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6월 24일 (수)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
1.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5.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8.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봉담읍, 기배동)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반월동, 화산동)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심사된 안건
1.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6.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9.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10.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봉담읍, 기배동)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반월동, 화산동)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10시 01분 개의)
1.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 후 네 개 구청 및 읍·면·동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흥범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흥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 업무에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의 2에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관리카드 디지털화, 사물인터넷 기반 이용 민원 파악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AI를 활용한 공중화장실을 실시간 관리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 효율성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디지털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효율과 서비스 품질 향상, 시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보면, 화장실에 앞에 들어갈 때 보면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요즘에 이런 설치하는 거에 대한 조례인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 화장실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요.
○하수과장 박주덕 현재는 저희 관내에는 없고요.
○하수과장 박주덕 안심벨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주덕 지금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니까 설치한 데가 많지는 않은데 이용객을 카운트하면서 이용객이 몇 명이 오는지, 그리고 이용객 시간대가 어느 때인지 그거를 파악하고, 그리고 관리 카드를 전산화하면서 실용성을 좀 높이고 그리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정회)
(10시 0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 피해율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하여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 예방 물품 및 장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범죄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고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여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생활 안전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품목이, 그럼 안전 용품이라는 품목을 어떤 걸로 품목을 선택하려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이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타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 봤는데요.
○김상수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래서 동작구하고, 서울 동작구하고 경기도 의정부 쪽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데에서는 주로 CPTED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CPTED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김상수 위원 그게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경기도에서는 안심콜이라든가 스마트 CCTV라든가 안심 경광등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소상공인들 사업장에 그게 꼭 필요한가요? 더 진짜 필요한 게 있을 거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저희가 지금도 사실 경영 환경 지원사업에서 CCTV사업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CCTV가 바로, 파출소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거는 아니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네.
○김상수 위원 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게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영상이라든가 증거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CCTV가 설치되고요. 그게 이제 경찰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는 삼단봉이라도 구비를 해 주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우리 구명조끼 입히는 것처럼 뭐 삼단봉이나 고춧가루 뿌리는, 가스총이라도. 그게 현실적인 게 낫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그런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인근 파출소랑 지구대랑 연결되는 핫라인을 구축을 하든지, 그게 훨씬 낫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서호순 그 부분도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유관 기관들하고 협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1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13분 속개)
3.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상 불이익을 받는 시민의 직업 전환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안 제5조에 재취업 프로그램 범위를, 안 제7조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실태조사 근거를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권 침해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용안정성과 노동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고용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취업 지원을 통한 직무전환과 고용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재취업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먼저 노사협력과장님께서 외부 일정 관계로 불참하게 돼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하세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말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취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협업을 해서 특정한 기술 학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경비학원이라든가 요양보호사, 그리고 지게차 이런 특별한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신중년 재취업 프로그램하고 별도로 기본적으로는 소양을 교육하는 별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걸 진행 중에 있고 관련 사항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도움이 됐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경비나 요양보호사나 지게차는 이거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답변드리면요, 저희가 앞으로,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서 많이 못 한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두 차례, 하반기에 두 차례 예정돼 있는데 상반기에서는 저희가 미처 못 했습니다. 다만 하반기의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AI 프롬프트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부분을 담아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좀 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심도 있게 많이 더 연구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네, 저희도
○김상수 위원 단순한 중장년, 그거는 중장년과가 있으니까 그렇고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네.
○김상수 위원 이거 인공지능에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뭐 컴퓨터에 관련된 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단순한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에도 신경 썼으면 합니다.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그간에 노동권 보호에 관련된 이런 조례가 없었던 건가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법적으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노동법 관련해서 기타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조례에 있어서는 더 그거에 대한, 더 충실하게 진행할 수 있게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근거 조항을 마련한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흥범 위원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워낙 급속하게 사업 현장이 많이 바뀌어 가는 시점에서 전 좋은 그런 조례 제정이라고 봐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네.
○정흥범 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간에 일자리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를 다니다가 실업하신 분들에 대한 재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일들을 보고 계셨잖아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네.
○정흥범 위원 이번에 특별히 전에 했던 부분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요. 저희 상반기에서는 아까 AI라든가, AI 관련된 프롬프트 그런 교육이라든가 디지털 리터러시 이런 교육이 미흡했던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거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간략하게만 교육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더 집중화해서 지금 신중년분들도 이거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그랬으니까 더 많은 교육과정,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흥범 위원 사업 지원이 현 실정에 맞게끔 아무튼 교육 체계를 이렇게 바꿔서 재취업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 같아요.
○일자리기획팀장 이영수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22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4.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에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2025년 경기도 RISE사업 추가 공모에 관내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시군 지원 확약으로 발생한 의무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을 통해 대학 지원에 행·재정적 곤란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하고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2025년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에 RISE사업을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 RISE사업은 대학, 지자체, 기업이 협력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와 취업, 창업, 기업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역 혁신 동반성장사업으로 관내 대학 중에는 수원대, 화성과학대, 수원과학대 이하 수원대 컨소시엄과 경기대 컨소시엄에 포함된 협성대가 2025년 11월 추가 공모에 선정되어 2029년까지 5년간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 기반 산업에 특화 전문인재 양성, 기술 혁신 지원,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 및 고도화, 개방형 창업 클러스터 활성화, 재직자 교육, 지역 사회 공헌 및 해결입니다. 총 사업비는 5년간 93억 2,800만 원이며 이 중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17억 2,800만 원으로 2026년부터 4년간 매년 4억 3,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지역 대학에 화성시 기반산업 특화 인재 양성과 기술 지원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대학 역량 강화와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 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에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2025년 추가 공모 선정 대학에 대한 시비 대응 자금 지원을 위해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 양성부터 취업·창업까지 연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전략산업 인재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시비 매칭을 통한 국·도비 확보와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지역사업 맞춤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 따른 성과 관리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거 장학금 많이 주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인재 양성 교육에 따라서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로 AI 뭐 바이오, 반도체인데 이 학생들한테 뭔가 혜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장학생, 장학금 주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그런, 말씀하신 반도체라든지 AI, 바이오 관련된 교과 과정을 개설해서
○김상수 위원 그럼 학교에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야,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상수 위원 학교도 다 돼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면 안 되죠. 이런 과에 학생들한테 갈 수 있게, 지원할 수 있게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학생들이, 인재들이 가는 거지. 학교는 지금도 다 돈이 많은데 학교에 계속, 지금 수원과학대도 반도체시스템과가 있고 다 이런 거 과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만 지원해 주면, 여기에 항목을 달아서 학생들 지원을 해 줘라라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일부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내 기업의 수요에 맞는 특성화된 과정을 개설해서, 평소 시에 있는 학과 교과정이 아니라 관내 기업이 원하는 그런, 수요에 맞는 특화 과목을 개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수원대나 수원과학대 같은 데는 반도체 관련된 회사,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충분한데 여기를 협성대나 여기 어디에요, 화성, 어디 화성의과대학이요? 여기는 반도체가 아니고 다른 스포츠나 여러 가지 거기에 핵심된 대학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화성의과학대는 아무래도 보건 쪽에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거기에 특화돼서 그런 교육을 좀 하고요. 이게 단순하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역 공헌 사업도 추가적으로 또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수원대 컨소시엄 같은 경우에는 융건릉하고, 그다음에 효행지구를 좀 연계한 그런 사업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교과 과정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 지역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그런데 너무 포괄적인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 조례안은 너무 포괄적인 거 같아요. 핵심을 딱 잡아서 딱 그 조례안이 들어가서 접목이 돼야지 돈이 지원이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광범위한 거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런데 공모사업에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비 확약을 좀
○김상수 위원 거기에 학생들 지원, 지원금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거는 4년차 계획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이거는 지속적으로 아마, 매년마다 저희랑 협의를 좀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니까 대학에서 실제 공모를 해서, 공모를 따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이라는 이런 형태인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공모를 할 때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면 공모 사업에 가점이 부가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부담이 됩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네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공모사업
○정흥범 위원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학 측에서 사업계획서 같은 걸 다 해서 우리 시에 제출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가점, 플러스가 돼서 아무래도 확률이 높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교육 과정이라든가 창업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들이 앞으로 사회 진출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돼 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뭐 이렇게 관여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는 있고요.
○정흥범 위원 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매년마다 사업계획서를 저희랑 협의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논의해서, 반영해서 그렇게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7년도 예산 보니까 거의 똑같이 4억 3,200만 원 정도 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원대학교, 과학대, 예를 들어서 이런 협성대 이런 데 총 금액이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그렇게 지원하기로 해서 수원대 컨소시엄은 매년
○정흥범 위원 그러게 합산된 금액이 지금 이 금액인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매년 4억씩 해서 16억이고요. 협성대는 매년 3,200만 원씩 해서 1억 2,800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정흥범 위원 우리 관내 학교에서 인재 육성이라든가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수행한다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저는 볼 수는 있는 거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정흥범 위원 아무튼, 이런 과정에서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 위원 배현경입니다. 이렇게 경기도 단위 공모사업을 지원할 때 시 대응 자금을 매칭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배현경 위원 이게 먼저 의회의 의결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공모사업이 이제 선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배현경 위원 네,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도비를 또 많이 받아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우리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 관리 감독하시고 지켜봐 주셔서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개설 학과가 관내 기업인들이 원하는 특화된 과목을 개설한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최은희 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이렇게 지역 K-복지 분야 재직자, 디지털 전환 역량 교육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학생은 관내의 기업인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일단은, 과정은 수원대 학생하고, 학교에 있는 학생이 그런 부분인 거고요. 기업은 별도로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최은희 위원 따로 하고, 그러면 똑같이 대학교 모집하는, 모집 요강에 개설, 이거 학과만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학과, 이런 학과를 해 달라 해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과정, 학과가 아니라 과정인 거죠, 과정.
○최은희 위원 과정인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최은희 위원 그러면 몇 년 과정인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런데 그, 예를 들자면 기업에서 필요한 반도체 설계라든지
○최은희 위원 소부장 뭐 이런 거.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별도의 과정을 신설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자기 전공 과목 외에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거를 자기가 추가적으로 신청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최은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과목을 들으면 우리 지역으로 와서 뭔가 환원을 해야 되겠네요, 학생들은?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렇죠, 그렇게 과정 들은 직원들이 아니
○최은희 위원 학생들이.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학생들이 기업에 취직을 하고, 정주하고 그런 게 이 RISE사업의 기본적인 틀인 것이거든요.
○최은희 위원 수원과학, 여기 수원대도 우리 지역에서도 가지만 서울에서도 가고 각지에서 와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러니까 와서
○최은희 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여기 기업에,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해서
○최은희 위원 재취업을 할 수 있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취직을 해서 여기에 정주하는 게
○최은희 위원 목적인데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이게 지금 RISE사업의 큰 틀인 거죠.
○최은희 위원 그럼 그걸 들으면 이 지역에 이렇게 취업을 해라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렇죠.
○최은희 위원 이렇게 요건, 그렇게 그거 수업을 듣는 이런.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기업에서 원하는 과정을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맞춰서 학교에서 그 과정을 개설을 해서 수업을 듣고 바로 기업 현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은희 위원 네, 취지는 되게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렇게 배려를 해서 그 학생들을, 역량을 키우는 과목들을 플러스로 해서, 기본 수업 외에도 플러스 알파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걸 듣고 그냥 졸업만 하면 굿바이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와서 해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수원과학대하고 해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이게 전체 금액은, 총 합산은 17억인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수원대 컨소시엄이 16억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그다음에 1억 2,000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그다음에 협성대가 1억 1,800
○부위원장 이은진 1억 1,800이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제가, 그전에도 사실 오셨을 때 잠깐 말씀은 드렸었지만 화성시의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컨소시엄에 있는 학교들이 수원대학교하고 수원과학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성의 시로, 화성시의 시비로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학교의 이름이, 물론 우리 쪽에 있지만 이름이 수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는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가 봐도 수원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화성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저희는 알아도.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지원을 했을 때, 아까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걸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실제로 우리 화성 시민이나 화성시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미미하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 정도 예산을 써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보고요, 없다고 보고. 그래서 추후에는 저희가 다른 사업들을 할 때, 산학하고 할 때는 관내 대학이 여기밖에 없거나 해서 저희가 위탁이나, 민간 위탁이나 위탁 사업들을 많이 맡기잖아요. 그거는 괜찮은데 지금처럼 공모사업을 하는데 시의 매칭 사업을 확약해야지 본인들이 예산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공모사업에 가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가점이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러니까 가점이 붙어서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어떤 기여도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나 이름도 화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거나 지명, 그러니까 너무 옆에 동네 지명이 들어가 있는 학교에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하지 못하거나 정말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학교 측과도 좀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최은희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전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에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 이름을 달고 있는 대학교에 공모사업에 되게 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관내 대학 지원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내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선정 절차와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투자기업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우수 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1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제19조 국내 및 외국 투자 기업을, 사전에 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21조 특별 지원 대상을 안 제19조에 따라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선정,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명시하여 지원 대상의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선정 기준과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투자 협약 체결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투자기업 선정 절차의 명확화와 특별 지원 대상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투자유치 정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향남 제약 일반 산업단지 건립 중에 복합문화센터를 시작으로 향후 조성되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센터는 편의시설, 체력단련실, 다목적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연면적 약 1,220평방미터, 지상 3층 규모의 시설로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조례 개정의,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운영시간, 이용방법, 시설 이용료 기준을, 기준이며, 제12조에서는, 12조에서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문화·체육·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근로환경 개선을 기여하고 문화·여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향상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48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7.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갯벌 및 주변 지역의 보존·관리 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유지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을, 안 제5조에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지원사업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갯벌 및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갯벌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역의 환경적 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갯벌 생태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사업 추진, 생태 관광 및 지역 경제 연계성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51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 동물보호과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 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진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의 적정 보호 관리로 동물 보호에 기여하고 주민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물보호센터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는 동물의 구조, 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와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에 관한 업무입니다. 민간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2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이며 당초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은 민간 위탁 만료일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1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이며 신청 자격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 민간 위탁 예산은 총 5억 7,480만 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화성시 동물보호센터의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관내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유실·유기 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화성시 동물보호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유실·유기 동물의 적정 보호와 시민 불편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따로 없으시죠?
지금 어디죠, 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서신면 전곡항로에 있는, 서신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로 지정하는 곳입니다.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이미 남양읍 화성 동물보호센터에 했었다가 중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지정 취소하는 바람에 이번에 6월, 지금 시점부터 6월 25일까지
○동물보호과장 박혜정 네, 새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9.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배현경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배현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보급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재생에너지 가로등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에 재생에너지 가로등 설치 운영 시범사업 근거를, 안 제6조에 재생에너지 가로등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로등의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실현하고 에너지 절약과 범죄 예방 등 공공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의 확대 보급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고 친환경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제6조 본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인 2026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3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추진과 재원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6호에 기금의 존속 기한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분야의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화성시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세 가지로 안 제15조에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 제15조에 2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및 공유재산 내 연구시설물 축조 시 사전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에 3에서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화성시에너지센터의 설치 근거를 두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광호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와 관련 시책 추진 기반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된 건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공·산업·건물·수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유도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현재 시설물을 염두에 둔 건 아니고요.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 에너지 관련된 거를 탄소중립 업무와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화성시 탄소중립센터가 있는 연구원하고 연계해서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같이,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 일단 기존의 인력을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고요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실행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추후에 인원 보강을 하는 걸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1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과장 및 읍·면·동장이 개별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만세구청 박상철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경제교통과장 박상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관련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0건, 건의사항은 두 건이며 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2쪽 팔탄면 산업단지 인근 도로 교통 안전시설 확충 및 단속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 관련 현재 팔탄면 덕우공단 입구 인근에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추가 민원 발생 시 화성 서부경찰서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주정차 단속 카메라의 유지보수 및 점검 철저 건입니다. 현재 매년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예산을 편성하여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에 대하여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성능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련 유지보수 작업 및 계약업체의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만세구민들의 신속한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봉균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환경관리과장 김봉균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만세구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 총 두 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한 무인 악취 포집기 추가 설치입니다. 돈사 밀집 지역인 장안뜰에 악취 저감 효과를 위하여 무인 악취 포집기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악취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 처리 및 파쇄 감독 철저입니다. 금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에 대해 일부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어 방제사업 추진 예정으로 약품 처리 및 제거 작업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산면장 엄태희 안녕하십니까? 송산면장 엄태희입니다.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화성특례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신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송산면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요구사항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열 건 총 15건으로 처리요구는 추진 중인 한 건, 완료 네 건, 건의사항은 추진 중이 한 건, 완료 아홉 건입니다. 이 중 처리사항 보고는 추진 중인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트랙터, 제설기 마을별 배치 및 관리 철저 건입니다. 노후화된 제설기에 대해서는 화성시 도로과 전수조사를 통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마을의 제설기 부족분은 금년도에 네 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세 대는 2026년도 수요 조사 시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방범순찰대 차량 전기차 교체 건입니다. 내구연수를 도과한 방범순찰대 노후차량 교체를 위하여 만세구에 추가 견적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전기차로 교체하여 방범 순찰 활동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송산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처리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신면장 김규진 안녕하십니까? 서신면장 김규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의정활동을 헌신해 주신 임채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신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세 건, 처리요구 세 건, 건의사항 세 건으로 기 완료된 처리요구 세 건을 제외한 총 여섯 건 중 네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두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된 네 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두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이은진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 자치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AI 관련 프로그램 등 새로운 콘텐츠를 적극 반영하여 구성 운영에 관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서신면은 지역 특성상 고령층 주민 비율이 높아 디지털 AI 교육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수요와 참여 여건을 고려한 디지털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32-6쪽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 우선 고려 및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한 균형 있는 계약 관리 철저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은 사업 특성상 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기준 사전 안내 등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경쟁 환경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에서부터 현재까지 총 수의계약 30건 중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스물아홉 건은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서신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솔동장 송지혜 안녕하십니까? 새솔동장 송지혜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및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새솔동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새솔동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일곱 건, 건의사항 여섯 건, 시정 0건으로 총 열세 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최정우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경제환경과장 최정우입니다. 화성특례시 지역 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 경제환경과 건의사항은 총 두 건이며 두 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27-2쪽 소음 관련 집단 민원 적극 대처에 관한 건은 소음 민원 발생 즉시 현장 확인 및 지도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 등 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7-3쪽 소나무재선충 방제 약품 처리 및 파쇄 감독 철저에 대한 건은 철저한 현장 감독을 통해 방제 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담읍장 박정은 봉담읍장 박정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봉담읍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2쪽 총괄현황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열한 건으로 열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완료된 지적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 중인 34-15쪽 임채덕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AI 관련 주민 자치 프로그램 운영은 이용자 수준을 고려하여 AI 관련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AI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담읍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배동장 송기수 안녕하십니까? 기배동장 송기수입니다. 화성특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의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배동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1쪽 처리 및 건의사항 총괄현황입니다. 처리 요구 7건, 건의사항 여덟 건으로 총 열다섯 건에 대해 열네 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한 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인 안건은 35-4쪽 이은진 부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주민자치 프로그램 적극 발굴·반영 운영입니다. 3/4분기에 AI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신규 콘텐츠를 발굴, 시범 운영한 후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배동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지역 경제 발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병점구 경제환경과 총괄현황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 시 관리 감독 철저의 건, 한 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월동장 이태복 안녕하십니까? 반월동장 이태복입니다. 화성특례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 총괄현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및 건의 요구되었던 열세 건 중 아홉 건은 완료되었으며 네 건이 추진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네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김상수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AI 관련 프로그램 등 새로운 콘텐츠 반영 및 다양한 주민 자치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반월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구성 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AI 관련 프로그램 및 경제 금융 분야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 강좌 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부터 신규 강좌로 영어와 창업컨설팅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7월부터 강습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강좌를 발굴·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사항과 36-14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건의 요구하신 주민제안사업 적극 발굴 및 추진, 추진에 관한 조치 사항입니다. 주민 제도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자 관내 사회단체 회의는 물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반월동은 총 세 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사업 중 두 건에 대해서는 현재 소관부서에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안해 주신 주민들께 투명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등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강조해 주신 만큼 홍보와 소통 채널을 통해 더욱 촘촘히 구축하여 주민 주도의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6-15페이지 이은진 부위원장님과 최은희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주민자치 수강료 수입금 지출 기준 정비 및 초과분 자부담 철저에 관한 조치 결과입니다. 본 사안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수강료 수입금을 직접 집행하는 만큼 분과별 워크숍 등 지출 시 화성시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금 집행 세부 기준에 따라 1인당 연 1회, 10만 원 한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부족분은 주민자치회 자체부담을 명확한 원칙으로 하여 수강료 수익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회계 처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반월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산동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화산동장 박선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산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아홉 건으로 여섯 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세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최은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치매 노인 조기 발굴 및 치료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상담과 가정 방문을 실시하여 치매 의심 징후를 확인하고 치매 의심 대상자 발견 시에는 병점구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검침 및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화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치매 예방 물품을 배부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치매 노인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지원하고 지역 사회 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임채덕 위원장님과 정흥범 위원님께서 처리 요구하신 황구지천 가시박풀 제거사업 국비 지원 적극 요청입니다. 황구지천의 가시박풀 제거사업은 대상 면적이 광범위하여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황구지천의 가시박 제거 및 대체 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에 국·도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황구지천 가시박 제거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며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10쪽 정흥범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재난 취약 지역의 안전 관리 및 직원 역량 강화 철저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재난의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재난 취약 지역 및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호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위해 관내 도로의 배수망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장 대응 인력에 실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화산동 자체 재난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산동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 공사 계약 편중 해소 및 예산 집행 시기 관리 강화,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불법 주차 단속 카메라 유지 관리 철저 등 총 세 건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적 사항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김홍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환경관리팀장 김홍석입니다. 이용범 도시환경과장의 퇴직 준비 교육 전 장기재직 휴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1쪽 총괄현황입니다. 소나무재선충, 재선충병 관련 김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한 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도시환경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 및 읍면동별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 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기배동에, 기배동, 봉담읍 간의 행정 구역 불일치로 도로 관리 혼선이 발생하니까 이거 행정 구역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배동장 송기수 네.
○배현경 위원 현재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기배동장 송기수 자치분권과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자치분권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그 와우리 구간이, 거기 주민들이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현경 위원 주민들 의견 수렴이 다 안 된 거군요.
○기배동장 송기수 네.
○배현경 위원 그러면 의견 수렴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기배동장 송기수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건 아니고 자치분권과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봉담읍, 만약에 봉담읍 체제가 진행이 된다면 그거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현경 위원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기배동장 송기수 네.
○배현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진행 중이고 주민들 의견 수렴 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배동장 송기수 네.
○배현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방범 순찰대 차량, 죄송합니다. 31이면 송산면, 죄송합니다. 방범 순찰대 차량 전기차로 교체 요구된 거 반영 요청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송산면장 엄태희 네, 추경에 반영해서
○부위원장 이은진 반영됐어요?
○송산면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언제
○송산면장 엄태희 반영 요청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요청이 돼 있고 아직
○송산면장 엄태희 편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안 돼 있고요.
○송산면장 엄태희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교체는 올해 안에 교체가 되겠네요? 올해나 내년.
○송산면장 엄태희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건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AI, 제가 이거는 다, 읍면동에 다 공통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AI 특강 추가 운영을 말씀드렸는데 서신면이나, 특성상 고령층 주민 비율이 높아서 디지털 기기 활용 및 AI 교육 참여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이게 추진은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제 하셔서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AI라고 하는 게 음성인식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령층분들이 사용하기 좀 더 용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만 알면 훨씬 더 사용을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고 활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자판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AI라고 하니까 어렵게 접근을 하시지만 실제로 한번 해 보시면 고령층이 훨씬 더 접근하기 쉽다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어렵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고령층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을 훨씬 더 넓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좀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AI 교육이라고 하니까 AI 체험이라고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AI 체험 같은 걸 하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산면장 엄태희 네,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9대 의회 출범하고 9대 하반기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이 마지막 공식적인 회의 일정인 거 같습니다. 올해 100만 도시가 넘어서 또 네 개 구청 체제로 행정 체계가 좀 개편이 되고 구청장님들과 또 각 읍면동의 또 과장님들 함께 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화성시가 더 성장해 나가는 데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깨가 항상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저희가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동료 위원이시면서도 하반기에 부의장을 역임하고 계신 우리 정흥범 위원님 또한 아마 공식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이 마지막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또 항상 모범적으로 8년간 화성시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해오셔서 많은 귀감이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정흥범 부의장님, 소회 한번만 좀 간단하게, 오늘 또 마지막이시니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특별한 말씀은, 말은 없고요. 8년을 되돌아, 되돌아보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좀 드는 거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또 동료 의원님들이 또 그래도, 뭐 나이로 봐도 제가 좀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우리, 선배로서 또 이렇게 동료 의원들한테 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나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하게 됐고, 실제 8년간 사실 많은 거를 느끼고 이렇게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이런 추억으로 남는 의정 생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로 도전을 했다가 안 됐기는 했지만 사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또 배우는 이런 또 계기도 됐던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좌절하지 않고 어떤, 나의 어떠한 길을 좀 설계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배, 또 동료 의원님들, 또 더욱 더 많은 역량을 쌓으시고 하셔서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이런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보면 약간 적극성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급격히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도 너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도 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생활하면서 우리 공직자분들도 이해를 많이 하려고 저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신뢰를 쌓아가면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무엇보다도 8년 동안 이런저런 구설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또 우리 저기, 9대 하반기 경제환경위원회도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희가 열심히 또, 의정활동 다들 열심히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하고요. 또 공직자분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우리 화성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고 또 파이팅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청 및 읍면동별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
| 임채덕이은진김상수배현경정흥범최은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농정해양국장 | 김조향 |
| 기업투자실장 | 박홍서 |
| 기후에너지환경국장 | 차성훈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경제교통과장 | 박상철 |
| 환경관리과장 | 김봉균 |
| 동물보호과장 | 박혜정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투자유치과장 | 김영성 |
| 지역경제과장 | 서호순 |
| 노사협력과장 | 유정현 |
| 신재생에너지과장 | 남원주 |
| 경제환경과장 | 최정우 |
| 경제환경과장 | 황상봉 |
| 경제교통과장 | 최은석 |
| 송산면장 | 엄태희 |
| 서신면장 | 김규진 |
| 새솔동장 | 송지혜 |
| 봉담읍장 | 박정은 |
| 기배동장 | 송기수 |
| 반월동장 | 이태복 |
| 화산동장 | 박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