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3일 (목) 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업투자실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업투자실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9시 59분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에 대해 실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세 개 부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두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향순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향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고물가·고환율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기업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0억 1,630만 1,000원을 감액한 57억 6,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9억 312만 원을 증액한 1,459억 1,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쪽 지역경제과 소관 자체보조금 등 시비 반환수입으로 16억 7,055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편성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의 도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115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쪽 노사협력과는 정산이 완료된 위탁 및 보조사업의 시비 반환수입을 8,61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 내용입니다. 예산서 46쪽 화성시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확산을 위한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역과 신도시 주거지역 간 교통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동탄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구축·운영사업 18억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쪽 기업지원과는 2027년도 CES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해외전시회 지원 사업비를 2억 500만 원 증액하여 총 10억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1쪽 투자유치과는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경비로 6,97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3쪽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확보가 어려워진 도비 115억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고 시비 238억 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620만 원을 증액한 1억 5,4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4쪽입니다. 지역상권 육성사업으로 1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8쪽 노사협력과 소관입니다. 경기도 시군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지원금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그리고 첨단산업과장, 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을 위해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5쪽, 설명 자료 241쪽부터 242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1만 8,000원 증액한 5억 5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쪽, 설명 자료 241쪽부터 243쪽까지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드론 저변 확대사업의 이자 수입으로 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도비 반환금으로 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6쪽부터 47쪽, 설명 자료 244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먼저 예산서 46쪽, 설명 자료 244쪽입니다.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 국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9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자료 24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4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 자료 248쪽입니다.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정책수립 연구용역 입찰 차액 등 1,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 자료 250쪽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구축 충전시설 준공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자료 252쪽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탄지역에 주야간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동탄 자율주행 시범서비스 구축·운영사업비 18억 1,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7쪽, 설명 자료 254쪽에서 256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실증도시 조성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차액 240만 원, 바이오산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입찰 차액 1,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58쪽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과 드론 저변확대 사업의 도비 반환금으로 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공석이죠.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 김현주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이신 관계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909만 9,000원을 증액한 10억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이자수입 2,077만 2,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위탁비 반환수입 등 3억 83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자료 270페이지입니다. 관내 수출기업의 수출 판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CES 단체관 및 참관단 확대와 예비 창업자 탐방단 예산으로 위탁비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 자료 272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수원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대한 국비 대응자금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 자료 274페이지입니다. 화성소공인복합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필수 운영경비를 확보하고자 위탁비 2,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 자료 27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보조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2,2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78페이지입니다. 공장밀집지역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실제 물량 및 적용단가를 반영한 공사비를 재산정하여 전출금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현주 기업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김영성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쪽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952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5,1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산업단지 위탁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휴직자 복귀에 따른 4개월분 인건비 2,08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7년 1월 복합문화센터 정식 개관에 앞서 체력단련실과 강의실, 휴게공간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동기구, 탁자·의자 등 집기 비품 구입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제253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운영을 위한 7,16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95만 원과 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필요 운영비 6,974만 원입니다.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복합문화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투자유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투자유치 여유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3,06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기금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액 1,3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먼저 투자기업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반도체 장비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경기도 보조금 7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대규모 투자기업의 투자 부담 완화와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지원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기금 예치금입니다. 투자기업 지원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28억 5,403만 3,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 우수기업의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첨단산업과 설명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250페이지에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구축사업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충전소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저희 서남부권 자율주행 리빙랩에는 지금 총 자율주행 차량이 한 65대 정도 그렇게 투입될 예정으로 해서 충전시설을 좀 설치를 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유지관리비를 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12개월치를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충전시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지연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운영비를 한 7개월, 그러니까 6월 정도에 준공이 돼서 그래서 7개월 정도만 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그 차액이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차액을 감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저희가 리빙랩 사업 공모를 할 때 저희 화성시에서 충전시설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매년마다 충전시설에 들어가는 운영 비용은 저희 시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계획은 27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게 향후에 지속성에 관한 부분들은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국토부랑 계속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충전소를 20군데나 지었는데 이게 2027년까지 사업이면 사실은 좀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니까 좀 더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국토부랑 논의를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알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동탄권역.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일단은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한 부분들은, 지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그다음에 서버라든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내년 초에 들어가는 인건비까지 반영이 된 부분인 거고요. 아시다시피 시범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7년까지 운영을 하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28년부터는 추가적으로 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사실 배차시간이 조금 길어진 부분 때문에 우려가 있지만 홍보 잘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셔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운영비랑 시스템 구축하고 하는데 비용이,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매몰되지 않고 또 앞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로봇 플래그쉽 거점 구축사업으로 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전체 국비 지원 규모는 어떻게, 시비랑 어떤 매칭으로 비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산업자원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로봇산업진흥원이 공모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9억 5,000이 좀 들어갔고요. 저희 시비 9억 5,000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비율로 해서
○이민희 위원 국비가 9억 5,000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시비가 9억 5,000, 50 대 50이라고요?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렇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놔서 제가 한번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사업 방식이 통상적으로는 국비가 지방으로 내려왔다 가는 부분인데 산업자원부에서 직접 국비를 수행기관으로 교부를 한다고 그렇게 사업 방식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 편성해서 산업진흥원으로 출연을 해 주면 산업진흥원이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일본 박람회나 또 탐방 가는 거 있죠? 탐방 이거 부분에 대한 선정이나 이런 거는 어떤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하고요. 모집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런데 여기 예비 창업자, 대학생 예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박람회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기소개서와 앞으로의 창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일단 1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면접 평가를 통해서
○김정주 위원 몇 명 정도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열 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열 명.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랐는데 이게 연초에 좀 계획을 세워서 하든가, 아니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3차까지 온 이유가 있나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이게
○김정주 위원 애당초 계획에 있던 거를 진행을 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애당초 이거는 가을 정도에 예정을 하고 10월, 11월, 12월 4/4분기에 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짠 건가, 아니면 계획이 없던 게 그냥 별안간에 이거 어떤 계기가 생겨서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는, 원래 본예산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을 못했었고요. 중간에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하다가 ‘청년들도 참가하는 게 좋겠다, 창업자들이 보고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낄 수 있었고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도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청년들이 많이 좀 참가를 하는 것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좀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러면 담당, 기업지원과 담당 팀이나 이런 분도 그래도 두세 명은 참석합니까, 같이? 그냥 그 사람들만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아니, 인솔로 같이 가기는 합니다.
○김정주 위원 인솔로 같이 가서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기존에 CES 가는 직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가고 또 이 열 명에 대한 걸로 인솔자가 한 명 추가로 가게 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아니, 그래도 이런 부분은 괜히 해외, 요새 경기도도 지금 뭐 어렵고 뭐 이렇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연수 가는데 이걸 굉장히 꼼꼼하게 챙기고 그냥 회유성 이런, 관광성 이런 걸 배제시키지 않습니까. 특히 이거 탐방이라는 거는 젊은 대학생들의 예비 창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혹시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나중에 질타 받지 않게끔 꼼꼼히 좀 계획서를 세워서 진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테 또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는 이런 도움 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짜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단순 탐방이 아니라 대학생들은 일정 중에 하루는, 단체관에 하루 통역과 함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이런 체험이나 기회도 제공을 하려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조금 전 김정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료 271페이지에 보면 27년 CES 단체관에서 1억에서 2억으로 이렇게 증액하면 1억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그렇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러면 단체관에 뭐라 그럴까, 공모를 하시거나 신청을 받으실 건데 혹시 또 이렇게 증액을 할 때 역점을 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일단은 지금 이게 증액이 된 부분은 기존 참가 네 개사에서 일곱 개사로 증액이 늘어난 게 가장 큰 부분인 거고요. 저희가 CES 단체관 참관을 할 때는 어쨌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사전에 부스를 신청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행사 주관하는 곳에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나야 혁신관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은 단체관 관람도 하고 참관단도 많이 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상공회의소 쪽도 많이 지금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상공회의소라기보다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수출업무지원센터 직원들이 인솔로 가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리고 지금 편성을 해야 1월에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그렇습니다.
○김창겸 위원 사용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행사가 1월 6일부터 9일까지, 1월 초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김창겸 위원 고맙습니다.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저도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해외전시회 관련입니다. 신규다 보니까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학생·청년 예비 창업자면 창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지금 열 명 선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열 명이요. 저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참관단이 스무 개사에서 서른 개사로 늘어났는데 이 참관단을 선정하는 기준은 기존에 수출을 하고 있다거나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그렇다고 하면 예비 창업자에 대한 부분을 예비 창업자가 아니라 이미 창업한 청년창업이나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게 저희가 예산을 썼을 때 효율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창업을 해서 초창기에 더 많은 것을 보고 회사를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창업자들이, 창업자들에게는 어쨌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창업을 할지 말지 모르는 어떤 불확실성이 있는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저는 조금 저희가 예산을 씀에 있어서 좀 더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30개사 참관단을 보내면서 그중에 스타트업이나 이런 부분에 6개사를 우선 선발 쿼터제를 조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직 대학생 아니 청년 예비 창업자에 대한 거는 공고 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을 포함할 수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쿼터제를 적용하셔서 여섯 개사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폭을 더 넓히고 대학생 예비 창업자에 대한 부분을 저는 줄이는 것이 좀 더 행정이 가야 되는 방향성이랑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선정은 공정하게 하시긴 하겠지만 뭐 가족이 선발되거나 그러니까 참관단의 가족분이 선발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구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발하는 과정에서의 공정성도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청년, 기존에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참가 기회를 확대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첨단산업과 시민형 자율주행하잖아요, 동탄1, 2지구. 그거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선정은 노선에 관한 부분들은 25.4킬로 정도를 동탄1,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탄1지역과 동탄2지역에 대한 노선은 국토부에서 7월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어디, 어디 노선이죠? 동탄 어디에서 출발해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동탄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탄2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램 노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동탄대로하고 순환대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그렇게 돼 있고. 동탄1지역도 메타폴리스 앞에 있는 주도로로 해서 이렇게 좀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야간에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야간만 하기에는 좀 실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주간 부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위원장 김상수 몇 시쯤에 하는 걸로.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주간은 10시부터 16시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야간은 22시부터 02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시간 부분은 좀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뭐든지 시범 운행할 때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잘못하다가는 또 접촉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첫째도 둘째도 안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창업보육센터 수원대학교에서 몇 년째 하고 있죠? 계속하고 있죠, 수원대학교에서?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이거는 창업보육센터는 수원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실적이 어느, 창업보육센터에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어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일단은
○위원장 김상수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아무래도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제품 제작이나 어떤 창업·보육 프로그램들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고요. 수원대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이나 이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과 지표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것도 2,600만 원 증액하는 건데, 연구진하고 R&D 과제 발굴 그리고 기업 인증 다섯 개 그런 식으로 하는 데 2,600만 원 증액하는 건데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위원님, 이거는 일단은 국비,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가 일단 1억이 확보된 상태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저희가 대응 자금 2,600만 원 해 주는 거고. 대부분 저희가 시비로 하는 부분만 여기 지금 설명 자료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국비나 자부담으로
○위원장 김상수 가끔가다 한번 창업보육센터 좀 가보세요, 잘하고 있나.
○기업지원팀장 김현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입니다.
107만 시민의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5억 2,595만 2,000원을 감액한 27억 6,0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 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 반환금 16억 7,0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지원 도비 115억 100만 원은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2억 9,0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부터 54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2억 6,470만 9,000원을 증액한 891억 6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은 도비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편성된 도비 115억 100만 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고 4분기 지역화폐 발행 및 연말 캐시백 추진을 위해 23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은 하반기 지원 대상 두 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1,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과 지역상권 육성사업은 경기도 및 중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1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2억 7,7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평소 노사 상호 존중과 상생의 일터 구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7,398만 4,000원 대비 1억 7,803만 4,000원을 증액한 14억 5,2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전년도 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기타이자수입 4,226만 2,000원, 보조금 및 위탁금 반환수입 8,614만 1,000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2,8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사업 기정예산액 4,000만 원에서 84만 5,000원을 증액한 4,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0억 8,041만 3,000원 대비 5,557만 6,000원을 증액한 121억 3,5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설명서 322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1개소 탈회로 당초 500명에서 최종 489명을 지원하게 되어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에서 8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8쪽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내 환기설비 설치 예산으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산업안전 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디자인 실시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수당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2쪽 일자리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4쪽 경기도 시군 맞춤형 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6쪽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완료에 따라 국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아홉 건으로 총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도비 500에 시비 500 해서 1,000만 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이게 경상원을 통해서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세입에 500만 원이 그외수입으로 잡혀 있고 여기 세출에는 도, 시비 1,000만 원으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시비로만 보여지니까, 사실은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 시비로 되는 부분인지 도비, 국비 매칭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지만 화성시의 어떤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참고로 작성에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 화성시는 골목 상점가를 지정하는데 기준이 상업지구는 25, 그러니까 2,000평방미터당 스물다섯 개 상가가 있어야 되고 비상업지구는 20개로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 조건을 완화한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데는 보니까 15개소, 열다섯 개소로 많이 줄였는데 사실 밀집지역은 상관이 없지만 계획도시는,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상가나 이런 게 또 있지만 요즘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시는 데도 많고 휴업 중이신 데도 많고 해서 그때 맨 처음에 30개였는데 그걸 완화해서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기준도 조금, 지금 시점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기준을 좀 더 완화시켜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과에서 이 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것도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많은 시군에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조건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은 맞고요. 저희도 타 지자체 분석을 좀 해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화성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걸 완화한다고 해서, 저희가 동탄이나 이런 데는 시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시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완화가 굉장히 많이 절실하고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회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풀었거든요. 지역에 있는 대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풀었는데 쓸 곳이 없어요. 많지 않아,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 하다 보니까 그걸 맞추기가 좀 쉽지 않으신 부분, 어려움들이, 고충이 있으니까 조례 개정을 저희 의원 발의를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역화폐를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금 우리 화성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이 는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계속 경기도에 대한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똑같이 전액 부담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저희가 도비 확보가 어려워, 어렵다는 통지를 받고 사실 경기도하고 행안부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부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감축이, 아니 감액이 되는 사항인데요. 향후에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 경기도나 아니면 행안부에 방문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차등적으로나마 저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아니, 노력하는 건 노력하는 건데 무조건 우리 화성시가 다 전액 부담하면서, 화성시가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이거를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러면 좀 어느 정도는 조절해 가면서 해야지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삼성이나 반도체 업체 들어온다고 해서 막 조자룡 흠잡을 수도 없게 막 풀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위에서 그러면 그만큼 우리도 좀 줄여가면서 또 앞으로에 대한 어려울 때를 생각해서 좀 조절을 해야지 우리가 기존에, 올해 예를 들어서 100억을 지역화폐를 했는데 내년에 경기도에서 지원 안 하고, 안 했는데도 또 내년에 100억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뭐 80억으로 줄이든 70억으로 줄이든 좀 조절을 해야지 경기도나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는 주질 않는데 우리가 무조건 많이 편성해서, 어차피 시민을 위한 지역화폐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절을 해가면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역화폐 사업이 사실은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발행받으면 소비가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기, 지금처럼 소비가 좀 위축되는 시기에는 더 파급효과가 크다고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런데 이거는요, 그냥 아무리 지역화폐를 10배, 100배 줘도 기본적인 이걸 바뀌지 않으면, 경제가 어려운 건 다예요. 이거 지역화폐 줬다고 경제가 뭐 불 살아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조절을 해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지역화폐 정부에서 23조 풀어가지고 10만 원씩 준다고 그래서 그게 크게 보탬되느냐면 아무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10만 원씩 주고도 욕 먹는 경우가 있다. 이것 지역화폐도 적당할 때, 이렇게 가려울 때 긁어주고 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무작정 준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좋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전통시장이 화성시에 궁평항까지 다섯 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다섯 개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에 대한 무제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막 돈 투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외부에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하려면 정선이나 장흥장이나 전통시장 이런 데 좀 벤치마킹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나는 지역경제과의 어떤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걸 하려면 지역경제과만 가지고도 안 돼요. 여기 관광진흥과하고도 같이 연대를 해서 외부에 있는 손님이 왔을 때 그런 지역화폐 같은 것도 상품권을 1인당, 40명 이상이면 1만 원씩을 지원해서, 여기 온누리상품권을 지역에서 옵션을 걸어서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준다고 그러면 1만 원만 가지고 쓰지는 않지 않냐. 와서 1만 원짜리 가지고 5만 원짜리를 사면 4만 원이 지역경제에 풀리는 거고 또 3만 원을 쓰면 2만 원이 풀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거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 업무 협조가 관광진흥과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그런 제천에, 제천은 벤치마킹 진짜 잘 됐다 이거야. 꼭 그걸 가지고 전통시장 와서 쓸 수 있게끔 된다. 그러면 송산, 사강 같은 데는 저기 뭐야 공룡알화석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돼서 갈 수 있고 조암 같은 데는 뭐 3·1, 어디야 제암리 같은 데 방문해서 그런 데, 저기 발안이나 이런 데 가서 칼국수라도 먹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이거 그게 안 되고는 깨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면 지역경제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버스킹 같은 무대도 좀 돈 적게 들어가면 그런 것도 중간에 해서, 장날 같은 날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문화관광하고 예술과하고 협의해서 좀 와서 공연도 해서 볼거리도 좀 주고 즐길거리도 되고 먹을거리 같은 이런 공동의 어떤 종합적인 이게 이루어져야 활성화가 되지 우리 지역화폐 얼마 주고 전통시장 너희 일부 운영비 좀 지원해 주고 한다고 해서 활성화가 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를 좀 가져와야 전통시장도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박선희 과장님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내년도 사업이나 이런 거는 좀 업무 부서끼리 관련 과에서 협의를 좀 거쳐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활성화되고 내년보다는 후년이 활성화되는 이런 단계적 개발계획을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의 우수 사례나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세탁소 이번에 환기구 설치 관련해서 4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고병태 위원 그랬는데 화재 시설 안전점검에서 걸린 거죠? 문제가 된 거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화재 위험이 있다 보니까 환기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해서 시설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면 그거 처음에 검사할 때 누가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거기에서 이런, 그거를 시설을 만드는 업체에서 설계를 잘못한 건지 아니면 뭐가 누락됐던지 뭔가 책임의 소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지금 그 시설이, 그 건물 저희가 임차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환기시설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세탁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아마 미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를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을 거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리모델링을
○고병태 위원 리모델링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공사라는 게 한 번에 할 때 같이 하는 비용하고 다 완성이 된 다음에 하는 비용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냥 환기시설 설치가 그냥 환기 물품을 구매해서 그냥 설치만
○고병태 위원 그냥 얹어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그런 상황이라서 더 추가로 드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고병태 위원 제가 좀 우려되는 건 분명히 그거를 잘못한 주체가 있을 거잖아요. 뭔가 놓쳤던, 예를 들면 그걸 설계를 했던 업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냥 얹어만 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시설 공사나 이런 비용을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한 페널티라든지, 또는 원래 같이 했을 때 비용하고 추가로 했을 때 비용을 맞춰준다든지 그런 게 좀 우려돼서 여쭤본 건데. 환기를 그냥 뭐 어떻게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으면 되는 건가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냥 유리창에 환기시설만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따로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고 유리창을 열어서 거기 설치하고 다시 사업, 건물주한테 양해를 구해서 거기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따로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고. 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아마 환기시설에 대해서 창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존경하는 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애초에 없었던 환기구를 설치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임차하시는 분, 임대해 주시는 분은 승인을 해 주신 거잖아요. 혹시 나중에 세탁소 사업을 안 하게 되거나 옮기게 됐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나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유리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그런 건 아닙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한 대.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고병태 위원님이 뭐 하셨던 부분은 공사할 때 했으면 좀 싸게 저렴하게 됐을 텐데 생각했는데 어쨌든 창문에 설치하는 비용이니까 말씀하신, 설명하신 대로인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고 위험한 화학물질로 오염된 부분을 세탁해서 저희가 다시 해주는 서비스다 보니까 세탁소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안전도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잘 세우셨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골목상권, 지역상권 육성사업에 봉담이 선정됐더라고요. 중기부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중기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6월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선정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컨소시엄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봉담 거기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효행구 봉담 상점가와 저희 화성시와 그다음에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3자가 함께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거기 봉담 상점가가 선정이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1억 6,000?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1억 6,100만 원인데요. 국비가 1억 6,100만 원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상인회로 정부에서 직접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봉담은 그러면 상가를 잘 운영을 하나 보죠, 그쪽은?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일단 상인회장님께서 열의가 크시고요. 지금 그 상권을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높으신 편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 사례를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도 공모를 하고, 단양 같은 데는 공모사업을 해서 지역 경제가 되게, 골목상권이 형성이 되잖아요. 유명한 단양 같은 데는 선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돈을,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따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 골목상권을 해주되 그런 거를 많이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시나리오 같은 거나 그런 거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노사협력과 아까 세탁소, 그거 세탁소 운영이 잘 돼요? 사업, 기업체분들이 많이 가져와요?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저희 지금 118개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5,000벌 이상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 15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물량이 많아지면, 죄송합니다. 2호, 3호까지 확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어디, 지금 발안, 향남하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그렇습니다. 발안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기업체들이 많으니까 많이 오는군요. 그러면 뭐 한화동도 더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사협력과장 유정현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잘 좀 이렇게 해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 이향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4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구청장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대승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노대승입니다.
박상철 경제교통과장님의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더 큰 성장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325만 원 증액된 4억 5,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2,315만 원, 상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에 따른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6,941만 5,000원 증액된 56억 2,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교통지도팀 격무기피 업무 인력 충원에 대한 급식비 60만 원, 부서 내 사무실 물품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고 계량기 정기검사 완료에 따라 기간제 인력 예산 100만 원 감액, 계량기 소재장소 검사 실시를 위해 18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관련 예산으로는 신호기의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2억 4,000만 원, 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11쪽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관리 예산 2억 4,500만 원,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5,000만 원, 상신초 어린이보호구역 노면정비에 대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환경관리과장 이종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400만 원이 증액된 7억 8,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3,350만 원 감액 편성,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등 4,7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4,540만 원이 증액된 1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방제작업을 위한 방제 물품 구입에 500만 원, 환경지표 측정의 정확한 확보를 위한 교정장비 구입에 620만 원, 악취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악취포집장비 구입에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 개선사업에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인 보상금으로 250만 원, 청소차량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1,190만 원, 깨끗한 도로 만들기 사업에 청소 및 운행 용역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녹지대 관리사업입니다. 동절기 대비 수목 보호 및 상시 유지관리와 노후지주목 철거 비용에 7,000만 원, 불법행위의 계도 행위를 위한 현수막 등 소모품 구입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및 은행나무 열매 채집에 5억 1,300만 원, 가로수 교목 수형조절에 1억 원,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 풀베기 및 잡목제거 비용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시민 중심 행정인프라 구축 및 기본경비입니다. 상시출장자 월액여비 및 부서 운영 소요 경비 등으로 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주 위원입니다. 올해 2월 1일 자로 구청이 개편이 돼서 시 업무하고 구 업무하고 약간 좀, 아직 안정화가 좀 안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업무가 막 이관돼서 정착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세구청장 홍노미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처음에, 초반에는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관리 업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구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 뭐 신규로 뭘 한다거나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시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나눠져 있어요.
○김정주 위원 그런데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요즘 한창 풀베기가 진행되는데 풀베기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김정주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 문제도 좀 따르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조암지역 같은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조암이 장안면하고 우정면하고 경계예요. 얼마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장안초등학교가 정문 쪽은 장안면 구역이고 후문 쪽은 또 우정 쪽이야. 그러면 아마 시에서 계약할 때 우정면 업자, 조경업자 선정하고 장안면 업자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경계가 불확실하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안 엊그저께 제가 이거 본 거, 현장을 봤는데 정원이 있는데 공원 옆에 관리가 안 됐어, 안 됐어. 그건 빠져 있어요. 다른 데 다 됐는데 거기는 안 됐어. 이거는 조경, 제초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 저 구역은 우정 구역이다.’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 줘서 좀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하고, 또 한 가지 공원관리는 지금 저기서 하잖아요.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도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보면 공원관리 쪽에 대한 부분이 시하고 이런 부분이 연계가 안 되는 거야. 안은 깨끗이 했는데 바깥에 이런 데는, 거기서는 구로 밀고 구는 공원관리로 뭐 이런 부서 간에 업무 협조가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잘 해서 명확히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안정화가 안 되는 부분이 구청이 새로 생겨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관련 팀에서 도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만세구에 있는 공원관리는 만세구에 있는 이종원 과장님하고 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명확히 경계 구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좀 안정적인 이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미흡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월 1일 만세구청이 새로 생기면서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로, 나뭇가지 태풍 지나고, 나무 하면, 나뭇가지 같은 것도 많이 처져서 바람에 쓰러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보도, 내년에는 충분히 예산 확보를, 예비비 같은 거를 해서 좀 생각하지 못한 돌변적인 부분일 때는 그걸 대체하는 게 좀 옳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677페이지이고요. 설명 자료 677페이지고 경제교통과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하시는 걸로 네 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당 6,000만 원 해서 2억 4,000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평상시에 사고가, 사고 위험지역이거나 사고가 다발했던 지역인가요?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맞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위험지역이나 교통 유발지역 그런 곳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청, 경찰서와 교통안전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관할 네 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일반적으로 민원이 일단은 접수가 됐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저희도 확인을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제가 초선에 처음에 도건위였거든요. 도건위 할 때 무인단속카메라 예산이 올라올 때 대당 3,000만 원이었어요, 보통. 제가 지금 6,000만 원인 걸 보고 8년 동안 2배로 올랐구나, 금액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비용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용이 커서 사실 여쭤봤어요, 대당 단가가.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저희가 6,000만 원으로 한 거는 저희가 대수가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게 없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확실한 개수가 나오면 그때 추가로 더 설치하거나 그런 여지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산정식에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맞습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하세요.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가로수관리과에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매년 겨울 거적으로 방풍벽을 둘렀다가 봄에 걷어내는데요. 그게 서남부지역에서 한 5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이 바람막이가 실제로 가로수의 고사를 얼마나 줄이는 건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저희가 바람막이를 하면 교목보다 관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면, 대부분 데이터적으로 나온 건, 확실한 용역 준 건 없고요. 대부분 겨울철에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람막이를 하는 거거든요, 밑에 관목에 대해서요.
○이민희 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해온 거 아니에요? 계속 무슨 데이터도 없이 매년 그냥 관례상 해온 행사 아니에요, 이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아니요. 동절기에 약한 관목들이 있어서요, 바람막이를 해 주는 겁니다. 아니면 다 또 죽으면, 동절기 때 죽으면 다시 또 식재를 하면 비용이 더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니다.
○이민희 위원 그래서 비용이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이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동안 이걸 과에서 이렇게 하는, 관행적으로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시대가 지금 바뀌는 만큼 이런 것도 다른 시스템으로 좀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한 해 버리는 거적이, 염에 강한 수종으로 바꾸거나, 그러니까 거적이 많잖아요. 그 거적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도 많고. 염에 강하거나, 강한 수종으로 바꾸거나 재사용 가능한 자재로 쓸 수 있나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게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안 올라오고 추경을 한 이유가 5억 원이나, 해마다 하는 건데 비용이 갑자기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아시겠지만 재정, 시의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본예산에 전부 세울 수가 없어서
○고병태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때 못 태웠다가 나중에 추경으로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거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그리고 동절기에 하는 상황이라 본예산에, 또 아시겠지만 시의 재정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고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고요. 681페이지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사업에 특별교부금 4억에 시비가 9억 해서 13억,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특교가 4억이 내려오면서 시비가 2억 얼마가 좀 더 증액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3억이 됐어요, 6억이 늘어서. 그렇죠?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저희 지역에서도 사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좀 무분별하게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산은 많은데 이걸 설치해야 될 위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검토되어 있지 않거나 하다 보니까 조금 무분별하게,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돈을 빨리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단가가 높은 것들로 해서 이렇게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고 했는데 만세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교 내려와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개선사업에 쓸지에 대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펜스 설치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게 도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 저희가 벤치마킹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만큼 펜스가 많은 도시가 없어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돈은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유의미하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시설물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비용에 대해서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교통시설팀장 이동석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편성한 거는 특별교부세로 4억이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특별교부세 사업 신청을 할 때, 향남에 보면 상신초등학교라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거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 상신초등학교가 실제적으로 도로 노면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상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펜스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교통 어린이안전보호구역에는 실제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도로로 갑자기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는 이미 성립전예산으로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네, 썼고요.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이미 설계까지 끝나서 저희가 9월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곧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추경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네, 성립전예산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앞으로도, 이미 썼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특교 관련해서 비용이 내려왔을 때, 저희 지역도 어쨌든 그랬지만 불필요한 시설물들에 대한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필요한 시설물들로 해서 좀 안전이 담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우리 신호기 있잖아요. 경찰서하고 교통심의하고 뭐 그러면서 신호기 과속. 그렇죠? 이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경찰서에서.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네.
○위원장 김상수 해주는 건 해주는데, 그 친구들도 우리 속도, 저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교통심의 올리잖아요. 그 친구들 늦게 해주잖아. 잘 안 해주잖아. 심의에서 뭐 반려됐다는 등 그런 말 안 해요?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그러니까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가 되는데요. 거기에 안건이 상정돼서 심의 위원들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거 할 때 서로 딜을 하라고. 우리가 이런 거 설치해 주니까 너네들도 우리가 하는 데 빨리빨리 편리대로 해달라고. 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작정 무인단속기 설치해 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바쁘다가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이 협조 차원으로 경찰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 올리는 거 심의 빨리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또 이거 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시설팀장 이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 걸 다 융통성 있게 좀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28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청취하겠습니다.
김윤경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 자로 효행구 경제환경과장으로 부임한 김윤경입니다.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8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보직을 맡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9페이지, 설명서 725에서 7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기정액 대비 2만 원이 증액된 총 1억 9,3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구청 사무위임에 따른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청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인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페이지, 설명서 727에서 739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청소도구 구입비, 급식비 등 필수 경비와 구청 개청 시 중복 또는 착오로 편성된 예산의 조정,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 녹지대 CCTV 설치 예산 등 기정액 대비 2억 3,434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1,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CCTV 운영 용역 낙찰 차액으로 26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소도구 구입 및 환경공무원 급식비에 250만 원, 청소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유지관리 비용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행구 도로변 청소용역 낙찰 차액으로 3,10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사고 대처 및 처리를 위한 방제 물품 구입비용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분동 구입비 잔액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우편요금을 각각 125만 2,000원, 9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페이지, 설명서 741에서 750페이지입니다. 생활권 주변 위험수목 제거를 위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불법행위 수사 특사경 특정업무경비 중복 편성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지 사각지대 내 CCTV 설치를 위한 비용으로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가로수 보호를 위한 바람막이 설치 및 보호덮개 철거 비용 2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 위임 시 착오 편성된 우편요금 조정을 위해 4,7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상시출장 공무원의 신규 지정에 따른 출장비 지급을 위해 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그러면, 효행구 도로 깨끗하게 만들기, 생활폐기물 업체들 도로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차량 두 대를 하는 거예요. 도로 청소가 차로 하는 거죠? 차, 차 이렇게 빨아들이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노면청소차로 흡입하는 게 있고요. 흡입하는 차가 저희가 세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세 대 하고 두 대를 더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유지관리비를 세우는 거고요.
○위원장 김상수 유지관리.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그리고 저희가 세 대를 운행을 하는데 인력이 직접 가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제가 그거 질문하는데 인력이, 아까 도로반이라고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도로반 지정이 돼서 도로를 청소하잖아요. 그런데 또 효행구에서 자체적으로 청소를, 도로 청소를 하나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그게 저희가 시에서 환경자원,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로 청소 용역이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노면 청소나 도로변 청소는 읍면하고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따로따로, 또 겹쳐지지 않나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왜 안 겹쳐요? 겹칠 수도 있지.
○효행구청장 최병주 보충 설명을 좀 위원장님 제가 드릴까요?
○위원장 김상수 잠깐만 하세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좀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탁, 청소 업체에 위탁하는 부분은 도심지의 이면도로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효행구가 면 지역도, 봉담하고 기배동만 위탁 용역을 투입해서 가로 청소원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읍면 지역은 별도로, 주요 도로에 가로변 녹지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청소를, 청소원들을 별도로 용역, 별도의 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뭐 설명 잘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겹치는 곳 있어요. 겹치는 거 있습니다. 아니,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업체분들이 도로를 다 촘촘히 하잖아요, 청소를. 그러니까 나는 겹칠 수 있다는 걸 느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신호기는 안 하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정주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은진 부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5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황상봉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695만 4,6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황계동 적환장 상수도 원인자부담 공사 잔액 반납에 따른 그외수입 79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재원은 병점구청 개청 이전에 적환장 개보수 및 운영을 위한 상수도 공사 시행 후 추정 공사비 기준으로 선납한 원인자부담금을 실제 공사비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반납분입니다. 다음으로 기타과태료 수입은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과태료가 구청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해당함에 따라 세입예산에서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총 2억 4,1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 처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현장민원 대응과 생활환경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녹지 및 가로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 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용역입니다. 병점구 및 동탄구의 인구 증가에 따라 폐합성수지류 등 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여 이에 따른 위탁처리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용역입니다.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 차선규제봉 설치구간, 도로 사각지역 등에 대한 청소용역 사업으로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1,58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측정계 관련 장비 구입 건입니다.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민원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소음측정계와 호환되는 소음교정기 구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쌈지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공사입니다. 쌈지공원 조성 완료 후 기존 여덟 개소에서 열한 개소로 세 개소가 추가됨에 따라서 예초, 제초, 수목 전정 등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고 돌발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반월동 완충녹지 내 기존 돌계단 보행로를 목계단으로 교체, 개선하여 주민 보행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사업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제설제 살포에 따른 염해 피해 등 외부환경으로부터 가로수와 관목의 고사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가로녹지 경관을 유지하고자 방풍벽 설치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환경과 월액여비입니다. 농지전수조사, 불법행위 단속,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보수 등 현장 중심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상시출장자 여섯 명에 대한 월액여비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의 정산분과 미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생활민원 대응, 녹지 및 가로환경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병점구 경제환경과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적환장에 불법, 무단투기된 폐기물을 적환장에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적치했다가 소각장에 반입할 수 없는 폐기물들을 저희가 계약을 해서 처리를, 처리업체를 계약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물량이 작년 대비해서 월 평균 한 100톤 정도씩 올해 보니까 늘었더라고요. 저희가 청소를 열심히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인구가 증가, 동탄구랑 병점구 같이 처리를 하거든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폐기물 물량이 많이 늘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지난번 화장실 새로 설치하는 사업을 했었었는데 그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처음에는 이동식 화장실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걸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식 건축허가 받아서 완전히 고정식으로 겨울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지금 거의 설계가 완료된 단계고요. 그전에는 설계 없이 그냥 갖다 놓기만 하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님 의견 반영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저희가 경환위에 있을 때 적환장을 한번 방문을 했던 경험이 있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인 만큼 그런 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일하시는 환경이나 쉬실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쾌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거기 적환장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살펴보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좀 귀담아들으셔서 개선을 하셔서 쉬시는 동안에는 좀 더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아니 녹지대 관리를 원래 위탁주지 않아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용역줘서 청소 관리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번에 한 5,000만 원이 증가된 게 녹지대가 더 늘어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녹지대에 아파트랑 길, 정류장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올 때 거기 미끄러지거나 하는 불편이 있어서 계속된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목 계단으로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주민의견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됐었는데 그래서 계속 못 해주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보행 낙상사고가 한 번 있었고 또 우리 병점구 시책사업인 로드아이를 할 때 주민분들도 그렇고 ‘거기 계단을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계단 사업.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계단 교체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녹지대가 병점구에서 관리하는 게 전체에서 3억이에요, 예산이? 이게 3억 1,000, 3억 정도 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녹지대
○위원장 김상수 용역회사가 어디예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잠시만요. 평안밀알복지재단이라고
○위원장 김상수 어디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평안밀알복지재단. 안성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청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평안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평안밀알복지재단.
○위원장 김상수 밀알복지재단. 여기는 딱 저기죠? 수의계약, 아니 저기죠.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복지 관련된
○위원장 김상수 복지 관련된 재단이 용역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위원장 김상수 이 회사가,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해 주는데 5,000만 원 추경이 되는군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아니,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별도 사업으로, 별도 사업으로.
○위원장 김상수 별도 사업으로?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별도 사업. 가로수, 아까도 말했는데 바람막이 설치하는 거, 이거 눈 오기 전에 해야 되는데 보니까 뭐 한 1월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더라고, 이 바람막이 하는 거.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아니, 그렇지는
○위원장 김상수 이거 뭐 한 9.85 하는데 이거 2억 6,000, 한 6,500만 원 더 증액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증액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처음, 이 사업이 가을 연말쯤에 하는 사업이어서 본예산에는 작년에 세우지 않았었고 추경에 세워서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늦어도 12월 전에는 완료를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12월 전?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위원장 김상수 11월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10월에 착공해서 빠르면, 아마 저희 병점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은 길지 않게 걸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아니, 항상 다니면 막 1월에 공사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잘하시고 그런데 이거를 아까도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꼭 바람막이를 할 필요가 있나요? 나무들은, 나무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보호막.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그 필요성이 아까 저도 말씀하시는 걸 들었었는데 일단은 한파는 둘째치고 요즘에는 제설제를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상수 염소. 염산이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염화칼슘을 너무 많이 뿌려서
○위원장 김상수 튀니까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전에 보면, 얘기 들어보면 바람막이를 한 데랑 안 한 데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죽어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죽는 게 많이 있어서 제설제 피해가 더 심한 걸로 해서 원인은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바람막이 병점구청은 빨리 시작하네요. 다른 데 보면 1월에도 시작하는 데도 막 그러는데 빨리해서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눈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진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괜찮습니까?
병점구청은 저기만, 경제환경과에서 이거 녹지대나 뭐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잘 좀 추경 잘해서 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원이 증액된 8억 4,6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 동탄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사업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8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0쪽, 설명 자료 778쪽입니다. 경제교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5,213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8,52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버스정류장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셸터 버스승강장 열세 개소가 신설되었고 화성동탄2 스마트 리빙랩 확산사업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라 스마트셸터 버스승강장 네 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구청 개편에 따라 기존 본청에서 납부하던 일반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요금 부족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탄구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석우동과 영천동 일원의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및 자전거도로 재포장을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도로를 정비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원 1명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23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동물병원, 반려동물 및 축산물 관련 지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출장자로 추가 등록함에 따라 월액여비 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과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안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도시환경과장 권명안입니다.
107만 화성시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도시환경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총 83억 5,6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43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생활권 주변 재해 발생 우려목 제거와 녹지대 및 가로수 정비, 우수관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사업비 편성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131쪽입니다.
동탄권 도로변 청소용역 계약 시 낙찰 차액 발생으로 불용액 방지를 위한 1,363만 8,000원을, 일반구 체제 개편에 따라 위생업무가 돌봄복지과로 이관되어 급식비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각종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 84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주변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가로수 장비 관련 예산입니다. 동탄권 녹지대 내 보행 안전 및 토사 유실 방지 등 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1억 4,7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2,200만 원을 증액하고 겨울철 강설 시 가로수의 염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가로수 바람막이 설치를 위한 3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가로수 수형조절 사업 계약시 낙찰 차액 발생으로 불용액 방지를 위한 1억 2,2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에 대비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수관로 유지보수 공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동탄구 도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권 과장님 녹지관리 어디 업체가 하고 있어요? 녹지관리, 동탄은?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녹지관리 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상수 녹지대.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녹지대 청소.
○위원장 김상수 용역회사가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용역회사가 사회복지법인 평안밀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평안밀알이 동탄, 병점구 관할 녹지대를 다 하네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그렇게 계약이 됐나
○위원장 김상수 청소 용역 건은 얼마예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똑같네요, 병점구하고 여기하고. 평안, 평안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평안밀알복지재단.
○위원장 김상수 밀알복지센터, 거기서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 1억 4,000은 사업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편의시설이나 고사목 제거하는 데 녹지대 많나요? 이거 할 게? 사업 내용에?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지금 예산서 131쪽 ‘녹지대 관리 일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상수 네,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녹지대를 상시로 관리하는 용역이 따로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때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녹지대에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녹지대를 그전에는 산림과가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하는 건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보니까 녹지대, 죽은 나무들 많이 쓰러져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그리고 최은석 과장님, 나 몇 페이지인지 까먹었어. 학교 도로변, 도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학교 어린이보호 도로 8억이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할 게 많은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뭐 할 거는 어차피 동2 자체에도 지금 7년 이상 된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할 거는 아직도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재포장 아스콘으로 꼭 해야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왜냐하면 이게 들떠있고 좀 이렇게 차가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으니까 포장은 한, 오래되면 어느 정도
○위원장 김상수 유럽 같은 데 가면 다 블록으로 다, 요새는 블록이 특수블록들이 좋아서 이거는, 뭐 아스콘은 벗겨지고 또 벗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블록, 특수블록들은 색깔도 있고 딱 이렇게 맞춰서 하면 오래 가고 견고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뭐 확실치는 않지만 유럽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위원장 김상수 광주도, 전라도 광주인가 전주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전주도. 그거 한번 참고해서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그쪽으로 한번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을수록 좋잖아. 물 빠짐도 좋고 우리 어린이들 도로, 아스콘은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블록은 물이 잘 빠지잖아요.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죠? 대답을 안 해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위원장 김상수 다른 생각하셨어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건도 블록과 아스팔트와 천연석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요, 그 부분이.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그것도 한번 구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유럽에 가면 다 유럽도 그렇지만 전주도 이번에 내가 갔더니 전주도 다 블록으로 해서, 물 빠짐이 좋잖아요, 첫째도. 그것도 보행도 할 수 있게. 뭐 그거 참고해 달라는, 참고만 해 보라는 거지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위원장 김상수 참고해 주세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 김상수이은진고병태김정주김창겸이민희 |
| ○출석전문위원 | |
| 신광호 |
| ○출석공무원 | |
| 만세구청장 | 홍노미 |
| 기업투자실장 | 이향순 |
| 효행구청장 | 최병주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첨단산업과장 | 김선일 |
| 투자유치과장 | 김영성 |
| 지역경제과장 | 박선희 |
| 노사협력과장 | 유정현 |
| 환경관리과장 | 이종원 |
| 경제환경과장 | 김윤경 |
| 경제환경과장 | 황상봉 |
| 경제교통과장 | 최은석 |
| 도시환경과장 | 권명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