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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49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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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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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9일 (목)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10시 02분 개의)

1.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세 개 부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세 개 부서를,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성훈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인사드립니다. 화성시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환경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장주철 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남원주 과장입니다. 물환경생태과 박태열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종원 과장입니다. 환경지도과 유청모 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실천기반 마련을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등 시민 실천사업을 운영하고 야외쉼터, 쿨링포그 등 기후위기 시설을 운영하여 적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과 IoT를 활용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교통 분야에서는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 탄소중립 실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탄소중립 도시 구축을 목표로 민간 분야 융복합 지원사업 및 경기 RE100 소득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공공 분야의 선제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시청사 내 주차장 태양광 설비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에서는 깨끗한 하천과 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오염물질 총량을 관리하고 남양호 유역과 자안천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설치하며 수질환경 공공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야생동물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를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기반 마련에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청소환경 조성을 위해 민간대행업체 관리 및 청소행정포털을 이용하여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저감 및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재활용센터 운영 및 시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4개 구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계절별 특성에 맞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산·관으로 구성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소통 및 합동훈련을 토대로 환경오염사고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국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탄소중립 기후안심 도시 화성 실현을 위해 늘 힘써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용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이선희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희연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서경철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방재필 교통환경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2쪽까지의 부서 기본 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에서 4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 실현, 특례시민과 함께 조성하는 기후안심 도시 화성을 2026년 비전으로 8개의 주요사업에 507억 2,100만 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 고도화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체계 이행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원을 지원하고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건물·에너지·수송 등 6개 부문, 114개 세부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2026년에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22.5% 감축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예방·완화하기 위해 제3차 화성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라 건강·재난재해 등 8개 부문, 47개 세부이행 과제를 추진하여 우리 시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3-6쪽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사업 운영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자 수를 전년 대비 10% 확대하고 쓰레기 수거활동,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 운영 등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특례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시설 운영입니다.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노출된 야외 공공근로자를 위한 쉼터 4개소 신규 조성, 새솔동 일원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쿨링포그 10개소 운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맑은 숨터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례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2억 200만 원입니다.

13-8쪽 노후 슬레이트의 해체·철거 등 석면 안전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170개소에 대해 신속한 해체·철거를 지원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22명에게 석면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7억 1,200만 원입니다.

13-9쪽 IoT를 활용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4·5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라 사물인터넷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개소 사업장에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3-10쪽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 및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비산먼지사업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감시단 운영,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개소, 대기환경측정망 및 대기환경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총 10억 7,200만 원입니다.

13-11쪽 교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노후 차량 및 건설기계 2,184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및 전동화 개조 등 저공해 조치를 통하여 노후 운행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54억 9,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12쪽 친환경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달성사업입니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5,497대, 수소차 200대 등 총 5,697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자 417억 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대표 정승호입니다.

환경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계획이나 예산 관련 때 보고드렸던 사항은 중복 사항으로 생략하고 현재까지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서 14-1쪽은 자료로 갈음하고요, 2쪽에서 2026년 추진방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감을 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쪽에 2025년 주요업무 목록은, 총 21개 목록이 저희가 보고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화성시 플랫폼 구축사업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와 해서 다섯 개 콘텐츠를 개발이 거의 됐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오픈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쪽에 화성시 환경의 날 행사에 대한 개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6월 13일 토요일에 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이 봉담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금년도 특징적인 것은 체험 부스를 좀 더 확대해서 관내 기업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6쪽에 환경주간행사 운영은, 저희가 환경 영화제에 대한 부분은 지난해 롯데시네마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다섯 개소에 CGV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쪽에 다회용기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건 앱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카페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 휴게 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이런 곳이 3,900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회용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앱에 의해서 지역 화폐를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8쪽에 장바구니 사용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는 푸드통합지원센터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전체가 여덟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마트나 슈퍼 등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에 제로웨이스트 활성화 지원사업은 매장을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해서 종결짓고요. 그다음에 무인 세제 충전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3개소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청별로 한 개소씩 해서, 총 네 개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10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사업 추진은 총 네 개가 언급이 돼 있는데 먼저 감탄 챌린지는 우리 환경기념일이, 이달 3월 30일이 제로웨이스트의 날입니다.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서 본인이 환경 실천 활동 사진을 촬영해서 SNS상에 업로드 시키면 저희가 그것을, 친환경 용품을 증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올해 총 8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감탄 탐사대나 명사 초청하는 감탄 특강은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현재 상공회의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11쪽에 골든벨 왕중왕전 운영은 저희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현재 학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그래서 총 아홉 개 교를 선정을 해서 나중에 환경의 날에 140여 명이 모여서 결승을 치르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쪽과 13쪽에 시민 환경동아리, 그다음에 학교 환경동아리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14쪽에 환경 사진·웹툰 공모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지금 업체랑 사업 제안에 대한 사항을 받고 있습니다.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홍보해서 모집은, 4월 중에 모집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난해 외국인복지센터하고 가족센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보면 제암초나 발안초, 남양초등학교가 다문화 특별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학교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7쪽에요. 그거는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하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노인대학에 대한 환경교육 16회를 하고요, 경로당을 50회 할 계획으로 계획 수립을 마쳤습니다.

18쪽에 ESG 경영 전문교육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 수요일, 25일 개강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업인 40여 명이 모여서 우리가 ESG 경영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찾아가는 환경학교는 우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모집을 했더니 153개 학급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110개 학급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개 구청별로 해서, 좀 안배를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첫 수업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20쪽하고 21쪽에 반석산 에코스쿨이라든가 비봉습지공원 생태복원숲 운영, 그다음에 22쪽에 에코센터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에 재활용센터 운영은 지난번에 이은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됐었기 때문에, 3월 10일에. 우리가 올해 행사부터 6개월 이상의 재고품에 대해서는 나눔장터를 통해서 무상 제공이나 경매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4쪽에 종량제물품 판매대행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에너지복지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신재생에너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경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박용환 RE100팀장입니다. 노유호 에너지지원팀장입니다. 양동경 수소에너지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6년도 특례시에 걸맞은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탄소중립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특례시민 모두가 누리는 에너지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5-1쪽 부서 현황과 15-2쪽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5-4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용지, 상업건물 등을 포함한 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계획 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아 국비 9억 300만 원을 비롯하여 시비와 기타 자부담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8억 4,9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정남면 일원에 총 104개소에 태양광, 지열 및 태양열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5-5쪽 화성시 RE100 기본소득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 유휴부지를 활용해 마을주민 주도로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으로 마을 내 조성되는 발전시설 규모는 태양광 시설 250킬로와트 이상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하여 선정하며 마을공동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5-6쪽 경기 RE100 소득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경기 RE100 소득 마을은 자립형 아홉 개 마을, 소득형 한 개 마을, 아파트 옥상형 한 개소, 베란다형 80세대에 태양광 시설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년 1월 본 사업에 대한 경기도 공고에 따라 현재 우리 시에 11건이 신청·접수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최종 심사 결과를 거쳐 선정된 마을에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5-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금주부터 접수 중입니다. 우리 시는 관내 236개소에 약 708킬로와트 설치 지원을 목표로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를 통해 가구별 에너지 비용 부담 절감 및 에너지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시청사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공공 RE100 선제적 추진을 통한 민간 RE100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청사 주차타워 옥상층에 약 4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000만 원 확보와 더불어 현재 발전시설 설계 용역 절차 진행 중이며 금년 중 준공 예정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청사 내 자가소비로 활용되며 연간 약 8,000만 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15-9쪽 주거지역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입니다.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하여 시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송면 원평리 일원 1.2킬로미터 구간에 공중 고압선로 지중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소요 예산은 한국전력공사와 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으며 사업 구간에 400여 미터는 매송도시계획도로 구간과 중복되어 있어서 공사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15-10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배관망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도시가스 지원계획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배관망 지원사업은 금년 22억 3,800만 원 사업비로 세 개 마을이 선정되어 설치 예정이며 자체사업인 취약지역 지원사업에는 시비사업 18억 원으로 네 개 마을을 선정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1쪽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수소충전소 인프라 확대로 수소차 운행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화성종합경기장 내 수소충전소를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사업비는 현재 운영 인력 인건비를 비롯하여 충전소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5-12쪽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 증진과 주변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주변 발전시설 30곳으로부터 사업비 30억 4,400만 원을 지원받아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 2킬로미터 이내 마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기본 지원사업 및 특별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발전소 주변 읍면에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되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 13-12페이지고요. 친환경차 보급 확대해서 탄소중립 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개인이 타는 수소차 지원해서 관련이 많은 거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수소 승용차 관련해서요, 한 대당 한 3,500만 원 정도 보조금 주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거는 괜찮은데 저는, 저희가 전기차로, 버스를 전기차로 주로 구매를 하거든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자동차가 달리는 거리랑 버스 한 대가 달리는 거리랑은 20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수소차에 대한 지원금을 주는 거는 좋은데 저희가 이런 탄소중립을 정책적으로 지향을 하려고 하면 개인의 차량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버스를 수소차로 전환하는 거를 좀 장기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향남 수소충전소가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 충전소가 버스 충전은 혹시 가능한가요? 버스나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버스 충전은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충전소를 짓는 게 힘들어요, 수소가.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수소충전소를 힘들게 지으면서 버스가 충전을 가능하게 하면, 거기 앞에 향남에 버스 있잖아요, 그 뭐죠, 시외버스터미널이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터미널도 있고 저희 그 버스, 노선버스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저희가, 수소 버스를 구매를 하면 충전소가 있으니까 가서 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몇 개 되지 않는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도, 위탁 비용도 쓰는데 버스가 충전이 가능하지 않은 건, 저는 처음에 초기에 계획을 할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화물차나 트럭들이 승용차가 달리는 거랑 아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전소를 앞으로 지을 때도 버스나 화물차, 트럭이 충전 가능하도록 한 버스 충전소가, 수소 버스 충전이 아니면 저는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지으면 그거는 자동차도 충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일반 자동차도. 그래서 추후에는 충전소를 하실 때 버스, 화물차, 트럭이 가능한 충전소로 지으셔야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두 과에서 같이하셔서, 저는 수소차 이게 교통 쪽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코로나 끝나고 사실 저희 미세먼지가 확 늘어났다는 걸 저도 체감하거든요, 그전에는 좀 맑은 공기에 있다가. 그래서 이런 공공 버스들이 수소, 전기차는 발생을 시키지 않을 뿐이지 없애진 않아요. 수소 버스는 공기를 정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공으로 다니는 버스들이 공기를 정화하면 저는 화성시민분들의 삶의 질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수소 버스 구입비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이번에 1회 추경 때 수소 버스 20대를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럼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지금 버스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송산 충전소밖에 없는데 이 인근에 안녕동에도 하나 생길 예정이고 고색동에도 버스 충전할 수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고색이면 수원이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러니까 인근에 있기는 있으니까 한번 20대를 지금 추진해 보려고, 국도비 내려온 게 있어서 그건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승용차는 사실 동탄권에서 많이 또 타고 있잖아요, 거기도 충전소가 부족한데 동탄권에도 버스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동탄 쪽에 새롭게 차고지 생기고 하는 부분들에 수소충전소도 같이 좀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도록 함께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거하고 필요하다 싶은 거 두어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3-5에 보면 지금 22.5% 감축하겠다, 18년 대비해서. 이 얘기가 나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이런 게, 감축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세부적인 실행 수칙이 좀 필요할 거 같고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여섯 개 부문 해서, 그리고 6개 부문 114개 이행 과제가 있는데 거기에 26개 부서가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서가 건물, 에너지, 수송, 농·축산 그리고 폐기물 수거 다 각 단계별로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목표를 채워야지 그걸 개선해서 탄소 감축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초안 나온 걸 보면 일단 올해 목표가 102만 2,000톤인데 아니, 120만 3,000톤인데 아니, 2025년도에 102만 2,000톤인데 그거는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달성할 거 같다, 너무 작게 잡으신 건 아니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잡은 거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래서 지금 2050년까지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게,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 밟아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죠.

배현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21개 부서라고 하셨나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26개 부서.

배현경 위원 이십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6개 부서.

배현경 위원 6개 부서, 그러면 지금 26개 부서하고 협력해서 이 일이 추진이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협력은 필요한 건데 협력은 잘될 거 같아요, 부서 간에 장벽이나 이런 게 없을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사실 솔직히 말하면 26개 부서, 실무자와 협의를 해서 목표를 하나하나 설정하는데, 저희 의지대로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연도별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서별로 힘든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조정하면서 어떻게든 감축량을 맞추려고 지금 이행점검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국장님 많이 고생 좀 해 주셔야겠는데요, 부서 간에 장벽이 없도록.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저희가 화성시연구원에도 탄소중립센터라고 해서 국비 2억 원을 받아서 그쪽에서 과제라든지, 연구과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114개에 대한 목표가 지금 꾸준히 균형발전과하고 저희랑 협업하면서 이행과제 계속 체킹을 하거든요.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잘 체킹하셔서 원하는 목표 수치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중동발 전쟁 때문에 오늘도 조금 위험한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해질 거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에너지 절약을 일단 해야 될 거 같은데 아까 잠깐 환경재단에서 봤을 때 소등하고 뭐 주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더 넓혀서, 그래서 이제는 진짜 좀 절약하는 분위기, 그게 탄소중립도 되지만 에너지 절약을 해서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재단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요, 일단 제가 당면 된 것부터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배현경 위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하면 그게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될 거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부서 간에 같이, 저희가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부서 경계가, 좀 같이 협업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배현경 위원 답만 해 주세요, 어느 부서가 될 거 같아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설치한다 그러면 어느 부서가 돼야 될 거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가로등인데, 저희가 지원을 조금 하면서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과가 맞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아마 도로 부서가 있고요, 도로관리과가 또 별도로 있어서 가로등은 거기서 하거든요.

배현경 위원 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그래서 그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같이, 도 교부금이라든지, 교부금 이런 걸 세워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주 부서는 어디가 될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주 부서는 아무래도 그거를 설치하는 부서가 의지가 있어서 그걸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배현경 위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그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겠다는 게, 그러면 지금 여기 제가 업무보고에 잠깐 봤는데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광 설치를 한다 그러면 이때도, 그러면 그때는 어느 부서가 될 거 같아요? 건설, 설치하는 부서가 되나요, 태양광을 이용하는 부서가 되나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위원님 얘기하는 게 어떤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주 부서가 있어야 거기에 조례를 만들고 뭐를 이렇게 지시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배현경 위원 벌써 여기서부터가, 부서가 지금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이 부서다 저부서다 이렇게 떠밀고 있으면 부서 간에 협력이 어떻게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 같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부서 미팅에서, 남원주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했던 거 나머지는 부서 미팅으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전기차, 13-12 수소차, 전기차 있잖아요? 보급이, 전기차가 보통 지원금이 얼마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 느는 거 같은데.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예산 단가는 한 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기종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오닉 같은 거는 총 보조금이 국비가 570만 원이고 시비가 190만 원 해서 760만 원

김상수 위원 이거를 지원할 때 어떻게 저기들하고, 영업소하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개인이 신청해서, 일단은 영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산다는 걸

김상수 위원 영업소에서 우리 시에 올려서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전기차는? 아이오닉 같은 거,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760만 원 정도가 있고요.

김상수 위원 수소차는 얼마쯤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수소차는 한 3,500만 원

김상수 위원 수소차는 찾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3,50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수소차는 3,500만 원?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김상수 위원 전기차는 40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수소차가 아무래도 7, 8천 하니까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거기에 같은 종끼리

김상수 위원 아, 7, 8천에서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맞춰주기 위해서 보조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보조금 들어가면 비슷하겠네요, 그렇죠?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전기도 테슬라 같은 거는 226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산 차 최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760만 원 정도.

김상수 위원 아, 국산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거기에 경유차를 3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130만 원까지 전환지원금을 또 주거든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국산차 타야 돼요, 그러면. 테슬라가 좋긴 좋은데 국산 차 타야죠. 그건 그렇고 13-7에 보면 우리 쿨링포그 운영이 있어요. 이게 공원녹지에서도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봉담도 설치돼 있고 몇 군데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또 저기하고 이거 겹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열 군데는, 새솔동에 지금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새솔동도 돼 있고 봉담도 돼 있고, 이거 쿨링포그가 공원녹지에서 많이 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서부, 동부 공원

김상수 위원 그걸 한번 협업을 하세요, 같이 겹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 네, 지역은 겹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우리 환경재단 대표님, 반석산 에코스쿨이 인원이 많이 오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몇만 명씩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정돼 있는 거 같아요, 유아 애들, 그렇죠? 중고등학생들이 안 오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김상수 위원 까지만?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유치원, 어린이집.

김상수 위원 네, 거기까지만 하는데도 6만 2,000 정도 방문객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예산도 좀 늘고,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김상수 위원 환경재단에서는 반석 에코스쿨이나 비봉이나 이런 데가 많이 관리를, 그리고 에코센터하고 세 군데가 방문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죠, 그중에 에코스쿨이 가장 많죠.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거를 좀 계층을 다양하게 하는 방법 또 없을까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일단 장소가 협소해서, 우리가 오는 타깃을 누굴 잡냐 하는 건데, 에코스쿨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거기 공간에서는 유치원생이나, 이 정도, 초등학교 저학년, 이 정도의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에 대해서 좀 더 고학년이나 이렇게 하려면 더 많은 장소와 여러 가지가 또 필요한데 지금 안 돼요.

김상수 위원 그렇죠, 초등학생 고학년까지면 홍사용문학관하고 연결을 해서, 홍사용이라는 분이 민족시인 아니에요, 우리 애국심을 또 발동할 수 있는, 역사 문화를 이렇게 탐방할 수도 있고 환경만 아니고 같이 어울려서, 그렇죠?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최소한 유아부, 유아는 너무 계층이 얇아요. 좀 계층이 넓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왕 돈 쓰는 건데.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김상수 위원 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신재생에너지 15 다시, 우리 도시가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김상수 위원 제가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동탄 인근에 이렇게 보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장지동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김상수 위원 그거 좀 한번,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서 꼭 좀 한번 우리, 우리 국장님도 동탄소장, 출장소장님 하실 때 장지동 가스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가스. 그거 생각이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하고 잘 해서 이번에는 장지동 한번 들어가는 걸로 한번 해 보시죠, 부탁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15-10쪽에요, 도시가스 관련돼서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건가요, 요새 한 3, 4년 정도, 5년 정도에 비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2022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 조금 사업량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예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삼천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쪽에서도 또 계속, 계속 미루더라고요.

정흥범 위원 전임 시장님 있었을 때 도시가스 관련된 예산들이 100억 이상도 이렇게 편성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게 그 이후에 아주 급격히 예산이 떨어졌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가스 관련된 부담이,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삼천리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 거죠?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지금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취약지역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정도 도하고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삼천리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삼천리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돼 있는 거네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금년

정흥범 위원 우리 시, 우리 시 예산만 있는 거지, 경기도 사업을 좀 따오시든지 어떻게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계속 경기도 사업 공고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지금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게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그런 부담이 굉장히 좀 가중적으로 많이 이게 되고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또, 이게 우리 지금 취약지역 관련된 공모 접수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도 우리가 더, 관내에 어차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의지라고 저는 볼 수,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지금 이렇게 차이도 많고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취약지역 관련돼서 공모 그때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마을에서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정흥범 위원 지금 몇 개 정도나 접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지금 양감, 향남, 그다음에 정남, 남양 쪽으로 해서 지금 국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정흥범 위원 그러게 아니, 올해에는 여기 보니까 일곱 개 마을에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개 마을 이상 접수가 돼 있다고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 마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공모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들어온 순서가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저희가 리스트로, 한 20, 30개 정도 리스트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지원이 있을 때마다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당초에 감안을 했던 마을인데 중간에 한두 필지 정도 사용 동의나 이런 부분에서 좀 진행이 안 됐던 그런 마을들도 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거는 아무튼 우리 차성훈 국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저희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배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네.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이게 주 메인이 있고 취약지역이 좀 한 5킬로나 6킬로 정도 떨어진 데는 삼천리가 이익이 안 난다고 거의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도 계속 권유를 하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배관망사업이 삼천리가 저희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또 신도시가 들어오면 도시가스보다는 중앙 난방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도시가스보다는 인덕션이라든지 이런 걸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가스 사용률이, 취약지역까지 이렇게 배관이라든지 이런 경제성을 따져서 좀 과거보다 투자가 덜 되는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전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그렇죠.

정흥범 위원 옮겨가는 추세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다만, 취약지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태양열사업이라든지 지열사업이라든지 별도로 취약지역 마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병행해서, 또는 LPG탱크 사업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정흥범 위원 다른 대체적인 사업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또 적극적으로, 아무튼 좀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연구를 좀 해 주세요.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차성훈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5-11 향남 수소충전소인데요. 수소충전소 지금 우리 동탄에 있고, 우리 관내에 한 다섯 개 있나요, 지금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지금 여섯 곳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여섯 개요, 어디에?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동탄하고요, 화성시청, 그다음에 향남, 그다음에 화성휴게소에 있고요, 비봉과 송산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제가 거의 다섯 군데 다 가 본 거 같은데, 다섯, 여섯 군데. 추가적으로,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가면 항상 대기하는 데 한 시간은 기본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상. 좀 계획이 없으실까요, 그쪽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버스 차고지 이런 거 확보할 때 수소충전소를 구상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동탄에요?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언제 정도 혹시.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제가 그 부분은 좀, 세부적인 거는 좀 확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좀 이게 거점별로 초반보다는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많이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아까 환경재단 질의를 잘 못 해서, 이번에 화성시 플랫폼 구축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되게 좋은 거 같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또 좀 많이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관내 카페에 텀블러 해서 리워드 하는 게 인증은 본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본인이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본인이 하는 거예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괜찮을 거 같아요. 이게 카페에서 하라고 하면 좀 번거로울 거 같아서, 가입하는 데가 잘 없을 거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괜찮고, 이거는 잘 돼서 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홍보해서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깔고 해서 SNS에 좀 올리시고 하셔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거 같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하세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우리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경기도, 그런데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여기 지금 한, 우리 화성시민 전체 파악해 보니까 한 12만 4,000명이 가입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민 중에 가입한 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앱도 또 거기서 같이 이용을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거 혜택받고 또 경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되는 게 잘 없기도 하고, 저는 기후행동을 깔았는데 생각만큼 잘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걷기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걷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걷기 빼고 다른 거, 많이 안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감축탄소 골든벨 왕중왕전 학교가 신청을 더 많이 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학교보다 더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떨어진 학교는 못 하나요? 마이크 켜고 하시면 돼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학교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환경학교, 죄송합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환경학교는 우리가 사업비나 이거를 봐서, 지금 153개 학급이 접수를 했는데 우리가 110개 학급을 선정을 했거든요. 이게 다 못 하긴 했는데, 한 서른세 개 학교인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부위원장 이은진 예산 때문에 안 되는 건가요?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예산이나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은,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세우셔서라도 다 추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전에 본예산 때도 얘기했었지만 저희가 운영비 맡기고, 위탁 맡기고, 그다음에 학술 용역비하고 할 때 제가 그 용역비가 조금 과다로 산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율 같은 것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부위원장 이은진 사실 그런 데서 금액을 저희가 조금만 절감을 하더라도 충분히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학교들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한번 세우셔서 추경에, 2추에라도 세우셔서 추진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시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조례에 맞춰서 재활용도 판매하실 수 있게 또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추진하셔서 큰 행사 때, 또 저희 체육대회나 이런 시민의 날 행사 있잖아요? 그럴 때 가지고 나오셔서 시민들이 보시고 좀 다양하게 물품을 싸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정승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함께 물환경생태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진 수질총량팀장입니다. 김현정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이종원 수질환경시설팀장입니다. 송상근 생태환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물환경생태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기본 현황 및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허용총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에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4쪽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남양호유역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장안면 수촌리 일원에 일일 약 2만 톤 규모의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팔탄면 노하리 일원에 3만 3,000톤 규모의 하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자안천 수질개선 및 화성호 수질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6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울타리 등 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하는 피해예방 사업과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한 남양호 및 화성호 철새도래지역 내 볏짚존치를 통해 철새의 먹이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의 생태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토종식물을 위협하는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단순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체식물을 식재하는 사업을 병행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복원하겠습니다.

16-9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비봉습지 내 서식하고 있는 수달, 금개구리,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생태전시·교육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2025년 착공하였고 2026년 하반기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물환경생태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시설1팀장입니다. 엄현용 자원순환2팀장입니다. 원승현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에서부터 2쪽 자원순환과 기본 현황과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쪽 안전한 청소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청소업체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저상차량을 도입하여 산업재해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4쪽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폐기물 재사용·재활용 촉진을 위해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에서 중고물품 판매, 자원순환 교육 및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폐장난감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7-5쪽 다회용기 지원을 통한 1회용품 사용 근절입니다. 공공청사, 배달음식점 그리고 축제에 다회용기를 지원함으로써 일회용품 사용을 감축하여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17-6쪽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읍·면·동의 청소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율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유도하고자 우수 읍·면·동에 시상금과 사업비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17-7쪽 재활용품 무인수거기 설치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열 대를 신규 설치하여 손쉽게 재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화성 그린환경센터,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와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9쪽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증가하는 인구에 대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0쪽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 및 개선입니다. 팔탄 침출수처리시설 개선 및 황계동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 주민 환경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7-11쪽 직매립금지 생활폐기물 처리 추진입니다. 2026년 직매립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생활폐기물 민간 위탁처리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정화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조재진 폐기물지도1팀장입니다. 이재진 폐기물지도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에서 2쪽입니다. 부서 기본 현황 및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2026년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쾌적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을 부서 목표로 설정하고 5개 주요사업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정비하고 방재물품 등을 적시에 구비하여 사고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고대응을 위한 민관합동훈련을 강화하여 대응능력을 높이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 등을 통한 사고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4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은 환경 보전 참여의식 확산과 민간의 자율적인 환경오염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환경감시단 열두 명 6개 조가 3월 16일부터 8개월간 공휴일, 야간 시간 등 취약시간을 포함하여 지역별·시간대별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민원 다발지역, 수질오염 의심 하천 및 주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예방 순찰과 의심 사업장 집중감시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3명의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관합동 점검, 지역 단체와 함께하는 정화활동 참여, 프로킹, 줍깅 등 환경 관련 캠페인 참여, 환경교육을 통한 교육 내용을 지역에 전파하고 수질오염 방제작업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용으로 지역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14명의 화학물질모니터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감시활동과 사고발생 시 적정 대응을 위한 방제지도 작성, 사전조사 등에 활용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수질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수질 및 대기배출사업장 4,360여 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금년 통합점검 대상업소 1,200개소를 선정하고 환경지도과 직원 전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는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겠으며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환경지도과 설치 후 10년 연속으로 시군 종합평가 S등급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정화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업 집중관리입니다. 우리 시 폐기물 관련 인허가 업체는 1,600여 개소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 불법 처리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폐기물 처리업체, 위반 이력 업체, 무허가 업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으며 폐기물이 불법 방치되고 있는 14개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도시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을 취급하여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 처리업체 844개소를 중점 관리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25년에 844개 업소 중 358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미점검 업체 486개소에 대하여 전수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 점검 완료된 358개소에 대하여도 폐기물 관리 방법과 안전 관리 권고기준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율 점검 등의 방법으로 빈틈없이 관리하여 화재 예방과 화재로부터 주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자원순환과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동 전쟁 때문에 유류비가 좀 불안정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는 기존에 유류비가 책정돼서 나갔는데 업체별로 유류비 때문에 좀 고충 민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가 검토를 2주 정도, 2, 3주도 안 지났기 때문에 유류비가 저희 단가로, 1,500원대의 단가로 계약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지금 이제 1,700원대

○부위원장 이은진 1,800원 하다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1,800원대 돼서 검토를, 이게 몇 개월 갈지 모르니까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도 검토해서 반영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저희가 유류비를 산정을 할 때, 원가 산정을 할 때 지금은, 지금 보니까 일평균 운행 시간 곱하기 시간당 연료 소모량 곱하기 단가, 운행 일수 그렇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운행 시간으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다, 제가 사실은 유류비를 실비로 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어요. 왜냐면 폐기물을 수집하는 차량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사적 용도로 쓸 수가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를 개인이 사적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폐기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리는 내비게이션, 내비에 딱 찍히거든요, 그 거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그 거리에 맞게 기름을 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류대를 그냥 실비로 정산을 하시는 게 가장 좀 합리적이지 않냐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전국, 저희도 경기도권이나 전국을 알아봤는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우리, 아시겠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고시가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전국이 똑같이, 실비 정산하는 데는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되나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런데 그 산출 시기, 운행 시간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게 도시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운행 시간이 똑같이 한 시간을 운행한다고 봤을 때 그 운행 시간이 달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가 산정, 원가 산정이, 전국이 거의 비슷한데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이게 여덟 시간 근무하면 50분 근무하고 10분 쉬는, 10분을 제외하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요, 차량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차량, 차량을 계산할 때. 그래서 6.67시간을 계산합니다, 하루에.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공히 또 같이. 그걸로 덤프트럭 기준 해서 기름 사용량하고, 연간 사용량하고 단가하고 계산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차량 운행 시간은 그냥 동일하게 다른, 그냥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거의, 전국이 거의 동일한 걸로, 몇 개 시군 빼놓고는 거의 동일한 6.67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한 시간을, 한 시간을 수집, 좁은 데는 수집을 하기 위해서 멈추고 내려서 수집을 하고 다시 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시간에 수집을 하는 데가 50군데가 있는 곳과 스무 군데가 있는 곳과는 주행 거리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남부권은 도시권처럼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는 한참을 달려서, 속도도 다르겠죠, 한참을 달려서 내려서 줍고 다시 한참을 달려서 내리죠, 그러니까 도시권은 천천히 달리죠, 왜냐면 짧게 가야 되니까. 그리고 좁은 데도 많고, 어쨌든 짧게 가서 내려서 수집하고 짧게 가서 내려서 수집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운행 시간은 같지만 운행 거리는 다르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하지만 시간당 연료 소모나 이런 거는 거리로 보통 많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운행 시간이 아니라 운행 거리로 제가 봤을 때는 산정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도 그래서 환경부에 말씀하신 걸 담아서 건의하거나 지자체에, 타 시군도 알아봐서 다시 한번 같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거는 내비에 나와 있는 실비로, 실비로 하거나 아니면 거리로 하게 하는 걸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해 줄 때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해서, 사실 실비로 나간 영수증 비용 받으셔서 거기에 맞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보전을 해 주실 때도 그게 반영이 돼야지, 또 일률적으로 시간 계산하고 똑같이 반영을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게 맞지 않고 저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제로 실비 사용한 것들을 다 검토하셔서 보전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좀 더 공정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저도 이은진 부위원장님 이어서, 유류비는 말씀이 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배현경 위원 그다음에 청소 차량에서, 그 특수한 차량이 6년 이상 된 차량은 어떻게 교체가 되거나 아니면 시설, 고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뭐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지침에 6년까지만 수리수선비를 주고요, 7년 이후에는 수리비를 전국에 미반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수리수선비가 7년 지나면 미반영돼서 환경부에서도 지난달에 공문이 와서 저상차량 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50% 하겠다고 해서 수요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오래된 차들을 국비 지원받으면 우선 지원해서 교체할 생각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16-8에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대체하는 게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님. 물환경생태과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하천에, 동화천이랑 이런 데 환경 정화 갔는데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리고 얘들은 죽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금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어떻게, 부서는 계획을 언제부터 잡고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가 일단 전문 용역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총 아홉 개 하천변을 점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을 중심적으로 해서 교란 식물을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박태열 과장님만 믿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잘 처리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설명서 16-6페이지에 보면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가 축협에서 하는 거는 빠졌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빠졌습니다.

김상수 위원 거기는 왜 빠진 거죠? 거기 개인이 하는 거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거긴 수원오산축협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비 지원만 되는 사항

김상수 위원 설치, 그리고 운영비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운영은

김상수 위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가 분뇨처리, 어디가 제일 많이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도, 발안, 장안 있고 그러는데, 어디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마도, 발안은 폐수종말처리장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폐수처리 다 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저희 마도에 있는 공공,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이

김상수 위원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지금 마도나 저기나, 축협에서 하는 거는 서로가, 물량이 서로가 다르죠, 오는 데가?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서로가 저기가 없죠, 관계가. 겹치는 건 없는 거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겹치는 건 없습니다, 지금.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7에 우리 동탄에 물순환 시스템이 있어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저번에도 물 그게 좀 잘 안 돼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호수공원이. 우리 화성에 큰 행사가 이 호수공원에 많이 하잖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김상수 위원 또 시민들도 많이 거기를 돌아다니는데, 이 호수공원, 이 송방천에 물 하천 정화 시스템 이게 어떻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건가요? 방식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저희가 호수공원에 있는 호수를 일단 처리시설에 걸쳐서, 일단 1차 처리를 해서 처리하고 소독을 한 후에 그 물을 관로를 통해서 상류 쪽으로 이송해서 내려오게끔 그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죠,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상가 쪽에서 터진, 상가에 있는 오폐수 물이 들어와서 악취가 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점검 안 해 보셨죠, 아직?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 부분 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했고요. 기존에 우수관로에 비가 안 올 때 계속 침전물이 쌓여 있는 상태에 있다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렇게 한꺼번에 쓸려 내려오면서 그게 악취가 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그렇죠.

김상수 위원 그리고 좀 더, 더 좋은 순환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도 보강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나을 거 같아요.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8에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화성 그린환경센터나 크린에너지센터, 자동집하시설 이게 2025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줄었어도 잘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자원순환과가, 아까도 말했지만 폐기물 업체도 있지만 이런 공공시설 같은 거를 운영을 또 잘 해야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우리 또 유 과장님, 18-4페이지 우리 환경감시단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항상 그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올해는 좀 몇 명 줄었습니다, 작년에 열다섯 명에서 올해 열두 명으로

김상수 위원 그렇죠?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김상수 위원 그럼 예산도 좀 줄었네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줄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도 없는데 예산이 줄어서 어떡해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아닙니다,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작년 수준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폐기물, 생활폐기물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 어떻게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지금 동은 구청으로 이임된 상태고요, 읍면은 읍면에서 직접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는 구청별로

정흥범 위원 실질적으로 투기 관련돼서 이렇게 행정적 처분을 하거나 그러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해서요. 읍면에서 하고, 구청에 내려간 부분이라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말씀을

정흥범 위원 그래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대략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파악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쓰레기 관련된 투기 이런 게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우리 화성시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아직 신경을 거기까지는 못 쓰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여러 가지, 지금 수거 관련돼 있는 부분, 이런 굵직한 부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매번 쓰레기 관련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가로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 별도 예산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순환과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읍면동에서도 그런 인력이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도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이게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좀 보면. 그래서 지금 한번 우리 과장님도, 우리 국장님도 한번 이렇게 좀 지역을 한번 다녀보세요. 좀 골목으로 들어가서 다녀보시고, 온통 쓰레기 천지야.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만들어서 좀 강력히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돈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래서 조금 강력히 우리 시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주면 실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된다고 봐요.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에 대한 투기가 심하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도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그거 그냥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런 투기를 못 하게끔, 어떻게 그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것인가를, 마련해서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히려 점점 삶은 윤택해지는데 주변 환경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화성의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좀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소문나고 그러면 절대 투기 못 한다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강력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소각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일 600톤이면 우리 그린센터 거기서 하는 거하고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우리, 거기는 300톤이고요, 두 배 정도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두 배 정도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 스토커 방식은 어떤 방식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스토커 방식은 직접 다 파쇄 안 하고 소각, 바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요새 이 소각 방식이 좋아서 완전 소각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요, 슬러지 같은 거 없이. 그런 방식인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이게 최고 효율도 좋고 방식도 요즘에 가장 많은 쓰는 방식이고요.

정흥범 위원 그럼 이 방식에 대한 거는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이거는 아직, 결정은 차후에 결정이, 이런 방식이 좋고, 우선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치기 때문에

정흥범 위원 이것도 설치할 때 이런저런 얘기가 안 나오게 어떻게 됐든 전문가들한테 또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결정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결정이 됐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아니, 차후에 이런 방식으로 갈 건데요, 차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먼저 세 군데가 공모했다가 또 안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7월 이후에 공모가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계획은, 공모 신청을 7월 이후에나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일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알아서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동의도 받고 그런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보니까 2025년도 2월에서 5월에 간접영향권 외에 주민지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것도 이거 검토를 한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결정이 났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아직까지, 공고 나가면 세부적으로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원할 부분을.

정흥범 위원 검토,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만 이렇게 알아보고 있고 그런 중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이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용역 예산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이 예산은요, 소각장만 짓는 거보다는 적환장 포함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같이 포함에서 지을 거를 해서, 적환장을 포함해서 지을 거냐, 따로 지을 거냐 해서 이런 용역입니다, 그거에. 별도 용역.

정흥범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린센터라든가 함백산 관련된 여기 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운영되면서 이런 혐오시설 관련돼서 이미지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어떻게 됐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이렇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이 생활폐기물 소각장 관련돼서는 좀 신속하게 추진이 좀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공정, 공정하게 모든 부분이 진행돼야 된다고 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잡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게 불신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공정하게 오픈해서 어떤 데이터라든가 수치를 갖고 그렇게 해서, 꼭 해서 이런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서 꼭 추진하시고, 또 쓰레기 투기에 대한 부분은 좀 바로 한번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좀 용역을 맡기시든지 이렇게 해서 조속히 처리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정리, 장안면 독정리에 방치 폐기물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월에 공고 입찰해서 지금 21개 업체가 입찰을 했다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지금 발주는 나가 있는데 입찰에 스무 개 정도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 과정에서 포기라고 해야 되겠죠, 포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7순위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가 완료돼서 그 사람이, 다 서로 동의가 되면 바로 계약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조만간에 바로 되는 거죠, 그럼요?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그런데 이게 1순위부터 7순위가 계속 포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아까 폐기물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아마 처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더 내려가면 조만간에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하여튼 간에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유청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이 병가 중이셔서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 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 행정을 구현하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 확보와 하수의 적정한 처리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은 상하수도 홈페이지 개편 및 체납징수율 증대로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 운영과 안정적 정수 확보,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상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개발 계획에 대비한 용수 수요량 충족을 위해 배수지 다섯 개소 신·증설, 상수관로 확충과 상수도 시설물 유지 관리 시행으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업무 대행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우수관로 설치 및 오수 관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이번 2월 1일 자로 바뀌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 맑은물행정팀장입니다.

그럼 맑은물운영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 현황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네 개 팀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총 여덟 개 주요사업 647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2-3쪽 물 공급 지방공기업 역할 강화입니다. 직원의 전문 교육 이수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해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향상하겠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4쪽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 및 위험성평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수도요금 위주의 홈페이지를 요금, 민원, 상하수도 사업 지역, 단수 지역 알림 등 사업소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고도화 예정입니다. 또한 용역·도급 등 발주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AI 기반 위험성평가 플랫폼을 구축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산업재해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2-5쪽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공기업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와 합동으로 체납징수반을 편성하여 상습 고질 체납자를 강력한 행정조치로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2-6쪽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입니다. 2026년도 정수 구입은 1일 39만 7,000톤, 연 1억 4,490만 5,000톤으로 구입비 약 610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급수인구와 수요량 추계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향후 정수 소요량을 차질 없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입니다. 상수도 검침 업무 민간 위탁을 실시하여 검침과 요금부과에 징수를 철저히 기하고 수탁업체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과 업무지침 개선을 통해 검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현재 국화도는 해수담화시설을 통해 용수 공급하고 있으나 물 사용자가 많은 시기에 물 부족 현상 발생 및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사항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해 담수화시설 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9쪽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10쪽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 무선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검침하는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무선원격 시스템 설치 및 서버를 구축하여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징수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 23-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상태 점검을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35억 중 2026년에는 20억을 편성하여 수압측정, 부단수 관내시경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적인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으로 체계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불량 블록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유수율 향상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노후관 개량 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4페이지 배수지 신·증설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배수지 체류시간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 충족에 대비하고자 석우, 팔탄 구장, 남양5 배수지 3개소는 증설하고 봉담 내리, 안녕 배수지 2개소는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26년에는 13억 2,0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으며 팔탄 구장 및 석우 배수지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봉담 내리, 안녕, 남양5 배수지는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 화성1·2 송수관로 안정화사업입니다. 급수구역 내 계획 송수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누수 등 사고 발생 시에도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를 위해 주요 송수관로를 2라인으로 복선화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총연장 34.7킬로미터 중 11.9킬로미터는 준공하였으며 2026년에는 204억 6,700만 원의 예산으로 매송면 및 봉담읍 일원인 1송수 2구간 1.8킬로미터와 향남읍 및 우정읍 일원 2송수 1, 3구간 16.8킬로미터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6페이지 수돗물 급수 신설사업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를 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2,000전을 설치 목표로 7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신설 급수공사는 네 개의 권역으로 16개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으며 급수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급수 승인을 하고 급수 승인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면 대행업체는 시공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23-7페이지 수도 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 정보통신, 기계, 토목, 건축 분야를 수선 유지 관리하여 가동설비 정상화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21억 7,600만 원으로 자동제어 7억 5,000만 원, 기계설비 5억 원, 전기설비 2억 원, 토목설비 3억 5,300만 원, 수질 자동계측기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관로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상수도 관로의 긴급 누수복구, 관로 이설, 교체, 세척, 유지 관리 등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총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누수복구, 관로 이설 등 유지 관리에 130억 원, 노후관 교체에 55억 원, 노후관 세척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 관로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설치와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등의 설치로 신속한 재난 대응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시비 50 대 50 매칭 사업이며 시비 3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2026년도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소화전 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4-1쪽 부서 현황, 24-2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4-3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 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배, 장안에 하수처리시설 2개소 신설과 향남에 4개소 증설을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일 처리 용량 7만 1,500톤을 증대하고 우정읍 외 7개소에 하수관로 128킬로미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32억 3,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 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으로 승인 예정인 204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과 미 반영된 중·대규모 개발사업 등 변경된 상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26억 9,000만 원이며 우선 2026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편성, 2026년 3월 착수, 2027년 5월 환경부 승인 신청을 목표로 용역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급격한 개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수도 보급과 수질 보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공공하수도시설 권역별 관리대행 변경사업입니다. 건설 시기에 따라 체결된 수질복원센터 관리대행을 2026년 6월 민간투자사업 협약 종료에 따라 권역별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질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4-6쪽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도시침수 취약지역인 사강지구, 발안지구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2024년도에 지정되어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6년 사업비에 국도비 80%를 포함하여 약 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우수 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 우수관 11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비 국비 50%를 포함하여 약 45억 원이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8쪽 우수관로 설치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우수관로 준설, 신규 우수관로 설치, 콘크리트 맨홀뚜껑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9쪽 물 재이용시설 설치 민투사업입니다. 동탄2 수질복원센터 및 오산 1, 2 처리장에서 기존 하천 유용수로 방류하는 처리수를 한 번 더 고도 처리하여 삼성전자 기흥, 화성 사업장의 반도체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민투사업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뒷받침하는 친환경 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5-10쪽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안심벨 추가 설치와 개방 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으로 약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하수과에, 물 재이용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9,000만 원인 거죠, 예산?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 시비 세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시비 이거 수수료 납부가 9,000만 원인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거 검토하는, 적격성 조사 검토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게 9,000만 원.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그리고 2027년부터 이렇게 갈 거고, 국비랑 도비 이렇게 받아올 거라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주덕 나머지는, 네.

배현경 위원 국비·도비는 확정된 건가요, 혹시?

○하수과장 박주덕 그건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냥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이런 거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향후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총사업비를 이렇게 적어 놔서, 국비·도비 이렇게 해 놔서 확정이 됐나 싶어서 한번 다시 확인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오산시도 있는데 오산시는 얼마, 얼마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주덕 오산시는 투자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하수과장 박주덕 민투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다 나머지 사업은

배현경 위원 민간 위탁으로 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오산시, 투자 안 하면서 오산시가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어서, 언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오산시도 하는 줄 알았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오산시 물도 5만 톤 정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그런 거지만 어쨌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산시가?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건 조금 확실하게 선을, 그럼 나중에 여기서 수요처가 삼성전자가 되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그걸 사용하는 걸 대가를 지불해 줄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대가 지불하는 거까지 다 계산이 됐나요?

○하수과장 박주덕 물 사용료는,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그 사용료는 저희가 물을 받고요, 물을 톤당 계산해서 저희가

배현경 위원 저희 화성시가 받는 걸로.

○하수과장 박주덕 네, 화성시가 받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화성시만 받는 걸로?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받을 예정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오케이.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정수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신규사업으로, 죄송합니다. 맑은물운영과 신규사업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 개편 및 플랫폼 구축하시는 게 있거든요, 맞나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플랫폼이 구축되면 시민 편의성이 강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부터 점점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지켜야 될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성 평가 플랫폼을 인터넷으로 구축하고, 그리고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저희 관련 위탁업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도급이나 용역 위탁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구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일단 행정에서, 행정이 일단은, 행정의 편의가 일단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여기 주민 편의성 강화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편의성이 제공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주민분들도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현장에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같이 보고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잘 알겠습니다. 뭐 사업비가 많은 건 아니어서 잘 구축하셔서 행정 편의랑 시민의 편의성을 높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아까 맨 마지막, 하수과에 24-10페이지고요.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여기 비상벨은 많이 신청, 비상벨도 열 개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비상벨이 칸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들어가면 세면대 거기에도 있고요, 밖에도 있고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에, 그쪽에, 입구에.

○하수과장 박주덕 그 안에 칸칸마다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때도 얘기했지만 벨을 누르는 거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실효성이 좀 없어 보이고 위급할 때는 그냥 소리를 인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수과장 박주덕 그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같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위험하다는 신호를 하면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벨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되는 걸로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복합적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같이 되는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너벨이 있었으면 좋거든요, 매너벨이 뭔지 아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 폭포 소리 나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게 저는 사실은 제가 잘 사용하다 보니까 공공에서 그게 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의회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가다 보면 시청에도 잘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설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게 물 이용에, 뭐지 물도 절약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22-10페이지 보면 이거 검침 시스템이 무선 원격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지하수 이용, 현재는 지하수 이용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검침을, 그러니까 민원이, 그러니까 검침원이 직접, 검침원이 하게 돼 있는데요, 이거를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통하면 검침 시스템으로 저희 사무소에 서버를 구축하면 무선 원격으로 저희가 검침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구나, 그럼 그건 시스템으로 와서 딱 보이게, 그렇죠?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24-5페이지 우리 차 과장님, 이거 우리 공공하수시설 바뀌었어요, 관리 대행 용역이?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 소관입니다.

김상수 위원 하수과인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아이고, 헷갈렸구나. 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박주덕 네.

김상수 위원 이거 바뀌었어요, 몇 군데가 바뀐 거예요, 세 군데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과장 박주덕 아직 바꾸진 않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진행 중인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지금 6월 말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김상수 위원 이게 자격요건이 변경되고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박주덕 요건이 크게 변경되는 건 없고요.

김상수 위원 네.

○하수과장 박주덕 그러니까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다시 선정?

○하수과장 박주덕 네, 위치를 조정을 하고, 좀 분산돼 있는 거를 저희가 좀 권역으로 묶어서

김상수 위원 오래 하는 것보다도 순환적으로 관리대행도 좀 바꿔주면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좀 선순환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는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리고 맨홀뚜껑, 지금 올해 몇 개를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맨홀뚜껑 교체하는 게?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이거 한, 이 예산이 별도로 있고, 저희가 또 별도의 예산이 또 5억이 있어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예산이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개를 교체하실 건지, 하나당 50만 원이라면서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몇 개를 교체할 것인지, 올해.

○하수과장 박주덕 계산하면 한 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김상수 위원 2억 5,000 정도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니, 좀 어느 군데는 약간 또 주변이 정리가 필요한 데가 있어서,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김상수 위원 한 업체에 계속 콘크리트 뚜껑 이거 발주를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에 위주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관내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관내 업체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아서 잘하시겠죠. 관내 업체들 많이 쓰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설과장님, 23-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게 신규사업이면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이것도 똑같이 내시경, 이거 관 내시경으로 해서 물의 유속이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그리고 또 물이 유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사업이, 요새는 로봇도 들어가지 않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로봇도 들어가지만 일단은 이 전문기술진단 용역이라는 건 관에 대한 상태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노후관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 계획을 잡고 사업비도 산출하는 그런 진단 용역이라서요.

김상수 위원 이거를 하면서 많이 찾았나요? 물이 유수가 되거나 물이 막히거나 한 거를 많이 찾아봤나요, 포인트를 찾았나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이 기술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노후관 개선 사업도 하고 있고요, 관 세척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 20억 정도 잡은 거죠, 예산을?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총사업비는 35억 원이고요, 올해 20억, 내년에 15억 이렇게 예산 편성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네, 잘 좀 해서, 또 물이 자꾸 유수 안 되기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관망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여기 예산이 깎였었던 거죠?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게 반영돼서 사업비는 책정이 된 건가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반영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어차피 87점 몇 퍼센트 낙찰률 적용되는 거잖아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또 적용돼서 또 내려간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과, 맑은물운영과, 아까 원격검침,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지하수잖아요? 그런데 지하수 말고도 저희가 원격검침, 예전에 좀 추진하다가 또 한동안 예산이 없었던 거 같은데, 지금은 지하수에 국한되는데 저희가 서남부권은 어쨌든 원격검침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원격검침을 좀 더 많이 도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업체별로.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 옛날에 저희가 한 10년 전에도 일부

○부위원장 이은진 했었어요, 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했었는데, 그때는 기술이 그렇게 발전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고 서버 구축이나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다 호환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건, 예전에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런 건 다 보완이 된 거네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저희는 지하수 외에도 저희 상수도, 지금 수도 검침 업무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무선, 원격 검침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22-9에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 구축, 여기 지하수 관망, 우리 화성시에 44개소 설치해서 측정한다는 거잖아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위원장 임채덕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만 꼭, 농어촌공사에만 꼭 이 사업을 위탁해서 줘야 되나요,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선정 방법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임채덕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저번에도 한번, 전임 과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했었는데 여기에만 꼭 주시고 계셔서, 위탁을.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이에요. 없으시면, 내용 파악이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따로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네 개 구청 및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
○출석전문위원
신광호
○출석공무원
기후에너지환경국장차성훈
기후환경정책과장장주철
신재생에너지과장남원주
물환경생태과장박태열
자원순환과장이종원
환경지도과장유청모
맑은물운영과장권혜경
맑은물시설과장차형민
하수과장박주덕
○기타참석자
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정승호
화성시환경재단경영기획본부장오갑석
화성시환경재단환경사업본부장김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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