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시정책실,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총괄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철 화성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많은 사업들이 좀 있는데요. 35-11페이지 보시면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이게 제가 지금 이번에 시민설명회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찬성한 분도 나오셨는데 어쨌든 이제 뭐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받을 때 그래도 한 번으로 좀 아쉬우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다시 만나서 그분들에게 또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가 진작 추진해야 됐던 사업인데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그때 결정이 또 안 났죠, 그때도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김영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행을 했어야 된다는 부분이, 찬성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워낙 너무 막히고 정말 주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진입을 못 할 정도로 너무 이렇게 그쪽 교통으로 완전히 혼잡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찬성이라고, 무조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그때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지금만큼 예산이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두 배 이상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좀, 이제 물론 주민들한테도 최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해야 할 사업은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맞습니다.

○김영수 위원 딱 한 번 주민설명회 하고 딱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또 명분이 되지, 있을 사항이 아니니까 좀 찾아뵙고 또 설명을 다시 하고 이런,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조망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저는 조망권은 관계가 없다고 봐요. 지금 저기가, 그 아파트들이 지금 다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고 우리가 아무리 높이 7층짜리, 7층까지 올린다고 해도 그 높이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래서 조망권은 저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상가 주변이 이제 뭐 가려진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동선에 주차를 하고 내려올 때 뒤쪽으로, 그 상가 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면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설계할 때 잘 반영한다면 그런 민원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 번 더 우리 주민들한테 좀 설득을 하시고 이제 거기에 또 같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35-12페이지 보시면 진안신도시가, 지금 이제 LH한테 우리가 보고를 받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들을 보니까 너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택을 많이 집어넣고 좀 전형적인 LH가 돈 벌기 위한 또 그런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공원부지는 거의 없어요, 보니까. 사람을 그 정도 집어넣었으면 공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휴게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분율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건가요, 그게?

○김영수 위원 5% 이상 참여를 좀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설명하실 때. 5%로 만약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저기 도시공사에서는 만약에 이 지분을 5% 이상 참여하게 되면 수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낫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LH,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거기에 참여하는 거는 저희 또 도시공사에서 수익적인 사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김영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탄도 이렇게 분양이 잘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한 건 거의 미비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많이 참여했으면 그만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다 뭐 LH나 GH한테 뺏기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진안지구도 이제 물론 사업적인 수익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좀 참여를 해서, 아까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도 키우고 여러 가지로 우리 화성시가 역할을 하는데 화성도시공사가 거기에서 좀 중심점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뭐 LH가 거기에 트램도 넣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트램 넣을 거면 너희들이 공사하고 너희들이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실제로 동탄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까지 질질 끌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또 참여하면서 그런 의견을 또, 같이 나가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잘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마지막으로 35-35페이지 보시면요. 화성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요. 여러 가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세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분명히 빈공간이,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차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고 한번 훑어보면 아는 사람들은 이제 호출을 눌러서 이게 지금 비어 있는데 만차로 돼 있다, 열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주차장을 많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정확히 좀 세팅을 하셔가지고 정말 비어 있는데 만차라고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이야기할 때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영수 위원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김영수 위원 다시 세팅하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이게 점점 오래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비가 돼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뭐 반기에 한 번씩이라도 좀 세팅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오차가 없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화성도시공사가 많은 일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이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좀 많이 신경 쓰시고 또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업무들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잘하셔가지고 2026년도도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35-21쪽입니다. 건립사업이 쭉 8개 사업이 있는데 송산마을어울림센터하고 송산리본센터가 있습니다. 공정률이 35%, 43%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송 주민편익시설 공정률이 60% 정도가 있는데 송산은 21년도부터 했고 매송은 22년부터 건립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이, 지금 송산면 다른 과도 제가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 건립사업 때문에 송산면 자체에 주차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에 체감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송산면에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정률이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매송 주민편익시설은 사실 주민들이 주차하는 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산면에 건립사업이 이렇게 보면 26년도에 다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 좀 알고 싶어서요.

○부위원장 조오순 이게 뭐냐면 사장님은 지금 뭐 8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길게 잡아서 금년 말까지는 이게 준공이 돼야 그나마 시민들이 그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고 막 도로 밖으로 나오는 이런 불편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의외로 매송면보다 송산면이 지금 더 시민들이 불편을 더 많이 갖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조오순 맞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송산면에 리본센터나 어울림센터가 설계변경 들어가고 이런 거는 요구가 없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 사업 때문에 리본센터, 둘 다 태양광이 들어가나요?

○부위원장 조오순 그 리본센터, 어울림센터 이런 데는 어쨌든 주민이 그 난방 때문에 그래요, 난방. 난방 때문에 태양열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잘 좀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송산면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세요. 주민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 오시고 계세요. 이런 공사가 준공 날짜에 맞춰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신규사업 한두 가지 정도 질의토록 할게요. 35-33쪽에 공영버스 노선 운영 효율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버스가 운행 중인가요?

○유재호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추진계획도 이렇게 보면 올해 시작을 해서 노선, 효율적인 노선 이런 거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재호 위원 어디어디 운행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유재호 위원 지금 이제 거의 서부 쪽만 하고 계시잖아요?

○유재호 위원 이 사업도 이제 해가시면서 중부 쪽, 이제 효행구 쪽도 거의 농어촌 마을이 많이 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차츰 한번씩 늘려가면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 위원 그리고 35-35쪽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통합관제센터가 이렇게 생기는 게 참 좋은 방향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셨었죠?

○유재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통합관제로 하시면서 하는 게 괜찮은 사업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관제센터는 그러면 지금 어디에 두고 하실 거죠?

○유재호 위원 호수공원 그쪽에 지금 하고 계신,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사업기간은 지금 3월부터로 나와 있는데.

○유재호 위원 이게 이제 뭐 차량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모든 걸 관리하시는 거죠?

○유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사장님, 혼자서 다 답변하시는데 필요할 때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 한마디도 못 할 것 같아요. 나와서 할 수 있게 기회 좀 주세요.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진섭 위원 저는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박진섭 위원 이제 보면 ‘시 소유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규모를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넘는 규격이라든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없습니까? 혹시 시 주차장 부지에 뭐 다들 해버리면 꼴불견이 많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돼서 공공주차장 부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박진섭 위원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건 뭐냐면 자그마한 도심지 이런 데는 제외된 거죠, 도심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박진섭 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박진섭 위원 300여 평 이런 데도 하시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715이면

○박진섭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외곽 지대는 괜찮은데, 도심지에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모를 예를 들어서 전부 덮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이렇게 장애인용으로 한다든가 하면 미관상 나쁠 게 없겠지만 전부 하는 건, 그런 건 여러 가지를 고려했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미관상 해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어떤가 해서.

○박진섭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작정 하다 보면, 몇십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면 또 약간 실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관도 보면서, 전부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해 가면서 좀 시행착오 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 보지만 시행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공공택지 부분에 내리는 15%이고 진안은 1%인데, 아까 조금 전에 진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분양성 같은 데는 진안 따라갈 데가 화성시에서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디 엉뚱한 데 했다가 괜히 먼젓번에 전곡산단처럼, 화성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데도 좋지만, 시에서 무슨 분양성 받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시공사는 일단 좀 흑자를 위주로 해야 될 필요도 있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진안지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좀 올릴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LH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예산이 많으니까 그럴지 몰라도 또 우리의 이득을 또 그런 데로 찾으면 되잖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저는 좀 올려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라 사장님이 많이 힘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같이 합치면 웬만한 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박진섭 위원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위원장 이계철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안녕하세요?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일 뭐 나중에 하다 보니까 좋은 말씀들을 우리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우리 김영수 위원님하고 박진섭 위원님께서 진안지구하고 봉담지구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정말 잘 이렇게 하셨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 주고 싶어요. 어차피 도시공사도 살기 위해서 도시공사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냥 봉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문섭 위원 그 지분 문제 아까도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공사판에 가니까 그러더라고, 무식이 돈 벌게 하고 유식은 돈을 오히려 까먹게 생겼다라고 얘기를, 머리를 너무 쓰면 돈을 까먹게 되고 무식하게 일만 잘하면 돈이 벌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빗대는, 비유는 아니지만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저는 지분 참여도, 아니, 돈을 번다면, 아니, LH에서 자기네들 돈 벌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정말 하시면 우리 의회에 있는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동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한다면 큰 성과를 이루리라는 생각에서 제가 잠시 그냥 몇 마디 드렸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오문섭 위원 한 가지는 제가 35-32쪽에 함백산추모공원 관리동 설치 문제에서 새롭게 신축하는 건 아니고 내부에 그 시설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오문섭 위원 새로 증축합니까?

○오문섭 위원 늘 가보면 이거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시민들이 오면 어디 가서 휴게실이 없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하는 걸 저도 좀 들었어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그나마 이 내용을 딱 보니까 이거 올해 해서 올 연말에 완공이, 준공이 되는구나 할 때는 아마,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회의실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 직원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맞다, 이 시설 그 자체로 보면요. 아무래도 이용도를 보면 어르신들이라든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1층이나, 지하 1층은 좋은데 지상으로 올라가는 거는 좀 많이 꺼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참작하셔서 정리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건의드리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 처음 이렇게 우리 함백산 그거를, 봉안당 설치하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때, 채인석 시장과 같이 이렇게 할 때 그때는 광역으로 5개 도시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7개 도시로 됐지 않습니까? 이게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계획을, 처음에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애초에, 지금 와서 보면 이게 7개 도시로 하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광역, 대 광역시로 가버리면 앞으로 할 수가 없어, 결국은 피해 보는 거는 우리 화성시민들이 결국은 그 자리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연화장 같은 경우 보세요. 아예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우리보다 뭐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많은 세밀한 계획과 앞으로 내다보는 그 안구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9대에 들어왔을 때 딱 생각, 아니, 왜 이렇게 했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태어나는 인구보다도 아쉽게도 이 세상을 하직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텐데, 특히 우리 화성이 땅 넓다? 천만의 말씀인데, 이런 거는 혐오시설로 들어가니까 이 지역에 다른 어떤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옛말에 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그분들이 와서 마지막에 이 문제 때문에 항의를 하면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그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도 한번, 어차피 도시공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외부에, 도시가 함께 하면 좋지만 감당할 수 없는 분위기는 정확하게 일찌감치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공영버스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버스노선 정말 하시는 건 굉장히 힘들고 버스 기사분들도 구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런 거는 잘 아는데 주민들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의 얘기를 보면 너무 편안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시간이 잘 안 맞다, 또 기사분들이 혹시 이렇게 뭐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우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좀 이렇게 늦어질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은 그거를, 그 체감을 그냥 막바로 기사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언쟁이 벌어져서, 늘 이렇게 그런 점에 시민들은 불편함을 느끼는데 본인들이 생각해서 하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반대편에, 우리 H20번 그 기사분들이 말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딱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네들도 잘못해서 그런 거를, 뭐 가는 말이 곱지, 본인들은 그렇게 해 놓고 받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기사분들도 짜증나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다음에 그런 불편함을 사람이니까, 감정이니까 막바로 돌출하고 이러니까 이제 좀 언쟁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사분들한테도 서로 이제, 그렇게 많은 얘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불편함을 서로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뭐 그 상과 벌은 틀림없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잘 조정이 되면 그분들도 아마 운행하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늦게까지 운행하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 절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더욱이 많은 신경을 쓰고 하시는 거니까 좋은 측면에서는 정말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고 시상도 해 주고 포상도 주고 그렇게 하시면 그분들도 사기진작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상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 느낌에도 그래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관심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사업 관련돼서 지금 질의할 게 좀 굉장히 많아요. 사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9페이지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신재생 이거 사업계획은 언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아니, 최초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최초 계획은? 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자 한 때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25년 11월 28일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 공공주차장 부지 1천 제곱미터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제적으로 잘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최소 면적이 지금 1천 제곱미터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아까 그런데 사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750평방미터도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소규모도 다 진행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럼 지금 23곳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 부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의무적으로?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상임위에 담당 처장님이 됐든 본부장님이 됐든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지금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신규뿐만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기존 것도 포함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화성시 전역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의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이 설치사업을 지금 진행할 거잖아요? 200억 정도 들어가요.

○위원장 이계철 사장님,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해, 추진하고 진행할 건데 이거 하게 되면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양광 발전해서 수익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계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대부분 캐노피 형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데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비 200억을 안 드리고 업체에서 사업 추진을 하고 지금 6%, 7%로 얘기하셨죠? 5% 정도 수익금을 지자체에 반환을 하고 또한 거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에 대해서 그 부지 면적만큼 임대료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좀 해서, 제가 질의할 게 많아가지고 사장님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세부적인 부분 비교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한번 이런 부분은 이게 장점이고 이런 부분은 이게 단점이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상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계철 다음은 진안지구 관련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지금 5%에서 1%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이게 5%였어요, 원래. 원래 보고 나간 게 진안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5%로 보고를 받았어요.

○위원장 이계철 사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5%

○위원장 이계철 아니요. 5%로 보고받고 봉담3가 5%인데 15%로 늘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생하셨다고 얘기했고 봉담3가 수익구조가 좋고 진안지구가 안 좋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익금이 제가 기억하는 건 3천억 이상 정도,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다 좋아요. 지금 출자금액 230%까지 사업이 가능한데 지금 변경돼서 200%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금, 현물출자, 현금출자를 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럼 나머지 출자금은 어디다 할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냥 5%에서 1%로 바뀌었으면 쓸 수 있는 비율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자금을 해 줬는데 어떻게 된 건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관련돼서 우리 사장님 오시기 전에 알고 계신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 계신가요? 원래 15% 맞죠, 이거? 아, 5% 맞죠? 5%예요, 5%. 대답하실 분들 안 계신가요?

○위원장 이계철 저기 우리 윤성필 처장님이신가 그때 5%로 보고하신 거 맞죠? 아니,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때 사업계획 당시에 이 금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현물출자를 해 주고 썼는데 퍼센티지가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200%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지금 진안지구가 6천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출자금이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남은 것 같다,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도시공사가 직원들 근무하기에 상당히 협소해요. 만세구가 들어가서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동탄에 보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제가 그걸 궁극적으로 여쭤보려고 한 부분이었고 그거를 좀 생각해서 나중에 상임위에 상세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사장님은 알고 계시고 사장님이 인지하기에는 1%로 인지하셨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5% 정도로 인지했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5%인지 3%인지 했는데

○위원장 이계철 해서 저희가 그때 전반기 상임위에서 진안, 봉담3, 봉3 관련돼서는 수익이 좋으면 지분율을 높여라, 그래서 15%까지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세부적으로 받고요. 35-14페이지 저희가 OO 도시개발지구 3.2만 평 줄었잖아요, 이게.

○위원장 이계철 그때 4.5만 평에서 아마 줄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전에 뭐 다른 부분 때문에 했다고 그래서 제가 보고는 받았고요.

○위원장 이계철 베재시키다 보니까 오래 걸려서 좀 줄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추진계획 보니까 1구역 추진계획, 지금 2구역 추진계획은 안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위원장 이계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사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추진계획 이렇게 보시면 26년도 5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를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거는 1구역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위원장 이계철 고시를 하게 되면 5월 이후부터는 개발행위 제한이 되는 거죠?

○위원장 이계철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고요.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LH에서 시가 조성원가로 받은 게 210억이잖아요. 면적이 약 7,700평 되는 거고요. 원가로 계산하면 평당 약 272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계산한 바가 그래요.

○위원장 이계철 사장님, 그러면 지금 이게 현물 출자한 담보로 들어간 게 맞죠, 여기가?

○위원장 이계철 그럼 평가금액은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여기?

○위원장 이계철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했을 때, 현금하고 현물 출자했을 때 석우동 29번지하고 다른 번지하고 지금 행정리 거하고 포함해가지고 현물출자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평가가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현물로 담보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5천억 이상 출자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2천 몇백억밖에 안 돼서 현금하고 현물출자를 해 준 게 석우동 2건하고 행정리 건하고 들어갔는데 그걸 맞춰갖고 5천억 이상 돼서 230% 해가지고 1조 넘게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득원가는 210억인데 현재 우리가 담보를 잡아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되게 흐른 거 아니에요, 20년도에.

○위원장 이계철 그렇죠? 450억이면 차액이 24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장님.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장님, 이거 공공기여를 또 해야 돼가지고 지금 우리 공사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지금.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확정한 금액이 450억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위원장 이계철 제가 판단해서는 450억 이상은 훨씬 넘을 것 같아요. 훨씬 넘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사장님한테, 이거는 사장님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감정평가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니까 최초에 LH에 조성원가로 화성시가 갖고 왔을 때 210억 정도인데 지금 여기에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우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짓고 R&D센터, 그리고 주택도, 공동주택도 짓고 하는데 매각하고 뭐 해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는데 시에서 얘기하는 게 공공기여를 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철 그 비율이 약 200억 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제가 드리는 바는 이게 공공적인 부분에서, 민간적인 측면에서 아파트 짓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맞지만 택지개발 지구 안에 토지가 쓸 수 있는 게 한정치가 있는데 이 부지가 운동장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토지다, 수익금이 발생되지 않고 공공기여로 해가지고 이렇게 줄 거 같으면 그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에서, 지금 LH가 사업해가지고 돈이 얼마 안 되고 공공기여를 할 바에는 그 사업부지를 그냥 포기하고 나중에 시가 필요한 시설이 있거나 할 경우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철 아니, 담보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시에서?

○위원장 이계철 출자가, 사업을 해야지 담보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소유권을 넘겨드릴 테니까 사업을 하세요. 공공사업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이계철 저는 그게 맞는 거지 이거 땅 싸게 사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별로 좋은 사업은 아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수익도 안 나는데 공공기여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가 이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리물류단지 관련돼서 청산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청산이 돼도 나중에는 공공 관련된 부분만 가능하다고 일전에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그린, GB 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 산단, 아니면 임대주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의를 면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참고로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돼서 우리 사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거 면밀히 좀 살펴보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화 사장님 만나서 하도급 관련돼서 재조정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SPC 사업하실 때 애시당초 그렇게 사업구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마지막으로 공영버스 노선 운영 효율화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계획 해가지고 지금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 DRT 버스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사장님 작년에, 올해였나, 아무튼 팔탄면 1호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잖아요.

○위원장 이계철 그러면 2호, 3호 산업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 올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이계철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DRT 버스, 똑버스 운영을 수요응답형 버스를 26년도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처장님 계신가요? 이거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버스가 또 없어지면서 수익이 안 나는 거 해가지고 DRT 버스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노선이 비수익적인 노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선 자체를 보면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서남부 지역에 조오순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노선을 주민들이 원하고 수익화가 조금 다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선 변경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철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화성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숙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170페이지 사업설명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한 2억 잡으신 거예요? 총사업비 3억 5천에서 1차분에 2억 잡으신 거고 2차분에 1억 5천 잡으신 거예요?

○김영수 위원 이게 한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1차, 2차로 나눈 게 뭐 시기적으로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면 예산이

○김영수 위원 잘린 겁니까,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이렇게 가도 상관이 크게 없나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1차분, 2차분 다 나눈 게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진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이정도 없나요, 시가 예산이? 뭐 말씀은 못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탈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여기 보면 재해영향성평가 1억 5천이, 지금 그 밑에 있는 그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2035년 화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총사업비가 2억, 25억인가요?

○김영수 위원 25억이네요? 3.5, 2.5, 15억, 20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전략환경이 3.5억이면, 3.5억이면 3,500 아닙니까?

○김영수 위원 3억 5천, 3억 5천이죠?

○김영수 위원 그리고 재해평가가 1억 5천이죠?

○김영수 위원 그런데 왜 총사업비는, 25억으로 잡혀 있어서.

○김영수 위원 사업비 중에서

○김영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재해영향성평가 1억 5천이, 171페이지 보면 1억이 거기에 포함된 부분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깐만요. 도시개발과는 특별하게 말씀, 조경 설치 부분, 179페이지잖아요. 이게 추가, 갑자기 설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갑자기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못 잡아서 지금 추경으로 잡은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랬어요?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려면 1억 5천 예산 가지고 조경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보니까 뭐 포장부터 다 하면 실질적으로 뭐 나무 식재나 이런 부분들은 역할이 좀 적은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그 주변에 그게 좀 빈약하니까 그 부분을 좀 추가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인식하면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 예산 17억에는 조경이 안 들어가 있었나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운제 있잖아요. 과장님,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박진섭 위원 우측에 조경 부족한 데 채우고 위에 뭐

○박진섭 위원 네.

○박진섭 위원 입구는 아니고 청운제 주변이라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시설도 하고 나무도 식재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를 말씀드리려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청운제 주변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거기가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하는 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하고 그러는 데 장소 아세요, 혹시?

○박진섭 위원 거기가 지금 도로 포장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좀 깨끗이 하고 그 주변에 안전펜스도 안 돼 있고 포장도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군부대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뭐 포장이 안 되더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건축 폐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질퍽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항상 해마다, 몇 년을 지금 계속 보는데 거기가 지금 이번에 하실 때 죄송한데 좀 완벽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한번 진짜 이거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어차피 1억 5천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현장에 꼭 좀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렵겠지만 자꾸 부대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뭐 하나, 한 포대 버린다고 부대에서 몰라요. 하실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공사 어차피 하시잖아요.

○박진섭 위원 아니, 거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깥쪽 거기에서 나오면서 지금 안전펜스 안 되어 있는 데 있죠?

○박진섭 위원 네, 그런 쪽이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 차들이 들어갔을 때 아까 포장은 법적으로 못하더라도 그런 것 좀 마무리 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행사 때 유재호 위원님께서 뭘 좀 응급처치를 해 놨는데 아마 지금 가면 다 엉망일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최대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토지정보과에 보니까, 7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비 관련해서 삭감이 되고 좀 했는데 이거 지적재조사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이제?

○오문섭 위원 그런데 뭐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예산도 줄이고.

○오문섭 위원 국비보조금을 정산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아직 안 끝난, 30%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시작 단계?

○오문섭 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연속적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사업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건지?

○오문섭 위원 국가 예산 이거는 우리가 예산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오문섭 위원 2030년까지 가지 말고 그전에 끝낼 수는 없나요, 우리 화성시는?

○오문섭 위원 항구적으로 계속 할 게 아니라 인력을 더 충원해서라도 좀 빠른 시간 내에 끝내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오문섭 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더 확실하게 그 데이터를 구축해 놓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문섭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조금 전에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청운제 어차피 정비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청운제 거기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시는 거는 거기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위에 보호수 있는 거 아시죠?

○유재호 위원 보호수를 그냥 보호수라고만 지정해 놓고 관리를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호수 관리를 좀 제대로 해 놨으면 이게 뭐 비가 오거나 할 때 그 밑에, 이제 바닥, 땅이 그렇게까지 막 엉망이 되지는 않을 텐데 거기가 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보수 관리는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건가요?

○유재호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지금 여기 보호수 이 위치가 잘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밑에가, 이제 수변공원 정비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하면 아마 추후에 이게 뭐 재정비 또 들어가고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 수변공원 그 주변만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보호수 관리가 안 돼서 거기가 또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어차피 하실 거 산림휴양과하고 같이 해서 그 보호수를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제가 공원조성과에 얘기는 해 놨었어요. 거기도 그것 때문에 이 수변공원 길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좀 잡아보는 걸로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시면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건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같이 좀 연계를 해서 하면 한번에 깔끔하게 그 주변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유재호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두 안전건설실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전건설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곤 재난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재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네, 김영수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어서요. 도비도 받아오시고 시비 매칭해서 3억 정도 되는데요. 동탄5동, 영천동 자동염수 살포장치 이것 좀 여쭤볼게요. 250미터라고 돼 있고요. 1개소이고 이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저기 반도2차 올라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디 쪽인지 좀 궁금해서요.

○김영수 위원 679번지요?

○김영수 위원 그쪽이 조금 이렇게 지대가 높은 것 좀 알고 계시죠, 영천동 쪽이? 그래서 겨울에는 제설하지 않으면 버스도 헛바퀴 돌고 막 그런 경우가 지금 영천동 쪽이 좀 많아요. 그 반도, 아까 말했던 2차 아파트 올라가는 구간이나 그리고 이지더원 올라가는 구간, 그러니까 한백초 그 근처도 좀 지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도 지도를 한번 찾아볼 건데 정확한 위치는 이 지도를 보고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하나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계속적으로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염수분사장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있고 자동염수 살포장치 계속 지금 우리가 몇 군데 이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효과를 보고 있나요? 저번에도 제가 아마, 행감 때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좀 관리가 안 돼서 필요한 곳에 제때, 적재적소에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겨울에는 잘 좀 이용이 됐나요, 그게?

○김영수 위원 도로과, 도로과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김영수 위원 안전정책과로 넘어간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래도 올겨울은, 지난겨울은 다행히도 이렇게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렇게 크게, 우리 시가 제설 자재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아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다행이네요. 요즘 비가, 이렇게 눈이 오면 미끄러워지는 이런 걱정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깨지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보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돼서, 올겨울은 잘, 무난히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되신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구청에 다 이관되다 보면 구청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재난대응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부도 도서지역 지진해일 긴급대피소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2억 원이 들었어요. 이게 사업 목적이, 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이게 위치는 제부도 어디 쪽에, 지금 이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정해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해발고도 10미터 이상 언덕, 야산 등 고지대 공터, 해안가에서 6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지정하는 기준, 이런 기준들을 다 맞춰서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산 20번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뭐 이거하고 좀 별개인 것 같은데 지진 옥외대피시설 저희 시청에는 81개소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는 127개소가 공개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맞지 않은가 봐요. 그것도 우리 과에서 이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네, 좀 확인해서, 그래도 우리가 시청 홈페이지를 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게 지금 국가재난안전포털에서는 127개소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81개소로 나와 있는가 봐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수정 보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8명을 산출근거로 잡았어요. 8명 기준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영수 위원 네, 그거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8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근거로 좀 잡았는지 해서요.

○김영수 위원 평균으로 나눈 거예요?

○김영수 위원 만약에 좀 더 많아질 경우에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인정,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컨테이너 지원도 나오는데 이게 3개소 지원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이거 위치는 어디 어디입니까?

○김영수 위원 8동, 9동 송산면이면 이렇게 좀, 8동, 9동은 이렇게 너무 치우치지 않나요?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원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 각 읍면동마다 이제 컨테이너를 하나씩 지금 놔줄 의향이 있으시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영수 위원 아니, 이게 처음 취지가, 저도 이걸 아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읍면동에도 다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추후에는 다른 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워서 이제 모든, 뭐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읍면동에 창고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라고 얘기했는데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가 들어가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예산을 세워서 나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에 지금 계속 부합하게 나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다른 또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이런 것들을 빗대어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율방재단이 기본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들이 좀 조심스럽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3개소라 해가지고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이렇게 해서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다 읍면동에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이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다음은 건설과하고, 건설과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어쨌든 구청마다 또 건설 담당하는 게 있잖아요.

○김영수 위원 그럼 본청하고 구청하고 차이점을 어떤 거로 보면 될까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좀 어떤 큼직큼직한 것만?

○김영수 위원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물론 다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소관 부서가 또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본 부분이고요. 저기 도로과도 그러면 어떻게, 도로도 구청마다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총괄로 하시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82페이지 보시면 빗물받이 덮개 설치사업이 있어요. 1천 개 정도 지금 잡았고 1억 6천 예산인데요. 이게 1천 개의 기준이 어디어디로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되는 부분인 건가요?

○김영수 위원 네, 첫 사업인 것 같아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이제 첫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시겠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일단 그러면 시장 주변 쪽으로 이렇게 좀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 보시면 통신비, 염수분사장비 통신비가 있는데 이게 매달 500만 원씩 10개월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염수분사장치가 몇 군데나 좀 있습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 그러면 개소마다 CCTV가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김영수 위원 설치, 그 CCTV 통신료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뭐 핸드폰 통신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김영수 위원 그러면 거의 1개소당 한 10만 원 정도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예산이 있어서, 그러면 또 기준이 10개월, 12개월이면 12개월이지 왜 10개월로 잡은 이유가 또 어떤 걸까요, 그러면?

○김영수 위원 지금 2월부터 시작을 하겠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김영수 위원 그럼 내년에도 하게 되면 내년에는 12월 치 예산을 잡고 하겠네요?

○김영수 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김영수 위원 통신비가 10만 원이면 적정하다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수 위원 이런 것도 KT나 뭐 이런 데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수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비상벨도 너무, 생각보다 엄청 금액이 세더라고요. 이거 뭐 얼마나 누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KT가 거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독자적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싸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뭐 CCTV하고 같은 건 아닌데 좀 이런 부분도, KT 단독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다른 SK나 유플러스나 이런 부분도 통신비가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내가 뭐 당장 KT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가 독점이 돼버리면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이 부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상벨 같은 경우도 KT가 독점하다 보니, 독점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유플러스가 더 싼 게 있었는데 KT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수 위원 하여튼 계획 세우신 만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이게 조달청 물품이라서, 몇 페이지였냐면 도로과에 빗물받이 덮개 아까 설치하는 거, 지금 조달청 가격으로 나왔는데 이게 실용성에 대해서 도심 지역에는, 서울시나 뭐 이런 대도시에는 정말 이게 필요한데 만약에 우수가 많이 유입이 될 때는 물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물로 제가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 그래서 이거를 할 때가 굉장히 오히려 시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이게 좋아요, 괜찮아, 다른 흙도 안 들어가고 다 좋은데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흘러서 밑으로 내려간다, 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여기에 이 물질이 조금만 끼면 이거 털어내다 보면 안 되더라고, 이게 너무 일손이 많은데 이 가격 대비, 지금은 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얼마에요? 약 한 14에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오문섭 위원 그런데 진짜 정말 이게 뭐 특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가격 대비 우리가 실용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정말 이것만큼은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게 좋을 듯해요. 왜냐하면 우수가 많이 와서 물에 잠김이 많은 곳은 아예 이거 쓸 수가 없어요.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부산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제품도 많이들 얘기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그 밑에는 물이 잘 빠지게끔 엉성하게 돼 있는데 위에 지금 여기 물 수입구 들어가는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물질이 하나만 박히면 전체가 다 물이 흘러 내려가다시피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시더라도 정말 검토하고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우리 화성시에 전체적으로 한다면 그걸 좀 검토를 하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문섭 위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내가 조금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이것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박진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저도 딱 두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로과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조암의 위험도로, 동절기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공사기간은 짧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업체는 다 선정이 된 거죠?

○부위원장 조오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운평지구 영농한해 특별지원사업인데 예산액이 이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이거 운평리가 이제 4개리잖아요. 4개리 이장님들하고 소통은 하고 계신 거죠,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조오순 과장님, 어쨌든 이게 농업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이런 사업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조오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안전건설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안전건설실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예산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