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8일 (수)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2.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 안건 세 건에 대해 심의 후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입니다.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수도 검침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 검침 민간위탁 업체인 그린에너지는 2023년 공개모집으로 선정되어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수도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9명의 직원이 2026년 1월 기준 8만 5,135전의 수도 검침 및 요금 고지서 전달, 요금 상담 및 납부 독려 등 상수도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 재계약은 2026년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이며 수탁기간선정위원회의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2026년 본예산은 25억 4,462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 검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32명의 검침원이 평균 7년 이상의 경력과 2개월 이내의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효율적 측면에서는 검침 구역의 난이도 등을 확인하여 정기적으로 검침원을 재배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사업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인구 증가에 따라 월 검침 전수 및 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연간 정수구입량 및 급수 수익이 늘고 있으나 요금 부과율은 92%에서 93%로 안정적이며 또한 체납독려반을 구성하여 당해 체납은 당해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체납액이 23억에서 12억으로 줄어들고 있는 등 줄어든 체납액이 9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검침업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추진하고 숙련 인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수도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성시 상수도 재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검침 전문인력과 체납관리시스템을 갖춘 현재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도 검침업무는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중요한 행정업무로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여기 위탁 기간을 보니까, 재위탁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올해 8월 1일부터 2028년 7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2년 동안. 여기 그린에너지가 총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 이번에 재계약
○정흥범 위원 아니, 그 전에서부터.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전에서부터요, 저희 2017년에, 저희 2017년에 계약을 처음 했고요.
○정흥범 위원 2017년부터 하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정흥범 위원 저희가 위탁 업체 관련돼서 뭐 여기 상수도 관련된 곳뿐만 아니고 다른 실과에, 장기간의 위탁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여러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동종업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개적으로 이게 재계약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낮춰서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 곳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여기 재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재계약 관련돼서 오랫동안 그린에너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과장님이 분명히 이번에는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재계약이 지금 올라와서 저로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 그린에너지가 2017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수행하고는 있지만 2017년도에 입찰을 했고, 그러니까 입찰했을 때는 다른 데하고 똑같이 공개입찰로 들어와서 점수가 좋아서 저희가 입찰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 저희한테 다시 신청 들어온 것도 공개입찰로 해서 점수가 제일, 수탁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제일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선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계약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입찰 이후 계약하고 나서 한 차례 3년 이내의 범위 내로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 규정은 충분히, 규정에 맞게끔 재계약을 뭐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 동종업종에 대해서 듣는 얘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뭐 그쪽에, 이걸 담당하시는 쪽에 그런 의견이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공개입찰로 해서 뭐 어떤 좋은 우리 시민에게도 이익이, 좀 이익이 되고 또 예산, 예산 범위 내에서도 단가를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가는 게 맞는 것인데 분명히 그쪽에서 그전에도, 수년 전에도 그런 의견들이 계속 들어와서 저희가 이의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종업계나 좀 문제가 있다고 이의가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전에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계속 바뀌시면서 뭐 그냥 전임해 있던 과장님들은 뭐 그렇게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번에 이 재계약보다는 이번에 다시 입찰공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입찰해서 그래도 뭐 조금 우수한 업체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2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미 저희한테 신청이, 수탁 신청이 들어온 상황이고 저희가 3년 동안 성과평가,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결과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신청을 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년이 아니라 기간을 좀 줄여서 2년 동안 재계약 업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에 대해 그
○정흥범 위원 아니, 또 우리, 우리 시에서는 또 이런 검침 관련해서 또 뭐 원격이나 이런 쪽으로도 조금 변화를 갖고 하시려고 그러시고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올해부터는 지하수 쪽에 한 100개 정도 저희가 원격으로 새로 설치하고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니,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뭐 공고해서, 입찰공고해서 이쪽 관련된 업체에 뭐 제안서를 받아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굳이 여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좀 이해가,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래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고집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실적, 그러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었고 직원들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산재나 이런 사항도 없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문제점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아, 문제점
○정흥범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업체를 선정할 적에는 공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됐든 간에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공정하게 입찰이 돼야 그게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업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그거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시는 문제인 거고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지금 업체의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에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서 계속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한 사항이 있으면 그건 다음번 입찰할 때 그 부분에 더 플러스해서 입찰할 때 그거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네.
○정흥범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뭐 여기 위원님들의 각자 생각이 또 있으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조금 우리 위원, 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시고 추후에 좀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정회, 정회를, 한 5분 정도 정회를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러게 질문은 하시고 나중에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조금 이거는 뭐 좀 논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한 5분 정도 정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 질문부터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이번에 위탁기간 2년으로, 제가 작년에 행감 때 사실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3년을 하고, 3년을 하는 데가 없었거든요, 저희 시만 3년, 재계약 3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2년으로 그래서 줄이신 거 같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3년, 3년 미만이 아니라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때 다시 2년이 아니라 1년, 1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 2년까지 할 수 있지만 그걸 1년, 1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좀 더 맞고 그다음에 업체 쪽에서도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추후에는 좀 그런 식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상담원이 세 분, 체납독려 세 분이시고 상담원이 세 분이 계세요, 이 상담원이 하시는 업무는 뭐가 있을까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한테 검침에 대해서 민원인분들이 요금이 많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검침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시면, 전화해서 검침원분들하고 연결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요금 문제에 대해서 바로 상담을 해 주시거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보통 요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검침기의 문제인 거지 저희가, 검침원의 오류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검침이 잘못된 거는 좀 드물지 않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검침이 잘못된 건 거의 드물고요, 보통 뭐 누수가 됐거나 이럴 경우에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누수가 있거나 그다음에 검침기가, 그 기계에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기계 오류도 가끔씩
○부위원장 이은진 있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발생이 돼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계량기를 수리, 계량기를 다시 교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상담원분들이 이렇게 상대하시는 그런 민원 건수는 많은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2025년도에 저희가 한 1만 3천 건 정도에 단순 요금민원 건수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가장 많은 게 뭐가 있나요? 단순인데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말씀드린 대로 요금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아니면 계량기 쪽에 문제가 발생한 거 같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만 3천 건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네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저희가 월평균 검침부터 단순 요금민원까지 해서 2025년도에 저희가, 그린에너지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 건수가 거의 10만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한 달에 8천, 9천 건 정도 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민원 전화가 오는 게?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전화가 아니라 검침부터 해서 검침하고 민원 전화까지 합쳐서 지금 한 8천, 8만, 네, 8천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그러니까 저는 상담원분이 대응을 하는 민원, 전화로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어느 정도 평균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한 달에 1만 3천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굉장히 많이, 아까 말씀하신 1만 3천 건,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게 많이 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만 건, 왜냐면 저희가 전수가 8만 5천이에요, 그렇죠? 8만 5천 전수인데 여기서 1만 3천 건이 민원으로 해서 전화가 걸려온다라고 하면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월평균 검침 건수를 제외하고 1년에 2만 건 정도가 민원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보면 한 2천 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화할 수 있는 민원의 물량이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2만 건이라고 해도 저는 사실 조금 많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 나왔다고 하는 부분도 누수나 이런 거는 누수를 잡으면 되고 기계의 오류가 있는 건 기계를 하면 되는데, 그다음에 수도 요금이 오른 경우도 있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많이 써서 많이 낸 거고 요율이 올라서 많이 내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게 매달 이렇게 2천 건씩 있고 1년에 2만 건이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상담원의 인원이 적정선 수준으로 배치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어떤 민원이 가장 많고 하는 부분을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뭐 일단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2023년도에 사실 공개입찰로 들어온 업체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랬을 때에 또 법에 의해서 사실 크게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는, 3년 이내로,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명분을 벗어난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뭐 또 혹시 이게 또 다른 외부에서 어떤 민원이 있었다거나 또 다른 기회 차원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많이들 해 주시기는 하는데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배현경 위원 만약에 그린에너지가 계속 위탁을 받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런 게 조금, 어쨌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그쪽에서 다 가지고 있게 되는 것도 사실은, 한쪽에 다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조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보안 문제가 좀 걱정스럽다라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를 잘 점검하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대로 이렇게 위탁이 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팀장님에서 과장님 승진하셔서 모처럼 처음 하시는 이런 저기인데 이렇게 좀 어려운 저기를 만들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한번 상임위에서 우리가 잘 언급한 거대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알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그리고 저희가 담당자가 현재 분기별로 한 번씩 시설이나 아니면 관련 서류 같은 걸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린에너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검침은 그러면 한 분이 어느 정도 계량기를 하는 거예요, 검침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검침은 한 분이 한 2,600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게 요즘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뭐 검침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아직 원격검침시스템은
○위원장 임채덕 원격검침.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안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추후로, 지금 다른 시군도 원격검침으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원격검침을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지하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한 100전 정도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도 검침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원격검침으로 좀 전환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원격검침은 그러면 어떤 식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지금 계량기 같은 경우는 현재 검침원이 직접 가서 물 돌아간 사용량을 체크를 해서 저희가 요금 부과를 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원격검침기는 원격, 계량기 위에 원격검침기를 하나 더 설치해서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고 저희 사무실에 있는 시스템으로 원격으로 전송하게 되는 걸로 변경됩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눈으로 확인해서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들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위원장 임채덕 그게 원격으로 한 것들은, 그러면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용한 부분은 그러면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아까 뚜껑에 닫아 놓고서 이렇게 뭘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누구든지 와서 이렇게 열어 보면 그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를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계량기 위에 원격기를 하나 더 설치를 해서 그 계량기 돌아가는 숫자가 다 확인을 하도록
○위원장 임채덕 아니, 그게 디지털화로 보여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디지털로 저희가, 숫자가 이렇게 보이도록 원격기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건물의, 사용하는 사람도 확인할 수 있고 검침원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산으로 시스템화돼서 뭐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다 체크도 할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정흥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기후변화와 질병 등으로 인한 꿀벌 개체 수 감소와 양봉농가의 경영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시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밀원식물 보호·확대 및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식목일에 밀원식물을 일정 수량 식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약 사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양봉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제10조까지에서는 지원대상 및 재정지원 사업의 범위 등 양봉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양봉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원식물 감소와 생산비 증가, 기후변화 및 병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봉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협력체계 구축, 재정 지원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제5조에, 5조 2항에 보면 시장 과수, 벼 등에 대한 농약 살포 시기 및 시간에 대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서로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농민들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협의가, 어떤 부분이 협의가 됐나요?
○김경희 의원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최은희 위원 네.
○김경희 의원 조례안에 제가 위원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안에 이런 농약 살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안에서 그 부분들을 먼저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같이 논의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마찰을 줄이려는 방법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양봉에서는 피해야 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들은 농약 살포 시기가 보통 8월 한 10일 그쯤에서 한 8월 19일 정도 한 2주간을 방제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는 제외, 그 시기랑 또 양봉에서 꼭 피해야 할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기는 언제쯤인 거예요? 양봉에서 꼭 피해야 할 시기가. 여기 보면 시기랑 이런 게, 그쪽에서도 꿀이, 이쪽에는 꿀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쪽에는 방제시기를 좀 피해야 된다는 시기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때그때 협의해서 해야 되나요?
○김경희 의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거는 시기, 시간은 조금 협의를 하지만 좀 이른 시간을 얘기하고 아니면 오후 시간대, 석양이 지는 때를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방제를 할 때 계속 그 현장에 나가봐서, 말씀을 드려서 이게 같이 잘 협의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건데 방제하는 시기가 무척 더운 시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집합을 하는 시기가 다섯 시 반에 모여요. 그래서 다섯 시 반에 모여서 그때, 여름은 해가 일찍 뜨니까 그때부터 방제를 해서 보통 10시 그 전에 마치거든요. 그리고 또 중간 시기에는 쉬었다가 그게 뭐 기상에 따라서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오후에 해 지기 한, 해가 넘어갈, 좀 할 때, 약간 해가 넘어갔을 때 한 네 시나 그때 또 모여서 그때 해를 피해서 농민들은 살포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조례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랑 시간 이게 조금 농민들하고 양봉이랑 조금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경희 의원 그래서 5조에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모이셔서 그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살포 시기나 시간 이런 것들을 서로 해서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좀 다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방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좀 이렇게 5조에 넣었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축산과장님 양봉의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 시기를 좀 알고 계시면,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 문제는 참 오래전에서부터 많이 문제가 되던 사건이고요, 저희 그때 담당 팀장님이 지원하고 영농하신 분하고 양봉협회 같이 만나서 간담회도 몇 번 가졌는데 워낙에 양쪽에서 대립각이 워낙에 세서요, 쉽게, 빠르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양봉가 쪽에 협의회랑 이런 운영회가 되면서 보다 부드럽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기보다도 꿀벌한테 솔직히 농약을 안 치는 게 좋지만 또 안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어떤 친환경농약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양봉 벌통을 조금 이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대안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은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좀 좋은 방안을 찾아야지 당장은 이게 확고한 그런 대책이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국장님, 우리 병해충 방제하는 데 친환경농약이, 농약은 지금 쓰는 거랑 친환경농약하고 어떤가요, 가격이라든가 그게 친환경농약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난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친환경약제를 쓴다고 하면 아마, 꿀벌 주변에 1킬로 반경이 아마 꿀벌이 이동하는 기간이라고, 구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일대를 친환경약제를 쓴다고 하면 예산이 아마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될 거 같고요, 올해 아, 작년에 그런 다툼이 있었던 부분은 그 마을 안에서 시간을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꿀벌 쪽은 만족해하셨던 거 같고 이쪽 농민들 쪽에서는 조금 불만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조금씩 양보는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협의체, 협력체 구축하잖아요? 그거 할 때도 괜찮고 읍면장 위주로 해서 방제협의회가 매년 있는데 그때 공식적으로 좀 꿀벌 문제를 거론해서, 같이 해결해서 조금씩 양보해야 될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제일 좋은 거는 친환경약제를 사용하는 건데 그것도 예산이 또 수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계속, 이 논쟁이 계속 있고 작년에도 있고 뭐 이게 갈등이 심한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대안을 좀 마련을 해 놓고 이렇게, 농민 쪽은 지금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협의체 구성에 농민들도 들어가고 다 양쪽에 구성원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죠, 그리고 조금 농민들을 이렇게, 좀 대표성이 있는 농민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희 위원 하여튼 이게 조례로 제정이 돼서 이 조례가 있으니 이렇게 해라 그 정도로 갈등이 가지는 않게끔, 하여튼 뭐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과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게끔, 가능하신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노력이 아니라 두 분이 계셔서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사전에 계획할 때부터 꿀벌에 대한 얘기를 공론화시켜서 읍면장들이 방제 협의할 적에 공식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최은희 위원 그거 할 적에는 늦고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지금부터라도 미리 말씀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사전에 좀 절충을 절충을 해서 그 시기에 가서는 이 안으로 하자 이게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4월 달 되면 4월, 5월, 지금 뭐 농민들은 조금 있으면 모네기 4월 달부터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뭐 엄청 바빠요. 그러면 방제가 8월 달에 2차지만 그 전에도 1차 방제를 하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죠.
○최은희 위원 그렇죠, 1차 방제는 시기가 더 빠르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육묘상에서 그냥 하는 거고요.
○최은희 위원 육묘상부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관계, 이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서로 좀 조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협의체 구축을 좀 빨리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처음에 조례 왔을 때 꼭 필요한, 너무 필요한 좋은 조례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농민들과의 사실 마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지구상에 꿀벌이 멸망하면, 꿀벌이 없어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 정도로 꿀벌의 역할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양봉산업 육성 관련한 조례가 왔을 때 굉장히 꼭 필요한 조례고 기후 위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사라져 가는 꿀벌들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또 갈등이 있는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이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많이, 또 그 지역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중간에서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아까 그리고 친환경농약은 결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반경 1킬로라고 하셨으니까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도 그렇게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으니까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친환경 해서 양쪽 다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또 우리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경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2026년 2월 1일 4개 구청 체제 개편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15조 일부개정에서 출장소 읍면동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가 구읍면 농어민 기회소득위원회가 되었고 출장소장·읍장·면장·동장이 구청장·읍장·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1일 구청 체제 개편으로 동부·동탄출장소가 폐지되고 만세구,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등 4개 구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출장소 중심으로 규정된 위원회 체계를 구청 중심으로 정비하고 관련 명칭과 규정을 현행 행정조직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명칭과 소속 체계를 구·읍·면 단위로 정비해 운영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제도운영의 혼선을 줄여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건 없죠, 이건 뭐 행정적인 차원이다 보니까요. 특별한 게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농업기술, 이건 아닌데.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속 부서장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교열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신태식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 박혜정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휴가로 인해서 문영환 해양정책팀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농정해양국은 시민의 삶이 완성되는 활력있는 농어촌 육성을 목표로 1,532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성농축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612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프리미엄 특화쌀인 수향미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쌀 생산과 시민 수요 맞춤형 농산물에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인력중개, 외국인 근로자 연계 등으로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을 통한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시민의 삶이 완성되는 활력있는 농어촌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총 59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관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유통을 활성화하고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좋은 먹거리 선순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17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과 축종별 맞춤 지원사업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하여 안정적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며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73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행사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적정 보호 관리로 동물권 보호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여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110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신활력 제고와 기본 사회형 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으로 풍요롭고 머물고 싶은 어촌 조성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깨끗한 바다와 연안 환경 보존으로 안전한 수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한 수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활력 넘치는 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안유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주원 농업지원팀장입니다. 형현아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농어민 기회소득, 월급제 지급 등 농어촌 주민지원 확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농촌인력중개, 공동방제 확대 등 인력 문제 해소 정책 추진과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 저탄소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고품질 화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생산장비 지원과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친환경 농업 실천, 살고 싶은 농촌 육성을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 등 시민의 삶이 완성되는 활력있는 농촌 육성을 목표로 1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쪽 농어업회의소 기능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정활동 사업비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어업 현장 의견 수렴과 개선 과제 발굴, 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등 회의소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가을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비수기에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0여 농가에게 월급제를 지급하여 총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와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품종인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등 세 개 사업에 총 5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타 지역 브랜드 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촌재생 전략 수립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육성입니다. 농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구조진단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총 1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정주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경기도 농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여 농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50%를 포함한 총 9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농어민에는 연간 60만 원의 기회소득을, 청년농업인, 귀농인, 친환경농업인 등 특정농어민에는 연간 18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 농촌 인력수급 지원입니다. 농가와 유휴 노동력을 연계하여 농촌인력 수급 안정화 및 영농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는 단기인력을 중개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초청하여 장기인력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2억 4,400만 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의 운영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FTA 대응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지원입니다. FTA 등 대외적인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농업생산시설,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8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웰빙 원예용 하우스 지원, 소형 농기계 지원,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화성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공익직불사업 지원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반복 사업으로 영농규모 0.5헥타르 이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연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면적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누어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지급 대상에는 논에 하계작물인 논콩이나 가루쌀,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거나 동계작물인 밀 등을 재배하는 경우 작물당 지급단가에 해당하는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23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화옹간척지 4-9공구 14.6헥타르 부지에 전망대, 캠핑장, 카페, 농가레스토랑, 전시관, 화훼정원과 체험텃밭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2026년 7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8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공공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족, 친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동반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어린이집과 연계한 텃밭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변 관광지를 활용하여 관광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 보전과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 등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4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저감 농업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갈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예비 농업인을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농업 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 자금 지원, 농업 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화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인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시 먹거리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견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이동훈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혜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종근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도에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고자 로컬푸드 직매장 8호점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수향미가 대한민국 명품대상, MBC 전국 1등 쌀 수상으로 대내외 수향미 브랜드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특례시민을 위한 먹거리 복지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과 식품산업 육성 등 자립적 농촌 경제 모델 발굴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쪽 2026년 주요업무 아홉 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속적 운영 관리입니다. 농촌지역의 자립적 경제모델을 육성하고자 조성된 징검다리 활력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식품 바우처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초·중·고 학생 가구 및 34세 이하 청년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9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농산물을 가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활성화를 위해 세 개 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198개교, 15만 명을 대상으로 급식경비 340억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등 공공급식사업과 농업 생태환경을 활용한 식생활교육을 위해 87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먹거리 신뢰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체험 및 도농상생 강화사업입니다. 농촌과 도시민의 교류 확대를 위해 네 개 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체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9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새 청사를 건립하고자 2025년 12월부터 청사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7년 3월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세 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여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섯 개 사업에 34억 200만 원을 편성 지원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화성시 농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수향미와 함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속 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세 개 사업에 6억 2,800만 원을 편성 지원, 포도농가의 시설 장비 개선과 대한민국 대표 명품 포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원철 화성푸트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 본부장 및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영기획본부 공경진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김기용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본부 이언우 본부장입니다. 다음 윤리감사팀 박지숙 팀장입니다. 경영관리팀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기획정책팀 엄여진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략팀 장득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급식팀 임상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유통관리팀 이오성 팀장입니다. 직매장사업팀 이찬기 팀장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에코팜테마파크팀 김진락 팀장입니다. 직매장사업팀 이찬기 팀장입니다.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 조직 현황입니다. 시장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대표이사 체제하에 3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27명으로 일반직 61명, 업무지원직 54명, 기타직 4명, 계약직 8명, 그 외 파견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025년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사업을 운영하여 매출 82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직매장에서는 aT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진행한 보조금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총 12억 6,900만 원의 할인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시민의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먹거리 정책의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및 공공급식사업을 확대하고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팜테마파크 개장과 연계하여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함으로써 도농교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106만 화성 시민과 농업·농촌이 행복한 도시 화성시를 만드는 데 11개의 주요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 세부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재단의 조직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과 윤리경영을 강화하여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ESG경영 기반의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단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도농균형 먹거리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과 제철농산물 수확체험, 로컬푸드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 등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소비자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공공급식 유통채널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APC 물류·유통체계로 화성시국공립, 관내 어린이집 200개소 식재료 공급과 임산부꾸러미 관내 농산물 공급을 하겠으며 스마트 농산물 공판장사업을 확대하여 민간영역에도 더 많은 관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징검다리 전처리 가공공장 운영입니다. 징검다리 가공센터에는 전처리 농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양파 등 주요 품목의 전처리 농산물 물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450개소와 경로당 780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우수 농산물 수향미를 공급하여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3-9쪽 학교급식 내 로컬푸드 공급 안정화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232개교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월별 농가와 영양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급식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학교급식 매출 41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합리적인 가격책정과 급식 품질 개선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팜테마파크는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경관농업단지로 2026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체험텃밭, 전시체험관, 농가레스토랑, 로컬푸드 직매장 등 주요 시설을 통해 농업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형 먹거리 체험 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 먹거리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가공품 납품업체와 직매장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원산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2쪽 농업인 로컬푸드 참여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문 및 통합보수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후계농 간담회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소통 기회를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농민가공장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잉여농산물 감소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주도 신규 가공품 발굴과 참여농가의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공상품 생산을 통해 가공사업 활성화와 잉여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4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봉담 본점을 포함하여 총 8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은 36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병점 유앤아이센터점 8호점을 신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에코팜테마파크점 9호점을 신규 개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컬푸드 직매장 즉석반찬 코너 입점, 기존 노후화된 매장을 리모델링 등 로컬푸드 직매장의 이용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푸드통합지원센터는 106만 특례 시민들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100여 농가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농산물은 농업인들이 생산하시고 농업하기 좋은 환경은 농정해양국과 푸드센터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저희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준공이 완료가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사업이, 예산은 준공 처리되면 예산이 정산만 하면 끝나거든요, 기존에 운영했던 거를. 그래서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운영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사업은 사후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저희가 신활력사업이 에코팜 관련해서 그쪽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는 에코팜테마파크 위탁하는 데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신활력사업은 비예산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이나 기존에 다 지원이 완료가 된 거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사후 관리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신활력사업이 2022년부터 계속, 계속 올해 준공이 나면 시설이나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위원님 저희 에코센터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농업유통과에서 위탁사업으로 저희 푸드센터에서 신활력 가공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이게 푸드플랜 패키지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에 마무리가 사실 전년도에 됐고요, 이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했던 것이 APC 내에 신활력 가공공장이라는 거를 시비, 도비 합쳐서 준공을 해서 작년도에 양파, 주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모든 식재료 중에 거의 60% 정도가 쌀을 빼놓고는 양파, 마늘, 감자, 대파 이렇게 네 개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파를 직접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통해서 저희가 수매를 해서, 작년도에 한 60톤 정도를 가공을 해서 학교급식에 납품을 했는데요, 올해도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제가 원했던 답변이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원했던 건 외형적인 그런 거 말고요, 우리가 소프트적인 그런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였는데 나중에, 이게 잘 안되니까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일단 자료로 제출을 받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축산정책과 아, 축산정책과는 여기 안 계시죠. 공공급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공공급식에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여쭤보자면 3-6에 있는 국공립 화성형 어린이집 식재료 공급사업 해서 200개소로 확대하려고 하는 뭐 롤테이너 구입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200개소를 지원을 해 주는데요, 농식품이 어린이집에 공급을 할 때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린이집 대상으로는 공개모집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70개소는 신청을 했는데 한 200개소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푸드센터도 이제 어린이집 공급하는데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그 건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개소에 지원해 줄 때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 결정된 가격에 비해서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저기 뭐야, 우리가 관내 농산물 이거 할 때요, 이 로컬푸드 공급 안정화로 해서 사업 대상에 오산시 소재까지 되잖아요? 오산시 소재까지, 오산시에 있는 거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아닙니다, 화성시 관내에 있는 학교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3-9에는 사업 대상이 관내 및 오산시 소재 학교까지 다 되어 있어서 지금 제가, 3-9에 보면 사업 대상이 관내 및 오산시 소재 학교까지로 되어 있어요, 유·초·중·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3 다시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2 다시
○배현경 위원 3-9인데, 지금 저희한테 준 책자에는.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있었군요. 저희, 학교, 학교급식팀에 보면, 제가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하고 지금 자꾸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공공급식에서는 화성형 어린이집 식재료를 하시면서 270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커트를 하고 140개소에서 200개 정도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거를 공공급식팀하고 학교급식팀하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럼 공공급식팀에 조금 더 이쪽으로 좀 넘겨주고 학교급식팀을 조금 줄일 수는 없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공공급식팀에 있는 어린이집은 수요가 많은 거 같고 그런데 학교급식팀은 화성시 관내만이 아니라 오산시 소재 학교까지 하고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거기까지 챙기려고 하시면 화성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렇게 배제할 필요가 있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신 거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지금 230개소는 화성오산교육지청과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성오산교육지청, 우리 화성시 교육청만이 아니고 오산까지 합친 교육지청이기 때문에 하고요, 이거는 뭐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고 공공사업본부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한 74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는 거는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이 있어요. 농촌재생 전략 수립을 통한 살고싶은 농촌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데 대략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요, 제7조에 법정계획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농촌에 어떤 전체적인 화성시의 구조화를 다시 한번 설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농촌재생 전략 수립을 위한 살고싶은 농촌 육성인데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재구조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정주여건 개선 사항이나 생활서비스 확충, 그다음에 뭐 농촌에 어떤 기능 재생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과제가 또 발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또 관련해서 어떤 토지 이용을 또 어떻게 우리 화성시에서, 농촌 관련돼서 이용을 가지고 갈 거냐, 따라서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은 좀 힘들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잠시만요.
○정흥범 위원 지금 거기 보면 기본계획 수립 관련돼서 예산이 이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4억 5,000입니다.
○정흥범 위원 4억 5,000 돼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지금 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또 이거 뭐 어디 전문기관에 좀 의뢰를 해야 될 거 같은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런 거고. 그러면 이 4억 5,000에 대한 예산이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용역비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용역비.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래서 용역이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고, 그 시행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안에는 이제 용역의 주요 과제를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기초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 화성에 농촌 인구나 뭐 경제 현황 뭐 문제점 그다음에 농촌특화지구 구성이라고 해서 일곱 개 유형이 있습니다, 일곱 개 유형 농촌특화지구. 여기 보면 농촌마을 뭐 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뭐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 해서 일곱 개인데 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거냐 그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을 또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마을이 될 수가 있고, 마을이 몇 개 아니면 읍면동으로 해서 한 개의 면이나 읍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선정을 하면 선정된 그 지역 내에서 어떠한 생활권을 기초로 해서 뭐 어떤 거점마을이나 배후마을을 농촌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그러면 그걸 저희가 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저희가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뭐 12억 5,000 정도 되는 건데 이런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 8억 700만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런 예산이 올해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짜리는 밑에 2번
○정흥범 위원 그러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이건 또 다른 겁니다, 이건.
○정흥범 위원 이건 또 별개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인데
○정흥범 위원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 전제된 가운데서 이런 또 사업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구분된,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정흥범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두 번째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양감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구청사 거기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흥범 위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관련돼서 이런 사업은 별도로, 그 위에 거하고는 별도 사업이다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이게 보니까 뭐 총예산이 64억 5,0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매년 아마 기본계획,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연차별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저희가, 저희가 직접 수립은 안 하고 수립의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인데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수립이 되면 저희가 경기도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유동적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뭐 또 법이 마련돼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우리 농어촌 관련, 농촌 관련돼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거 같아.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를 그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이거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시행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만 맡기시지 말고 그 농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별로 좀 특화된 사업으로, 아까 뭐 일곱 개 사업인가 뭐 그런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지구, 네.
○정흥범 위원 이 지구로 해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을 많이 들어서 애당초에 그 기본계획 수립될 때 그때 그런 좀 좋은 의견들이 반영돼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본계획에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하고 수향미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어업회의소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걸 정책에 담아서 건의를 드리려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업회의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농민회관 건립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께도 계속 건의를 드린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그분들이 원하는 거에 대한 필요성 검토와 추진이 있는지, 얼마 전에 농어업회의소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 농업인회관은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그때 좀 약간 검토가 됐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 스톱된 면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자료를 보면 일단은 화성시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방안이 아니라, 이게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안, 2안으로 한 게 1안은 현재 우리 푸드통합지원센터 APC센터 내에 뭐 증축하는 부분, 하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절대농지에 신축하는 방안 이 두 가지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화성시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고 여기에 어차피 농업행정이라는 게 가장 큰 축이 농협이 일단 있는 거고 그다음에 농업인단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하는 사업으로 아마 검토를 한 거 같아요. 그러면 예산도 약간 좀 분담이 되겠죠, 그게 기부금이 됐든 뭐 어떠한 형태로가 됐든 간에.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잠정 보류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저희도 일단은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여기 농협중앙회나 또 지역 농협도 있고 또 그다음에 농업인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이렇게 의제화해서 좀 본격적으로 일단 토론을 해 볼 필요는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까지 현재 진행된 겁니다.
○최은희 위원 네, 김조향 국장님도 계시지만 농협 쪽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의견들이잖아요, 그렇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아마도 지금 농어업회의소에서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거 같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시기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가 옛날에 안을 세웠던 것들, 또 필요로 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 식품유통과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농업인 소득 안정에, 소득 안정하고 전국 밥맛 1위로 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인 수향미 골든퀸3호가 2032년으로 전용실시권, 실시권이 만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그거에 관련해서 대체품종 개발이, 아마 대체품종 개발하는 시기도 이렇게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여 년 정도 이게 거쳐야 그게 확고하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품종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과에서도 한번 검토하고 계신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은 저번에 농어업회의소 아마 총회 때인가요, 그때 아마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나눈 건데 32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농어업회의소나 농업인단체나 그다음에 지역 농협 조합장들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에도 그런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금년에는 어떤 뭐 TF 형태가 됐든 간에 해서, 구성을 해서 여러 계층의 단위, 어떤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민간육성 품종을 저희가 또 다시 가지고 오기에는 아마 예산 부담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뭐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금액을 얘기한 거는 없지만 이렇게,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뭐 100 몇십억 정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은 그런 어떤 여러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뭐 TF 구성이 됐든 간에 이거를 아마 저희가 구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국에 뭐 아직까지 품종 등록이 안 된 뭐 한 2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화성시농기센터에서 어떤 그런 지역 정응성 시험을 거치면 어느 정도 이게 나올 거 같은데 저희가 지금 원론적인 답변이겠지만 저희는 어떠한 품종이 만약에 뭐 확정이 되더라도 첫째는 재배가 일단 쉬워야 될 거고, 농민들한테. 그다음에 뭐 병해충에 강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수한 품종이 채택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TF를, 구성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TF단을 구성을 해서 하면 주민, 농민들하고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브랜드 가치를 지금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른 어떤 품종으로 뭐 들어오든 간에, 우리가 골든퀸3호가 80억으로 계약을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만큼 올려온 상태를 밑으로 내려가게는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그 말씀을 드려,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새로운 품종 개발하는 거를 여기저기 들리는 거에 보면 지금 골든퀸3호보다는 더 밥맛이 좋고 이렇게 수확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더 진화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도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TF단이 구성이 될 때 좀 여러 측면에 있는 각계각층의 농어민이라든가 농협도 또 마찬가지고 같이 다 이렇게 포함해서 잘 구성을 해서 준비를, 좀 늦었지만 지금 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올해 안으로 해서 추진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위원장 임채덕 마무리하신 거죠?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시간이,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배현경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3-9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내 로컬푸드의 화성오산교육청하고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산도 사업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소요 예산은 13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거의 1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하고 위탁관리비 해서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100% 시비인가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나요, 아니면 오산하고 배분이 되는 부분인가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게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100% 국비라고 볼 수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국비사업인가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네요, 밑에 시비 국비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도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있는데요, 농업하고 어업하고 묶은 이유가 뭔가요?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축산이 사실은 저는 농업하고 좀 더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농업하고 어업이 같이 묶여 있는
○교육지원과장 이교열 통상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농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게 굳이 뭐 이렇게 분리의 어떤 유리가 없을 거 같아요, 유리한 점이. 오히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아니, 여기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저희가 뭐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여기 1억 원의,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예산은 어떤 분야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저희가 1억인데 아직까지, 이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일단 운영이 돼서 약간 시범사업 성격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농어업회의소가 활발한 활동을 하려면 어떤 뭐 회원들 교육이나 그다음에 지금 막 전에 최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현장 설명회를 해요,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1억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저희가 조례에도 양봉 관련해서 했는데 그게 농업인들하고의 어떤 대립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축산도 사실은 또 농업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차피 회의소가 있으니까 굳이 농업하고 어업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분들만의 어떤 의견을 듣는 창구가 아니라 저희가 축산도 있고 또 양봉도 있고 다양한 농업 관련해서 같이 연계되는 분야가 있으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하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그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도 설명, 질의하셨는데 농어업 이거 회의소, 이게 농업인과 어업인의 대표적인 단체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현재 법 제정이 아직 안 됐는데
○김상수 위원 그렇지,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위원님, 상공회의소가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이 관련 단체들, 그러니까 소규모 단체도 여기에 안 들어간 단체들은 불만이 좀 있어요, 보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지금 아마
○김상수 위원 이 단체가, 이 단체가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맞습니다.
○김상수 위원 잠깐만요, 이 단체가 무슨 농어민, 어업인 대표라고 이렇게 예산을 주고 이 사람, 이분들이 순회를 다니면서 무슨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농업 전반에 대해서 건의사항도 받고 정책제안도 받고 그다음에 농정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정확하게, 이거 만든 지가 몇, 만들어진 게 몇 년 됐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법적인 거는 아직까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2020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에 지금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2021년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몇 년 안 되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만들어서 농어민분들한테 뭐 대변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아는데요, 이런 거를 뭐 꼭 공식적인 단체다 뭐 그리고 법적으로 된 단체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위원님
○김상수 위원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뭐 쌀 저기 농어민도 있고 뭐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업경영인도 있고
○김상수 위원 여러 가지 농어민 단체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여러 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또, 이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통합이 된 거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김상수 위원 진행 중이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일부는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김상수 위원 아, 같이 이렇게 해서 하겠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그런데 저희 어차피 목표는 전체가 같이 들어와서 농어업회의소를 구성하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 농어민 단체도 통합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김상수 위원 농협도 축산, 축산도 거기 농업, 농업으로 들어갔잖아요? 이것처럼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하려면 확실하게 공식 단체가 돼서 우리 시에서도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빨리 통합이 돼야 되겠죠, 단체가 통합을 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우리 계절근로자 있습니다. 우리 농번기가 되면 계절근로자분들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우리는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많이 오시나요, 계절근로자 하시는 분들이? 국장님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베트남이 가장 많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다음에 뭐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이렇게 순서가, 많이 오는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베트남이 제일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베트남도 있고 뭐 라오스도 있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라오스는 저희가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으로 해서 일단 확정이 된 게, 저희가 원예농협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라오스에서 20명이 4월 중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계절근로자 농협을 통해서 오는 거죠? 아니면 우리 직접 농업정책과에서 가서 판로를 개척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여기 사업 계획에 보면 위원님, 세 번째 농촌인력중개센터라고 해서 공공형 계절근로 이거는 저희가 라오스에서 20명이 4월 중에 일단 입국 예정이고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 사업은 원예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원예농협이고, 우리 뭐 20명 갖고 되겠습니까, 농번기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20명은 저희가 일단 그 나라랑…….
○김상수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거는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저희가 직접 하는 거는, 여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저희가 직원 한 명이 배치가 돼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저희가 중개, 알선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2025년도 같은 경우는 199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법무부.
○김상수 위원 199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런데 실제 오신 분은 125명이 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아니, 우리 농번기 되면 근로자들이 없어서 농사짓는 분들 또 어업하시는 분들 모든 게 되게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들을 확보를 많이 하는 게 우리 최우선인 거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국장님하고 잘 해서 그 계절근로자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우리 보면 이렇게 청년 농부들이 금리, 땅을 사게 되면 금리를 1.5% 싸게 주잖아요?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그렇죠? 우리 청년후계자, 농업후계자들 지금 1.5% 인가요,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올해 몇 명 정도 우리 선정이 돼 있어요, 청년농부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2026년도에서 26명이 선정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26명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이분들한테 얼마쯤 돈이 저기가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나가는데 3개년 동안에 월 90에서 110만 원씩 연차별로 이렇게 나갑니다, 정착지원금이라고.
○김상수 위원 아니, 그거는 정착지원금이고 땅을 살 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땅을 살 때는 이건 융자인데요, 융자는 저희가
○김상수 위원 이 사람들 농사지으려면 일단 자기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자가를 하는 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업창업자금으로 해서 최대 3억입니다, 최대.
○김상수 위원 3억이에요? 5억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아니, 최대 5억입니다, 5억. 네, 최대 5억입니다.
○김상수 위원 5억이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5억에 이 금리가 1.5%예요? 아니면 저기, 저기입니까, 무상 저기로 해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금리가 1.5%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 땅 사는 것도?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융자니까요.
○김상수 위원 30년 거치인가요, 20년 거치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20년
○김상수 위원 20년 거치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입니다,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김상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청년농부 후계자들이 의욕이 넘치기 위해서 자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 논이나 밭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를 해서 이 청년농부 후계자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그걸 중점에 뒀으면 좋겠어요.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 또 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김상수 위원 네, 농업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2-7페이지, 우리 유통과장님, 우리 천 원 이거 아침밥 있잖아요, 이거 안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나 우리 저기 할 때 안 하기로 했던 거 같은데 또 올라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예산이 편성이 돼서요,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 원의 아침밥이라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국비 없는 거 같은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저희가 국비가 이쪽으로 내시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국비가 2,000원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1,000원 지원해서 3,000원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들한테, 뭐 초등학생들은 부모님들이 챙기게 돼 있지만 이 중·고등학생들이 또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김상수 위원 이 친구들한테 또 지원하는 게, 대학생들은 잘 안 먹을 거 같거든요, 또 이 친구들은 수업이 오후에도 있고 오전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대학생들은.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큰 실용성이 없는 거 같아요, 아예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면 중·고등학생들한테 우유라도 하나 더, 빵이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검토 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로컬푸드, 우리 대표님.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저는 로컬푸드를 보면 항상 대표님 생각이 나요, 비가 와도 대표님 생각나고 그러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 로컬푸드 매장 위치를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에코팜랜드 거기 안에 매장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개인적으로는 뭐 잘되기를 바랄 뿐인데 인구가 많은 데는 항상 수요와 공급이 많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원리로 따지면 원활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동탄 같은 데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인구가 그렇게, 한 40만 인구가 집약적으로 있는 인구에 또 외톨이, 떨어져 있는 데 있는 거보다도 좀 교통편이 좋은 데, 그리고 눈이 들어오는,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 그런 데에 이렇게 로컬푸드를 한다고 그러면 훨씬 경제적으로나 또 우리 로컬푸드의 어떤 위상이나 뭐 그게 상당히 높을 거 같은데 대표님 한번, 또 한번 검토해 주세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참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조금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저희 로컬푸드가 2016년도에 재단이 생기면서 한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덟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에코팜테마파크에는 이미 신활력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고 국비 지원,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탄 지역에는 요구하시는 데도 많고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의 경험, 경륜 가지고 잘 할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로컬푸드를 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는 없어서요.
○김상수 위원 식품유통과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다 손잡고 좀 하자고 그래요, 우리 시장님 듣고 있나, 이거 보고 계시나? 아니, 제가 봐도 제일 쉬운 사업이, 이 로컬푸드가 위치만 좋으면 우리 농산물을 만드는 우리 농어민들도 좋고 또 유통하는 우리 로컬푸드도 좋고, 그렇죠? 또 먹는 시민들도 좋고 이 얼마나 이게 1석 3조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맨날 구석탱이에 해서 사람, 모르잖아요, 100명 중에 한 한두 명만, 한 열 명 알까요? 로컬푸드가 동탄에 저기 금곡리 쪽에 있다는 거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진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유통과정인데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널리 좀 보급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유통단계와 위치가 좋아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님.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꼭 좀 한번,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시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 새로 되셨으니까 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늘 이건 딜레마입니다. 이게 또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면 경쟁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 뭐 꼼수라면 꼼수인 게 공공청사 들어갈 때는 꼭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조금 경쟁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늘 딜레마이긴 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우리 이원철 대표님 힘 좀 실어주시고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국장님이 도와줘야지 또 우리 대표님이 또 힘을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김상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식품유통과 과장님께, 저희가 네 개의 구청이 들어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최은희 위원 구청이 섰는데, 들어섰는데 이게 새로 공공청사, 공공 해서 지을 때도 있고 확장, 임시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나중에 네 개 확정지로 되면 그쪽 네 개 구청에, 그쪽에 로컬푸드가 들어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소도 그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잘 띄는 곳,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곳에 좀 입점을 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짧게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들도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아니면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시설비보다는 리모델링비만
○최은희 위원 들어가면 되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투입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구청 지을 때, 새로 지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아예 들어가, 설계를 해서 들어가면 좋으니까요, 그런 거를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저희들도 많이 건의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에코팜랜드 타워는 뭐 하시기로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지금은 전시회 공간을 일단 마련했고요, 일단 오픈을 해서 관람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카페, 카페는 저희가 담당 팀에서 그 브랜드 쪽하고 일단 접촉을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자체 어떤 그런 규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좀 부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대외 정세 불안 및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양금모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유비안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양경숙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과 2쪽 부서현황과 2025년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4-3쪽에서 13쪽까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에서 4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네 개 사업에 예산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사료값 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4-5쪽에서 6쪽 미래지향적 스마트 축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축사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 등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하여 효율적인 사양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세 개 사업에 예산 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필요한 축산 ICT 기계장비를 보급하여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서 8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축개량과 축사시설 현대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등 총 5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와 낙농분야는 가축개량을 통해 우수한 유전자원을 보급하고 사육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양돈과 가금 분야는 사육시설 설치 및 축산장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으며 양봉분야는 소초광 등 기자재와 양봉장비 지원으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에서 9쪽 말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유소년 승마 육성 및 사회공헌 강화사업입니다. 승마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예산 1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도내 최대 승마체험 추진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및 승마장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악취개선시설 장비사업 등 네 개 사업에 예산액 2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 악취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고 경축산업을 활성화하여 축산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에 예산액 2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2쪽에서 13쪽 ASF·AI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사업입니다. 국내외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이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 유입방지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등 예산 54억 700만 원을 편성, 가축질병 유입 발생을 차단하여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천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임선우 동물보호문화팀장입니다. 홍경표 동물보호팀장입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성과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양육지원을 위해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를 조성하고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반려가족 놀이터 2개소를 운영하고 반려동물 행복나눔 축제를 개최하는 등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반려동물의 화장비를 지원하여 올바른 장묘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 간 갈등 예방 및 동물보호에 앞장섰습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험·교육·공감 중심의 반려문화 교육행사 확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통하여 시민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환경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5-4쪽에서 13쪽 2026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하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센터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양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비로 인한 양육포기를 방지하여 사람과 동물의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즐기는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동탄여울공원과 서신면 백미리에 위치한 반려가족 놀이터 2개소에 운영 및 관리사업과 더불어 향남읍 방축리에 놀이터 신규 조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려가족 놀이터 운영 및 관리를 통해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을 마련하고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입니다. 관내 민간 동물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동물의 기초 건강검진, 예방접종, 질병 치료비용을 지원하여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 반려동물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양육포기 및 유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반려가족 책임의식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 비용을 지원하고 신규 반려가족에게는 동물등록증 및 인식표를 지원하여 화성시의 반려동물이 최대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9쪽 반려동물 양육지원 강화입니다. 돌봄 취약계층에게 의료·장례비용 등을 지원하고 명절 및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 시 반려동물 위탁 비용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반려동물이 유기되지 않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동물 생명존중 인식강화 교육을 통해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펫티켓, 반려견 기본훈련 교육을 실시하고 반려문화 행복나눔 축제를 통하여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함으로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공감대 형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1쪽 동물보호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 유기견 보호관리비, 치료비 및 포획 보호장비를 지원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확보와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2쪽 유실·유기동물 보호 운영 지원입니다. 유실, 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유기견 입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비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유기동물의 입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조 동물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13쪽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 조성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한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여 길고양이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길고양이도 시민과 공존하는 소중한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문화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환 해양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승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이영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이성희 어촌특화팀장입니다. 김민재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유동재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오연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에는 수산업·어촌발전계획 수립, 송교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 선정 등 수산업·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수거,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연안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기본사회형 어업인 지원으로 복지 증진과 어항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한 어촌신활력 제고로 지속 가능한 어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어촌의 지속 가능한 일상, 기본사회형 어업인 지원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지급과 수산업 안전보험 가입 지원으로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여성어업인과 수산업경영인을 지원하여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수산공익직불제 등 5개 사업에 10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업인의 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습니다.
6-4쪽 시민이 함께 즐기는 화성 바다행사입니다. 자연에서 즐기는 힐링수상레포츠인 낚시대회와 서해안의 어촌문화를 보존·계승한 전통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시장배 전국 바다낚시대회 등 4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해양레저 문화 활성화와 어촌의 전통행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깨끗한 바다·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어촌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갯벌 조사,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 등 7개 사업에 3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바다와 풍요로운 어장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6-6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업 기반 조성입니다. 어선의 기관 및 장비 보급을 통한 안전한 조업 활동 지원과 고부가가치 수산물 생산을 위한 양식시설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등 6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안전한 어항시설 개선으로 어촌신활력 제고입니다. 어촌의 정주여건 향상과 어항 이용 편익 도모를 위해 어항시설의 안전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송교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등 6개 사업에 4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촌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8쪽 어촌경제 활성화와 신규 어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어촌체험 휴양마을 시설 관리 환경개선과 귀어인,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촌소득 증대 및 신규어업인 발굴로 어촌소멸위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안전한 수산물 유통·공급 체계 확립입니다. 우리 시 수산물의 품질 안전 확보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산물센터 등 유통·판매시설 지원 및 수산물 홍보사업으로 수산물 포장재 지원 등 6개 사업에 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유통·공급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10쪽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문화 확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을 통한 안전조업 지도와 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박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어업지도선 운영·유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및 수리에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올바른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살처분은 신속하게 처리됐고요, 그런데 밑에 시설이 복지농장이다 보니까 살처분 보상금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피해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 쪽하고 계속 타협을 하고 있고요, 뭐 법에서 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저희가 조금 감안을 해서 최소한의 삭감이 없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제가 2025년에 환경단체 행사에 갔는데 산안마을 거기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과,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보고 우리가 멋있다, 좋다 이렇게 할 그 감성적인 분위기에 젖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걸 보면 딱 조류인플루엔자부터 먼저 생각이 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시립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입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배현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발맞춰서 가려면 예산도 같이 가줘야 되고 사업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예산이 줄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통계 좀 알아봤어요, 우리나라, 우리 전체 인구의 한 30%가 반려동물 인구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반려동물 키우는 국민이 한 2024년 말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1,500만 시대라고 하니까.
○배현경 위원 네, 1,546만 명이고 그게 전체 인구의 29.9%고 국민 열 명 중 세 명 정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이렇게, 세 명 이상은 이렇다는 얘기예요, 세 명은.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다 삭감해 놨고요, 그리고 그 뭐예요, 반려동물축제인가?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예산까지 줄었으면 더 형식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한테 뭐 진짜 무슨, 뭘 하려고 이걸 행사를 할까 싶은 거예요. 대충 이거 날짜를 언제로 잡고 계세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 가을, 작년에도 10월 말에서 11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추웠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 네.
○배현경 위원 그래야 데리고 나오죠. 이 작은 아이, 작은 반려동물들은 추위에 또 민감할 수 있으니까 너무 춥지 않게 좀 하셨으면, 너무 추웠어요, 그날. 그리고 예산 추경을 더 세우든지 해서요, 조금 늘려주세요. 이 정도, 이거 가지고 뭘 해요, 작년처럼 그렇게 허접하게 할 거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진짜로. 그냥 형식적인 거에 그냥 하실 거 같으면.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해저축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번에 추경에, 우리 본예산에 되게 많이 책정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보완이 다 됐나요, 어느 정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1회 추경, 다음 주에 보고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은 아직 올해 1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안 됐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일반 사설, 급하게 질문을 드린 거는 사설 보험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보완이 되면 그걸 좀 늦게 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추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책정이 안 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일단 보험 쪽에서는 저희가 해 보니까 당장 뭐 이렇게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다음 해 보면서 2회 추경 때나 하면 될 거 같아요.
○최은희 위원 이거는 보조를 받으니까 농업인들,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보조가 되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일단 알겠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농가가, 자기가 자담 100%로 이걸 들기에는 좀 손해가 많기 때문에요.
○최은희 위원 많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거 해서, 페이지 4-12쪽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도 AI에 대해서 농민들, 농가 쪽에, 그쪽에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방역기간이 올 3월 말까지 운영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조류인플루엔자만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조류인플루엔자. 그런데 저희가 거점소독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도이리가 3월 말까지 되고 있고 작년에 임시로 했던 데가 마도인데 거기가 분뇨처리장, 마도 분뇨처리장을 이용했던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거는 하기는 했는데 잠깐 한 거고요.
○최은희 위원 잠깐 뭐 며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마도 분뇨처리장에서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궁평항으로 가다 보면 저희가 또 구축해서 간이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2월 말까지 하고, 거기는 잠깐 하고 또 구축해서 임시로 또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2월 말까지 석 달 정도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제가 이 거점소독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이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점소독소 우리 시에서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원이라기보다 자체 예산 사업비로 하는 것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해서 사업비가 있고, 그러면 이게 저희가 그쪽 거점소독소 관리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이런 쪽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일단은 뭐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저희가 용역을 입찰, 용역사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감독, 감시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담당 팀장님, 저도 그렇고 가서 현장에
○최은희 위원 그러면 팀장, 도이리도 가 보시고 상신리도 다 가 보신 거예요, 과장님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럼요, 가서
○최은희 위원 도이리는 그쪽에 기계라든가 뭐 이런 고장 난 것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도이리는 약간 조금, 이제 운영한 지 4, 5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고장 나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바로 해서 늦어도 12시간 안에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거점소독소가 청결해야 되는 이유가 거점소독소에서 청결하지 않고 소독이 진행이 되면 거기가 감염원의 중심 거점이 될 수도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예를 들어서 소독액 농도가 부족하거나 그다음에 차량, 일단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바퀴 하부에 충분히 소독이 안 된다거나 그리고 대기 차량이 많아질 때, 빨리빨리 우리 성수기 때는, 11월 달에는 차량이 오전 새벽부터 해서 100대 정도 하루 이동하는 차량이 있는데 그게 대기가 계속 밀려있으면 그 소독액이 배합이 돼서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성수기에는 그렇죠,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퀴라고 생각하거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상신리하고 도이리가 틀려요, 시스템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상신리는 세륜기에는 지하수로 하게 돼 있고 아니죠, 도이리가. 그리고 상신리는 세륜기에 소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고압세척기는 수도로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상신리, 도이리는 바퀴에는 지하수고 들어가서 고압세척기는 소독액으로 돼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이게 도이리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소독약이 부족했어요, 부족하면 그 소독을 해 줄 것도 부족한데 그 이외에 청소할 수 있는 고압세척기를 약제로 해서 해 버리면 그것도 모순이고, 제일 중요한 바퀴 하부를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하수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좀 검토하셔야 돼요, 과장님. 검토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로 해서 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또 활용하고 하면 슬러지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 처리하는 거라든가 여기 도이리 쪽 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쪽 관련된, 검역본부는 정기적인 검사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상황 대응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검역본부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검역본부는 농림부 공공기관 중앙정부고요, 거기는 수시로 불시에 점검 다니는
○최은희 위원 점검도 오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그런데 위원님, 거점소독소는 소독약이 부족해서 소독을 조금 미흡하게 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최은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흡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 거기서 감염원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도이리에 세륜기 들어가는 초입에 거기에는 소독액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를 지하수로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세륜기는 원래, 소독약을 쓰면 더 좋겠지만 밖에 묻은 어떤 흙이나 오물들을 털어내는 역할이거든요, 그다음에
○최은희 위원 그러면 상신리는 그다음에 현대화해서 저희가 설치를 한 부분인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건 약간 발전이 돼서 한 거고 원래
○최은희 위원 거기는, 거기는 소독약으로 하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도이리는 원래, 세륜기는 바퀴를 먼저 깨끗하게 불순물을 씻어낸 다음에 그다음 더 2차를
○최은희 위원 들어가서 또 2차로 하는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소독약을 묻히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최은희 위원 아, 그런데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런데 그 시스템이 오래돼서 거기는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고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도이리 시스템이 되게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요, 과장님. 과장님도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도이리는 원래는 올해, 내년만 하고 원래는 중지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말에 AI 발생 양상이 조금 특이해서 한 몇 년 더 두 개를 더 이끌고 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원래는 도이리는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도이리가 거기를 개방한 게 작년 11월 달부터 개방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한참 성수기 때 거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청소라든가 슬러지 나온 거라든가 그 안에 청소를 어쨌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고압세척기가 소독액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소독물로 청소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 뒤에 그쪽에 용역을 줘서 뭐 그쪽 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겠지만 거기 점검 꼭 필요해요, 청소 상태라든가 슬러지라든가 그 부분들, 찌꺼기, 그런 거 한번 방문하셔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좀 보시고 그거에 대한 조금, 출장 갔다 오신 거에 대한 좀 보고, 쪽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6-7쪽에요,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정흥범 위원 어항시설 개선으로 어촌 신활력 제고사업 관련해서 송교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있잖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정흥범 위원 이게 2025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거네요, 그때 착수해서?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 받아서 하시는 거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맞습니다, 50억 지원사업이고요, 지금 설계 용역 착수돼 있는 상황이고 상황에 따라서 기본계획 시행하고 단위사업별 착공하고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거기 어촌계장님하고 거기를 들어가 봤거든요, 살구지 그 안쪽에 거기 항 얘기하시는 거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맞습니다, 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항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거기는 뭐 그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몇 킬로 정도 돼요, 굉장히 길던데?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거기가 한 3킬로 내외 정도 되고요, 맨 안쪽에 있는 어항시설을 좀 보강하는 거고 입구 쪽에 매립해서 작업장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는 뭐 수산 관련된 배들이 정박하거나 뭐 이렇게 입출항하고 그런 거는 없는 거 같던데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작업할 때, 작업, 쉽게 말해서 입출항으로 송교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배는 한 척으로 돼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한 척으로 돼 있고 그 안에 어장진입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양식 관련된 이런 배가, 배는 어디에 정박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궁평항에서 가나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보통 궁평항에 배들은 다 정박하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궁평항 쪽에서.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위쪽은 차나 뭐 경운기 등을 동원해서 마을 어업 작업할 때 활용하는 어장진입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어장이 뭐 주로 어떤 거예요? 무슨 이런 조개류 같은 거를 좀 많이 하는 거예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마을 어업 어장이고요, 조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런 종류. 그때 한번 같이 들어가 봤더니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조개 같은 거 채취하면 그 씻는 시설을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 조개류 같은 거 이렇게 좀 깨끗이 씻잖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보통은 그 부분을, 이번에 또 조성을 하는 부분도 되고 공동장업장이라고 해서
○정흥범 위원 무슨 작업장?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정흥범 위원 공동작업장.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그게 지금 송교항에 없어서 이번에 그거 같이 작업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 살구지로 들어가서 철책 있는 데로, 지금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 보니까 철책 있는 데로 해서 그렇게 진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입하는 그 앞쪽에 옛날에 쓰던 공동어장 창고 비슷한 게 있더라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썼던 거.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그때 나한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아, 지금
○정흥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가지 않나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이 사업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 부분보다 아예 앞쪽으로 매립을 해서 새로운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짓기로 해서
○정흥범 위원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더 최신 시설로 짓기로 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때 기억으로는 뭐 들어가다 보니까 거의 다 망가졌더라고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그리고 예전에 해 놨던 거는 지금 활용이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사업을 잘 해 주세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해양수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고요, 어촌경제 활성화 및 신규 어업인 육성 지원인데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고도화, 어촌체험휴향마을 고도화를 하는 데 4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고도화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이게 총 8억 예산이고요, 작년에 4억 올해 4억 해서 8억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올해 4억.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여기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카라반사업이고 카라반 일곱 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체험마을 고도화사업으로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걸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그건 어촌계 자체 수입이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어촌계에서.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민간자본 보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관리도 거기서 다 하시고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캠핑장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알겠습니다. 운영은 그쪽에서도 하시고 그다음에 수익은 또 어촌마을에서 가져가시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군요, 사무장은, 여섯 개 어촌마을이 있는데 사무장은 다섯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국화리 어촌계는 아직 어촌체험마을로 정식 지정되지 않아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지금 다섯 개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6-7페이지고요, 어항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건 뭐 예산에서 저희 질의하려고 하긴 했는데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17개소거든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몇 분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여기는 총 열한 명이고요, 그러니까 7일 청소관리를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리고 5일 청소관리하는 데가 네 군데가 있고 1일 청소관리하는 데가 석천항 하나가 되겠고요. 주에, 주당 7일, 5일, 1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7일, 5일 그다음에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1일.
○부위원장 이은진 1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주 1일 관리하는 데가 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 하는 데는 몇 군데라고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총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 7일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7일 관리 두 군데
○부위원장 이은진 5일 관리하는 데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5일 관리 다섯 군데
○부위원장 이은진 다섯 군데, 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주 1일 관리 한 군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17개소라고 하는 거는 그 항에 두 군데가 있고 그런 거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두 군데가, 네, 맞습니다, 개수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전체의 항은, 항은 여덟 군데, 아까 몇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여덟 개에 총 18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여덟 개소에 18, 17개소.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이 5억이라는 돈은 아까 여덟 분이라고 하셨나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총 열한 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열한 명, 죄송합니다, 열한 명에 대한 인건비겠네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 여덟 분이 돌아가시면서 청소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맞습니다, 시간 정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 항은 다르고요, 그렇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항이 어디 어디인지 좀 리스트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는데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경마장, 과천은 막 난리가 아닌데 우리 올 가능성이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유리한 편이고요.
○김상수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다만 좀 불리한 게 접근성, 이 시민들이 어떤 경마를 즐기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와야 되는데
○김상수 위원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도내 서부권하고 경기 북부 열 개 지자체가 뒤늦게까지 해서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을 좀 대안을 많이 만들어서 어떤 유치 전략을 하면 될 거 같아요.
○김상수 위원 위치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쪽으로 빨리 올 수 있는 노선이 어디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현재 뭐 도로, 서신 가는 그거밖에 없는데요.
○김상수 위원 그거뿐이 없는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뭐 철도나 이런 게 조금 기반 시설이 들어와 되지 않나 뭐 이런 또 의견도 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경마장은 첫째도 둘째도 도로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꾼들이 와서 베팅을 하죠, 그렇죠? 아니, 뭐 꾼이면 꾼이지, 그건 그렇고 우리 해양수산과 어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김상수 위원 우리 지도선 작년에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작년에?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작년에 수리는, 총개방 검사라고 해서 크게 수리를 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 또 해?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매년 한 번씩 상가는 하는 거고요, 올해 하는 거는 작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9,000만 원 예산으로 수리할 부분들을 수리하게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김상수 위원 지금 팔면 좀 남지 않아요, 산 가격에?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지금 고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김상수 위원 팔아서 새 걸로 사, 자꾸 수리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 그렇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안 그래도 지금 20년 돼서
○김상수 위원 그렇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저희가 신조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바꿔보세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검토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게요, 참고로 우리 김상수 위원님 경마장 얘기해 주셨는데 요즘에 후보들이 경마장 얘기 많은데 이 경환위에서 제일 먼저 나간 거 아시죠? 그것만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구성은 3개 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기획과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 현장중심 실전형 전문교육 강화,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문화 확산, 시민 정서 안정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첨단 농업기술을 현장에 확산·보급하기 위해 자율주행, GPS 등 디지털 기술 보급,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종합관리,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 실증 기반 조성,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체계 확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보급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농업과는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친환경 기술보급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천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활용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와 건강한 식문화 확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은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기술의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앞서가는 미래 성장 농산업을 위하여 스마트 농업 확산,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 농업 활성화 등 3대 중점 분야에 집중하는 동시에 농업기술센터를 이에 맞추어 변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앞서가는 화성농업이지만 세계적인 선진 화성농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 계획은 각 과장들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팀 신연희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오명희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박선희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안경준 팀장을 대신해 조수경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부서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9-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기술기획과는 4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는 농촌진흥사업평가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귀농귀촌교육 직장인반을 신설 확대 운영하였고 경기도 농업전문경영인이 도내 최다인 누적 28명 선정되어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농업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농업자원을 활용해 시민에게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농가형 치유농업프로그램 품질 인증을 지원하고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텃밭 등 도시농업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 기술기획과 업무 추진방향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과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 농업 현장을 반영한 맞춤형·미래지향적 기술 보급을 위해 농업 혁신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4페이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신규농업인 육성은 농촌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신규 창업농과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경영실습교육장에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실습 교육을 신규 창업농에게 지원하고 미래세대인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스마트 경영 역량을 갖춘 농업 인재 양성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소비증가에 맞춰 SNS와 유통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판매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중소농가 경영개선 실천을 통해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농업 현장중심 실전형 전문교육 강화사업은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품목 중심의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전문농업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핵심농업리더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에게 국외 선진지 연수 등 역량 강화 전문교육 네 개 과정을 운영하고 농업인단체가 앞장서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실천 주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농업인의 자긍심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되새기겠습니다.
19-8페이지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문화 확산사업은 도시민 대상 권역별 도시텃밭 세 개소를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 및 농생명 진로체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도농 상생교류 활동을 통해 농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민 정서 안정을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해 취약계층과 학생 등 대상자 맞춤형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치유농업시설을 운영하는 농장을 대상으로 치유농장 품질인증 현장 컨설팅과 시설개선을 지원하여 수준 높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9-10페이지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입니다.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농업현장 기술지도와 농촌진흥사업 홍보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해확산과 농업기술서비스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 농업기술센터 내 농촌지도기반 장비 확충으로 실증된 농업기술이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종자기술팀 오미경 팀장을 대선하여 윤갑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화성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네 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쪽 2025년 주요업무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사업 추진성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 벼 재배단지와 원예·과수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벼 직파 재배단지와 노동력 절감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과수 스마트팜을 구축하였습니다. 농작물 돌발 및 검역 병해충 방지를 강화하였으며 농업 유전자원 보존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우량종자 20품목 120종 186톤 등을 보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농업분야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한 2025년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6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상승과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나 병해충 발생 등 농업 분야에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농산물 수급 안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ICT기술을 활용한 기상재해 예측과 이상기상 대응 농업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안전 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극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지털 농업기술을 확산하고 농작업 생력화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3쪽 2026년 주요업무는 총 8개 분야로 22억 2,3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dhkdhk첫 번째 자율주행 활용 등 디지털 기술 보급입니다. 벼농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력화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자율주행 이앙, 자동 물꼬와 드론 방제를 통한 생육 관리, 드론·위성 기반 작황 예측을 연계하고 벼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20-5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종합관리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해충의 월동 가능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화상병을 비롯한 농작물 검역·돌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관찰포, 예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하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6쪽 지역 맞춤형 농업기술 실증 기반 조성입니다.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서 품종별 재배 실증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을 발굴·확대하고 쌀 품질분석실 운영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육성 품종을 보급하고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을 조성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0-7쪽 노동력 절감 생산 효율화 기술 확산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와 밭작물 재배 농가에 생력 농업기계를 보급하고 마른논써레질 벼 재배단지와 노동절감형 과원을 조성하여 농업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20-8쪽 과수 기상재해 생육 예측 시스템 운영입니다. 과수 ICT 종합정보 시스템을 활용한 기상재해 및 병해충 사전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수 스마트팜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생육환경 데이터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운영하여 과수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9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해 과수 꽃가루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과 시설을 보급하는 등 신기술·신품종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예방 기술을 보급하여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0-10쪽 원예·과수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산입니다. 환경 제어 기술과 데이터 기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고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과수 스마트팜 교육과 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1쪽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보급입니다. 지역특화 작목과 신품종 우량종자를 생산하고 정부보급종 150톤과 우량묘 2만 6,500주를 보급하여 자급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농업유전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토종작물을 증식하고 토종종자 자율교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학농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농업팀 정영균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이연경 팀장님이 현재 명예퇴직 휴가 중이어서 전병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농업생물팀 안상수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배상진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 현황입니다. 과학농업과는 네 개 팀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3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로는 토양,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국제숙련도 우수평가로 검사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우리 시 특화쌀 수향미를 활용한 코리요 빵, 샌드쿠키 등 가공기술 이전과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확대 공급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과학영농서비스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농업 여건 변화와 과학영농 서비스 확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영농 기반조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 지원 강화, 다양한 가공기술 개발 상품화, 안전강화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을 위해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 과학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 페이지 정밀 데이터 기반의 지속 가능 농업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토양, 농업용수 분석 후 적정 시비처방으로 비료절감 및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농산물 2,500건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으로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이 생산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정착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지역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526농가, 품목기준 1,045건의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26년도에는 잔류농약 부적합률 개선을 위해 사례 중심의 교육과 농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역농산물 활용 농산물 가공제품 상품화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농산물 소규모 가공사업장 지원으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을 확립하고 상품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역 농특산물 기반 건강 식문화 확산 보급사업입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음식과 궁중음식 등 조리기술 보급 교육을 추진하고 향토음식 전시회 및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향토음식의 보존과 계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1-8페이지 지속 가능 축산업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 의무 검사로, 부숙된 퇴비만 안전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젖소의 잉여초유를 정제, 관리하여 한우 송아지에 공급하는 초유은행 운영과 축산 신기술 시범사업 추진으로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유용미생물, BM활성수 보급사업입니다. 축사 악취감소와 면역력 증대, 생육촉진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은 품질 유지를 위한 주기적 원균 관리를 실시하고 고초균 등 4종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으며 작물 생육과 퇴비 부숙 촉진 효과가 있어 농업현장 활용도가 높은 BM활성수는 많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365일 무사고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사업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취급조작 교육을 상시 추진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운영사업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많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임대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신규 구입하여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크게 세 가지 대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첫째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하는 농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프로그램 컨설팅 시설개선 지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관내 치유를 희망하는 복지시설에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치유텃밭을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농업 농촌을 이해하고 식물과 같이하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우리 정신건강적으로 이게, 보통 이런 치유농업하면 꼭 복지시설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음의 평화나 안정을 찾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하루 코스나 뭐 이렇게 해서 농업, 식물과 같이 교류하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이렇게 안정을 찾는 그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는 없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도시텃밭이나 이런 거하고는 별개로, 그거는 좀 지속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멀쩡한 거 같아도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하나 더 만드셔서 조금 그쪽으로도 예산을 좀 세우시고 부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앞으로 지속, 노력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올해 계획 말씀하시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니까 6월에 회기가 다시 열릴 때 그때 한번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잡으실지 한번 아우트라인만이라도 조금, 그래서 이게 꼭,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정서 안정이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감하고 싶어 하거나 이럴 때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20-4페이지에 자율주행 활용을, 디지털 기술 보급사업이 신규로, 제가 보니까 유일하거든요, 이 오늘 농업기술센터에 전체 사업에서 이게 신규 유일한 사업인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국비 지원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 사업,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자율주행 활용한 디지털 보급사업은 농기계에 자율주행 키트를 부착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분야를 보시면 정밀농업 분야에서 토양에 양분 상태에 따라서 변량시비하는, 그러니까 토양에 비료를 다르게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또 작황예측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벼에 색깔을 보고서 작황이 얼마큼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 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삽으로 해서 흙을 떠서 물꼬를 트거나 했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수동물꼬가 있고 또 하나 자동으로, 태양광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전자적으로 통제하는 그러한 물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설명 들으니까 AI의 기술 발달이 농업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같습니다. 보니까 해당 사업 개소 수가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 정도 해서, 7,500만 원 해서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성, 올해만 사업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라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50% 매칭인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신청하고 있지만, 매년 신청을 하고 있지만 배정받는 경우가 있어서 좀 항상 고정적이진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일단 올해는 두 군데 시범사업 개소가 정해졌고 거기에 매칭으로 저희가 예산을 7,500만 원 드리게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왜 말씀드렸냐면 당연히 국비로 또 계속 지속적으로 트라이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농업 현장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키트, 자율주행 키트라든가 그다음에 작황을 예측한다든가 그런 거는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잖아요, 그 외에도 나머지 좀 새롭게 이렇게 개발되는 AI 시스템들을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많이 도입을 해서, 저희 농민들이 사실 좀 많이 고령화되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미국에 농업 하는 걸 잠깐 봤었거든요, 숏폼을.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기계화된 게 정말 그냥 지나가면서 다 포장까지, 포장까지 해 주더라고요. 거대한 기계가 잘라서 흙을 털고 그 잔가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쳐주고 이렇게 몇 개를 묶어서, 묶음, 번들로 만들어서 탁탁하는데 정말 아, 그래서 왜 미국이 농산물이 싼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도, 저희는 뭐 토양, 국토가 좁다 보니까 뭐 넓은 대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농민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농업을 하시는 데 좀 더 노동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을 도입하셔서 농업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입에 장벽을 낮추는 또 그런 역할을 또 할 수, 효과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21-10쪽에요, 과학농업과.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356일 무사고 농작업 안전 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거기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이 14억 5,500만 원이었었는데 올해 한 3억 정도가 줄었어요, 예산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안전재해보험 관련된 거, 교육 관련된 사업하고 안전편이장비 보급사업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억이라는 돈이 줄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이게 조금 좀 줄어야 되는 건지, 또 농업, 농사 작업을 하다가 이런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가입이 좀 적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이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작년에 2025년도에 12억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요, 저희들이 추경에 계속 감액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 예산이 9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체 가입 비율을 보면 최근 5개년도에서 가장 많은, 작년도에 가입 실적이 돼 있고요, 올해도 작년보다는, 본예산보다는 좀 많은, 그래서 작년에는 추경 감액하고 한 8억 정도 예산이 세웠었는데 올해는 9억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산이 약간 삭감된 게 신규 농기계 구입하는 예산이 시비로 5억 정도 서 있었는데 올해는 좀 예산이 삭감돼서 3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약간 줄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농기계 구입, 구입 쪽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됐든 농작업 관련된, 안전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 관련돼서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기계 구입에 대한 좀 문제다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그 농업, 미래농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7쪽인데 우리가 11월 11일 날 농업의 날, 농업의 날 행사를 하죠, 그렇죠, 과장님?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최은희 위원 농업의 날 행사를 보면, 저도 계속 매년 참석을 했는데, 보면 부스별로 해서, 마을 지역별로 해서 의장님들이나 뭐 읍면동 해서 부스가 있고 그다음에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행사 같은 거를 하고 또 음식을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축제형식으로 어루어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 같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농민의 날, 농민을 위한 축제 형식을 요구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11월, 11월이면 뭐 김장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쌀축제 같은 진짜 실질적으로 농민의 그런 축제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의 날 행사는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농업의 뭐 김장축제 뭐 쌀축제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도농 어울림축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랑 같이, 크게 같이 협업을 해서 도농 어울림이나 농민의 날 축제나 그럼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하나로 몰아서 이렇게 축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읍면동끼리 하는 거는 화성시 한마음 체육대회도 있고 다 읍면끼리 모아서 이렇게 화합을 하는 그런 뭐 레크리에이션 이런 축제 뭐 이렇게 운동하는 것들은 또 거기서도 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농민의 날은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주셨어요, 식을 간단하게 하고 그런 축제의 장을 좀 마련을 해 달라는 말이 있었는데 한번 좀 이 부분도 그분들에 대한 일리가 있을 거 같아서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최은희 위원 검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 농업인들 의견 중에 각 읍면동별로 부스 운영을 좀 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읍면에서 자랑하고 싶은 농산물을 매대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참여한 분들에게 판매도 하는 그런 간이 부스를 좀 올해는 도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농업인이 주도가 되는 축제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또 농업인하고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그런 쪽으로도 확대 한번 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현재 공업직이 TO는 있는데 한 명이 아직 미배정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현재 공무직 선생님들도 임대 농기계가 아마 현장에서 고장이 나면 저희 뭐 계약직이라든가 공무직 선생님이 나가서 현장 수리까지는 다 가능하고 있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니, 충분한 건 아니고요, 어차피 공업직이 한 명 더 와서 더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농업정책과장 | 이교열 |
| 농식품유통과장 | 신태식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동물보호과장 | 박혜정 |
|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 |
|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 |
| 과학농업과장 | 우광순 |
| 맑은물운영과장 | 권혜경 |
| ○기타참석자 |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이원철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
| 경영기획본부장 | 공경진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
| 공공사업본부장 | 김기용 |
|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 |
| 유통사이업본부장 | 이언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