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23일 (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농정해양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농정해양국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10시 개의)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농정해양국, 맑은물사업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농정해양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여섯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107만 화성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시정 두 건, 처리요구 42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99건으로 그중 80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항은 시정 한 건, 처리요구 여덟 건, 건의사항 열 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하여 위원님들의 건의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농업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팀장 김소영입니다. 현재 농업정책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농가 고령화 등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총 21건 중 14건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일곱 건에 대하여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홍보 강화입니다. 전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또는 신청 시점 임산부 4,900명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의 경우 국비 지원 재개에 따라 사업 계획 및 일정이 변경되어 시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홈페이지, SNS, 쇼츠, 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신청 기간 중에도 미신청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독려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채덕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신청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 마감 후 추첨을 통해 최종 4,900명의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이후 30일 이내 공급업체 회원으로 미가입하거나 60일 이내 미사용한 경우 포기자로 간주되어 잔액이 발생할 수 있어 포기 간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이후 보조금 사용 경과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사용 독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예산 확보 및 홍보 강화입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6월 기준 총 여섯 개 참여 농협 중 남양, 서신, 서화성, 송산 농협에서 사업 추진 완료하였고 태안 및 팔탄 농협에서는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2026년 사업실적 및 2027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27년 사업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이 정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탄소중립 시범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중간 물떼기, 논물 얕게 걸러대기 등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시범사업에 대하여 조암 농협 외 세 개 단체에서 총 635헥타르를 신청하였고 신청 면적 전체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불이행으로 인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에서 주관하는 선정 농가 대상 이행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참여 독려 및 장소 대관 등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 추진 중 상시 이행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관련 표준 매뉴얼 마련 요구입니다. 현장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안전 사용 표준 매뉴얼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안전교육 동영상 자료를 보조 사업자인 지역 농협에 공문 시행하여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사업 정산 시 업체별 사전 교육 증빙 자료와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친환경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사업,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모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26년부터 매년 진행되던 도비 매칭 사업뿐만 아니라 시비 자체 지원사업도 약 1억 3,0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임채덕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전반의 구조 개선 요구입니다. 관행적인 계약 구조 개선을 위해 보조사업자 실무자 회의를 거쳐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으며 소규모 지역방제단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동 수주 등 다양한 입찰 방안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입찰 시 접수 서류의 진위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방제 종료 후에는 데이터 기반의 사후 검증 체계를 의무화하여 사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시 농식품 발전과 먹거리 유통 정책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처리요구 네 건, 건의 아홉 건이며 처리요구 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아홉 건 중 일곱 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두 건은 처리 중이나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추진 완료토록 하겠으며 추진 중인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향미 판매 포장지 색상에 따른 혼선 방지 건의 건으로 수향미 포장지 자색과 흰색의 색상은 품질과 무관함을 홍보하였으며 흰색 포장지는 제작된 물량 외에 추가 생산 및 사용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 2-13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촌체험마을의 유스호스텔 연계 및 서해마루 패키지 운영 검토 등 관광 시너지 방안 마련 건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이용 수요를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스호스텔 측과 협의를 통해 패키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시 축산인들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축산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축산정책과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6건이며 이 중 12건을 완료하였고 처리요구사항 두 건과 건의사항 두 건 등 네 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 중에 있는 네 건에 대해서만 구두 보고드리고 나머지 처리 완료한 12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4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자부담 경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보조비율 확대 요청과 전력 판매 수익 구조 개선 등을 건의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농가에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등 농가 참여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상시 가동 및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한 예찰 강화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종료되었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럼피스킨병 등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를 지속 실시하여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발생 농가 사후 관리 및 살처분 보상금 지급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속 추진 및 민원 예방 처리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자료상의 표와 같이 2025년도와 2026년 농가 850호에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축산악취 저감시설을 추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농가별 악취 발생 방지 컨설팅 결과에 따라 32개 농가의 악취 발생 원인별로 관리 및 최적의 사업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을 추진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농가별 환경에 맞는 맞춤형 악취 방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말산업 사회공헌사업 집행률 제고 건에 대해서는 2025년 5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률 저조 관련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 효과 홍보 실시 및 조속히 사업 참여를 독려한 결과 집행률 79.2%를 달성하였고 2026년도에는 지난 5월 기준 48.5%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 사업에 대한 효과 홍보와 참여 독려를 통해 예상 집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다음은 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농업 발전과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제9대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한 건,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11건으로 총 17건이며 이 중 1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여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과 김상수 위원님, 정흥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로컬푸드 신설 확장 검토에 관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역별 직매장 확대를 위한 장기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석우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과 함께 건축 기획 용역 단계에서 직매장 개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곡점의 경우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공공시설 내 개설을 검토하는 등 향후 안정적인 장기 계획에 따라 직매장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에코팜테마파크 직매장 개설 관련 운영전략 마련에 관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 에코팜테마파크점의 운영을 기획하고 내부 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 및 개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치고 6월 임시 운영을 거쳐 7월 정식 개장과 함께 연계해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기 상권 형성 단계인 만큼 탄력적인 품목 구성과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과 배현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강화의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경영평가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지난해 9월 정원을 123명에서 146명으로 확대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여 일자리 기반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채용을 통해 무기계약직 다섯 명과 기간제 세 명을 임용 완료하였으며 이 이외에도 지역 인재와 장애인 채용이 지속해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 농산물 활용도를 높여 지역 생산품 사용 확대에 관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은 지난해 162개교에서 올해는 165개교로, 어린이집 급식은 지난해 140개소에서 올해 200개소로 지역 농산물 공급처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반 단체 공공급식 영역까지 순차적으로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단체 지원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한 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로컬푸드 꾸러미 후원사업과 공공급식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사업 등 재단 자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의 협의체와 협업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범위 확대와 관내 농·특산물 홍보의 판로 지원까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위수탁 협약 체결이 많은 만큼 사업 이행 관리 철저의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에코팜테마파크 운영 등 다수의 위탁 사업에 대해 철저한 사업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업은 정산 및 이관을 투명하게 마무리하였고 진행 중인 사업 또한 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드통합지원센터 2025년 행정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의 총괄현황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아홉 건으로 총 14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환 해양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 해양정책팀장 문영환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부재로 대직하여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처리요구는 총 열 건이며 건의사항 여덟 건으로 총 18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및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 해양수산 어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해양수산과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해양국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말씀을, 왜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설계 단계에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는, 후에는 이런 먹거리나 이런 직매장이 들어가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계 단계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제가 말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건축 기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건축 기획 용역, 기획 용역 중이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2030년에 완공됩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2030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 1층에 저희가 550평방미터짜리 로컬푸드 매장을 해 달라고 지금 용역에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김상수 위원 그런데 호응이 너무 좋았다는 게, 시민들이, 우리 9동 같은 경우는 저기가 없어요, 마트가, 신동 그쪽으로는.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이고 그래서 너무 많은 시민들이 반응이 좋았던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럼 로컬푸드가 그런 거를 한번 차고 들어가는 건, 찾아서 다니는 게 좋지 않나. 복합문화시설 석우동 51번지는 거기 전체가 삼성전자와 한림대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거기가 꼭 좋지는 않은 거 같은데. 아파트 단지가 낫지 않을까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근처에, 동탄9동은 행정센터 주변에 거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바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직거래 협의체를 하는 농가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직거래 장터를 열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매장만큼의 만족도는 못 느끼시지만, 지금 벌써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있는데요. 일 매출액이 지난주에 한 80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800명, 900명, 하여튼 1천 명이 넘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매장이,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될 때까지 우리 농가들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보통 로컬푸드 매장을 하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그런 이동성을 갖고 이렇게, 그런데 2주에 한 번씩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또 좋은 거 같아요.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표님.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요새 계란, 우리 한우도 보니까 명품 육성하는 데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처리됐다고 그러는데, 이 한우 같은 경우에는 면역증강제를 어떻게, 약품을 전부 다 납품을 하는 거예요, 약품 공급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소한테 전부 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여기 명품화하는 건 이제 송아지한테 먹이는 약이고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게 자부담이 50% 있는 거, 개당 한 25,000원 되는데 저희가 사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가 직접 사고 싶은 거 사서, 구매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계란이 조금 많이 달리는 상황입니다. 원인은 아시겠지만 그쪽 전쟁하고 이런 상황으로 곡물, 국제 곡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고요. 사료, 그래서 사료값이 또 폭등을 했고, 그다음에 산란계들은 계사가 특수해서, 무창계사라고 해서 그 안에 온·습도를 전부 전력 또는 유류로 전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기름값도 폭등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란이 콜드체인시스템이다 보니까 냉장차 유지비, 운송비, 거기에다 인건비 세 개가 복합적으로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 대비 한 16.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0구 특란 대비 8,380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지금 많이 단합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으신데 그건 사실과 다르고요. 잠깐 예를 드리면 우리나라가, 4천만 인구가 하루에 계란 하나를 먹는다고 치면 하루에 생산되는 계란이 딱 4천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I로 살처분 1% 내지 2%만 해도 바로 계란 부족 사태가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란 수급 상태가 지금 간당간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영향으로 계란값이 상당히 더 오를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비쌉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대부분 대규모 산란계 농가들이 대형마트나 이런 중소 편의점, 하나로마트 거래를 하는데, 지금 중소 자영업 하시는 가게 분들이 더 웃돈을 주고 좀 팔아라 하는 이런 거래가 계속 들어오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분들은 기존 계약을 조금 줄여가거나 파기하면서 그쪽이랑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래서 저희 남양에 있는 대형마트에서도 계란이 많이 부족한 걸 제가 직접 봤고요. 많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라는 것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지금 여기 최은희 위원님께도 아시겠지만 사육밀도 문제가 하나 걸린 게 있습니다. 0.075로 늘려야 되는 사육밀도가 있어서, 또 밀도가 많이 넓다 보니까 사육 수를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송옥주 의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그걸 한 1, 2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도 사육밀도 늘리는 걸 조금 더 유예하거나 아예 없던 걸로 해 달라 그런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당분간 계란값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계란이 생산이 증다되거나 그런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은진입니다. 1-7페이지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불용액 최소화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 잔액 발생 사유가 미가입이 14인이고 미사용이 59명이에요.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자격은 되는데, 일단 자격은 되는데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가입은 했지만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59명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사실 사용, 가입을 하셨다는 분은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인데 60일 이내에 사용을 하지 못해서, 이걸 사용을 못 하셔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분들을 처음에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고 독려는 하시는 부분인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메시지를 시에서도 보내드리고
○부위원장 이은진 네, 로컬에서도.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그리고 두레생협이라고 그쪽에서도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저는 사실, 저도 이제 문자를 받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문자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바로 시행을 하지 않으면, 또 미뤄지면,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사실. 산모분들은 많이, 육아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그때그때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열 번의 문자보다 한 번의 전화가 더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횟수를 늘리기보다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기한 일주일 전에, 임박했을 때는 일주일 있으면 끝나니까 지금 신청하셔라라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와닿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장기간 주문 안 하시는 분들 명단을 좀 받아서 직접 전화를 드리고 사유가 어떤지도 문의드리고 있는데
○부위원장 이은진 네.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임박했을 때는 임박한 부분에 전화를 드리셔서 최대한으로 독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 같아요. 그다음에 3-14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이거 벤치마킹 매뉴얼화 해 달라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때 벤치마킹 한번 방문한 적 있었는데, 작년에. 벤치마킹, 김장할 때. 그 이후에 지금 자료가 업데이트가 된 건가요? 지금 급식사업 소개 자료 업데이트 완료 이렇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3-14페이지입니다, 자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지금 벤치마킹을 체계적으로 매뉴얼 하는 데 대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1년에 사실 한 번, 두 번 오는 게 아니라 조금 횟수가 잦은 편이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매뉴얼이 조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자료 같은 부분도, 제가 직접 가서 그 현장에서 봤을 때는 자료도 조금 부족해 보여서 건의를 드린 사항이었는데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하니까, 업데이트가 된 자료는 저한테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서류로 드리도록 하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나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지금 저희가, 우리 열 개 공공기관 중에 우리가, 홍보팀이, 홍보전략팀을,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요. 홍보전략팀에서 그전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관련돼 있는 건 직매장에서 벤치마킹 오시는 분들을 응대했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이렇게 해서 좀 분산돼 있던 거를 일괄적으로 홍보팀에서 맡아서 적절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거나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벤치마킹은 우리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해외에서도 오고, 물론 국내에서도 오시고요. 그런데 저희 화성시의 위상을 높이고 저희 로컬푸드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또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도 봤을 때 자료도 한글로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나, 그다음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시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의 언어로도 한 번만 하시면 계속 그 자료 쓰시면 되잖아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좀 세심한 배려가 있는 벤치마킹을,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좀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저희가 국내에 벤치마킹을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지난 일본에서 오신,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나 이런 게 조금 부족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랬어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사실 멀리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자료를 보고 이 자료만 드리기에는 좀 부족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 많이 보완을 해 주셔서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이원철 네,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럼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산포도축제하고, 제가 지난 행감에서 송산포도축제랑 그다음에 샤인머스캣 출하 관련해서 브랜드 가치를 좀 지켜달라는 주문을 요청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최은희 위원 여기 답변서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때 우천 시여서 바닥에 진흙 문제, 그리고 구조, 이렇게 11자 형태여서 그게 처음이랑 끝 번호, 끝에 있는 농가들이 좀, 끝에 농가도 피해 보지 않게 11자 구조를 뭐 디귿자로 하든, 원형으로 하든 뭐 이렇게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지적했었고, 그리고 호객행위를 해서 처음에 있는, 제일 끝에 있는 농가한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기준이라든가 다음 해에 참가를 못 하는 페널티를 준다든가 이런 거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던 거 같아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원론적인 얘기만, 농가 중심으로 하겠다, 관심을 기울이겠다, 보면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너무 간략하게 나와서.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도 그런 축제를 하고 나서 불만 사항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참가했던 사람들의 모니터링을 해서 좀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좀 없고. 저는 이제 그게 여기 녹여서 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행감이라는 게 문제 지적을 하면 어떻게든 개선을 하든가 검토를 하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취지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먼저 축제 관련해서 민간이 많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부스나 그런 것도 그 추진위원회에서 같이 결정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방향을 많이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수시로 교육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호객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최은희 위원 호객행위, 여기 보니까 그렇게 제비뽑기로 해서 그런 불만이 표출되는데 다시 농가를 재교육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최은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개선이 아니라 너네는 불만을 하면 나는 교육을 해서 누르겠다 이런 정도 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새로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번에 축제도 비가 안 오리라는 법 없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비가 오면 우천 시에 팰릿을 준비한다거나 그런 사항을 좀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구조도 지난번에 11자로 했더니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번에 할 때는 추진위원회한테 건의를 하든지, 이렇게 원형으로 하든 디귿자로 하든 이렇게 소비자들이 한쪽에서 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여기서 전체를 아울러서, 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구조를, 그런 거를 조금 고민하라고 했고,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 그리고 거기서 호객행위를 하면 나중에는 참가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여서 축제를 온 거잖아요. 농가들은 그거를 판매하려고,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거기서 실망만 하고 다음에 축제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잖아요. 다음에도 또 꼭 축제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니까, 이거를 추진위원회 분들도 옛날 그 상황을 모르시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최은희 위원 그래서 그 모니터링한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라고 했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거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새로 된 추진위원단한테도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좀 우리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그분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도 올 수도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축제추진위원회 구성 자체는 농가 작목반이나 그런 위원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라고 해서 다른 축제 전문가가 아니고 농가들이 다소 참여하는 걸로 구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만 사항 같은 거는 저희가 최대한 올해 같은 경우는 개선을 해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최은희 위원 어쨌든 잘 준비해서 잘하는 게 좋지만 내년에, 중요한 건 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송산, 샤인머스캣 그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냐 하면, 이게 이제 포도 재배 품종 다양한 검토 뭐 이렇게, 브랜드 강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때 우리가, 유통 구조를 행정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샤인머스캣이 익었을 때 확인하는 게 아주 미세하고 전문가가 확인할 정도로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추세였냐 하면 처음에 익지도 않았고 아직 맛도 안 되었을 때, 초창기에 대형마트나 농가 이런 데에서 빨리 와라, 사라, 내다 팔면 처음에는 아직 익지도 않고, 제대로 당도가 익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쪽에 쏠려서 판매를 해 버려요. 해 버리면 이제 당도도 좀 낮고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제대로 익혀서 파는 농가들은, 처음에 팔 때는 가격이 높게 판매가 되고 나중에 제맛에 판매하는 농가들은 가격이 좀 낮게 판매되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화성이나 송산 포도, 샤인머스캣의 브랜드 가치가 다운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절대 유통 구조상 이거 관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제가 검토하라고 했던 거는 출하 적기 기준 마련, 그다음에 당도 기준 안내라든가 조기 출하 자제를 좀 협의를 해 달라, 농가들이랑. 그리고 유통업체와 농가 간의 중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의 품질 관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런 걸 요청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샤인머스캣이 처음에 우리 옛날에 나왔을 때는 되게 맛있었고 진짜 우리 화성에 샤인머스캣이 엄청 가치가 높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가격도 좀 다운되면서 여기저기, 우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고 이게 우리만의 가치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농가에서도 이런 주문을 했었고요. 그거를 좀 검토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게 좀 안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유통 관련된 거는 강요하지는 못하지만
○최은희 위원 맞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저희가 농장에서 공선 과정을 거쳐서, 등급별로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선 과정을 거쳐서 출하한 농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사업 같은 데에서 가산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요는 못 하지만 그쪽으로 유도를 계속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농가가 무작위하게 출하하거나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선을 좀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하여튼 개선점이 있으면 또 개선해서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최선을 다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작년에 AI 때문에도 되게 힘든 시기를 또 지역 팀장님들하고 많이, 축산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감사합니다.
○최은희 위원 네, 지금 이제 잘 이렇게 하시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 좀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지금 장마철 되기 전에 이런 데에서 파리라든가 축산 악취 이런 것들이 장안뜰에, 장안6리, 8리 이런 데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우리 과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접수는 저희가 하고
○최은희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제때 할 수 있게 우리가 이거를, 제공은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니까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그쪽에서 조기에 빨리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소독을 하거나 미리 민원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보건소랑 협의 공문을 보내든지 이런 거 조치를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네. 그동안 우리 농정해양국에서, 경환위에 있으면서 현장에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고민을 해 줬고, 그리고 성실하게 또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지역구가 이제 서부권이다 보니까 많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기도 했고 그랬는데 너무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10대에서 또 다른 상임위로도 갈 수 있는데 제 지역구는 서부이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에 가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드리고 소통하고 그럴 거예요. 그동안에도 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1-10에 보면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 및 집행 확대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있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시민협력과랑 같이해서 미팅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 청년 귀농 유도를 위한 후속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지난번에도, 업무 계획 때도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지금 농촌신활력사업이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준공해서 오픈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속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나온 게 없는데 한번 오픈된 다음에 운영을 해 보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어쨌든 화성은 도농이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화성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끊기지 않게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 부서에서 챙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끊기지 않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6-17 축산정책과예요. 아까 얼핏 태양광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농가의 수익이 가지 않고, 농가가 이걸 해 봤자 전혀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 이 소리인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배현경 위원 그럼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설계가 잘못된 정책
○배현경 위원 이거는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배현경 위원 어떻게 농가의 이익이 없이 농가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구조, 그런 정책인 거잖아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배현경 위원 이거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계속 항의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세부 자료가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6-17에 있는, 해양수산과인 거 같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배현경 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속, 여기에서 사업을 해서 계속 생산물을 얻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맞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려면 이 환경을 계속 좋은 환경으로 유지해 가면서 우리가 또 거기서 생산물을 얻어내야 되는 거니까.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배현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설명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나름 노력하고 있는 거 같은데, 어떻게 노력하는지는 이게 수치로나 이런 걸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하고 계신지 어떤지, 이게 수치나 이런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럼 여기도 예산이 좀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배현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서면으로나 아니면 쪽지 보고로나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더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양정책팀장 문영환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1-21페이지고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내용은 몇 번,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 쪽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가 상임위이다 보니까 간담회까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항공방제를 해 왔었잖아요? 항공방제를 하다가 농약 PLS법 때문에, 농약이 비산돼서 옆에 있는 작물에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지역에 있는 드론방제로 방제를 해 달라 이런 것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드론방제를 공동방제로 하고 있는데, 공동방제, 드론을 하다 보니까 이 특정 업체가, 3년 이상 특정 업체가 거의 화성 전체 공동방제 면적에 한 70, 80%를 독점하는 구조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시에 예산이 내려가고 있는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이 구조를 조금 많은 우리 관내에 있는 드론 관련된 업체들이 할 수 있게, 공동방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내용이 제일 골자인데, 사실 이게 잘, 구조적으로 잘 안 되나 봐요. 이게 특히 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농협에서 왜 협조가 잘 안 되는지, 또 특정 업체가 구조적으로 독과점 형식으로 이렇게 사업을 영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사실 행정에서 그렇다 그러면 조금 더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제시를 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투명하게 업체도 선정되고 어떤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방제사업 관련해서 작년부터 이런저런 민원이나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희 방제를 해야 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루이틀 안에 1,000헥타르, 2,000헥타르 방제를 하다 보니 대규모 업체,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분리 계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됐는데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지금 농협 실무진분들이랑 조합장분들이랑 계속 또 논의를 하고 있고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 4년 동안 쭉 운영되어 오던 방식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조금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는 게 화성의 방제 면적이 넓다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방제를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유독 한 개 업체가 우리 화성, 그 넓은 면적에 70, 80%를 담당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위원장 임채덕 그 부분을,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는 거는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내용인데, 굳이 그 넓은 면적을 한 개 업체가 그렇게 방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행정에서 어찌 됐든 자율 경제 체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아니면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아마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다 그 부분에서 인지를 하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그런 구조적인 부분, 입찰 과정이라든지 특정한 업체 선정하는 그 과정이 정말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에서 한번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소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고요, 축산정책과입니다. 가축재해보험 미가입자 긴급 지원 재지원 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가축재해보험에 미가입자가 긴급 지원을 받았을 때 저는 예시적으로 5년 이내라고 했지만 어쨌든 재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관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해 주셨어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다 해 주셨고 5년 이내 재지원이 불가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때 인지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충분히 고지는 해 드리고 계시는 부분인 거죠?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계속 알려서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저희가 장려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혹시 또, 그래서 늘어났나요?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그렇게 안 늘어났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축산정책과장 강진우 조금 늘어났고, 소 사육 농가가 많이 가입률이 떨어집니다, 개방형 우사다 보니까. 재해에 뭐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행정이 도덕적인 방향성도 있고, 그리고 상식적인 방향성도 있고 좀 온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행정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룰을 지키기 위해서 행정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은 분한테 지원을 하는 거는 저는 온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또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는 거는 공정성이나 상식성에 부합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결정을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을 잡아가시면서 행정을 해 주시면 주민들의 불만도 최소화하실 수 있으면서 또 어려운 부분, 어려운 분들을 또, 우리 시민분들을 구제해 가면서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잘 수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12페이지입니다. 가축, 동물보호과인가요? 반려동물 진료센터 중성화 수술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 우리 진료센터에서 포획인이나 이런 고용을 해서 만약에 실시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외부 업체에서만 하는 걸로
○부위원장 이은진 네, 하고 있잖아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는 사실은 저희 반려동물 진료센터나 입양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 경쟁이 되니까 조금 비용을, 외부에서 하는 비용도 조금 합리적으로 낮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그건 어려운가 봐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지금 포획인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가 약간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격리를 시켰다가 나중에 다 검사를 한 후에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포획인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되면, 외부 업체도 세 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 업체를 또 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점차적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용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 거의 모든 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대한 부합성, 저희 화성시에 맞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중복이 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따져서 국·도비 매칭 사업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저희 행정에 너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저희 공직자분들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해서 힘드시잖아요, 그거 다 일일이 홍보하시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어떤 사업이 정리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 정도 선에서 다 답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될 사업, 화성시도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지금의 화성은 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루틴하게 해 오던 국·도비 사업을 지금은 우리 화성시에 맞는 사업인지, 그다음에 해당자가 너무 적다라고 하면 거기에 저희가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한번 정도 정리를 하셔서 저희 화성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또 해당하시는 수혜자가 많은, 저희 시민들이 많은 수혜가 갈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조금 더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 공직자분들도 너무 많은 행정 업무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 같고, 또 우리 화성시에, 지금 변화해 가는 화성시에 맞는 사업들을 국·도비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이고요. 저희 2년 동안 저도 많이 배워가면서, 서로 협업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 많았을 수 있겠지만 또 잘 저희의 어떤 민원 사항들 잘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저희 시민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셨던 부분 잘 기억하고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9대 우리 화성시의회 하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 아마 공식적으로 농정해양국 보고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다들 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농정해양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또 뒤에 우리 직원분들 다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는 이렇게 또 마무리되지만요, 또 10대 의회가 새로 구성되면서 기대하는 바도 클 것 같습니다. 우리 농정해양국 앞으로 저희도 응원 많이 드리고요.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3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정숙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입니다. 우리 시 상하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31건으로 이 중 23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여덟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사항은 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검토, 합리적인 상하수도 조직 체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화성시 물 재이용 관련 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 요망, 오수 맨홀 및 노면 불량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 체계 수립 철저, 오수 역류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 조치 강화, 서부권 환경 기초시설 중장기 투자 계획 수립 요망 등이며 관련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추진 사항은 각 부서장님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경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입니다. 우리 시 상수도 행정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총 12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아홉 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 건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3, 22-11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수도 원격검침시스템 도입 검토에 대해 올해 하반기 지하수 100개소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운영 예정이며 타 지자체 수도 검침 업무의 추진 사례를 확인하여 내년에 일부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10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합리적인 상하수도 조직 체계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위해 업무 효율성, 재정건전성, 시민 서비스 향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맑은물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맑은물시설과 건의사항은 여섯 건으로 여섯 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3-3페이지 배현경, 정흥범, 이은진 위원님께서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으로 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축소 등이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로 예산 수립 시 내실 있는 사업 계획 및 정확한 예산 추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부득이 불용액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편성 등으로 예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배현경, 김상수, 정흥범 위원님께서 사업 추진 시 설계 변경 최소화를 건의하신 사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전 현장 여건과 관계 기관 협의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사 중 발생 가능한 물량 변동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분석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 및 기초 자료 검토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사업 변동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공사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6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상수도 시설물 무인 운영 관리 철저를 건의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의 외부인 출입 방지 및 상수도 시설물의 훼손·도난을 방지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수도 시설물 무인 경비 용역을 시행하여 경비·방범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상수도 통합운영실을 2인 1조, 4개 조 교대 근무로 24시간 근무를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7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노후 관로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을 건의하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화성시 상수도 관망 전문 기술진단 및 노후관 정밀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도 관로에 대한 정밀 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 및 단계별 개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년 주기로 상수관망 전문 기술 진단 및 노후관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2028년도에 용역 결과를 통해 계획 재수립 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주요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주덕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박주덕입니다. 우리 시 하수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시정 건의 및 처리요구 사항 총 13건 중 여덟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2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시정 요청하신 용역 종료 후 처리 기준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결과 공개 등 관계 개선 요구 건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2027년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과 동탄2·향남2 수질복원센터 등 관리대행 비용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결과를 공개하는 등 연구 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3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화성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의 적정한 산출을 건의하신 사항은 향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수립 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과업을 최소화하고 적정 사업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탄2 수질복원센터 시설 개선 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및 개선 요구 건은 동탄2 처리장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반응조 조명을 LED로 교체하였으며 약 33%의 전력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호기조 산기관을 교체하여 송풍기 가동 대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연간 약 2억 7,000만 원의 전력비를 절감하였습니다.
24-5쪽 배현경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수질 원격 감시시스템 조작 사례 방지를 위한 관리 절차 요구사항은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측정기기 유지관리 및 장애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TMS실 출입 통제를 통해 등록된 인원만 출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4-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수 맨홀 및 노면 불량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를 요구하신 사항은 콘크리트 하수 맨홀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면 평탄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구청별 하수관로 유지관리를 강화하여 맨홀 및 노면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7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위탁 공중화장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하신 사항은 2025년도 이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통해 위탁 공중화장실 관리 상태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동탄2 수질복원센터 시설 중 MBR 공정의 효율적 개선 요구 건은 공정 효율 향상을 위하여 전처리 설비인 드럼스크린 두 대를 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수 내 협잡물의 대용량 처리가 가능해져 전반적인 공정 효율이 개선되었습니다.
24-9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시 침수 대응사업 추진 계획의 수립을 철저히 요구하신 건은 한국환경공단에 해당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연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4-10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수 역류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조치 요구 건은 하수관로 기술 진단 용역과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맨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11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서부권 환경 기초시설 설치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용역 건은 2026년 5월부터 화성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의 전체 변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서부권 개발 여건과 장내에 하수처리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하수 처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현재 산재되어 있는 서부권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시설 개량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4-12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침수피해 민원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요구 건은 2026년 2월 조직 개편에 따른 구청별로 오·하수관로 업무 담당자를 배치하여 지역별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24-13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오산시 하수처리 관련에 대한 적극 대응 요청 건은 위탁처리 물량 및 요금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오산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추진 사항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24-14쪽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용역의 적절한 비용 산정을 위해 산출근거 등의 정확한 검토 및 관련 기준에 따른 공개 절차 이행 철저 요구 건은 하수 슬러지 운반 및 처리 용역과 수질 TMS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예상 발생량, 대상 시설의 수, 점검 횟수, 시약 및 소모품 등의 산출 근거를 검토하고 계약 심사를 거쳐 적정한 비용이 산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오수관로 설치 공사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용역, 우수관로 정비 공사 또한 계약 심사를 거쳐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눈을 안 마주쳐 주시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물시설과, 올해 상수관로, 노후관로 몇 킬로미터 정도 교체를 하고 있는 거죠? 저번에 최은희 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노후관로.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올해 계획은 5.3킬로고요, 예산은 55억 정도 지금 편성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노후관로를 저희가 예전, 전년도, 2022년도 그 이전에서부터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요.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지금 대략적으로 한 5킬로에서 10킬로 정도 사업량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기존 관을 빼내고 신설 관을 넣다 보니까 차량 통행 문제라든지, 또 그 옆에 있는 가스관이라든지 통신관, 이런 관들의 이설 문제도 또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량을 그 해에 많이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 정도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그렇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교체 말고 이제 갱생이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기존 관을 존치시키면서 그 안에 PE 재질의 또 다른 관을 넣어서 압착을 시켜서 그 관을 다시 사용하는 그런 갱생 공법들이 좀 있는데 그 갱생 사업도 저희가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유지관리도
○하수과장 박주덕 네, 얼마 전에 저희 평가가 다 끝나고 지금 연차적으로 계약하고 있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아직 처리 결과는 다 나오지 않았는데 일부 업체는 기존 업체가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갑사는 동일 업체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거기에 을사가 네 개 업체가 붙는데 그거는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무래도 기존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하수과장 박주덕 단가까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동탄이 두 군데 들어왔고요. 다른 타, 두 군데 업체에서 들어왔고요. 다른 데는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올해 목표는 전체 다 합쳐서 한 1천여 개 정도 될 예정인데
○하수과장 박주덕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저희 시 자체 사업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하수과장 박주덕 1천 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아직 50% 달성은 못 했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하수과장 박주덕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맑은물운영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고요. 수도 원격 스마트 검침시스템 도입 검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점을 말씀하시기는 했는데요. 통신 오류라든가 계량기 장애 말씀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걸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가 봤을 때 화성시는 굉장히 땅이 넓고 또 낙후돼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밀집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검침을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원격 검침시스템이 저희 화성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 원격 검침사업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러면 그때 시행을 해 보시고 다음에 이걸 추진하시려고 준비 중이신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올해는 지하수를 하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시험 수도 검침을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그러면 시험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데에 대한 기준 같은 거는 좀 가지고 계신가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아직 지금 현재로는 없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저희가 타 시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해 본 후에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보하고 있어요.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오류율은 있었다 치더라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잡아 나가고 시스템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요.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리고 검침 원가, 제가 용역 원가 산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었어요. 저희가, 제가 또 예산을 삭감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용역을, 용역 원가 조사를 할 때는 그 용역 결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비용에 대한 산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도 면밀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하수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과가 나온 용역 결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정책연구, 그 PRISM에 다 업데이트해 주시고 계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시정이 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고도 같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진행을 했는지, 수행을 하셨는지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장 권혜경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에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말씀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지만 저희가 뭐 임기도 끝나가는 마당에,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하루가 그냥 무사히 끝났다고 하면 그 하루를 받치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노력이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저희가 깨끗한 수도를 만났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 직원분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1쪽이고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환경기초시설은 지역 간의 격차 없이 보장받아야 되는 기본 권리이자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용역을, 변경 용역을 세워주신 거죠, 과장님?
○하수과장 박주덕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해서요.
○최은희 위원 진행 중이신데, 이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좀 넣어주세요. 지금 뭐 취약 지역이라든가 서부권이라든가, 농촌, 서부권 이런 지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공장 과밀 그런 지역, 원룸 단지나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 외에도 이런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인데, 같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여기 아랫집까지는 이게 들어와 있고 그 뒤로부터는 안 들어와 있는 경우를 확인해 보니까 그 뒤로부터는 도로가, 뭐 땅이 사유지, 개인 사유지여서, 밑에 집까지는 공공하수를 연결해서 쓰고 있고 뒤에는 또 안 들어와 있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번 조사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그런 지역이 좀 광범위하게 많이 분포돼 있어서요.
○최은희 위원 너무 많이, 서부권에는 펼쳐져 있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화받아서 가면, 받아서 가면 여기 이렇고 또 저기 가면 저기 저렇고 이런 경우거든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저희가 일단은 민원 들어온 데하고
○최은희 위원 우선적으로.
○하수과장 박주덕 저희가 알고 있는 밀집 지역 위주로 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런 지역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또 그 지역에 대해서 면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게 여기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기후환경부에서 승인 신청이 나면 이게 예산 반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주덕 소규모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든, 소규모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고요. 대규모로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최은희 위원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부서에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이렇게 전화 오는 데만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도상 되어 있지 않나요? 어디가 들어가 있고 어디가 안 들어가 있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시스템 되어 있습니다.
○최은희 위원 되어 있죠?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이 용역 할 때 그런 거를 좀 다 포괄적으로 넣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이 우리 만세구로 다 나눠져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최은희 위원 이거를 좀 그쪽으로 저기 하지 말고 반드시 해서 안 들어가 있는 쪽은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현장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또 이거를 이게 공공하수로 안 되어 있어서, 개인 하수로 되어 있는 쪽이 있잖아요. 이거를, 또 그분들이 와서 이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도 어디가 갑이고 어디가 을인지, 우리 화성시는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두 달을 얘기해서 부탁을 해도 이거를 가져가지 않고, 퍼가지를 않고 그래서
○하수과장 박주덕 정화도 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희 위원 정화조, 이게 공공 이걸로 안 되어 있으면 정화조를 치워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거를 부탁해도 두 달, 세 달을 미루고 언제 갈 거다 뭐 이렇게, 거기가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 주민이 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정화조 슬러지는 거의 대부분을 오산시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 한 200톤 정도를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최은희 위원 우리 시는 없어요?
○하수과장 박주덕 일부, 저희 처리장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일부는 지금 수용하고 있는데 그게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기존 처리장 증설하면서, 신설하면서 또 처리가 가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별도로 바이오가스와 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최대한 위탁 처리 안 하고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주민들은 그게 우리, 오산시에서 이렇게 하는 줄 모르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오산시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도 계속 이게 있었을 텐데, 그렇죠?
○하수과장 박주덕 이 계획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건데 예산이나 위치나 그런 게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거는 좀
○최은희 위원 어쨌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하수과장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은희 위원 하수과나 시설팀이나 이렇게 보면 다 중장기로 추진 중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기반시설이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걸 지속적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좀 바꿔야 되거든요.
○하수과장 박주덕 관로 공사를 하면 정화조 폐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적으로 관로 공사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최은희 위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서부권은 너무 진짜 절실해요.
○하수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제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니다 보면 너무 절실하니까, 이거 일단 변경 용역 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잘 추진돼서 반영이, 예산이 반영이 돼서 좀 공공 하수처리 구역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이런 거, 불편이 주민들이 없도록 좀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우리가 앞으로도 이게 하수과라든가 시설, 하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의 기초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서에 협조도 구할 예정이에요. 잘 좀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저기, 과장님.
○하수과장 박주덕 네.
○배현경 위원 기안동에 하수종말처리장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30초 내로.
○하수과장 박주덕 30초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협의 끝났고요.
○배현경 위원 네.
○하수과장 박주덕 시설에 대한 시설 결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거의 막바지 수준이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 설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거 이따, 저 좀 한번 나중에 뵙고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주민들의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 그게 저는 신뢰가 안 생기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그 말이 신뢰가 잘 안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하수과장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래서 한번 봬요.
○하수과장 박주덕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보자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운 거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우정숙 소장님, 제가 조금 약력을 좀 받아 왔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임용을 1992년 1월 12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5급 사무관 승진이 2019년 9월 1일에 하셨고요. 그 이후에 2019년도에 동탄1 동장, 또 2020년도에 기업지원과장, 2021년에 전략산업과장, 2022년에 자치행정과장, 2024년에 복지정책과장을 하셨고, 4급 서기관 승진일이 2025년 7월 1일, 또 맑은물사업소장으로 해서 총 34년 5개월 12일 오늘까지 근무를 하셨습니다. 날짜로는 12,582일을 하루도 쉼 없이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써 주셨고요. 아마 7월 1일 자로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소회가 남다르실 거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감회를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또 위원장님께서 부족한 저에 대한 약력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 업무를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해서 업무를 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한 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또 소통, 협력을 해 주신, 해 주시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간에 오랜 기간 동안 우리 화성시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또 존경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인생 사시는 데 우리 많은 공직자분들, 또 화성 시민이 응원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우정숙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입니다.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2건으로 처리요구 13건 중 아홉 건은 완료, 네 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19건 중 14건은 완료, 다섯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에 완료하여 위원님들께서 건의 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부서별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기술기획과 총괄현황으로는 처리요구 네 건, 건의 일곱 건 총 11건으로 현재 일곱 건이 완료되었으며 네 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3페이지 김상수, 이은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농어울림축제 내실화 및 브랜드 전략 재검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제4회 도농어울림축제는 치유농업과 향토 음식을 주제로 기획·운영하고자 합니다.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실시할 계획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로 시민 체감을 높이고 농업 자원 브랜드가 잘 홍보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수렴, 행사 전반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유농업센터 운영체계 정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치유농업협의회를 구성·운영 중으로 관련 농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협업, 성장할 수 있는 여러 의견을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와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치유농업 운영자 역량 강화와 우리 시 자체 운영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직 예산 부서와 협조하여 치유농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10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 명확화 및 연구사 증원 검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직원 대상 팀별 업무 조정, 연구 인력 확보 등 직무 조사를 실시하여 미래농업 대응 연구 보급 중심, 주요 사업 발굴과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미래농업 대응 농촌 지도사업 추진안을 자체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우리 시 특화 품종 육성, 연구 개발 강화, 연구 인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19-12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정책사업 중복 정리 및 연구 인력 증원 검토 건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 명확화 및 연구사 증원 검토와 같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및 우리 시 특화 품종 육성, 연구 개발 강화, 연구 인력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화성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기술보급과 소관 지적 사항은 총 열 건으로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일곱 건 중 현재 아홉 건이 완료되었으며 한 건이 추진 중에 있어 추진 중인 한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9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 연구, 보급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하므로 농업 정책사업과의 중복을 정비하고 부족한 연구사 인력 확충을 적극 검토하라고 건의하신 건입니다. 기술보급과에서는 연구와 보급 중심의 주요 사업을 발굴하고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래농업 대응 농촌 지도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직원 직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시 특화 품종 육성 및 연구 개발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한 연구 인력 확보를 추진하고 농정해양국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통해 중복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과학농업과는 건의 다섯 건, 처리 여섯 건 모두 11건이며 일곱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네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숙도 검사 및 환경 관리 강화 건입니다. 과학농업과, 축산정책과, 각 구청 관련 부서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적정 관리를 주제로 한 협업 과제로 선정되어 업무 협의회를 추진하였고 2028년까지 중장기 과제로 검사 이행률 90%, 검사 적합률 95% 이상을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상징물 활용 시민참여 확대 건입니다. 화성시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를 활용한 코리요 빵과 치즈케이크, 샌드쿠키는 다섯 개 업체에 기술 이전을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향후 기술 이전 업체와 관내 체험 농장을 연계하여 아이싱 쿠키 만들기 등 시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축사 냄새 저감 대책 마련 건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축사·돈사 내 분진 및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 두 개소를 반영하여 농가 선정 및 설치 중에 있으며 효과 분석 후 확대 보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국비사업으로 축사 냄새저감 시범사업을 세 개소 신청하였고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1-11페이지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업기술센터 업무 구분 명확화 및 연구사 증원 검토 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연구·보급 기능 강화를 위해 2026년 5월 미래농업 대응 농촌 지도사업 추진안을 수립하고 2026년 4월 직원 직무 조사를 통해 팀별 업무 조정과 연구 인력 확보 필요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과학연구관에 전문경력관 배치와 장비·시설 보완을 위해 조직 예산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저탄소 관계된 농지 면적 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술보급과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찾으셨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배현경 위원 네, 이게 지금 면적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걸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된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저희가 작년에, 2025년도 저탄소 관련된 예산이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조금 줄어서 3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이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줄었다는 거고요. 그럼 내년, 2027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저탄소 식량 작물 재배하는 기술을 계속 연구를 좀 하시고 이게 지금 돈이 된다 안 된다, 뭐 실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차후에 꼭 필요한 기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화성시 나름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서는 예산이 좀 깎이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19-3페이지고요. 도농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전에 저희가 햇살드리축제라는 이름으로 그 축제가 열리고 있었는데, 사실 햇살드리가 저희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브랜드 이름으로 되던 축제를 사실 도농어울림축제로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도 제안을 드렸지만 저희 브랜드 강화를 목적으로도 하고, 또 기존에 해 오던 인프라를 활용하는, 저희 햇살드리라는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 축제를 도농어울림축제로 계속 가는 것보다는 축제 이름을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일단 햇살드리축제, 햇살드리 브랜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농식품유통과에서 브랜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부위원장 이은진 협의를 좀 하셔서, 왜냐하면 축제, 어쨌든 브랜드를 저희가 공통으로, 저희가 그건 농식품유통과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화성시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통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 화성시에서 나는 이런 농산물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브랜드 마케팅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이름에 대한 활용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김치축제랑 이런 것도 했었는데, 그것도 농식품유통과였죠, 그때 말씀드렸던 거.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번에 말씀 주신 거는 푸드센터에서 했던 그 축제, 김치행사를 말하는
○부위원장 이은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과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책 연구 용역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용역비의 적정한 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으시거나 하는 걸로 내 주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그런 거는 사실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로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향후에는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 용역 관리시스템에도 업로드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조례로도 이번에 제가 발의를 해서 조례가 통과가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공개돼서 우리가 정보를 다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기획과 과장님, 유사 사업인데 이게 치유농업이 있잖아요? 이게 치유농업이 공원과 애들하고도 같이 겸직하는, 겸하는 게 있어요. 온뜰정원 같은 경우 저번에, 신리천에 있는 거. 거기에 보니까 거기도 치유 사업 하는 거 같은데 겸직, 서로가 저기가 되는 거 같은데. 거기는 왜 여기서 맡지를 않았어요? 온뜰정원인가요, 온뜰정원? 거기 모르세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거기 작년에 팜파티 했던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년생 농작물 중심이 아니고 다년생 수목 종류를 공원 조성 측면에서 재배하시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도시 텃밭을, 지금 운영을 지역별로 하는 부분이 2동탄 쪽은 거의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신규로 이런 부분 확보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농업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치유농업이다, 뭐 치유 자가 들어가는데 과연 시민들한테 이 치유라는 게 많이 접목이 되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보면 하시는 몇 분들만 활용하는 거 같아요, 이 치유라는 걸. 그런데 지금 어울림, 도농어울림축제가 치유 및 맛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도농어울림축제가 뭡니까? 우리 화성에 나오는 농작물을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도농어울림축제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치유다, 맛을 한다 그런 거를 캐치프레이즈를 놓고 한다는 게 좀 잘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축제를 하는, 도농어울림축제를 하는 목적은 물론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농업의 가치를 농민과, 농어민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농업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도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농업·농촌 가치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심신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치유농업이 대두되고 있고요. 또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과 맛을 통한 전통 식문화 확산을 또 농업 소재로 활용한 그런 주제를 올해는 현장에서 구현을 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담아서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9대 또 하반기 경제환경위원회도 오늘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것도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앞으로 또 의정활동도 하시고 또 다른 일정도 있으신데, 하여튼 간에 항상 우리 농업기술센터, 화성에 농업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한 저희도 항상 응원하고 한다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일반안건 심의 후 네 개 구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성호 |
| 맑은물사업소장 | 우정숙 |
| 농식품유통과장 | 신태식 |
| 축산정책과장 | 강진우 |
| 동물보호과장 | 박혜정 |
| 기술기획과장 | 조은경 |
| 기술보급과장 | 최재연 |
| 과학농업과장 | 우광순 |
| 맑은물운영과장 | 권혜경 |
| 맑은물시설과장 | 차형민 |
| 하수과장 | 박주덕 |
| ○기타참석자 | |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 이원철 |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사업본부장 | 김기용 |
|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사업본부장 | 이언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