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유종원 도시건설전문위원 유종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령자 복지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감면 수준의 적정성, 타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범죄다발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노상주차장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차의 신속한 출동 여건을 개선하고 화성시민의 안전 및 치안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교통국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위원회가 수행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는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여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폐지안 의결 후 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 및 구청체제 개편에 따른 구청별 위원회 운영 근거 등을 별도 규칙으로 제정하여 불법주정차 관련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운영 근거를 규칙으로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 폐지를 통하여 구청체제 출범이라는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각 구청의 실정에 맞는 신속하고 유연한 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시청에서 해 왔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1년에 건수는 한 달에 보통 500건 정도 들어 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12회입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한 달에 한 번씩.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단속에 적발되신 분들이 이의신청 또는 의견진술, 그러니까 주정차 사전부과 통지에 대한 의견진술, 그다음에 부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등을 서면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감면이나 또는, 감면 등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 중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로급에서 보면 순환대로나 큰 도로상에 있는 부분은 이제 60, 70 가다가 30으로 확 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청별로 한 7, 8개씩 그동안에 문제되어 왔던 것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그래서 아마 개정할 때 09시부터 다음날 익일 6시까지는 속도를 조금 더 풀어주는 그런 형태로 검토할 겁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그거는 하반기부터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 최재근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 공고를 게시하는 지역을 구청까지 확대하여 광범위한 시민 의견 수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 공청회 공고 게시 사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대상지역 하부행정기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 및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보다 계회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청회 공고 게시와 관련하여 기존 읍·면·동으로 한정되었던 사항을 구청으로 확대하여 시민 의견수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원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화성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무분별한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시민감시단 운영과 폐자재 무상 제공 등을 통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실장 김기두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전건설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총 26건입니다. 이중 1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로시설 사업 추진 등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입니다. 완료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절차 이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실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총괄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조오순,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민안전보험 적극 홍보 실시입니다. 시 홈페이지 및 SNS는 물론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청, 보건소, 읍면동과 각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각종 회의자료, 뱃놀이 축제 및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오문섭,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중대재해예방 점검 결과에 대한 의무 이행 준수 당부사항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자 시 종사자 및 관리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기교육 등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과 어린이집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보건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대상 시설과 관련 부서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의식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김영수,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재해 위험지도 운영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공동주택, 제설취약구간 등 4종 1,200여 건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여 현재 총 55종 3만 3,500건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데이터 발굴과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우리 시의 재난 위험 예측 분석 기능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정책과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안전과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난대응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과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중 4건, 처리완료 2건입니다.

먼저 3-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재난취약시설 증가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장기 대응책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은 2024년 232개소에서 2025년 319개소로 87개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급경사지 확대와 행정안전부 관리 기준 강화에 따른 침수 우려 지하차도 관리 대상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위험도가 높은 급경사지는 붕괴위험지역 지정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계측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대응과 불용액 최소화 및 저류지 등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대응 및 응급복구를 위해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10억 원 중 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억 9,800만 원은 향남 상신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저류지는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부서와 활용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율방재단 보조금 정산 관리 철저 및 현장 점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력하여 추진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보조금 정산 및 장비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사전 점검과 현장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사전 공유하여 투명한 보조금 집행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풍수해 보험 및 침수방지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 홍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시 홈페이지 SNS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9개 읍면동 이장단 회의에 직접 방문하여 보험 지원 내용과 무료가입제도를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침수방지시설 지원사업 홍보도 읍면동 및 홍보 부서와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쿨링포그 등 긴급 폭염대응시설 효과 분석 및 사업 확대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수요조사 및 도비 확보를 추진하였으며 현재 만세구 2개소와 동탄구 1개소에 쿨링포그 설치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 점검하고 폭염대응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급경사지 재해예방 등 부서 간 업무 중복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는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대응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옹벽 등 개별 시설물은 시설물의 설치 목적과 관리 주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사항은 소관 부서별로 조치하고 있으며 재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난대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관열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관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건설과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1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자료 작성 철저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작성 기준일 내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무분별한 설계변경에 대한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 현장 여건 및 공사 물량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설계변경 발생 시 관련 기준 및 현장 여건 종합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시 부득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에 대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5쪽 김영수,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공유 무단점유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건은 우리 시에서는 3월부터 하천, 계곡 등 불법 시설물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통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 중인 국·공유 재산에 대한 불법행위 역시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변경 내역 등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 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 및 예산 증감 내역 등 세부사항을 기재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관련 사업 관리 철저 건은 20년도에 운평지구 영농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어촌공사의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평지구 사업의 경우 용수 문제로 인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있는 구간으로서 금년도 완료하여 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오문섭,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황계지구 풍수해 상활권 종합정비 추진 건은 25년 9월에 선정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12월경 사업 발주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자연재해 위험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속비 사업 예산 증액 방지 및 공사 기간 단축 추진 건은 우리 부서에서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공정 관리 및 총사업비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을 제외한 예산 증액 및 공사기간 변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비 증액, 불용액 방지 대책 마련 건은 사업 설계 시부터 주민 의견 및 행정 요건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설계비 증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절차에 따른 불이익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관리 및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하여 준공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송산포도문화원 유지 관리 방안 마련 건은 장기간 방치된 송산포도 문화에 대해서 점검 및 주변 정화 등 유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사용 관련하여 시민협력과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에 대해 협업 중으로 주민들이 동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업기반시설 보조사업 사업 관리 철저 건은 농업기반 사업에 대한 영농기 이전 착수하였으며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영농 이전 완료하였으나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는 현재 공사 일시정지 중으로 농번기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삼입니다. 도시 성장의 활력이 되는 도로 기반시설 건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도로과는 총 7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 오문섭 위원님과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우선순위 조정 및 필요 사업 신속 추진 건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 사업은 대상 노선이 많고 사업비 규모가 커 일괄 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 미집행 도로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정 계획과 연계한 예산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일몰기한 도래 등 예산 반영이 시급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보고하여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유재호 위원님의 와우리 공구상가 진출입로 및 인근 도로의 교통안전 문제와 관련 부분적 개선이라도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해당 지역 도로 확장사업은 단기간 내 추진에 어려움으로 전체적인 교통 개선은 중장기 과제로 하고 부분적으로 와우리교회 앞 차선 확장 및 유턴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후 2027년도 보상 추진, 2028년 공사 착공 및 준공을 목표로 절차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안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 개설공사 설계변경 및 민원 대응 철저 건입니다. 본 사업은 중점부 단차 조정의 필요성 문제로 제기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설계변경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관련하여 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먼저 이 건 이외에 다른 건으로 이제 주택국에서 하는 사업에 자부담 비용을 걷어놨는데 그 비용하고 같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거기는 지금 동탄구청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위원님 통화하시고 현장에서 뵀을 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연락은 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통지를 동탄구에서 다 보낸 걸로 제가 담당 부서장한테 들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아니, 소통은 돼서 이제 그쪽 주민들한테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일단 그 건은 저희 실에서 추진하는 건 이제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닌 사항이라 그 추진 건에 대해서는 아마 해당 구청하고 부서에 저희가 그때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기두 일단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안전 부분은 선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진행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토지 거기는 확보를 해 가면서, 보상해 가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애초에는 올 봄에 보상체계 절차가 완료돼서 올 상반기, 그러니까 6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저희도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그 보상협의 절차 과정에서 수용재결에 조금 보완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는 공사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 공사는 이미 토지 사용, 토지 보상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 매설물 설치공사를 우선 선 시공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맞습니다.

○도로과장 김성삼 조만간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 내지는 대표자분들하고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체육시설로 좀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러니까 인곡1하고요. 그다음에 한반, 삼성SDI타워 이런 데 여러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해서요. 앞으로는 택지지구나 LH나 이렇게 조성할 때 처음부터 복합적 기능으로 이렇게 구도를 좀 짜서 하려고 하는 생각이고요.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의 유수나 이런 거에 좀 지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없는 거는 저희도 별도로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분들이 이제 법면 형성이라든지 유사시에 물이 접하는 부분까지 자꾸 쓰시려고 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신규 건에 대해서는 복합으로 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현재 거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별도의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인곡1도 주차장 증설이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저류지가 신규 건은 저희가 좀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도 많이 낼 수 있고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데 기존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법 저촉 여부를 최소화해 가면서, 그리고 만일에 대한 문제점도 없게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고민이 많아지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별도의 방법이 마련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현장 제가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그 면적당, 면적당 공사비는 정확하게…….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면적당 거의 2, 3% 정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사업 시행자하고 맨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할 때부터 고민하겠다는 겁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건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주차장이라든지 별도의 기타 시설은 저희가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시스템화 하는 거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김동열 네, 알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2건으로 이중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부터 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시민지원단 구성 시 전문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구성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지원단은 시민대표로 구성하여 시민의 입장, 사업추진 방향 공유, 의견 수렴을 통하여 갈등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신도시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을 각 관할 동에서 추천받아 구성하고 있으며 재구성 시기 도래 시 전문성과 지역 균형을 고려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트램 전문가자문단 의견 수렴 확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트램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30명을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추진 도래에 따라 전문가자문단 수시 운영을 통해 다수의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내실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트램 기술 제안업체 기술력 검증 및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한 사업 추진 당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는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적용하여 입찰참여자의 기술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향후 기술제안서 접수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술적 우수성, 현장 적합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위례트램 및 대전트램의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6차 재입찰까지 단독 응찰에 의해서 DL이앤씨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5월 7일 현장설명회를 시작했고요. 120일간의 기간을 거쳐서 9월 4일에 기술 제안을 접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현재, 작년에 3차, 4차, 6차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다 보완했기 때문에 참여자에게는 별다른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그 실시설계 적격자 심의를 마치고 우선 시공분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작년 연말에 수의계약 시담 중에 포기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이상의 지체가 없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정상적인 절차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아닙니다. 단독 입찰이지만 제안서 제출을 해서 적격심의, 기술건설심의위원회에서 적격심의를 받아서 60점 이상 맞아서 적격으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차량 말씀하시는…….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차량 제작 발주는 별도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지금 약 1,7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아닙니다. 금년 12월에 제작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저희는 지금 20%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시 도시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힘을 보태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9건으로 이중 현재 53건은 완료하였으며 6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2쪽 오문섭,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련 개발사업 적기 추진 요청 관련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35년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 2월 착수를 했고요. 2028년 하반기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면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 기준 개정과 관련 절차 이행을 통해서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9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협의·조율을 통한 심의 운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도 3월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했고요. 4월부터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사전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해서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2 택지개발사업 공공기여의 실질적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탄한옥마을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 공원, 공공청사 등을 반영하였으면서 앞으로도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주민 요구사항과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5-1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시비 추가 투입 등을 통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확대 관련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금년도 7,950만 원의 시비를 추가 편성해서 10개 지구 2,448필지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내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적 불부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부서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체계적인 도시기반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3건이며 현재 9건이 완료되었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미수금 납기 내 수납관리 철저 관련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보전부담금 미수납 내역 총 9건 중 6건을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 3건에 대해서는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향후 미수납 시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수납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안녕2지구 추진현황 지역구 의원 공유요망 관련입니다. 안녕2지구는 2022년 11월 농지전용 부동의 결과 회신 후 지속적으로 농림부와 사전협의 중이며 이에 관해 올해 4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부서 및 통장단협의회와 소통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6월 현재 경기도에 협의 중으로 향후에도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께 공유하고 주민소통이 원활히 이뤄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 오문섭 위원님과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도시관리 재정비 및 관련 개발사업 적기 추진 요청 관련입니다. 2035년 화성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금년 2월에 착수하여 현재 기초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세부운영 기준을 개정하였고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제안 사항에 대해 현재 생활권별, 단계별 물량 배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발사업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4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간담회 및 설명회 시 의회 사전정보 공유 요청 관련입니다. 간담회, 설명회 개최 시 시의회에 개최 일정 조율 및 해당 안건에 대한 사전보고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5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전협상제도 조례 제정 필요 관련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대상·절차·공공기여 산정방식 등을 구체화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현행 국토계획법상 제한된 공공기여 적용 대상만으로는 현재 우리 시 현황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현행 지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범위가 확대될 경우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17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장기 미집행 지구단위계획 점검 및 정비 요청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지구단위계획 중 장기 지연 지구는 약 6개소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법령상 실효 대상 지구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장기 지연 지구는 추진 사항과 지연 사유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기 지연 지구에 대하여는 제안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실제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제안자와 충분히 협의 및 동의절차를 거쳐 도시관리 재정비 용역과 연계한 변경 등의 정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10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연되지 않도록 당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일정을 사전 공개하여 민원인과 관계부서의 심의 준비 및 일정 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정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자료보완 및 수정으로 인한 심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심의위원 사전검토제 운영 및 업무매뉴얼 공유 등을 통해 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위원님들 시점으로 명확히 기재입니다. 자료 작성 시 최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토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료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높이도록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 비율 법적 권고사항 준수입니다.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에 총 6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양성평등 권고기준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회 재구성 및 신규위원 위촉 시 분야별 여성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여 성별 구성 비율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예산 낭비 지양입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업무 공유와 의견수렴 중심의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7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요 사업 완료 시 상임위 위원들께 적기 보고입니다. 시경계 상징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 설치 완료에 따라 제막식 개최 및 참석요청을 위한 사업 현황보고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주요사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추진 단계별 진행사항과 사업완료 결과를 적기에 공유하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12-8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원회별 기능과 역할이 실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 개최 및 현안사항 공유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9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공정하고 원활한 심의 운영 당부입니다.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2026년 3월 구축 완료하고 4월부터 운영 중으로 심의위원 사전검토제를 도입하여 주요 쟁점과 보완사항을 검토·조율하고 있으며 사전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10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재심의 발생 원인 분석 후 대책 마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심의위원 사전검토제를 운영하여 보완 필요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재심의 및 부결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부결 및 재심의 결과를 분석·검토하고 반복 지적사항은 관계부서와 공유하여 위원회 운영 개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2-11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심의자료 간소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감소 유도입니다. 매뉴얼 재정비 및 심의자료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재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재근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개발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17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주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재생사업 현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비 추진 당부사항입니다. 병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병점 활성화 거점 조성, 상권 형성 및 역량강화, 주거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실효성 있는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을 세심히 관리하겠습니다.

3-8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개발사업 진행 시 보상 및 기반시설 연계 절차 전반에서 차질 없도록 추진 당부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조속한 행정절차와 전문가 자문 및 분야별 중점 전략회의 등 사전검토를 통해 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도시계획심의 조치계획서의 재검토 및 합리적 판단 당부입니다. 현장 여건상 불가능하거나 상위법에 상충되는 등 도시계획심의 조치계획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적 판단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신도시조성과 총괄 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총 7건의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7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4-2쪽 설계변경 최소화 당부 건입니다. 설계 전 현장 여건과 공사 구간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공사 단계별 현장 확인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행사운영비 집행 시 산출기초 기재 건입니다. 향후 제출자료 작성 시 행사운영비 산출기초 및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민·관·공 협의체 운영 진안지구 건입니다. 진안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민·관·공 협의체 회의를 총 5회 운영하였습니다.

14-5쪽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내 전체 계획현황 공유 건입니다. 태안3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구 의원님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토지이용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14-6쪽 동탄2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사업 공공기여 실질적 확보 건입니다. 동탄한옥마을 개발계획 변경 시 공원, 공공청사, 복합체육센터 반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오산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준공 및 인수인계 점검도 마무리하였습니다.

14-7쪽 신주거문화타운 내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여 확보 건입니다. 신주거문화타운 내 문화·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유보지 활용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다올체육공원 건립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8쪽 유통3부지 사업 추진 시 소통 철저 및 자료관리 명확 건입니다. 유통3부지 관련 주민 불신 해소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원, 지역 국회의원 대상 추진현황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은숙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은숙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시정·처리요구 건은 10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15-2쪽, 15-3쪽 이계철 위원장님, 오문섭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확대 및 우선순위 선정, 예산 변동 신속보고입니다. 26년 사업지구는 10개 지구, 2,448필지로 전년 대비 194%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지구 선정 시에도 구청별 추진 비율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예산 변동 시 신속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하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시 드론영상 등 시각자료 활용에 대하여는 매년 경기도에 드론촬영 신청하여 소유자 설명 및 경계 합의 시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드론영상으로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5쪽 이계철 위원장님이 건의하신 부동산 관련 포상금제도 투명성 제고 및 15-6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기준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일관성 있고 공정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7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동산 중개업 교육 안내를 통한 철저한 관리입니다. 매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월 중에 3일간 약 1,700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8쪽, 15-9쪽 박진섭 위원님, 이해남 의원님이 건의하신 소송 관련 사항입니다. 팀스터디를 통한 관련 법령 및 판례 숙지 등 업무능력을 함양시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0쪽 이해남 의원님이 건의하신 세외수입 부과·징수 보고 시 체납액 작성 개선 요구사항은 순수 체납을 알 수 있게 납기미도래액을 제외한 체납액만 작성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직무대리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께서 장기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42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36건이며 3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검토를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사항은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소장님 대신해서 한 거고요.

○공원조성과장 박범대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그동안 화성특례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2025년 공원조성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이며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이며 6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공사 감독 및 정산 관련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장복명서를 통해 현장점검 결과 및 사후정산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 점검과 정산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6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새솔동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3월 2일 재착공 이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공사 지연을 방지하고 1·2단계 사업을 연계 추진하는 한편 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필수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9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황구지천 친수공간 사업의 추진현황 및 친수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구지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하천기본계획상 보전·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친수지구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안성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제출을 통해 반영 여부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및 하천기본계획 확정 결과에 따라 친수지구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20-11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병점1동 주민들의 소규모 공원 조성 요청 건에 대한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미천 일원 공원 조성은 하천법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방2급 하천으로 치수 기능 확보가 우선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 결과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공원 조성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4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의 설계변경 전 현장 확인 및 타당성 검토 강화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여 설계변경의 필요성, 시공 가능성 및 현장 여건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향후에도 설계변경 전 현장 확인을 통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5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손바닥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한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공원 재정비사업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3월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원 내 화장실 이용 불편 민원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및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도서관정책과에서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1층 화장실 출입문 이설을 포함하여 26년 8월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정희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은 총괄 현황으로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총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2쪽은 오문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내구연한을 명확히 기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수물품 관리대장에 내구연한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21-3쪽은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쌍봉산근린공원 등산로 가로등 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산로 내 불량 가로등을 점검 후 25년 11월에 노후 LED 모듈을 교체하여 전 구간 정상 점등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정상 운영 중입니다.

21-4쪽은 이계철 위원님이 건의하신 체계적인 위험 안전 대책 매뉴얼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화성특례시 전체에 전용되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주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종사자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쪽은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정 업체 계약편중 해소와 우수 관내업체 발굴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력, 시공실적, 현장관리 능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경업체 평가기준표를 자체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수 관내 조경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6쪽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 추진 시 설계의 적정성 확보와 설계변경 최소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7쪽은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목 전정 물량 감소에 따른 공사비 변경 내역 설명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목 전정만이 아닌 수목제거 공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향후 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공사비 증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로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결정으로 공사비 10억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제3회 추경을 통하여 공사비 부족분을 확보할 예정이며 2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10쪽은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수목식재 비용 산정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간척지 인근 해안가로써 수목 식재공사에 부가적으로 생육환경 개선 비용이 계상되어 타 지자체 대비 높은 수목 식재비용이 산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부공원관리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직무대리 동부공원운영팀장 이광희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동부공원관리과 총괄 현황입니다. 총 5건의 건의사항 중 4건은 조치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2쪽 정수물품 내구연한 기재 건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내용연수를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22-3쪽 호수공원 데크부식 방지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 건의사항입니다. 데크 시설물에 대한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화성특례시 산책로 데크 구조물 등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호수공원 노후 데크 보수는 2026년 시비 6억,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여 교량을 제외한 구간의 데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2-4쪽 동탄패밀리풀 사계절 활용 방안 건의사항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계절 활용방안수립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패밀리풀 사계절 활용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한 매뉴얼 문서화 건의사항입니다. 안전정책과에서 낙상 등 안전사고 대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분야 업무처리 매뉴얼을 배부하여 우리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2-6쪽 설계변경 시 공직자의 현장 확인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사업추진 시 사전검토 및 설계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변경 시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변경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현영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휴양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1건이며 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23-6쪽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계속비 사업 진행 관리 및 BF 인증 마무리 추진 당부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관련하여 2026년 1월 27일 본인증 4차 현장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완요구가 진행 중입니다. 보완사항을 최대한 빨리 조치하여 BF 본인증 최종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으로는 23-8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 추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동탄구 녹지대 내 취약지역 조사를 통한 방범용 CCTV 1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구청별 녹지대 내 취약 구간을 정기 점검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시설 추가 설치를 하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녹지 이용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0쪽 이계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토석채취 종류 후 복구 회피를 위한 매뉴얼 작성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채취 허가 만료 후 미복구를 방지하고자 복구비 산정 시 단위면적당 복구비에 되메우기용 토석의 운반 및 성토 비용 등 추가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허가의 면적에 따라 예치기간을 가산 적용하여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 미복구 시 대집행에 대한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완료하였으며 복구 회피 방지를 위해 작성한 매뉴얼을 준수하여 사업장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3-11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및 집행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확보 시 사업 수요와 집행 여건을 검토하여 추계의 적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확보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12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산불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임도 개설 요청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도 1개소, 화성시 만세구 송산면 칠곡리에 3킬로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산림지형은 타 시군에 비하여 산세가 험하지 않아 산불 진화 차량 및 장비의 접근이 양호한 편입니다. 초기 진화에 큰 어려움이 사항으로, 다만, 향후 산불 조기감지 체계 구축을 위한 산불 감시카메라 4개소 설치할 예정이며 신속한 산불 진압을 위한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임도 개설로 산불 예방 및 관리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장직무대리 진정웅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직무대리 보타닉가든기획팀장 진정웅입니다. 정원도시 화성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4건으로 이중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타닉가든화성 연계사업 LH 등에 적극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건의사항에 따라 보타닉가든 화성이 시민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LH와 지속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 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완성도 높은 공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시온실 공사 지연 사유 및 동탄1·2 지역 간 균등한 인프라 배분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공사는 25년 8월 25일에 착공하여 건축 기초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현재 공정계획 대비 지연사항 없으며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27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1·2권역 간 균형 있는 인프라 배분을 고려하여 동탄1권역은 예당공원, 큰재봉공원, 노작공원을, 동탄2권역은 여울공원, 자라뫼공원, 경부직선화 상부공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정원 인프라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권역 간 균형과 시민 체감도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계속비 사업의 연도별 사업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4-6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식재의 양과 질 향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LH와 설계협의를 통해 계절별 경관 요소를 지닌 개량 품종 등 다양한 수종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시행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품질 높은 녹지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저희 화성시에 인도는 송산 칠곡리 1개소만 있고요. 산림 내 등산로나 이런 것들은 현재 있지만 인도로 개설된 곳은 1개소입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가 산이 산세가 험하고 높은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래서 대부분 소방차나 호수로 현재 진화가 되고 있어서 인도가 개인 사유지의 동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산주가 원하시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가 원하는 곳에 인도를 개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지금 CCTV 등을 활용해서 조기, 산불을 조기에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헬기로, 저희가 헬기와 그리고 유관 기관 협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일단 산주 분들이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저희가 뭐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현영신 네, 알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맨발걷기, 그러니까 행복중앙공원에 맨발걷기 길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제 1회 추경에 설계비 1천만 원 반영해서 지금 설계에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맨발걷기 선정이 돼서 지금 예산 1억을 확보해서 설계 끝나는 대로 올 하반기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직무대리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