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30일 (목) 10시 31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업투자실, 농정해양국, 기후에너지환경국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31분 개의)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실·국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호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호순입니다. 100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8만 2천 원이 증액된 122억 8,6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2026년 4월 16일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경기도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성립 전 예산 6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12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28만 원을 증액한 648억 4,16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재난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으로 2025년 9월 호우피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성립 전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이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은 국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국·도비 매칭 사업비 8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항상 화성시의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예산 352억 3,843만 3천 원 대비 7억 3,163만 6천 원이 증액된 359억 7,00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액 국고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6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정예산 600억 3,256만 5천 원 대비 10억 4,666만 7천 원이 증액된 610억 7,9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 개의 유형으로 지역 주민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 주민생활 돌봄 공동체사업과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농촌 돌봄 농장사업으로 기존 1개소에서 2026년 3개소가 신규 선정됨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농촌의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의 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적인 농지 전수조사 시행 계획에 맞춰 5월부터 12월까지 기본 조사와 심층 조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5월 중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중동지역 전쟁으로 인한 유가 폭등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5억 54만 5천 원 대비 AI 소득 안정자금 국고 보조금 2,167만 4천 원 증액된 75억 2,22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도비 보조금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1억 3,388만 8천 원 대비 4,334만 8천 원이 증액된 201억 7,7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세출예산안은 AI 조류인플루엔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안이며 본 사업비의 긴급 편성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우리 시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인근 농가의 가축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로 가축 입식을 적기에 하지 못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안입니다. 본 사업은 이미 피해 농가 지원 대상이 선정되었으나 당초 올 9월에 계획된 2회 추경 일정에 맞춰 증액 심의 요청 시 피해를 입은 농가 경영난이 심화가 될 우려가 있어 정부 민생안정 긴급 추경 기조를 반영하여 금번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억 1,180만 2천 원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5억 7,6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6,500만 원 증액된 총 7억 6,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3억 1,353만 원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14억 4,3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긴급 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으로 고유가 피해 대응 등 민생 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 기조에 맞춰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물 유통·판매 업체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 주도 사업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예산 확보를 하여 할인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입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2,410만 원이 증액된 1,533억 7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항으로는 중동사태로 인한 종량제봉투 생산 원료 가격 인상 및 수요 증가의 대응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제작 사업을 7억 2,4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2쪽에요,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련된 사업 예산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이게 어떤, 대상은 지금 어디까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농림부에서 아직까지, 전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고요. 일단 예산 편성을 위해서 예산 배정만 된 사항인데 현행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마 전체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금년에 5월부터 7월까지는, 올해하고 내년도 구분을 하는데 올해는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전체 전수조사를 합니다. 5월부터 7월까지는 기본 조사를 시행하고요, 5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는 심층 조사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사에 따른 조사원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이.
○정흥범 위원 그러면 지금 조사는 어떤 어떤 종류가 조사가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기본 조사는 일단 행정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니까 행정 정보라고 하면 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아니면 저희가 직불금이나 이렇게 나간 거 이런 거 해서 일단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기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조사, 심층 조사는 실질적으로 농업의 경영 여부, 그다음에 위반 행위가 있는지 뭐 무단 점용이나 이런 거를 8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에 대한 이 부분만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저희가 실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지 여부가 있고, 또 하나는 위반 행위가 보통 보면 무단 휴경도 있고 불법 점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는 전수조사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체 농지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항목으로 저희가 이렇게 좁혀서 하는데 이번에는 연초에 아마 정부에서 이렇게 지금 지시가 떨어져서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계획은 저희가 다음 주에 농림부 주관으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 해서 농지담당자 교육이 5월 7일에 실시를 합니다. 저희, 실시는 저희 화성에서 개최하는데요, 교육이 끝나면 세부적인 지침이 아마 그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실제 시골의 현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농지를 일부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거의 농사를 짓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위원님, 그거는 저희도 이제 세부적인 지침을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금년에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다음 주에 교육을 가면, 저희 화성이 또 특히나 경기도에서 가장 경지면적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농림부를 통해서, 질문 응답 통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읍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점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번에 이런 농지 이용 실태조사라든가 농지법 변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요새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조합장님들이나 농업인들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데모도 요새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를 지금 운영하시고 계신 이런 분들하고의 조속한 뭐 간담회라고 그럴까? 이런 의견 청취의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지침이 내려왔을 때 실질적으로 현황하고 안 맞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정흥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의견 청취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사업을?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사업을 지금 관내에 있는 수산물센터라든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들의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사항이고요. 지금 1인당 1만 원 한도로 할인 비용 2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러면 일단 할인 행사를 해서, 매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나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그거는 각자 사업 계획을 낸 거에 따라 다 다른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상품권을 배포하는 경우도 있고 판매할 때 판매 할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홍보 비용이 리플릿 해서, 뭐 이거는 임시로 잡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요. 홍보 비용이 현수막보다, 사실은 현수막은 200만 원이고 리플릿은 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는 현수막보다 리플릿이 홍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 계획 산출 내역 내는 과정에서 제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저희가 현황 반영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홍보가, 비용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다시 배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사업 비용에 좀 더 많이 태우든가 효율적인 홍보 방향으로 예산을 좀 다시 배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럴 계획이신 거죠?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보면 2027년 1월에 정산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정산을 하시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정산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사업 계획 내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요, 이게 행안부 사업으로 해서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배현경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작년에, 올해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3천 정도가 감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요, 한 8백 정도가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을 성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8백, 그럼 증액이 지금 8백이라는 소리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적용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부분은 이제, 보통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106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올해 저희가 한 130개 정도를, 130개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배현경 위원 그러면 업소에, 가게에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주로 이 부분은 자산성 물품이라든가요, 이런 소모품 같은 거를 저희가 가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보통 가게에 얼마큼의 금액이 지원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작년 기준으로 한 80만 원 지원했고요, 올해는 조금 예산이 줄어서 저희가 한 50만 원 상당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이 착한가격 선정은 또, 선정 기준은.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선정 기준은 저희가 2킬로미터 이내의 동종업종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데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배현경 위원 아, 일단 가격이 우선인 거군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가격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생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정성평가를 합니다.
○배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다른, 상대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잘 하셔서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우리 11월에 AI 농가들 해서 9월에 하면 너무 늦으니까 미리 당겨서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 이게 금액이 우리 구문천리하고 상신리하고 네 개 농가들 보상금 우리가 신청한 거에 대한 금액인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거는 발생 농가는 아니고요. AI가 발생되면 발생 농가는 충분히 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인접한, 발생 농가로 인해서 이동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다른 농가들이.
○최은희 위원 아, 다른 그 주변의 농가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주변 농가들이. 그러면 이 농가들은, 육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다섯 번 넣고 빼야 되는데
○최은희 위원 그런 농가들에 대한 안정 자금인 건가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이게 이동 제한, 병아리를 입식을 못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매월 고정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병아리를 법적으로 못 넣게 되다 보니까 피해가 가서
○최은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거에 대한 손실 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네 개 농가는 보상금이 지급이 다 된 거예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두세 개 농가는 보상금 협의가 완료돼서 지금 이제 신청 단계만 남았고요. 한 한두 농가는 아직 가감하는 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늦어도 5월 안에는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희 위원 복구 기간이, 이게 11월에 저희가 AI가 발생돼서 된 건데 복구되려면 또 입식이 되고 나서 또 그 병아리들이 자라서 또 하게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빠른 편은 아닌 거 같아요. 보상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도 되게 애를 많이 쓰시고, 그 과정을 제가 아는데 농가들도, 그러면 네 개 농가들은 다 이제 복구를 해서, 다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다 있고
○최은희 위원 이렇게 보면 제이피에프나 뭐 산안, 여러 가지 양지들 있고 한데 산안마을은 워낙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이게 하는 것도, 보상하는,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됐는데 나머지 조금 열악한 농가들은 그게 조금 힘들었던 과정이 있던 거 같아요. 두 개 농가가 아직 그 과정이 있다고 하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그 보상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 피해 농가들이.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안타까운 게 발생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을 기본 20% 삭감하고 들어가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최은희 위원 미리 들어가니까,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게 좀 안타깝고요. 산안마을이나 제이피에프는 이제 거의 보상 단계가 다 마무리돼서
○최은희 위원 완료된 상태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입금이, 거의 얼마 남지 않았고, 나머지 두 개 농가는 노후화되고 해서 약간 계산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그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식도, 산안마을은 오늘 저희가 정식으로 농림부에 입식 건의 요청을 한 상태고요. 아마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에 바로 입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입식이 들어가면 그게 얼마 기간이 지나야 이게 또 운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기간, 크는 기간이.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산안마을은 다른 산란계하고 달라서 다른 산란계 농장은 중추라고 병아리를 키워주는 농장을 별도로 다 갖고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이미 작년, 올해 1월부터 병아리를 키우고 산안마을은 애초에 병아리부터 받거든요.
○최은희 위원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병아리가 바로 입식하는 단계라 지금 당장 다음 주 입식을 해도
○최은희 위원 5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6개월 뒤에나 실제로 알이 생산되는 그런 닭이 되는 거죠.
○최은희 위원 그때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그렇게 절차대로 되면, 그래도 빨리 한 9월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조금 더 딜레이 됐네요. 나머지 두 개 농가도, 거기들도 바로 받아서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잘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하천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이렇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거랑 관련해서 전수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원칙적으로 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농지에 대해서는.
○최은희 위원 다 전체.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층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농부 법인이 소유한 토지나 이렇게 해서 몇 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 화성시는 수도권이다 보니까 수도권은 전체 다입니다, 농지는 전체.
○최은희 위원 다죠? 이렇게 제가 물 수질 검사 관련해서 남양호랑 발안천 해서 쭉 한번 조사, 점검 차원에서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뭐인지는 그걸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외에도 환경에 조금,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번 봄에 갔을 때는 그런 농업 폐기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료라든가 사료 봉투, 비닐, 끈 이런 것들이 하천에 물이 지금 없을 상태니까 그런 데에, 나무 사이에 이렇게 막 걸려서 있고 그런 농업 폐기물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관련해서 이거는, 이거를 처리하는 부분은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농사짓는 게 잘 관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미리 씨를 뿌려서 준비, 이렇게 되고 있는 데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협의를 하셔서 해야 될 거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이교열 위원님, 특정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이 종량제봉투, 우리 화성시가 가정에 쓰는 종량제봉투는 괜찮은데 식당들 쓰는 큰 종량제봉투가 되게 부족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동탄만 해도 식당 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우성이 심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가 어제 추가로 업체를 간신히 찾아서 추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75리터, 50리터, 20리터 소각 봉투를 5월 초에는 생산해서, 추가를 해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겠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아마 그래도 공급보다는 수요를 너무, 뭐 사재기라고 해야 하나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최대한 공급을 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게 중요한 게 식당 같은 경우는 큰 음식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게 며칠 쌓이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서 이거를 대책 마련해서 차질 없이 대형 종량제, 음식물 종량제 이거를 잘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도 추가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현재로서는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저희가 3월 중순부터 대란이 났는데요. 이틀 사이에, 한 달에 한 80만 장, 90만 장 나간 게 한 40, 50만 장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대비 두 배 이상 제작해서 판매를 해도 상당히 달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변화해서 업체를 두 군데 더 선정, 아까 말씀한 한 군데 더 선정했고, 그래서 5리터, 10리터, 20리터는 20리터로 대형이 대체가 가능해서 20리터하고 75리터 주력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안하고 있고 20리터 재사용봉투는 지금 두 배 이상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75리터도 아마 5월 초에서부터는 두 배 이상 생산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게 수급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지금은
○부위원장 이은진 오늘, 지금 4월 30일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이번 주부터는 두 배 이상, 재사용봉투나 20리터는 두 배 이상 생산을 해서 판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판매를 이렇게 제안해서 맡고 있거든요. 그거 판매가 되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조금 늘 거고요. 75리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초면 두 배 이상 풀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50리터짜리랑 대형을 구하느라고 전화까지 왔더라고요, 집에 있는 거 있으면 빌려달라고. 이사를 가시는 분인데, 좀 심각하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쯤 정상화되는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발 빠르게 어쨌든 대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대한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공직자분들이 최전선에서, 사실 출근도 제가 2부제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고통 분담을 공직자분들께서 최전선에서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기존에 사업들이 있는데도 또 이런, 추가로 이런 국가 대응 사업들이 또 내려와서 업무가 많이 힘들어지시겠지만 또 어려울 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게요, 전쟁 언제 끝난대요? 아직 예측을 못 하고 있나요, 지금요? 전쟁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전쟁 때문에 아마 이게 이번 예산도 급하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지금 경제 사정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시민들이 아마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실 텐데 좀 단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기업투자실장 | 박홍서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차성훈 |
| 농업정책과장 | 이교열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해양수산과장 | 박병남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자원순환과장 | 이종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