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3일 (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기업투자실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기업투자실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네 개 구청 및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상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대비 8,613만 원 증액된 42억 5,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교통안전심의 가결 건에 대하여 남양읍 활초리 등 신호기 및 경고등 네 건 설치사업를 위하여 8,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세구 신규 개청 부서로서 지도단속 상시 출장 공무원에 대한 출장비 예산으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환경관리과장 김봉균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8,340만 원이 증액된 7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폐기물 관련 법 위반에 4,150만 원, 자원재활용법 위반에 18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970만 원이 증액된 112억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 현장 대응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피복·보호장구 구입에 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악취 민원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 개선사업으로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4쪽 구청 개청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CCTV 통신회선 이전을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유지 관리에 300만 원을, 폐기물처리 기동반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청소도구 구입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산림보호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시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1,440만 원을, 야간 산불 대응, 산불 예찰 등에 활용할 산불 감시용 드론 구입에 1,100만 원을 편성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산불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첫 구청장님 되시고 첫 예산 보고인데요, 축하드리고요. 만세구 환경관리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개인진화장비 서른여덟 명한테 지급하신다고 사시는데요, 좀 좋은 장비로 사드렸으면 좋겠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돈을 들여서, 예전에 소방관분들도 장비가 조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들이 지급되거나 하는 것들로 문제가 됐었는데요, 저희, 아무래도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비록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비이지만 철저하게 품질을 좀 체크하셔서 구입하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불법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이전하시네요? 29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부위원장 이은진 열두 개소인데, 열두 개소 이전, CCTV를 이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던 CCTV 모니터링을 저희 만세구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냥 CCTV는 그대로인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아닙니다, CCTV도 기존
○부위원장 이은진 위치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위치가 바뀌면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했지만, CCTV가 필요한 거는 같은 거잖아요, 필요한 건.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CCTV가 이전을 하는 이유를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CCTV 운영 모니터링에 대해서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 쪽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옮겨가는 건 아니고 소관이 이관되기 위한 절차에서 비용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CCTV 설치됐던 것도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이전을 지금 했습니다, 모니터는.
○부위원장 이은진 모니터는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모니터링, 볼 수 있는 거.
○부위원장 이은진 아, 모니터를 이전한다고요, CCTV 이전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가.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이전, 여기는 새로 여기에 이전하시는 데에 주민분들의, 새로 옮겨가는 데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새로, 이전 장소는 아직 미정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미정이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기존 주민분들의 동의는 얻었는데 그거는 향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전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운영을 하면서 주민분들께서 어떤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악취라든지 교통 불편, 이런 부분에서 제기를 하셔서 현재 검토해서 이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대안은 일단 있는 건 아닌 부분이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일단 대안을 찾은 건 아니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것도 좀 신중하게 잘 하셔서, 옮겨가는 곳에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명분, 당위성만 있으면 사실 되거든요. 말씀하신 안전이나 교통이나,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한 명분으로 세우셔서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관리 쪽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 관리에 대비해서 무인악취포집기 한 대 추가로 구매를 하는데요, 이게 무인악취, 대기를 이렇게 포집, 공기를 포집하는 기계인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자동 포집장치 겸 악취센서 측정장치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건 대기, 악취 그것만 하는 거겠네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악취만 하는 겁니다.
○최은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거 있고 또 환경지도과에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만세구 쪽에 추가로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야간에도 만세구가 운영을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저희가
○최은희 위원 저희가 환경감시단이 지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세구에도, 여기 보면 야간에, 심야 및 취약 시간대 악취 민원에 관련해서, 여기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세구는 심야에 어떻게, 뭐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심야에 하는 거는 기계가 야간에도 상시 배치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악취 배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 아래서 그렇게 설명드린 바입니다.
○최은희 위원 아, 이거군요, 그러니까 악취포집기를 거기에, 이런 민원이 많은 곳이나 집중관리 지역에 그걸 설치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동, 이해했습니다. 이걸 하면 이건 어느 쪽에 비치할 예정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장안 쪽 하려고 하고요.
○최은희 위원 장안 축사 관리 쪽에.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장안뜰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사 쪽에.
○최은희 위원 그쪽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불 감시용 드론 관련돼서, 현재 드론을 몇 대 운영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구입 예정 한 대고요, 기존 한 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럼 현재는 드론을 운영하고 그러는 상태는 아닌 거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기존에는 한 대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한 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드론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나, 뭐 어떤 식으로?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기존에는 배출시설 점검 시에 활용을 하던 드론이고요, 현재 구입하려는 산불 드론은 좀 차이가 있는 게,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스피커, 이런 부분에서, 기존 거는 설치돼 있지 않아서 산불 감시 목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드론입니다.
○정흥범 위원 산불도, 봄철 되면서 산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지만 실질적으로 농번기가 오잖아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농번기철에, 사실 주변에 그런 소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산불로 또 많이 번질 수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시골 지역에 연세들이 조금 많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말에 애들이 왔을 때 그런 행위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산불 감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주말에도
○정흥범 위원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현장에서 산불 대응단이 각 읍면에 네 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드론이, 그게 상당히 넓은 부분까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하면 가장 좋고, 드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연기가 좀 난다든가 이런 데가 발견이 되면 차량으로 가서 지도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거 같기는 해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골에서,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자녀들이 주말에 많이 와요. 그런데 주말에는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이 많이 쉰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소각을 하고 그런 데에서 어떻게 보면 화재의 발생 요인이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거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드론을 만약에 사서 하신다고 그러면 이렇게 대수를 늘려서, 오히려 그냥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서 확인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 같아요, 땅이 넓고 그래서. 그래서 드론으로 띄워서 하면 어느 정도 굉장히 멀리 있는 면적까지 그게 다 확인이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쪽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네.
○정흥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입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우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경제환경과장 최정우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행구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3,91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9,36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1,000만 원, 폐기물관리법 및 친환경자동차 관련 법 등 위반 과태료 1억 1,910만 원, 가로수원인자부담금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989만 2천 원을 증액한 37억 8,135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구청 체제 전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유지 관리 비용으로 125만 원을 증액한 8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공무관 휴게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사고 대응을 위해 피복·보호장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6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환경개선부담금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에 따라 인건비 1,532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 운영을 위한 안전 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3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유지 관리 용역 총액 공사 변경에 따라 녹지대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를 500만 원 감액 후 가로수 건설 재해 예방 기술지도 용역비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유지관리비 예산 있죠?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배현경 위원 그게 100 얼마인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1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다섯 개소인데, 위치하고 이전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는 뭐예요?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다섯 개소가 봉담에 세 개소랑 매송에 두 개소고요,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구청 체제 전환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던 부분을, 모니터랑 본체를 이전해야 되는 이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효행구 일원에 불법투기 방지하는 CCTV가 73개소가 있다고 들었어요.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73개소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재활용 동네마당 7개소 해서 총 80개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현재 지금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이나 민원 발생 현황은 어때요?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현재는 구청 개청한 지 두 달이 안 돼서
○배현경 위원 아직 정확한 집계가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그리고 불법투기 단속원은 저희가 4월 1일부터 근무를 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CCTV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 생활, 구민들 생활 만족도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지속적인 모니터링 해 주시고, 단속 활동도 강화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아까 만세구 할 때도 말씀드려서, 공통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산불 개인진화장비 좀 철저하게 좋은 장비로 준비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봉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 누락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1억 4,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환경과는 2026년 2월 1일 자 구청 신설에 따라 기존 본청 및 타 부서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일부 세입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금번 추경에 보완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점용료, 산림보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과태료,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가로수원인자부담금 등을 업무 이관 및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분을 정비하고 누락된 재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6,11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및 업무 이관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필수 경비를 중심으로 보완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은 인력 증원 및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예산서 114페이지 환경미화원 급식비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5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환경미화 공무직이 구청으로 재배치되면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근무 급식비 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계동 적환장 화장실 설치입니다. 환경미화 공무직이 일곱 명에서 열세 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기존 화장실 시설이 부족하여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부대공사 비용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사고 및 민원 현장 안전장비 구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지도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민원 대응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보호복, 안전화 등 212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입니다. 산불 대응 업무 관련 이관에 따라 산불 근무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7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5페이지 경제환경과 월액여비입니다. 환경 민원 지도점검 및 불법행위 단속 등 현장 중심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 출장자 두 명에 대한 월액여비 40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 이관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세출 누락분을 보완하고 신설 부서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314페이지고요. 황계동 적환장 화장실 설치하시는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동식 화장실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지금 이게 모자라는 상황이 일시적인 건 아니죠?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냥, 이동식 화장실은 관리도 그렇고 이용을 하는 게 좀 그러니까 그냥 정식으로 증축을, 화장실을 증축하는 방법은 없었나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었는데, 2월 1일 자에 이렇게 증원이 된다는 거를 미리 알아서 설치했으면 괜찮은데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최대한, 일반 행사 때 사용하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라 세면대도 두 개 설치할 수 있고 일반 화장실과 비슷한 그런 화장실로 구입을 하게 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왜냐면 어쨌든 화장실도 청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두 군데를 청소해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적환장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그냥 정식으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지어드리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부위원장 이은진 조금 그러면, 제가 사실 이번에 갔을 때 사람 많이 몰리니까 남자분, 남자 화장실을 여자들이 같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짓는 걸 전제로 하시고 좀 유동성 있게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추진을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청소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개인, 아까 계속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개인진화장비, 산불. 진화장비 퀄리티가 좋은 걸로, 목숨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라고 하지만 좋은 장비로 다치지 않으시게 하실 수 있도록 잘 좀, 돈을 들여서라도 좋은 장비로 구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제가 계속 구청 체제 들어가면서 질문을 하려다 놓쳐서 지금 병점구청에 질의를 드릴게요. 산불 예방 및 진화 체계가 원래는 본청에서 하고 있었던 거였잖아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배현경 위원 구청 체제로 가면서 이렇게 각각 구청으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채용하신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산불 감시원 새로 채용해서 지금 저희 두 명 진행하고 있거든요.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장비는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20명이라고 돼 있는 건?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우리 산림녹지팀 직원하고 청소관리팀 직원들, 우리 경제환경과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산불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불 발생했을 때 대비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새로 채용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간다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감시원은 근무를 하고 있고 산림, 산림휴양과에 재배정 예산으로 진화복을 다 지급을 했고요, 우리 직원들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지금 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배현경 위원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 설명자료 321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45만 5천 원이 증액된 50억 3,30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개인형 모빌리티 단속 업무가 이관되면서 상시 출장자 한 명이 증가하여 월액여비 202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를 14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환경과장 이용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700만 원이 증액된 7억 4,76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4,128만 원 증액된 78억 9,183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면청소차량 임시차고지 조성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우수관로의 준설 및 정비사업으로 1억 6,500만 원 등 총 2억 4,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맞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동탄2 쪽에도
○동탄구청장 황국환 구청장입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점용료입니다, 점용료. 사용에 대한.
○김상수 위원 과태료나 점용료나. 그렇죠, 밭을 사용하거나 막 그러죠, 그 사람들이, 그런가요? 어디, 지역은 모르시고요? 다음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충전하는 것도, 이거 역시도 전기차 했던 거를, 과태료죠, 이것도?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전기차 충전을 하면, 완충 충전 같은 경우는 열세 시간을 하고 급속 충전은 한 시간인데, 거기 충전소에 대고 나서 24시간 차를 안 빼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한 건당 1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저희가 2억 6,000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저희가 한 달에 한 500건 정도.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시 전체적으로 1,000건 정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500건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동일하게 산불 진화장비 관련해서, 도시환경과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하시는 데에, 장비를 좋은 장비로 구입해 주십사 해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으로, 다른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성능도 좀 보시고 해서 좋은 장비로 갖춰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교통, 경제교통과인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만세구청에서 보니까 신호등 이렇게 설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탄에 보면 우회전 전용 차선이 있거든요. 우회전 전용 차선이 있는 곳은 우회전 신호를 좀 달아주십사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선이 우회전을 하게 해 놓은 데가 있는데 제가 그런 곳에서 몇 번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니까 바닥 신호등보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있는 곳이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다른, 이런 속도하고, 속도를 줄이라고 하고 이런 거보다도 그게 가장 시인성이 좋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빨간불이 딱, 그러니까, 그런데 인도에 아, 보도에 초록불이 들어오기 직전에 빨간불이 먼저 들어와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서고, 그다음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그런 지역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험지역인 거 같으면 추가로 설치하도록
○부위원장 이은진 네, 빠져 있는 데에 추가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설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 불법행위 수사 특별사법 경찰관 직무수행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지금 200만 원인가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여기 10개월에 한 명인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데 이게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저희가 만약에 산불 했을 때, 소송 같은 거 할 때 수행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 그러니까 산림 관련돼서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훼손이나 그런 거, 불법, 조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조사할 때 이 사람이 나가서 확인하고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정흥범 위원 이러는 거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있었나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저희가, 시청에서 하다가 저희가, 2월 1일 자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산림 훼손 관련돼서는, 저희가 면적 훼손이라든가 대략적으로 사업 개요를 파악해서 우리가 경찰서 쪽으로 보내면 경찰서 쪽에서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특별사법 경찰관에 대한 거를 제가 많이 못 본 거 같아서.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지금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본청에서는.
○정흥범 위원 본청에서는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불법 산림 훼손 관련해서는 이 사람들이 현장을 나가서 어떻게 됐든 확인해서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확인 같은 것도 하고 그럽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게 해서, 서류 작성해서 넘기고 그런 업무를 하는 거였었군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정흥범 위원 한 번 나가는 데 그럼 얼마인 거예요, 이게?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그런데 그게 한 달이니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요, 이게.
○정흥범 위원 한 달에 20만 원.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저희가 10개월 예산 편성한 겁니다, 200만 원.
○정흥범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고요, 경제교통과인데. 개인형 모빌리티 단속원 한 명인데 아, 이게 출장비로 잡혀있는 거예요? 22만 5,000원에 한 분이고 9개월 해서 200만 원 정도 잡혀 있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상시 출장비로 잡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상시 출장비로 잡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단속원이 한 분 계시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분은 급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급여는 따로 있고 출장비, 그분의 출장비로 책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분은 평상시에도 하시고, 출장이라고 하면 어떤 걸 출장이라고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상시 출장비니까 월액여비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저는, 단속원한테 간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단속원을 지금 채용하셔서 9개월 동안 하고, 그분의 상시 출장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이 22만 5,000원이라는 얘기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월.
○부위원장 이은진 그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그건 몇 번을 나가도 상관없이.
○부위원장 이은진 아, 몇 번을 나가도 상관없이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냥 그분은 상시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희 식대 붙듯이 이런 게 붙었다는 얘기인 거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맞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보통은 그냥 급여로 이렇게 나가지 제가 출장비로 따로 붙은 걸, 따로 이렇게 책정된 걸 처음 보는 거 같아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속을 나가면 그게 업무잖아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구청장입니다. 제가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기본적으로 출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출장 횟수나 출장 여비가 제한이 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그런데 이런 분들은 상시 출장하기 때문에 그걸 좀 풀어서 출장비가 좀 늘어난 상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급여와 상관없이 출장비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단속을 나가는 게 이분들의 업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 공무원들은 한 달에 10회 정도 이렇게 하는데, 20만 원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그게 좀 풀려서, 이분들은 항상 출장 나가기 때문에 출장 여비가 좀 늘어난 그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저희 불법주정차 단속원분들 출장, 그분들도 그럼 이런 게 있겠네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각 업무마다 상시 출장자분들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있군요,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330페이지 우수관로 준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조사, 사업이 CCTV를 조사하는 사업인가요, 준설하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준설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준설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당초에, 동탄역에 노르웨이숲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2024년도인가 우수가 막혀서 역류가 된 현상이 있었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그런데 그때 하수과에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돼서 저희가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니, CCTV 조사라고 돼 있어서, 사업 목적이. 그래서 CCTV로 조사하는 금액인지 준설하는 금액인지를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준설하는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부위원장 이은진 잘 준설하셔서 이번에 또 여름 앞두고, 장마 앞두고 있으니까 물, 피해가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이용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우회전 신호등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요, 우리도 신호등은 다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면 외국에 나가면 뭐야, 신호 변경되면 줄어드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시, 숫자로 표시되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 도입이 안 되는 건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몇 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차차로 그런 신호등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러니까 요즘에 T맵을 봐도, T맵에도 시간이 이렇게 감소되는 게 뜨거든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위원장 임채덕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좀 하면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미리 출발하거나 늦게 출발하거나 그렇지 않고 계획된 시간 내에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하여튼 그런 것들 장기적으로 도입 방법을 구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향후에 설치하는 건 그런 종류의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해 실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다섯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홍서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박홍서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박홍서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 속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힘써 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더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수정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906만 4천 원이 증액된 148억 9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30억 9,482만 8천 원이 증액된 1,179억 9,3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내용입니다. 207쪽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비봉면 청요리 진입로 긴급정비 공사를 위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억 9,100만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하여 지역화폐 캐시백 발행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 동향 관리를 위해 모니터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물가 모니터 요원 보상금으로 36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6쪽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4,1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49쪽, 51쪽 2024년도와 25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및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으로 5,082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45쪽 자율주행 신호정보 연계보드 설치를 위해 1,769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47쪽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8,2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으로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4월 개소 예정인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사업에 6,78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본예산 대비 6,487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69억 8,7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1쪽 자율주행 서비스 충전 및 지원 인프라 운영 관리입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소 4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운영을 위해 1,518만 원을 증액하여 1억 8,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92쪽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센터의 장기 미사용 시설 환경 정비를 위하여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율주행 리빙랩 모빌리티센터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입니다. 센터 및 차고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여 4,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93쪽 자율주행 신호정보개방 물품구매 설치사업입니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내 신호정보 추가 개방을 위한 교차로 8개소에 신호정보개방 장비 설치에 1,76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7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4,134만 9천 원을 감액한 7억 1,84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액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액 대비 13억 1,438만 2천 원을 증액한 206억 6,5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 확정 내시 송달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 4,1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수요 조사 확정 내시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사업 8,269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1,5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페이지입니다. 소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술 실무 교육사업의 지속 운영을 위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공인지원센터 2개소의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신규 모집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운영비로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관내 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수정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내 도로 붕괴 및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비봉면 청요리 진입로 긴급 정비 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내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써 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442만 9천 원이 증액된 3,074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2024년도 및 2025년도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 수입은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비 반환금 및 집행잔액 반납금 2,4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억 8,560만 원이 증액된 34억 3,2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유치 활동 지원사업 중 국가산업단지 우선 분양 홍보사업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국가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지자체 우선 분양 대상기업 모집 공모에 따른 홍보 강화를 위하여 현수막 및 홍보 이미지 제작 등 홍보비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입니다. 마도 일반산업단지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장 근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주관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총 4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3억 8,400만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다만, 국비 재원은 2025년 제3회 추경 이후 12월에 교부된 출연금으로 전년도 초과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됨에 따라 세입예산서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액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100만 시민의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중동발 유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긴급 대응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3,434만 4천 원을 증액한 122억 7,5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정 예산 대비 12억 2,997만 원을 증액한 648억 2,7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2,640만 원, 경기도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794만 4천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 제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 개소 예정인 반월신영통상가 고객지원센터 운영비 6,7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은 올해 공모사업 선정 상인회 수의 증가에 따라 6,3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통시장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화재 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에 7,92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1,588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화폐 소비지원금 캐시백 지원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 강화를 위해 모니터 활동을 위한 4월부터 6월까지의 한시적 확대 운영을 통해 물가 안정 요원 보상금으로 36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평소 노사 상호 존중과 상생의 일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쪽, 설명서 11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12억 7,234만 4천 원 대비 164만 원을 증액한 12억 7,3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경기도 간이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기정액 2,4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일자리센터 운영사업은 기정액 2억 5,753만 4천 원에서 86만 원을 감액한 2억 5,667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5쪽, 설명서 12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120억 8,041만 3천 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라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의 시설비는 220만 원을 감액하여 3,08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무용 가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30만 원을 감액하여 4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동일한 사유로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금은 86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66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투자실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일단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 때문에 추경으로, 추경에 있어서 증액을 하시느라,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시는 데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배현경 위원 육성자금 출연 증액하고 관련해서, 추가 증액돼서 이렇게 편성을 했잖아요? 대충 지원 규모나 대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저희가, 이게 경기도 육성, 중소기업 육성 자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배현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저희가 출연을 해서 하는 건데요, 31개 시군이 다 같이 하시는 건데요. 작년에만 하더라도 저희가, 화성시가 경기도 육성 자금 내에서 저희 총 12% 정도의 자금을 저희 화성시의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전체 자금에서.
○배현경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1,647개 업체가 2,500억 정도,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
○배현경 위원 2,500억?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증액을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지금 경기도의 추세는 다들 시군들이 자금이 어렵다 보니까 각 비율대로, 각 시군마다 얼마씩 출연하라고 공문이 옵니다. 저희도 작년에 35억을 올해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없는 관계로 26억밖에 출연을 못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 5억을 더 출연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어떻게, 출연을 많이 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가점을 줘서, 가점을 주면 저희 화성시 기업이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죠.
○배현경 위원 그렇겠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5억을 더 출연하게 되면 저희가 가점 자체가 4점이 더 부여가 돼서 다른 기업보다 더 우리 화성시
○배현경 위원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다른 지역의 기업보다 저희 화성시 안에 있는 기업들이 더 선정되기 좋으니까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많이 도움이 된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동 사태 때문에 다른 기업들 중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정부의 건의사항이 첫 번째 금융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이런 금융 지원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많은 조업들이 중단될 수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상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수정예산으로 예산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요, 금융 지원이 신속하게 필요한 부분이,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네.
○배현경 위원 그런 데는 잘 파악을 좀 하셔서 적시에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고, 너무 회생할 수 있냐 없냐, 너무 막 그런 걸로 따지지 마시고. 충분히 다들 회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적시에 도움만 준다면. 그래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한광규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배현경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또 급하게 추경으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고요, 설명자료 10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하시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청년친화 리뉴얼이라고 하면 아예 콘셉트가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산업관리공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젊은 청년들이 노후된 산단에서, 50인 미만의 기업에 취업해서 양질의 근로환경을 받기 위해서 노후된 화장실, 기숙사, 아니면 건물 외형이나 이런 거를 공장으로부터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을, 국비 보조금을 받아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청년들이 더 호감을 가지고 일을 하실 수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공단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부위원장 이은진 네, 불러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부위원장 이은진 공모하셔서 선정되셨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그냥 어쨌든 딱 콘셉트가 잡혀있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부위원장 이은진 할 때 저희가, 상임위도 리모델링을 할 때, 각각 상임위가 리모델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배치를 바꾸고 가구를 바꿀 때가 있는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비슷한 예산으로 할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저는 이런 리뉴얼이라고 해야 되나, 리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돈만 주고 하세요가 아니라 좀 더 청년친화적인 콘셉트에 맞게 좀 더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 같아요, 그냥 색만 칠하고 화장실만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런, 충분히 취지가, 또 콘셉트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냥 업체에만 맡기지 마시고 취지에 맞는 그런 콘셉트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을 잘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일하고 싶은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지역경제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로 설치하시는 거 예산 세우셨잖아요? 아, 노사협력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추가로 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안에 와이파이는 되나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와이파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와이파이도 돼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부위원장 이은진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말씀드리려고 했고, 이게 추가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그냥 단순하게 무미건조한 책상 하나 놓고, 의자 놓고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와서 쉬시는 분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쉬실 수 있도록 인테리어도 좀 따뜻하고, 그런 쉰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안에 인테리어를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써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형식적으로 그냥 책상 뭐 이런 게 아니라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다른 좋은 분위기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우리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107페이지에 노후 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할 때, 이게 예산이 작년에 도비가 내려왔다고 그런 거잖아요? 국비가. 이거를 다시 순세계잉여금 처리해서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예산이 마무리된 3회 추경 이후에 교부가 되는 바람에 어디 예산서에 담지 못해서 잉여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그렇게 처리해도 돼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그렇게 좀, 추경 이후에 오는 거는
○위원장 임채덕 그런데 그렇게 늦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한번, 자세한 추진 경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확인하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3회 추경 이후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거를 담지 못해서 순세계잉여금 처리했다가 여기에 그냥 시비로 100%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길래 내가 좀 이상해서. 다시 한번, 추진 경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네.
○위원장 임채덕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던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병점하고 봉담에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병점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지금 3호점은 병점이나 봉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임채덕 위치는 그럼.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병점보다는 봉담 쪽에, 동아리 그쪽 주차장 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기업투자실장 | 박홍서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 투자유치과장 | 김영성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노사협력과장 | 유정현 |
| 경제교통과장 | 박상철 |
| 환경관리과장 | 김봉균 |
| 경제환경과장 | 최정우 |
| 경제환경과장 | 황상봉 |
| 경제교통과장 | 최은석 |
| 도시환경과장 | 이용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