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성평등가족국
심사된 안건
-성평등가족국
(10시 개의)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후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세 개 부서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희정 성평등가족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평등가족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입니다.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입니다. 박경옥 아동친화과장입니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입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보육·돌봄 환경 개선, 그리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공동체 실현을 최우선 가치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과 이주민 등 모든 시민이 화성시의 당당한 주역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대응과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혼 장려 매칭 통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출산지원금과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가족 지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 수당 등 영유아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5개소 신규 개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공보육 관리 체계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보육, 장애아 전문·통합 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키움터 운영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 보육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2026년 제3차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목표로 아동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동상담소 운영과 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무상급식 추진 등 맞춤형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목표로 청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 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지원센터,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활동, 취업·창업 지원 등 청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건립을 추진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지원과에서는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와 문화더함공간 ‘서로’ 운영을 지원하고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센터와 글로벌청소년센터 운영 및 지원 사업을 통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성평등가족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족·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아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영유아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팀 정정화 팀장입니다. 공보육관리팀 박미애 팀장입니다. 보육기반팀 문혜정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정나영 팀장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부서현황과 9-2페이지 주요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가족돌봄수당 지원 등 가정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 페이지 안심 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입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신설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남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총 168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공보육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원장 사전교육과 멘토링, 재위탁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보육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운영 내실화에도 행정력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 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입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야간연장보육, 장애아전문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 틈새 돌봄 체계를 확대 운영하여 양육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등 보육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에 맞춘 현장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 지원과 재무회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부모님의 참여와 시설 개방성을 높인 열린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자로 근무하게 된 아동친화과장 박경옥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 말씀드리며 앞으로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친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경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현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전세진 아동보호1팀장입니다. 한경옥 아동보호2팀장입니다. 공기태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과 10-2쪽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진방향은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돌봄인프라 조성, 촘촘한 아동보호 안전망 구축입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도 아동친화도시 첫 인증을 받은 이후 2022년에는 상위 단계를 인증받았습니다. 이후 4년간의 성과와 제3차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6월 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신청하였습니다.
10-5쪽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제도를 통해 권리침해 예방과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을 통해 아동의 기본 권리를 지키고 자립 기반을 마련토록 하며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기반으로 아동의 놀 권리와 인식개선, 아동 발달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45억 5,300만 원입니다.
10-6쪽 맞춤형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2026년 상반기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개소하였으며 하반기 세 개소를 추가 개소 예정입니다. 총 69개소의 아동돌봄 시설을 운영·지원하겠으며 다함께돌봄센터 방학 중 중식 무상급식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9,500만 원입니다.
10-7쪽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상시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역할 확대에 따라 현재 상시 보호체계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과 요보호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입양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9억 1,800만 원입니다.
10-8쪽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12세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을 사례관리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자 중심으로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복지 서비스 및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이주민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이주민지원팀장입니다. 박미영 다문화가족지원팀장입니다. 이정아 이주노동자지원팀장입니다.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2-1쪽 부서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기준 우리 시의 외국인주민은 약 7만 명으로 안산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여성다문화과 소속의 이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노사협력과 소속의 이주노동자지원팀을 통합하여 2026년 2월 1일 이주민지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12-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3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실현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와 다문화 외국인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인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생활기반 마련과 지역 사회 적응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통·번역 서비스, 자기계발 교육 등 다양한 복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가별 공동체 및 소모임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내국인과 이주민이 함께 화합하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학습 지원을 확대하고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과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진로탐색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2-5쪽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적이나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은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던 관내에 거주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차별 없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및 체류 지원 강화입니다.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산업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 취약계층인 이주 노동자가 생활에 필요한 비자 및 산업안전 관련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큐알리미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이주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그럼 저도 간단히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4쪽이고요. 안심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공보육 강화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 수가 전년 기초지자체 중 1위예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긍정적인 상황이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리고요. 그런데 사업 예산이 여기도 줄어들었는데,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은 늘었고 신규 개소도, 개소한 시설도 있는데 사업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이 예산은 신규 확충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 작년에는 총 11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되었고 올해 사업량은 5개소로 사업량이 줄어드는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감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신규 입지가, 물량이 좀 줄어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원장 최은희 그게 반영된 거군요. 그러면 아동친화과 업무보고 10-5쪽입니다. 아동발달권 보장 사업 중에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동탄 지역에 두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 지역에만 먼저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건가요? 다른 지역에는 없어서. 동탄 지역 조그마한 두 개 있고, 다른 지역에는 공공놀이터 신설 계획은 없는 건가요? 업무보고 10-5쪽이에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지금 동탄 쪽에 아이신나놀이터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화성시 AI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AI놀이터가 두 개소 더 있는데요, 하나는 봉담읍 어린이문화센터 내에 AI놀이터가 있고
○위원장 최은희 봉담 어린이문화센터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그리고 동탄에 한 군데 있는 데가 지금 세강 지역아동센터 안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도 향후 다른 지역 권역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이거 실내놀이터 하나 이렇게 신설할 때는 비용,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내부 리모델링만 하는 경우와 신축하는 경우가 다를 텐데요.
○위원장 최은희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원장 최은희 봉담에도 지난번에 놀터 가 보니까 커다란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공간만 제공이 되면. 이것도 똑같은 걸로 보면 될까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그러니까 이게 동부 쪽하고 서부 쪽도 이렇게 균형적으로, 아이들 놀 권리도 똑같이 균형적으로 배포될 수 있도록 우리 이쪽 서부 쪽도 같이 좀 설치를 늘려서 이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원장 최은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3쪽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영유아보육과에서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 개소 수도 우리 화성시에 굉장히 많고 지금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열한 개소, 작년도에 열한 개소 신규 확충해서 올해 다섯 개소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했던 말씀 중에 법적으로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개소를 해야 되는데 500세대 이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데는 어린이들이 없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영란 위원 그래서 세대가 법적으로 이상이 돼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뭐 이렇게 개설을 하겠다고 공고를 내도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잡아놨다가 이건 취소되고, 불용이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획을 좀 사전에, 법적으로 그냥 500세대 이상이 되니까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 할 게 아니라, 예산 잡고 계획 세우고 할 게 아니라 그런, 사전에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고요.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보육환경 개선이나 또 교직원 처우개선이나 이런 쪽에 어린이집연합회가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정책 제안서나 간담회를 여러 번 선거 때, 이럴 때 많이 오고 평소에도 간담회를 많이 요구를 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다 보면 요구사항이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조리사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증액을 해 드렸고 그런데, 또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저희가 출생아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들이 폐원할 때 폐원 절차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위영란 위원 신규 확충도 물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폐원되는 어린이집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다섯 개소가 확충이 됐어요, 그러면 26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상반기에 폐원된 어린이집 숫자가 파악된 게 있을까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올해 상반기 중에 27개소가 폐원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굉장히 많은 숫자죠, 늘어난 거에 비해 몇 배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동탄권이나 이런 신도시 중심으로, 봉담2지구나 이런 데 늘어나는 데 빼놓고는 나머지는 거의 줄어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폐원할 때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폐원지원금을 약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은 그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폐원하는 데 있어서 행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과에서 세심하게 작은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제가, 아동돌봄팀인데 10-6쪽입니다, 저희 아동친화과요. 최근에 다함께돌봄센터 제가 간담회를 했었고 지금 여기에 보면 25년도에 25개소에서 지금 현재 26년도에 30개소를 예정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 간담회 했을 때를 기점으로 보니까 27곳에 다함께돌봄센터가 개소를 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27개소 중에 한 번 빼놓고 26개소 센터장님들이 다 오셨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건의사항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부서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건의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방학 중 특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무료 급식이나 이런 것도 어린아이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바우처나 이런 걸로 줘서 저 아이가 무상급식으로 지원받는 거를 아이들한테 표시 나지 않게, 인근 그 상가 지역에서도 사 먹을 수 있게 이런 바우처로 이렇게 쿠폰을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도 방과후도 있지만 온종일돌봄도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틈새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을 과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각별히 더 챙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계획하고 있는 거, 방학 때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간 더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지금 방학 기간에 좀 더 아이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추가 예산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국비가 몇 %고 그러면 저희 시에서 몇 % 정도 매칭을 하는 거예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저희가, 국비가 50%고 도비·시비가 25%입니다.
○위영란 위원 25, 25.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좋은 조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하면 75%에 시비가 지금 25%잖아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그런 부분을 예산이 크게,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어도 그 아이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잘 진행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해 주세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위영란 위원 우리 이주민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긴급복지 있잖아요, 12-3쪽에.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여기에서 생계비 지원을 지금 네 건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주민들 숫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적은 건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더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짚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가 외국인주민 중에 이주근로자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그런데 이주노동자 중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근로가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에어건 사건,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런 분들이 미등록이지만 권익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그분이 여기에서 소송이나 이런 부분 진행할 수 있는 비자로 전환하고 또 지금 치료를 계속 받으실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이후에도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앞으로 혹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숫자 대비 반드시 이 숫자가, 외국인 숫자 대비 이 네 건이 적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정말 외국인이 안산 다음으로 우리가, 화성시가 근로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말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이 있는지 한번만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화성 세계문화축제도 개최 예정이잖아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이 부분도 준비 잘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축제가 신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주노동자 권익 증진 및 체류 지원 강화 사업인데요.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을 해서 예전에 뭐 F-4비자, F-7비자, 비자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게 그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더 체류를 하려면 비자를 갱신해서, 이런 과정에서 이걸 저희가 교육도 받고 또 소정의 시험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어려워하는데 이 부분들을, 비자 발급을 다시 갱신하거나 상위 비자로 발급되게 이렇게 도와주면, 그분들한테 예산을 투여해서 주는 게 반드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 사회에 필요한, 도움 되는 그런 요원으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것도 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위영란 위원 그래서 비자 발급하거나 할 때 이분들이 어려워하니까 그 부분을 교육받고 연계해서, 또 소정의 시험을 치르고 우리가 한국 사회에 더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이주민지원과에서 그걸 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가 E-7-4라고 해서 숙련공 인력이고요, 이 비자를 받게 되면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는데 계속, 본인이 원하고 조건이 맞으면 계속 갱신을 할 수 있는 비자고 또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E-9비자라고 해서 비숙련공으로 들어왔다가 한국어능력시험을 통해서 한국어 실력, 또 그다음에 전문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이렇게 사회에 조금 더 숙련공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되면 사업주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E-7-4를 이렇게 경기도에 추천도 올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 산업 쪽에서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분들이, 좀 몇 분을 만나 봤더니 만족도가 높고 되게,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잘 하고 산업 역군이 되게 우리들한테, 산업 현장에, 화성은 또 2만여 개의 기업이 있고 중소기업까지 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우리가 우리 내국인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교육, 그러니까 한국어 교육도 그렇지만 이런 교육받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9-4페이지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연차별로 계속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아까 의무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저희가 어떤 총량에 대한 목표가 지금 있다라기보다는 아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확충돼야 되는 시설을 위주로 우선 확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최고 정점은 찍고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조금씩, 확충 물량은 조금씩 감소 추세이고요. 또 기존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된 곳이라도 최소 보육 기반을 확보하는 의미에서 소규모로 국공립이 좀 운영이 어려운 데들은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684개소입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어린이 수가 줄면서, 어린이집 총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출생률은 늘어났지만 저희가 최고점을 찍었던 때로부터는 조금씩 이제 전체적인 총 증가 추세는 감소, 쭉 감소 추세에 있었던 거라서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맞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워낙 이전에 영유아의 증가 폭이 컸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작년부터 증가 추세로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이전에 워낙 증가 폭이 컸었기 때문에 그거만큼에 비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민간도 서남부권이나 기존에 신규 아파트 물량이 없는 데들은 기존 어린이집 수에서 조금씩 빠지고는 있는 추세고요. 국공립 외에도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거나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도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렇게 단지에 한 개소가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린이의 보육 수요는 민간이나 가정이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걸 국공립 어린이집이 침해하면서까지 숫자가 많이 확충됐다고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맞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동일한 숫자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민간 어린이집은 어린이 수가 줄어든 거에 따라서 감소 추세고요.
○임채덕 위원 그러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 어린이집들이 다들 줄어들어서, 아까도 뭐 계속 폐원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아서 전반적으로 이쪽도 어려운 상황인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게요, 이제 어디까지 이게 계속 늘어날지 우리가 어찌 됐든 방향을 잡고서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떤 방향을 좀 갖고서 지금, 시에서는 갖고 있는지.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국공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만 설치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매년 수급 계획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 보육 수급 기준에는 경기도 평균 어린이집 충족률과 저희 시 관내 보육 정원 공급률에 따라서, 기준을 잡아서 그 적정 수준을 통해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확충되도록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지만 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주택의 특성상 어린이집, 어린이 수가 적을 거라든가 또 과반수 입주민의 찬성을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500세대 이 기준이 딱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법령도 개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육부에서. 뭐 내용은 좀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조금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아직 확정에 대해서는 이룬 바는 없습니다.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여기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이 있어요. 여기도 지금 25년도에서 26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거 같은데, 12-5페이지에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 지원 이 사업하고는 지금 어떻게, 연계가 같이 되는 사업인가요, 조금 다른가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저희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은 저희가 등록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도에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거에 대한 차액분을 저희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불법체류자라고 하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미등록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출생신고나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도 보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어린이들을 저희가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또 여기 10-4페이지 보면 아동친화도시에서 추진 계획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재인증을 올해 11월에 추진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이 되고 또 재인증이 되면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부분이 더, 어떤 혜택, 아니면 뭐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추진하시는 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이게 예산 지원 부분은 없고요, 사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런 거를 비롯해서 유니세프의 어떤 전문적인 지원 및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해외 및 국내 아동친화도시와 협력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세프의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지금 저희가 2018년에 최초로 인증을 받았고 22년에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지원이나 자문을 받으면서 아동 권리나 어떤 보호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시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일단 아동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주체로 인식이 되고 어떤 아동의 발달이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기존 25년도까지는 급식비 9천 원 중에 반은 지원을 하고 반은 자비로 급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는 9천 원 중에 이제 반은 도비 매칭, 도·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시비로 전액, 시비 50%를 지원해서 전액 무상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요. 혜택을 보고 있는 아동은 900명으로 소요 예산은 약 2억 2,600만 원입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학교는 미등록 아동이라 할지라도 교육이나 이런 보육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육은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 자부담으로 다 납부를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지원해서 등록 외국인들이나 국내 어린이들이랑 똑같이 어린이집부터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18세가 넘어가면 학교, 미등록이라고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교육의 기회는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18세가 넘어가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아직 그 부분은 체류나 비자 이런, 법무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은 안 되고 있지만 저희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최대한 이렇게 똑같이 보육하고 교육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면 본인이 정상 공교육 안에서 필요한 지식을 취득하고 나중에도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조건을 충족하면 저희,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보육이나 교육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지금 등록 외국인은 거주하는 건 7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미등록은 보통 전국 통계로 한 11% 정도를 미등록으로 보고 있고요. 전국 통계로 11%지만 이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등록 외국인의 10% 정도는 미등록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그러니까 추정치기 때문에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산정할 수 없지만 보통 그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지금 저희가 미등록 외국인 아동으로 지원하고 있는 아이들은 스물다섯 명입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도비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는 꽤 많은 수의 아동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사업비를 이렇게 배분했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1인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생각보다 이 가족 단위로 같이 거주하는 곳에 미등록 아동이 많지 이렇게 1인이 와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많은 환경에서는 생각보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없는 걸로 파악이 돼서 현재 스물다섯 명 지원하고 있고, 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나 문화더함공간 ‘서로’의 공동체를 활용해서 좀 사업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자료 기준에서 영유아보육과 두 개, 아동친화과 한 개, 이주민지원과 두 개 질의를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내용이고요. 사업 개요 중에서 어린이집 개소 수, 보육 교직원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하단부 박스에 추진 현황을 보시면 예산과 실제 월 실적이란 게 나와 있죠. 그렇게 보면 실제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월에 2,975개소에 개선이 되어졌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한 곳당 네 배가 되는 거죠. 이런 활동들이 어떤 활동인지 좀 궁금하고 월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당히 환경이 개선이 되어지는 뭔가 기대치가 좀 있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육 교직원을 보면 교직원의 처우개선 또한 마찬가지로 교직원 인원수보다도 2.5배 이상의 처우개선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해당 사례 관련해서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우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업에 대해서 지원받는 교직원이 중복 계상됐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안에도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혜택을 받는 교사들이 이렇게 누적으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업에 중복 혜택을 받는 분들은 같이 좀 이 통계에 잡힌 측면이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도 네 개 사업이 있다 보니 이 안에 네 개 사업의 혜택을 받는 어린이집들이 중복해서 조금 산출이 되는, 해서 개소 수가.
○김기현 위원 아, 중복해서.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김기현 위원 얼마든지 좋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개선이 아니고 두세 개의 내용을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혜택을 여러 가지 받고 계시면 한 어린이집이 네 번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게 개선을 하실 때 실제 보육 교직원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 다른 의견들을 받고 그 의견들을 통해서 뭔가 개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외부적인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제도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되어지는지 그것까지만 좀 설명해 주시면.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보육 환경 개선은 수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냉난방비 지원이랑 보건 위생, 에어컨 클리닝 지원 사업,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좀 확정된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들이 지원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어린이집,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환경을 개선한다기보다는 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의 사업이 이미 확정이 돼 있고 거기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 그리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에 힘써 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 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이제 9-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9-5페이지 내용에 보시면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육 서비스 강화가 되어져 있고 이게 외국인 근로자로 되어져 있는데 사업 개요 하단 박스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이렇게 보면 외국인 영유아가 월평균 해서 735명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735명. 7-5페이지. 그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고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지원 현황 2026년도 월평균 758명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스물세 명의 지원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735명에 대해서는 부모 보육료 전액 지원을 하고 나머지 스물세 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아니라 일부 지원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전액, 차액에 대한 전액 보육료가 지원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다만 위에 735명 월평균은 현재까지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 앞에 제일 밑 하단에 758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추진 목표 예상 인원을 기재해 드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지원의 어떤 차별과 차등의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차별은 없습니다.
○김기현 위원 부분들은 없다는 거다, 맞죠?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동친화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 내용입니다. 상시 보호 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내용인데요. 사업 개요에서 추진 현황, 추진 현황 하단부에 유형별 아동 보호조치 현황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총합계가 219명으로 되어져 있고요. 조치 결과를 보시면 원가정으로 198명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처리, 조치 기준에서 원가정으로 보호조치라고 하면 실제 동일한 어떠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많은데, 결론은 실제 원가정 보호 결정 이후에 적당한 주기별 뭐 대면 확인이라든지 어떠한 주기별 데이터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재발생에 대해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에 대한 수치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원가정에 복귀를 하게 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합니다. 사례관리를 하면서 아동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라든지 뭐 가정 내에 복귀 생활 관리 현황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실제 이게 학대라는 어떠한 대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말고 외부, 이게 사례를 어떻게 보면 되죠, 이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사실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또
○김기현 위원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내에 대한 수치를 가지고 다시 원가정으로 보호조치를 한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김기현 위원 그거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학대가 심한 경우는 아예 분리를 해서 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에 보호했다가 장기적으로 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보호시설로,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아동학대가 부부간의 어떤 싸움, 부부싸움에 노출이 돼서 그런 부분도 다 사실 정서학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해결되는 경우에는 원가정에,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원가정에 복귀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이 수치적으로 보면 원가정의 복귀라는 것은 최종에 대한 데이터다, 맞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김기현 위원 그전에 사전에 다른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말한 게 맞습니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현재 조사 중에 대한 수치가 371건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이게 전체 신고 기준에서 보면 40%에 육박하는 수치거든요.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김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 시점의 차이인지, 아니면 장기 미종결에 대한 내용들이, 특이사항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진행 중이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학대 피해 아동이 약 수치적으로는 총, 요보호아동까지 해서 총 533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학대 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좀 추가 질의를 몇 가지 좀 더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현황 좀 파악하고.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김기현 위원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거 같아서 내용을 질의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장 박경옥 네, 감사합니다.
○김기현 위원 이주민지원과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의 내용입니다. 12-4페이지 내용 보시면 상단부 박스 그 아랫부분에 다문화가족이 수치가 되어져 있고요, 이주자 배경 해서 1만 3천 명 되어 있는데 총 4만 3,380명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추진 현황 하단부에 보시면 2026년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1만 994건, 이게 25%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 남아 있는 하반기에 75%에 대한 수치를 달성이 가능한지, 아니면 수치를 좀 과하게 잡아서 미달이 되어질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 박스에 있는 3만 명, 1만 3천 명에 대한 거는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총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열 명이 10회 프로그램을 참여하면 100명 이렇게 산정되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의 실적을 그 아래는 추진 현황에 보고드렸고요. 그리고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렇게 좀 큰 행사들이 하반기에 조금 몰려 있어서 하반기에 또 저희가 목표한 숫자대로 실적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위원 실제 연초 대비 목표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신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5페이지 내용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내용이고, 앞서서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이어가셨는데 제가 조금은 추가적으로 하나 질의를 더 넣으면, 시 인원을 보시면, 하단 부의 추진 현황 스물다섯 명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목표 인원이 따로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이 여기에 투입된 게 1억 1,800만 원이라는 거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앞서서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보면 교육은 포함되어져 있는 거 같고, 여기에. 그리고 생계비는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1인당 470만 원 수준이라는 건데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떠한 항목 정도만 좀 파악을 해 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이거는 사업 내용에 보시면 1인당 월 10만 원의 보육지원금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2026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 1억 1,800만 원은 경기도에서 외국인 인구 대비 추산을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도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 보신 것처럼 실인원은 스물다섯 명이고 이제 추가 발굴을 계속하고 있지만 올해 연말까지도 인원이 크게 늘지 않을 거 같아서 이번 3회 추경에 경기도에서 과배정한 돈을, 남는 부분은 다시 도로, 얼마 이상은 다시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는 이 사업비를 실제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만큼 남기고 지금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 이게 그러면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실제 뭔가 받아내고 뭐 추경 등등 이 절차가 되게 까다로운데 남는 예산이 있고 도비로 또 반납한다라는 것은 시 차원에서 되게 아까운 거 같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게
○김기현 위원 조금 더 발굴의 시스템을 더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가 추산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추계를 잡을 때는 경기도에 이제 실제 있는, 경기도가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다 보니까 그냥 그걸로, 산술적으로 아동 숫자를 계산해서 시군으로 내려보내줬고 그게 경기도 내 세 개 시군만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많은 화성시에 저희의 예상보다도 많은 금액이 배정돼서 사실 실제 필요한 만큼을 남기고 경기도로 반납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예산을 사용 못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큼 다시 재조정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필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다, 맞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부족한 부분들은 아니고.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4페이지 보면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 계속 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복직을 해야 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임신을 하자마자 어린이집 대기를 신청해야 된다라는 말이 현장에서는 들리거든요. 그 부분에서 왜 그런지, 지금 신규 개원은 계속 늘고 있는데 현장은 대기를 1년에서 2년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봉담에서 동탄까지 어린이집 대기를 걸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육 수급 계획에 따라서 저희 관내 어린이집 인가 사항을 좀 조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수급 계획상의 인가 가능한 숫자만큼 각 구청에서 인가 예정자 모집을 해도 아파트의 구조 특성상,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1층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1층이 필로티 구조여서 1층 자체의 세대수가 적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아파트의 임대 같은 경우에 가격이 워낙 높아지게 되면 원장님들이 거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사유로 저희가 인가 예정자를 모집해도, 저희가 만약에 서른 개를 모집하려고 서른 개가 다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현재 최근에는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봉담에 내리지구라든가 이렇게 새로 들어온 입주 아파트에서는 어머님들이 보내시고자 하는 시기에, 원하시는 때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좀,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올해 수급 계획을 조금 완화해서 그 인근에라도, 기존에 있는 아파트에도 충족률이 어느 일정 이상 되면 인가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완화를 하기는 했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즉시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금 각 구청에서는 추가로 공고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맞아요,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직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거든요.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그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 동서부로 크게 권역별로 차이라기보다는 현, 이제 최근에 입주하신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서 조금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 할게요. 이주민 대책, 신규 사업이라 이렇게 많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내용을 보니까 되게 다양하게 많이 접근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신미정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문화 인식 개선 보면 공무원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인식 개선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고요. 저희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랑 민간처럼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의를 다녀와 보니까 학교 교육 과정에 요새 유행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이 어울려서 함께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교육이 교육 과정 안에 편제가 되어 있어서 공교육 내에서 소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학교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이민자 가족,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문화가 계속 정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잘 정착하시고 사업도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권영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딱딱한 질문보다 부드러운 질문 한 가지 좀 해 보겠습니다. 이주민지원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주민의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부위원장 권영학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고, 또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잘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두 가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 네, 저희 이주민지원과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이런 현황에 대한 좀 파악과 정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주배경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만나보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만나보니까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한국어가 훨씬 안 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살고 또 나이가 어리니까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주배경 청소년 중에도 여섯 살, 일곱 살 뭐 이렇게 어린 나이에 들어온 아이들과 초등학교 4학년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의 이 한국어 실력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초등학교 6학년, 뭐 5, 6학년 이후에 들어온 아이들은 사실상 한국어가 거의 잘 안 돼서 기초 학력도 충족을 못 하고 이렇게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밖으로 돌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또 더불어서 저희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도, 이런 한국 문화와 이런 체험 관련해서 한국에 좀 정착할 수 있도록 화성시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작년에 새로 개소하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학교에 적응을 하고 하려면 한국어도 필요하지만 기초 학력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이중언어라고 하잖아요? 본인의 엄마나 아버님의, 아빠의 언어를, 두 가지를 다 해서 한국어가 부족한 부분은 러시아어, 중국어 이런 쪽으로 기초 학력을 좀 채울 수 있으면 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학업을 마쳐서 건강하게 자기 취업하고 이렇게 자기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더 사업을 계획해 보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먼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출생대응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은 저출생정책팀장입니다. 임혜선 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임정은 저출생사업팀장입니다. 조현아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윤명희 건강가정팀장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생대응과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및 전 시민 대상 다양한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 사업으로는 2026년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사업의 참여 인원을 누적 인원 1,400명으로 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결혼 준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지원금 및 첫만남이용권 사업 지속 추진과 아울러 인식 개선사업으로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시민, 청소년, 공무원, 대상 인구교육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9,300만 원입니다.
7-5쪽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입니다. 화성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업특강, 취업창업 플랫폼 꿈마루 운영 등을 지원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와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자기계발, 학습동아리,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사회 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여성 네트워크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각종 교류·참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3억 5,900만 원입니다.
7-6쪽 5대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성시 바로희망팀을 통해 경찰서와 협력하여 폭력 피해 발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숙소와 의료·심리·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7억 8,900만 원입니다.
7-7쪽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지속적인 양성평등 과제 발굴 및 성인지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안심무인택배함 운영,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 화성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9,200만 원입니다.
7-8쪽 다양한 유형의 가족 지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 확대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가족에 대한 폭넓은 돌봄·교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인 가구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증진, 건강개선, 자기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족 형태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개관한 아이돌봄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아이돌보미 306명에서 380명까지 확대하여 돌봄연계 지연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7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이번에 새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게 되신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모든 위원님의 풍부한 식견과 열정이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숙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서은희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최문규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김대혁 청소년활동팀장입니다. 문채영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그럼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3쪽 부서현황, 2025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 2026년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1-4쪽 청년과 함께 포용 성장하는 청년 친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구청체제 출범에 맞춰 청년 정책 협의체를 11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청년정책포럼,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전을 통해 청년과의 소통과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기반의 고립·은둔 청년, 청소년 사전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여 고립·은둔 위기에 있는 청년,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정책 홍보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청년 정책 인지도 제고와 함께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 자립 지원 및 청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본소득 지원,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공간, 거점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3억 7,400만 원입니다.
11-6쪽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청년일자리 확대입니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 특화 전문교육과 기업 연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청년의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근속장려금을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느린학습자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 취약 청년의 취업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과 청년 공공인턴 운영, 면접용 정장 대여 및 사진 촬영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과 창업 컨설팅 운영을 통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9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활동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 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 활동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참여 위원회의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의 참여와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2억 5,600만 원입니다.
11-8쪽 청소년문화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권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향남 청소년문화의집과 동탄2권역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대한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수 예정으로 청소년의 주체적인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2억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유해 환경 및 학교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합동 안전망 체계를 공고히 하여 위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미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입니다. 제10대 화성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뜻깊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화성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재단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무국 김성현 국장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양혜란 센터장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직무대행 황두열 팀장입니다. 청소년사업국장 직무대행 허윤행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출생대응과·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 현황입니다. 재단은 2국 1센터 1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속 팀은 총 열일곱 개입니다. 8-1쪽 각 팀별 기능과 8-3쪽의 2025년 주요 사업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재단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희망 플랫폼을 비전으로 기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반한 신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2026년 재단의 주요 업무는 총 여덟 개로 신규 및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번, 전사적 협업 사업입니다. 재단 내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화성특례시만의 특색 있는 가족문화 정책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2026년 화성시 가족문화 정책포럼, 9월에는 시민참여형 양성평등 프로그램을 각각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화성특례시 청소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오는 8월에는 청소년수련시설 연합 워크숍을 통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8-6쪽 2번, 맞춤형 여성가족지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우리동네 세대 넘나들이를 신규 추진하여 세대 간 소통을 확대하고 부모성장교실과 다시, 봄 프로젝트를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와 시민의 자기돌봄 역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가족 프로그램, 가족힐링캠프 등 다양한 가족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가족 구성원의 관계 회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성비전센터 평생교육과 시민역량 강화사업도 지속 운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8-8쪽 3번, 여성 취·창업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운영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취업특강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취·창업 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간 취업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8-9쪽 4번,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대책입니다. 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를 통해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긴급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간 목표 8,570건 대비 6월 30일 기준 4,687건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고 젠더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8-10쪽 5번, 청소년 주도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참여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청소년동아리와 AI플레이 메이커스 등 다양한 자율활동을 지원하여 자기주도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놀터 솜사탕과 e-스포츠대회 등 여가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과 여가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8-11쪽 6번 청소년 활동지원 고도화입니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수련활동프로그램 인증제 참여를 확대하여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8-12쪽 7번, 미래역량 강화입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화성 덩케르크 국제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또한 체험형 성교육과 성상담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8-13페이지 8번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입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체육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특례시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모두누림센터는 1,040강좌 23만 1,500명, 유앤아이센터는 1,799강좌 50만 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30일 기준 모두누림센터는 570강좌 13만 4,172명, 유앤아이센터는 979강좌 29만 723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저출생대응과·청년청소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해서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면 25년 307억에서 26년에는 270억으로 출산과 저출생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출산지원금이 예산, 재정적인 여건으로 9개월치 편성이 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처음에 출산지원금은 구청이 2월 1일 자 개청이 돼서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구청에 그 배정, 이체해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는 구청에서 편성을 하게 돼서 금번 3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구청에서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도 국·도비 지원 사업인데 아직 국·도비가 전년도만큼 내시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국가에 요청해서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예산 감소는 해당이 안 되고 출산 장려 이거 추진하는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군요, 하시게 되면.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보면 현금 지원 중심의 사업이에요. 출산지원금이나 첫만남이용권이라든가 이런 게 보면, 그런데 결혼이나 출산 장려를 하다 보면 이런 현금 지원보다도 아이를 낳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정책적으로 더 필요한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 보시면 육아휴직을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열어 놓으셨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최은희 그래서 아이를 낳거나, 그때 한 번 육아휴직을 내시고,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한 번 집중 케어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내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공무원들은 휴가를 내는 데 페널티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걸 잘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또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하셔서 일찍 출근하셔서 퇴근하시고,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한두 시간이라도 집중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벌면 이런 게 현금, 당장 현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보다도 장기적으로나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조금 선행이 되면 또 출산을 장려, 출산을 또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정책적으로 해 줬으면 좋을 거 같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이게 가능한데 이런 게 우리 화성시의 가족, 그래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라든가 이런 정책을, 조금 더 현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으로 현실에 맞는 이런 것들을 조금 정책적으로 좀 하셨으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그리고 7-7쪽인데요. 이게 신규 사업 중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경기도 본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 검토 중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당초에는 경기도가 이 사업을 하려고 통보가 와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경기도가 결론적으로 예산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요 조사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면 저희 예산, 자체 예산을 해야겠다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지난 6월 경기도가 27년도에 이 사업을 다시 하겠다고 수요 조사를 해서, 이 사업비가 굉장히 큰 사업비고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하는 게 좀 더 재정적인 효율 면에서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 자체 사업하기로 한 거는 조금 보류를 하고 경기도 사업으로 일단 하는 걸로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이거는 검토 중에 올해는 이게 안 되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올해는
○위원장 최은희 내년도에 경기도 공모 그쪽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이게 당초 24년도에 해서 25년도에 여덟 개 지자체 하고 있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최은희 과천을 비롯해서 여덟 개 정도 먼저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반응이 좀 어떤가요, 성과나?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주로 하는 데가 약간,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약간 조금 적은 시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처럼 큰 특례시, 그러니까 수원이나 용인, 고양 이런 데는 아직 못 하고 있고, 저희도 올해 예상 인원이 2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2천 명을 다 할 경우에 예산 소요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니까 이게 월 3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거죠? 휴가, 그러니까 휴직을 3개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이상 했을 경우에만.
○위원장 최은희 이상 했을 경우에.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이게 진짜 결혼하고 나서도 출산, 아까 저출생 이거에 대한 장려 정책에도 이게 충분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여자만 담당을, 보육 담당을 하는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랑 공동으로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건강한 가족 환경을 또 제공하는 데 기여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남성 휴가 휴직률이 한 31% 정도 되고 여성은 그거에 비해서 68% 정도 되는데 이게 남성이랑 여성이랑 똑같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비율이 50 대 50 이런 식으로도 이런 게 많이 된다면 장려가 되고 많이 참여가 된다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꼭 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리고 페이지 11-4쪽입니다. 청년청소년과에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여기 보면 청년활동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런데 이 1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청년활동포인트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청년 정책을 홍보하거나, 화성시 주요 관광지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홍보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사업비 100만 원인 이유는, 활동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지역 공헌 활동 포인트이기 때문에 타 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100만 원은 홍보비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냥 홍보비고, 포인트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청년들한테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거 자원봉사 인정돼서 활동 포인트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냥 그 포인트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위원장 최은희 그럼 지난번에 8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있었잖아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위원장 최은희 그때 참석을 해서 심사를 한 네 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그때 1등으로 당선된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랑 유사한 건데요, 청소년 활동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건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 올 거예요, 수련관에서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이게 좀 되게 참여를 1차적으로 엄청 많이 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열여덟 개 정도 참여를 했었나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일곱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는데, 이게 참석한 시기적으로도 아마 기말고사 전후 막 이런 쪽으로 겹쳐 있는 시기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3등이 네 팀 해서 10만 원이고, 2등이 두 팀 해서 30만 원, 1등이 한 팀 해서 50만 원인데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위원장 최은희 이게 참여 학생 수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친구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대회이다 보니까 많은, 노력들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갔으리라고 그런 걸 고스란히 제가 느꼈는데, 이게 참가비가 예를 들어서 1등이 네 팀인데 아니, 3등이 네 팀인데 한 팀당 세 명, 네 명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10만 원을 받으면 그 친구들이 뭐를 할까요. 상금이 너무 약하다, 아이들이 그만큼 시간과 중요한 시기에 또 이런 활동들을 하겠다고 노력한 것에 비하면 너무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조금 이런 거는 좀 늘려서 아이들이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도, 이것도 사회적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정책이 반영되는 그런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걸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적정 규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저는 이상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저출생대응과 7-4쪽입니다.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보면 현재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연지곤지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여기에 연지곤지 사업도 호응이 좋고, 또 하나 미혼 남녀 맞선 행사 그 화성탐사 이것도 되게 성황리에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재작년 하반기에 했다가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연지곤지 사업 누적 사업량이 1,400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은 많고 선별할 때 이렇게 여기에서 하고 싶었으나 누락이 되거나 탈락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 100% 다 할 수는 없지만 좀 수요 대비 너무 진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나 이런 게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지금 사업 잘 진행되고 계신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연지곤지는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위영란 위원 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다음에, 모집 중에 있는데 지금 얼마 안 됐는데도 굉장히 모집 인원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탐사 같은 경우에도 9월에 하는 걸 목표로 해서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위영란 위원 모집 공고를 내면 며칠 만에 이게 다 마감이 되고 우리 현재 화성시청 공무원들도 이게 되게 진입하기가 서로 어렵다, 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작년에 여기에 이용운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이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잘 진행될 수 있고 현재 성사된 커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커플인가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매칭률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는데 결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저희 마음으로는 그분들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 싶은데 젊으신 분들이 그런 거 공개하는 거를 많이 꺼리신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사실상 조금 확인하는 거는 어렵고
○위영란 위원 작년에 들었을 때 한 커플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작년에 두 커플하고 올해 한 커플 하겠다고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이 계세요.
○위영란 위원 비공식적으로 작년에 두 커플, 올해 한 커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올해 한 커플.
○위영란 위원 그러면 뭐 세 커플 정도면 여섯 명이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또 자녀도 출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출생률을 늘리려고 엄청 화성특례시에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우리가 우리 과에서, 제목이 저출생대응과잖아요, 어쨌든지.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위영란 위원 그게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 성과가 나기를 바라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챙기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네. 재단에, 먼저 중간에 있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8-6쪽이고요, 대표님.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네.
○위영란 위원 맞춤형 여성가족 지원 활성화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올라왔어요. 여기서 신규 사업이 여러 건이 있는데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 세 건을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 동네 세대 넘나들이 사업과 부모성장교실 사업과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이렇게 차별화해서 구석구석에 비슷비슷한 거 같지만 약간씩 또 성격이 다르고 이거는 신규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지를 정확하게, 보고는 받았고 했지만 사업 내용이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네.
○위영란 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우리 동네 세대 넘나들이는 세대, 그러니까 연세가 좀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다양한 진행자를 저희가 소개해서 그 마을에 대한 공동 문제도 의논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반응이 저희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지금 저희가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부모성장교실은 부모교육인데요,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성평등 관점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교육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반려가족 펫이랑 이거는 반려가족을 데리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여기 설명드린 대로 응급처치나 건강관리법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요즘 세대를 반영했을 때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약간 흐름이나 유행을 탄다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반려동물을 반려가족이라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반려동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럼 시민들을 많은 대상, 타깃으로 해서 하면 이것도 특화된 사업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될 거 같아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네.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이, 신규로 진행하는 사업들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짜서 잘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우리 청년청소년정책과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위영란 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병점우체국 건물에 입주해 있고 그 청년지원센터 내에서도 청년끝까지취업 뭐 이런 거라든지, 청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챙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화성특례시 청년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좀 위기다, 설 자리가 없다, 사각지대가 많다, 그리고 취업을 하려고 해도 좀 일자리도 많이 모자라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이 고립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사회에서 청년이 소외됐다 자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성세대들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당신들의 세대 때 이렇게 살아왔을 때 그 기준에 관점을, 잣대를 적용하니까 우리 때는 뭐 험한 일, 힘든 일,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고 부지런하게 아무 일이나 했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거 가리고 저거 따지고 힘든 거는 안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일자리가 왜 없어, 널려 있는데 하려고 하지도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그때 기성세대들이 살아왔던 시대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지런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길 우리 부모 세대들이 늘 바라지만 그거는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자녀부터 엄마 그거는 옛날 얘기야, 꼰대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지금의 청년들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이 좀 소외받고 좀 고립감을 느끼고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덜 하게끔 청년 지원 정책을, 우리 화성특례시에서 어떤 한 가지 사업을 딱 놓고 뭐 이걸 이렇게 해서 되고, 안 되고 이것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우리가 우리 과에서도 그렇지만, 청년지원센터도 그렇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쉽지 않은 사업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 문제는 그렇고 청소년 또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청소년문화의집도 네 개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지금 청소년 놀터도 소규모로 아홉 개소를 개소한 데도 있고 포함해서 더 개설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최근에 봉담을 또 저기 해서 이주를 했었고, 그날은 제가 개인사정 때문에 참석은 못 했지만 관심은 많이 가지고 있고 과장님, 지금 현재 진행하시고 있는 소규모 청소년 놀터 중에 기배동은 또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생각하고 있는 청소년 놀터 사업을 막바지 진행 단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임대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소년 놀터를 잘 개소해서 이렇게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개인, 지금 현재 예상했던 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소를 할 수 있는지, 임대 관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기배동 놀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솔직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전무한 곳이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전무해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설치를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후보지 네 곳 정도를 추천받았고요. 저희가 환경이 좋은지 봐야 되니까 일단 4개소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긴 한데 건물이 대부분, 그쪽 건물들이
○위영란 위원 노후돼서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다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잖아요.
○위영란 위원 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그리고 일부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놀터를 해도 청소년 이용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안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한 개소 정도는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 검토 필요한 부분이, 이번 우기 때 저희가 가 보니까 일부 창을 통해서 이렇게 누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그게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전성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보완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사업체랑 한번 방문해서 검토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영란 위원 건물주랑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공사업체도 그렇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협소한 장소에 개소를 하게 되면 추후에 또 너무 비좁아서 이전해 달라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 꼼꼼하게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안전 문제라든지 살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빠르게 하면 좋을 거 같기는 한데 한 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자리 잡으면 다시 이전하거나 새로 설치가 어려우니까 최대한 애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연지곤지 사업하고 화성탐사 이 사업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 지금, 매스컴에서는 듣기는 했는데 이게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먼저 연지곤지 사업은, 그러니까 예비부부들을 대상으로 결혼 자금이든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19세에서 39세까지 2년 이내에 결혼 예정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에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이 적금을 2년간 부으면 매달 거기에 30%를 저희 화성시가 매칭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저축하는 금액에 30만 원씩 2년을 최대 부었을 때 720만 원이면 저희 화성시가 216만 원을 매칭해 줘요. 그러면 합계가 936만 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거를 주는데 그냥 다 주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하면 사실 매칭금은 안 주고 은행에서 주는, 은행 적금이니까 은행 적금 이자만 받아 가고요. 결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성시에 거주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비부부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아직 이게 25년도부터 이렇게 해서 아직 2년이 도래하지 않아서 실제 매칭액은 저희가 계속 차곡차곡 넣어놓고는 있지만 실제로 시민이 완전히 다 만기 적금이 돼서 찾아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그리고 화성탐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 인식 개선 사업으로 봐 주시면 되겠어요. 요즘 젊으신 분들이 결혼에 대한 약간 꺼림, 결혼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혼에 대한 꺼림부터 있어서 인식 개선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고, 이거는 저희가 27세부터 39세의 청년들, 남녀 청년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무작위 선정을 해서 매칭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남녀분들이 친해질 수 있도록 게임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또 일부는 강의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이거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그렇게 해서 하루 한 10시부터 저녁에 6시, 7시까지 아니, 저녁까지, 식사까지 하고 여덟 시 정도까지는 계속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맨 나중에 서로 그 자리에서 조금 그래도 호감이 있고 하시는 분들 서로 매칭하는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균 한 52% 정도의, 행사 당일에 52% 정도의 매칭률이 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그동안 의회에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오늘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롭고요, 우리 화성시에서 할 만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잘될 수 있게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아마 많은 부서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알고 나면 관심도가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즘에 뭐 다들 결혼이 사실은 옛날 같이 이렇게 정년기가 됐다고 해서 막 바로 결혼을 하고 그러는 풍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자꾸만 만들어 줘야지 관심도 높아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적극성도 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으로 좀 다가와 주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볼 테니까요, 계속 잘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과 조금 여쭤보면, 여기가 어디죠, 몇 페이지, 11-9페이지인가요? 위기 청소년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이 쭉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시설부터 뭐 청소년 안전망, 보호시설 지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비고란에 쭉 보니까 국·도비 매칭 사업들이 있는데, 보니까 국·도에서 매칭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봐요, 이쪽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 그런 거죠, 이게요?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거의 대부분 해야 되는 사업들인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거예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거의 시설 운영에 따른 거는 시에서 부담하는 거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사업 성격만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매칭 비율이 낮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요, 왜냐면 되게 중요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 시에서 관심도가 없는 지자체는 어떻게 할까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국·도, 그러니까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찾아서 사업도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국가에서 하는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적극 응모해서 예산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에 청소년 주도적 참여 활동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데 다른 것보다 여기 화성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운영은 민간 위탁 주신 거죠, 이거는요? 우리 따로 사업비는 책정이 안 돼 있나요, 우리가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이게 자립형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요, 예산은 없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한국스카우트연맹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그런 현실입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12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아직 서해마루에 대한 홍보가 충분치 않아서 목표한 것만큼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객실 점유율도 많이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연차 계획은 사실상 좀, 이게 민간 자율 운영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가기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점점 객실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올해 구가, 네 개 구청이 출범함에 따라서 화성시는 권역별로 굉장히 특성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가 청년정책에 대한 거를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권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구별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활동수당 1회에 4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활동수당.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저희가 정기회의나 분과회의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활동수당 지급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내용을 조금 보시면 이거는 제가 한번 더 추가 서류, 서면을 좀 받아야 될 거 같은데, 하단부에 소요예산 이게 2025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수치가 조금 오류가 있는 거 같아요. 국비가 143억, 도비 14억, 시비 141억 전체적인 합이 298억 3,800만 원 되어야 되는데 총사업비는 실제 307억 6,700만 원 되어져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오류일 거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난 건지 좀 그 뒤에 백데이터까지도 제공을 해 주셔야지 좀 검증이 되어져야 될 거 같아요. 실제 보고가 끝나면 이게 저희들 위원 기준에서도 검증 절차를 건너가 버리는 부분들이라서, 이해되셨죠, 어떤 부분인지?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어디에서 오류 난 건지, 이게 이런 경우의 수가 조금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고하는 기준에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뭔가 시스템의 오류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추가적으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7-4쪽에 보면 저희들 화성탐사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저희들 의회 같은 경우, 그리고 같이 같은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추진을 하고 진행하는 데 대해서 실적이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궁금한 게 화성탐사 초기에 신청할 때 실제 결혼이라는 객관적인 정보만이라도 공개, 또는 공유가 되어질 수 있는 개인정보 절차를 체크한다든지 하면 실적에 대한 사례들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뭔가 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어떤 데이터냐면 매칭, 예를 들어서 100쌍 중에서 52쌍이 매칭됐고 그 이후로부터, 실제 저출생 대응이라는 부분들은 실제 커플들이 결혼이라는 부분, 결혼 이후로부터 출산이라는 부분 이 데이터들이 저희들은 조금 무기가 되어질 거 같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 또는 홍보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좀 받는다라고 하면 그 정보를 받는 데 어렵지 않을 거 같다라는 거죠.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그런 실적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조금 저출생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개인정보가 되게 예민하긴 하잖아요.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아이디어 아닌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좀 제공해 드리는데, 실적이 있으면 좋을 거 같다, 좋은 사업은 좋게 또 활성화시키기에.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그리고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내용 중에 추진 현황 하단부에 보면 경찰 연계 피해자 지원 2,239명, 통합 상담 5,300건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하단부에 이어서 피해자 의료 및 심리검사가 지원이 세 명이고 여섯 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왜 연계가 되지 않을지 조금은 의아스럽기는 한데.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말씀
○김기현 위원 이 배경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지원해 주는 체계가 특히 의료비 부분에서 세 개로 나뉘는데요, 재단에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에 오는 분들은 거기에서 의료비를 바로 지급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희망팀은 경찰과 연계돼서 들어오는 분들은 저희 바로희망팀에서 바로 연계를 해 주고 그분들 외에 또 나는 여기 이런 기관과 상담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폭력 피해를 받아서 내가 병원에 치료받았어야 하는 부분을 또 저희 부서에서 직접 또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 실적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지급한 실적이고 경찰 연계해서 하는 의료비 실적은 별도로 또 자료가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대략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25년도에 여섯 명 아홉 건이고요, 26년도에는 네 명 열 건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 수치로 보더라도 되게 작다라는 거죠. 실제 피해자 지원이, 경찰 연계해서 피해자 지원이 2,239명인데 뭐 세 건, 여섯 건, 다섯 건.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이거는 의료비에 관한 부분이고 사실상 이분들은 의료비보다도 저희가 바로 안심숙소로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주로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계돼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사례관리 지속적으로 해 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희망팀에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 선생님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세 분이 계십니다.
○김기현 위원 혹시 이거 지원, 2,239명에서 약간 사후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원에서 직접 당사자 기준에서 이런 사후 처리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데이터가 따로 있을까요? 만족도 조사 이런 개념으로.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실제 이게 지원이랑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잠시만요.
○김기현 위원 피해자 의료 및 심리검사 지원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에서 실제 제대로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혹시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저희가 바로희망팀에 지금 근무를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나눠서 두 개소에서 네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 별도로 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상담이 다 안 되고 조금 더 상담을, 지속 상담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 기관 통합상담소라든가 화성가정상담소로 연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만족도 조사하는 거는 없고 두 개 기관에 연계했을 경우 하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그러니까 충분히 어떠한 만족도는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충분한 만족도 수치는 나오고 있다?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 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10-6페이지 내용입니다, 11-6페이지. 청년청소년과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11-6페이지 하단부에 추진 현황 청년취업끝까지, 이게 제목 자체가 사실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라고 되어져 있는데 운영 중인 열 개 프로그램 603명에 대해서 참여를 했는데 추천 채용이 사실 세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뭔가 교육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지 타이틀에 맞게끔 청년취업끝까지라는 부분들에 어떠한 채용에 대한 책임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내용 관련해서 내용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일단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취업 청년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할 계획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취업 관련 토털케어를 하고 있는데요. 자소서 쓰는 거부터 시작해서 면접, 이렇게 전반에 관한 거를 일단 지원하고 있고요. 추천 채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본인들이 회사를 선택해서 가요. 그런데 추천 채용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관내에 있는 기업풀을 저희가 구축한 다음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관내 기업이 솔직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 채용 프로세스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풀 등록은 어렵고 거의가 중소기업 정도의 기업들 위주로 등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취업을 못 하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저희 풀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세 명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매칭 의뢰한 거 말고 매칭된 건수 적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김기현 위원 저도 아직까지 취업 관련해서 이게 막 정보가 문자로 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5월 15일에 퇴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형식적인 어떠한 절차들을 통해서, 뭐 구인 구직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에 대한 희망고문이라는 부분들까지도, 사실 이 단어를 써야 될 만큼 현실적이지가 않고 단순 수치적으로 뭔가 노력하고 있고, 뭔가 활동하고 있다 약간 외적인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치중하지 않나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화성시 안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경영적인 부분의 마인드로 접근하다 보면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진입할 만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뭔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기업체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매칭을 해 주는 이 단계에서 어떤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이 본인이 내가 원하는 급여의 차원, 급여의 높낮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기술 또는 자격 이런 부분들이 빅데이터로 쌓여진다라고 하면 실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인력들에 대해서, 좀 반대로 선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는 거는 너무 수치적으로 뭔가 채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뭐 이런 기획들은 하지만, 603명이 참여는 하지만 실제 채용은 세 명밖에 안 된다, 이 수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두서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더 뭔가 수치적인 부분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말 그대로 청년취업끝까지 타이틀에 맞게끔 그런 사업들이 좀 되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 네, 알겠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일단 풀 구축이 우선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마지막 질의로 8-9페이지입니다. 젠더폭력 피해자 상담 지원 및 인식 개선 증진 내용인데 2026년 목표를 보면 긴급 지원이 640건으로 되어져 있고, 추진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관내 젠더폭력 피해자 가족 긴급 지원 제공으로 152건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네.
○김기현 위원 이렇게 되면 이걸 좀, 수치가 되게 낮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의 오류인지, 아니면 이 수치 기준에서 좀 특이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염미연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의 여성비전센터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너무 세밀한 내용이라서.
○위원장 최은희 네, 그 이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위원 죄송하지만 그러면 이거 서면으로 충분히 될 만한 내용일 거는 같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 제대로 잘 못 들었었는데요. 지금 상반기 실적을 좀 보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김기현 위원 네, 맞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152건, 실제 목표가 640건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그러니까 상담 지원 연간 목표가 4,230건이잖아요?
○김기현 위원 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긴급 지원 640건.
○김기현 위원 상담 지원, 그렇죠. 상담 지원이 4,200이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김기현 위원 긴급 지원이 640건 되어져 있죠.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그런데 1월에서 6월까지 그 실적이 지금 상담, 성폭력이 1,117건이고, 가정폭력이 1,322건.
○김기현 위원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가족 긴급 지원 제공, 긴급 지원이 640건, 지원 제공이 현재가 152건.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긴급 지원이 연간 640인데 상반기에 152건밖에 안 되니까 너무 수치가, 수치에 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기현 위원 맞습니다, 혹시나 특이사항이 있는지, 이게 흐름에.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김기현 위원 이거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김기현 위원 서면보고, 추가 질의 있으면 또다시 하는 걸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여성비전센터장 양혜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 최은희권영학김기현신미정위영란임채덕 |
| ○출석전문위원 | |
| 박경근 |
| ○출석공무원 | |
| 성평등가족국장 | 이희정 |
| 저출생대응과장 | 윤정자 |
| 영유아보육과장 | 장지아 |
| 아동친화과장 | 박경옥 |
| 청년청소년과장 | 이병희 |
| 이주민지원과장 | 최진영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대표이사 | 염미연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사무국장 | 김성현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여성비전센터장 | 양혜란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청소년수련관장직무대행 | 황두열 |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
| 청소년사업국장직무대행 | 허윤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