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일괄)
-만세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병점구청(자치행정과, 세무과)
-동탄구청(자치행정과)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일괄)
-만세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병점구청(자치행정과, 세무과)
-동탄구청(자치행정과)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내삶을 완성하는 AI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예산안 3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1,312만 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7,267만 원 대비 1억 4,0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35쪽 AI시민리더 강사 교육 및 성과공유회입니다. 시민 AI교육 확산을 위해 AI시민리더를 양성하고 교육성과를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AI시민리더 강의수당 1,560만 원, 성과공유회 운영비 340만 원, 총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AI 교육 강의용 영상 및 음향장비입니다. AI교육에 실습 촬영, 온라인 송출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교육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상 음향장비, 그리고 강의 제작 장비, 설치 구축비 등 총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35쪽 화성시 CCTV 통합관제체계 구축 제안서 요청 용역입니다. 노후영상분배시스템의 성능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한 사전설계를 추진하고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쪽 국지도 82호선 CCTV 이설사업입니다. 경기도건설본부 국지도 82호선 확포장공사 개시에 따라 해당구간 CCTV 시설물 이설 3개소, 철거보관 9개소를 추진하며, 시설물 이설비 1,155만 원, 철거 및 보관비 990만 원, 총 2,14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6쪽 AI혁신센터 현판 및 사인물 제작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시대를 맞아 기존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를 AI혁신센터로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하기 위해 실외·실내 현판 및 사인물을 제작하며 건물외부사인물 4,800만 원, 내부사인물 700만 원, 총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었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055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7억 6,29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2025년 커피박 재활용 시범사업 보조금 시비 반환수입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증가입니다.
다음 예산서 3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3,192만 원을 증액한 총 22억 8,84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여 확보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활용하여 화성형 어린이 기본문화권사업에 9,500만 원, 기본사회 선진지 견학에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1억 2,43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이를 도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 확장내시에 따라 도비와 시비 1,596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AI스마트전략실에 대해서, 통합운영센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언제 하셨죠? 최근에 하셨죠? 3월 11일에 하신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제가 우연히 신문 보도를 보고, 신문 보도는 언제 나왔었냐 하면 올 초 1월 17일인가요. 뉴스로라는 데에 1월 27일 날짜로 화성시 AI미래도시 선도 AI혁신센터 신설 및 자율주행 리빙랩에 대한 신문 보도가 나왔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저희 사전보고는 3월 11일에 하셨는데 보도는 1월 27일에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건이 시의회에서 승인이 돼야지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게 먼저 보도가 나간 건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부위원장 김미영 소통부재인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충분히 인지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제가 27일, 1월 말쯤에 봤을 때는 제가 모르는 뭔가, 저는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던 부분이 이게 뉴스로 나왔어요, 신문 보도에. 그랬을 때 시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소통의 부재인지 아니면 부결될 것을 염려해서 먼저 선수를 하신 건지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받길 원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우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전에 사실 시장님이 연초에 여러 가지 사업설명들을 비전을 같이 AI자율주행이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같이 기자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아마 자율주행, AI 내지는 우리가 미래도시라고 하는 영역에서 나름의 어떤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한 부분이 들어갔던 사항이었는데,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이 방향을, 시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최종적으로는 의회를 통해서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나가야 될 사안이 그렇게 다른 뭐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을지라도 저희가 미처 충분하게 사전에 그렇게 의원님께 먼저 보고드리고, 또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개괄적인 방향 정도를 지금 말씀드리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문제 제기가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항상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저희와 충분히 소통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안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먼저 보도자료를 뿌리시고 저희한테는 두 달 후에 하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시는 거예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사실 저희가 그때 한번 사전보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1월부터 AI기본법이 시행이 됩니다. AI기본법에 기본적으로, 그 전에 저희가 스마트통합운영센터가 스마트도시기본법,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일종에 스마트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동시에 AI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AI도시진흥센터라고 하는 이런 방향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향이 잡혀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계해서 강화를 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시점이 1월 도시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들을 작년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AI미래도시를 위한 준비들을 다양하게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들을 드렸어야 되는데 1월에 그게 통과되고 나서 그 말씀이 나오면서 저희가 죄송스럽게도, 특히나 작년에는 그거를 미처 저희가 준비를 못 하고 있다가 좀 이루어진 사항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조금 더 의회와 소통하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산출이 5억 5천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실제로 5,500인데요. 5,500에
○부위원장 김미영 네, 5,500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상세한 근거를 저희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미처 가지고 있진 못 해서요. 제가 따로 한번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뽑아서 한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물은 저희가 아까 잠깐 보고드렸던 것 정도로, 외부 사인물이 있는데요. 건물외부 현판, 그리고 주출입구 현판, 그리고 외부 입간판 그게 4,800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에 안내 사인물들 띠지나 안내도나 내부 현판이나 이런 부분이 7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5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지금 건물 하나의 건물에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하고 AI혁신센터를 병행 운영하는 것인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스마트통합운영센터가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스마트통합운영센터 그 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스마트도시법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AI기본법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지금 그게 저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약간 혼선이 국토부 자체에서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의를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좀 과도기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스마트통합운영센터를 자신들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발전시켜서 AI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AI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서 그거에 의해서 이 과도기 기간 동안에 동시적인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한 예로 기존에 해왔던 국토부가 해왔던 스마트도시거점형사업과 AI공모사업 이게 동시에 올해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지난번에 보도자료 제가 1월 말에 본 보도자료에 의하면요, 이게 AI혁신센터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확대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표현을 저희가 썼었는데요. 확대한다고 표현된 데도 있고 강화한다고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게 스마트통합운영센터 기능을 유지하고요. 거기서 AI기능을 더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이게 지금 교육장이나, 뭐 교육도 함께 하실 것이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4층에는 AI교육장을 설치해서요, 시민과 공무원 두 분야를 다 교육을 거기서 4층에서 집중적으로, 거기는 특히나 기존에 해왔던 구청별로 정보화교육 같은 걸 해왔던 읍면동 차원에서 해왔었는데요. 그런 교육을 일종에 시민 같은 경우에는 시민리더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든가 공무원은 행안부에서 AI챔피온이라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일종에 급을 높이는 작업들을 지금, 일종에 부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다양한 어떤 시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핵심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장소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래서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저희에게 너무 많은 설명이 지금 부족해요.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지금 생각이 달라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지금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기존 정보화교육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거하고 어떻게 연계하실 것인지 그런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신 건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사실은 그 얘기가 기존에 원래는 정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보화교육을 해왔다가 그다음에 디지털배움터라고 하는 디지털교육으로 발전시켰다가 지금 AI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단계가 한 세 단계 정도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무슨 준비를 했냐면 현재 정보화교육은 각 구청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배움터라고 하는. 그래서 정보화교육에서 다들 요구가 AI 요새 앱이라든지, 정말 AI에 대한 교육들을 정보화교육에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과 AI교육을 접목을 시켜 보자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이게 너무나 빨리 좀 변하다 보니까
○위원장 장철규 잠시만요, 잠시만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담당관님?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제가 말씀 좀 자르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한테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 자리가 아니에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중요한 거는 사전에 보고하고 이해를 다 했어야죠. 다 광고하고 홍보 다 때려놓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궁금해하는데 그걸 이제 와서 여기서 지금 구구절절 설명을 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핵심이 벗어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설명을 해서 뭘 어쩌자고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핵심만 딱 설명을 해 주시고 그걸 준비해 오시고 아니면 그 전에 이해를 다 시키시고 오셨어야죠. 여기서 위원님들의 어떤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하고 학습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짧게 정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미영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AI혁신도시 화성시 내세우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AI 행정과 서비스 구현에 신경 써 주시길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더 세밀하게 더 살펴봐서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좀 깊이 위원님들과 한번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AI통합센터 운영하면서 혁신센터로 가겠다는 지금 취지로 이게 지금 사업이 올라왔잖아요. 금액이 크진 않아요, 5,500만 원. 그리고 이걸 뭐 기존에 의지를 가지고 언론에도 좀 나오고, 의지와 추진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도적인 게 지금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를 않죠? 다 갖춰졌나요?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이런 제도적인 게 다 돼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 상황입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과정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AI기본법이라든지 저희는 작년에 만들었던 조례라든지 이런 어떤 과정중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거 지금 다 완벽하지는 않겠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장철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중앙정부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우리 조례라든지 이런 게 아직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조금씩은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잘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대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포장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님들도 다 높게 평가할 거예요. 단지 그거를 좀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오히려 공감대 형성에는 더 유리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참고 해 주시면 것 같고, 지금 이거 AI혁신센터라고 엄청 광고가 됐는데 지금 예산을 딱 보면 포장지에 스티커 붙이는 거잖아요. 간판 올리는 것밖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예산보다는 내부적으로 다듬는데 조금 더 예산을 조금 더 집중 했으면 어떨까, 혁신센터는 어차피 여기 혁신센터라고 하면 간판 크게 안 붙여도 다 알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라올 거고, 시민들 사이에서 구두로 다 전달될 거고, 그렇게 보여주기식인냥 “여기가 혁신센터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걸 예산에 대부분을 다 거기에 넣어놓고 마음으로만 우리 연구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늦어보인다는 거죠. 먼저 내실에 우리가 더 집중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특히나 이번에 전쟁 때문에 추경에 관련된 것들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추경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추경이라고 하는 가치가 보통 이게 시급성을 요하거나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사전보고를 통해서 제가 제 의견을 아주 진솔하게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AI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력 충원, 프로그램, 그다음에 내실을 어떻게 다질 것인가가 먼저 구체화가 돼야지 할 수 있지, 제가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 그런 것들이 좀 설명이 되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저 사전보고는 사전보고고 언론보도도 다 나갔고, 그다음에 시장님께도 보고가 다 됐으니까 이대로 하겠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 사전보고 때 여쭤본 것이 그러면 혁신센터가 되면 인력이 충원이 되는가였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노력함이 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앞서서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깊게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마치고, 기본사회담당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설명자료는 95페이지와 96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까지. 보니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업을 안정적으로 잘 하시다 보니까 특교세를 한 2억 원 정도 받으셨나봐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첫 번째는 고생 많으셨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2억 원 중에 반절 정도는 사업으로 하시고, 반절 정도는 고생 했으니까 선진지 견학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셨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대만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대만이 기본사회의 선진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사실 기본사회 선진지는 북구라든가 미국에 알래스카라든가 이런 데가 기본사회 선진지고요. 저희는 그중에 그나마 기본사회랑 조금 매칭이 되는 곳을 좀 기관을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대만으로 좀 가게 됐습니다.
○전성균 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장경양생문화촌이라고 이거는 고령자 주거의료통합형 복지서비스하는 데랑 그다음에 제일사회복지기금회라고 아동돌봄하고 민관협력 기본사회랑 좀 연관된 그런 곳들을 좀 섭외를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는 또 멀리는 못 가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찾다 찾다 이 정도면 연관성이 있겠다고 해서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고맙습니다.
○전성균 위원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그러면 여기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해서 고생하신 다른 과분들도 같이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작년에 실제로 읍면동이랑 각 협력부서에서 수고한 분들 50명을 표창을 했거든요. 그분들이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전성균 위원 그때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현장 갔었거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하고, 그러면 마지막 반절인 한 1억 원 정도 사업으로 했는데 화성형 어린이 기본문화권 사업내용을 보면 10개소 200명인데 이거는 화성시에 어린이집이 10개소는 훨씬 넘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훨씬 많죠, 네.
○전성균 위원 이걸로는 사실 전부를 충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금액인 것 같은데.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그래서 조금 제한을 뒀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이 편성이 되면 4월에 공모를 하고 실제 시작은 5월 쯤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 상담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할 곳을 10개소를 설정을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를 거기를 가야 되는데 일정이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인원수도 늘리고 좀 어린이집도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0개소 200명으로 좀 일단 한정을 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에 어떻게 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라는 단어가 붙은 과에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끔 한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 그건 아니고요.
○전성균 위원 라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조금만 더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민분들께서는 내년에 2027년도에는 이게 완전히 기본으로 깔리겠다라는 걸로 느껴지시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게 압박이 심할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왕할 거면 ‘이번에 특교세 받아서 다 했습니다. 이거 너무 좋아서 이 사업을 합니다.’라고 하면 일회성으로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데 이걸 10개소만 딱 찍어서 하면 못 가신 수많은 어린이집 5세 어머님들과 어린이집은 좀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당연히 기대하실 거고요. 저희가 5세 어린이가 8천명이 좀 넘거든요. 그중에 200명이라 좀 많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본사회담당관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1억 원 가지고 되게 자율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왜 이런 분란이 생길만한 어린이집을 딱 찍어서 했을까 그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위원님이 항상 재정이 많이 소요될 거라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저희가 이게 작년에 우리 기본사회정책공모전에 제안됐던 아이디어거든요. 그 공모전에 보면 기본사회라는 게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 다른 것들도 뭐 예를 들어서 65세 전부 보조금 주자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조금 우리 재정으로 커버할 수 있고,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을만한 걸로 좀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못 가신 분들도 당연히 기대 있으실 텐데 시범사업이고, 그다음에 공모에서 어린이집도 선정하고 이런 절차로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저랑 워낙 충분히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기 때문에 제 의도는 충분히 아실 것 같고.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전 해에 거의 대부분 일정이 다 나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맞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끼어들어가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정된 200분은 너무 좋겠지만 나머지 7,800명의 어린이분들 거기에 곱하기 2 부모님 하면 되게 아쉬움이 클 것 같다. 그런데 이미 예산도, 만약에 사전에 좀 우리 의회와, 저랑 계속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잖아요. 의회와 소통 했으면 좋겠다. 저 이거 1차 추경 보고서 이때 보고, 저 이전에 저 이거 보지도 못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 의회랑은 소통을 안 하는가, 이거 저 4년 내내 얘기하고, 교복위에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제발 언론보다 우리 뒤늦게 알지 못 하게, 우리도 충분히 좋은 의견들 전달할 수 있고 이 좋은 의견이 꼭 우리가 혜택받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좋을 수도 있고, 결국 시민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를 약간 좀 편가르듯이 해서 꽁꽁 숨겼다가 나중에 이거를 1차 추경 때 보고서만 보게 하는 게 저는 좀 구조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게 작년 말에 교부세가 내려온 거라 12월 거의 말 쯤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획하고 하는데 조금 시간도 걸렸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성균 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잘 했으니까 저는 어린이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대만 갔다 오셔서 또 잘 좋은 사업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에 보니까 AI시민리더 강사교육 및 성과공유회를 진행을 하네요. 여기서 강의수당이 3만 원이고, 또 시민리더 강사 열 명을 선발해서 강사로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요, 상반기에 시민들의 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가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가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을 일반 시민교육을 하고요. 거기서 고급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화과정이요. 심화과정에서 그러니까 기초과정을 들은 다음에 심화과정을 들은 그 인원을 가지고 그중에서 뽑아서 저희가 강사를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강사로 주겠다는 거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지난 본예산에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본예산에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교육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열 명에 관해서는 저희가 우선은 시민강사들을 지금 현재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에 시범운영들을 좀 하면서 내년에는 더 늘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희로서는 최소의 인원을 일단은 우선은 운영을 해보겠다.
○이해남 위원 우리가 네 개 구잖아요. 네 개 구, 네 개 권역이면 뭐 구청당 권역별 두 명이라 그러면 뭐 여덟 명이다, 뭐 세 명이라 그러면 열두 명이다 그러면 좀 숫자가 와닿는데 열 명은 무슨 근거로 열 명이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저희가 구청별로 몇 명씩을 나눈다고 하는 개념 보다는 리더 중에서 최소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서 만약에, 구청별로는 조금 조금씩 요청사항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생각했고, 최소 인원 정도를 저희가 설정했던 안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각 구청에 정보화교육장을 일종에 활용하면서, 정보화교육장이 각각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강사가 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가 해당 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최소 저희가
○위원장 장철규 팀장님 나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AI스마트전략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입니다. 이해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2시간의 근거는 저희가 AI시민리더를 양성을 해서 화성시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는 시민강사인력풀에 등록을 시켜서 저희가 모두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수요처에 강의를 할 수 있게 하는 최소 시간이 52시간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저희가 양성한 강사들이 일정한 수준의 강의경력을 쌓기 위한 최소시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열 명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네, 모두가 52시간을 충족해야 등록이 되는데요.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저희가 원래 올해 목표로 한 시민강사는 스무 명입니다. 그런데 왜 열 명을 예산에 요구했냐고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스무 명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시민강사로 한 분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해당과정을 마치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물도 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잘 이수하고 시민 앞에서 화성시의 이름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부분입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른데요. AI교육은 두 시간에서 네 시간 정도로 많이 이뤄져 있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올해가 해당하는 사업 정책에 대한 초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그거는 최소 기준이고요.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네, 저희가 이분들을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인력풀에도 등록을 시켜서 학교강의라든지 기업강의에도 출강을 할 수 있게 연계를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아닙니다. 예산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고요. 저희가 저희 기관으로 여러 기관에서 요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해 달라 그러면 노인대학 자체 예산으로 강사비를 지급하면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정리하자면 우리 과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소로 설정한 시간이 52시간이지만 역량에 따라서 이미 강사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200시간을 할 수도 있고 300시간을 할 수도 있고, 강사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네, 너무 적게 편성을 해서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실제로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한 강사들이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 정말 초보단계부터 시작해서 강사로 서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현장에 서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다’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자리,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을 설계를 할 때도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함께 의견을 모을 생각입니다.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시민들마다 니즈가 달라서요. 실제로 마케팅이라든가 제조, 회계,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요. 일반적인 교육 같은 경우는 생활속에 AI라고 해서
○빅데이터팀장 신환철 13주차 AI리더강사는 지금 안내가 나가서요. 커리큘럼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이거는 저희가 2013년부터 MV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만 3,500대 지금 CCTV가 있는데요. 그 CCTV가 일종에 VMS라고 하는 비디오매니지먼트통합시스템에 들어왔다가 저희 관제센터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부터 했던 MVR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MVR시스템이 굉장히 오래 되고 노후화 되다 보니까, 원래 2013년 사양이다 보니까 그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이걸 좀, 현재 워낙에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좀 변환해야 되겠다고 하는 요청이 계속 내부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게 기존에 MVR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이 어떤 업체에서 저희가 VMS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체계로 바꾸고자 하는 어떤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으니까 MVR업체에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가 VMS 어떤 업체를 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받아서 올해 저희가 감사 신청을 했습니다. 감사 신청을 했더니 감사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바꿔야 되는데 그걸 좀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걸 공개적으로 일종에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바꿔라 라고 하는 방향에서 나와서 그러면 저희가 객관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그거 써야 되니까 그 방향을 실질적으로 용역을 먼저 하고 거기에서 타당하게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게 됐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CCTV 자체는 순차적으로 좀 기간이 되면 바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CTV 자체 보다도 그거를 모아내는 통로가 MVR 이걸 좀 교체해줘야 되는 거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과제이긴 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리고 아까, 한 가지만 아까 강사비 질문하셔서 사실은 사전설명회 때 송선영 위원님께서 사실 강사비의 근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주셨고, 그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바가 있어서 그거 잠깐만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만 원이라고 하는 게 저희 시민강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8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를 왜 이렇게 적게 주는가라고 하는 지적사항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보화교육, 특히나 디지털배움터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이게 과기부 기준에서 이미 내려온 지침이 3만 원으로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래서 그거에서 연계되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래서 저희가 3만 원으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전략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손세영 기본사회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편익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특히 네 개 구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은 35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수수료 12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에서 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0억 8,17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1,15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쪽 도농지역 교류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만세구청 등 네 개 구청 개청을 계기로 도농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동탄구에서 만세구 농산물 생산 농가가 참여하는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생산자와 도시의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운영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쪽에서 46쪽 만세구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만세구청 신규 개청에 따른 청사 운영 비용으로 3억 2,70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시설비 1억 6,793만 3천 원을 증액하고, 사무가구 및 휴게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에서 47쪽 만세구 청내 통신장비 및 회선 관리 사업 및 행정 전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만세구청 신규 개청에 따른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추가 행정전화기, 통신장비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3,108만 원을, PC 및 모니터 등의 전산장비와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비용으로 7,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세구 소관 10개 읍면동 세입·세출안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에서 7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8,548만 2천 원이 감액된 5억 6,6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도로사용료 22억 2,14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로 5억 6,304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802만 4천 원이 증액된 163억 5,57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장안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80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조남철입니다. 화성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736만 6천 원 감액된 13억 3,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으로 4,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구청 출범 시 만세구에 전액 예산 편성된 세입예산과목에 대하여 만세구 민원토지과, 현장민원실 및 효행구 민원토지과로 예산 분리를 위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을 기정액 대비 9,401만 9천 원 감액된 8,4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를 기정액 대비 2억 7,923만 7천 원 감액된 1억 2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213만 8천 원 증액된 17억 1,78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제본천공기 구입을 위해 기정액 대비 81만 4천 원 증액된 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세구 민원토지과 및 현장민원실 관할에 따라 예산을 분리하기 위해 지적기준점 유지보수 금액을 기정액 대비 109만 1천 원 감액된 68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세구 지적서고 신규 설치에 따른 항온항습기 구입 및 지적서고 선반 설치 등을 위하여 2,242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0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5만 원을 증액한 1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5만 원, 시효소멸도래 지방세 환급금 수입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676만 원을 증액한 6억 7,97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지방세 카드 수납 및 체납징수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과세자료 대사 및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0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쪽 효율적인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처리를 위하여 문세세단기 구입으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로 32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입니다. 만세구 세무행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구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 설명서 13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5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 원, 시효소멸도래 지방세 환급금 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쪽, 설명서 14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210만 4천 원을 증액한 5억 9,2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같은 페이지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및 통보자료 대사 보조입니다.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주민세 사업소분, 등록면허세 신고내역 등 대사 및 안내문 발송 보조인력 충원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1,459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지방세 카드 수납 및 체납징수 보조입니다.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지방세의 안정적인 수납과 적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보조인력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하고자 인건비 1,75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세무2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대민행정에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민원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억 5,71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조직 신설이 정확하지 않아 세입은 1회 추경에 전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증기용 증지 수입 등에 7,177만 5천 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과징금 5,493만 7천 원을 포함한 과징금 5,9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과태료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과태료 1억 434만 8천 원을 포함하여 2억 2,5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페이지에서 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996만 1천 원을 증액한 2억 7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또한 본예산 편성 시에 조직 개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부서는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되어 부서운영 및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960만 원,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1,687만 1천 원, 수질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방제물품 구입비 1,500만 원, 상시 출장여비 2,2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민원실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만세구청 현장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147페이지 민원실 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환경 조성이요?
○부위원장 김미영 네, 다른 건 아니고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맨밑에 민원실 환경 조성에서 소규모 임차용역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과목 부기명으로 민원실 운영지원 소규모 임차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정수기, 복합기 등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사업내용이 ‘정수기, 복합기 등 구입’으로 표기를 한 건데 혹시 임차인지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임차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임차인 거죠?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네, 임차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그게 표기가 안 돼서 임차인지 구매인지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임차로.
○부위원장 김미영 그리고 66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게 산출근거가 수량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임차라면 계약방식을 어떻게, 아까는 임차로 하셨다고 하니까 계약방식은 된 거고요. 수량, 단가라든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6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 대인지 두 대인지 지금 자료가 약간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정수기 같은 경우는 정수기 두 대하고 그다음에
○부위원장 김미영 정수기 두 대면 한 대당 얼마로?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그러니까 정수기 두 대하고 그다음에 청정기 세 대 해서 월 14만 6천 원씩 임대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기 같은 경우는 두 대 해서 월 30만 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11개월 동안.
○부위원장 김미영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산출근거는 660만 원이 산출근거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예정이 아니라 이게 지금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그렇죠. 월 14만 6천 원씩 11개월 동안 계약한 거고요. 그다음에 복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월 30만 원씩 두 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30만 원씩 두 대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되면 저희가 빨리 알아들을 수 있는데 구입을 하신 건지, 임차를 하신 건지, 앞으로 제출하실 때는 뭉뚱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남 위원 이해남 위원입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 예산서는 45쪽입니다. 청소관리 용역 그래서 구청 및 읍면동 등 청소유지관리에 12개 공공청사에 대한 청소 유지관리 용역 실시사업이 돼 있고요. 인건비가 월 5,129만 810원 12개월 해서 6억 1,548만 9,72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인원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총 17명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총 17명이 있는데 반일제로 하는 사람들이 다섯 명이 있고요. 네 시간 정도 반일제로 하는 사람이 다섯 명 있고, 그리고 전일제로 하는 사람이 1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세구가 과가 굉장히 많고 청소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넓어서 한 명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읍면동 같은 경우에 왁스작업을 당초에 예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그런데 10개 읍면동에 대한 왁스작업하는데 5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대청소비를 정기 대청소 한번 하는 거는 당초에는 세우지 않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전원 다 인건비는 아니고요. 인건비가 총 예산액 6억 4천만 원 중에서 인건비로는 한 4억 5,300만 원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경비로 6,400 정도 나가고, 일반관리비로 2,500만 원 뭐 그래서 이윤이랑 부가세가 따로 따로 붙고요.
○이해남 위원 여기 이거 표시가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표시가 잘못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인건비, 대청소비, 부가세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게 표시가 돼야지 이해가 갈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용역비로 세웠기 때문에
○이해남 위원 인건비가 6억 1,548만 9,720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 또 그중에 업체 또 수익금이 얼마, 그게 일반관리비겠죠. 일반관리비가 얼마, 그러고 자체 이런 청소용품비 얼마, 뭐 이게 세부적으로 돼야지 이 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이거 인건비로 전체 6억 1,5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청소하시는 여사님들한테 100% 가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용역비 안에 그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앞으로 자료 작성 할 때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과가 지금 만세구만 12개고요. 읍면동 10개까지도 다 청소용역이 이 예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희 구청이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쪽 운동장 쪽에, 여기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10개.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13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 관련해서 이게 직원의 안전문제도 있는 거고, 위생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세무1과장 박재범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이게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당연히 괜찮은데, 문제는 약간 좀 폭력적인 분들이 왔을 때 이게 대응매뉴얼이 있어도 읍면동에서도 민원창구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별로 바디캠인가요. 세 개씩인가요, 뭐 두 개 세 개씩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착용하는 게 불편하고, 불편하면 옆에 가까운 데 놔둬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세무1과장 박재범 저희 세무1과 민원실에는 CCTV가 돼 있어서 바디캠은 저희가 휴대를 안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입주할 때 당시에 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저희 민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정도가 들어와서 계속 뭐 하루에도 한두 건씩은 큰 소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감면이 안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큰 소리가 났을 때는 저희가 상담실이 옆에 있어서 팀장이 전진배치하고 저랑 같이 가서 민원상담을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민원처럼 그렇게 하는 민원 보다는 세무민원에 좀 특화가 돼 있어서 세무민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 정도 투명가림막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좀 하고, 또 옆에 창구에 보시면,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상담실이 별도로 있어서 그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캠이 없는 거는 자체 사무실 내에 민원창구 쪽에 CCTV가 촬영이 돼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해결할 문제고, 일단은 물리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명가림막을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투명가림막도 좋고 그런데 일단은 책상이 폭이 보통 70센티미터 짜리 사용하잖아요.
○세무1과장 박재범 네.
○송선영 위원 70센티미터 보다 90센티미터가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유효사거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주먹이 갈 때 70센티미터는 이렇게 피하면 안 맞고, 일단은 문제가 시끄러워도 해결이 되는 게 좋지 다 여러 군데 구타 당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많이 상해서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가림막도 중요하지만 ‘민원상담하시는 분들은 테이블을 90센티미터’ 뭐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대응매뉴얼이 사실 있어도, 읍면동에 가도 그냥 바디캠, 팀장님 책상에 그냥 서랍에 시건장치 해놨는지 몰라도 안전한 곳에 깊숙이 감춰놓으면 나중에 문제 발생이 됐는데 이거 꺼내서 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구청에서 읍면동에도 매뉴얼을 잘 뿌려서 민원 상대하는 곳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훈련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게 투명가림막 당연히 하셔야 되고, 다음에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책상 그런 거 고려하시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무1과장 박재범 이번에 설치 들어갈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거리하고 그런 거 좀 매뉴얼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영 위원 끝으로 자치행정과에 도농지역 교류판매행사 관련해서 이게 한번 3천만 원 가지고 한번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루 한 번 하는 거니까 음향이나 테이블이나 천막이나 배너, 현수막, 홍보용 현수막,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니까 3천만 원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을 예전에 읍면동에서 한 곳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요일에 목요일이면 목요일이면,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해서 천막 치고 돌아가면서 농산물을 한 사람이 당직을 서서 물건을 판매해 주고, 내가 몇 시간 봐주고 또 다른 사람이 몇 시간 이렇게 교대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를 했었는데 도농지역 교류판매 행사다 보니까 이것을 생산지가 아닌 도시 쪽으로 가서 판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소비자가 도시지역에 많다 보니까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농가들이랑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한번 만나서 장소를 어느 장소가 좋을지를 좀 협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선영 위원 만세구·동탄구 도농지역 교류판매 행사 처음 계획은 만세구에 있는 생산하는 농산물을 동탄구에 교류판매할 목적이었던 건데 아직 동탄구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예상은 동탄구에서 할 계획 갖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판매도 판매지만 농촌지역이랑 저희 만세구랑 심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그 교류를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간극을 좁히려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송선영 위원 그거 좋은데 그거는 구보다는 시 차원에서, 동탄구와 만세구 뭐 이런 구를 넘나드는 건 좋은데 이왕이면 만세구면 도시와 농촌을 얘기할 때도 향남은 도시고, 향남도 향남 안에 시골지역도 있고, 향남1지구나 2지구, 읍사무소 이런 데도 뭐 농사짓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아파트에 사시니까. 꼭 굳이 동탄구 쪽을 안 가도, 그리고 생산자가 멀리 가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생산한 거를 누가 대신 팔아주는 건데 그러면 물건값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가격을 붙여서 팔 수도 있겠지만 콘셉트를 잘 잡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이 3천만 원을 저한테 주신다고 그러면 열 번 할 수 있어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열 번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열 번 하냐 이게 필요한 게 천막 두 동 정도, 한 동 내지 두 동 정도에 테이블 두 개에서 네 개 정도, 그리고 현수막 한 장 정도, 조금 더 신경 쓰면 배너 하나 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테이블이나 의자, 천막은 읍면동사무소에 다 대개 몇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거기가 조금 가까운 데니까 쳐달라 그러면 아침에 딱 쳐놓고 저녁에 철거하면 되고, 와서 사람만 와서 판매만 하면 돼요. 그러면 사람 한 명 보다는 두 명 인건비 10만 원씩만 잡아도 20만 원이면 나머지 현수막, 배너 한 장씩, 그걸 한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30만 원씩이면 3천만 원이면 열 번씩 열 군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만세구가 열 개 읍면동이잖아요. 세 개 읍, 한 개 동, 여섯 개 면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열 군데에서 열 번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3천만 원이면.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생산자가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곳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장이나 주민자치, 그리고 읍면동에는 사람들이 서류 떼러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고, 그래서 큰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열 번 정도 열 군데에서 읍면별로 한 번씩 다 해도 3천만 원이면 된다. 충분히 인건비 두 명 인건비 20만 원, 최대 테이블, 천막 이런 거 다 읍면동 활용하면, 그래서 이게 3천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열 개 읍면동에서 열 번씩 이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다. 그래서 꼭 이거를 너무 행사성으로 한번 하는데 3천만 원 들여서, 축제예산이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잖아요, 읍면동 자생화 축제가.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송선영 위원 그래서 3천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축제로 봤을 때 충분히 열 군데에서 열 번 할 수 있는 돈이다. 왜냐하면 뭐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인건비만 주면 알아서 그분들이, 그리고 농민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섯 개 여섯 개 되는 뭐 쌀전업농부터 시작해서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뭐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10만 원씩 일당 준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두 명씩 충분히, 일당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이 와서 대신 판매해 줄 수 있고, 충분히 오히려 더 홍보가 더 잘될 것 같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위원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감안 해서 다각도로,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동탄에 가서 할 걸 고민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거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업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긴급성이 있느냐 시급성이 있느냐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없다. 그냥 사업하는 거죠. 만세구에서 하나의 축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좀 방향을 바꿔서 1회가 아니라 열 군데에서 열 번 할 수 있는 돈이다, 인건비만 주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형식의 일회성 보다는 다회성으로 뭐 한 달에 네 번을 해서 세 달을 하시든 충분히 협의만 하면, 농민단체하고 협의만 하고 새마을부녀회 뭐 각종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오히려 효과도 더 읍면동별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고, 그게 이쪽 읍면은 잘 되고 저쪽 읍면은 좀 부족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몰 수가 있잖아요, 가까운 큰 지역으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예결위 며칠 남았잖아요. 그때 까지 한번 아이디어가 새롭게 나오는 게 있으면 그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사실은 이게 신년인사회 때 농민들이 얘기를, 읍면동에서 얘기 나왔던 건데요. 이렇게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됐고, 사실 저희가 지역별로 해서 서남부권에는 많지는 않지만 로컬푸드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시 로컬푸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팔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일회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곰곰이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고민을 해서요. 행사를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요. 예전에 서해안고속도로, 고속도로에 서해안뿐만 아니라 각 고속도로별로 자기 해당하는 시군지역에 있는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었어요, 쌀부터 여러 가지 채소, 농산물 생산하는 곳들.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뭐 하나로마트나 아니면 일반마트에 더 싱싱하고 더 저렴한 물건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어졌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착안하셔서 이게 과연 생각만 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열 개 읍면동에서 열 번 이 정도는 하면 데이터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암리 주민들도 독립기념관 세울 때 거기에 농산물 판매하는 곳을 판매소를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가시면 아시겠지만 그걸 구입할만한 분들이 거기에 엄숙한 분위기에 일제 강점기 때의 뭐 그런 내용들을 보고 나오신 분들 거기에 와서 농산물을 구입한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은 예전에 자기가 젊었을 때 해본 걸 가지고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그냥 이걸 지나가는 말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는 연습이 없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데이터의 성공과 실패를 잘 분석해서, 물론 또 예전에 실패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란 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신뢰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서 충분하게 고민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이렇게 내서 3천만 원이지만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일단은 만세구 자치행정과 질문 있고요. 간단한 질문인데, 아까 서부권에 농어촌 관련해서 동탄권역에 하루 3천만 원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전보고 받았을 때는 공연도 같이 껴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판매하면 3천만 원 좀 큰 금액인데 만약에 거기에 공연까지 들어가서 좀 농촌경험도 많이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나 도시권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호기심도 자극하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전성균 위원 한번 송선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해남 위원께서 청소관리용역 관련해서 9,4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추경에 증액하는 내용인데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좀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증감사유에 보니까 청소용역원을 증원한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한 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전성균 위원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한 명 증원할 계획이고요.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천만 원 늘어나잖아요. 거기에서 5천만 원은 왁스작업하는데 대청소비용이 5천만 원이고요. 한 명 늘어나는 비용이 나머지 한 4,400 정도가 늘어나는데요. 인건비는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 본인한테 들어가는 비용 외에도 4대보험료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안전보건관리비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7억인데 그 중에 인건비가 4억 7천이고요. 그리고 경비,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보험료, 복리후생비 뭐 이런 부분이 6,700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희가 대청소비 5천만 원, 그리고 일반관리비 2,700, 이윤 4,200, 부가세 6,600 해서 총 해서 7억 3,200만 원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전성균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저는 7억 3,200만 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1차 추경에 담긴 9,400만 원이 왜 9,400만 원이냐, 그런데 대청소비가 한 5천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전성균 위원 되고, 4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섞여 있는데,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한 명이 증가하면 이 추경을 지금 3월에 하면 한 4월 언제 시행됩니까? 4월에 됩니까? 5월에 됩니까? 시행이.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4월 확정되면 5월부터
○전성균 위원 5월부터 하면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성균 위원 5월부터 채용 시작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전성균 위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전성균 위원 그러면 5월 중순에 한다고 보면 7개월 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8개월
○전성균 위원 실제로 8개월입니까? 7개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8개월이요.
○전성균 위원 8개월이에요. 4천에 8개월, 그럼 500만 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4천에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4천 안에는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렇게 안 클 것 같은데요? 4대 보험료 해도.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다른 지금 채용하고 있는 분들의 인건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전성균 위원 그거는 제가 질문 안 드린 게 이해남 위원님께서 자료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구청체제는 이미 확정이 돼 있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전성균 위원 그렇죠? 본예산을 세울 때도 이미 구청은 확정 돼 있던 거 아닌가요? 본예산을 세울 때.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확정 돼 있었죠.
○전성균 위원 그때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겠지만 그때는 왜 한 명 분에 대한 거를 예상을 못 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운동장이 굉장히 다른 저희 본청에 있는 실과소 보다도 청소를 해야 될 영역이 굉장히 내외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채용하신 분이 또 얼마 전에 그만두시고 다시 채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 명을 더 채용해야지만 이게 감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명을 더 채용할 계획입니다.
○전성균 위원 이런 겁니다. 저도 예산재정과가 있으면 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본예산을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워낙 너무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좀 한 명 더 늘릴 수 있는 부분도 결국은 추경에서 세워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집행부는 조금 더,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가속화 되다 보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관련된 과랑 더 면밀히 소통을 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뭐 예산 때 얘기하겠지만, 뭐 전 늘 얘기했지만 예산건전성에 대해서도 늘 집행부에서도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충분히 살리고 다른 좀 소모적인 것들은 좀 줄이자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일 크고 영역도 넓은 데다 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번에 도농 교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와 의지는 굉장히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감안 해서 보완할 부분들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이게 서부권에서 만세구 쪽에 생산되는 물품들이 동탄구 쪽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를 사실 가장 역점에 두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회성으로 안 끝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 투자대비 효과가 훨씬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천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여서 이런 행사가 이루어지면 서부권에서는 3억이든 30억의 판매효과가 나와야 되고, 또 도시 쪽에 있는 동탄 쪽에서는 4천, 5천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 예를 들어서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진짜 잘 샀다, 그 루트를 통해서. 우리 화성시가 이런 교류의 장을 잘 만들어서 좋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는 이 행사가 언젠가부터 안 해도 그 뒤부터 소비자와 생산자의 직거래가 서로 형성될 수 있는 연락시스템, 직접 구매시스템도 좀 고민해서 도시지역에 있는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서부권에 나는 예를 들어서 고추를 사 먹고 싶은데 서부권에 어디 누구네 집 좋더라, 내가 거기 사먹고 싶다 해서 주문해서 배달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플랫폼도 좀 고민해 주시고, 요즘에 보면 간혹 저 같은 경우에는 생선 같은 경우 이런 걸 시킬 때 보면 저희 고향 쪽에 있는 밴드를 봐요. 거기서 오늘 뭐뭐 잡힌다 하면 시세까지 나오면 거기서 주문하고 전화하면 바로 올라오거든요, 결제해 주고.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우리도 동탄권에서 서부권에 직접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좀 염두에 두고, 꼭 큰 플랫폼, 큰 돈을 들일 게 아니라 직접 생산자 소비자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거를 하나를 우리가 샘플링 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면 한 번 두 번 거기서 보고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이거 누구네 집에서 만든 걸까? 해서 거기서 직접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식자재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서로 믿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행사를 일회성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게 좀 서서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고민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아무튼 이 행사 잘 치르셔서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요. 걱정하는 부분 잘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요. 행사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당부드리겠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모 효행구 총무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이경모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이경모입니다. 오수정 자치행정과장 5급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및 효행구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예산서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5,831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68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구정기획 관련 회의 준비 및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소모품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내 회의실 운영비 200만 원, 신규 청사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등 구입비 400만 원, 가로기 게양을 위한 태극기 등 구입비 1,8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구내식당 주방기물 구입비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내식당 소모품비 통계목 변경에 따른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대청소비를 반영하여 청사 청소관리 용역사업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경비 위탁관리 중복 편성에 따라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정수기 등 임차비 360만 8천 원, 청사 샤워실 조성비 1억 2,700만 원, 캐비닛·의자·책상 등 사무용집기 구입비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효행구 개청에 따른 원활한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전산·통신 소모품비 2,383만 원, 통신실 냉방기 설치비 500만 원, 행정전산장비 구입비 4,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통리장증 제작 관련 통계목을 조정하여 제작비용 250만 원을 감액하고 발급기 구입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 네 개 읍·면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담읍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 공유수면 점용 업무 구청 이관에 따라 도로사용료 3억 2천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봉담읍 부설주차장 위탁금 반환수입 7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읍장실 전자현황판 구입비 951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페이지 매송면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4,500만 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조경관리 공사비 1,100만 원, 캐비닛과 구내식당 의자 구입비 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면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 2,937만 7천 원, 공유수면 사용료 5,625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비디오프로젝터 엘리베이션 및 케이블 교체에 따른 공공운영비 640만 원, 노트북 구입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2페이지 정남면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용료 1억 1천만 원, 공유수면 사용료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청 자치행정과 및 효행구 네 개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경모 효행구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미경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효행구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총 2억 5,219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증기용 증지수입,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으로 5,56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 3,908만 2천 원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위반 등 과태료로 1억 5,748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6,050만 8천 원이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금 증액 분으로 1,11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인미경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추섭 효행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추섭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추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4만 원을 증액한 2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이자 예금수입 55만 원, 시효소멸도래 지방세 환급금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536만 원을 증액한 6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주민세 및 자동차세 과세자료 대사 업무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한 민원창구 투명가림막 설치로 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 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7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추섭 효행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사전보고를 통해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하나만, 설명자료 226페이지 매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아까 96만 원이라고 설명했는데 960만 원 맞죠?
○총무팀장 이경모 네, 96만 원이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96만 원? 96만 원?
○총무팀장 이경모 네, 96만 원이 맞습니다.
○송선영 위원 두 명이 늘어서 증액이 된 거죠?
○총무팀장 이경모 네, 현재 18명인데 20명으로 두 분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몇 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지 않나요?
○총무팀장 이경모 네, 조례상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인원수 제한 돼 있는 거죠?
○총무팀장 이경모 네,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원칙은 우리가 뭐 25명, 30명, 20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인원 구성되게 돼 있는 인원으로 짜고 남는 거를 반납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일단은 18명 했다가 증액이 된 부분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총무팀장 이경모 현재 구성돼 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한 번도 이 예산이 올라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인데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게 처음에는 18명이었던 게 두 명이 늘어서 이렇게 된 거라 그랬는데 이런 문제를 애초에 제거하려고 그러면, 물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구성할 수 있는 인원만큼 짰다가 반납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총무팀장 이경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구성돼 있는 만큼 예산을 편성했다가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몇 달치는 나중에 소급 적용하는 거예요? 회의수당을.
○효행구청장 최병주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송선영 위원 네.
○효행구청장 최병주 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은 약 26명 내외에서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요. 그중에 두 명이 매송에서 늘어난 것 같은데, 아마도 올해에 2026년도에 3기인가 이렇게 새로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나머지 숫자 두 명을 더 채우려고 2명이 증원이 된 게 아닌가, 저도 확인은 사실 읍면동 사무라서 확인은 채 못 했는데 아마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송선영 위원 그거는 늘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이게 어느 게 효율적인 건지, 왜냐하면 인원이 이렇게 늘면 지금 이 기간 동안은 회의수당을 못 받는 거잖아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그렇지는 않고.
○송선영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는 거잖아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월 1회씩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측해서 18명을 아마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위촉해서 다시 한번 공고해서 위촉한 게 20명이 되니까 두 명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추가로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두 명 부족분인데 이게 1월에 위촉을 한 거면 지금 몇 월이에요? 3월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효행구청장 최병주 이미 18명이 있었으니까요. 1년치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20명을 아마 줬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증액이 됐잖아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송선영 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못 준 거잖아요. 준 거예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예산이 1년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명을 줬을 겁니다.
○송선영 위원 줬다가 증액된 만큼
○효행구청장 최병주 이번에 부족한
○송선영 위원 일단은 주고
○효행구청장 최병주 그랬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송선영 위원 남아있으니까 1년치 남아있는 걸로 주고 나중에 했다 이거죠?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 이경모 효행구 총무팀장, 인미경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오추섭 효행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4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김지만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병점구 자치행정과 및 네 개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75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38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1,844만 원을 농협은행 병점구청 출장소에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임대료 부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 541만 6천 원을 도로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 보증금 세입 조치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8쪽에서 100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32억 9,07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1,82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가로기 게양 시기 구입비 290만 원, 대강당 마이크 및 음향장비 구입비 507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무용 책상·의자·캐비닛 구입비 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소모품비 500만 원,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988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재난상황실 장비 구입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리장증 제작비용 250만 원을 감액, 통리장증 발급기 구입비 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 네 개 동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안동은 예산서 102쪽 청사 물품 구입비로 1,67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병점1동은 예산서 103쪽 세입예산에 인증기용 증지수입을 3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서 104쪽 세출예산에는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5,031만 4천 원, 화장실 히터 및 카드단말기 구입비 8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병점2동입니다. 예산서 105쪽 청사 1층 여자화장실 보수공사비로 88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산동입니다. 예산서 106쪽 카드결제단말기 구입비로 14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및 네 개 동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세무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억 6,469만 2천 원 대비 216만 원 증액한 4억 6,685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청 출범에 따라 세무과의 대면업무를 담당하는 세무민원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무민원실 운영경비 156만 원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영치업무용 휴대전화기 구입을 위하여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점구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54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동탄구 총무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 박상희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박상희입니다. 전민석 자치행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내실 있는 발전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및 관할 동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669만 원이 증액된 46억 3,5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수 인원 증가에 따른 구내식당 소모품 구입비 300만 원, 사용전검사 장비 유지비 495만 원, 부서 정원 증가에 따른 여비 및 특정업무경비 등 부서 운영 기본경비 87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통리장증 발급기 구입을 위한 250만 원은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할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부터 11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446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1,0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2025년 동탄4동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8,810만 5천 원이 증액된 53억 6,30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서제본 천공기 및 자동인증기 교체비 583만 9천 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1,036만 6천 원, 노후시설 보수를 위한 압력탱크 및 컨트롤러 교체비 770만 원,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옥상 방수공사비 5,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소규모 용역비 516만 원,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사인물 교체 설치비 33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관할 동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상희 동탄구 총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탄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 293페이지 동탄5동 청사관리에서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를 한다 그랬는데 10킬로볼트암페어를 15킬로볼트암페어로 교체한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총무팀장 박상희 네.
○송선영 위원 이걸 10킬로볼트암페어 구입 한 지는 언제예요?
○총무팀장 박상희 무정전 전원장치 용량 10KVA에 대한 거는 2019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1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전기사용량이 늘어서 10킬로볼트암페어로 안 되니까 15킬로볼트암페어로 교체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무정전 전원장치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총무팀장 박상희 이게 배터리라서 교체 주기가 3,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총무팀장 박상희 3년에서 4년 주기입니다.
○송선영 위원 내구연한이 3년에서 4년, 내구연한 몇 년 이렇게 돼 있죠.
○총무팀장 박상희 이게 배터리라서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송선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총무팀장 박상희 그러면 자료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왜냐하면 이게 2019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7년이 된 거잖아요.
○총무팀장 박상희 네.
○송선영 위원 7년째,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딱 보고서 이해할 때는 이거는 전기전문가가 전기를 하시는 분이 “이거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사용하다가 이거 교체해야 된다고 자체판단한 건가요? 전문가가, 우리가 이거는 쉽게 발전기 대신에 전기가 차단기가 딱 떨어지거나 정전이 딱 되는 순간에 통상 예전에는 발전기가 있어서 발전기가 바로 돌아가서 전기를 잠깐 다운 살짝 됐을 때 다시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데 그거는 발전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전기가 어떤 이유든지 공급이 안 됐을 때 이 무정전 전원장치를 통해서 전기가 공급이 되게 하는 건데 이것도 뭐 하루종일 되는 건 아니고 뭐 제한이 있을 거예요.
○총무팀장 박상희 네.
○송선영 위원 말씀하신대로 건전지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재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몇 시간 정도 이게 버티는 건가요?
○총무팀장 박상희 이게 유지보수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거라서 자세한 거는 저희도 서류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우리 시에는 전기 관련한 전문가가 없어요? 전기 관련해서 우리 예를 들면
○동탄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입니다. 전기직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청사마다 용역을 다 맡긴 상태라 그쪽에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게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잖아요. 1천만 원인데 가격도 비싸고, 이게 건전지를 아까 설명한대로 3년에서 5년 주기로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우리 자동차 건전지 같은 경우도 보면 잘 눈으로 보면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 뭐 색깔별로 이게 지금 건전지가 수명이 다 됐구나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장치가 있는 건지, 그냥 전기하시는 분이 여기 전기를 한 15킬로와트 정도 쓰니까 10킬로와트짜리는 모자를 거다 이렇게 해서 교체를 요청한 건지 그 경과가,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그분들을 신뢰해야 되지만 우리도 시에 기술직으로 전기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한테 자문받을 필요도 있는 게 그냥 교체해라 그래서 예산 세워서 교체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그 업체를 신뢰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도 행정을 신뢰하면 이거 뭐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의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거쳐서 견제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장치니까 이것도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구연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전기하시는 분이 왜 이렇게 교체를 요청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냐, 이분만 잘하는 거냐, 그러면 1동부터 9동까지 있는데 나머지 4동, 이거 4동 거인가요? 5동 거, 5동 외에 나머지 동 전기하시는 분은 그냥 왔다갔다 월 관리비만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측정기 하나 대고 그냥 가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를 하고 가는 건지, 전기 올 때 마다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는지 누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문제 없어요.” 그러고 가는 건지, 돈은 주는데 분명히. 그러면 누군가가 총무팀장이 됐든 쫓아다니면서 뭘 하고 있는지, 측정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뭐 물어봐서 리스트를 하나 한번만 쫓아다니면 그 리스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접 옆에서 수치가 얼마 나왔는지 재서 전기가 지금 모자라냐 아니면 증설을 해야 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메모하고 정리를 해놔야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제가 예결위니까 예결위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총무팀장 박상희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동탄구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 시작하는 구청체제니까 구청체제에서 처음으로 예산 만드신 거죠? 아무튼 어렵게 또 세워지는 경계에서 또 추경 나오고 했으니까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박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박상희 동탄구 총무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만요, 다음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송선영이해남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김언중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감사관 | 강기철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AI스마트전략실장 | 박승현 |
| 기본사회담당관 | 손세영 |
| 의회법무과장 | 심유정 |
| 민원여권과장 | 정회정 |
| 예산재정과장 | 심연보 |
| 자치행정과장 | 황당연 |
| 민원토지과장 | 조남철 |
| 세무1과장 | 박재범 |
| 세무2과장 | 임인옥 |
| 현장민원실장 | 김순희 |
| 민원토지과장 | 인미경 |
| 세무과장 | 오추섭 |
| 자치행정과장 | 김지만 |
| 세무과장 | 이성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