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30일 (목) 10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1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하게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회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전 예산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 후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재곤 재난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행정팀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재난행정팀장 최재곤입니다. 먼저 김동열 재난대응과장님 부재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화성시민의 재난 최소화를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8억 2,225만 6천 원으로 ICT 기반 급경사지 변위계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1억 6,848만 7천 원으로 성립전 예산 편성안 ICT 기반 급경사지 변위·경사계 4개소 설치를 위해서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재난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설명자료 84쪽에서 8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4,300만 원이 증액된 84억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보조금 추가 편성 및 양감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억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지방하천 유지보수보조금 등 5개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7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쪽에서 205쪽, 설명자료 87쪽부터 9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4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홍수기 대비 점검비로 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남전천 수계 풍수해 예방 소규모 준설공사 사업비로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하천변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하도정비 사업비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감 용소지구 농어촌용수 공급 확충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설치사업비로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삼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성장에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에서 207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5,199만 4천 원이 증액된 172억 1,7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보상 등 위탁비 반환수입 23억 9,999만 4천 원, 특별교부세와 도비보조금 3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208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5,2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1,2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세부사항으로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5,200만 원, 빗물받이 정비사업에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여름철 재난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영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410억 5,18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억 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The 경기패스 사업과 2층 전기·저상버스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45억 7,1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16억 2,9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891억 5,77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9억 9,3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에 6억 9,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수송력 강화를 위해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에 3억 6천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에 15억 9,7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11페이지 고유가 대응 정부 추경에 따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The 경기패스 위탁사업비 7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공동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40만 원이 증액된 5억 9,6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비 교부결정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640만 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사업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3,140만 원이 증액된 39억 1,65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에 2,640만 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감지 알림장치 설치사업에 500만 원을 도비 전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저희가 이게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로 재배정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여기가 지금 관리대상 지역은 농어촌공사로 돼 있는데 일단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아마 차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아마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리고 도로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보시면 빗물받이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거 빗물받이 하는 게 배수 위에 이물질에 의해서 배수가 막히는 걸 방지하려고 설치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성삼 이게 설치가 아니고요. 빗물받이 정비는 기존에 저희가 도로변에 물이 들어가는 측구라고 해서 스틸그레이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항상 막히거나 앞에, 안에 쓰레기나 이런 게 쌓여가지고 물, 유수 흐름이 방해가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성삼 네, 청소 내지 준설을 하는 작업입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김영수 위원 대부분 보면, 뭐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같이 쫓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다 보면 담배 같은 게 가장 많아서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먼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네, 지금 열심히 정비하고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고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지원인데요. 이게 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 이게 수익이 좋은 버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환승하게 되면 더 손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게 좀, 그런 말이 맞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 지원사업이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무상교통으로 해서 전액, 100%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K-패스 사업으로 관내에서 관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버스나 지하철 타는, 환승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K-패스는 지원율이 어떠한 재산 금액에 따라서 퍼센티지가 한정돼 있고요.
○김영수 위원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대중교통 요금이 세다 보니까 환승을 해도 크게, 많이 이용할수록 좋은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환승을 많이 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그런, 그렇게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서 그게 맞는 건지 해서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그런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환승이나 이용에 100%로 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저희 하천범람지도하고 도시침수지도가 있습니다. 그거 기반으로 해서 위험도 측정을 한 건데요. 1순위로 경기도에서 33개 단지가 선정이 됐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우림필유아파트가 1순위로 돼가지고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아닙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부위원장 조오순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안면 이장단회의 갔었는데 우리 앞에 계신 최재곤 재난행정팀장님이 나오셔서 이장단 하기 직전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뭐 풍수재해보험 이런 것도. 그런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요구를 많이 했었어요. 항상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읍·면에 이장단회의 할 때 사전에 이런 거를 좀, 이장님들한테 알려드려라, 그런데 그거를 하셔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뭐냐면 팀장님, 일단 농업에 관련된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하고 차이점을 분명하게 숙지하고 계셔서 이장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그날 고생 많으셨어요.
○재난행정팀장 최재곤 네, 감사합니다. 그 이후에 이장님들이 질의하셨던 농협에서 주관하는 보험과 풍수해 보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읍면동에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바라던 바인데 우리 재난대응과에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안심이 되고 이장님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를 알려드린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평가드리겠습니다.
○재난행정팀장 최재곤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조오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실, 교통국,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최근 중동전쟁 발발 등 엄중한 경제위기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원포인트 추경 심의에 힘을 모아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된 소중한 재원이 고유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께 적시적소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부위원장 조오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
| 조오순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
| ○출석전문위원 | |
| 유종원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실장 | 김기두 |
| 교통국장 | 이재국 |
| 주택국장 | 정연송 |
| 건설과장 | 이관열 |
| 도로과장 | 김성삼 |
| 대중교통과장 | 곽재영 |
| 공동주택과장 | 서붕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