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안전건설과장 아승호입니다. 만세구의 안전한 도로환경과 생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10건이며 현재 4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건별 세부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장철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예산 확보 건입니다. 지역 야간 안전 환경 강화를 위해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 본예산에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76개소를 설치 중이며 추가 수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김미영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시스템 강화 건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면 상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입로와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노후 시선유도봉과 중앙분리대 교체, 차선 재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 유지·보수공사와 안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통해 노후·불량 구간을 지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이은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보안등 관리체계 도입 건입니다. 현재 남양읍에 도입된 가로·보안등 관리시스템을 만세구 전역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 데이터 구축 사업을 제3회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이용운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예산 집행 철저 건입니다. 향남읍에서는 2025년 총예산 6억 1,420만 원 중 5억 8,912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약 96%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9쪽까지 차순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신규 설치 및 LED 교체 추진 건입니다. 만세구에서는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과 야간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보안등 신규 설치를 276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상 가로등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유지 관리 측면에 유리한 LED 등기구를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LED 교체 수요를 지속 반영하여 노후 가로등과 보안등의 LED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0쪽, 11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관리 체계 정비 건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로등·보안등 교체 비용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세구 조명시설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 중이며 향후 조명시설 데이터 구축사업을 통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2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등 유지보수 직접 시공 가능 업체 선정 검토의 건입니다. 관내 시설물 유지보수 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관내 유능한 업체를 활용하자는 건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는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이 불가능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는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계약 및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도시건축과장 유치각입니다. 화성특례시와 만세구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 총 5건 중 처리요구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4건 중 2건 추진 중, 2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6-2페이지 31번부터 결과별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액 체납 방지 및 징수업무 철저 건입니다. 건축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불법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매월 세정과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 독촉 공문을 시행하고 1년 이상 체납 건은 징수과에 이관하는 등 체납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원활한 행정력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원들의 세외수입 직무교육에도 힘쓰는 등 위원님의 체납 방지 주문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6-3페이지 가설 건축물 불법사례 홍보 강화 처리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시 불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공문 및 유선, 구두상담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할 지역에 홍보 공문을 발송해 민원인들이 자주 문의하는 사례를 정비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가설건축물 관련 사항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4페이지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사건 안내입니다. 최초 가설건축물 수립 통보 시 연장신고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존치기간 만료 2개월 전 대상자들에게 만료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홍보를 지속 및 강화하여 행정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련 민원 적기 조치 건입니다. 해당 건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하여 가설건축물 신고 내역과 상의한 용도를 적발해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민원 발생 시 현장 확인 후 건축법에 따라 조기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건입니다. 다가구주택 연합회 면담 등을 통해 다양한 검토를 거쳤으나 해당 불법 다가구주택 사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사안으로 향후 법령 개정 등 여건 변화와 건축법의 취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미조치 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가민원1, 2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이며 그중 6건은 추진완료, 건의사항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 28-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과정에서 체납 최소화 건입니다. 현재까지 총 32억 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금액 대비 98.8%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체납 13건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고지서 및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7, 28-3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조치 철저 건입니다. 남양읍 개발제한구역 내 147건의 불법행위 미조치 건에 대하여 시정명령, 시정촉구, 예방안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7, 28-4쪽 상시감사를 포함한 모든 감사 지적사항 기재 철저 건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누락 사례를 부서에 공유하였으며 상시감사를 비롯한 모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7, 28-5쪽입니다. 공장 설립승인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 요청 건입니다. 민원 처리 기한 단축을 위해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5년도 법정 민원 처리 단축 우수포상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연 처리 건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량 변동 없이 인력이 감원되어 업무가중으로 처리 기간에 부하가 있는 상황은 인력 증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27, 28-6쪽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산 집행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월간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맞게 지출 중이며 부서장 주재 하에 월별 집행상황 점검을 하는 등 면밀한 지출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 28-7쪽 석포리 물류센터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과 주민소통 강화 건입니다. 물류센터 준공부지 사면 토사 유출에 따른 조치로 보강토 옹벽 재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5월에 준공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7, 28-8쪽 세외수입 관련 징수 가능 체납액 적극 징수 건입니다. 도로점용료, 공유수면 등 사용료수입과 관련 세외수입은 78.8%의 징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납 건에 대하여 보완 통보,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독촉기한 경과 후에도 징수과로 인계하여 압류 등의 체납 처분절차를 이행하는 등 체납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안녕하십니까? 남양읍장 최호범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양읍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읍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20건이며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6건입니다. 우선 추진 완료된 처리요구 3건과 추진 중인 건의사항 및 처리요구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김영수 위원님과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건입니다. 납기 미도래분과 실제 체납분을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독촉장 및 정기적인 SMS 발송과 유선 독려를 통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 제출 기한 경과 건에 대해서도 누락 또는 이중부과가 되지 않도록 더 꼼꼼히 살펴 세외수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바닥공사 업체 선정 적정 소명 건입니다.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소명 완료하였으며 계약업체 선정에 있어 신중하고 철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 건입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현수막 민원에 대해 상시 점검 후 조치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불법현수막이 수시 게첨되는 곳을 상시 점검하여 민원 발생 전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예방 예산 추가 확보 철저 건입니다. 2025년도 제설 대비 도로설해 대책운영 재배정 예산을 7천만 원 추가 확보하였으며 소하천 제방보수 5,500만 원을,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로 1억 1,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예산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재난 예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6-16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불법매립 현황 파악과 조치 철저 건입니다. 남양읍 일원의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하여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추후에도 불법 매립 의심 지역에 대해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여 불법매립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의 남양읍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만세구 안건건설과 업무이관 2건을 제외한 건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추진 완료되었으며 향후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안녕하십니까? 마도면장 김정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도면의 지적사항은 총 15건으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14건이며 이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7-4쪽 불법투기 민원에 대해 CCTV를 활용한 과태료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CCTV를 적극 활용하여 2026년 상반기 현재 15건, 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과태료 부과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부터 37-6쪽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조례상 성비 규정 준수 건과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시 예산집행 점검 철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성비 규정을 준수하여 총 정원 30명 중 남성 위원 14명, 여성 위원 16명을 위촉하였으며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 시 특정 업체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비교견적 준수 등 사전 교육을 통해 예산집행을 공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이전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규정 준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추진 시 공정한 선정 평가를 위해 교육 수료증 등 평가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정산서류 미비 등 이전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소규모 농가 백신접종 홍보 철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가축사육 농가의 백신접종은 공수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겸업 등의 사유로 소규모 농가들이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문자발송 및 축산농가 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재난예방 및 불편 해소 예산 집행률 관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이 저조한 편이나 하반기에 장마, 태풍, 폭설 등으로 재난예산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0쪽 불법 현수막 정비 철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은 시민참여정비단과 함께 학교 주변, 교차로 등 사고 발생 지역을 집중 정비 중이며 신고가 빈번한 지역은 수시 점검하여 상습적인 경우 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1쪽 경로당이 없는 마을의 어르신들이 혹한기·혹서기 휴식공간 부족으로 임차 지원이나 별도 공간 마련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이 없는 마을 중 1개 마을에 대해 경로당 임차 예정 건물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에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12쪽 정수물품 관리대장 부실, 물품 보관장소 확보 및 대장 정비 요구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관리대장을 정비하였으며 매년 실시하는 정기 재물조사 외에 반기별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물품보관 장소 확보 및 정수 물품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3쪽 농지법 개정 이행 확인 철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신고제 안내를 철저히하고 있으며 성·절토 기준 토양분석결과서 등을 확인하여 농지 오염을 차단하고 농지 불법 성토 시 원상회복 조치 이행 등 농지 불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14쪽 경로당 내 취사 시설 및 휴식 공간 미분리에 따른 화재 위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화재 예방을 투척용 소화기를 구매토록 조치하였으며 화재발생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숙지토록 하고 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7-15쪽 농어민 기회소득 홍보 철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이장단회의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마을 방송 및 문자 발송 등을 병행하여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7-16쪽 수로 정비공사 시 어류 보호 및 환경 고려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로 준설공사는 서식 어류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영농철을 피해구간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준설공사 계획 시 환경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17쪽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나 유지보수 등 조치 검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은 운행거리, 차량 수리내역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차량 유지보수 및 정기검진 등을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8쪽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효율성 강화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 지출이 더 큰 경우가 있으나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증진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 중으로 향후 수강료 등 수익성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도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박진섭 위원님 요구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이게 이제 수의 사항이, 수의계약 건이 안 된다는 말이고요. 금액이 일정 이상이면 입찰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 대부분이 단가공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가서 수의계약 범위가 안 된다는 말, 그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이게 이제 일반 공사고요.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1억 6천 이상부터 10억 미만 경기도고요. 1억 6천 미만 같은 경우는 화성시 관내로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만일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제 읍면동별로 쪼개져가지고 재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되는데 그래도 봤을 때는 관내에 입찰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그것도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맞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네, 알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전에 아마 좀 그랬을 경우가 있을 거 같은데.

○남양읍장 최호범 아마 주민자치회에서 내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데가 있을 거고요. 뭐 잘 돌아가는 데는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그거는 먹지 않고 아마 카드만 긁어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

○남양읍장 최호범 혼자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남양읍장 최호범 네.

○남양읍장 최호범 네,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남양읍장 최호범 네, 알겠습니다.

○마도면장 김정우 네, 잘 알겠습니다.

○허가민원1과장 박회범 마도면은 저희 과가 아니라 2과에서 관리하거든요.

○허가지원2팀장 최영준 들어왔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과장님이 명퇴하셔가지고 지금 공석인 상태이고 지금 팀장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허가지원2팀장 최영준 개발행위3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전달받은 게…….

○허가지원2팀장 최영준 네,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서요.

○허가지원2팀장 최영준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허가지원2팀장 최영준 네,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허가지원2팀장 최영준 네, 알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이제 선거용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막 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얘기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고

○만세구청장 홍노미 기간이 지났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살펴보고 제거해야 될 거는 바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희 관에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사회단체에서 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희, 하여튼 지금 뭐 무슨 얘기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저희도 이제 읍면동 행사나 구나 시에서 하는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꼭 신경쓰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렇게 느끼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아승호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한꺼번에 많은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 데는 이제 저희가 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공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입찰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 몰아준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지금 이제 하청에 또 재하청을 자꾸 준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이제 밖에서 볼 때하고 또 저희가 할 때는 그런 거를 최대한 없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특정한 업체에만 주지 않게끔 어떤 사업이 있으면, 만약 수의계약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비교견적 내가지고 조금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떤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도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잘 챙겨가지고 저희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만세구, 만세구는 없어요. 정말 저희가 세심하게 잘 챙겨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맞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도 요즘에 행사장에 몇 번 갔었거든요, 경로잔치나 아니면 축제나 이런 거에. 그런데 이제 나름, 우리 읍·면·동장이나 공무원들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쓰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현직 의원님이 오시면 먼저 현직 의원님들 소개를 하고, 우정 같은 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되신 분들은, 당선인들은 나중에 같이 한꺼번에 일괄 이렇게 소개하게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직 의원님들에 대해서 당연히 6월 말까지는 예우나 이런 것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면 저희가 죄송하고요. 앞으로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6월 30일까지는 당연히 현직 의원님 위주로 저희 행사나 이런 것들 소개를 해 줄 거고, 그렇다고 또 당선되신 분들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원님들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 당선인들 일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6월 말까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음에 또 행사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다고 또 당선되신 분들을 그냥 모른 척하거나 이렇게 오지 말라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현직 의원님들 소개하고 그다음에 당선인들은 일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현직 의원님들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연장할 때 저희가 공문에 구비 서류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연장 그거는 30일 전에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저희가 이제 계획 세워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도시건축과장 유치각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강은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안전건설과장 조강은입니다. 107만 화성시민에게 보다 나은 도시건설 기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8건으로 이중 7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29-7쪽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의원님과 위영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사용료 및 공유수면사용료 체납액 징수 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내역 정비, 독촉고지서 발송,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우선 독려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즉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을 유도하여 체납 장기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9-4쪽 최은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미끄럼방지 포장재 스쿨존 확대 설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9억을 확보하고 지난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 필요 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6월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5쪽 이은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가로·보안등 이력제 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읍면동 및 읍·면별로 상이한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일원화된 읍·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QR 표찰 부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위영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보수 예산증액 최소화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효행구 도로보수 예산 추세를 봤을 때 10월경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올해 구민 요구사항 및 예산 집행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증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위영란 의원님과 차순임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가로·보안등 면밀한 수요 파악을 통한 적극적인 설치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각 읍면동 재배정을 완료하여 6월 중 정비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 수요조사를 시행하여 3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명미정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가로·보안등 예산 집행액 및 세부내역 현행화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신설 및 보수내역을 점검하여 정비내역과 집행액이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29-10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 단속 카메라 유지보수 및 점검처리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시행 중이고 분기별로 사업대상지를 점검하고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1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봉담지하차도 방음터널 민원 관련 해소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변 개발계획 및 현황 여건 변경이 없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재협의 대상이 아니며 소음 및 진동 저감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계법령에 적합한 의무시설이므로 해당 방음터널은 철거는 불가한 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29-12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설치 시 신호 및 인도 설치 포함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도로구역 내 보도정비 3개소 및 보도신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신설 보도 구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보도 신설 시에도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사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3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보안·가로등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 적기 시행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 이내에 있는 총 95개소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공사 및 관급자제 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현갑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도시건축과장 김현갑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여 주신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행구 도시건축과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0-2쪽, 30-3쪽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관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 건에 대하여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문 발송 조치하였으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체납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4쪽 가설건축물 관련 적극 홍보 및 관리 건과 30-5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관련 안내 강화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신고 대상이나 방법, 절차 등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하였고 통리장단 회의 등 주민 전달체계를 활용해 안내문을 배포하여 가설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고문 우편 발송뿐만 아니라 안내 매뉴얼, 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연장신고를 독려하여 건축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0-6쪽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탄력적 운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 대상 여부, 행위 시기에 따른 적용 요율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시정 미이행 사례 조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단계적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도시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안녕하십니까? 비봉면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민의 안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봉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8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요구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여 현재까지 11건을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1건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1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로 재차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 중에 있는 1건은 39-9쪽 경로당 미설치 마을 관리 및 복지 대책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지역은 3개 지역으로 택지지구 아파트 준공 미도래 한 곳과 택지 지역의 토지 수용 잔여지 마을 한 곳, 아파트 경로당 설치 준비 중인 한 곳이 있습니다. 미설치 지역은 설치 지역 설치 전까지 노인돌봄서비스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어르신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비봉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예미지 2차는 어저께 개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지금 삼화6리 같은 경우는 예미지 2차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2차는 내년 입주라 입주가 끝난 다음에 개청이 준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봉면장 유난숙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조문형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안전건설과장 조문형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유지 보수 및 점검 철저 건입니다. 현재 병점구에서 운영 중인 단속카메라는 총 94기이며 이중 하자 보수 기간이 만료된 고정형 77기와 차량 이동형 2기, 총 79기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유지보수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단속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공백 없는 주정차 단속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안전건설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임주한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점구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병점구 도시건축과 총괄 현황은 건의사항 총 4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2-2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부과된 세외수입 체납 관리 건입니다. 먼저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대상으로 분할납부를 안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처분 이전에 납부독촉 공문과 고지서를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압류예정 사실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체납을 예방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32-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가서 건축물 관련 적극적 홍보 및 관리 건입니다. 민원 상담 시 가설건축물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구조에 대한 대표 사진을 배포하여 적합한 구조로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주요 위반 사례와 법적 근거 등을 반영한 안내 자료를 제작, 홍보하여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2-4쪽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관련 안내 강화 건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만료 전 사전안내 공문을 통해 연장신고 방법과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온라인 접수 매뉴얼을 배포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축소신고 시에도 해당 매뉴얼을 함께 배포하여 민원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탄력적 운영 건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위반 경위와 소유권 변동 및 관계 법령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반 시점이나 소유권 변동사항 등에 따른 적용 기준과 감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 안내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감사합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점구는 구도심이에요. 도시 형성이 일찍 되고 또 도시 계획 자체가 지금하고 다르게 도로나 어떤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좁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로드아이라고 해서 직접 발로 뛰어서 바로 신속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그런 시책을 지금 구청이 되고 나서부터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동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주요 위치를 돌면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는 게 도로 부분에 대한 파손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놓친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전면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다 씁니다. 흔히 말하는 포괄 사업비, 이제 공통경비이나 이렇게 풀예산으로 있는 걸 지금 쓰고 있는데 추경이 시작되면 그 부분에 지금 리스트, 주요 사업에 대한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구에 대한 기능이 좀 더 보강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업무도 좀 더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풀예산 쪽으로 더 많이, 지금보다도 한 몇 배 정도는 더 많이 받아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즉각 즉각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이제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접수도 받고 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각 사업 부서하고 읍면동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부터 리스트하고 현장을 해서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올리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리스트가 정리가 되면 우리 소속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병점구는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되고 인구는 과밀하고 전체적인 인구는 많지는 않지만 병점 시내에 집중화돼 있고 반월동, 이렇게 일부가 집중화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점검해서 사전에 놓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채워 넣어서 내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네, 12월 16일 자로 시행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임주한 네, 각 구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안전건설과장 정기호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은 총 3건에 완료 3건입니다.

건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김경희 의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공사계약 연말 편중 개선 및 연초 신속한 추경 편성 건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하여 체계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의 철저한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예산 낭비 방지 건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철저한 현지조사 및 필요 시 사전에 사업 관련하여 통장 등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계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4쪽 이해남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도로 시설물 안전등급 관리 철저 건에 대해서는 법정 주기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등급을 산정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수·보강을 시행하여 시설물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구청 안전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건축과장 하미영입니다.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3건으로 총 4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4-2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세외수입 체납 발생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통지를 통한 초기 징수율을 제고하고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절차 안내하여 장기 체납자 발생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4-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해 주신 가설건축물 불법사례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월 연장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존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건축주에게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불법사례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4-4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안내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안내문과 온라인 접수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며 신고대상 및 절차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해 주신 불법 다가구주택 이행강제금 법령 및 민원인 고충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 감경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 시 의견제출 절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여건과 민원인의 원상복구 의지 등을 고려하여 의견제출 시 1개월의 원상복구 기간을 추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법령 개정을 면밀히 살피고 검토하여 민원인의 고충을 헤아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1동장 안미진 안녕하십니까? 동탄1동장 안미진입니다. 동탄1동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 총괄 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9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된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추진 중인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수요에 따른 위치 이전 또는 폐기 검토에 대한 김영수 위원님의 건의사항입니다. 수요 감소·노후 기기는 폐기 및 신규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내 설치·이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경로당이 없거나 휴지 상태인 어르신들의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유재호 위원님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현재 경로당 1개소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당 신축 수요조사를 적극 진행하고 경로당 미설치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인근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1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동장 이영희 안녕하십니까? 동탄2동장 이영희입니다. 동탄2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9건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 완료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1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7쪽 김영수,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추진 시 관내 다양한 업체 참여입니다. 현재 신규 업체의 참여 기반 확대를 위해 공공시설 개방관리용역 계약이 가능한 업체의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는 기 실시한 용역에 대해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내년도 업체 선정 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2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5동장 윤영호 안녕하십니까? 동탄5동장 윤영호입니다. 동탄5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2-1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15건 중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 완료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6쪽 조오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불편사항 개선 및 참여만족도 제고 건과 42-17쪽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직 현황 및 워크숍 참여 적극 독려 건의사항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여자 배구동아리를 신규 개설하고 프로그램 개강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선진지 견학의 경우 지난해 총 24명의 위원이 안산시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는 7월에는 고양시 행신2동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및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과 42-8쪽 박진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참여 예산 집행 시 계약사항 상세 기재 철저 및 공사물품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계약 방법, 업체명, 계약 내용 등 주요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요구 자료를 보다 상세하고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및 물품계약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2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 접수 방법 기재 명확화 요구사항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시 방문, 전화, 국민신문고 등 접수 경로를 명확히 구분하고 대장에 기록하고 처리결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접수부터 처리 전 과정에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더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탄2동장 이영희 네, 그렇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있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차등 지급했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자비를 들이든지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일단 저희는 행사가 들어오고 비용을 지급하다 보니까요. 1,500이면 1,500에 맞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들었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예를 들면 일부는 공평하게 나눠줬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느 분들은 차별을 둬서 좀 특화시키는 게 맞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동탄2동장 이영희 네, 알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올해부터 구청에서 심사했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알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아케이드 상권 말씀…….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특정해서 집단적으로 쫙 있고 그런 건 저희가 확인은 안 되는데 몇 군데씩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아케이드 식으로 통해서 쓴다면 불법은 아닌데요. 그거를 이제 막아서 본인들의 전용 공간처럼 쓰면 바닥 면적에서 늘어나서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도시건축과장 하미영 네, 건축과 조례 개정 진행 사항과 다른 구청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예를 들면 저희도 항상 고민이죠. 상권 활성화랑 불법, 법 집행하고 항상 고민인데 균형 맞춰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건축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오순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34건으로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완료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무 추진 시 반영 및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주택정책과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8건을 포함한 총 9건 중 완료 9건으로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2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분양가심사위원회 개최 시 변화된 시세와 주변 환경 적극 반영 요청입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결정 지침이 2025년 12월 30일 개정되어 유사 주택 선정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화된 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3쪽 오문섭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 필요입니다. 주거급여 신청 단계부터 변동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주거급여가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5쪽 조오순 위원님과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요청입니다. 2026년 지원사업 추진 시 읍면동 현수막 게시 및 보증보험 가입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16-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7쪽 박진섭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주택조합 관련 관리체계 및 감독 강화입니다. 주택조합 가입 단계부터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유재호 위원님과 조오순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예산 불용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집행관리 강화 요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발굴 및 홍보를 통해 예산 집행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실제 수요 대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집행률이 저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및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집행계획 수립 및 수시점검을 통해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및 관내 업체 활용 제고 요청입니다. 건설현장의 관내 지역업체 이용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착공신고 시 관내 지역업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10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해 주신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시민참여 확대 방안 검토 요청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입주 예정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점검 일정 및 참여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 예정자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공동주택 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총괄 현황입니다.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7건 등 총 8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2쪽 이계철 위원장님과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대책 마련입니다.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도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관내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인 민원 중재를 통해 민원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단지 선정 시 평가자료에 근거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적용해 각 권역별로 많은 단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업 홍보 및 컨설팅 강화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진행 시 안내문 발송뿐만 아니라 시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사업을 홍보하였으며 향후 공동주택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입주민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관련 컨설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오문섭 위원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전 수요조사 및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집행이 곤란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관리 컨설팅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6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농어촌 개량사업의 포기사례 방지입니다. 사업 신청 시 사업 대상자에게 사업완료 가능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서면 및 구두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였으며 사업 진행 중에도 진행 상황 및 변동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대출기관인 지역농협과도 상시 연계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하신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의 포기사례 방지입니다. 사업 신청 접수 시 모든 신청 단지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 및 관계법령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리주체가 사업 추진 전 관련 사항을 미리 검토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 진행 중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도포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김영수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민간 아파트 시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및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방안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 집행 전 전문가 자문 및 심의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 후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공동주택자문단을 활용하여 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9쪽 유재호 위원님이 건의 요구하신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필요성을 반영하여 평가기준 세밀화입니다. 사업대상단지 선정 시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여부 및 주민참여도 등 세부사항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업계획의 목적성, 타당성, 일회성 및 단순 소비성 계획을 지양하고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평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화성특례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쪽 총괄 현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0건 총 12건으로 12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2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축사 허가 시 환경영향 요소 면밀 검토 요청 건입니다. 축사 건축 허가 시 환경영향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축사 건축 인허가 전 환경영향 요소와 관련된 부서의 검토 및 협의 목록을 추가하여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사 건축 인허가 시 환경영향 요소와 관련된 부서 협조를 철저히 하여 민원 편의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시공사 폐업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요청 건입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제4회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타 객관적인 입증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건축물 사용승인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검토 처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적극적인 검토로 시민에게 안전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8쪽부터 18-1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2쪽 반월도서관 건립사업의 신속한 재추진 사항입니다. 전 시공사의 문제로 계약해지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었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6년 3월 2일 공사를 재착수하고 현재는 지상 2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27년 5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시공사 선정 시 엄격한 적격 심사를 통한 안정적 계약 추진입니다. 제한입찰 방식을 지역업체 명부 제한방식에서 시공 능력 평가액 또는 시공실적 제한 방식으로 변경하여 향후 시공사의 안정적 계약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적극행정 당부입니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사업관계자 간 이해도를 높이고 착공 전 기술회의와 품질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시공사 경영악화 등에 따른 공사 중단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공동도급 등 관련 업무사항을 정비하여 부서에서 운영 중인 공공건축 업무매뉴얼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공사 경영악화로 발생한 채권압류 등은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9-6쪽 공공건축물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공사 현장마다 시공품질·안전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을 6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관계자와 공사 감독관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중대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공공건축물 안전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저희가 이제 착공 때도 조건을 좀 부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사용하도록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연말 같은 경우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요. 많이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을 수여하고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주민들이 일단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현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효과라든지 이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시거나 좋은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주택정책과장 김종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현황을 보니까 위험한 부분이 발생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저희가 지금 공사 중단돼 있는 상태로 있다가 올해 3월 2일 공사 재착수를 했습니다. 재착수를 해서 현재 지금 2층까지 진행 중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전에 있던 시공사 쪽하고 이런 마찰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지금 해결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완전히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최대한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지금 있는 데하고는 좀 협의가 웬만큼,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시공사하고 좀 돼서, 됐는데 잠정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게 어차피 또 소송 건들이 있어서 그 소송 건들은 전 시공사하고 하는 소송 건들이 잘 마무리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모든 게 또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이번 금요일에 또 이제 소송 지금 2차분이 진행돼서 저희가 이제 서울에 있는 고등법원 가서 진행하는데 그 건을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5월입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지금은 한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는 또 이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지만 소송 건들이 지금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2차 품검 관련해서 저희가 시민점검단하고 이제 운영을 할 때 미리 명단을 받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품질 점검이 4차까지 있는데 1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파기라든지 이런 위험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골조가 완료되는 이 단계부터, 그다음에 사용승인 전 단계에서 입주민들이 또 봐야 되는 세대 내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공 이후에는 또 화재 관련돼서 이 조치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저희가 점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하자 관련돼서요. 대부분이 이제 준공 전에, 준공 전에 대부분이 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행을 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위원님,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하자라는 게 실제 뭐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살다 보면 하자에 대한 부분이, 준공 때는 이 부분이 하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사용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사용검사 때 철저히 업무 처리를 해서 준공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 하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한 건,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잘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먼저 평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8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이중 15건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완료 처리하였고 나머지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는 5건의 건의사항 중 2건을 완료하였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지속 개최, PM 주차장 확대 및 안전 강화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7건 중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2건은 완료하였고 철도사업 추진, 신동 교통개선을 위한 국가철도사업 의견 적극 개진 등 4건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건의사항 7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3건은 예산 불용액 최소화, 버스 공영제 운영구조 개선, 택시 문제 근본적인 대책 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차물류과는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으로 총 11건입니다.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6건은 완료하였고 공영주차장 회전율 제고 및 실질적 개선책 마련 등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교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교통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총괄 현황입니다. 교통정책과 총 건의사항 5건이며 이중 3건은 추진 중 2건은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6-2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현안 발생 시 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속적 개최에 대한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5차 화성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예정이며 이외에 교통안전 현안 발생시 수시 심의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 위반 패널티 요금 체계 강화 및 주요 환승지역 중심으로 전용 주차장을 확대하여 집중 관리 당부 건입니다. 요금제는 업체의 자율 체계이나 2026년 4월 29일에 PM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정위치 미반납 이용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한 강화 협조 요청하여 요금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며 PM 전용 주차장 설치 조사용역을 통해 주요 환승거점을 중심으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차 질서 확립 및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조오순,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약자 관련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당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별 설치 기간을 고려한 사업 일정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추가 사업을 추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마감 전에 개선사업 등의 공사를 완료하여 집행 및 이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이계철 위원장께서 건의하신 개인형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및 개선 방안 마련의 건입니다. 지정위치 대여, 반납제를 화성시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예방하고 PM 주정차 위반신고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고창구를 확대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방치 PM의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조오순, 유재호,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 시 원인 분석을 통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의 건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 단계부터 관할 경찰서 및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의 업무 협업 및 기술자문을 병행하여 사고 발생요인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설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1건, 건의사항 6건으로 7건 중 3건은 완료되었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 개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 김영수 위원님께서 시정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철도사업 10건에 대한 자료를 총괄표 형태로 제출하였으나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별 사업별 내용을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 등 자료 작성 시에는 사업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사업별 핵심 내용이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작성 및 제출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동탄 신주거문화타운 내 정차역 신설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 동·서 횡단선이 일반철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차역의 위치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되는 사항으로 향후 충분한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솔빛나루역 투자심사 시 적극 대응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은 2025년 11월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주요 철도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님께 수시보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요 철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현안 및 추진 동향에 대해 지역구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수시 보고를 실시하고 협력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7-6 쪽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철도사업 추진시 시 재정부담 최소화 및 국비 확보 노력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철도사업 추진시 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국비 확보를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국비 100%로 진행되는 일반철도 1건과 국비가 70% 지원되는 광역철도 3건을 건의하여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가 부담하는 광역철도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신안산선 적기 개통을 위한 적극 대응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은 2025년 5월부터 착수하여 2026년 상반기 기본설계 완료,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약, 협력을 통하여 적기 개통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의 설계 및 사업계획을 상임위 별도 보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하였으며 현재 11개소의 사업 중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오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이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2쪽 대중교통 노선 변경 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통지입니다. 대중교통 노선 변경 시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와 협조하여 변경 사항과 대체 교통수단을 사전에 안내하였습니다.

8-3쪽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의 불용액 최소화입니다. 불용액이 높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참여 확대와 추진현황 점검을 통해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 시 예산 증액 최소화입니다.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 시 버스 운수업체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착공 전 감리단을 통해 설계내역의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 버스공영제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검토입니다. 버스공영제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의 시내버스 형간 전환, 저이용 노선 정비 및 똑버스 도입 등 노선 효율화를 추진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제 운영구조 개선을 통해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과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택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복적인 대책 검토입니다. 택시 사업구역 소관기관인 경기도에 통합사업구역에서 공동사업구역으로의 전환을 요청 중이며 국토교통부에도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을 건의하여 총량의 개별 산정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인구 증가 지역 대중교통 노선 우선 확충입니다.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 증가가, 인구가 증가한 지역을 중심으로 노선 신설 및 증차 등 대중교통 확충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탄 신동 지역에는 광역버스 서울01번 연장하였고 마을버스 H9번 증차 및 동탄순환D 노선을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여건과 교통수요를 반영한 노선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8쪽 봉담지역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사당 및 판교 방면 광역버스 노선 7대를 운행 중이며 2026년에는 추가 노선 확충을 위해 사당 방면 경기도 광역 공공관리제와 서울역 방면 대광위 준공영제 노선 신설 수요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건의사항 1건을 제외하고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10건 총 11건으로 6건은 조치 완료하고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으며 추진 중인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신중한 재검토 건의 건입니다.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2017년 타당성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향후 타당성 재조사 시 교통 혼잡 등 교통현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나눔주차장 등 단기 임대사업의 효율성 검토 건의 건입니다. 공유주차장 사업의 경우 사업 실효성 저하에 따라 중단 중이며 나대지 등 유휴부지 활용한 나눔주차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도 나눔주차장 등 단기 임대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유료·무료 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건의 건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주차 발생 등 주차질서 저해가 예상되는 주차장에 대하여 유료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용률 저조한 유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야간 무료시간 탄력 운영 및 월 정기권과 일 전일권 확대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형평성과 이용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공유주차장 실효성 제고 및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 검토 건의 건입니다. 공유주차장 사업은 실효성 저하로 신규 추진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나눔주차장 3개소 및 서해선 철도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으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회전율 제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개선 건의 건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 실태 및 수요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주차 발생 등 주차질서 저해가 예상되는 주차장에 유료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장 회전율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패널티 올라갔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많이 올라갔어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신고, 네,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현재 국민신문고라는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어플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플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할 건데 그게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아시겠지만 그래가지고, 아마 저희가 어플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처리 속도라든가 그다음에 민원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많이 좋아질 거로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맞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대광위에 신규 노선 신청할 때 일단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신주거 문화타운을 지금 저희가 최 1순위로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그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됐고요. 인식률 개선해서 해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 주차타워 그것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네, 주민 합의를 최대한 도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저희가 올해 7월까지 신규면허 발급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면 저희가 사업구역 분리 쪽으로 업무를 좀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고요. 지금 당초에 저희가 선거 전에, 선거 전에도 도에 이홍근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내용의 어떤, 사업구역 분리의 어떤 최종 칼자루는 도지사님이 아마 갖고 계신 걸로 지금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작년에, 2025년도에 도에 공문을 보냈을 경우에 이제 도에서 어떤 의견이었냐면 오산시하고 협의를 해 와라 해서 이제 저희가 분리 공문을 보내니까 도에서 이제 오산시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오산시 의견이 부동의로 지금 1차 의견은 지금 받았고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지금 이걸 하려면 일단은 국토부의 총량 지침 변경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도에서 직권으로 지금 공동, 통합사업구역에 있는 지자체를 공동사업구역으로 분리하는 그 안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도 전반적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초에 도 당선자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법령 개정하고 도에서 빨리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는 좀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하여튼 도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도지사님께서도 양쪽 시군이 합의를 안 하니까 결정을 다 유보를 좀 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올해 아직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남아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요즘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각하는, 수험장에 지각한다는 말씀하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요즘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H12번하고 H102번이 동탄2에서 반월동까지 가는 노선이었는데 그게 8대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8대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도 그 국민신문고에 반월고 다니시는 학부모님이 민원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노선을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8대를 4대, 4대씩 해가지고 노선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빨리 순환되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배차 간격이 지금보다는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해서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배차 시간을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검토해서 크게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특례시의 내일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입니다. 총괄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도시공사 소관 지적사항은 총 22건으로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1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9건 중 13건은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성실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완료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연번 7번입니다. 업무 추진 시 기본 행정절차 준수 철저입니다. 유재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행정절차 누락 방지를 위해 19개의 예규를 신설하여 업무 기준을 문서화 했습니다. 단순 제도 정비에 그치지 않고 담당자 변경 시에도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사후 확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오문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 13페이지 연번 9번입니다. 2025년도 화성시 종합감사에 따른 처분은 행정상 60건, 재정상 3,374만 2천 원, 신분상 42명으로 정리하였으며 징계 처분을 포함하여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중심의 특정감사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사례를 교육하여 내부 통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 똑버스 운영 개선입니다. 박진섭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사항으로 팔탄 똑버스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개월간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서비스 이용 지역을 팔탄면 전역과 향남 주요 시설로 확대하고 출근 시간대 1회만 노선형으로 운행하고 그 이외의 시간대는 완전 탄력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까지 교통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똑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4쪽, 연번 18번에서 19번 수의계약 구조 개선 관련 사항입니다. 이계철 위원장님과 오원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사항으로 우리 공사는 기존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심의 대상은 1천만 원 이상 계약 중 1인 수의계약 전체로 확대하여 실무자 중심의 정례회의 기구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경비 용역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외부 위원 추가 및 2단계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량평가 시 관내 업체에 우선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 상생까지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완료 사항을 보고드렸으며 다음으로 현재 추진 중인 내용과 관련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대행 사업 슬림화 및 자체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직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님과 박진섭 위원님의 건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우리 공사는 작년 12월부터 조직진단 컨설팅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15일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용역을 통해 도출된 개편안을 시와 협의하고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에 조직을 슬림화하고 개발사업을 주력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다만 속도감 있는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도시사업단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체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1건과 공공주택지구 1건, 사업, 복합개발사업 2건, 산업단지 2건과 다수의 SPC 사업과 LH와 신도시 사업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빛·다은 주차 전용 건축물 개발사업,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자체 사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오순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건립 대행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 연번 2번 시니어플러스센터는 금년 8월 준공 검사 완료 후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 준공 예정일보다 30일 추가 공사 기간을 확보하여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완벽히 시공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연번 15번 송산마을 어울림 센터 및 리본센터 또한 공기 단축보다 품질 확보를 최우선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어울림센터는 올해 12월, 리본센터는 8월 준공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연번 20번 시리물류단지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대체 출자자 공개 모집을 2회 추진에도 불구하고 모집이 무산되어 사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정책 방향, 사업성, 대상지 입지 및 시장 경기 등 종합 분석을 통해 개발용도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로 정착시키고 추진 중인 과제는 일정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임시회는 위원님들께서 임기 중 맞이하시는 마지막 회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공사에 부족한 점을 바로잡아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챙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는 위원님의 말씀을 끝까지 책임 있게 이행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게 지금 그 지역은 화성시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맞는 거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현재 아마 그 체육센터 쪽, 체육시설 위주로 되다 보니까 공원 쪽보다는 체육 형태로, 평면 구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시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체육공원 형태도 유지는 하겠지만 또 공원의 기능을 일부 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지적대로 조경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식재라든지 나무 식재 계획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아서 전문화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또 시라든지 또는 다른 산하기관이 관리하는 게 좀 나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사장 송태규 저희가 지금 조경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사장 송태규 네,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신영희 네, 추모주차운영본부장 신영희입니다. 행감 때, 그때 지적을 바로 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좀 확인을, 시스템을 해 봤습니다.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신영희 네, 저희 시스템상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신영희 중간에 이제 그런 만차가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는 쪽으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거를 이제 점검을 해서

○화성도시공사추모주차운영본부장 신영희 네, 보정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그 부분이 진안지구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더 들어가게 되면 더 삭막해질 염려가 많거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래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 벚꽃이라든지 배롱나무라든지 또 좀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위원님이나, 위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시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맞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위원님한테 하나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사항 자체가 아마 우리 체육시설 자체가 봉담 같은 경우, 또 특히 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 전반이 사실 상당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도래되기 전부터 저희들은 이제 일정 기간 보수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또 한꺼번에, 전면 보수하기에는 시 예산을 또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특히 지금 보면 시설이 그린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노후화가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수계획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동호회 눈치 보는 것 보다는 시민의 안전이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관리를 해 주는 게 또 저희 도시공사 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신껏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함백산 증축하는 부분은 지금 준공이 다 돼가지고 18기를 지금 정상 가동 중에 있고요. 추가로 저희들이 그 관리동을, 관리동 증축하는 것, 그리고 봉안당 시설이 지금 만장이 곧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봉안담을 야외에 추가로 더 설치하는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지금 5기를 추가로 가동을 하니까, 사실은 그전까지만 해도 예약시간, 예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오후 시간 늦게까지 막 이렇게 풀가동을 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내에 화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좀 있고요. 그 관외에도 좀 여유 있는 부분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지금 고령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증가될 것으로는 예측이 됩니다,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예측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관내 18기를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좀 가동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측을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우리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천지구가 들어와서 또 시설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증축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미리미리 증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전체는 아니고요. 대부분의 지금 체육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처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주요 시설물 보수 사항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직접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실 저희들은 유지 관리 차원에서 경미한 사항만 저희들이, 공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대응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오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관리 인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간직이나 업무직 같은 걸 좀 추가로 채용해서, 사실상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의 불편함을 겪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