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24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만세구청·효행구청(자치행정과,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병점구청·동탄구청(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기획조정실
-공보실, 감사관(일괄)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만세구청·효행구청(자치행정과,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병점구청·동탄구청(자치행정과, 세무과, 민원여권과, 병점1동, 병점2동, 동탄3동)
-기획조정실
-공보실, 감사관(일괄)
(10시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장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장철규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및 읍면동, 기획조정실, 공보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 및 읍면동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 자치행정과,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효행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쪽 김상균, 위영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이용시설 노래방연습장, 게임제공업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 건입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현장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2인 이상 현장점검 원칙과 현장 대응절차 등 기본적인 안전기준을 반영한 안전 매뉴얼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지도점검 시에는 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뉴얼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명령의 이행 여부를 불시점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김상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생특화축제 심사 공정성·객관성 확보 건입니다. 자생특화축제 심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변별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평가체제를 재검토하고 감점기준 도입 여부를 포함한 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심사기준은 공고문에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대표축제 추진위원회 자문단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현장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변별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만세구 관할 읍면동 축제 운영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련 단체 의견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우정읍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읍장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우정읍장 김정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정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우정읍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건의사항 네 건, 총 다섯 건이며 추진 중인 건의사항 두 건을 제외하고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38-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연간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운영 강화 건입니다. 2026년 2월 복지대상자의 위기상황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가구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총 38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단순히 현황 파악에 그치지 않고 위험정도에 따라 모니터링 주기를 정립하고 공적급여 신청, AI안부서비스, 후원물품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계획을 수정하여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월 1회 정례화하였습니다. 단순히 신청을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가정방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연간계획 및 체계적 운영이라는 지적사항을 성실히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3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대한 임차를 포함한 신속한 노인복지시설 확보 방안 마련 건입니다. 우정읍 55개의 마을 중 경로당 미설치 마을은 여섯 개 마을입니다. 조암 10리, 11리는 시립경로당이 준공되어서 운영 준비 중에 있으며 멱우3리는 2027년 건물 임차 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각2리 등 세 개 마을과 지속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38-4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 및 한시적 셔틀버스 도입 검토 건입니다. 해당 지적사항은 대중교통과와 협의가 필요한 건으로 화성시는 조암권역 시내버스에 대해 노선 개편 검토 중이며,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은 대부분 적자노선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배차간격이 유지되고 있어 단기 내에 노선 확충은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의 교통 불편사항 발생 시 의견을 수렴하여서 관련 부서에 지속 건의하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이해남 위원님이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 준수 및 정확성 확보 요청 건입니다. 감사자료 작성 시 작성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료에 대한 직원 상호 간 대조 및 교차 검증을 통해 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38-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시 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회계처리 항목 적정성 검토입니다. 우정읍 주민자치회는 2025년 2분기부터 체력단련실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청사 개방시간 외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자를 고용하였고 체력단련실 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에는 인건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 인건비 등 회계처리 항목에 대해 더욱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정미 우정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팔탄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탄면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팔탄면장 이대현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팔탄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시정요구 한 건과 건의사항은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한 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예산 확보 지연으로 인한 민원만족도 저하 방지 방안와 관련해서는 예산편성 시 우선순위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전이라도 긴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예산사용제도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처리절차 개선과 전담인력 보강 건에 대해서는 다수 반복 민원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일부 업무분장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 전담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찾아가는 민원상담의 날’ 운영과 관련해서는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공직선거법상 저촉 우려가 있어 추진하지 못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공장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39-5페이지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체계적인 징수활동 강화에 관련해서는 책임징수제 운영 등 징수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하여 징수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세입수입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6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지침 준수 및 정확성 확보 건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적사항을 공유하였고 자료작성지침 준수와 정확성 확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팔탄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대현 팔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섭 장안면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면장 이병섭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장안면장 이병섭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안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쪽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장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시정요구 한 건 및 처리요구 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여섯 건 중 네 건은 완료하였고 두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경로당 미설치 마을에 대한 임차를 통한 조속한 복지시설 확보 방안 마련 촉구 건입니다. 장안면에서 유일하게 경로당이 없는 어은4리는 2026년 5월 7일 해당 마을의 이장님과 임차 후보지에 대해 현장 방문한 후 전주이씨 제실 1층 1·2호실을 경로당으로 임차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협의 중인 시설 외에도 마을 내 타 부지와 건물을 추가 검토하여 경로당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0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독려 및 체납률 관리 철저 건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체납 133건, 7,081만 7천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6회 발송하여 75건, 3,484만 7천 원을 징수하였고 잔여 체납액은 58건, 3,597만 원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는 체납 세 건, 806만 5천 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6회 발송하였으며 징수 독려 중 2026년 2월 관련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소관 부서와 협조하여 체납현황 점검과 징수 독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안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병섭 장안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정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정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오수정입니다.
더 나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두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면 29-2쪽 김상균 의원님, 위영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이용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이용시설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상황을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이용시설 지도점검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는 2인 1조 점검원칙과 점검 단계별 표준절차, 대응지침 등을 포함하여 단속 직원의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안전관리지침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9-3쪽 김상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생특화축제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생특화축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점기준 도입 여부를 포함한 평가방식 개선을 검토하였으며, 2026년도에도 자생특화축제 선정 심의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정성평가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읍면동 축제 운영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평가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자생특화축제가 지역 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수정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38-1번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관이 돼 있어요,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청장님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등, 가로등 지금 설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안전 해서 만세구 쪽이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어서 의견을 제가 냈던 게 있어요. 보안등 해서 야간이나 안전, 특히 어르신들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럴 때 좀, 특히 주간도 주간이지만 야간에는 더 위험하니까 그런 거를 좀 신경 써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저기 안전건설과로 넘어갔나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만세구에서 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추진하는 구청장님의 좀 소감을, 소견을.
○만세구청장 홍노미 가로등 관련 업무가 읍면동에서 하다가 구로 넘어왔어요. 이제 저희, 구별로 약간 특색은 있겠지만 저희 만세구 같은 경우는 워낙 넓다 보니까 또 읍면에서 주민들이 ‘수리나 이런 거는 읍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구에서 이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속성이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는 지금 시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신규설치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 설치해서 조금 예민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민원은 다 접수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좀 효율성으로 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좀 최대한 빨리해 줄 수 있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빨리 서로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네, 일단 뭐 어차피 만세구는 워낙 영역이 넓잖아요, 지역이. 그래서 전부 다 밝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단지 주민들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주민들은 필요성을 사실 모르는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같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규설치를 좀 많이 하고, 또 한 데가 이게 광도를 조절하고 낮거나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데는 가로등을 좀 더 밝은 걸로 하든지. 또 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라고 하면 좀 더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설치비보다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요즘 많이, 좋아지는 제품들 많으니까. 뭐 LED든 여러 가지로 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이렇게 변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위치 같은 경우는 구청보다는 각 읍면동이 ‘아, 우리 동네는 여기가 좀 필요해.’하는 것들을 좀 잘 이렇게 수렴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 우리 동네에 필요한 건 좀 잘해 준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게, 효능감 있게 좀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예산들은 꼭 설명을 해서, 안전에 필요한 거니까 이야기하셔서 강하게 좀, 시원시원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이번에 저희 가서 발안만세시장 같은 경우도 상인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밝은, 그런 면이 있으면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덜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해 줘서 이번에 다 밝게 다시 이렇게 발안시장을 싹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구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 없었을 때 하고는 다른 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가로등도 어떤 데는 또 밝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특히 주택가 이런 데는 너무 밤에 밝으면 또 숙면에 장애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유연성 있게, 밝게 해야 될 때와 약간 필요한 밝기만 나와도 되는 데랑은 이런 거를 구분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안녕하세요.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 이용시설 노래연습장이 문화예술과에서 구청으로 넘어오면서 아마 업무 체제가 바뀌는 거로 되어 있는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요. 지금 건의나 추진내역이나 결과를 보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수립 완료를 하겠다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매뉴얼 없이 움직인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이 1차적으로 좀 들어서,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에 그리고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고발 조치라든지 영업정지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시 발생하는 경우가 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조금 더 약간 징벌에 대한, 고발·행정처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강화가 돼야 되지 않나. 너무나 솜방망이 형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발생하고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소년 이용 노래연습장에 어른들이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했던 경우도 또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도점검이나 매뉴얼에 대한 작성 형식도 있지만 수시단속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혼자 나가기 뭐하면, 경찰하고 뭐 반드시 나가겠지만 좀 더 단속할 수 있는 암행어사 제도를 좀 해서 건전한 그런 노래연습장이 유지될 수 있는, 청소년 이용시설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구청에서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3월부터 공고 시작해서 지금 6월에 두 개 자생화축제 완료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하루종일 심사를 하게 되면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 수당이라든지 자문료를 줄 수가 없고 해서, 조례에 보면 자생화, 대표축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자생화축제 심사하는 데 세 명을 모셔서 심사를 했습니다.
○송선영 위원 자생화축제랑 대표축제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대표축제는 많은 예산 가지고 업체들 많이 들어오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고. 읍면동 자생화축제는 전문인보다는 유명가수를 부르거나 그런 거는 뭐, 그런 식의 축제는 되지도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읍면동에 장기가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데 대표축제 같은 경우는 유명 연예인 불러오는 데고. 그래서 그거 활용하는 게 맞냐 봤을 때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들었던 거는 ‘어디에 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에 포함이 안 돼서 돈을 못 받았는데 올해는 아주 좋다고, 축제가. 얼마 전에 치뤄진 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고 좋다, 평가점수도 높게 받았다. 이게 뭐냐, 기준이 뭐냐, 심사기준이.’ 그러니까 일관돼야 되는데 평가, 여기에 있는 축제 평가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20%, 발전역량 20%, 예산이 20%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별로 필요 없는 거. 예산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에 배정을 받는 거잖아요. 잘하면 3천만 원 주는 거고 좀 내용이 부실하면 1천만 원, 아예 부실하면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읍면동에, 안 되는 읍면동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읍면동, 안 되는, 저희가 10개 읍면동 다 자생화축제 신청을 했고 다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주민자치 말고 그냥 개인·단체, 민간단체에서도 네 군데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평가해서 두 군데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오히려 읍면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냥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받으니까. 하지만 나머지 단체들은 떨어지니까 오히려 점수배점이나 평가하는 방식이 좀 더, 이거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진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저희가 지표를 더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불만이 있는 주민자치단체들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단체, 신청하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금액을 정한다든가 평가방식에 대해서도 좀 목소리를 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까 합니다.
○송선영 위원 네, 이게 점점점 과열되면 기획사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특히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문화재단 같은 재단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확보한 직원들을 뽑아서 기획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금? 그분들이 기획하는 게 아니라 기획사가 기획하는 거를 콘택트해서 돈만 주고 정산해오고 보고서까지 받는 이런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지 왜 재단을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월급을 주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좀 더 점수 배분이나 이런 것이, 그리고 위원회에도 성격에 안 맞는, 차라리 동네 좀 하는 분들 모아놓고 하든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모아놓고 차라리 축제를, 자기네 거 안 하고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심사를 하게 하면 꼼짝 못하잖아요. 오히려 전문가보다는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지금 주민자치 활동하시는 분들 축제를, 연임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여러 개, 여섯 번, 여덟 번 이렇게 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형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 자치행정과,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효행구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최병주 효행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 자치행정과, 병점구 세무과, 병점1동, 병점2동, 동탄구 자치행정과, 동탄구 민원여권과,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지만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김지만입니다.
병점구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총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은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총 아홉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관내업체 선정 시 명확한 기준 및 근거 마련입니다. 업체의 관내 주소 등록을 필수 조건으로 지정하고 페이퍼컴퍼니, 체납업체 등을 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업체 적극 조달업체 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건입니다. 관내 44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달 등록 안내문을 우편발송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안내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장철규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부설주차장 운영 관리 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운영관리, 수입금 징수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차요금 수입금 납입 불이행 시 단계적으로 조치하도록 위탁운영·사무처리지침을 개정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운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소규모 용역 및 공사 사업명 표기 시 명확한 위치 표시입니다. 공사·용역 예산 품의 시 구체적인 사업 위치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2027년도 예산편성 시에도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명확한 위치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하도급 계약 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하도급 업체 및 금액 표시의 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하도급 업체 및 금액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분리 발주, 특정업체 편중, 연말 발주 지양 건입니다. 월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분리 발주를 금지하였으며, 업체당 수의계약을 연 3회로 제한하였고, 신속 집행 및 조기 발주를 독려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적정한 수의계약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투명한 수의계약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계약 횟수 상한제, 2인 이상 타 업체 견적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점검하고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김상균 의원님, 위영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 이용시설 단속 안전관리 매뉴얼입니다. 2인 1조 점검원칙, 단계별 표준절차 등을 담은 청소년 이용시설 지도점검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0쪽입니다. 김상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자생특화축제 평가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입니다. 2026년 자생특화축제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전년도 평가결과 및 개선계획 항목을 신설하였고 축제 운영의 지속성 및 개선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평가기준 사전안내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생특화축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김지만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세무과장 이성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세정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점구 세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총괄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네 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34–2쪽 환급 수령 독려방식 검토 및 미지급 환급금 최소화입니다. 미지급 환급금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급 발생 유형별로 안내와 직권 충당을 실시하여 2026년도 4월 기준 환급금 잔액이 5,200만 원으로 병점구청 개청 이후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미지급 환급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지방세 과오납금 최소화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불필요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환급금에 대해서는 발생 즉시 환급안내문을 발송을 하여 납세자에게 환급 사실을 즉각 통보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실시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정리보류 체납자 분류 철저 및 생계형 체납자 지원 관련 방안 모색입니다. 정리보류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사유별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재산 발견 즉시 정리보류를 해제하고 압류를 실시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올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서 관내 소액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조사하여 체납액 안내와 더불어 복지혜택이 필요한 납세자에게 즉각적으로 복지상담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법인지방소득세 소송 대응현황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되어 법인지방소득세의 특성상 독자적으로 소송을 종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현재 관할 세무서에서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심리가 진행 중이며 107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 확정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유사한 사례의 처리기준을 활용하여 과세기준의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명안 병점1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1동장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병점1동장 권명안입니다.
106만 화성시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힘써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1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여섯 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서운영비 등 신용카드 사용 관련 운영 목적 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 시 직원 사기 진작 등 필요 목적에 맞게 적정 범위 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운영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부서원 격려 다과, 간담회 식사 등 형태로 적정하게 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예산운영 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비교견적을 통한 적정금액 계약체결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청사 전기분야 용역 인상과 관련하여 향후 계약 시 비교견적을 통해 적정금액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용역 계약 추진 시 둘 이상의 업체 견적서를 받아 비교·검토하였으며 매년 공포된 전기설비 규모별 사업대가 기준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각종 용역 및 공사 계약 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 및 둘 이상의 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는 등 계약의 투명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4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 정수물품 청소관리 및 용역 수행과정 관리감독 강화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정수물품의 필터 세척 및 내부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용역 수행과정의 관리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으로 병점1동의 냉난방기 보유현황은 총 서른아홉 대이며 2026년 6월 초 필터 세척을 진행하였으며 프로젝터 총 다섯 대에 대하여는 6월 중 세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 시 기기별 필터 세척 및 교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수물품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5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민참여예산 활용 활성화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지역 현안 발굴을 통해 주민참여예산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건의하신 사항으로 사회단체 회의를 비롯한 통장회의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안내 및 마을 게시판 등 홍보자료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제안을 적극 독려하였습니다. 2026년 4월 지역주민 현안 발굴을 통하여 마을 휴게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주민참여예산회의를 통해 주민참여 제안의 목적성을,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단체회의 및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지역 현안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사업과 적극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회기반시설 조성 추진상황 및 지연사유 관련 주민소통 강화 관련 사항입니다. 어린이과학관 등 지역사회 기반시설 조성 추진상황 및 지연사유를 주민들에게 안내하여 지역주민의 불편과 우려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병점1동 각 사회단체협의회 회의 시 추진현황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안내 및 자료를 공유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회 기반시설 조성 추진상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공유 및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7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수해 발생가능성 및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관리 요구사항입니다. 병점1동 침수 등 수해 발생가능성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약계층에 대해 관리하도록 건의하신 사항으로 호우예보 시 수해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배수시설을 점검하였고, 2025년 동·하절기에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집중발굴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상시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병점1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권명안 병점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병점2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2동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병점2동장 박경옥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병점2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병점2동 총괄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여섯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43-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기상상황 대비 비상근무 대응체계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점2동에서는 대설, 풍수해 대비 상시 예찰 활동과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재난·재해 상황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자연재난 대비 비상근무 체계를 신속히 가동하고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업체 제품 우선구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물품구매 시 관내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물품 품질과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사무용품 구매 시 관내업체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였으며, 향후에도 물품구매 시 관내 우수 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사계약 체결 시 기재사항 정확히 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계약 관련 자료 작성에 오기재된 부분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및 검토과정에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업체 우선 고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공사 세 건 모두 관내업체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사 및 물품 계약 시 사업 특성 및 이행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내업체를 우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성 및 일관성 있는 자료 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제출 자료 내에 주소표기 누락 및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료 제출 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정확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전기분야 용역 계약 시 적정금액 체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병점2동 청사 전기용역 계약 시 복수업체의 비교견적 및 유사 용역의 타 기관 계약 사례를 조사하고 용역범위, 단가, 과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계약 시에도 업체 간 철저한 비교견적을 통해 예산집행의 합리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2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박경옥 병점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내실 있는 발전과 합리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힘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 등 총 다섯 건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35-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이 건의하신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용역 등 반복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 건입니다. 과업량에 따른 적정 인원 배치와 정확한 노임단가 적용으로 필수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과다 잔액은 추경을 통해 신속히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김경희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하도급 계약현황 명확 표기 및 관리실태 점검 건입니다. 하도급 계약 업체명, 금액, 비율 등 필수 항목을 명확히 관리하고 있으며 계약부서와 사업부서의 합동 심사를 통해 시공 능력과 적정성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완료 후에도 이행결과를 꼼꼼히 확인하여 실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김경희 위원님이 처리요구하신 계약발주 연말 편중 개선 및 추경예산사업의 집행시기 조절 건입니다. 연말 편중 완화를 위해 2026년 동탄구 회계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발주계획을 나라장터에 사전 공개하여 신속 집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 발주현황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김상균 의원님과 위영란 의원님이 건의하신 청소년 이용시설 지도점검 매뉴얼 작성 건입니다. 현장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사전 준비부터 위급상황별 대응지침을 담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불법영업 차단을 위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김상균 의원님이 건의하신 자생특화축제 심사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건입니다. 2026년도에는 자생특화축제의 평가와 선정방식을 개편 및 보완하고 외부전문가들이 100% 정성평가로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평균 50점 미만 시 탈락하는 과락제를 도입해 평가의 엄정함을 더했으며 앞으로도 심사위원 다변화 및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공정성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상엽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엽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한 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36-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등 대규모 체납액 징수관리 철저에 대한 추징 결과는 완료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체납액의 효과적인 징수를 위하여 독촉고지서 발송과 지속적인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안내로 자진납부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자체 징수가 어려운 장기체납 건에 대해서는 징수과 세외수입체납징수팀으로 이관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 및 신속한 압류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체납 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시에 자진납부 독려를 병행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상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찬희 동탄3동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3동장 원찬희 안녕하십니까? 동탄3동장 원찬희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의 더 나은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3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2쪽 동탄3동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네 건이며 네 건 모두 처리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별 처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경로당이 없는 지역의 상황 개선을 위한 경로당 임대 등 적극 추진입니다. 능동23통의 경우 빌라 및 협택단지 내 장소 부재로 경로당이 미설치 되어있었으나 2024년에 임차지원사업을 신청하여 2025년 5월에 설치 완료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향후 경로당이 없는 지역에서 설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 등의 방법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4쪽 경로당 냉난방비 절감사례 적극 홍보입니다. 현재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23통의 경우 타 경로당 대비 냉난방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경로당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절감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4-5쪽 복지사각지대 집중발굴 활동기간 운영 개선 관련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의 집중발굴 활동기간은 복지정책과에서 지침에 따라 일괄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이에 동탄3동만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는 혹서기·혹한기 등 취약시기 도래 이전에 선제적인 안부 확인과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구 조기발굴 활동을 병행하여 보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입니다. 현재까지는 동탄3동 관내에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대상자 발생한 경우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학습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3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원찬희 동탄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자생특화축제에 관련해서 병점구나 동탄구나 다 같이 적용되는 내용인데요. 읍면동 자생화축제가 매년 심사하잖아요. 그러면 읍면동,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개인이나 단체에서 매년 신청해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에 보조금을 받고 진행을 하는데 매년 새로운 기획을, 기획서를 내서 축제를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에 조금씩 바꿔서 하나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제가 답,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자생화축제라는 게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권장하고 키워야 될 그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그거보다 기존에 했던 게 좀 어떤 수준이 낮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선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이유는 암만 외부에 축제기획전문가라 하더라도 동네에 사는 분들이 그 동네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을 더 많이 알 수 있고, 또 어떤 축제가 스토리텔링이 돼서 이야기가 되고 이 축제가 잘 되면, 아직까지는 없지만 화성시 대표축제, 뱃놀이축제 못지 않게 큰 축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매년 똑같은 어떤 기준, 비슷한 기준 근데 그 기준도 조금, 이제 구청으로 예술과에서 왔기 때문에 구청별로 약간씩 심사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좀 더 합리적인 심사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별로, 네 개 구청에 있는 담당자분들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게 좋은지.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축제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얼마 전에 한 우정의 장사축제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기획이 잘못돼서 돈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 이거 훌륭하다고 3천만 원을 줬다.’ 그러는데 이게 뭐 기준이, 도대체 심사위원 기준도 일관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스트레스를 서로 덜 받으려면 이 축제가 어느 정도, 1천만 원이고 2천만 원, 3천만 원이고 어느 시점에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2천만 원 수준의 그 당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으면 다음에 심사위원들은 1천만 원짜리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치적으로 계량화가 되거나 그 기준이 일관돼야 되는데 일관되지 않은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하면 ‘어, 이거 이런 축제를 했냐.’ 이랬더니 이번에는 훌륭하다고 하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구청으로 왔으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을 떨어뜨리려고 우리가 심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지고 적정한 기획력을 갖추고 기획을 좀 괜찮은, 훌륭한 기획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심사를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축제기획자 과정을 이수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축제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축제를 만들라 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머리를 싸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훌륭한 업체에 돈을 줘서 짜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훌륭하지 않아도 이거를 자꾸 떨어뜨리려 하지 말고 축제를 잘 교육을 시켜서, 축제기획자 과정이나 이런 걸 이수를 시켜서 훌륭한 기획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미리 밝힌다고 한들 그게, 그걸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도 있고 훌륭하게 더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으니, 심사기준도 명확하게 ‘이런 걸 이런 식으로 심사하겠다. 스토리텔링이 되면, 이야기가 좀 있고 이거 괜찮으면 심사기준은 높게 할 거다.’ 어떤 심사에 대한 부분도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기획하는 것도 좀 알려주고 하면 스트레스가 덜 하는데 이거 1년에 한 번씩 매일, 3천만 원 받던 거를 별안간에 1천만 원을 주면 2천만 원어치 하던 거, 매년 하던 거를, 굴러가던 거를 이거 어떻게 굴리냐 이거죠. 3천만 원 받던 거, 2천만 원 받던 것도 마찬가지로 1천만 원을 주면 이게 어디에서 빼야되냐 이거죠, 1천만 원을. 그러니까 한번 심사를 하면 몇 년 간 하든지. 왜냐하면 이 축제는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손님, 구경오시는 분들이 없어지면 자체적으로 왜 없어지는지 전년도보다 올해 덜 왔는데 왜 덜 왔는지 본인들이, 단체가 스스로 이거를 더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을 강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한테 그런 기획자 과정이나 이런 걸 교육을 시키고 심사하는 것들도 ‘이런 식의 심사가 이루어지니 대비를 하고 이렇게 기획을 잘하면 될 것 같다.’ 어떤 뭘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다 농사 짓는 분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주민자치회 자체 구성원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인데 그분들한테 기획사처럼 기획서를 써오라 그러고 시험 보듯이 해서 떨어뜨리고, 2천만 원 주던 거를 별안간에 1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이 축제가 잘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또 예전에 할로윈축제를 하라고, 전부 다 5천만 원에서 1억 준다고 그래서 ‘이거 돈 많다.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충분한데 할로윈축제를 왜 다하라고 그러냐.’ 근데 좀 바꿔서 했더니 그런 거는 이제 할로윈축제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라 그럴 때는 언제고. 일관성이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좀 네 개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얘기도 듣고 주민자치위원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 축제가 좀 때가 안 타게, 기획사 때가 안 타게 순수하게 아마추어적으로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이 많이 오면 성공인 거잖아요. 물론 많이 오게 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어쨌든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집행부가 그런 다양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 또 방법, 강사 초빙해서 좀 설명하고, 설명을 한 사람 따로 하고 심사한 사람 따로 하면 또 안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잘 고민을 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제가 시작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생특화축제가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맨 처음에 도입했던 시기, 그 당시에 취지하고 많이 퇴색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29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 자생특화축제를 하는데 당초에는, 예를 들자면 공룡화석지라든지 만세라든지 어떤 특수한 지역의,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사를 전에부터 내려오던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키자 했던 취지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그 사업을 우리가 따오지 않으면 어떤 능력이 없다든지 좀 활성화를 안 하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씩 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업으로 해서 일을 또 하게 된 사항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못하고, 또 거기에 이 행사가 취지에 맞는지 그런 어떤 목적하고 본질하고 좀 벗어나는 지금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게. 그래서 이 부분은 일정금액을 주고 거기에 나눠서, 순위에 대해서 나눈 방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거기에, 행사에 맞는 그런 비용이라 그러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정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시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평가나 교육시키는 거 좋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우리가 좀 어설퍼도 시작이 중요하니까 체계적으로 교육시켜서 행사가 성공할 수 있게 시에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병점구에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주민자치회장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 우리를 포함해서 4개 구청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개선도 하고 보완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은 좀 길어지는 부분인데, 문화원 쪽하고도, 문화예술과 쪽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게 전통을 지키는 부분도 있어요. 보통리 용줄다리기나 왕재호상놀이, 팔탄민요 같은 경우는 무형문화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원이나 여러 가지 상설공연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빼고라도 나머지 지역에 있는 분들도, 우리 봉담에도 역말농악이 있고 마도농악도 있고 유명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고장에, 자기 마을에 그야말로 특화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살리게끔 하는 방법도, 일관된 무슨 축제보다는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더 교육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기획을 하게끔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병점구 세무과, 병점1동, 병점2동, 동탄구 자치행정과, 동탄구 민원여권과, 동탄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총 스물다섯 건의 시정 처리·건의사항 중 스물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은 주요 현안 시민공개시스템 마련, 용역과제 대면심의 강화 등 총 열한 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열 건을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체계적인 인력운영과 인사·채용 개선 등 시정·처리사항 네 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는 삼보폐광산 협의체 정보 공유, 권역별 발전 전략 실효성 확보 등 건의사항 세 건 중 두 건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회법무과는 패소 요인 분석 데이터 구축과 고문변호사 전문분야 매칭 및 자문량 관리 등 건의사항 두 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노후장비 교체기준 정비, 불용액 발생 최소화 등 처리·건의사항 다섯 건 중 네 건을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보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순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열한 건 중에 열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3에서 4-4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건입니다.
먼저 4-3페이지 상징물 관리기록 정비 건입니다. 누락된 관리기록을 현행화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기록의 연속성과 활용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충효예향’ 슬로건 지속 사용 여부 검토 건입니다. 최근 사용실적이 없고 관련 상표권 일부 취소결정과 부서의 향후 활용계획이 없음에 따라 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는 도시브랜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에서 4-10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건입니다.
4-5페이지 시정질문 추진현황 질문요지 작성 건입니다. 향후 자료 작성 시 회의록과 시정질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언 취지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소통체계 구축 건입니다. 유기적 연계가 필요한 현안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공통 의제를 중심으로 중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공약 및 현안사항 시민공개시스템 마련입니다. 화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민신청실명제 수시운영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 확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추진기한 준수 건입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출자·출연기관 채용관련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통해 채용절차의 준수와 공정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0페이지 용역과제 대면심의 강화 및 위촉직 위원 교체 검토 건입니다. 위촉위원 여덟 명 중 네 명을 교체하였고, 대면심의를 추가 실시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11페이지 김경희, 장철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모사업 미선정 사유 분석 및 전략적 과제관리 건입니다. 미선정 사업에 대한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정책회의 운영과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략적인 공모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김경희, 김미영,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출자·출연기관 주요사업 연내 집행률 관리 건입니다. 공공기관 간담회를 통해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관리하도록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3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연구용역결과 시 홈페이지 공개 검토 건입니다. 시 홈페이지 내 정책연구용역 자료 공개 게시판을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연구원부원장 이민상 안녕하세요. 화성시연구원장 직무대행 이민상입니다.
평소 화성시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연구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화성특례시 정책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참석한 우리 화성시연구원 직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연 도시환경연구실장·기획경영실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정재형 탄소중립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한 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세 건에 대해서도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장철규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조직 내 신뢰 회복 및 소통관리체계 강화의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에서는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월례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상호 협력을 통해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 조직 내 신뢰 회복 강화 등을 위한 노사합의회를 구성하여 정기적·비정기적 회의 및 소통을 노사 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노사 간·부서 간·직군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연구량 조정 및 체계적인 연구원인력운영 당부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연구과제 내용, 범위, 예산, 인원 등을 심의하는 연구심의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직이 최적의 연구환경에서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위원 1인당 수행과제 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업무량 조정을 통해 연구의 질 제고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유사전공에 따른 부서별 인력운영 방식을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 적정 연구과제량 관리와 효율적인 연구원 인력운영을 통해 연구역량 및 연구품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김경희 위원께서 처리요구하신 연간연구계획 및 발주시기 조절을 통한 이월방지 철저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연간연구계획 및 발주시기 조절을 통해 연구과제 이월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일정관리를 위해 연구자별 연구계획서제출 및 타임테이블 관리를 통해 연간 연구일정을 사전에 계획 및 관리하고 있으며 연구심의평가위원회 정례 운영을 통해 과제 착수 및 종료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정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의적절한 시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 진행상황에 대해 단계별 점검강화 및 체계적인 일정관리를 통해 연구과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준수 철저 건입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채용에서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및 공정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의 2 이상의 심사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채용담당자와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채용 전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연구원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상황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건의사항은 총 세 건으로 이 중 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삼보폐광산 협의체 운영 및 주민대상 정보 공유 철저 건입니다.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는 현재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를 통해 삼보폐광산 관련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현황을 주민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시민 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해방지사업과 관련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 민·관·정 협의체 회의에서는 삼보폐광산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부서별 추진상황을 주민대표에게 공유하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소통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삼보폐광산 민·관·정 협의체를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광해방지사업 및 공원화 사업의 추진현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김경희 위원님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과·집행내역으로 작성 요청한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집행내역 중심으로 작성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추진 경과뿐 아니라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 추진에 따른 주요 성과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는 각 사업의 성과와 집행내역이 중심이 되도록 작성하여 자료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송선영 위원님의 화성시 균형발전 사업 실효성 확보 건입니다. 화성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부서별 균형발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6개 권역, 52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해 각 사업의 이행 여부와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지역별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균형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권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심유정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법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두 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2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소송 유형별 패소 요인 분석 자료 체계적 구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패소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사례별 분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 후 각 부서에 공유함으로써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힘쓰며 데이터 축적을 통해 소송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7-3쪽 장철규,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관련, 전문분야 및 자문량 고려 필요 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법률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변호사, 전문분야 고문변호사를 배정하고 특정 변호사에게 자문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소송 분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법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선병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선병곤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총 다섯 건 중 네건을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노후장비 적정시기 교체 건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재 정상 작동 중인 장비는 지속 사용하고 성능이 저하된 장비는 불용처리 후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상태를 점검 실시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9-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각종 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의 건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교체·수리 필요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수요에 기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보보안관리 실태 용역 계약방식 표기 건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나 감사 요구 자료 시 사업 세부계약방식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보보안 실태 용역 예산항목 편성 재검토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실태 용역 통계목을 연구용역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정정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보보안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e 다모아플랫폼 활성화에 대해서는 화성시 홈페이지 내 기존 1개소를 운영하던 홍보 채널에 두 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총 3개소에서 플랫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홍보 이용실적의 집계 페이지를 신설하여 일별·월별 접속자 수를 집계하고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선병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입니다. 저는 4-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물 관련해서 ‘추진 내역 및 결과’에서 ‘완료’됐다고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보시기에 여러 개가 빠져있지 않을까요? 기억 안 나세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저기, 화성특례시 로고를 말씀하시나요? 저희가
○송선영 위원 아니, 상징물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행감 때 얘기한 부분은 그거예요. 우리 화성시의 상징물 연혁에 대해서 화성군 당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장이, 군수·시장이 여러 번 바뀌면서 상징물, 그다음에 시화, 시조, 시목 이런 거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뀐 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록은, 어떤 기록물인가요? 이거는 기록을, 이런 거를 남기지 않아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거겠지만.
○정책기획관 이향순 저희가 대장을 이렇게, 지금 현재 거 정리한 거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담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서 그거는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별도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 별도로 저한테 하시면, 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가서 이거 보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록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사용하던 상징물이고 BI, CI 이런 것들, 개별 상징물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여기에 보기에도 잠깐만 따져도 먼저 집행부에 있던 것도 없고 그전에 있던 것도 없고. ‘길이 열리는 화성시’ 해서 ‘우주보다 큰 화성’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죠?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저희 인지는 하고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그 내용을 다 담아놓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정리해서 그래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송선영 위원 제가 가더라도 언론도 있고 여러 다른 동료위원도 있고 하니까 제발 제가 얘기한 대로 정리를 해서,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하는 ‘좀 너무 허술하게 왜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 아쉬움이 있고.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정리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균 위원 전성균입니다. 4-9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자·출연기관 채용 관련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강화에 대한, 지적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감사관하고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감사관들은 잘못했을 때 찾는 역할이라고 하면 정책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책기획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추진내역 및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장들만 간담회 시 이야기하고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제가 느낄 게 없거든요. 이걸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에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을 강화할 건지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 저희가 시장님하고 공공기관장 간담회 시에 얘기를 했고요. 공공기관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선임본부장들과의 회의도 있어요. 그때도 또 이 상황에 대해서 지시를 했고 본부장님들 자체로 또 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담당자, 팀장하고 담당자 참여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매월 공공기관과의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회의 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 그리고 아래 쪽에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주무부서와 감사관 그리고 정책기획관의 우리 공공기관지원팀에서 연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 강화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청소년재단 3월 24일에 실시했고요. 도시공사 3월 27일 그리고 인재육성재단 4월 15일에 연계 지도점검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또 지속적으로 연계 지도점검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강화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채용 비리가 없도록 지도점검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사전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감사한데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신뢰인데 이게 점검을, 지도점검을 한다는 거는 결국 후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인사하시는 담당자들은 바뀔 것이고, 결국은 시스템을 뭔가 완벽하게 해야만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또 같은 실수를 하면, 뭐 캡쳐본을 보낸 거를 그냥 인정한다든지 이거 교육을 해도 사람이 바뀌어서 캡쳐본을 또 인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인정이 됐었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좀, 요즘에 워낙 AI가 대세니까 이거를 좀 협의해서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서류를 접수하는 데 AI가 걸러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관점을 좀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정책기획관 이향순 저희가 적극 앞으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전성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에서나 공공기관이 한두 번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채용을 하실 텐데 이걸 계속 사람의 실수로 그냥 치부해서 그냥 ‘너, 징계.’ 이렇게만 갈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신뢰도를 격상시키려면 뭔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이향순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의회법무과,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이향순 정책기획관,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심유정 의회법무과장, 선병곤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장철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향순 공보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직무대리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직무대리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상황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실은 총 열세 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열두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은 시정 브리핑 정례화 및 연간운영계획 수립, 시정영상 DB화 및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신속화 등 처리·건의사항 일곱 건 중 여섯 건은 완료하였고 한 건은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홍보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 적정성 검토, 미디어 홍보 매체 예산 증액분의 효율성 검토 등 처리·건의사항 6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이향순 공보실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상 언론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관 정태상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정태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일곱 건 중 여섯 건은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추진 중입니다.
1-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 김경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시정 브리핑 정례화 및 운영계획 예측가능성 확보 건입니다. 연간 시정운영 흐름에 맞춰 분기별 정례 브리핑을 실시해 언론과의 안정적인 소통체계를 유지하겠으며, 긴급현안 발생 시에는 수시 브리핑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3쪽 이해남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 분석 건입니다. 광고비 집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해 광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4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클라우드 시스템 전환 추진 신속화 건입니다. 포토갤러리 구축 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부터 클라우드 기반 포토갤러리를 차질 없이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자료 유통경로 보안관리 건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전환을 통해 자료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접근권한 관리기능을 도입해 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김경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 세분화 건입니다. 상임위와 협의하여 자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김경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유사사업 홍보 예산집행 사전 조율 강화 건입니다. 사전협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김경희 위원님이 건의하신 축제사업 선정의 적정성 건입니다. 축제 홍보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홍보 필요성과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축제별 홍보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사·중복 홍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정태상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정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오정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오정임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홍보담당관 총괄현황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은 총 여섯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원 대비 임기제공무원 초과 운영에 대한 인력운영의 적정성 검토 건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SNS,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운영과 인력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책기획관, 인사과 등과 협의를 통해 2026년 2월 조직개편 시 일반직공무원 정원 1명을 증원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한 명 기간 만료에 따른 부서 내 담당사무 조정을 통해 인력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 역량이 우수한 일반직공무원 발굴을 지속 추진해 인력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보영상 콘텐츠의 브랜딩 및 미래 비전 제시 기능 강화방안 마련 건입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도시브랜드와 미래 비전 이미지를 널리 확산하고자 최신 AI기술이 접목된 도시브랜드 영상을 제작하여 대내외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도시, 화성특례시’ 도시브랜드 영상을 CF형식으로 제작, 영화관 등에 송출함으로써 젊고 밝은 도시 이미지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 비전을 담은 트렌디한 영상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디어 홍보매체 예산 증액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검토 건입니다. 재정 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2026년 관내 신규 공동주택 설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약 500대 추가 지원가능한 미디어보드 운영예산을 확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규 입주단지 물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주요 시정의 대시민 접근성 확대 등 증액된 예산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5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정 홍보물 제작·관리체계의 투명성 강화 건입니다. 시정 홍보물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해 지난 2년간 제작한 총 29종의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정적 관리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분기별 전수조사는 물론 복수업체의 비교견적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집행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직선거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 홍보물품 제작 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해 관련 판례 분석 및 선관위 질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 시민 대상 홍보물품 배포에 관한 법적 정당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물품 선정기준을 엄격히 검토하여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7쪽 장철규, 이해남, 송선영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홍보대사 물질적 보상 외 심리적 예우와 세심한 배려 방안 마련 건입니다. 홍보대사의 자긍심 고취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고자 활동비 현실화, 1 대 1 전담인력운영 및 예우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홍보대사 예우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대사 개별 니즈에 맞는 맞춤형 운영지원을 통해 홍보대사 자긍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홍보대사들의 명예로운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오정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철 감사관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강기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강기철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화성을 위해 애쓰시는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네 건,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먼저 3-3쪽 청렴도 하락 원인 분석 및 부패 취약분야 맞춤형 대책 마련 촉구입니다.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체감도 및 청렴노력도가 동일유형 대비 낮게 측정됨에 따라 세부원인을 분석하고 네 개 추진전략 및 25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청렴공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에 대하여 의무적인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에 대해 재정 환수, 보조금 반환 등 후속 조치는 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감사범위 외에 유사사례가 발견될 경우 기존 지적사례와 양정 기준을 반영하여 자체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촉구입니다. 조치 상황을 주요 지적사례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 전파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례는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사전점검을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3-6쪽 부조리 신고자 보호프로그램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 노출, 신원 노출 방지를 위해 조사범위와 내용을 최소화하고 신고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불이익 처분 발생 시 엄중 조치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 감사 지적 증가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감사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 2월 1일 자로 네 개 구청 기획감사팀을 신설하고 감사기능을 분산하여 현장 중심 감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3-8쪽 출자·출연기관 채용절차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감사관실은 매년 화성시 열두 개의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025년 채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채용절차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은 저희 시 정책기획관에서 수립한 징계규정표준안이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적용 완료되어 동일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채용 실태조사와 점검을 통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3-9쪽 예산 부당 지급 건에 대해 재정 환수조치 이행 촉구입니다. 2024년 실시한 감사원 기관 정기검사 지적사항인 공영버스운행 결손보조금 과다 지급 건에 대해 4,300여만 원의 환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정상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감사원 지적 건수 과다 발생에 따른 예방교육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상급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을 사전예방하고자 청렴교육, 감사회계 담당자 교육, 고충민원 처리 교육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지적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해 사전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적사례 공유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1쪽 감사자료 누락에 따른 개선안 마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자료누락 방지를 위한 내부검증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논리적 불일치나 기재누락, 현행화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2쪽 고위공직자 채용 실태조사 방안 마련입니다. 감사관실은 매년 화성시 열두 개 공직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실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6월 8일부터 7월까지 감사관 내 6개조를 편성하여 우리 시 여섯 개의 공공기관에 채용된 화성시 출신 고위공직자 11명에 대한 채용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을 전수조사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채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채용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철규 강기철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순 공보실장 직무대리, 정태상 언론담당관, 오정임 홍보담당관, 강기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장철규김미영김경희송선영전성균 |
| ○출석전문위원 | |
| 김언중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공보실장직무대리 | 이향순 |
| 감사관 | 강기철 |
| 정책기획관 | 이향순 |
| 언론담당관 | 정태상 |
| 홍보담당관 | 오정임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균형발전과장 | 신현배 |
| 의회법무과장 | 심유정 |
| 정보통신과장 | 선병곤 |
| 자치행정과장 | 황당연 |
| 자치행정과장 | 오수정 |
| 자치행정과장 | 김지만 |
| 세무과장 | 이성섭 |
| 자치행정과장 | 전민석 |
| 민원여권과장 | 이상엽 |
| 우정읍장 | 김정미 |
| 팔탄면장 | 이대현 |
| 장안면장 | 이병섭 |
| 병점1동장 | 권명안 |
| 병점2동장 | 박경옥 |
| 동탄3동장 | 원찬희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리 | 이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