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26일 (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및 의결
3.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개의)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하고 일반 안건 한 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국·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5개 부서를, 농업기술센터는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합니다. 국·도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37억 7,859만 3천 원이 증액된 549억 5,55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74억 6,411만 6천 원이 증액된 1,569억 7,1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에 3억 2,0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2억 8,25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송산포도축제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성 송산포도축제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7,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정책과,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7억 5,734만 8천 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시설 공사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사업에 2,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물 유통 체계 구축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에 3,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사업에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항상 화성시의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쪽에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4,405만 3천 원이 증액된 352억 3,84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5억 9,023만 7천 원이 증액된 275억 15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5억 5,381만 6천 원이 증액된 66억 1,1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4억 7,587만 원이 증액된 600억 3,2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사업은 관내 농업인에게 농업신문과 소식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59만 4천 원 증액된 8,5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2,024만 원이 증액된 99억 4,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9억 4,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국외 농업 선진지 견학사업은 청년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ICT기반 스마트팜 기술의 선진국인 네덜란드를 벤치마킹하여 화성시 스마트농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자 7,671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보행관리기, 소형 트렉터 등 소형 농기계 구입비용 보조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291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9,6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6,248만 7천 원이 증액된 4억 9,71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 비료 구입 시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8,259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경기미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출하 보장을 통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유통, 가공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4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가 됨에 따라 12억 6,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벼 깨씨무늬병 재해복구비 지원은 2025년 7월부터 9월까지 고온 및 호우로 인한 벼 깨씨무늬병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3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특례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순환도시 육성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930만 원을 증액한 총 42억 5,07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22억 7,760만 3천 원을 증액한 618억 6,3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8,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민과 함께하는 화성 송산포도축제는 축제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행사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선별비 지원사업의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7,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0억 원을 증액하여 3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쌀 공급가격 상승과 도비 지원 비용 감소로 시 부담금 증가에 따른 8,338만 원을 증액한 1억 3,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57만 7천 원을 감액한 1억 5,01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출 농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수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180만 원을 감액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중동 전쟁 등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시의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쪽에서 25쪽 세입예산안 내역입니다. 기정 예산 66억 1,435만 6천 원 대비 8억 8,618만 9천 원이 증액된 75억 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으로 39억 9,070만 6천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34억 7,553만 9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쪽에서 37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178억 2,185만 1천 원 대비 23억 1,203만 7천 원이 증액된 201억 3,3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쪽에서 30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기정 예산 38억 1,050만 8천 원 대비 10억 8,311만 6천 원이 증액된 48억 9,3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1억 9,999만 3천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2억 원, 28쪽 경기 한우 명품화에 2억 1,248만 원,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1억 8,692만 5천 원, 예산서 30쪽 양봉산업 육성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에서 32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 예산 12억 5,481만 4천 원 대비 5억 6,331만 원이 증액된 18억 1,81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사회공익 승마 체험에 2,750만 원, 승마장 육성 지원에 1억 5,785만 원, 말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에 4억 2,000만 원 예산서 32쪽 청소년 교육 승마 지원에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쪽에서 33쪽 안전 축산물 유통 판로 확대사업으로 기정 예산 27억 9,991만 3천 원 대비 9,764만 원이 증액된 28억 9,75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9억 6,200만 원, 고품질 안전 축산물 육성에 5,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쪽에서 34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 예산 26억 4,102만 5천 원 대비 1억 1,971만 5천 원이 증액된 27억 6,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 7,190만 원,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500만 원,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쪽에서 37쪽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사업으로 기정 예산 72억 2,636만 5천 원 대비 4억 4,825만 6천 원이 증액된 76억 7,46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35쪽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에 2억 4,000만 원과 공수의 활동 수당에 1억 2,882만 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살처분 보상금에 10억 원과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94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5,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7억 1,865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3개 사업에 7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서 41쪽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억 5,32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6억 2,80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 조성 관련 시설 공사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사업 예산으로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및 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1,518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비문 등록 시범사업에 501만 6천 원을 증액하여 4,0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에 720만 원을 감액한 9,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 경제적 취약 가구의 반려동물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사업 내용 변경으로 인해 기정 예산 960만 원은 감액하고 3,520만 원은 증액하여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환 해양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6억 5,71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1,1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중 공유수면 사용료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정읍 매향리 일원 공유수면에 당진 LNG 생산기지의 항로 준설과 LNG 선박 운영을 목적으로 점사용 허가 부과금으로 15억 7,100만 원을 증액한 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등 두 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1,590만 원을 증액한 7억 1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수산 소식 및 정보 제공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액 대비 7,021만 1천 원을 증액하여 12억 7,72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억 4,539만 원을 증액한 113억 1,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수산업 경영인 및 어업인에게 수산신문 등을 제공하는 수산 소식 및 정보 제공 지원으로 지원 비율 변경과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라 531만 원을 증액한 1,5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해안에 대한 쓰레기 수거 인력을 운영하는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240만 원을 증액한 1억 6,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자율관리어업 도우미 지원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도우미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우미 4명을 채용하여 자율관리어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1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은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의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산물의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해 1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1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동물보호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3페이지, 동물등록제 내장형 마이크로칩 하시는 거요, 이게 예산을 줄이시고 다음에, 뒤에 비문 등록을 더 늘리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이게 칩을 구입하는 비용인 거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면 수술하는 데 비용은 다시 소유주한테, 반려견 가지고 계신 분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수술 비용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비문 등록사업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개의 코 무늬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는 거더라고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러면 보통 무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대행비용이라고 하니까, 보통 주인이 앱을 깔고 그 앱에 우리 개 사진을 찍어서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따로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개인적으로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행업체에서 등록해 주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 원씩.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니까 그 업체, 저희가 이 업체를 가야지만 거기에서 등록을 해 주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아니요, 집에서 앱을 받아서 나의 강아지 비문 등록을 하는데, 목걸이라든지 악세서리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업체에 저희가 주는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건 외장형, 그러니까 이게 내장형 칩인데, 그럼 외장형으로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비문은 외장형만 받고요. 칩 같은 경우는 동물병원이나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그걸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등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장형으로 뭔가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 비용인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하려고 하면 내가 집에서 일단 신청은 하고, 거기에 비용이 일단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거기서 보내주나요, 우리 개 목에 걸 수 있는 것들을?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가정에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이군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뭐 이렇게 지정된 업체에 가서 이걸 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서.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편리합니다. 아주, 매우 편리한데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추후에는, 사실 내장형은 수술비가 발생하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위치를 어차피 추적해서 알 수 있는 칩이 아니잖아요? 그냥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나중에 잃어버렸을 때.
○부위원장 이은진 네, 잃어버렸을 때 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 하시지 않는 분이 많은데, 오히려 더, 좀 더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사업으로 전환을 하신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하시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게 대상이 동물 등록을 완료한 취약 가구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동물 등록 많이 했습니까, 현황이 어떻게 돼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동물 등록 해마다, 지금 저희 화성시 전체로는 한 4만 마리 정도가 되어 있지만, 우리 100만, 107만 인구에 비하면, 3분의 1로 치면, 미등록 견을 추측해 보면 조금 부족하긴
○배현경 위원 미등록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시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취약 가구들이 과연 동물 등록을 많이들 했을까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한 취약 가구로만 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그게, 그런데 또 등록하지 않은 취약 가구의 반려견에게 해 주기도 애매하지만, 그래서 그런 취약 가구의 동물 등록을 먼저 하게 좀 홍보도 하시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뭔가 이렇게 어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좀 잘 찾아보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거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오면 미등록한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등록을 해 줍니다.
○배현경 위원 아, 그래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래서 등록을 해 주고요, 칩을 넣지 않고 외장형으로 하게 되면, 아까 비문 등록은 무료예요, 시민이. 시민이 무료이고 다만, 칩을 넣게 되면 만 원이 이렇게
○배현경 위원 그러면 등록하지 않았다는 거에 내가 괜히 걱정하면서 안 데려와도 된다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같이.
○배현경 위원 내 아이, 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아서 내가 못 데려간다, 이런 마음에 못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등록하지 않았어도 데리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홍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추가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해양수산과에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던 거 같은데, 김이나 이렇게, 김, 지금 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냐면,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이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배현경 위원 김 양식하는 분들이 적자는 아니고 잘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세워진 거는 지금 김 농가 세 개, 가공업체 세 개소에 해당하는 거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농가는 아니고요, 가공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현경 위원 네, 가공업체.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택배비 지원하는 겁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배현경 위원 김 가공업체 세 개소로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도 예산이 세워질 수 있구나 싶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합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사업자는 경기도 인증마크라든가 유해 요소 HACCP 인증된 업체들 한해서, 지금 이제 김이 해외로도 많이 수출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권역 내와 권역 외 일반 화물비용을 50% 정도 지원해 주고요, 또 수출용 화물과 수출용 서류 구비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잖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 가공업체 세 곳을 위해서 일부러 해 준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저희가, 가공업체 전체가 다섯 군데 있고요, 그중에서 이거에 해당하는 데가 세 군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화성에 있는 일부 특정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수출 증대하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RPC하고 도정공장 포함했는데 이번에 선정된 거는 네 개소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조암농협 이렇게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발안농협, 독정RPC하고 수라청.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RPC.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발안농협RPC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다음에 독정RPC, 독정RPC 민간이죠, 민간.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다음에 수라청.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그렇게 네 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됐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참고로 자부담도 50%가 책정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기존에 있는 데에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톱밥뿐만 아니라, 자료에 있다시피 보험료 지원, 장제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이거는 승마장에서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상당히 호응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전에도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마사회에서는 지금 많이 불편한 내색을 보이는 거고, 국토부에서 1월에 부동산종합대책 일환으로 그냥 먼저 이렇게 선전포고한 사항이라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중간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표명을 한 번 했습니다, 이전하겠다, 경기도 내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마사회, 부속기관으로 들어 있어서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송미령 장관은 경기도 내로 이전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 그 정도 됐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아무래도 저희가 마사 특구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신청한 도 내 열 개 지자체보다는 많이,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우리 협회 운영도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유소년승마 대회도 올해 또 5회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유치 신청한 지자체보다는 기본적으로 많이, 해 온 성과가 좀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에 있다라고 제가 판단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3쪽에요, 농업정책과.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예산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2025년도 예산 말씀하신 거죠, 위원님?
○정흥범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2025년도는 총 예산액이 9,942만 8천 원입니다.
○정흥범 위원 9천 얼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9,942만 8천 원.
○정흥범 위원 8,578만 5천 원인데 더 추가로 할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전에 보니까 이게 한 일고여덟 개 업체에, 일고여덟 개 그 언론 기관에, 그때 이게 예산으로 배분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니까, 실제 부수가 몇 부씩 안 돼서 내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 건가?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여기에 나와 있는 신문사나 소식지, 매체에 대한 거는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고요. 일단 이분들
○정흥범 위원 아니, 작년에 몇 개 정도 업체에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작년에 저희가 여덟 개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러니까 신문이 네 개고 소식지가 네 개 해서 여덟 개.
○정흥범 위원 그러게, 이제 아마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이거는 조정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때 보니까 이게 부수도 너무 터무니없이 적고, 그런데 이게 그 언론에 돈을 지급해 주고 있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언론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가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입장에서도 깨알 같은 글씨 그거 이렇게 많이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제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농업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에게 전달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언론지에서 조금 그래도 손쉽게 이거를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실제 부수도 몇 개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언론사에 돈만 지불해 준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 신문하고 소식지는, 일단 우리 농민들이 수요 조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도비가 내시된 것보다 사실 더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에 도비가 30%였는데 도비가 적게 책정되다 보니까, 결론은 도비를 20%, 저희 시비를 더 부담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게 아마 지류, 신문, 신문이나 속지, 이 지류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가 발전되면서 청년 농들이 아마 많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 수요가 많은 경우에 저희가 고령 농업인을 더 우선순위를 주고 있거든요, 이걸.
○정흥범 위원 저희 사무실에도 농업신문이 들어오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 보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렇지만 농업의 변화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달을 해 드리는 게 사실 목적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이, 그런 전달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 언론사하고, 농업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너무 장수를 많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간략하게 해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떠한 홍보 이런 쪽에 그거를 발행해 달라고 오히려 우리 쪽에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뭐 제 생각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와도 거의 보지도 않고 폐기 처분하고 이런 상황에 있거든, 현실이 그렇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어떻게 됐든 부수도 너무 적어서 그런 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언론, 이런 홍보에 대한 거, 정보 제공에 대한 것도 좀 유익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강구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송산포도축제 관련돼서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 예산이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예산은 조금 삭감은 됐는데
○정흥범 위원 얼마나 삭감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한 1억여 원 정도 삭감은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조금 삭감된 게 아니라 많이 삭감된 건데?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에코팜 테마파크 내로 행사장 개최를 해서 거기서 판매 행사도 같은 장소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포도 농가가 주차를 임시주차장에 하다 보니까 주차한 데서 판매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거기에 안전관리 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걸로 검토를 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모처럼 에코팜랜드 새로 개장도 하고 하는데 조금 거기 홍보 차원, 어차피 홍보비도 또, 홍보비도 있어야 돼요, 거기 홍보도 하고 그래야지 돈은 잔뜩 들여놓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말씀대로
○정흥범 위원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축소됐다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편치는 않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본 행사장은 에코팜 테마파크 내에서 하고요, 판매 행사만 임시주차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은 건데, 어떻게 됐든 축제에 대한 예산은 1억 정도 지금 삭감됐다는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된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여기 이벤트, 전시, 판매, 문화예술 공연, 이런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이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계획 같은 거를?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올해, 지난 연도 같은 경우는 주최 주관이 다 시에서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흥범 위원 민간 추진위원회라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포도 농가나 아니면 축제 전문가나, 그래서 다방면의 경험이 있는, 축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축제 추진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그쪽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하면 조금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런저런 잡음도 덜 하고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번, 제 생각으로는 에코팜랜드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예산도 조금 더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있어요. 이게 올해 동부, 동탄, 우정, 향남, 양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예산이 줄었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같은데. 좀 많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최은희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저희가 13개 읍면하고 동부, 동탄 지역 해서 15개인데, 15개의 지역을 1년에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최은희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순환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부, 동탄, 우정, 향남, 양감이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최은희 위원 원래 이 부분에 나가야 될 양인데 줄은 게 아니고 3년에 한 번이라서 그 부분이 줄은 부분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가가호호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한꺼번에, 그 마을에 부분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팰릿으로 받아서 이장님들이 전달을 해 주시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최종 농가까지 전달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관리 체계, 이런 게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최은희 위원 왜냐면 이장님들도, 어느 각 마을에 젊으신 이장님도 계시지만 좀 고령화돼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이,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전달 책임을 이장님한테만 다 이렇게 부여하는 거보다 행정에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거를, 각각 농가한테 제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점검하는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일단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챙겨보고 확인하고,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저희가 다시 또 추가적인 지침이나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보완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농촌 왕진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해서 장안면이랑 우정읍 농촌 취약 지역에 이 사업,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줄었어요, 내시 변경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농촌 지역에 이런 분들을 챙겨주는 사업이 있어서 정말 고맙고 다행한 일인데, 원래 이 정책 이전에는 근본적으로 시에서 농촌 아, 우리 서남부권이 의료 서비스가, 의료 확충이 되게 부족하잖아요. 인구가 많은 쪽을, 많은 쪽에 우선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좀, 서남부 취약 쪽으로 먼저, 인구가 적어도 필요한 곳에 행정이,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거기서도 줄었는데 우리 농촌 지역 분들이 횟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줄어드나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게 당초에 조암, 정남, 팔탄 농협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4,2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최종적으로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조암이 선정됐어요. 조암에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의 기준이 뭐냐 하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그다음에 아마 농림부에서는 그 지역 인근에 어떤 병원 분포도 다 확인을 한 거 같아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개소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은 거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더 열악한 데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결론은 시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별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서남부권 의료 확충 많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이고. 그다음에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이것도 좀 많이 줄었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원래 본예산에서도 많이 줄었잖아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후 변화로 해서 폭설이라든가 옛날에 2024년, 2025년도에, 11월. 작년이었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2024년
○최은희 위원 하여튼 그거, 2024년 11월에 그런 재해가 있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언제든 들이닥칠 위험이니까 농가에서도 꼭 필요해서 이거는 우리 시에서 보조, 국비로 지원이 돼서 농가에서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 이게 좀 많이 줄어서 걱정이에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 부분은 먼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2024년 11월에 폭설로 농가들이 많이 무너져서 수요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실제로 농가도 문의가 많이 있어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 10억으로 했는데, 저희가 간과한 게 많이 무너진 농가들이 복구를 못 해서 농가들이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작년도, 2025년도에 재해보험 8,000만 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해서, 사업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도비·시비 보조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 자체사업에 한 4,0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잔액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예산 부서에서 이 사항을 보고서 2026년도에는 도비 보조 내시 받은 거 써 보고 부족 시에 2회 추경 때 올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2025년도 예산 대비하면 지금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확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농가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과장님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때 많이 무너진 농가들이 복구가 안 돼서, 회생이 안 돼서 폐업을 한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거는 안심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가 이런 복구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농가들이 폐업한 거지, 그분들은 평생 그 농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오죽했으면 폐업을 했겠어요.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이, 2회 추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줄어서 안 나왔는데 개인적으로 들으면 부담이 많은데 이게 언제 나오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지역 농가들에 한번,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셔서 2회 추경에 꼭 필요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이거를 좀 보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중간에 수요 조사를 한번, 여러 번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43쪽에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이게 다 전액 감액됐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원래 본예산에, 2026년 사업량이 한 세 농가 정도 책정이 돼 있었다가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매년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 신청을 올리면 경기도에서 기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가 작년 가을에 아홉 농가를 올렸는데 전부 선정 기준표 점수 미달이 돼서 전부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홉 농가가 전부 탈락이 돼서
○최은희 위원 아, 신청 농가가, 아홉 농가가 다 했는데 이게 기준에 안 맞아서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경기도 자체 평가 기준표에서 기준 점수인 한 75점 미달로 전부 나와서, 평균 40점대 나와서 전부 사업 대상자에서 전부 탈락이 됐습니다.
○최은희 위원 왜 미달이 돼요, 왜 40점인 거예요, 어떤 기준에?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기본적인 선정 기준표에는 이 농가가 5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기본 축산 시설 장비들이 ICT에 적합한 전산화된 장비가 기존에 보유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부지 확보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전산 작업을 한 이력이 있느냐, 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결국 그래서 많이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가들에서 개인적으로 신청을 한, 우리 축산과나 행정에서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것도 행정에서 좀 해 주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거는 어렵죠, 왜냐면 시설 부분도 있고 자기들이 인허가 해야 될 상황도 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가
○최은희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은데, 국비도 이렇게 받아서 할 절호의 기회인데 이게 전량 날아가서 진짜 너무 아쉽네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라도, 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를, 이런 거는 받아서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과장님?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농가들이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이나 이런, 지금 선정했던, 그 농가들한테 다음 기회에 더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 이런 행정에서도 조금 챙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한번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은 저희가 찾아봐서 지도 좀 해서, 개선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금 몇 농가라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고요, 조금 전에 최은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아, 죄송합니다. 그 전에 왕진 버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진 버스가 세 군데 신청하셨다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두 군데는 조건이 안 돼서 탈락했다기보다는 세 군데에서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상대적으로
○부위원장 이은진 상대적으로, 상대적 기준에 의해서 탈락한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예산이, 한 군데 예산이 그렇게 크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 지역에 있는, 어느 어느 지역이죠? 아까 양감하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정남, 팔탄.
○부위원장 이은진 아, 정남, 팔탄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검토를 좀 하셔서, 그 지역 분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시비로라도 세워서 그 취약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또 행정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16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하는 사업, 이거 너무 좋은 사업하고 계신데요, 도비가 삭감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이거는 지금 국·도비 비율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네요, 비율이 변경된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출산율이, 지금 여기가 대상이 4,900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는 출산율이, 신생아 출산율이 7,200명이고 2025년도는 제가 찾아보니까 8,000명이 넘더라고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8,000명이 넘는대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여기서 4,900명 기준에 80%를 해 버리면 4,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여기 80%는 자부담 20%가 있어서 그런 의미의 80%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서 뺀 거예요? 금액을 뺀 거군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치더라도 저희가 8,000명으로 봤을 때 5,000명 정도니까 임산부, 저희 다른 지자체 대비 저희 임산부들이 많이 혜택을 못, 조금 누락되는 분들이 많을 거 같아서요. 이것도 홍보가 안 돼서 이 사업에 지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만약에, 넘진 않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이, 저희가 출생 통계 기준이 연간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인데 이게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이라서,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출산 1년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착순으로 저희가 또 이걸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그리고 내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내시에 맞추다 보니까 4,900명이 나온 거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어차피 여기 해당되는 분들이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것도 결론은 국·도비 내시와 별개로 뭐 시비 부담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일단 수요 조사를 좀 더 충분하게 해 보고 만약에 원하는 분이,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면
○부위원장 이은진 추경에라도.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만 하다고 일단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니까요. 이거는 너무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출산하신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임신을 하신 분부터 해당이 되니까요. 임신했을 때부터 이런 행정의 지원을 받은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거는 시비로라도 추후에,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는 분들은 잘라 낼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추후에 추경으로라도 조금 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29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화성 송산포도축제 1,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서 행사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충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인원은 70명 돼 있잖아요? 행사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차출 인원은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차출 인원인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러면 저희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관련 부서에서 차출 받아서
○부위원장 이은진 차출된 인원인 거고, 그 외 민간인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부분에 예산이 1,800만 원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디서 1,800만 원이 증액됐는지를 몰라서.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보통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비 저기로 받은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용역은 한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그래서 25만 원 곱하기 2일 해서 36명 투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25, 몇 명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36명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36명이요, 산출 기초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다음부터는
○부위원장 이은진 어디서 이게 1,800만 원 증액이 됐을까 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36명에 대한, 해서 이틀 동안.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이거는 업체는 이런 쪽에 전문 업체라고 하면 뭐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작년부터 경비업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업체가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그래서 그런 업체를 통해서 용역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정흥범 위원님께서 그 축제 예산 감액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정정해서 감액 부분이 한 780만 원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지난 본예산 때도 말씀, 여러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에코팜에서 처음으로 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에코팜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잘 준비하셔서 행사 잘 치르시길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반려, 동물보호과에, 남부권역 반려가족 놀이터에 시설 공사하시는데 주차장 설치로 1억 5,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기존에 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본예산에 자금, 아무래도 주차장은 조금 늦게 설치해도 된다라는 그런 판단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실링 때문에 늦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게 뺐다가, 그런데 BF인증이 화장실만 들어가면 다음에 주차장 할 때 또 들어가야 한다고 해요, 비용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끔 조정을 해 달라는 차원으로 설명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기존, 처음에 계획은 있었지만 예산만 제외를 시킨 거고 다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국비, 도비 사업도 많고 해서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도, 저희가 예산 심의는 마지막일 거 같은데 올 한 해도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에서 93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981만 4천 원이 증액된 11억 2,572만 2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1억 7,636만 원이 증액된 91억 1,979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세출예산으로는 80에서 89페이지입니다. 기술기획 분야는 농촌지도자회원 농업 정보지 제공 1,610만 원 그리고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행사 운영비 5,510만 원 등 7,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에서 92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 분야는 식량작물 실증 시험포 운영을 위한 토양 개선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스마트팜 확산 지원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재료비 2,916만 원, 과수 선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품평회 추진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3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과학농업 분야는 화성 향토 음식 문화대전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2,000만 원, 축사 내 분진 및 악취 저감 기술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3,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136만 원이 증액된 3억 4,985만 1천 원을 도시농업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에서 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120만 원이 증액된 32억 1,1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농업 정보지 제공은 영농기술과 농업 정보 습득을 위해 농촌지도자회원 590명에게 농업 정보 주간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1,610만 원이 증액된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시 공간에서의 농업교육 활동으로 공동체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시텃밭 교육을 운영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여 도시농업 교육과 권역별 도시 상자텃밭 운영 행사비로 5,510만 원이 추가된 9,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녹색처방전 홍보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유투버, 인플루언서가 관내 치유 농장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 농촌 치유 서비스를 홍보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예산 편성 지침에 맞게 예산 세목을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서 행사 운영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된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해 기정 예산 대비 1,845만 4천 원이 증액된 7억 7,587만 1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에서 9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5,316만 원을 증액한 23억 7,1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식량작물 실증 시험포 운영은 벼 실증 시험포의 배수불량 개선을 위한 토양 환토 공사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확산 지원 권역별 현장 지원센터는 2026년 국·도비 예산 변경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행사 운영비 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2026년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라 과수화상병 및 탄저병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2,916만 원이 증액된 1억 5,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과수 선진 농업인 육성은 과수 작목별 이론 교육 및 현장 교육을 위한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200만 원 증액된 35억 3,68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 향토 음식 문화대전은 지속 가능한 먹거리 정책 기조에 따라 향토 음식 문화를 계승하고 로컬 콘텐츠와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향토 음식 푸드쇼,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 파머스 마켓 운영을 위해 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내 분진 및 악취 저감 기술보급 사업은 돈사에서 발생되는 분진 제거로 공기 중 병균을 감소시켜 호흡기 질병 발생을 경감시키고 특히 축사로 인한 민원 발생의 원인이 되는 냄새를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과학농업과에, 화성 향토 음식 문화대전이 있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배현경 위원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솔직히 말하면 다른 축제나 이런 예산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이런 향토 음식 문화대전을 치른다고 하니까 조금 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문화대전 치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업 기간이 게다가 5월에서 7월이에요. 그렇다면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쭉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거는 저희들이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잡고 있고요.
○배현경 위원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지금 설명자료에는 상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동탄권역 중에서 아마 하반기 쪽에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와서 시민 접근이 좀 용이한 동탄권 그쪽에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 문화대전을, 향토 음식 문화대전을 지금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할 게 아니라, 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에 동탄 쪽에서 하실 예정이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와는 다르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설명자료를 다르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동탄 쪽에서 하시게 되면 좀 더 사업이,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조금 변동 사항이 생길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향토 음식 문화대전을 치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잘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동일한 향토 음식 문화대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사실 위치랑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는데 지적 사항이 나와서 하반기로 가고, 그다음에 장소도, 위치도 변경된다고 하는데, 저도 걱정이 애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저는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조리하고, 이제 시식 중심의 체험형 프로그램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대전이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하시려면 진짜 시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시식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도 많이 몰리는 데가 시식코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부족할 거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 문화대전 하기 전에 저희들이 2025년도에 전시회는 일부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한 50여 종 가지고 전시회를 해 봤는데 효과는 괜찮았고, 대신 좀 장소가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동탄권 전역으로 또 확대를 할 거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하여튼 저희들이 이 예산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효과 있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제가 봤을 때 그때는 전시만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소를 어디서 하셨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시민대학 있는 쪽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봉담 쪽에서 하셨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문화창작소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거기서 하셨구나. 이게 실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 실외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실내에서, 문화창작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실내에서는 조리 교육을 일부 했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아, 조리도 하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실외에서 전시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실외에서 하시는 거죠? 부스도 하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저는 사실, 그럼 이게 몇 회째라고 보면 될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는 게, 작년에는 전시회만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첫째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올해가 이제, 지금 이름을 걸고 하는 거는 첫 회가 되겠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첫 회를 잘 해야지 다음, 그다음에 대한 기대도 생기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좀 증액하셔서라도 내실 있게 준비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시식 중심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과학농업과에, 축사 내 분진 및 악취 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양돈 사업에 국한된 사업인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돈사 위주입니다.
○정흥범 위원 선정 기준 같은 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면적은 한 80평에서 100평 정도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 해서,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정흥범 위원 공모, 공모사업으로 해서?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할 겁니다.
○정흥범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셔도 만약에 여러 군데가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현장을 다녀보시고 좀 취약한 부분 쪽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개선 사업을 했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정흥범 위원 신남2리에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신남2리요?
○정흥범 위원 네, 신매호목장 그 옆에 있는 돈사거든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매호목장이요?
○정흥범 위원 네, 신매호목장은 축산 농가인데, 그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그런데 워낙 시설이 낡아서 아주 뭐 사람이 그 인근에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내가 환경지도과인가 어디에 한번 얘기를, 현장 좀 답사를 한번 해 보라고 그랬는데 현장 답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 어떤 민원도 접수가 됐을 거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마을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축사는 거기 하나만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현장을 나가보셔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인근에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철 맑은물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행정팀장 김진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행정팀장 김진철입니다.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업체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며 위탁 사무 재계약 기간은 2026년 8월부터 2028년 1월까지 1년 6개월로 수탁기간선정위원회의 성과 평가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먼저 수도 검침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민간위탁 운영 예산으로 25억 4,4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 검침 민간위탁 업체인 그린에너지는 2023년도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3년간 수도 검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39명의 직원이 8만 5,135전의 수도 검침 및 요금 고지서 전달, 요금 상담 및 납부 독려, 체납 업무 등 상수도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위탁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검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 측면에서 평균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침원 32명을 확보하여 수도 검침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효율성 측면에서는 검침 구역의 난이도 등을 분석하여 경력 있는 검침원을 배치하여 체계적으로 인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 검침업무를 민간위탁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월 검침 건수 및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안정적으로 요금 부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체납독려반을 구성하여 당해 체납 건에 대해서는 당해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월되는 체납액을 23억에서 12억으로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된 10억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90% 이상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수도 검침 민간 업체와 재계약을 추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숙련된 검침 인력을 활용하여 고품질 수도 서비스 제공과 화성시 상수도 재정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화성시 수도 검침 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수도 검침 업무는 요금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중요한 업무로 숙련된 인력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경우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기업투자실장 | 박홍서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차성훈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경제교통과장 | 박상철 |
| 환경관리과장 | 김봉균 |
| 농업정책과장 | 이교열 |
| 농식품유통과장 | 신태식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동물보호과장 | 박혜정 |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기업지원과장 | 한광규 |
| 투자유치과장 | 김영성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노사협력과장 | 유정현 |
| 기후환경정책과장 | 장주철 |
| 신재생에너지과장 | 남원주 |
| 물환경생태과장 | 박태열 |
| 자원순환과장 | 이종원 |
| 환경지도과장 | 유청모 |
| 경제환경과장 | 최정우 |
| 경제환경과장 | 황상봉 |
| 경제교통과장 | 최은석 |
| 도시환경과장 | 이용범 |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 과학농업과장 | 우광순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하수과장 | 박주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