 축제가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원 동원, 축제를 잘 준비했는데 사람 동원이 안 되면 구경 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꽝이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처음 하니까 조금 고민을 해서, 급하게 할 건 아니고 12월까지니까 한번 가을에 또 축제가 몰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 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자생화특화 축제 관련해서는 보통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1천만 원, 2천만 원, 2,500만 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올해 계획한 거는요, S등급 1위는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A등급은 2,500, 3위는 2천만 원, 그리고 4위에서 10위까지는 저희가 1천만 원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여기 안에 민간단체가 두 개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민간단체는 별도에 두 개가 있어서요. 네 개 신청을 했는데 두 개 선정 했고, 1천만 원씩.
○송선영 위원 1천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사업비가.
○송선영 위원 민간단체에 왜 1천만 원만 주죠? 훌륭한 축제면 3천만 원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작년에 비해서 또 예산이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10개 읍면동을 조금 골고루 이렇게 선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 안에서 더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워서 1천만 원으로 좀 편성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거고, 민간단체 두 개 단체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고, 더 훌륭한 축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읍면동 나눠먹기식이 되는 거잖아요. 1천만 원은 그냥 주는 거고 탈락하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정한 심사를 하신다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김미영 위원님이 세세하게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만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승복을 못하는 거잖아요, 집행부 판단에. 그러면 신뢰가 깨지게 되면 금액에도 불만이 생기고 그러는데 추후에는 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꼭 왜 1천만 원만 가지고 하려 그러는지 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무대 뒤에 TV화면 같은 걸 쫙 설치해서 애국가 할 때 태극기만 펄럭이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는 그 무대 뒤에 속칭 백드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필요가, 애국가를 그냥 음악만 틀어주면 되는데 그 한면 하나 보여주는데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냥 멋으로 아니면 가격, 그러니까 거품 빼면 500만 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을 수 있다. 없지는 않다. 그래서 그거가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줘서 이장님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또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그런 거를 해 주면 500만 원 가지고도 재밌는 축제를 하는데 전부 다 다 돈 모자란다고 할 거예요. 할수록 점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심사하실 때 읍면동에서도 만약에 충격이겠죠, 떨어지면. 우리 동네가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 왜 떨어졌지, 우리가 상당히, 그러면 떨어진 거를 알려주시라 이거예요. 심사위원들한테 왜 떨어졌는지를 심사평에 넣어야지 ‘여기는 이러 이러해서 떨어졌다’ 그러는데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행위만 하니까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왜 떨어졌는지 알려줘야 내년에 다시 떨어진 사람이 신청을 하는데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면 이거 해봐야 또 떨어지니까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뭐 불리한 것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님들이 컨설팅도 해 주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를 할 때 현장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안도 해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안한 내용이 문서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결과보고를 하거든요.
○송선영 위원 제안한 부분에 현장에서 심사한 심사평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그건 공개가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심사한 내용하고 현장에서 자문한 내용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쪽 당사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지 이런 거를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작년에 현장조사한 내용이랑요, 그리고 이번에 심사하면서 심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1천만 원이 됐는지, 2천만 원에서.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남 위원 구청 체제에서 저희가 업무보고 처음 받았는데요. 만세구가 제일 선임 구인 거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맞습니다.
○이해남 위원 제일 선임 구고, 또 선임 구에 있는 자치행정과는 또 자치행정과 중에서도 선임 과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발로 뛰는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드는 만세 그래서 뭐 소통을 현장하고 계속한다는 그런 타이틀로 돼 있고, 또 효행구는 찾아가는 뭐 소통 그래서 다 구마다 똑같은 비슷한 소통사업인데 타이틀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건데, 우리가 광역시 구청은 자치구고, 우리는 일반 시니까 행정구잖아요. 그래서 자치구 같은 경우는 좀 사업내용이 조금 다르고 뭐 명칭이나 이런 게 조금 뭐 특색있게 간다고 쳐도 우리는 일반구니까 시장의 방향이나 이런 게 일관성 있게, 특히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좀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사업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특히 이 부분은 뭐 그냥 소통하고 주민들하고 회의하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각 구청에 계신 분들이 한번 구청장님이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이든 이렇게 한번 모여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는 용어라도 통일을 해서 일반구에 맞게, 자치구 같으면 좀 뭐 제각기 특색있게 해도 좋지만 일반구에 맞게 좀 한번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고, 또 어느 구는 뭐 한달에 한번씩 소통활동을 한다, 어느 구는 두 번 한다 그래 버리면 또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어느 구는 두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잘해, 어느 구는 한번밖에 안 해, 뭐 이렇게 또 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시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을 가이드를 잡고 좀 통일화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희가 구가 2월 1일 자로 개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들도 서로 좀 표준화된 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달이나 세 달에 한번씩 정례화 해서 그런 회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같이 얘기해서 한번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구청도 자치구처럼 경쟁체제로 들어가버리면 또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주민과 밀접하게, 사업내용은 뭐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CCTV 어느 구는 10개 설치, 어느 구는 두 개 설치, 뭐 이럴 수는 있지만 주민하고 대화하고 밀접하게 하는 그런 소통행사, 뭐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좀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게 행정의 효율성, 또 비교하지 않게, 우리가 수원에서 살다가 화성에 오면 화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화성특례시만큼은 어느 구에 살든 행정서비스는 동일하게 받는다 뭐 그런 인식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래서 잘, 구청 처음에 새롭게 셋업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선임 구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소통하셔서 용어라도 좀 같이 통일시켜서 하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저는 세부적인 사업질문보다는 제가 홍노미 구청장님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하실 때 다양하게 대화를 많이 나눈 공무원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의회사무국장도 하셨었고, 기획조정실장도 하셨었고, 그래서 다른 역할로 되게 다양한 입장으로 되게 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2월부터 구청 체제가 됐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남양에서 업무가 조금 더 분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체감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지금 허가2과, 그다음에 세무2과는 공평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지금 현장민원실에서 일곱 개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곱 개가 다 법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저희도 조직이나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했거든요. 거기에 복지 하나가 더 들어가서 네 개 네 개로 나눠서 과를 네 개팀씩 이렇게 나누면 조금 건축이나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모아서 한 개과, 그리고 복지나 민원이나 뭐 이런 것들은 또 모아서 한 개과 그렇게 좀 해달라고 사실 저희도 건의를 지금 한 상태고, 다음 번 조직에 그게 같이 감안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네 개과, 그리고 이쪽에 아홉 개과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부권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특히나 효행, 병점, 동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만세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이 넓은데 약간 서남부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서쪽 북쪽이나 서쪽 끝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찾아오기 힘든 위치거든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래서 지금 현장민원실에서 거의 구에서 하는 일들은 다 하고 있어요. 굳이 저쪽 향남까지 안 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 잘못 알고 이쪽 남양에서 해야 되는 거를 또 만세구청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굳이 또 이쪽으로 안 가게끔 저희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통화해서라도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할 수 있게 하라고, 그리고 계속 안내를 읍면동에서도 현장민원실이 이쪽에 있다는 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다른 구청분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특히 만세구청이 더 이런 면에서 더 고생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고생하시겠지만 힘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감사합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늘 우리 홍노미 구청장님이시죠, 이제. 구청체제가 되고 처음으로 업무보고 하는데 다들 우리 위원님들도 기대반 우려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처음 시작하는 길이니까 더군다나 선임 구니까 업무를 하나하나 볼 때 다 앞으로 다른 구라든지 다음 후임자들이 다 그거를 교본 삼을 수 있도록 업무를 보실 때 마다 하나하나 책을 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들을 잘 해 주시고, 하나 하나 문제 있는 부분은 꼼꼼하게 집행부나 아니면 저희 의회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미리 꼭 얘기해서 개선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처음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나 하나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한 1년을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다음에는 더 좋은 시민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청체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우리 홍노미 청장님이 가장 최선봉에 서계시고 다음에 선임 구의 각 과장님들이나 많이들 좀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효행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지지를 보내주신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 소관 효행구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오추섭 세무과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모두 일곱 개 과이며, 기행위 소관은 3개 과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청은 여전히 읍면동 중심의 현장 행정으로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신뢰받는 부동산·토지 관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세 징수목표를 달성하고 체납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효행구청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수정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정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자치행정과장 오수정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모 총무팀장입니다. 박근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안은하 회계팀장입니다. 이수란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구청 체제 출범에 맞춰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구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과 구청 부서장, 읍면동장이 함께 지역 사회단체장, 현안 관계자 등과 현장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생활밀착형 민원을 청취하여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예방과 소통 중심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회계·계약·보조금 등 3대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고충민원과 청문 업무는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효행구청 일곱 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다섯 개소를 대상으로 청사 내외부 청소를 관리하고 전기·소방·설비 등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소규모 수선과 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육성입니다. 효행구만의 지역문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자생형 특화 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비영리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지역의 문화와 생태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축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행구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7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산장비 설치·관리하여 행정서비스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보통신 보안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남면과 기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아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희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효행구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부서현황과 30-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쪽 구민을 위한 내 곁에 가까운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일상과 맞닿은 접점에서 행정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민원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전용 창구 및 편의 물품 확충 등을 통해 단순 민원 대기 공간을 넘어 구민이 머물고 싶은 쾌적한 쉼터형 민원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재산권 보호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중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미점검 부동산 중개업소 및 다수 민원 발생 업소의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올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디지털 지적 혁신을 통한 토지관리 고도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지적 전환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안1지구 등 네 개 지구 918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세무과장 오추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국 시세팀장입니다. 엄태국 도세팀장입니다. 김동환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수연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네 개의 사업 중 먼저 2026년도 효행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1,157억 900만 원, 도세 1,436억 6,600만 원 등 총 2,59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효행구 추정 목표액 2,574억 5,900만 원 대비 약 0.7% 증가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관리 강화 및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지방세 신고 적정 여부 점검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과세대장 현행화, 유관기관 통보자료를 통한 일제조사 등 세밀한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 세원 발생을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자별 담세력 분석을 통한 맞우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전자문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 및 연계 납부 수단으로 실시간 원스톱 납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추섭 효행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만세구에서, 뭐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고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효행구도 새로운 구청 체제에 새로운 기록을 남기듯이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다음 공직자들이 또 이어받을 때 점점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최병주 청장님이 잘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를 하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 오수정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인미경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오추섭 효행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우리 화성특례시의 위상 제고와 4개 구청 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섭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성섭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청 출범 원년으로써 구민들의 행정 수요 충족을 위하여 구민께 보다 가까이에서 신속하고 섬세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유관기관장과 사회단체장, 그리고 부서장 및 동장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시설 개선과 수시 점검으로 시민 편익과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자생특화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토지과에서는 예방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지가 평가를 통한 공정한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정확한 세수 분석과 신속한 채권 확보로 누락 세원 방지와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김지만입니다. 병점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훈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한주희 회계팀장입니다. 전경역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박미화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서은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병점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부서현황과 32-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2-3쪽 소통과 협력 기반의 열린 행정 운영입니다. 구청 출범 초기 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을 구현하고자 분기별 유관기관장 합동회의, 사회단체장과의 소통협의회, 매월 구청 과장들과 각 동장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다방향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동별 구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와 열린 행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시민편의 및 업무서비스 증대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구청 체제 전환을 맞아 구민들께 더욱 쾌적한 청사 환경을 제공하여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억 1,400만 원입니다. 주기적인 시설물 관리와 노후환경 개선을 통해 누구나 머물고 싶은 행정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민주도형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는 민간주도형 지역 자생축제를 발굴·육성하여 병점구만의 지역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500만 원입니다. 5개 동의 문화자원과 특색으로 만들어진 주민 주도 축제로서 구민 모두가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구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민원토지과장 신기섭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민원팀장입니다. 김연숙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승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부서현황 및 33-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3-3쪽 첫 번째 주요 업무계획는 예방 중심의 선제적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연중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026년 2월 1일 기준 관할 중개업소 329개소 중 2026년은 10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중개사무소 미점검업소, 다수민원 발생업소, 전세사기 우려지역에 중개업소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33-4쪽 두 번째 주요 업무계획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대상필지는 병점권역 2만 6,167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 100%, 이의신청 대상필지는 100% 현장확인 및 검증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주요사업계획을 통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권역별 맞춤형 지가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성섭입니다. 항상 세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병권 시세팀장입니다. 박지은 도세팀장입니다. 전승훈 재산세팀장입니다. 송영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부서현황과 34-2쪽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4-3쪽 정확한 세수 분석 및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3,303억, 도세 1,087억, 총 4,39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주요기업의 영업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2025년도 징수액 3,822억 보다 568억 증가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300만 원입니다.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세수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 방지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적정수준의 주택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도 1월 말 기준 병점구의 지방세 미수냅액은 현년도 29억 원, 과년도 117억 원 등 전체 146억입니다. 2026년도 현년도 부과액 98.3%, 과년도 이월체납액 49.2% 이상을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주요업무계획에는 내용이 안 보이는데 마을에 있는 통장들 있잖아요, 통장.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네.
○송선영 위원 자연부락은 이장님들이고, 동쪽은 통장님들인데, 혹시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자료나 통장의 역할에 대해서 교육을 새로 선임되면 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저희가 통장 관련된 업무가 위임이 됐는데요. 아주 극히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통장증 발급 업무만 위임이 된 상태라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통장증 발급만, 그러면 이장, 통·리장이 선임이 되면 마을에서 선출로 선임이 되면 구청에서는 그러면 그냥 당선증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통장증입니다.
○송선영 위원 통장증만 주고 업무 뭐를 하라는 내용의 지시나 이런 거는 그러면 과에서는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기본적으로
○병점구청장 이택구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송선영 위원 네.
○병점구청장 이택구 교육이나 통리장단에 대한 업무관계는 지금 자치분권과에서 업무를 아마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교육이나 그거는 거기서 지시가 되거나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동에서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의 역할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이거를 구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총괄해서 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뭐 여기 계신 분들은 통장이나 이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은 못 해도 다 아시는데, 문제는 되신 분들이 월정수당 40만 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월 회의 2만 원, 회의수당을 2만 원씩 받고 두 번까지 회의를 할 수가 있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도시화 되면서 자연부락하고는 관계없이 도시화 되면서 여성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고, 직장다니는 분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돈을 주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그리고 또 할 일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데 주민과 행정의 교량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은 그 교량역할만 그야말로 그냥 회의자료만 관리실에 주면 방송해달라 그러든지 전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지 그 외에 자연부락처럼 이런 저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을 통해서 해소하거나 뭐 전달하거나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그래도 어떤 교육자료라도 만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거다’ 물론 역할은 많고 권한은 많지 않지만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데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위원님 말씀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겁니다. 사실 월 수당이 나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통리장단은 제일 말선에 대한 행정조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나 갖춰야 될 부분에 대한 거를 반드시 신임 통·리장이나 또 1년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 시청에 있는 과나 동하고 또 중간에 있는 구가 그런 역할을 분담해서 어딘가에서는 총괄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같은 경우는 기본교육을 이수를 해야지만 되는데, 우리 통리장님들은 마을에서 선출돼서 오기 때문에 그냥 읍면동장이 임명장 주고 자세한 역할은 뭐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월정수당 때문에 나오는 건지 역할을 잘, 동지역하고 또 읍면지역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동과 읍면동의 그런 다른 부분들도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런 교육이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조금 더, 몰라서 못 하는 것보다는 아는데 힘이 들고 뭐 시간이 많이 들어서 못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니까 저도 한번 관련과에 이게 자치분권과면 그쪽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고요. 자체적으로도 우리 직원들이 훌륭하게 잘 자료를 정리하는 읍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표준안처럼 잘 모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가면서 위에서부터 뿌려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간 저도 관련과 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좀 관심 갖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구 청장님이 또 병점구 초대 청장님으로 오셔서 아마 네 개 구청 중에 어느 구청 보다 모범적인 구청의 표본을 보이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장철규 위원장님도 저희 병점구에 소속된 의원님이신데 병점구를 와 보니까 병점구가 신·구세대가 같이 있는 구로써 큰 대규모 사업보다는 구시가지에 대한 어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병점역이라는 1번 국도와 철도가 지나가는 그런 중심적으로 있는 구로써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내려올 때 첫 번째 맞이하는 어떤 화성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발전이나 이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크게 변화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군공항이 있는 수원비행기장의 어떤 영향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좀 변화를 주면서 구로써, 출장소가 구로 전환되면서 뭔가 좀 변화를 주고 또 기대한 것만큼 저희 행정적으로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아무튼 뭐 병점구가 예전에는 화성의 관문이다시피 했잖아요, 병점역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병점역광장이라든가 병점역 주변을 어떻게든 또 다시 잘 활용할 수 있는 병점역 지상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청장님이랑 시장님이랑 잘 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잘 알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신기섭 병점구 민원토지과장,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구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10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상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천근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 소관 동탄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구는 2026년 구청 개청과 발맞춰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행정, 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안정적인 세입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서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정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의 지역 자생특화축제를 육성하여 동탄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시민 편의 중심의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함께 편안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는 구청 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쓰는 한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동탄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생활 개선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주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최문규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준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부서현황 및 35-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5-3쪽 구민과 소통하는 팝업 동탄구청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개청과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아홉 개 동 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소통협의회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각 동을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도 격월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이 함께 참여하는 수시 간부회의를 통해 현안과 시민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구청 및 동탄권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5,400만 원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동탄구청 아홉 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7개소 청사시설에 대한 수리·점검, 청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월 2회 시설물 정기점검, 수시 컨설팅,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구청 개청을 맞아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에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쾌적한 청사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5쪽 민간주도형 지역 자생특화축제 육성입니다. 동별 특색과 지역 문화자원을 반영한 자생축제를 발굴·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 화합,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우수한 지역 축제를 선정하고 차등 지원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동 분야 1억 4천만 원, 단체분야 1,500만 원으로 총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동탄구만의 지역성 있는 문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고령자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총 소요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이음터를 중심으로 디지털배움터를 운영하고,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상담소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 디지털 불편을 1 대 1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한글·엑셀 같은 OA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챗GPT 활용 등 보다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제공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동탄권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엽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민원팀장입니다. 조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은 여권팀장입니다. 안건주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미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부서현황과 36-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업무 다섯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6-3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내에 홍보물 게시공간을 일원화하고 각종 홍보용 배너 거치대를 재정비하여 민원실 내 체계적이고 정돈된 홍보공간을 조성할 것이며, 아울러 민원실에 배리어프리 순번대기표를 설치하여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36-4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대기 카카오톡 알림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로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36-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찾아가는 중개업소 방문 컨설팅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으로 36-6쪽 중개 콕콕 공인중개사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월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문자 안내를 통하여 중개사고 예방 및 위반행위 감소를 도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36-7쪽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천근희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세무과장 천근희입니다. 106만 특례시 활기 넘치는 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안숙 시세팀장입니다. 이승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장상기 징수팀장입니다. 황기철 도세팀장입니다. 우민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7-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AI인프라 구축과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자동차 수출 물량 증가에 힘입어 내수시장도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관세정책의 변화,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어 지방세 실적 상승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 세무과 2026년 목표 및 업무 추진방향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3쪽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3,871억 5,500만 원, 도세 4,700만 원 총 8,07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7,595억 2,500만 원 대비 약 6% 증가한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청 체제 출범과 함께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놓치기 쉬운 기초자료 보유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 현장조사를 통한 숨은세원 발굴 등 과세 누락 개연성이 높은 세원 분야의 체계적인 자료 정비를 통해 누수세원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안내서비스와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는 납부편의와 알권리 충족을, 과세기관으로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연구추진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천근희 동탄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탄구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송선영 위원 동탄에 보면 10용사로라고 있잖아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10용사로 도로명을 한 유래에 대해서 아시죠?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간략히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 업무 중에 관광사업도 포함이 돼 있는데, 동탄, 우리 화성시가 구청체제로 돌입이 되면서 그 전에는 문화유산과나 뭐 이런 관련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구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좀 진행이 부족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청체제가 됐으니까 동탄 하면 ‘동탄’자가 들어가는 모든 관광이나 모든 사료들이 관련과에서 받아서 별도로 동탄에 대한 홍보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1919년 3월 1일 이루어지고 화성에서는 대규모로 송산에서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발안장 31일, 우정·장안·조암장에 4월 3일인데, 실질적으로 소규모지만 동탄에서 제일 먼저 만세운동이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탄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물론 관심도 많지 않겠지만 자꾸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홍보하고 애향심을 키워주고 그런 역사적인 곳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도 심어주고 그러려면 우리가 문화유산과나 관련과에 있는 자료들이 ‘동탄’자만 들어가면 동탄구청에서 어느 총무팀이 됐든 관련팀에서는 모든 자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고, 또 관광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시티투어에 코스를 더 제안을 한다든가 해서 동탄구에 특색 있는 사업이 되고, 또 동탄에 대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법정동 명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유래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추후에 우리가 동탄, 화성시 동탄구 동탄동 이렇게 나가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봤을 때 동탄구가 동탄이라는 이름을 가져가고 싶잖아요, 동탄 주민들은. 그런데 동탄구잖아요, 어차피 거기는 1동부터 9동까지 다 동탄구야, 그런데 또 동탄은 또 강조하고 싶었는데 동탄구 동탄동 이거보다는 법정동 명칭을 가지고 반송동, 송동, 목동, 뭐 이런 거, 그러면 사용하려면 지명유래를 알아야죠. 오산동도 오산에 있는 오산동하고 우리 동탄에 오산동하고 뭐가 다른 건지 뭐 이런 거를 알아야, 이름을 오산동 오산이니까 그냥 ‘우리하고 오산하고 다르니까 이름 바꾸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자꾸 주민들한테 알려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분동이 되거나 또 어쨌든 명칭을 바꾸게 될 수 있을 때 동탄구 동탄동 맹숭맹숭한 것보다는 그런 자연부락 명칭 예전에 쓰던 법정동 명칭을 써서 사용을 해서 약간 특색 있게 그런 것도 좀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그리고 제가 보니까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성재 과장님 계실 때 동탄을 한창 개발하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아직 정해지지 않을 때 그쪽 동네에 반송동 출신, 육탄10용사 중에 두 명이 화성사람인데 한 명은 반송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10용사로 명칭도 도로명에 집어넣고, 공원도 아마 조성돼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사실을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왜 거기가 육탄10용사로라고 했는지, 그러면 주민들한테 통장 회의 때가 됐든 뭐 이럴 때라도 좀 설명을 한다든가 뭐 그러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서 그런 동탄이 들어가는 모든 자랑할만 거 뭐 이런 걸 다 정리해놔서 진짜 동탄을 구경할만한 곳 해서 코스를 열 개를 만들든 해서 거기에 탄요유적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없는 거를 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든 비예산 가지고 약간의 노력을 가지고 자료만 정리하고 홍보만 조금 회의자료에 통장들 회의 때라도 알려주고 주민자치회에서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런 거를 좀 만들어내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하지 않아도 방법을 좀 알려주면 주민자치회에서도 분과사업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을 좀 진행을 제안을 여기에는 없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보시고 한번 추진해보시길 바랍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청 생기면서 지금 행정에 많이 꽂혀서 약간 놓쳤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사항 잘 확인해서 동탄의 역사와 유래에 대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동탄은 그렇게 해서 10용사로가 있는데 우리 안녕리 출신 또 한 분이 계신데 그 동네는 뭐 이름도 없어요. 10용사라는 이름도 없고, 워낙 안녕동 자체가 예전부터 이름 있는 동네이긴 하지만 그 동네 출신의 육탄10용사가 있는데 도로명을 그쪽에 도로명처럼 남겨두면 좋은데 그런 것들도 없고, 동상도 없고, 기념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후손들이 또 있는지도 찾아보면 또 그런 분들을 또 기억해 주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이상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천근희 동탄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입니다. 김령희 인사과장입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특례시 출범 1주년이자 구청개청 출범 원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확립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시민중심 행정체제로의 개편과 특례권한 확보 등 특례시 위상에 맞는 행정 체제 확립을 목표로 업무를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행정지원과에서는 유연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사 상호 간에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신규 국제교류 도시를 발굴하여 협력을 확대하는 등 교류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자치분권과에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추진함에 있어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민주적 의사 표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권한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대도시 위상을 강화하고자 특례시시장협의회와 공동대응하며 연내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시민협력과에서는 올해 1월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6신년인사회를 실시하였고, 3,000여 명의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접수된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분야는 플레이볼을 중심으로 참여 문턱을 낮추고 체감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3-3페이지 인사과에서는 수요 맞춤형 우수 인재 채용을 실시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전문교육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으로 대내외 평가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4-3페이지 민원여권과에서는 시민에게는 적극적이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자에게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 전문상담사의 원스톱 상담서비스와 화성소통봇 및 상담 어시스턴트 운영을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15-3페이지 행정종합관찰관에서는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시민소통플랫폼을 구축하여 분산된 시민참여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쉽게 접수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와드림 QR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신규 보직 임명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배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철 공공노무팀장입니다. 손정아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윤정아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과 10-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26년 행정지원과 업무 추진방향은 활기찬 근무환경 조성으로 행정서비스 효율 제고를 목표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등 네 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유연하고 긍정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직원건강관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스템 개선과 통근버스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며, 일과 휴식을 병행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인 워케이션을 시범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 소통 화합을 통한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소통을 위한 분기별 노사협의회 개최 및 노사화합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 등 노사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한 모범적인 노사문화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중요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우리 시의 중요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열람과 검색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10-6쪽 국내·국제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국제 교류도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아홉 개 도시, 국내 13개 도시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2026년에는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교류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책 추진 관련 벤치마킹 등 시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행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이진수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진영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윤미 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동하 행정체제개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분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공정하고 투명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6년 6월 3일 실시되며, 우리 시는 191개 투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선거구별 인구수의 선거관리위원회 통보 및 투표소 예정장소 확보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및 투표사무종사자 모집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특례시에 맞는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현재 국회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교육·홍보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연대하여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적극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규 발굴한 24건의 특례사무도 연내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기부참여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높이고 안정적인 기부금 모집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례품을 발굴·다각화하고 올해 최초 지정기부사업을 시행하는 등 기금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1-7쪽, 대도시 위상에 맞는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기관 유치를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2월 화성시법원 설치 근거가 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32년 3월 시법원 개원에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습니다. 마도 119안전센터는 올해 부지매입 완료하였고, 설계 등 관련절차 진행중입니다. 경찰서 신설 관련하여 2025년 11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화성시 경찰서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경찰청을 통해 관련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칭 화성해양파출소 유치를 위해 25년 12월 평택해양경찰서에 신설 건의하였으며, 관련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향후 관계 중앙부처 및 소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법원, 소방서, 경찰서, 해양파출소 등 사법·안전·치안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늘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민협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정 시민협력팀장입니다. 홍완선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이태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부서현황과 12-2페이지 중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협력과에서는 시민협력으로 완성하는 공동체 조성을 전략 목표로 삼아 총 여섯 개의 주요 업무를 역점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참여와 협력으로 여는 공감 행정 실현입니다. 시정방향 및 주요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여 민간 협력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당신 곁에 화성특례시를 주제로 올해 신년인사회를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공감행정을 구현하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플레이볼을 통해 실현하는 시민주도 자원봉사 도시입니다.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화성특례시만의 자원봉사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형 자원봉사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나눔이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환경을 만들어 자원봉사 참여 기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안정화입니다.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민간위탁의 안정화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위탁운영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기구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주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주민자치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등 주민 중심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다양한 공동체 발굴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인식확산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공동체 기반 지역사회 활력 제고입니다. 주민, 마을활동가, 대학 등 다양한 지역사회 주체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문제 해결과 마을 활력 증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활력대학, 마을영화제 등을 통해 지역공동체 참여와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협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7쪽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게 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위원장 장철규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서 우리도 마을공동체를 한번 해볼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모범적인 표준, 이쪽 지역은 이런 거가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동탄권은 이런 걸 많이 하고 서부권은 이렇게 많이 한다 이렇게 좀 매뉴얼이라든지 약간 가이드 같은 게 좀 있나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지금 마을공동체센터는 그거를 가이드 해 주고 안내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히 되는데 이걸 조금 더 일반인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DB가 지금 구축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DB를 구축하려고 해서 공동체 여태까지 했던 사람들의 사업을, 사업내용이 뭔지, 어떤 분들이 참여했는지, 우수사례가 뭔지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지금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해 보면 우리가 감독관의 위치에서 마을공동체를 운영을 하면 어렵고, 우리가 권유를 할 때, 권유를 할 때 여기는 우리가 봤더니 그동안에 자료를 보면 이런 쪽으로 한번 공동체를 만들어보면 좋겠다. 동부권이면 아파트 단위로 아니면 연령대별로, 초등학생들이 있는 위주의 공동체 아니면 공부를 위주로 하는 중·고등학교 위주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서부권이면 서부권 각 특색에 맞는 거가 있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안내매뉴얼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서 우리한테 이런 매뉴얼이 있으니 오시면 그분들 상담하시는 마을공동체에 대해 약간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춤형 안내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또 DB도 물론 중요하겠죠. 우리 화성시 것만 아니라 다른 데에 좋은 사례들도 체계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차곡차곡 놔두면 마을공동체팀에서 할 때 좀 자료로 쓸 수 있게끔 자세하게 이렇게 그런 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줬으면 좋겠다. 맨날 활성화계획 이거 4년 내내 들은 것 같아요. 4년 내내 들었는데 누가 하고 싶어 하면 뭘 해야 되는지를 안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자꾸만 걸림돌만 있어요. 이거 준비해 와라, 서류 준비해야 되고, 돈 작은 지원 해 주면서 너무 귀찮게 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열린행정으로 시민들이 하고 싶어할 때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라는 이런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시스템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위원장님 연장선상 안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자율성 같은 거를 책임보다 담보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분들이 실제로 참여하시다 보면 절차 같은 걸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는데 이 절차를 간소화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를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절차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을 먼저 실무적으로는 그런 거를 조금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아무튼 원론적인 거는 방향성은 그렇게 되는데 실무적으로 다가가게 되면 인력 지원도 먼저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도 좀 보강을 해야 돼서 사람들이 사례를 보면, 느린학습자 활동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돌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보고서 ‘그러면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게끔 그런 걸 좀 잘 안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보다는 정산의 문제, 돈 2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 주면서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보탬e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보탬e시스템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공동체가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은 이거 좋은 거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보탬e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들 자체도 자기네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정산 없는 마을공동체를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답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꼭 보탬e를 그러면 써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봐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시행을 하는지, 뭐 그런 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지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고 두 번은 못 하는 거잖아요. 보탬e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뭐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게 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이게 되는데 지금은 뭐 활성화가 말로 그냥 활성화, 활성화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저희가 실제로 보탬e 문제 때문에 지금 공동체센터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거 보탬e시스템을 보조사업은 입력을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러면 이 시스템을 입력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센터에서도 나가고 저희 직원들이 지금 직접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영수증 스캔해서 입력 하는 방법 이런 것도 못 하신다 하면 직접 해 주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대안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것보다는 시스템 자체를 무조건 보탬e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다른 데도 다 예산을 받으면 다 보탬e를 사용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모든 보조금사업은 다 보탬e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센터에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센터가 모집을 해서 공모해서 거기에 되면 뭐 200만 원짜리, 뭐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나눠서 공모 신청한 거에 따라서 심사해서 주는 거잖아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거기에서 보탬e를 사용하지 않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업비로 줘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방법이 정산하는 방법은 보탬e 사용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다른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전국이 지금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경기도는 그런 아까 예산이, 정산 없는 그런 사업으로 예산이 있다 그러던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심사, 심사를 센터에 심사 자체를 맡기는 경우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요. 저희도 올해도 심사는 센터에서 하기로 했고 공모절차, 지금 경기도는 공모도 센터에 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자문 받아보고 법제처 의견을 들어보니 그건 안 맞다 해서 지금 공모는 저희가 하는데 심사는 센터에서 하도록 올해부터는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지난해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은 좀 바꿨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게요. 민간위탁을 줘놓고 우리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민간위탁을 왜 줘요? 부서에서 그냥 하지.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던 거고, 어쨌든 그거는 바뀌었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요.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진 인사행정팀장입니다. 강용구 인사운영팀장입니다. 송민영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지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과 13-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주요 업무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 및 미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 추진을 위해 148억 8,7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총 다섯 개 분야의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13-3페이지 수요 맞춤형 우수 인재 채용 실시입니다. 일반구 체제 안정 및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하여 공개채용, 경력채용, 그리고 임기제 채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채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는 382명 예정으로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집단토론 면접, 그리고 개별 역량 면접 등을 통해 인재검증을 강화하고,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인성검사와 필기시험을 확대하여 기본 소양을 갖춘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쪽 두 번째로 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실적과 능력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객관성을 제고하고, 다면평가, 희망보직제, 정기인사 및 인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4개 구청 출범에 따라 구청장에게 6급 이하 전보권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지급을 신설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화성특례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공직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직급별·직렬별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AI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직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위탁 과정 운영입니다.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기도인재개발원, 그리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학원 및 국외교육훈련 지원 등 화성특례시 발전을 견인하고 함께 성장하는 화성시 공직자 교육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3-7페이지에 성과관리 협력 강화를 통한 대내외 평가성과 제고입니다. 부서별 핵심 성과관리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부평가를 강화하겠으며, 경기도 시군종합평가와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달성을 목표로 지표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외부평가 우수 성과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회정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민원 행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오경미 여권팀장입니다. 박진호 행복나눔콜센터팀장입니다. 박선희 민원개선팀장은 상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365일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을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사업은 네 개 사업이며, 예산은 28억 1,600만 원입니다.
14-3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심사관제를 통해 각 부서의 민원처리 현황 점검을 강화하고,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 안내도우미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시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디지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발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이용편의를 향상시키고자 민원발급기 유지보수, 노후기기 교체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권 업무에 있어서 혼잡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접수와 교부 창구를 분리 운영하여 시민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안내요원 배치, 휴대용 보호장비 지급 확대 등을 통해 특이민원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담당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 힐링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처리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4-6페이지 시민만족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전화상담과 24시간 민원상담 챗봇을 운영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콜센터 상담 프로그램 기능 개선과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시민 상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종합관찰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자 행정감찰팀장입니다. 김정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문희원 도와드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5-3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종합관찰제 제도 정착 및 활성화입니다. 2026년도에는 행정종합관찰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4개 구청 현장 체계중심의 시민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하여 포상금액을 낮추고 포상인원을 112명으로 확대하여 많은 공직자가 행정종합관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균 처리율이 95% 이상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 관리입니다. 기존의 사후대응에서 벗어나 소통과 예방 중심의 공공갈등 관리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으로 야기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부서에서 업무 추진 시 생기는 다양한 갈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컨설팅과 자문을 지원하고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갈등대응계획을 수립하는 등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소통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 정책 참여를 위하여 분산된 정책참여 창구를 일원화하고, 공감·댓글 등의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 모바일 기반의 시민소통플랫폼 전용 앱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600만 원으로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시민소통플랫폼을 통하여 시의 주요 정책 추진 시 다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현장에서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와드림 QR입니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생활불편을 쉽게 신청하고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2026년도에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주 평균건수 210건, 평균 처리율 95%를 달성하고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개 구청 읍면동 중심의 대시민 QR 홍보 협조를 통해 2025년 10월부터 추진된 마일리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반복민원이나 중장기 검토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신속 대응하고 민원 지연율 제로화 추진 등 효율적인 생활불편 민원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생활불편 도와드림 QR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민원여권과 민원 관련해서 읍면동이나 우리 본청에 민원실이나 민원인들을 상대 하다 보면 좀 민원인들하고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정회정입니다. 지금 화성시 특이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특이민원 관련해서 직원들 직무교육을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에 특이민원 대응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매뉴얼 좀 교육내용하고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네.
○송선영 위원 매뉴얼은 매뉴얼이다.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에 민원실에 비치하라고 바디캠 같은 카메라 지급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네,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몇 개씩 했나요?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읍면동 마다 다른데 지금 현재 보급된 거는 174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올해 37대를 추가로 더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관리…….
○송선영 위원 모르시죠?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매뉴얼을 줘도 훈련, 반복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그래서 올해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대응 관련해서 읍면동이랑 시청 민원실까지 다 해서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매뉴얼대로 잘 안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팀장님께서 서랍에 잘 보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그거를 민원, 직원들이 여러 명 있으면 뭐 두 개를 줬으면 저기 하나, 여기 하나, 가까운데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짱 박아놓고 어디 있는지도, 민원이 터지면 그거 훈련이 안 되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쓰려고 그러면 충전이 안 돼서 못 쓰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걸 착용을 하든지 그런데 불편하니까 안 하는 거겠죠. 그렇죠? 여기에 모아놓은 게. 그러면 그 매뉴얼은 매일 훈련을 해 봐야 소용이 없고, 자체적인, 아침에 조금 일찍 와서 그런 거에, 악성민원인에 대해 처리하는 방법, 우리가 통상 경찰관들이 범인 체포할 때 하는 게 있죠. 미란다 원칙이라는 걸 고지하죠.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배너에 민원인에 대한 법적인 처벌 배너 달아놓으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도 치우라고, 치워달라고, 해석은 민원인을 잠재적인 범인으로 아냐 그래서 또 그것도 치웠어요. 포스터는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훈련 연습이 안 되면 가끔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련이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고서는, 반복 훈련하지 않고서는 이게 대응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이나 행동으로 그거에 대한 거부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현장감 있는, 매뉴얼을 저도 한번 보여주시고, 현장감 있는 게 과연 겪은, 민원인들은 자기가 아무일, 있었는데 없었던 것처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성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안 갖고 그냥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게 현장에서 매일 당하는 거예요.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당하지 않으라고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앞에 온 사람이 당하고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터지면 다 머리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팀장은 와서 빨리 와서 민원인한테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동료들도 내 일 아니니까 옆에서 싸우고 있는데도 내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매뉴얼이 좀 필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치지 않게, 마음이 또 다치지 않게 그런 방법을 최소한 훈련을 통해서 위에서 본청에서 내려줘야 읍면동에 하달을 시켜야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13-7페이지 참조 부탁드리면 인사과에 있고, 제가 많은 것들을 좀 끈질기게 얘기하고 좀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완결하지 못한 게 자체평가 BSC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시민을 향한 조금 더 공격적인 BSC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과마다 BSC를 공격적으로 했다가는 잘 평가를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고, 또 지표가 광역에서 이런 데서 화성시를 바라봤을 때도 조금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잘 나오게끔 설정하다 보면 또 시민들한테 가는 그런 지표들이 좀 덜 할 수도 있고, 되게 시소게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시소게임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BSC가 좀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공무원분들의 승진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인사과장 김령희 개인적인, 그런 승진에는 크게 영향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부서장의, 5급 이상 부서장 평가에 무슨 성과연봉이라든가 이런 평가에는 좀 반영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성균 위원 돈이 관련돼 있군요. 그것도 좀 예민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번 그 시소게임을 좀 잘하셔서 인사과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받으면서 시민들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큰 기업들은 KPI라고 해서 목표설정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BSC가 잘 설정되면 시민과 집행부 모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급하지는 않겠지만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드리면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여권과에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민원은 우리가 대응을 함에 있어서 경중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데이터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런데 정말 저도 이렇게 민원업무를 해왔던 경험에 비하면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민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게 퍼지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에 아주 무겁고 큰일 났다 했던 게 의외로 또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초기에 상호 민원인과 대응하는 분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상쇄가 될 수도 있고 상승효과를 일으켜서 굉장히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민원에 대한 사례집을 다 갖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응대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됐다. 이런 사례집들이 예를 들어서 각 파트별로 쭉 나와서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이 자꾸 바뀌어도 그 데이터를 보고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허가에 대한 민원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분명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체계화, 분류화 해서 쭉 그거를 모아놓으면 우리 민원실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걸 보면 빨리 빨리 보고 좀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민업무를 보는 팀은 경험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꾸 바뀌면 몰라요. 그런데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면 감과 촉이 발동을 합니다, 예민할 때는. 그래서 우리 가능하다면 계속 경험이 오래된 분들을 따로 별정직으로라도 모셔놓고 대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직원들만으로는 계속 순환보직이라서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아예 대민전문상담사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따로 섭외를 해서 그렇게 좀 배치를 해서 딱 보면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투입을 해서 응대를 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외로 민원인들이 아주 접점이 엉뚱한 데서 확 수그러들기도 하고 엉뚱한 한 마디에 폭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매뉴얼이 아닌 그 민원인과 마주 보고 대화하면서 감으로 잡아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 시에서 이제 특례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에 대한 그거를 오해를 잡고 이렇게 좀 수그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서 다음에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 인사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맞춤형 우수 인재 채용 실시 그래서 26년도에 462명 내외를 채용할 계획으로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그중에 일반직공무원은 382명, 임기제공무원은 80명, 임기제공무원이 거의 약 17% 정도 되는 인원을 채용하는 것 같아요. 25년도에 작년에 채용현황 보니까 347명을 공개경력채용을 진행했고, 임기제공무원은 한 138명을 뽑았습니다. 138명이면 채용인원의 한 40%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임기제로. 이 임기제란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들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인사과장 김령희 일반 정원에 포함되는 임기제는 일반임기제고요. 여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시간선택임기제라 그래서 주 35시간 정도 되는 그런 인력인데요. 이게 채용건수가 누적되는 거는 보통 계약을 할 때 최초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연장하고, 또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이해남 위원 시간선택제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랑 한시임기제 있는데요. 가급에서 마급까지 그러니까 9급에서 5급 상당까지 폭넓게 해당 업무분야에 넓게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가 아닌 임기제도 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정원에 포함되는 임기제는 일반임기제라 그래서 보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 정도는 여기 138명 중에 얼마나 돼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중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임기제가 현재 한 396명이라 그러면 일반임기제는 한 44명 정도라서 한 10% 정도
○이해남 위원 전체 임기제의 거의 뭐 한 10%, 11% 정도 차지하네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해남 위원 이게 11개월 계약 맺는 임기제가 있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보통은 1년으로 하고요. 연말에 가서 평가를 통해서 기간을
○이해남 위원 재계약
○인사과장 김령희 연장, 연장, 연장, 이렇게 해서 최대 5년까지 한 사람이 종사할 수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연장, 연장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잖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공직으로 입문한 공무원 신분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간제하고는 다릅니다.
○이해남 위원 아, 그러면 임기제하고 기간제하고는 또 달라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렇습니다. 임기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공직에 종사를 하는 그런 업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남 위원 기간제는?
○인사과장 김령희 기간제는 단순 그냥 업무 보조, 그러니까 저희가 4대 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 노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도 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각 부서별로 기간제도 채용을 합니다.
○이해남 위원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보통
○이해남 위원 그럼 그 기간제들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부서에 필요한 분야별로 초단기부터 최장 한 10개월까지 이렇게 되고, 보통은 생활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면 임기제공무원은 연장, 연장, 연장 해도 무리가 없고, 그냥 영구직이에요? 임기제공무원은 들어오면
○인사과장 김령희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남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이 2년 지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인사과장 김령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평가 연말이라든가 분야에 평가를 해서
○이해남 위원 해고를 할 수 있어요? 2년, 3년
○인사과장 김령희 계약기간 종료이지 해고는 아닙니다.
○이해남 위원 계약기간 종료가 해고 아닌가요? 하여간 2년 지났을 때 노동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재계약 두 번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잖아요. 임기제공무원들은 그거에 해당이 돼요?
○인사과장 김령희 해당이 안 됩니다.
○이해남 위원 해당이 안 돼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이해남 위원 해당이 안 되는 게 법적 사항으로 안 되나요?
○인사과장 김령희 저희가 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채용을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이 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적용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무원 신분은 뭐 그냥 5년 계약하고 계약종료 시켜도 괜찮은 신분이에요? 공무원 신분은.
○인사과장 김령희 그러니까 저희가 개방형도 있다시피 외부의 인력, 그러니까 특별한 직무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을 영입하기 위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남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11개월 계약직들 운영하지 말라고 지금 막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11개월 퇴직금 안 주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약직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거에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 되고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임기제공무원은 2년, 3년, 4년 쓸 때 계약 종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그 법 조항을 한번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과장 김령희 네, 알겠습니다.
○이해남 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간제근로자도 한번 좀 자료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한번 별도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감찰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김령희 인사과장,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행정종합감찰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김언중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행정지원과장 | 나원영 |
| 자치분권과장 | 이진수 |
| 시민협력과장 | 채민우 |
| 인사과장 | 김령희 |
| 민원여권과장 | 정회정 |
| 행정종합관찰관 | 강래향 |
| 자치행정과장 | 황당연 |
| 민원토지과장 | 조남철 |
| 세무1과장 | 박재범 |
| 세무2과장 | 임인옥 |
| 현장민원실장 | 김순희 |
| 자치행정과장 | 오수정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오추섭 |
| 자치행정과장 | 김지만 |
| 민원토지과장 | 신기섭 |
| 세무과장 | 이성섭 |
| 자치행정과장 | 전민석 |
| 민원여권과장 | 이상엽 |
| 세무과장 | 천근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