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구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세구 공직자 모두는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적극 협력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구정 운영 전반에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는 화성시 면적의 약 67%를 차지하는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산업단지와 농촌, 해안권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생활권입니다. 다양한 지역 여건만큼 행정수요 역시 폭넓고 다양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행정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만세구는 향남권역에는 구청 기능을, 남양권역에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며 열두 개 부서와 열 개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현장 중심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여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총 다섯 개의 부서입니다.

이어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당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남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박재범 세무1과장입니다. 임인옥 세무2과장입니다. 김순희 현장민원실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만세구는 현장중심 행정, 생활밀착 행정, 구민과의 소통,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구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 및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으로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토지 행정을 구현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공정한 과세와 적극적인 세원 발굴,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 행정을 실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행정, 경제, 토지, 건축, 주택, 환경 등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여 주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을 통해 소통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지역별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화성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발전하는 만세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107만 시민들을 위해 새롭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준호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규홍 회계팀장입니다. 민지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진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 현황과 23-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발로 뛰는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드는 만세입니다. 지역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3월부터 4월까지 열 개 읍·면·동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통 간담회를 통해 총 62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소관부서의 1차 검토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7월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조치 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읍·면·동 사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구민 맞춤형 행정 실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4쪽 공정감사 체계 확립 및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감사 운영의 기틀 마련과 고충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비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월에 향남읍, 4월 마도면, 7월 팔탄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부터 6월까지 고충민원 총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실무지도 중심의 예방적·실효적 감사 강화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구민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23-5쪽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를 위한 구청 이미지 제고입니다. 효율적으로 청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세구 내 청사 시설물 점검, 청사 개선 컨설팅, 청소 용역 등 전반적인 청사 시설물 관리를 추진 중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청사 관리를 통해 구청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6쪽 지역특화 자원 활용 교류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신규 사업으로 도농지역 교류 판매 행사와 궁평항 해넘이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서부 농촌과 동부 도시를 연계한 도농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직거래장터 중심의 실질적인 판매와 상생형 교류·체험형 행사를 계획 중이며 사업비는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0월 10일로 계획했으나 10월 17일로 일정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연말 만세구 주요 관광명소인 궁평항 서해바다를 배경으로 개최되는 궁평항 해넘이 행사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브랜드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자원 활용과 주민 참여 기반 마련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3-7쪽 읍·면·동 자생화축제 육성입니다. 읍·면·동별 특색 있고 독창적인 자생화축제를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정은 지역의 문화 자산을 토대로 지역의 특색을 표현할 수 있는 축제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열 개 읍·면·동과 민간단체 두 개의 지원 대상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자생화축제를 지속 발굴하고 지원하여 주민의 여가문화 향유권을 증대시키고 특색 있는 만세구를 조성하겠습니다.

23-8쪽 만세구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구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맞춤형 디지털 및 인공지능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이 높은 행정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교육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교육장을 지속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디지털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9쪽 안전영상 CCTV 설치·운영입니다. 범죄 취약지역 및 안전 사각지대에 방범 CCTV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월에 양감면 두 개소 신규 설치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는 양감면 20개소와 만세구 내 여덟 개소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보호, 구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민원토지과장 조남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설옥 민원팀장입니다. 김진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양진영 지적팀장입니다. 임인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미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부서 현황, 24-2쪽 2026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4-3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자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검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력 인건비로 2,400만 원이 소요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갈천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재조사측량 사업비 3억 3,800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안정적인 만세구 세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시세1팀장입니다. 김종혁 도세1팀장입니다. 최나리 재산세1팀장입니다. 유경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조보흠 징수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부서 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5개 팀에 현원 21명, 현원 18명으로 만세구 관할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2쪽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화성특례시 네 개 구청 출범에 발맞추어 시민 중심의 더 살기 좋은 희망 화성, 만세구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자 일곱 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5,9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5-3쪽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한 세원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2026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6,877억, 도세 4,302억, 총 1조 1,179억 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적기에 지방세 홍보 및 사전 안내로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분기별 징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수 없는 세원 관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취득세 누락·탈루 세원 최소화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매월 취득세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 누락·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잠재 세원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입니다. 만세구청 개청에 발맞추어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대장을 정비하고 도시지역분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최소화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대상 약 12,627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받도록,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체계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2026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현년도 97.8%, 과년도 52.3%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에 발맞추어 납기별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소득세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9쪽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자 맞춤형 직무 교육 추진입니다. 2026년 신규 사업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기 내 신고·납부율 향상을 위하여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고 9월에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 납세의무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 세무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입니다. 먼저 10대 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첫 출범과 함께 만세구 세무 행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숙 시세2팀장입니다. 남태임 도세2팀장입니다. 안재규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한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단비 징수2팀장입니다.

만세구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에서 2쪽 부서 현황 및 여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생활밀착형 현장 세무민원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입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출범에 따른 만세구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화성시 전체 목표액의 40.8%인 시세 6,877억 원, 도세 4,302억 원 총 1조 1,179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세무2과는 3,495억 원을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5월 31일 기준 만세구는 화성시 징수액의 36.2%인 3,84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세무2과는 98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누수 없는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균형성 등을 집중 정비하는 데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6년 총 조사 대상은 9,819호이며 4월 30일 8,33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목표율은 현년도 97.8%, 과년도 52.3%로 목표 설정하였으며 2026년 5월 31일 기준 체납 정리율은 현년도 98.7%, 과년도 25.6%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의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안내문을 발송 등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법인지방소득세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만세구 관할 구역 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연계하여 법인소득세 미신고분 및 안분율 오류 자료를 추출하고 법정 산식에 따른 안분율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누락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세무2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민원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인 경제민원팀장입니다. 엄현주 토지민원팀장입니다. 김준보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장세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김은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윤혜림 위생민원팀장입니다. 현장민원실은 남양읍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고 민원행정, 경제, 토지, 건축 등 7개팀 40명의 직원이 남양읍 등 만세구 5개 읍·면·동의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현장민원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와 2페이지 부서 현황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현장민원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7-3페이지 생활밀착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만세구 남양읍 등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유기민원, 부동산, 위생민원의 통합민원창구 운영과 경제, 토지, 건축, 주택, 환경, 위생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7-4페이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확립입니다.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통한 부동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397개소를 대상으로 연 2회 부동산 중개업소 민관 합동점검 실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 연 50건 이상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5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세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과 구민들의 생활권 보호를 위해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세구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과 폐기물처리 용역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새솔동 불법 유동 광고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도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7-6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16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 553개소 총 1,669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사업장과 민원다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륜시설 설치 등 저감장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민원다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여 악취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무1과장 박재범 네,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저희가 지금 만세구가,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시의 면적에 67%를 차지하다 보니까 향남권역으로 해서 저희가, 세무1과 관할이 됐고요, 그다음에 남양권역으로 해서 세무2과로 나눠져 있고요. 제가 보고드린 거는 총괄적인 보고로 해서 1조, 1조 1천억 정도를 우리가 받는 거를 말씀드렸고 업무는 구성상으로 다 똑같습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그런데 비율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관할지로는 향남권역하고 남양권역으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사실 양감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70대 어르신이 이렇게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찾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세를 가지고 도에서 도비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이랑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합심해서. 그래서 그게 20개소, 한 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가 돼서 완료가 된 거고요. 나머지 여덟 개는 저희가 만세구 열 개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100건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심사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찰 신고 건수가 많다든가 아니면 코드제로 건수가 있는 지역, 이런 것들에 좀 우선을 두고요, 그리고 중복 설치 관련해서 반경 200미터 이내에 있으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감안하고요.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서 도로망이 있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주변 환경, 저희가 강력 범죄라든지 청소년 탈세 지역이라든지 무단 투기가 많은 지역,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는데요. 그 점수에 따라서 시급성이 있는 거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긴축재정으로 해서 설치 대수가 많지 않은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악성민원은 뭐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악성민원이 발생을 하면, 담당자하고 발생을 해서 1차적으로 담당 팀장이 해결을 모색하고요. 담당 팀장이 해결하지 못했을 경우에 제가, 민원토지과장이 민원심사관으로 돼 있는데 제가 웬만한 거는, 악성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민원인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상황 파악을 하면 웬만한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30일 내에 하고요. 부동산 등기 같은 경우는 60일 내에, 60일 내에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안전전세관리단이라고 해서 전세,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와 전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간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행정기관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 20명 정도로 운영이 되는데 그분들하고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가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요. 최근에, 7월에,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장안대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사전에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나,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그렇게 교육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저희는, 300만 원 미만을 저희 세무1, 2과가 하고 있고요.

○세무2과장 임인옥 고액체납자는 세정과, 징수 저기 뭐야, 본청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는 보통 1차적으로 자동차 압류를 하고요.

○세무2과장 임인옥 2차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부동산 사후 관리는, 저희가 부동산 사후 관리는 워낙 많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직원이 조금, 구청 체제로 들어서면서 직원이 결원이 생겨서 저희 도세팀은 결원이 있고요. 지금 결원인 상태에서 생애 최초 감면이나, 기획조사로 생애 최초 감면이 2천 건 내려오고, 그다음에 상속 5년 치 누락분 뭐 1천 건씩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저희 민원 종류는 일곱 개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즉시 민원 처리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시일이 필요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예를 들어 건축 허가라든지, 인허가 같은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위생민원팀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들도 시일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즉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창구에서 하는 재증명 말고 위생민원팀에서 영업신고, 신고 같은 경우는 세 시간 이내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거는 즉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자생화축제의 예산은 1억 6,600이고요. 읍면동 열 개랑 민간단체 두 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두 개 정도는 자생화축제를 했는데요. 새솔동도 가 봤고, 우정을 가 봤는데요, 우정 같은 경우에는 씨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은 씨름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것들도, 공연들도 굉장히 지역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학생들도 공연을 세 팀 이상 이렇게 참여해서 굉장히 풍성한 이런 축제가 되었던 걸로 봐서요,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읍면동별로 구청장님 주재하에 사회단체 간담회를 했거든요. 사회단체 간담회 할 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이장단협의회장님, 노인회장님 해서 열 분 이상씩 모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들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했더니 62건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고충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됐는데 대부분 문화 체육과 관련된 게 제일 많았고요, 한 열아홉 건 정도 됐었고. 여기에는 파크 골프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조성해달라는 거, 그리고 축제 관련된 예산을,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생활불편 민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수나 쓰레기 관련된 것들도 있었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 관련된 이런 민원들도 있었고요. 전기충전소 확충과 관련된 민원 많았고요. 그리고 도로교통 건에 대해서도 한 일곱 건 정도, 그리고 교육 복지에 관련해서도 일곱 건 정도 해서 총 62건을 저희가 접수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관련 부서하고 1차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이렇게 점검을 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저희가 정리한 자료가 있고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화성시 전체는 CCTV가 1만 2천 개 정도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 만세구에만 40%가 넘는 한 5,600개 정도 돼요. 그리고 이번에 설치할 거는 저희가 여덟 개 남아 있는데요. 양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희가 제3자단가라고 해서, 우수조달 제품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그리고 일반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가격 경쟁으로만 이렇게 돼서 저희가 두 가지를, 우수 조달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마스2단계의 조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다 수립돼 있고 이제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지적재조사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쓰고 있는 지적도가 일제시대,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18년도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작성된 지적도를 근본으로 해서 쓰고 있는 지적도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보면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경계가 맞지 않는데 이거를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지적도 원점은 일본 도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GPS, 그러니까 국제 측지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지적도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그렇죠. 그러니까 100% 새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민원토지과장 조남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라든지 면적 위치가 맞지 않는, 저희가 불부합토지라고 그러는데 그런 토지가 열 필지 이상을 뭐

○세무1과장 박재범 네, 맞습니다. 저희, 지방세수 목표액 중에서 저희 만세구가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네, 화성시 전체.

○세무1과장 박재범 네, 42%를 차지하고 있고요.

○세무1과장 박재범 대개 만세구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하고, 산단도 많고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세수를 많이 내고요.

○세무1과장 박재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납세의 의무자가 법인하고 개인이 있지만 법인이 75% 정도를 차지하고요, 개인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효행구가, 반월동이 효행구에 있어서 아마 내년에는 효행구가 많아질 거예요, 삼성 쪽에 이제

○만세구청장 홍노미 아, 병점구, 병점구가 아마 내년에는 또 많아질 거 같은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만세구가 가장 많았고

○만세구청장 홍노미 이제 반도체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년에는 병점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효행구민의 생활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주실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효행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효행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수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입니다. 현재 세무과장은 공석으로 김상국 시세팀장이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효행구청은 일곱 개 부서와 다섯 개 읍면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3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효행구청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청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과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동산·토지 행정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꼼꼼하게 관리하여 지방세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체납액은 적극적으로 정리하여 건전한 지방 재정과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담고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행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수정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오수정입니다. 더 나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모 총무팀장입니다. 박근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안은하 회계팀장입니다. 이주희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구청 체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발맞추어 행정복지센터와 협업을 한층 강화하고 구민의 일상과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구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청장, 구청 부서장, 읍·면·동장이 함께 지역 사회단체장과 현안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밀착형 민원과 건의사항을 폭넓게 청취하여 구민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예방과 소통 중심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회계·계약·보조금 등 3대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컨설팅 중심의 감사와 고충민원 청문 업무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효행구청 일곱 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청사 내·외부 청소 관리와 전기·소방·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수선과 보수를 적기에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와 사전 점검을 통해 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육성입니다. 효행구 고유의 특색을 살린 읍·면·동 중심의 주민 주도형 자생특화축제를 발굴·육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공모를 통해 지역의 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축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이며 심의를 거쳐 단계별로, 단체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색 있는 축제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와 주민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운영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산장비 설치·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여 시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인미경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민원토지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아 민원팀장입니다. 남궁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희정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진희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효행구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 현황과 29-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3쪽 구민을 위한 내 곁에 가까운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의 일상과 맞닿은 접점에서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턱 없는 민원 행정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전용 창구 및 편의 물품 확충 등을 통해 단순 민원 대기 공간을 넘어 구민이 머물고 싶은 쾌적한 쉼터형 민원실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구민재산권 보호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중개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거주할 수 있는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미점검 부동산 중개업소 및 다수 민원 발생 업소의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 중개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가행정 구현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디지털 지적 혁신을 통한 토지관리 고도화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 지적 전환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안1지구 등 네 개 지구 959필지를 대상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세무과 시세팀장 김상국입니다. 먼저 오추섭 세무과장께서 명예퇴직 특별휴가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효행구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태국 도세팀장입니다. 장채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경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수연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부서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다섯 개 팀에 정원 20명으로 현재 현원 열여덟 명이며 효행구 관할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 2026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경기 침체 및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지방세 실적 상승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구청 체제 출범에 따라 안정적 세입 확보가 요구되는 만큼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네 개의 사업 중 먼저 2026년도 효행구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1,207억 900만 원, 도세 1,436억 6,600만 원 총 2,64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효행구 추정 목표액 2,574억 5,900만 원 대비 약 0.7% 증가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 관리 강화 및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소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9,949만 원이며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과세자료 정비 및 수시부과 추징으로 총 5,869건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공정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입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7,962만 원 편성하였으며 향후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신규 추진 사업으로 카카오톡 전자문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와 연계 납부 수단으로 실시간 원스톱 납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스템 이용료 및 발송수수료 등 2,500만 원으로 현재 2026년 3회 추경 반영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알겠습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네, 핵심은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 후에 납기 말일 전 1주일, 또는 5일, 3일, 1일 전에 카카오톡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시세팀장 김상국 또 카카오페이나, 직접 연계돼서 납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납기 말일 전에 미처 알지 못하고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위해서 미리 안내 문자를 보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고요.

○시세팀장 김상국 그로 인해서 납부 내 징수율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행정 비용은 우편 발송료랑 고지서 제작 비용이 있었고요. 이거는 민원 서비스 차원과 납부 내에 깜빡 잊고 납부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문자 발송 비용을 들여서, 카카오톡 문자를 발송해서 사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시스템 도입 사업입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감사합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네, 맞습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어떤 성과가 있다고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납기가 지나고 나서 자기가 깜빡 잊고 납부를 못 했다, 그래서 가산세를 추가해서 납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미리 이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 문자 서비스를 보내서 카카오페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로 인해서 납세자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저희 쪽에서는 납부 내 징수율을 높인다고 하는 목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시세팀장 김상국 네, 감사합니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위원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함께 기행위, 2년 동안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나가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3회 추경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이 있는데 구에서 좀 심도 있게, 저희도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안을 준비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하면서 누수되지 않도록 하는 예산들을 좀 준비를 할 테니 내년도 예산안 심의 때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과 함께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진섭 위원님, 박진희 위원님, 유상희 위원님, 조정옥 위원님과 병점구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소통 중심의 시민 체감 행정 운영 등 시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유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섭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성섭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구청 출범 원년으로서 구민들의 급증한 행정수요 충족을 위하여 구민께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하여 유관 기관장과 사회단체장, 그리고 부서장, 동장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 사업인 병점구 로드아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해소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노후시설 개선과 수시 점검으로 시민 편익과 안전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이 직접 기획·참여하는 자생특화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토지과에서는 예방 중심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으로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확한 가치 평가를 통한 공정한 세부담 체계를 확립하여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무과에서는 정확한 세수 분석과 체계적인 징수 활동으로 누락 세원 방지와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유정입니다. 병점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선 총무팀장입니다. 김영훈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형구 회계팀장입니다. 전경역 청사차량팀장입니다. 박미화 문화체육팀장입니다. 박진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병점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부서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여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구청 출범 후 구민 기대치에 부응하는 참여와 소통 기반의 구민 체감 행정 실현을 목표로 총 네 개 사업에 18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3쪽 소통과 협력 기반의 열린 행정 운영입니다. 상생, 공감, 소통을 모토로 유관기관장 합동회의, 확대간부회의, 병점구 소통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확대간부회의 4회, 병점구 소통협의회 2회로 전체 건의사항 36건을 접수받아 86.1%를 정책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장 합동 회의를 구성하고 확대간부회의와 소통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정 현안 대응과 핵심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현장 밀착형 소통행정 병점구 로드아이 운영입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월 2회 병점구를 순회하여 안전, 재난, 환경 취약 지역을 찾고 해결하는 병점구 특색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4회 실시하여 취약점 61건을 발견하였으며 이 중 6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활, 소통 분야, 돌봄복지 분야, 재난안전 분야, 도시환경 분야로 확대 추진하여 구민보다 빠르게 병점구청이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시민 편의 및 업무서비스 증대를 위한 청사 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시설 노후로 인한 불편과 사고 예방을 위해 청사 환경 개선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억 1천만 원이며 그간 추진 현황으로는 병점구 청사 시설물 점검 2,358건 및 보수 693건을 실시하여 안내데스크, 장애인 화장실, 민원실 환경 개선 등 공사를 완료하였고 수시로 청사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청소 용역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시민 주도형 자생특화축제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주도형 자생특화를 발굴하고, 축제를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동 다섯 개 분야, 단체 분야 두 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0월에 다섯 개의 축제가 예정되어 있으며 병점구 대표 문화 축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민원토지과장 신기섭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승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 부서 현황과 32-2쪽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3쪽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선제적인 방문 컨설팅과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중개업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0만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관할 중개업소 322개소입니다. 2026년에는 약 30%인 100개소 지도점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말 기준 5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미점검 중개사무소, 다수 민원 발생 업소, 그리고 전세사기 우려 지역의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인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의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6,16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검증을 100% 의뢰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이의신청 접수된 22건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와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인용 10건, 기각 12건으로 이의신청 검증에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철저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객관적인 검증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지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세무과장 이성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세정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성진 시세팀장입니다. 박지은 도세팀장입니다. 전승훈 재산세팀장입니다. 송영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부서 현황과 33-2쪽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3-3쪽 정확한 세수 분석 및 세원 관리로 안정적인 재원확보입니다. 2026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4,305억, 도세 1,087억, 총 5,392억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반도체 주요 기업의 영업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25년도 징수액 3,822억보다 1,570억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5,300이며 우편요금, 고지서 제작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세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실시하고 누락세원 방지와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두 차례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주택 가격이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26년도 5월 기준 병점구의 지방세 미수납액은 현년도 49억 원, 과년도 118억, 총 168억입니다. 2026년도 현년도 부과액 98.3%, 과년도 이월체납액 49.2% 이상을 정리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서 시에 안전관리실하고, 또 국장님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지역 내에 어떤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응급조치가 잘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유정 네, 저희 병점구 로드아이는 다른 구청에서 없는 병점구만의 특색 사업으로서 구민이 먼저 생활 불편을 접수하기 이전에 저희 병점구청이 먼저 나서서 선제적으로 적극 행정을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현재에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4회 했고요. 현재는 일반생활 불편 분야만, 교통 분야나 생활 불편 분야만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사업이기도 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활소통 분야, 돌봄복지 분야, 재난안전 분야, 도시환경 분야 이렇게 네 개 분야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고요,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도 넓히고 또 사업을 넓히다 보면 조금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 같아서 본예산에 저희가 출연을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유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회의, 각종 회의를 추진하면서 건의사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 표로 보시다시피 병점구 확대간부회의, 구청장님과 부서장님과 동장님들이 같이 회의를 한 건에 대해서 79.16%, 그다음에 병점구 소통협의회, 구청장님과 동장님과 사회단체장이 협의한 이 회의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률이 100%로 되어서 이게 합쳐서 86.11%가 됐습니다. 이 건의사항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에 건의를 의뢰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산동, 반정동 일원에 대중교통을 좀 더 그쪽에 확충해 달라, 교통 인프라를 더 해 달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병점1동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해 달라 이런 것들, 건의사항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모든 건의사항을 받아서 시에 좀 의뢰했을 때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더 시하고 많이 협의하고 더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유정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섭 네.

○세무과장 이성섭 네.

○세무과장 이성섭 네, 이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이었던 거고요. 저희가 부동산 거래가 아마 동탄이 이제 묶이면서 약간 풍선효과가 있어서 저희 병점구도 조금 부동산 관리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도세가 세입이 조금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세무과장 이성섭 지금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뭐 많게는 300조 이상이다 엄청난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성섭 네, 감사합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올라간 거예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다 올라간 거예요? 죄송합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10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혜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천근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구는 2026년 구청 개청 이후 구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행정, 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행정, 안정적인 세입으로 신뢰받는 세입, 세무행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장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정비,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이용 편의성과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주민 주도의 지역 자생특화축제를 육성하여 동탄구만의 특색 있는 지역 문화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시민 편의 중심의 신속한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편안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및 중개업소 점검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는 구청 체제 출범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세입 확보에 힘쓰는 한편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더 나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생활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주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김혜미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준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부서현황 및 34-2쪽 2026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4-3쪽 현장 중심의 주민 소통 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 개청과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구청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 부서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찾아가는 현장 소통 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아홉 개 동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소통협의회를 개최하고 격월로 각 동을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다 주민과 가까이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과 동이 함께 참여하는 정례 간부회의를 통해 현안과 시민 불편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함으로써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중심의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구청 및 동탄권 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1억 5,400만 원입니다. 전문 업체를 통해 동탄구청 아홉 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7개소에 대한 청사 시설 수리·점검, 청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월 2회 시설물 정기점검, 수시 컨설팅,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에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민간주도형 지역 자생특화축제 육성입니다. 동별 특색과 지역 문화자원을 반영한 자생축제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총 1억 5,500만 원이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자생특화축제 공모 및 심사를 거쳐 아홉 개 동 지원 대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지역 주민과 단체가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동탄구만의 지역성 있는 문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소요 예산은 4,300만 원입니다.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이음터 정보화 교육장을 중심으로 디지털배움터 및 상담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으로는 한글·엑셀 같은 OA 교육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챗GPT 활용 등 보다 실생활에 유용한 교육을 제공하여 실용성을 높이고 구민들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혜경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은 민원팀장입니다. 조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노현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기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미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종훈 토지거래허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1쪽 부서 현황과 35-2쪽 2026년 업무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주요업무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5-3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내에 홍보물 게시 공간 일원화, 배너거치대 재정비, 배리어 프리 순번대기표 설치 등 민원실 내 체계적이고 정돈된 홍보 공간을 조성하고 시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등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35-4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맞춤형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대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와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각종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로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1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35-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 및 부동산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 내역 정밀조사,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등 부동산의 중개업소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으로 35-6쪽 중개 콕콕 공인중개사 문자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월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 및 행정처분 사례에 대한 문자 안내를 통하여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예방 및 위반행위 감소를 도모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35-7쪽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천근희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세무과장 천근희입니다. 107만 특례시,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안숙 시세팀장입니다. 황기철 도세팀장입니다. 이승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우민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상기 징수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1쪽 부서현황 및 36-2쪽 주요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3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3,971억 5,500만 원, 도세 4,200억 4,700만 원, 총 8,17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목표액 7,595억 2,500만 원 대비 약 7.6% 증가한 금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 체제 출범과 함께 행정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로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도 공부와 현황, 불일치 과세자료 정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등 과세누락 개연성이 높은 세원 분야의 체계적 자료 정비를 통해 누락세원이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3,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6-6쪽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안내와 동시에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에게는 납부 편의와 알 권리 충족을, 과세기관으로는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시스템 이용료 및 발송수수료 2,500만 원이며 더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연구·추진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 청사가 개청을 하면서 사무실 부서 개수도 늘었고요, 또 근무하는 직원들 수도 많이 늘었고, 또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동탄 분소라든지 또 트램건설추진단 여러 가지 부서가 같이 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관리 예산이라든지 그 용역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예산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지금 주민자치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계속 주민자치 업무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수원이라든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업무가 이관이 된 일반구도 있는데 아직, 저희 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관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아마 시랑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주민자치 업무는 좀 협의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그건 저희가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이관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구청이 개청하면서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내린다기보다는 약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같은 일반구에서는 홍보나 공보 기능도 일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성은 아직까지는 이관을 계속 검토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님께서도 구청에 계속 많은 업무와 권한을 이관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저희가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 청사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도 와 보셨겠지만 좀 혼잡하고 아무래도 민원인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근무 여건이 아주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에 행정 구역 규정이라든지 청사, 구청 설립, 청사 용역에 대해서 아마 자치분권과에서 발주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가 신설되기 전까지는 지금 한정된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배리어 프리 순번대기표는 일반민원이나 아니면 저희 가족관계, 아니면 부동산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올 경우에 기존에는 순번대기표만 있었는데 지금은 점자 표시로 돼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그걸로 확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꾼 현황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점자표로 눌러서 그걸로 번호표, 본인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일 경우에는 점자표 1번을 누른다거나 이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똑같고요, 점자만 바뀌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한번 같이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지금 4개 구청이 생겼는데요, 구청별로 한번 회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구청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구청과 이게 좀 다른 업무들이 있으면 다른 구청의 좋은 점은 배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좋다고 하면 다른 구청과 얘기해서 저희 구청 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천근희 네, 이제 경기가 다소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공시지가가 약 3.2%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도 한 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물량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조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천근희 전반적인 거는 본청 세정과에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전반적인 거는 검토해 봐야 되고요. 저희 동탄구로서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과장 천근희 네.

○세무과장 천근희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제10대 화성특례시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AI스마트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차수 AI전략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그리고 AI혁신팀에 지금 박진옥 팀장이 다른 업무를 급하게 보고 있어서 차석으로 이원진 주무관입니다. 한수범 첨단정보팀장입니다. 김준석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1쪽 부서 현황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은 AI전략,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AI 혁신, 첨단정보, 안전영상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도시 전략 수립과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행정, AI 산업 생태계 조성,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2쪽 2025년 주요 추진 성과 및 2026년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추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과 AI 자문단 위촉을 통해 AI 행정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 AI 엑스포 MARS 2025 성공 개최를 통해 화성특례시의 우수한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입증하고 AI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및 AI 관제 분야에서도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우수도시 수상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3쪽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국가 AI 전환 정책 가속화에 발맞춰 화성시 AI 추진 전략을 정립하고 MARS 2026 개최와 AI혁신학교 구축 등을 통해 AI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두를 위한 AI,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AI 도시를 목표로 AI 기반 행정 혁신과 시민 체감형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4쪽에서 5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은 총 일곱 개 과제를 중심으로 AI 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AI 도시 어반 AI 전략 및 정책 개발입니다. 전 시정을 AI에 접목하여 행정 혁신과 시민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AI 기반 행정 혁신 거점인 AI혁신센터로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데이터 분석과 정책 지원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AI 시티 구현 전략과 AI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AI 자문단 운영과 정책제안 공모를 통해 AI 정책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21-9쪽 시민 중심 AI 스마트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참여 기반의 스마트도시 정책을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리빙랩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교통·환경·안전 분야의 도시 문제해결형 스마트 서비스를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10쪽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화성특례시 도시데이터 전략과 연계하여 데이터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 사업인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플랫폼은 총 사업비 19억 5천만 원 가운데 국비 11억을 공모로 확보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어반 AI로 민원을 예측하고 온톨로지로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연계를 두 개에서 38개로 확대하여 도시데이터 서비스를 지도와 대시보드로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화성 챌린지를 개최하여 시민·공무원·대학생이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성과물을 플랫폼 기능으로 반영하고 데이터 기반과 통계자료 구축을 병행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책 의사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 체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보고자료 21-16쪽 AI혁신학교 기반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AI혁신학교 본원을 중심으로 4개 구청 거점 캠퍼스를 운영하고 교육, 실습, 성과, 인증, 커뮤니티로 이어지는 순환형 운영 모델을 정착시키겠습니다. AI시민리더를 인증 기반으로 양성하여 시민이 직접 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공무원 AI챔피언 과정을 통해 부서 현안을 해결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AI 활용 문화 확산과 AI 역량 기반 행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19쪽 지속가능한 AI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입니다. 지난해 개최한MARS 2025의 성과를 토대로 금년 3월에 MARS 2026 AI 투자유치 앤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기업 인공지능 전환 및 현장 중심의 AI 활용 확산을 도모하고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 하반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MARS 2026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AI 전시 플랫폼으로서의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미래도시 비전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1-23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가통신망과 정보보안 체계를 강화하여 스마트도시 인프라의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겠습니다.

보고자료 21-25쪽 AI도시관제 인프라 구축입니다. AI 기반 관제 체계 구축을 통해 도시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AI 영상 분석과 지능형 관제 시스템을 확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 관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 안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대한민국 AI 대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덕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1페이지입니다. 부서 현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정원 5명 중 현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및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활동, 시정 현안 관련 동향 파악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2-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2025년에 화성특례시 구청 승인 및 설치 지원,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및 국제공항 화성 건설 반대 기자회견 지원 등과 같은 주요 시정 현안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별 공모사업 자료 등을 예산부처 및 각 사업부처에 제공하여 국비 확보를 지원하였고 2025년도 대비 약 2,393억 원이 증액된 8,80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시책사업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 및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국회 및 중앙부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특례시 도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자료 22-3페이지입니다.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26년도 정부예산 사업설명서, 공모사업 현황자료 등을 수집하고 관련 부서에 제공하여 국비 확보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국가 중점 과제, 중앙부처 공모 계획 등의 사전 분석을 통해 내실 있는 국비 확보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앙부처 예산 편성 과정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주요 국비 사업 발굴 지원, 사업별 소관 국회 상임위 및 중앙부처의 협의, 해당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및 간담회 개최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사전적 준비 및 대응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22-4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화성시 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특례시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국회 입법 지원을 하였으며 화성특례시 주요 시정 현안 및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국회의원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중앙부처,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대외 협력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8,3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지금 저희들이 8,300만 원에서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주로 중앙정부와 국회 각 부처, 저희들이 대외협력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면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금액이 조금 적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저희들이 이천, 저희들이 2025년도에 약 2,393억이 증가된 예산을, 8,807억 원을 2026년도 국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저희 자체, 보통 저희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공모사업 진행한 건에 대해서, 소견 관련된 사업도 저희를 통해서 접수된 뒤에 국회의원실하고 해수부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사항들도 대부분 저희가 국회의원실하고 협력 체계를 이용해서 중앙부처와 면담을 지원하고 저희가 또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준비를 하고, 그걸 다시 중앙부처에 제공함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그렇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저희가, 저희가 지금 2026년도에 8천억이지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국·도비를 4조를 땄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그래서 저희가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저희 같은 경우에 시책 업추비가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시책 업추비가 좀 타 시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대외협력팀장 장덕환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저희도 지금, 정원이 저희들이 5명인데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대외협력관 세 명이 더 보충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보충이 안 된 상황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협력관들하고 다 보완, 사업비를 출연하고 대외협력 업을 시작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업추, 업추 추진비가 한 1,9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보면 1인당 쓸 수 있는 것이 한 달에 20,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그다음에 다른 단체하고 저희들이 대외협력을 통해서 국비 확보라든지 뭐 각종 다양한 현안, 정책 현안이든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이상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고맙습니다.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면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박진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한 내용에는 21다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21-16쪽에 그 사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AI 혁신학교,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교육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 혁신학교라고 하는 브랜드를 실제로 각 구청마다 AI 캠퍼스 같은 교육장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통합운영센터 4층에는 AI랩을 만들어서 크게 시민에서는 시민을 AI 리더로 교육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양성이 되면 그 시민이 직접 각 구청 읍면동을 다니면서 시민을, 시민이 시민을 교육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일종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AI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AI챔피언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그게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등급입니다. 그런데 그걸 3등급, 4등급을 따게 되면 저희는 인사고과를 시켜줄 정도로, 그래서 전국에서 화성시가 AI챔피언을 가장 많이 따고 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시로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행안부와 연계해서 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AI에 시민 모두가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또 생활 속에서 그런 것이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저희 실종자 고속검색은 작년에, 저희 8월에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일상적으로는 저희가 실종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실종자들이 실종이 되고 나서 그 골든타임, 그러니까 딱 실종이 되고 나면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실종된 그 직전에, 직후에 그걸 빨리 찾아내는 고속검색이라고 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사실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CCTV가 저희 한 1만 3,500대가 현재 화성시에 깔려 있는데요. 그 1만 3,500대가 각각, 하나의 CCTV가 그다음 CCTV하고 이동 동선이 연계가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이동 동선까지도 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어서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체계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또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실종자에 대한 일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작년에 기행위 위원님 전원이 저희 화성경찰서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시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가 잘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CCTV가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닙니다. 기존의 CCTV는 1만 3,500대가 있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3,500대가 각각 다, 그 하나하나가 자기의 영상들을 포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다른 데로 빠진다라고 하는 거를 동선으로 체크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CCTV는 그대로 다 사용을 하고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이 사람이 동선하는 것, 동선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을 빨리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실종자가 나타나면 저희 현재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 되어야 저희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런데 지금 실종자 고속검색을 도입하게 되면 약 한 2, 3분 정도에 동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그 골든타임 내에서 그걸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진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의, 옷 색깔이 있을 수 있고요. 요즘에는 얼굴에서도 키라든가, 요즘 안면이라고 하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하게 잘 안 들어가는 경우는 많은데, 어쨌든 옷 색깔, 그다음에 키, 요즘은 이제 어떤 사람의 뒤로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양면들을, 전체 다양한 면을 가지고 캐치를 하는 일종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사진 하나만을 가지고 실제로 CCTV 영상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것들로 그 사람을 딱 접목시켜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CCTV가 1만 3,500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정보인데요, 그건 이제 폐쇄망으로 돼 있어서 저희 경찰서하고 소방서 이런 데만 내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CCTV를 보려면 반드시 경찰서에서도 그걸 등록하고 보게 돼 있어서 그 개인정보 문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지시하는 대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두 가지 말씀해 주신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종자라고 하는 개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치매 노인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분들,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저희가 적당한 용어를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다양하게 그런, 이런 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지는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용어들을 한번 실질적으로 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CCTV가, 1만 3,500대가 화성에는 다른 도시보다도 많이, 특히나 저희 화성시가 너무 넓은 면적이어서요, 이 넓은 면적을 실제로 커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고루 구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고 특히나 저희가 주요하게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밀집되어서 되어 있는데 점차 사실은 넓혀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 보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철저하게 보안 조건을 지키되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응할 수 있는 걸, 요새는 CCTV가 일종의 시민의 눈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특히나 기존의 CCTV에서 이제 AI가 장착돼 있는 CCTV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 1만 3,500대 중에서 9천 대가 기존의 거고 전환한 게 한 4천 대밖에 안 됩니다, AI CCTV가요. 그래서 그 역량 차이가, 그러니까 기능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점점점 더 AI CCTV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좀 더욱 더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말씀대로 AI CCTV로 전환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것도 한번 차례대로 보고드리고 순차적으로 저희가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일반 CCTV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저희가 방범 CCTV라고 하는 경우에는 배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객체가 움직이는 것 정도를 포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AI가 장착이 되거나 프로그램이 결합이 돼서 AI CCTV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배회뿐만 아니라 일종의 군집, 쓰러짐, 싸움, 격렬하게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연기, 화재 이런 것들을 다 AI로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AI CCTV가 일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갑자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럼 그게 이벤트로 뜹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영상을 관제 요원들이 보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 군집이 일어나서 거기서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 격렬하게 움직인다, 그렇게 되면 그게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시해 보자, 그래서 그걸 주시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팝업이 뜹니다. 이렇게 AI가 기본적으로 관제 요원들이 일상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보고 있던 것들을 AI가 스스로 먼저 띄워주고요. 그런데 관제 요원은 이제 좀 더 이벤트가 떴던 거를 실제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전후 사정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훨씬 더 일종의 사건에 대해서 내지는 우리가 즉시 대응해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AI CCTV.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만 3,500대가 9천 대는 일반 CCTV고 4천 대는 AI CCTV입니다. 그런데 모든 1만 3,500대가 VMS라고 하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VMS를 통해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AI CCTV도 있고 일반 CCTV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생을 했다, 어느 지역에서. 그러면 거기에 있는 CCTV를 다 가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들을 찾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는 일반 CCTV보다 AI CCTV가 아까 말했던 색깔, 그 사람을 색깔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얼굴, 뭐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빨리 포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AI CCTV가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일반 CCTV와 AI CCTV를 같이 VMS에서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맞고요. 다만 그 성능을 좀 더 높이고 그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AI CCTV로 전환은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고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AI와 일반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만 3,500대 중에서 9천 대가 일반 CCTV고요, 4천 대가 AI CCTV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지금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지금 현재는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현재 AI CCTV는 AI CCTV대로, 또 일반 CCTV는 CCTV대로 실제로는 운영이 일반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물론이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걸 연동해야만 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성능은 지금 말씀하셨던, 아까 설명드렸던 AI CCTV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들이 실질적으로 AI CCTV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이, 만약에 AI CCTV를 하더라도 그 AI CCTV가 실종자가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건 지금 현재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하는 작업들을 실제로는 새롭게, 거기다가 기존에 AI CCTV 플러스 일반 CCTV도 더 부가시키는 내용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 기존에 했던 거하고 새로운 걸 도입하는 거 하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례는요, 업체와 업체의 사례였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런데 저희가 일부러, 사실 이걸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검토를 했던 게, 키스트는 지금 정부의 연구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요청했던 게 현재 우리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닙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업체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CCTV는 CCTV대로 그대로 운영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닙니다. 관리업체가 아니라 키스트는 연구 실증 기관이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관리업체는 그대로 AI CCTV를 그냥 관리하면 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런데 이거는 관리, 지금 저희가 실종자 고속검색 이번에 제안드렸던 그거는 일종의 기존에 없는 기능을 거기에 연결하고 실증하고 개발하는 역할을 키스트라고 하는 연구원 개발, 연구원에 같이 개발을 하자는 거고요, 그게 개발이 되면 실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재 AI CCTV 기존에, 여기에 운영업체들이 실제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래서 그게 부딪히는 건 아닙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생산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생산이라고 하시면 키스트, 이번에 개발하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니, 생산이라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저희가 장착을 하면 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수 없어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고장 나면요, 저희가 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래서 수시로, 사실은 유지보수팀이 있어서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수시로 그걸 가서 수집, 고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만약에 프로그램 연결이 안 됐다 그러면 프로그램 연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저희 한번, 저희 스마트통합운영센터, AI혁신센터에 한번, 2층에 관제센터에 한번 기행위 위원님들 오셔서 저희가 브리핑을 한번 해 드리면 훨씬 더 효과 있게 전달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오시길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잘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5,500을 어떻게 아, 쓰였는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이거는 현재 저희, 금방 말씀드렸던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로 저희 후문 쪽에 들어오면 건물이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게 2018년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부터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국가보안기관입니다. 저희가 매년 행안부와 그리고 국정원의 검사를 받을 정도로 거기에는 보안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도시법이 쭉 진행돼서 지금도 그렇게 규정을 받고 있는데 올해 1월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기본법에서는 국토부도 그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고 있는데요, 스마트도시법에 의해서 스마트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AI 기본법이 생기면서 향후 AI진흥센터를 더 발전시키자라고 두 가지가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1월에 그게 통과되고 나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AI진흥센터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AI혁신센터로 강화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화하는 비용이었는데 이 강화 비용은 주로 앞에, 그동안에 2018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많이, 낡은 부분도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AI 혁신, 이 비용만은 일종의 간판을 새롭게 달고요, 그 앞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의 시설이라든가 그 안에 모든 로고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오시면 층마다 안내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과 시설들을 좀 바꿔놨습니다. 그게 그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내용적으로 여기는, 5,500에는 포함이 안 됐는데 저희가 데이터, 데이터를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4층에 AI랩을 설치해서 교육을 강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걸 계기로 해서 AI, 여러 가지 관계자들이 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부분 이렇게 AI의, 일종의 혁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AI혁신센터가 기존하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지금 현재, 나중에,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인프라에서요, 일종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상황을 발생한 다음에 사후 대처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들을 여러 가지 봤을 때라도, 민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느 지역에는 계속 어떤 쓰레기 투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발생하는 걸 분석해서, 패턴을 분석해서 그 지역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걸 미리 대처하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로 저희가 그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예측형 데이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려면 기존에 수없이 벌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 데이터로 입력을 하고 데이터에서 일종의 유형 분석을 합니다. 유형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유형 분석이 이 장소에서 앞으로 어떤 빈도로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를 분석해 내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런 식으로 선제를 먼저 예측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정옥 위원님 마이크.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 저희가 9억 정도를 가지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고 행안부에서 공모를 해서 한 11억 정도를 확보한 건데요. 그때 국토연구원에서 작년, 재작년을 통해서 민원을 아까 말씀한 대로 유형을 분석해서 예측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실제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그냥 그럼 유형을 하나 분석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실제 저희 장소에 적용을 해서, 그리고 단순히 유형 분석이 아니라 아까 통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유형 분석이 아니라 통계만 가지고 하지 못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는 작업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국토연구원이 예측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예측 시스템을 저희는 단순히 통계적 예측이 아니라 일종의 그 장소의 의미까지 부여해서 찾아내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어떤 문제를 예측하고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이거는 지금 통합해서 여기에 다 묶느라고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표현돼 있는데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필요하면 따로 한번 세분화시키고 보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할 때 이걸, 전체 보고여서 제목을 AI 고속검색 시스템 도입 및 CCTV 성능 개선인데 25년도 거는 대부분 다 CCTV 성능 개선 예산이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다시,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다시, 자료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빅데이터팀장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 4층에, AI랩에 한번 오셔도, 거기가 교육장이거든요. 아주 첨단시설이 돼 있어서 좋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107만 화성 시민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양감면 치매 노인 실종 사건과 관련된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도입 검토 과정에서 기존 조달 제품의 화성시 CCTV 관제 환경 적용에 한계가 있어 AI 첨단기술을 보유한 키스트에 위탁하여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 데이터 연계 및 분석에 기초한 도시 상황 사전 예측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차세대 AI 도시 관제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개발 및 실증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시와 키스트가 각각 4억 8,600만 원을 분담하여 총 9억 7,200만 원으로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키스트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고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방범용 CCTV 영상과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신속·정확한 실종자 수색 지원과 안전한 도시 상황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총사업비 9억 7,200만 원을 1 대 1로 분담하여 CCTV 영상 정보와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 시스템을 개발·실증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가 부담하여야 할 예산 외 의무부담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실종자의 이동 경로를 신속하게 분석함으로써 조기 발견 가능성을 높이고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양 기관의 비용 부담과 역할, 개발 성과물의 소유권 및 향후 운영 유지 관리 방안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개인의 영상정보와 이동경로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인 만큼 개인정보 침해, 오류 인식, 목적 외 이용 및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 대상과 범위, 접근권한, 정보의 보관·폐기 절차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현재로는 저희가 그렇게 단계를 좀 나눠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들을 좀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런 일정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실증으로 연결이 되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전체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시작되는 시기는 오늘 만약 동의안이 되게 되면 저희가 키스트하고 협의안을, 지금 보내드렸던 협의안을 체결합니다. 체결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쪽에서도 예산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태우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쪽 준비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추경에서, 그때, 어저께 사전보고드렸던 예산 항목 변경이 9월 초 추경에서, 9월 추경에서 되면 그게 끝나는 시점이 9월 중순이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예산을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동의안이 결정되고 나면, 협약 체결을 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지금 이제 그 목 변경 때문에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것 때문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예산이 작년에 세워졌는데요, 4억 6,800이.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런데 그게 그때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쭉 보고드린 대로 그 소프트웨어를 적용시켜 보니까, 저희의 현재 서버로 적용을 해 보니 그것 자체가 시간이 너무나, 그 골든타임을 놓치는 정도로 시간이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실제 그 항목 자체를 변경하게 돼서, 그래서 위탁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세운 겁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예산을 일몰시키고 다시 추경에서 목 변경을 해서 새로 세우는 이 과정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맞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 실종자를 찾아야 되는데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화성시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 서버에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거는 서버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클라우드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기존에, 키스트를 택했던 거는 기존에 키스트가 개발했던 고속검색 이라고 하는 기술하고요, 시티스캔이라고 하는 기술은 있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아니, 그거는 저희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