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관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이향순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제10대 화성시의회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위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7조 시 공무원 정원 총수를 3,382명에서 3,387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 변동 없이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8명에서 63명으로 5명 증원하고 그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안 별표6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에 따른 화성시의회 의원 정수가 증가함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8명에서 63명으로 5명 증원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의원 정수 증가에 따라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 인력을 증원하여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취지와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제9대 화성시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공식 일정이 마무리되는 뜻깊은 오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영 부위원장님, 아울러 늘 날카로운 식견과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자치행정국 발전을 이끌어주신 김경희 위원님, 송선영 위원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이해남 위원님, 전성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굵직한 현안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화성특례시의 기틀을 단단히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이곳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밤낮으로 치열하게 고민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총 38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3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치유 지원 시스템 강화 등 처리·건의요청하신 9건 중 7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이며, 자치분권과는 고향사랑기부금 고액기부자 유인을 위한 전략적 답례품 개발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 촉구 등 처리·건의요청하신 4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시민협력과는 목적사업 미집행에 따른 예산불용액 발생 방지 및 적정성 검토 강화 촉구 등 처리·건의요청하신 6건의 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인사과는 빈번한 인사이동 지양 및 보직 예고제 도입 검토 촉구 등 처리·건의요청하신 13건 중 1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관리 철저 등 처리·건의요청하신 3건의 사항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종합감찰관은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 실효성 제고 및 매뉴얼 고도화 등 처리·건의요청하신 3건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 업무추진 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한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처리·건의요청하신 아홉 건 중 일곱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10-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치유 지원 시스템 강화 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초기상담 및 조사과정에서 유급휴가 명령, 상담 지원 등 단계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과 조직 적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3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입니다. 전 부서 대상 종합건강검진 수검 독려 시행을 통하여 2025년 직원 건강검진 수검률은 99%에 이르렀으며 올해 또한 건강검진 수검 독려 공문 시행, 독려 안내문 게시 및 개인별 수검 독려 문자발송 등을 통해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와 집행잔액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4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준수 철저 건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항목에서 과다 지출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2026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체육문화행사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간집행계획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하고, 소속 직원 모두가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출 목적 및 대상의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예산이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5페이지 송선영 위원님과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록관 건립을 위한 용역 결과 활용 및 부서 협의 추진 건입니다. 남양 유휴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 효과가 높은 주민 수혜시설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청 부지 내 기록관 건립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력설비 용량 부족과 전기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건립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단기계획으로는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제4기록관 확보 및 구청 서고 확충 등 다각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입지 부지를 선정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6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산집행잔액 반복발생 해소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각 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관행적 편성을 방지하였으며, 월별 집행계획과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통해 집행 부진사업을 조기 파악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월별 집행률 점검을 정례화하여 예산집행의 적시성 및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7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기간제근로자 운영현황 및 인력수급 변화에 대한 분석 강화 건입니다. 2025년 기간제근로자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직종별 인력수급 현황과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인력수급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여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8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법정위원회 운영일정 준수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공공기록물법 제27조2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보존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개최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356,724권을 평가·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록물이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9페이지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처리요구하신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예산 확보 건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DB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이관량이 구축량을 상회하고 작업공간 등의 제약에 따라 단기간 내 사업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0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시정 홍보 현수막 운영의 공공성 확보 방안 검토 건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알리고 관련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공익적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및 기념일별 특성을 반영한 공익적 내용으로 시민 공감대 형성과 기념일 의미 확산에 기여하며 공공성과 중립성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자치행정팀장 나진영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팀장 나진영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6월 10일 화성미래비전위원회 TF근무 지시로 인한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공석에 따라 자치행정팀장인 제가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을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총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한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2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 고액기부자 유인을 위한 전략적 답례품 개발 및 위원회 기능 활성화 촉구입니다. 고액기부자 참여 확대 및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체험형·프리미엄 답례품을 발굴·선정하였으며,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정책 제안 및 운영 개선 기능까지 확대 운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특례시 출범식 등 대규모 행사 예산 절감 및 공공시설 활용 강화 방안 마련 건입니다. 2025년 특례시 출범식은 행사 규모, 수용인원 등 여러 여건들을 고려하여 외부시설을 대관하여 추진하였으나, 이후 행사 추진에는 공공시설 활용 및 시설별 대관비 등을 사전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4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작성 시 사업의 예산집행 결과 작성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사업 추진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개별사업의 예산집행 내역을 점검하였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 개별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별 예산집행 결과를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행정구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의 능동적 방향 제시 및 갈등관리체계 확립 추구 건입니다. 본 사안은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로 능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생활권 불일치 등을 이유로 동탄3동 편입을 요구해 온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주민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화성특례시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을 통해 생활권, 교육 여건, 행정효율성 법적 절차, 주민의견 등을 종합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하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적법하고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협력과장 채민우 시민협력과장 채민우입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늘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협력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총괄현황입니다. 총 여섯 건의 처리·건의사항을 완료 처리하였으며 주요 추진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쪽입니다. 예산 불용액 방지 및 적정성 검토 강화 건입니다. 2024년도에 저희가 100만 특례시 소통 콘서트 행사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국회의원 선거와 아리셀공장 화재 사고 수습 등으로 행사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부터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3쪽입니다. 민생치안안전협의회 회의 미개최 사유 및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민생치안협의회 실무회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주거지역 아동 유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생치안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4쪽입니다. 사회단체 예산 지원 기준 마련 및 행정의 과도한 운영 개입 지양입니다.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사회단체가 각자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보다 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단체별 자율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2-5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한 예산관리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 자원봉사센터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금도 꾸준히 시와 센터는 연계 회의를 통해서 분기별 실적 공유 및 집행 독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 집행실적 점검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예산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6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사용기준 및 매뉴얼 보급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 3월 수강료 수입금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서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적정하게 수강료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7쪽입니다. 사회단체 차량 지원 때 차종 선정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상으로는 지원 차량에 대한 차종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별 운영 여건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서 차량의 차종을 선정·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협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과장 김령희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코자 부단히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인사과는 열세 건의 처리·건의사항 중 열두 건을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보고를 위해 분야별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부터 13-8쪽 인사운영 분야입니다. 빈번한 인사이동 지양, 직무 만족도와 역량을 반영한 인사운영, 실적 가점 형평성 제고 및 능력 중심의 인사, 격무·기피업무 근무자 우대, 과도한 휴직 예방과 조직 안정화, 의회 파견직원 인사상 지원 등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사과에서는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및 인사 고충 해결을 위하여 1년 미만 직원에 대한 전보 시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실적 가점제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실적 가점 신설, 변경과 관련하여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격무·기피업무 근무자에 대한 실질적 인사고과 반영 강화는 현재 추진 중으로 금년도 중 인사규칙에 격무·기피 민원 담당공무원을 우대하는 내용의 지방 인사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점 부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파견직원의 경우 파견기간 동안 실적 가점 및 성과상여금 최소 A등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파견 복귀 시 희망부서 우선반영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9쪽에서 10쪽까지 임기제공무원 인력 운용입니다. 임기제 마급 채용 확대에 따른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와 고위직 임기제 운용의 적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으로 일부 전문 단속 분야 또는 단순 반복업무에 9급 상당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바 사전 직무교육 및 주기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한 직위에 한하여 개방형 및 임기제 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민간 인재의 합리적인 인력 운용으로 공직의 개방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11쪽에서 12쪽까지는 공직자 교육훈련 분야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3-13쪽 성과관리 분야입니다. 2024년도 실적기준 시군종합평가 부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지난 1년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 달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최근 발표된 2025년 실적 평가결과 화성시는 경기도 내 1그룹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리며,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시군종합평가 업무가 인사과로 이관하였으므로 향후 체계적인 실적관리와 지표관리를 통해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정회정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회정입니다.

민원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두 건으로 총 세 건이며 세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4-2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관리 철저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일 발생하는 민원수수료에 대하여 익일 징수결의 및 납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업무처리 담당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부과 및 납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초거대 AI기반 상담시스템 성능 및 활용성 강화 방안 마련입니다. 콜센터 상담사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신속·정확한 민원상담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2월 AI 언어모델을 ChatGPT로 전환하여 응답속도 및 정확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숙련된 상담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5월부터 여권, 차량등록 분야에서 상담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답변을 정교화하여 콜센터 상담사가 충분히 검증된 AI기반 상담시스템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4-4페이지 이해남 위원님께서 처리요청하신 대규모 행정오류 발생 시 신속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전 직원 교육 강화입니다. 지난해 11월 민원업무 처리 오류사례를 전파하고 원상복구 및 정정방법을 공유하였으며, 올 4월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등 민원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과 착오처리 시 신속한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 1회 직무교육 및 각종 오류사례 공유를 통해 민원처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의정활동과 함께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총 세 건으로 세 건 중 두 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5-2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용역 실효성 제고 및 매뉴얼 고도화입니다. 행정종합관찰관에서는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관리시스템 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용역 추진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 유형을 5개로 분류하여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2026년 2월 일반구 개청 이후 전 부서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공공갈등 예상 및 발생 시 해당 매뉴얼과 공공갈등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공공갈등 예방 및 대응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민원시스템 간 데이터 분석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입니다. 작년 11월 효율적인 민원시스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AI스마트전략실에 민원데이터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GIS와 연계한 민원데이터 시각화 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AI스마트전략실에서 추진 중인 문제해결형 AI도시데이터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민원분야별·지역별·유형별 분석을 통해 민원 사전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 등 효율화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생활불편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방안 마련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7일 이내이나 민원 유형에 따라 단순민원은 3일 이내 처리하고 안전 관련 민원은 즉시 처리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처리기한 임박 민원 사전안내 및 처리기한 경과된 민원처리 독려 등을 통해 민원처리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민원 처리기간 단축 및 업무 효율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제9대 화성특례시의회 임기 동안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재정국 소관 처리·건의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열한 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예산재정과에서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공통관리 국내여비 예산편성 타당성 재고 등 위원님들께서 건의요청하신 네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사후관리 안내 시 사회적 약자 배려 등 2건의 건의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회계과는 같은 공법에 대해 개별 수의계약 시 적법성 검토 등 네 건의 처리·건의사항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시유재산 매각결정 신중 검토 건의사항 한 건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재정과장 심연보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지난 4년간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 죄송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은 총 네 건으로 네 건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공통관리 국내여비 예산편성 타당성 재고입니다. 최근 집행실적과 출장 수요 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집행실적과 업무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과다에 따른 방안 강구입니다. 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수혜자 변동 등으로 정확한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사업별 집행률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예비비 이월 최소화입니다. 예비비 지출 요구 시 월별 집행계획과 연내 집행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있으며,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 여부 등 집행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비비 지출 결산 시 긴급성 및 법령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임대료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입니다. 전 부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차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01개 사업의 임차시설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향후 조사결과를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적정 임차료 책정 여부를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임대료 및 운영비 산출내역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과다한 임차료 지급 방지와 운영비 절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항상 세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건의사항은 건의사항 총 두 건으로 두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2쪽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안내 시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처리 후 추징 규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안내를 실시하여 납세자들이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납세자 권익보호와 신뢰감 있는 세무행정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시민 상대 패소사건 항소 시 진행 여부 신중한 검토에 대한 김미영 부위원장님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세 행정소송 패소의 경우 반드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상소 여부 검토 의뢰 및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여 법무부 소송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고, 시세 행정소송 패소의 경우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관련 사례와 법적 규정을 고려하여 항소 제기 여부를 보다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관련 교육 참여 독려 및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하여 패소사건의 진행 여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오석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정요구 한 건, 처리요구 두 건, 건의사항 한 건으로 모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9-2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같은 공법에 대해 개별 수의계약 시 적법성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사업부서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및 사전검토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허공법에 따른 수의계약 필요성 및 적법성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후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3쪽 장철규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기적으로 관내기업 계약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에 관내업체 현황을 홍보하여 다양한 지역의 업체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를 위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계약 발주부서 기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계약 발주부서를 철저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5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였으며, 공사용역 물품계약 시 지역기업 우선구매를 검토하고 관내 우수제품 공개면담제도를 통해 지역업체와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입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시유재산 매각 결정 시 신중 검토한 사항으로 한 건입니다.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등 관계법령과 운영기준과 개정에 맞춰 우리 시 자체 공유재산 매각기준 강화를 수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매각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의 활용성·효율성 등을 고려한 보존관리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 재산이나 인접 소유자 등의 활용이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 최소한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계법령과 절차에 맞춰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취득·처분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유재산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스마트도시 구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AI스마트전략실 총괄현황입니다. 총 여섯 건의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처리요구 세 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세 건 중 한 건은 완료,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2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화성시 AI정책 기본 방향 및 실행전략 수립 사항입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올해 2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과 화성시 AI사업 연계를 위한 화성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화성시 AI시티 구현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AI 정책 방향과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AI기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장철규, 이해남,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MARS 위탁·대행 구조의 역할, 책임 구분 및 사전보고, 정산관리체계 정비 사항입니다. 화성특례시, 화성산업진흥원, 용역사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추진계획, 진행상황, 주요성과에 대한 정기보고와 주요 변경사항 및 긴급사항에 대한 수시보고 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단계별 정산 검증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운영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MARS 성과분석의 예산근거, 집행, 평가절차 명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분석계획 수립과 기관 선정, 수행, 결과보고에 이르는 절차를 정립하고 사전 기획, 현장 조사, 데이터 검증, 종합분석의 단계별 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성과분석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석결과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성과관리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김미영 위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관내 우수업체 조달청 등록 및 입찰 참여기반 마련입니다. 관내 방범CCTV 수행가능 업체 중 일곱 개 업체가 조달물품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최근 2년간 수의계약 36건 중 32건을 관내업체와 체결하는 등 관내업체의 참여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10쪽 김경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CCTV 신규설치 수요 반영 및 설치·교체 적정규모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CCTV 신규설치 62대와 노후CCTV 교체 115대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예산편성 시 신규설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고 국도비 등 보조재원 확보를 통해 적정규모의 설치·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11쪽 전성균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CCTV 사각지대 해소 및 관제 인력운영 적정성 확보 사항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는 44명의 관제요원이 24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적정 수준 이상의 관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능형 카메라와 선별관제시스템 등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제업무 고도화와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손세영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총괄현황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지적사항은 총 다섯 건으로 처리요구 한 건, 건의사항 네 건이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2-2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높은 이자수익 확보를 위한 기금 운용의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매월 시금고 예치기간과 금리를 비교하여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에 여유자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금 수익률 제고와 효과적인 자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관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사회적경제 미니도서관으로 조성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공간 대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사업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사회적경제 홍보관 활성화를 계속,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2-4쪽 송선영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회적경제 장터 정기개최 및 운영방식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사회적경제 장터 정기개최 필요성에 대해 참여기업 수요와 기존 운영성과를 검토한 결과 장터 운영은 일회성 판매에 그쳐 지속적인 소비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기업참여 수요 또한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장터는 기업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개최하는 대신 공공조달 시장 입찰 지원, 온라인기업 홍보지원 등 실질적인 판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5쪽 이해남 위원님이 건의하신 실효성 있는 화성형 기본사회 실행 체제 구축입니다. 시민인식 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화성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추진단을 위원회로 전환하여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형 정책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장철규, 김미영, 전성균 위원님이 건의하신 위탁사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지도감독, 실적관리 체제 강화입니다.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하였으며 향후에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탁사업을 빈틈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팀장 장덕환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공석임에 따라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총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2페이지 전성균 위원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조직운영 안정성 제고 사항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의 공석 해소 등 조직운영의 안전성을 위해 채용담당부서에 조속한 채용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 10일 자로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채용되면 시정현안 및 국도비 확보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화성특례시의 발전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