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 기틀을 만들어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번호 제1호 송교리 40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 신설 및 이를 위한 용도지역변경으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입니다. 계획의 개요, 대상지 현황,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부문별 계획안,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의견청취 결과,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만세구 서신면 송교리 407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인근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에 황금해안길을 조성하는 부분과 연계하여 이에 증가할 주차수요에 대비하여 거점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통하여 주차장을 신설하고 이를 위해 현재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대상지의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시설 입지여건입니다. 대상지 서쪽으로 서해안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황금해안길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쪽, 동쪽으로는 상가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외 대부분 인접지역은 농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근 유사시설 입지현황 검토 결과입니다. 현재 계획 중인 거점주차장은 세 개의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대상지가 포함된 1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 구간은 현재 운영 중이거나 계획된 공영주차장이 다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상지가 포함된 1구간은 계획 중인 고렴산 해상공원 주차장을 제외하고 설치·예정된 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대상지에 위치할 주차장 시설은 제부도, 고렴산 해상공원, 황금해안길의 관광객을 전반적으로 수용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상지 현황 사진입니다. 기존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상지 내 단독주택으로 조사되는 건축물이 한 동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의 표고, 경사도 등 자연환경 현황분석과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8,217 신설 및 이를 위한 농림지역 8,183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주차장 부지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대상지의 계획 주차 대수는 총 214대로 확장형 주차 65대, 일반형 주차 123대, 전기차 11대, 장애인 주차 아홉 대, 대형 여섯 대이며 이는 모든 관계법령에 부합한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내 보행동선 계획, 진출입로 횡단보도 및 교통선 설치 등을 통해 차량과 보행자 간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였습니다.

주차장 조성 계획도 안입니다.

관계부서 협의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일부 반영 한 건, 미반영 한 건을 제외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회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형도면 고시 예정이며 향후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목표 연도인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해안 관광지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황금해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통해 거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청 소관부서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협의를 원활히 완료하였고 향후 거점주차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서해안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격적인 운영 시 주말, 휴가철 등 관광객이 집중되는 특정 시기에 진출입구 주변 일시적인 정체 또는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저희가 사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거는 도시정책과에서 하고 실제 사업, 황금해안길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전체 관광객 수요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좀 대신 답변할 수 있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조금 양해 좀.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팀장 손준호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황금해안길 기본공사 타당성 용역에서 74만 명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시설 이용객 수가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고렴산에 관한 해상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는, 한 36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었고 이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100만 정도의 관광객, 이용객 수가 산정이 될 거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알겠습니다.

○관광시설팀장 손준호 네, 알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지는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한빛과 다은 2개소의 공영주차장으로서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 및 교통혼잡 등으로 인해 지역상권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고자 AI 기반 로봇주차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사업명은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으로서 위치는 한빛·다은 공영주차장 중 지상주차장 2개소입니다. 사업면적은 한빛주차장은 약 2,130제곱미터, 다은주차장은 1,941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건축비 360억 원과 운영비 450억 원을 합하여 약 81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건축기간과 운영기간으로 구분되며 2028년 건축 완료 후 2048년까지 20년간 주차장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방식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인 SPC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지에 기존과 동일한 목적의 시설물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법인 출자 사유입니다. 우리 공사의 자금조달 여건, 사업리스크 분산, 민간의 효율적 사업관리 및 전문성 활용 등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방법은 현금출자이며 출자규모는 SPC 자본금 약 70억 원의 20%인 약 14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재원은 공사 자체자금이고 출자시기는 SPC가 설립되는 2026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입니다. 사업비는 SPC에서 전체 조달하며 조달금액은 약 290억 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출자금 이외의 부담행위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사업 및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PI가 1.29, FNPV가 157억, FIRR이 10.02%로 재무성 분석 결과 높은 수익률 및 양호한 타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종합결론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계획안, 출자규모, 공사자본금, 사업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공사의 사업 추진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의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 및 다른 법인 SPC에 대한 출자 동의안 건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건은 동탄1지구 중심상업지역 내 기존 주차장 부지인 한빛·다은 공영주차장의 만성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고 이에 필요한 화성도시공사의 출자를 마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 공공성, 공사 자본금, 사업수지 등 출자여건을 충족하였고 취업유발인원 450명, 생산유발액 702억 원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 편의를 위하여 합리적인 주차요금 책정 및 향후 요금인상 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도입 초기단계인 로봇주차시스템의 오작동 대비 등 안정적인 운영계획 대책 수립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민간에서, 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직 완전히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조금,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니, 실증에 대한 필요로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화가 안 됐을 따름이지 각 지자체에서도 지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법상으로까지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한빛·다은 주차장 전체 대수 중에 240대만 지금 AI로 하고요,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일반, 기존 주차장 형태로 같이 공용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보험, 안전과 관련해서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SPC 쪽에서 100% 책임지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SPC에서 보험에 가입을 해서 사고에 대한 책임은 SPC가 다 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똑같이 주차장법에 의해서, 10분 이내에 차량을 배출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SPC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안전 문제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진행 과정에 있고요, 아직 SPC가 만들어진 사항,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절차 자체가 지방행정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았고 시의회 승인 요청해서 의회 승인을 받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SPC를 만들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문제가 없게끔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테스트베드 형태는 아니고요, 지금 카카오나, 카카오모빌리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민간 쪽에서는 지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나중에 제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했고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차요금 체계라든지 또 저희들이 주차방법, 상가 위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렸고요. 또 8월 초에 3차에 걸쳐,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지금 저희들이 주차요금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사항은, 인근 민간주차장에서 운영하는 금액의 60%를 잠정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률, 타당성 분석을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아주 저희 사업성이 괜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요금체계는 저희들이 운영 과정에서 보고 이 정도면 적정 금액, 공사가 그렇게 과도한 수익을 낼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운영을 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상의해서 요금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필 도시건설전문위원 한상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 실시 대상기관, 감사반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자료제출 요구,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합니다. 금년도는 11월에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트램건설추진단 1개 과, 안전건설실 네 개 과, 도시정책실 다섯 개 과, 교통국 다섯 개 과, 주택국 네 개 과, 만세구청 네 개 과, 효행구청 두 개 과, 병점구청 두 개 과, 동탄구청 두 개 과, 화성도시공사, 그리고 반월동 등 5개 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위원장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소속 위원님들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과 담당 주무관, 정책지원관, 속기사가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일 차부터 2일 차까지는 반월동 등 5개 동에 대한 감사를 각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 감사장에서 실시합니다. 동탄5동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되어 서면심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3일 차에는 트램건설추진단, 안전건설실, 교통국, 4일 차 도시정책실, 5일 차 주택국, 6일 차 만세구청, 효행구청, 7일 차 병점구청, 동탄구청,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의회 상임위원회 제4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는 각 실과소에서 중점 시행하고 있는 업무를 망라하였으며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주요내용에 따라 서식을 자체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과 화성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호,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감사 및 조사 대상 부서장 반월동장 외 5개 동 등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거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시면 취합하여서 일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한병홍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화성특례시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저희 화성도시공사도 모든 역량을 다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뒷받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진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백홍식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신영희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김철구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부터 35-5쪽까지 화성도시공사의 조직 등 기본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5-6쪽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은 화성특례시 4개 구 일반구 체제 출범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뜻깊은 해로서 차별화된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앞서 저희 공사는 동서 간 균형발전 기반의 지역맞춤형 도시개발 확대에 역점을 두어 총 열여덟 건의 업무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제 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화성시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관내 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7월 현재 이사회 의결을 마치고 8월 이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자 선정 및 부지별 인허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9쪽입니다. 한빛·다은 주차장건축물 개발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5-10쪽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기업지원 시설이 융복합된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출자 완료 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기업 PF 시장 위축에 따라 유찰되었습니다. 공모조건 완화,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서 공모지침서를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35-11쪽 제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 건입니다. 화성진안·봉담3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지분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진안 12조 원, 봉담 2조 원, 14조 원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 참여 지분은 진안이 1%, 봉담이 15%입니다. 이에 따른 필요재원은 6,650억 정도입니다. 다만, 진안지구는 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참여 지분을 1%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약 한 6,500억 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공사자본금 확충 관련 지원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봉담3지구는 금년 3월 현재, 금년 7월 현재 기본 물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4월 보상 착수, 2028년 5월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5-13쪽 화성하길 도시개발사업 건입니다. 광역교통 개선 등 화성시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추진 및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구축하고자 계획한 개발사업입니다. 1구역은 금년 중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이며 2구역은 LH 및 GH와 협의하여 사업 공동시행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35-14쪽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향남 행정리 469번지 일원으로, 7,700평 부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R&D센터,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약 2,900억 원입니다. 민관 합동으로 개발방식을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민간사업자 공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금년도 SPC 설립 및 공사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35-15쪽 향남 ○○ 일반산업단지 조성 건입니다. 향남제약산단, 발안산단 포화 및 노후화에 따라 인근 지역에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경기도 산업입지심의에 안건 상정 및 출자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사업방식은 공공주도형 SPC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16쪽 화성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인허가 추진 중에 국토부 사전협의 의견에 따라서 정부 정책물량에 포함되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 이후 발표 지연으로 인해 현재까지 보류 중입니다. 지난달 경기도와 사전협의 시 18만 평 단계별 개발이 아닌 전체 개발을 요구하고 있는바 LH와 GH 협의를 통해서 공동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17쪽 시리 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출자자 간 사업방향 재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서 청산절차 진행 및 산업단지 개발 등 구체적인 개발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8쪽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우정읍 이화리 일원에 약 13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77억 원, 도시공사 출자금은 17억 원입니다. 금년부터 공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은 6.4%로 추진 중에 있고 목표공정률과 분양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19쪽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 요당리 일원에 약 2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990억 원이며 도시공사 출자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28.7%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5-20쪽부터 35-28쪽까지는 건립대행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시립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등 여덟 건의 건립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비와 공정률은 35-20쪽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5-29쪽부터 35-34쪽까지는 관리대행 시설물 및 공영버스 관련된 사업계획입니다. 반송체육공원 족구장 내 AI 객체인식 기반 자동조명시스템 구축,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제2봉안담 및 관리동 설치, 공영버스 노선 효율화 및 AI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화성특례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35쪽 화성시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구축입니다. 권역별로 분산된 관제실을 통합하여 민원대응창구를 일원화하고 중복업무 축소를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운영비 절감을 목적으로 계획하는 신규사업으로, 하반기 중 구축 완료 후 운영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지금 RE100 추진 현황은 1단계로 주차장 2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체자금으로, 지금 현재는 사업비를 177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저희들이 직접 발주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탁운영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지역 업체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세 개 공구, 세 개 권역별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동탄의 화물차고지 같은 대규모 태양광이 들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자인을 경관을 감안해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량은 약 10메가와트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판로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어느 정도 의뢰가 돼 있는 사항이고요, 배전선망 자체가. 지금 아마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 부분에 한해서 1차, 1단계로 정리가 돼 있고요. 아마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송전, 발전 부분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 대한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역업체 단독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컨소시엄 형태로 같이 좀 이렇게 들어오면 가점을 좀 줘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저희들이 1단계로 자체사업을 하고요,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SPC 형태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지금 현재 봉안당 자체가 만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봉안당은 이용할 수 없는 상태고요, 봉안담 설치하는 거를 지금 1, 2단계로 나눠서, 아마 지금 2단계 부분이 설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면 아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현재 아직은 연동이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이원화돼서 통제, 관제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차적으로 하나의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하나의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실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지금 기본적으로 LH에서는 3기 신도시 중에 각 지자체별로 참여 요구가 되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대부분이 보면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1% 지분을 좀 넣어달라는 식에서, 1% 지분을 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LH 입장에서는 ‘1% 참여하려면 하지 말고 최소 5% 이상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요구를,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왜 5% 얘기 나오냐면 ‘5% 정도를 해야지 너희들이 임대아파트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전략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 친정이지만 좀 그 협약 자체를 지금 계속 제가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건을 좀 봐 가면서, 우리가 또 자본금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면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대한 지연 전략을 서고 있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또 우리가 지분이 높아진다 하더라고 임대주택 부분을 가지고는 손실 부분 리스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LH 쪽으로 전가시킬 것이냐, 안 그러면 GH 쪽으로도 ‘지분을 더 줄 테니까 임대아파트는 GH가 가져가라’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좀 추이를 봐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봉담3지구 같은 거는 15% 지분이 저희들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아마, LH에서는 계속 지금 빨리 협약을 체결하자, 왜냐하면 내년부터 보상이, 내년 4월에 보상 착수할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LH도 혁신 방안 나오는 걸 봐 가면서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현재 계획상으로는, 제가 느끼기는 LH가 지금 자금사정이 되게 안 좋습니다. 부채율도 지금 100조가 넘어가고 있고,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100조가 넘어가고 있고 3기 신도시 중에 하겠다라고 해 놓고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나가는 보상금도, 광명, 시흥만 하더라도 20조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늦었으면 늦었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 될 것 같다, 아마 제 생각에 보상이 들어가려면 2029년이나 2030년 정도 돼야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아마 보상금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보상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를 보면 아마 보상금 관련한 민원은 현격하게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보상 자체가 실거래가 기준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상을 해 주는, 그러니까 보상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높다. 지금 진안도 전체 사업비가 약 12조 원이잖아요. 거의 130만 원, 평당으로 이렇게, 물론 그 안에 보상비도 들었고 개발비도, 그리고 관정시설 비용도 들었지만 보상금 자체가 과거와 달리 현실, 현 시가를 많이 반영한 보상이 되다 보니까 보상 민원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거를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함백산 추모공원을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함백산 자체가 님비시설이라고 지역주민들의 반발 민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시설을 지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괜찮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저희들이 지금 시에 줄기차게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 자체가 우리 화성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의, 과거에는 230%까지 부채를, 채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에 좀 바뀌어서 개발사업에 70% 이상 예산을 투입하면 350%까지 확충을 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자본금 자체가 타 지방공사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그런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당초 1,700억 원에서 지금 약 한 1,700억 정도 추가로 더 출자를 받아서 현재 3,4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있는 평택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본금이 6,500억이고 고양만 하더라도 한 4,500억 정도 되고 특례시 중에서 아마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자본금 자체가 가장 좀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금지원이 좀 어렵다면 현물출자라도 부탁을 드린다고 시에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분을 좀 많이 확충하려고 하면 자본금 자체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현금출자가 어렵다면 현물출자라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그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건립대행 사업은 여덟 개 사업 모두가 다 준공이, 마무리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사실 걱정이고, 왜냐하면 현재 개발사업으로 수익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아직은 좀, 회임기간이 길다 보니까 수익 나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립대행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법정수수료가 6%에서 9%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또 감리비 들어가는데다 우리한테 위탁수수료까지 준다고 평균 약 한 3.9%, 4%가 채 안 되게끔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이게 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시에 저희들이 전문성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게 위탁 주지 말고 저희들한테 좀 수탁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하수처리장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하고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LH에 지금 동탄지역에, 한옥마을에 실내체육관하고 수영장 건립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약 한 550억 정도 되는데 그걸 화성도시공사가 수탁받는 거로 그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마 금년 내에 협약 체결을 해서 저희 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개발사업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본부를 대규모로 확대 개편해서 지금 두 개 처를, 한 개 처를 더 확대하고요, 부서도 다섯 개 부서를 더 확충을 해서 개발 가용인력을 전면 다 배치를 시켜서 TF 형태로 임시적으로, 조직개편 완료될 때까지라도 임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신규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건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주택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종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정명조 건축과장입니다. 김영태 공공건축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주거안정과 도시환경 개선 요구에 발맞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주택도시, 지속가능한 스마트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현장의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하고 공공건축 공사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안전한 건축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 단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분양 건축물의 하자보수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와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재난대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실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정책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 최혜원 팀장입니다. 신도시주택팀 이미희 팀장입니다. 품질점검팀 김훈희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안희정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부서현황, 16-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6년 예산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2035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요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통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권역별 리모델링 수요 예측과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억 7,700만 원입니다.

16-4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업장 조성 사업과 16-5쪽 주거복지 대상자의 지원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2억 2,500만 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주민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공동주택행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문화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기열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하온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부서현황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세 개 팀 열네 명이 공동주택 관리, 감사, 교육 업무와 공동주택지원센터 운영,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7-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6년 공동주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시설물 기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외부 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지도 및 감사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교육으로 입주민의 자치 역량을 높여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노후 공용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 승강장의 교체, 보수 등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적기 공사 및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지원입니다. 여름철 전력량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변압기 증설 및 노후 변압기 교체, 유지, 보수와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 보수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거환경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을 개선하여 근로자들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8쪽 함께 누리는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택 내에서 주민 간 소통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공동체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건축정책팀장입니다. 김정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안익현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이광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부서현황과 18-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며 2026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분양건축물 하자보수 보증증권 게시입니다. 현재는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하자보수 제도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선도적 건축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구 건축물카드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의 훼손과 소실을 예방하고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민원 발급을 통해 시민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해당 사업은 각 구청을 대상으로 건축 관련 상담 신청이 되면 건축사님이 신청 대상지에 방문, 상담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감리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 재능기부로 단독주택에 대한 감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하자 및 안전사고 사전방지와 품질향상으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대행 서비스 추진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토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6,600만 원입니다. 건축물의 관리계획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6억 4,000만 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9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의 성능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 단열재, 설비의 교체·수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꼭 필요로 하는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0쪽 노후·위험건축물 안전관리 용역입니다. 노후·위험건축물에 대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통한 예방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하기 위하여 3종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및 균열 측정 자동계측센서 기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전재원 1,500만 원, 자체재원 3,000만 원으로 열두 곳 시설물에 총 42개 설치 완료하였으며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1쪽 건축공사 관계자 안전사고 예방교육입니다.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역량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12쪽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시민이 직접 수거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정당현수막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공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진원 공공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미란 공공청사팀장입니다. 양창호 공공건축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 및 2025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해서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과정 및 준공단계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4쪽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한 상계거래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공시설 건립 시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자체 소비하는 계획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환경에서는 기후환경 및 이용자의 에너지 사용행태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통해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도 추진하는 사업은 총 열두 개 사업이며 설계 두 건, 공사는 아홉 개 현장, 한 건은 설계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행정수요 증가를 대비한 청사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2026년도 추진 청사 건립 사업은 화성시의회하고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7쪽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실시간 CCTV 영상을 통해 공사현장 내 위험상황 자동감지 및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 도입할 때 CCTV를 한 9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현재는 외부에 네 개소는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터파기 공사가 끝나서 본공사가 들어가면 골조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네 군데, 네 개소와 그다음에 타워크레인이나 장비가 한 군데 설치되면 그 장비 내에도 설치를 해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그렇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시스템 설치를 각 현장에 하게 되면 현장 내부에서 하는, 자체 영상이나 프로그램 자체를 설치해서 녹화하고 할 수 있게끔 하고 별도로 또 저희 내부에, 지금은 아직 시행은 안 했는데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지금은 감리단이나 이런 사무실에서 그 시스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 저희 사무실에서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현장에서 즉각 조치를 먼저 할 수 있게끔 하고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기본적인 매뉴얼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한 대당 1,000만 원이고요. 열두 대가 넘어가게 되면 플러스알파로 해서 한 대당 1,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한 대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도비는 일부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저희가 연도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조사를 지난주까지 하고 취합 단계에 있는데요, 그거 감안을 해서 일차적으로 수요조사 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차 15년 이상 되는 아파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승강기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승강기 같은 경우는 승강기안전법에 따라서 8대 부품이 별도로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교체 주기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거 감안을 해서 저희가 15년으로 한 거고요.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 수량의 한 23%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자부담을 하고 1,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2020, 2030년 정도부터 15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때부터는 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인데요. 그 감안을 해서 저희도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지금 말씀하시는 옥외광고물 높이는 2.5미터 이상 규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자율정비단을 통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 나와 있는 불법광고물들은 다 불법이니까 저희가 수거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설치한다면 2.5미터 이상 설치하게끔 규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지금 저희가 게시대에, 말씀하시는 설치하시는 거는 보험을 다 들어서 적정하게,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불법으로 게시된 것들은, 그건 보험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기가 좀.

○건축과장 정명조 일단은 저희가 그런 불상사가 나오지 않게끔 최대한

○건축과장 정명조 예방을 한 다음에

○건축과장 정명조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시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같이 또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민간업자가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화성시민에 대한 상해보험인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왜 그러냐면 그게 설치물을 민간업자가 했기 때문에 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거

○건축과장 정명조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고 한 내년 7, 8월 정도면 실제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까지 준공으로 잡고 있고 7, 8월 인테리어 잡아서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7, 8월, 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소송은 올해 2차 변론하는 게 9월 정도에 확정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맞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하고 협조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개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