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계철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유지혜 의원, 최청환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유지혜 의원, 최청환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지혜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화성시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위원회 유지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격히 성장하는 화성시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권 중심 청소년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성시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함께 젊은 가족층의 유입이 이어지며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이에 따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 인구 역시 2025년 12월 기준 17만 35명으로

(자료화면 제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쉬고 소통하며 꿈을 키울 수 있는 문화, 체험, 휴식 공간은 이러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화성시는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한 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생활권 안에서 문화, 체험, 휴식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화성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유스호스텔 각 한 개소, 청소년문화의 집 네 개소, 청소년놀터 일곱 개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9개 읍면동을 가진 특례시의 규모와 청소년 인구 증가율을 고려하면 청소년수련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며 지역에 따라 문화, 체험, 휴식의 기회도 격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성특례시 청소년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청소년 인구가 많음에도 수련시설이 부족한 동탄2지구는 물론 비봉면, 송산면, 정남면 등 청소년 인구가 적은 지역도 생활권과 접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문화의 집 등 수련시설을 균형 있게 확충하는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의견을 반영하는 운영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광주광역시 남구청소년자율공간 ‘따숲’은 공간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청소년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숲’은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하루 평균 53명, 주말에는 9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화성시도 일방적 공간 구성을 자제하고 실제 이용자인 청소년이 공간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 쉼터와 소규모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등과 같은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면 시설비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쉬고 친구를 만나 소통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활권 속 공간입니다. 화성시 청소년 정책도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청소년과 함께 만들고 성장하는 참여 중심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간 하나가 한 아이의 오늘을 바꾸고 그 오늘이 모여 화성시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린 정책 제안이 지역과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화성시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계철 유지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청환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의원 존경하는 108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남읍, 양감면, 정남면을 지역구로 둔 최청환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자세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향남읍의 동 전환 및 분동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향남권역이 직면한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베드타운화 우려를 지적하며 선제적인 발전 계획의 속도감 있는 실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향남읍 인구 구조 변화를 보면 내국인은 2,890, 89명이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4,649명이 증가하면서 향남의 정주환경과 지역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국인 인구 유출과 인프라 정체가 이어지는 엄중한 시기에 현재 집행부가 검토하는 동 전환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읍에서 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꾼다고 인구가 늘어나거나 정주 인프라가 확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향남에 필요한 것은 동 전환이나 명칭 변경이 아니라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인 도시 인프라 구축입니다. 최근 진행된 주민의 의견수렴단 회의에서도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향남읍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농어촌 특별전형은 소중한 진학 기회입니다. 대학별 모집요강과 적용기준, 유예기간 등에 차이가 있더라도 동 전환으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제한되거나 혜택이 축소될 것에 대한 우려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거 지역을 떠나게 된다면 가뜩이나 정체된 향남의 인구 유출과 지역 쇠퇴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여기에 동 전환은 교육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읍 지역에 적용되던 등록면허세와 토지 재산세율 등이 동 전환과 함께 조정되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역시 동 전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변화됩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여부와 거주·종사 요건 등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료 경감이 조정되기에 주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 향남읍은 여전히 논과 밭 등 농촌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온전한 도시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과거 화성시는 남양면은 2001년 화성시 승격과 함께 남양동으로 전환되었지만 이후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쳐 2014년 다시 남양읍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과 실질적인 혜택이 행정구역의 명칭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향남에 필요한 것은 행정구역 명칭만 바꾸는 동 전환이 아니라 행정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출장소 설치와 행정복지센터 기능 강화, 광역 교통망 확충, 교육·의료 및 문화 복합 인프라 조성 등 향남 발전 계획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주십시오. 지금 향남의 읍 제도가 과연 주민들에게 큰 폐단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 전환이 주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까? 향남 주민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성시는 향남읍의 동 전환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의 실익과 향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최청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번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1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창겸 의원, 김상수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김창겸 의원, 김상수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계철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순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의원 존경하는 이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 제1항에 따라 시정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장래계획과 현황 등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26년 9월 8일 화요일 10시이며 출석 대상은 시장과 제1부시장, 제2부시장, 구청장 및 각 실·국·단장 및 소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계철 정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정순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