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실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2,500만 원 증액한 1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6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74쪽 빈집철거지원을 위한 빈집정비사업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54억 600만 원 증액한 20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72쪽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위원회 운영 효율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 황계·송산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과 안전관리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등 1억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서 77쪽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5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8쪽의 세출예산은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해 58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시발전을 위하여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1,138만 원을 증액한 11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2억 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0쪽에서 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451만 7천 원을 증액한 27억 1,7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시군 지원 시상금 300만 원의 집행 기준에 따라 사무관리비 120만 원, 국내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서 202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8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166만 2천 원 감소한 11억 2,65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횟수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한 심의시간 등 감소에 따라 위원회 수당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총괄계획과 제도 운영 관련하여 자문요청 횟수 감소 등에 따라 운영비 및 수당 4,24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부서 정원이 17명에서 1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및 여비 92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1팀장 한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1팀장 한성진입니다. 먼저 화성시의 공정한 성장에 힘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승진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안건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1억 960만 7천 원이 증액된 1억 8,60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철거지원을 위한 빈집정비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8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 4,175만 3천 원이 증액된 130억 5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8억 91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병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반환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으로 17만 9천 원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44만 4천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병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한 균특 국고보조금은 4억 910만 원이 증액된 5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 5,6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 51억 4,175만 3천 원이 증액된 130억 51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병점 창업문화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8억 910만 원이 증액된 138억 8,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기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 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3만 6천 원이 증액된 80억 5,3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지적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80만 1천 원이 증액된 29억 5,52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 및 민원 업무 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52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 1,307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과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20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1팀장 한성진 네, 개발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지금 본예산 25억 편성을 해서, 이 창업문화센터가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소규모 필지는 우선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금년 10월 안에 협의보상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1팀장 한성진 네, 맞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네.

○도시정책과장 장병순 사실 이게 주민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1억을 발주하게 되면 보통 낙찰률이 한 87.5% 이렇게 하게 되면 1,300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국비만 해도 한 40억 정도 됩니다. 40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최대한 우선은, 변경이라든지 그런 거 통해서 최대한 해당 사업에 다 쓰기는 한 부분이어서, 사실 국비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사용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은 썼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거를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으로써 위원들이 사전 검토를 먼저 하고 오십니다. 그래서 위원회 시간이 좀 축소되면서 그 부분이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황으로 인해서 좀 안건, 횟수도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 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분야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상균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혁모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509억 5,349만 원이 증가한 1,045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17억 7,386만 원 증가한 3,524억 6,8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억 7,066만 원 증가한 417억 8,9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24억 5,199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개인형 모빌리티 견인보관소 구축을 위한 8,100만 원 등 총 44억 2,6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5억 4,283만 원, 동탄인덕원선 원인자역사 분담금 155억 300만 원 등 총 170억 4,5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민 이동권 보장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성시 버스공영제 추진 45억 499만 원, 무상교통 교통비 지원 40억 원, 적자노선 지원 보조금 40억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3억 원과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 31억 9,700만 원, The 경기패스 지원 63억 9,200만 원 등 총 376억 5,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일반회계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0억 원 등 총 125억 5,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물류과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비봉지구 및 송동 호수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31억 4,000만 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억 8,460만 원 등 총 3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우편요금 8,000만 원, 우편물 봉함기 구입 1,200만 원 등 총 9,2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화성시 교통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억 2,786만 원이 증가한 125억 80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비 7억 1,040만 원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4억 2,694만 원이 증가한 377억 3,4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4억 5,19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관련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1,4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TF 운영을 위해 2,71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관리를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1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향남읍 일원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1억 원, 효행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개인형 모빌리티 지도단속 및 견인보관소 구축을 위하여 8,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동탄인덕원선 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반환 비용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인선 1, 2호 역 사업비 분담금 205억 300만 원과 인입선 역사 신설 분담금 200억 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위하여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0억 4,583만 8천 원이 증액된 489억 1,346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서동탄역 영업손실 비용 보전협약서에 따른 2025년도 서동탄역사 운영손실 보전금 15억 4,283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화성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6년도 동탄인덕원선 115역의 원인자역사 분담금 총 205억 300만 원 중 기 자체재원으로 확보된 50억 원과 잔여 분담금 155억 300만 원을 지방채로 전환 편성했습니다. 또한 기 편성한 동탄인덕원선 인입선 역사 신설 부담금 200억 원에 대하여도 화성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지 선정은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끔 돼 있었고요.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통해서 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이 필요하다,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지가 선정이 됐고 시설물을 추가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환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초에 한 110억이 세워져 있었고요.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화성시가 네 개 구청으로 개청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다 녹아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110억이. 그중에 만세구와 병점구가 특히 사업비가 모자라고 그리고 또 도에서도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예산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추가적으로 도비를 받고 거기 분담으로 시비 50%를 추가적으로 세워서, 그래서 만세구, 병점구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관소 내용은 지금 동탄권에는 기, 이미 석우동 58번지에 설치, 한 30평 규모로 설치돼 있고요. 이번에 3회 추경을 통해서, 만세구하고 효행구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 보시면 5,000만 원이 보관소 설치로 계상이 돼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3,100만 원을 추가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는 도로, 보도 내의 모빌리티, PM에 대해서, 방치돼 있고 너저분하게 환경적으로 널려져 있는 거를 지도단속해서 견인하기 위해서, 견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3,1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보관소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나 그런 게 없고 어차피 저희가 노상에 방치된 PM 시설물에 대해서 견인을 해서 그 보관소에 보관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 3,100만 원은.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그거를 금년에 추가적으로, 한 308개소를 추가적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거는 현장 여건이나 그런 거, 주차장, 거치대, 주차장 측면에서는 또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콘셉트 정도는 아니고요. 어떻든 시민들이 이용하다가 주차를 바로 하게끔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좀 특이하게 한다든지 한번 고려해서 설치를 좀,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그 부분이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이 서동탄역사가 처음에 건립된 배경은, 병점역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서동탄역 되게 인근 거리에. 거기에 기존에 주민들이,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굉장히, 민원이 발생이 됐고 피해도 많이 겪으셔서 그에 대한 약간 보상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원인자부담금, 원인자역사 신설을 요청했고요. 오산시는 약간 거기서는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희랑 철도공사랑 협약을 해서 그렇게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오산시에다 내는 건 아니고 일단 오산시 소유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상 절차를 통해서 취득을 했고 건설해서 현재 철도공사에 무상귀속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채를 편성 요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편성할 때 예산부서에서 화성시 현재, 이번에 일시적으로 재정이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반영된 건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편성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인 동탄인덕원선의 공기도 지연될 뿐만 아니라 집행의 지연에 따른 물가인상분이 어떤, 이자 부분보다 더 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200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는 2,200억 정도로 확인을 했고요. 그 비율은 3.6% 정도라고 확인을 했고, 저희가 일시적으로 지방채를 발급, 발행했지만 내년도 상반기에는 그래도 재정이, 추가 세입이 발생돼서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바로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이번에 일시적으로, 이번에 한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그렇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철도전략과장 김성규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PC, PM 관련해서는 어떻든 많이, 관내에도 많이 돼 있고 해서 행정적으로도 저희도 어떻든 시민 불편 내지 환경 정비를 위해서 보관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또 주차장도 개인이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시점마다 주차를 하게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추경이 24억 정도가 증가되는 사항인데요, 당초에 국도비가 매칭이 돼서 하는 교통약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난해 예산, 본예산,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비라든지 도비가 9개월 치에 대한 내시밖에 없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내시돼서 3개월 치에 대해서 24억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국장 이재국 네,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정책과 업무라기보다는, 하여튼 대중교통과에서 다루는 업무인데요. 양감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고, 사실 지금 들어가는 노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차로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끊을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계속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고요. 그다음 똑버스라든가 이런 부분 증차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똑버스를 저희 화성에 한 30대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면서 저희가 시비로 해서 매칭해서 가는 건데 현재까지는, 도에서 이거를 더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저희도 시가, 도시공사에서 공영버스 한 100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7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공사의 공영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늘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택시도 사실상 양감은 발안 쪽에서 모든 게 운영이 됩니다, 양감에 택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아마 본예산에 저희들이 행복택시하고 교통취약지역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용역도 좀 해서 그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현재 화성시의 민원이라는 부분은 민원실로도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종합관찰관을 통해서 모든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오는데, 거기에서 들어온 민원을 분석했을 때 교통이라든가 도로 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거의 70% 이상 다 됐습니다. 그리고 처리하는 거는 현재 다 시스템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민원처리 기동단을 만든 주 이유는 사실상 기존에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속도감, 속도감이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민원인들이 이걸 해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신고는 했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바로바로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도 답답한 분들 있었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 부분을 또 처리 안 한 건 아니거든요. 했는데 서로 소통이 좀 약간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기동단을 만들면서 일단 시민들한테 제안을 한 부분은 ‘한 시간 이내에 접수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방향성을 알려주게 되는 상징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에 가급적 다, 제안하신 분들한테 ‘이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알려주고 그거를 하루만에 처리할 것도 있고 일주일 내에 처리할 거 있고 또 장기적으로 처리할 부분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하여튼 시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속도감을 주고 그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더, 한 발 좀 다가가는 그런 개념으로 했고요. 이 단, 이 업무를 지금 여러 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게 아마 우리 조직 부서에서도 이거를, 저희를 정규조직으로 갈지 그 부분까지 같이 병행 또 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금 9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은 하지만 지금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민원은 즉시즉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스템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행정이 중복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중복되는 감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동탄권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시범적으로 단속을 했던 거고요, 향남하고 봉담 권역은 아직 거치대도 설치가 안 됐을 겁니다. 올 하반기에, 지금 용역 발주가 나가서 하반기에 설치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그것도 단속반을 직접 투입해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 아직 향남하고 봉담은 현재까지 직접적인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3추경으로 저희가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24억을 증액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6억 7,100만 원 해서 받는 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병점구하고 만세구에 추가 사업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또 도 재원 중에 여유가 있어서 저희가 도비를 신청해서 추가적으로 받아서 만세구 쪽하고 병점구 쪽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성혁모 네, 잘 알겠습니다. 각 구청 담당부서랑 협의해서 현장 위주로, 어떻든 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재국 네, 행복택시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도 많이 공감은 하지만 지금 조암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차량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 사실상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내년도에 아마 본예산에 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행복택시하고 현재 택시의 모든 문제점을 다 도출해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똑버스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택시로, 법인택시 쪽에 차를 늘려주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사실 서부권에 있는 취약지역은 별도로 한번 대안 좀 마련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곽재영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최청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안 규모는 481억 8,258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3,0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해선 셔틀버스 운행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8,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2층 버스 운영비 지원 등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12억 4,83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시내, 마을버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 시비 반환수입 등 그외수입은 12억 9,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The 경기패스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227억 6,737만 7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155억 6,82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2,268억 1,018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6억 5,2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공영제 운영 위탁사업비로 45억 49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무상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비 지원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자노선 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서남부권 대중교통 불편지역 지원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7,648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추가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3억 원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추가도입 지원에 14억 1,26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사업과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4억 8,873만 9천 원과 26억 7,737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지원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3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 보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 2억 1,10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자치단체간 부담금 21억 6,0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위한 The 경기패스 사업은 위탁사업비 6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서해선 미연결 구간 셔틀버스 운행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3억 3,126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경기도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시내버스 행선지 LED 교체 지원에 1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버스 운행환경 개선을 위한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4,50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광역 및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4,781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등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4,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H와의 변경계약으로 동탄권 임시버스공영차고지의 임대보증금이 면제되어 1억 4,0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휠체어 탑승가능 전세버스 지원 사업의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이용수요 증가 및 운행 마을 확대에 따라 홍보비 및 운행 손실보전금 2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법인택시 공급일정의 변경에 따라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보조금 3,655만 3천 원과 택시 야간운행 활성화 및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보조금 1,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인 및 법인택시 증차 예정에 따른 택시 운수업계 지원 유가보조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58페이지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9억 6,53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107만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물류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예산서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액 4억 6,400만 원 대비 5,300만 원 증가한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4억 2,800만 원 대비 125억 5,600만 원 증가한 37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주차물류과 업무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200만 원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비 5,4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1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79억 7,600만 원에서 25억 증가한 10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81억 1,300만 원 대비 36억 7,600만 원 증가한 4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2억 1,700만 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이자수입 5,200만 원,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사업 위탁금 반환 9억 700만 원, 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2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1억 1,300만 원 대비 36억 7,600만 원 증가한 41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봉지구 주6 공영주차장, 송동 호수마을 노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34억 2,400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비에 대하여 1억 4,600만 원, 불법자동차 처리 관련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물류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 이교열 차량등록과장 이교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9,887만 2천 원이 증액된 26억 5,146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폐번호판 고철 판매수입 627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 7억 9,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4억 5,600만 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3억 3,000만 원,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66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242만 4천 원이 증액된 10억 2,696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비를 1,600만 원 감액하고 전용 프린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번호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폐번호판 파쇄 및 수거 용역비 642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등기우편 발송량 증가 및 신규 우편물 수요 발생과 일반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해 우편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량의 우편물 고지서 등 처리를 위한 봉함기 구매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차량등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저희가 그래서 2027년도 본예산에는 거의 100% 예산을 세우는 거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경기패스, 2024년도 경기패스 사업, 2025년도 광역버스 증차 지원, 2025년도 도시형 교통모델, 이 관련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반환하게 된 사항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곽재영 네,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지금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주6이 지금 사업비가 한 21억 4,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이거 미리 세워서 이월해서 사용할 겁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가능하면 올해 안에 할 건데 올해 지금 10월에 시작하는 사업이라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 위원님, 이거는 풀비 개념입니다. 그때그때 민원이 들어오고 또 저희가 나눔주차장도 조성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오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당초에 10억 정도를 세워서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또 민원이라든가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품격 있는 주거문화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350억 3,560만 1천 원이 증액된 709억 3,4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억 3,082만 1천 원이 증액된 821억 3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025년도 주거복지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정산 및 반환과 2026년도 주거급여,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65억 9,109만 4천 원, 세출 67억 6,78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과는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도비보조금 정산 및 반환과 2026년도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도비변경 내시액 반영을 위하여 세입 1억 5,676만 8천 원, 세출 1억 4,79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25년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및 반환을 위해 세입 1,573만 9천 원, 세출 1,60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와 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사업 재원변경을 위하여 세입 282억 7,200만 원, 세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안성종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복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청환 도시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65억 9,109만 4천 원이 증액된 394억 6,424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 이자수입입니다. 2025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반환금 이자 4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시비 반환수입 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주거급여사업 국비 59억 4,000만 원, 도비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국고보조금 59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25년도 주거복지급여사업 등 주거복지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802만 6천 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52만 9천 원 총 1억 9,2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등반환금은 2025년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탁금 반환내역으로 국비반환금 470만 6천 원 및 도비반환금 36만 6천 원으로 총 5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6,785만 9천 원이 증액된 417억 7,0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쪽 주택건설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벌점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를 반영하여서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품질점검 건수를 반영하여 품질점검단 운영 사무관리비 1,017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평균 주거급여 지급액 증가로 인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비 59억 4,000만 원, 도비 4억 6,200만 원, 시비 1억 9,800만 원 총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거처 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집행률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1,000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반환 예산입니다. 2025년도 주거복지사업 종료에 따른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8,743만 5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53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서붕기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특례시의 공동주택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동주택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5,676만 8천 원이 증액된 7억 5,31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79만 8천 원,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9,976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등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3,000만 원,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2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대비 1억 4,791만 7천 원이 증액된 40억 6,4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련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에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정산 결과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91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정명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명조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청환 도시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10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63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3만 9천 원이 증액된 6,58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세출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234만 1천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70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04만 5천 원이 증액된 26억 5,51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장 김영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의 원활한 공사 추진 진행을 위해 공사비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회 건립사업으로 157억 7,200만 원,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으로 125억 원 총 282억 7,200만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재정공백을 방지하고 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저희가 전체적으로, 딱 이게 전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취약계층으로 취급하는 게 1만 3,000가구 정도 됩니다, 1만 3,200가구 정도.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저희가 신청자 수 플러스 상담자 수까지 포함해서 분모로 잡고 그다음에 실제로 시행한 거를 분자로 잡아서 85%를 잡았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100%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존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전년 대비해서 몇 건 해서 110%, 120% 이렇게 시행해서 성과지표를 넘었었는데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를 냈는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상담 건수 플러스 해서, 미진하더라도, 물론 개인 사정에 의해서 상담받고 안 하신 분, 신청했다가도 결격이 발생해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포함해서 저희가 8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이게 지금 저희가 혼선이 있는 게 주거급여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증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1만 3,000, 1만 2,000에서 1만 3,000 정도로 해서 늘어났고요. 이사비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이사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홍보하겠다는 얘기고 주거급여 하는 가장 큰 사업은 더 늘어났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성종 네, 알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이번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 규모는 40억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표현된 거는 전체 금액들, 157억 7,200, 125억 이런 전체 금액은 재정, 재원변경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일반예산으로 성립돼 있는데 세입·세출로 이렇게 변경하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정국에서 지방채권을 발행하면서 전체 규모를 하기 위해서 종전에 일반예산 세웠던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한 부분이라 금액이 굉장히 크게 적혀 있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일반예산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실제 채권을 발행하는 규모는 이번에 남양읍 청사 40억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올해 예산.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저희가 시에서, 재정국에서 사업들이 제가 알기에는 전체 규모 자체가 1,576억 규모 정도를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공사하고 사업하는, 진행하는 부분의 좀 규모, 저희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권으로 해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지방채 규모에 대해서 저희 사업할 때 지금 3회 추경예산 40억 정도를 세우겠다고 한 협의사항들은 있었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네, 재원변경 사항입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전체적인 거는 어차피 재정국에서 이 채권 발행하면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는 일차적으로 한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이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행위허가를 수반해서 인허가나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해서 시설을 갖추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지금 휴게시설 같은 경우는 6평방미터 이상 시설을 갖추게 돼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아파트는 공간이 좀 협소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화를 해서, 가설건축물도 가능한 걸로 해서 완화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기존의 시설물이 갖춘 사항은 내부 인테리어나 뭐 쉼터, 의자, 집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도배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차적으로 접수가 되면 저희가 좀 법률검토를 해서 인허가, 행위허가나 가설건축물 절차가, 신고 절차가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사항에 따라 좀 다른데요. 순수하게 당초 면적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소위 말하는 피트층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이용한다든가 가설건축물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단지 내의 경비실이나 청소노동자 휴게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세 개소, 세 개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당 최대 1,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네, 맞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개소, 단지 내에 두 개소나 세 개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요, 26개 단지는 아니고 26개소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입니다. 화성특례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반기 집행실적을 감안한 국내여비 감액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6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17억 6,780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3억 5,21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특별회계 자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트램건설사업 추진 재원인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68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 시설비 관련입니다. 현장사무실의 설치, 지장물 이설, 가시설공 등 범위에서 우선 시공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한 공사비 200억 원 및 트램 차량제작 선급금 440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건설공사 유찰로 인해 사업일정이 지연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 건설사업 감리비입니다. 본공사 사업일정 지연에 따라서 입찰 시기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토목, 전기·신호, 통신 등에 대한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를 통합 발주 진행 중이며 전체 용역사업비 중 선금 30%에 대한 예산만 편성하여 46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탄트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민관협의체 운영비는 건설공사 유찰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을 고려하여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 발생한 이자수입 등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억 5,98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상세 내역에 대하여는 설명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일단 신교통시스템에 대한 건설업체들의, 원가적인 측면에서 좀 실행, 초과로 공사비 부족에 따른 참여가 부족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작년 3, 4회 유찰 후에는 저희들이 720억 원의 공사비 보상, 보전비를 더 올려서, 5, 6회 때는 단독이었지만, 그래서 입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증액을 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3, 4회 때 단독으로 참여한 이후로 저희들이 입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문단 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모았고요. 5, 6회 때는 단독으로 와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면서는 업계에서 원하는 공사비 보전과 지장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최종 총괄 마무리되어서 금년 초 제가 온 직후로는 자문단의 회의는 없었고요. 향후 저희들 기술사업제안과 우선시공분 착공에 따른 향후 실시설계 진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자문단 회의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지금 9,982억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9,982억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저희 사업은 6차까지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전환이 됐고요. 5월 7일 현장설명회를 하고 저희들 기술제안이 120일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9월 4일 기술제안서를 저희가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번 9월에 건설기술심의를 거치고 10월 말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로는 본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적격자 지위에 따라서 설계,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8월에 본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차량제작은 제작에 44개월, 시운전에 12개월, 그래서 5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1년 12월에 개통하기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계약을 추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발주 준비를 해서 차량제작, 입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계약을 내년 4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이번 달에 공고 예정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입찰 참여는 컨소시엄이고요. 금년 내, 이번 달에 공고되는 건설사업 관리는 실시설계에 대한 겁니다. 그거는 토목부터 시스템까지 다 통합해서 발주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내년 8월 본공사를 위해서 내년 3월에 발주되는, 공고되는 건설사업 관리는 본, 토목공사입니다. 그거는, 전기와 신호·통신은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발주되는 거는 분리해서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트램건설추진단장 강성원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