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화성시의회(제1차정례회)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일 (수) 9시 59분 개의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9시 59분 개의)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 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산 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 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 통제의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화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금번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9월 1일 제1차 본회의 시 재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이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소별로 구분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와 결산서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 작성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 등을 토대로 결산서 전반에 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다음 2쪽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4조 6,177억 원으로 그중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9%인 4조 7,053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8.3%인 4조 775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27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별 결산 총규모는 4쪽부터 7쪽에 표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7,151억 원으로 그중 2조 9,997억 원이 징수, 의결되었고 실제 수납액은 2조 7,975억 원으로 징수율은 93.26%이며 정리보류액은 약 223억 원, 미수납액은 약 1,799억 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7,882억 원으로 그중 93.46%인 7,366억 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34%인 263억 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예산현액의 0.65%인 51억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55%인 201억 원입니다.
다음 10쪽과 17쪽의 비교 자료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2024년도와 비교해 보면 집행률은 89.28%에서 93.46%로 4.17% 상승하였고 이월률은 1.4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률은 3.40%포인트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납률은 0.01%에서 0.65%로 증가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 10쪽부터 1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 사례는 해당사항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총 네 건에 4억 4,891만 5,000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군공항대응과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 사업 내 통계목 간 1억 7,691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체는 총 221건에 962억 7,523만 1,810원으로 2025년 1월 및 7월 조직개편과 업무 이관 등에 따라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세 개 기금을 운용하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3,870억 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453억 원, 사용액은 726억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597억 원입니다.
다음은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집행률이 상승하고 이월률 및 집행잔액률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예산 집행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별 이월 사유 및 향후 재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감사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보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희 위원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예산성과보고서 191쪽 보시면
○유상희 위원 예산성과보고서 191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보도체계 구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에서 금액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데요. 사진 홍보자료 제공에서 보면 24년도 결산에는 4,426만 8,150원의 결산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1억 8,462만 원의 예산이 책정됐더라고요, 금액이 증액돼서. 이게 크게 증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됐는지 질의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진 홍보자료 예산이 1억 8,462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저희가 시정 홍보 사진 인화료라든지 포토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홈페이지 운영하고 촬영 장비 구입과 유지, 수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그러면 2024년도보다 2025년도의 더 사업이 늘어난 거네요?
○언론담당관 윤영호 네, 경비 부분들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유상희 위원 경비 부분이 늘어난 거예요? 네.
○유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공보실의 197쪽 성과보고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비가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0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성과보고서 197쪽.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공모사업 말씀해 주신 겁니까?
○조정옥 위원 네.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저희가 별별화성 AI 공모전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섯 번째로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옥 위원 5,000만 증액이 되는데 그게 다 별별사업으로 들어갔나요?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공모전은 다 별별화성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런가요?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저희가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된 작품들을 통해서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5,000만 원을요?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그러니까 공모전의 총예산이 1억 3,000에 시상금도 있고 정보광고 수수료 등 해서 총 한 2억 400 정도 되는데요. 공모전 통해서 작년에 2개 부문 34개의 작품이 시상되었습니다. 그 작품들을 저희가 시정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결산이. 5,000만 원을 투입함으로써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작년 대비 25년.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아무래도 시상금 같은 게 좀 증액되다 보니까 작품의 질 등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별별화성 어워즈 24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24년도는 1억 6,420만 원이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2억 500 정도 됩니다.
○조정옥 위원 2억 500이요?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접수하고 시상이, 접수는 1,019건이고 그리고 275팀이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증액했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총 접수 건이 616팀이고, 그리고 21팀에 시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작년에는 5,000만 원이 덜, 증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 건수와 시상 건수가 올해에 비해서 좀 더 많거든요, 배 이상. 그런데 5,000만 원 투입이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접수도 616팀밖에 안 되고 시상도 21팀밖에 안 됩니까?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아마 저희가 작년에는 두 개 부분을 운영하다 보니까 접수 건수와 시상 작품 수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접수 건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저희가 작년에는 영상하고 이미지 두 개 부분만 공모를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홍보비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2,42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24년도하고 25년도 비교했을 때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이게 접수 건수가 낮아진 겁니까? 왜 이렇게 낮아진 거죠?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공모 분야가 세 분야에서 두 분야로 줄다 보니까
○조정옥 위원 줄어들었어요?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조정옥 위원 그래서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어서 접수 건수가 낮아진 건가요?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시상팀은 왜 줄었습니까, 21팀으로 줄었던데?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그것도 공모 분야가 줄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옥 위원 5,000만 원 증액은 됐는데 많이 부족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든 이유는 세 건에서 두 건으로 줄어서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시상금은 동일합니다.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조정옥 위원 그럼 동일한 것치고는 너무
○조정옥 위원 네, 마칩니다.
○홍보전략팀장 이광현 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안녕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서 책자 181자하고 191자에 있습니다. 여기를 볼 때 최근 3년 평균보다 높여 목표를 설정했다고 했는데 신규지표, 첫해부터 달성률이 158에서 186%입니다. TV 방송 노출은 233%입니다. 당초 목표치가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보십니까? 부서에서도 향후 목표 설정 외 목표 관리 고도화를 개선 사항으로 제시했는데 이번 실적을 반영해 향후 목표치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언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 달성 성과가 158%랑 186%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목표로 잡았던 기준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작년부터 출범하고 올해 구청이 출범하게 되면서 저희가 각 실·과·소나 구청에서도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홍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목표를 현실화해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앞으로 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네, 실제 실적과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를 실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목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바라고요.
○언론담당관 윤영호 네.
○부위원장 정명희 항상 수고하시고 언론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담당관 윤영호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감사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만 공보실장, 강기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잠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조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결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들여다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유운호 자치행정국은 시 전체 부서에 속한 것들을, 저희가 총괄로 세운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출예산 대비 지출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저희 부서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해야만 지출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리셀 이후로, 그리고 다른, 또 선거 이후 구청 승인이 갑작스럽게 나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갑자기 확 늘게 됐고 그래서 복지라든지 이런 파트의 예산 집행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저희 내부의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힘들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편성해 주신 예산이니만큼 집행률을 높일 수 있게. 그래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니 저희가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딱히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희 위원 유상희 위원입니다. 제가 회계 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의 예산현액이 32억 9,689만 원인데요. 지출액이 6억 929만 2,250원입니다.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어떤 건지. 과다 추계한 건지, 아니면 집행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저희 예산 미집행분이 다 예비비입니다. 저희 모든 예비비가 예산재정과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쓰는 것은 각 예비비 필요 부서에서 쓰는데 총괄로 저희 과에 편성돼 있어서 예비비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예비비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네.
○유상희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82%로 집행잔액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국장님, 우리 예산이 근래에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추세가 지금 올해는 삼성 문제 때문에라도 좀 나아지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내후년에 계속 나아진다는 법은 없잖아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을 시에서, 계속. 없을 때는 끌어다 쓰고, 있을 때는 낭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재정국장 이광훈 지난 24년도 이후로 재정 상황이 별로 좋았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지금 삼성 영업 실적으로 인해서 당분간 재정 환경은 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도 재정 수입이 늘면서 세출을 무조건 늘리다 보면 나중에 몸에 탈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이 안 좋을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증액을 좀 최소화하고 SOC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요즘 경기도 사태 보면 저희가 좀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정책 사업비가 전년도 263억에서 320억으로 57억 5,000 정도로 약 21.9% 증가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따라서 정책 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21.9%가 증가했는데 열다섯 개 성과지표 가운데 여섯 개가 미달성됐습니다. 예산 증가가 실제 성과 개선으로 연결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죄송한데 제가 결산서를 전부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정책 사업은 통상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정옥 위원 57억 5,000만 원 정도 약 21.9%가 증가했는데 열다섯 개 성과지표 중 여섯 개를 미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작년 대비 미달성 숫자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예산의 증가가 실제 성과 개선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미흡한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집행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부서의 모든 성과까지는 사실 그것을 컨트롤하기는 어렵거든요.
○조정옥 위원 그러면 예산 증액과 평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저희가 성과 평가를 해서 우수지표는 증액하고 미흡지표는 감액을 하고 매우 미흡은 아예 일몰을 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평가를 하니까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것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57억 5,000은 어떤 사업 때문에 증가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정책 사업이면 아마도, 죄송합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별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옥 위원 네, 그러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지금 데이터가 모든 부서에 펼쳐져 있어서 다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아까 예비비 성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상희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집행하지 않을 것이 혹시 예상이 되면 그것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세영 예비비는 재난 관련도 있고 해서 그냥 그것은 4추, 막추까지 그냥 가지고 가는 게,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재산관리과 박지영입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8월 22일 자로 구청 승인을 받으면서 사전 예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2추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면서 2월 구청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월 1일 자에 맞춰서 이월된 금액들은 거의 다 집행한 상황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올해 저희 지금 상황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준비하시는 동안. 도세관리과가 지금 있나요, 혹시?
○세정과장 노종순 도세관리과는 폐지됐고요, 도세관리과에서 했던 업무는 각 구청에서 취득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전체 예산현액이 4조 6,177억 원인데 실제 세입이 4조 7,053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의 101.9%로, 자료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실제 세입이 예산현액보다 한 876억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입 예산 편성하고 실제 세입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세목 때문에 그래요?
○세정과장 노종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876억에는 일반회계 전체가 들어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시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도 초과 세입이 한 799억 정도 됐거든요. 그중에서 주요 세목은 지방소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법인세분에 대해서.
○세정과장 노종순 물론 한 5% 정도 편차가 있기는 한데 이해를 좀
○세정과장 노종순 네, 보수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가 내년도 세수 추계를 지금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실적이나 이런 것도 두 분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 것 징수 전망이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다각적으로 보는데 그런 부분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애로 사항이 컸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잘해 주시면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노종순 네,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조정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53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재산·청사·공용차량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효율적 관리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이게 결산액이 272억인데 24년도의 결산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24년도 결산액은 지금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 부분은 제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년도에는 189억 정도였다고 확인이 되는데 작년에는 189억이고 올해는 272억입니다. 그런데 성과지표 수가 24년도와 25년도는 같고 단위사업 수도 두 개, 두 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달성지표 수가 작년에는 세 개였는데 이번에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번에 공공시설 개선율 관련해서 저희가 성과지표가 하나 있는 것으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전년도 두 건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8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상태여서 그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희 위원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저희 결산 현황을 보면 동탄9동의 집행잔액의 비율이 14%인데요. 동탄 9개 관내 중에서 불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처럼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특정 사업이나 주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동탄9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전년도 결산이라 저희 동탄출장소 소관이 아니고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자치행정과?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지금 동탄구청이 되면서 9동이 동탄구의 하부기관으로 된 거고요. 예전 같은 경우, 전년도까지는 저희 동탄구의 소속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관할하는 것 같습니다.
○유상희 위원 그럼 이것 자치행정국에 문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유상희 위원 이것을 놓쳤네요.
○유상희 위원 네.
○유상희 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자치행정국에 질의할 내용을 잘 메모해 놨다가, 이미 자치행정국 결산 심의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행정감사나 그럴 때 질의하시면 되십니다, 잘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따로 우리가 이렇게 구청이 되면서 이게 소관이 바뀌다 보니까 동탄구청, 병점구청에는 질의하실 게 없으신 모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황국환 동탄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법률 지원 확대율은 108% 초과 달성했는데 구성 지표를 보면 교육 수강인원율은 69%에 불과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책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박진희 위원 2024년 121명에서 2025년 88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 혹시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박진희 위원 페이지가, 안 적혀 있는데. 78페이지, 성과보고서 78페이지. 맞죠?
○박진희 위원 책자 100페이지, 없으면 10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아서. 24년도에 121명에서 25년도에 88명 말씀하시는 거죠, 78페이지요?
○박진희 위원 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혹시 서면으로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진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조윤호 죄송합니다.
○박진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희 위원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저는 균형발전과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 70페이지인데요. 전략사업 추진에 관련돼서 사업명인데요. 일반회계를 보면 24년도 예산이 7,300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산이 3,600으로 줄었습니다. 준 원인은 무엇이며, 그리고 밑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면 24년도에는 목표가 10이였고 실적이 12였습니다. 달성률이 120%인데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25년도의 달성 성과는 12였고 실적이 10이어서 100%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전략을 검토 협의나 실적은, 죄송합니다. 목표 열두 건을 모두 다 달성했는데, 예산은 줄었는데 그러면 24년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지출이 줄었고 사업 추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에서는 보통 저희들은 국제테마파크하고 동탄 종합병원 유치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사항 이 부분은 큰 사업비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운영비라든가 사업 진행비 쪽에 조금 포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유상희 위원 진행비가 준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안녕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을 보면 39페이지인데요. 예산결산부속명세서상 불일치하게 나왔습니다. 10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에서 결산수치 불일치가 확인됐는데 7개 기관별 불일치 금액과 원인은 각각 무엇인지요?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불일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결산서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7개 기관의 결산서에서 불일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페이지를 다시 한번 좀
○부위원장 정명희 39페이지요.
○정책기획관 신용선 39페이지요?
○부위원장 정명희 네, 예산결산부속명세서상 불일치가 돼 있어서 금액이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여서 정책기획관이나 문화예술과, 농업식품유통과.
○부위원장 정명희 책자로 39페이지요.
○정책기획관 신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3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저희가 예산과목이라는 게 각 기관마다 통일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각각의 기관에서 예산과목을 예산서상 설정할 때 과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여기 불일치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열 개 공공기관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과 관련돼서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당부를 하자면 결산검사 개선이나 권고 사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예산결산상 차기 이월금과 재무결산상 현금 및 현금등가물이 일치하도록.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히 가하길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구체적인 부분을 각각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똑같은 38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열 개 중의 일곱 개 기관이 같은 유형의 불일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공공기관 전체의 결산 작성이나 관리 체계의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 위원님 말씀에 저도, 타당한 부분이시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각각 열 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예산과목과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이게 기재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말씀하시죠.
○조정옥 위원 경영실적 평가의 달성률이 전년도보다 7%가 낮아졌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결산수치 불일치가 평가에 반영돼 있는 성과입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 공공기관하고 도시공사나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기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했던 그 부분 때문에 평가가 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저도 이게 7% 정도 전년에 비해서,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좀 확인해 봤는데, 전에는 우리 화성도시공사와 교통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도시공사에서 버스 운영을 했는데 버스라는 것이 잦은, 좀 큰 사고는 아니더라도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한다 보고 그것을 저희는 보험 처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자료를 다 내도록 하게 하고 전년에 비해서 사건,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건대 그렇게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접촉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평가에서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일치와 달성 성과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크게 잘못 쓰였다든가 이런 개념보다는 예산과목과 관련해서 이게 서로서로 일치를 해야 하는데 불일치로 인해서 지적된 부분이고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세적인 부분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했던 것 조금만 여쭤볼게요. 재정국에서, 여기가 기조실이구나. 죄송합니다. 기조실이었네요. 재정국은 이미 지나갔네요. 놓쳤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죄송합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사실 금방 여기서 나왔던 것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산하에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잖아요.
○정책기획관 신용선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 조직 쪽에서는 누군가는 총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총괄에 대한 기능을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이게 결산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성격이 좀 다르니까요. 그것은 개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결산도 일단 표시 자체를, 아까 표를 봤듯이 열 개의 기관을 다 표시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런데 이게 각각 다 나뉘어져 있는데 물으시면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적절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괄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신용선 네.
더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2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연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 위원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성과보고서 208페이지를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 시민공감 서비스 추진 집행률이 2.6%로 약 6억 4,000이 미집행됐습니다. 인공지능 도입 사업 발굴 추진 예산은 6억 5,906, 맞죠? 6억 5,960이었는데 그중 1,738만 4,700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미집행된 6억 4,200만 원은 이월 처리가 됐는지 불용 처리가 됐는지 질의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불용 처리가 되었고요, 그 이유는 전년도에 AI들이 도입되면서 부서에서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을 잡아서 신청을 받기로 돼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 두 차례나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3월에 한번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안 들어왔길래 5월에 그러면 일종의 개발하는 비용이 좀 약할 수 있으니 공모 같은 데를 더 시도해서 그것을 끌어들여서 함께, 그러면 개발을 해 보자라고 시도를 했는데 공모에 떨어졌습니다, 순찰 로봇을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 기업 부서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없어서 그래서 차후에는 이렇게 개발할 것들을 미리 예산으로 잡는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은 부서에서 올리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공모 처리로 해서 따로 공모한다, 이것은 별도로 잡지 않는다,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유상희 위원 미리 예산을 잡지 않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유상희 위원 공모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되면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유상희 위원 그때 예산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유상희 위원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집행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집행으로 연결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맞습니다.
○유상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는 사업 관리 체계를 좀 잘 구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안 전체에 대한 협의 및 의결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안 심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11시 3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2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언중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특례시의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서른네 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36억 1,177만 원이며 지출액은 84억 7,455만 원, 이월액은 39억 302만 원, 지출 잔액은 12억 3,419만 원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예비비는 지출결정액 87억 1,610만 원 중 37억 8,20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43.39%이며 이월액은 39억 302만 원, 지출 잔액은 10억 3,103만 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지출결정액 48억 9,567만 원. 이 중 46억 9,251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85%이며 지출 잔액은 약 2억 316만 원입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지출 건수와 지출결정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일반예비비는 집행률이 43.39%에 그치고 이월액이 39억 302만 원과 지출 잔액 10억 3,1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이월액 전액은 4개 일반 구 설치에 따른 임시청사 조성 및 관련 장비 구입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예비비가 예산 사전의결 원칙의 예외 사항이라는 점과 전년도 결산 승인 시에도 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 및 면밀한 추계 검토가 시정 요구된 점을 감안하여 본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여부와 예비비 사용의 긴급성, 그리고 이월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4쪽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관련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약 7억 2,000만 원 중 약 1억 5,000만 원만 집행되어 약 5억 8,000만 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한 만큼 실제 지급대상 및 소요액 산정이 적정하였는지 확인하고 향후 예비비 지출 결정 시 보다 면밀한 수요 추계를 통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집행률이 95.85%로 대설 및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과 안전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목적에 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향후에도 예비비 지출 제한사항과 사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지출결정액을 실제 소요액에 가깝게 산정하여 예비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예비비 중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하고 장애수당은 매년 반복되는 지급사업 아닌가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그렇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 추경에 하지 않고 예비비로 올라와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은 사업을 덜 추진해서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입니다. 해당 집행잔액은 사업을 덜 추진해서 남은 예산이 아니라 예산 편성 시기와 국도비 교부 시기의 차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제3회 추경예산이 12월 19일에 최종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되었고 우리 시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이후에 해당 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급여나 복지 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급 시기가 늦어지게 되어서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급여는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급여로서 지급 시기를 늦추기 어려운 필수적이고 긴급한 지출이므로 수급자의 급여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가피하게 시비 예비비를 우선 사용해서 지급하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경기도의 제3회 추경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를 반영하였고 이미 예비비를 활용하여서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후속에 국도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 재원 변경을 하였으며 연내에 추가 집행 수요가 없기 때문에 결산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늦어져서 예비비로 쓰신 거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그렇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위원장 배현경 그런데 지금 결산상으로 봤을 때 지출결정액이 과다하게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 잔액이 또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금액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지출결정액이 722138000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146044000을 썼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집행잔액 부분은,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보여지는 것뿐입니다. 사업 집행은 다 완료하였기 때문에 국도비 잔액 부분이 잔액, 집행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그렇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저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비가 10억인데 의존 재원이 5억이고 시비가 5억이다. 그런데 5억만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국도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10억을 다 원인 행위를 해놓고, 그리고 5억 부분은 잔액으로 남게 되는 거죠. 국도비를 나중에 받았으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재정국장 이광훈 네.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예비비 세울 때는 국도비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세우기도
○재정국장 이광훈 국도비도 우리가 집행을 대신 해 준 거죠, 미리. 그리고 나중에 받았으니 그 돈은 세이브가 된 거고 잔액처럼 보이는 거죠, 그게.
○위원장 배현경 네, 그러면 이해됐어요. 이제 그 부분 이해가 됐는데 원래 국도비가 내려오기로 했던 돈이 얼마죠?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국도비 그러니까, 전에 24년 본예산 대비 25년도에는 예산액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전입하거나 아니면 신규 책정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금액을 예비비로 더 증액해서 국도비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네, 적게 내려왔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그래서 25년도분은 그만큼 반영을 해 주었으나 그것 말고도 대상자들이 계속 전입되는 인구와 새롭게 장애인 급여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는 분들이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아니요, 전년도에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이희선 저희가 복지부와 경기도에 예산 증액 반영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내려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죠? 없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금일 의결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
| 배현경정명희박진섭박진희유상희조정옥 |
| ○출석전문위원 | |
| 김언중 |
| ○출석공무원 | |
| 기획조정실장 | 송문호 |
| 공보실장 | 오석만 |
| 자치행정국장 | 유운호 |
| 재정국장 | 이광훈 |
| 감사관 | 강기철 |
| 정책기획관 | 신용선 |
| 병점구청장 | 이택구 |
| 동탄구청장 | 황국환 |
| 대외협력사무소장 | 황재홍 |
| AI스마트전략실장 | 박승현 |
| 언론담당관 | 윤영호 |
| 균형발전과장 | 신현배 |
| 의회법무과장 | 조윤호 |
| 군공항대응과장 | 신동호 |
| 정보통신과장 | 정희석 |
| 행정지원과장 | 나원영 |
| 자치분권과장 | 이진수 |
| 시민협력과장 | 홍정의 |
| 인사과장 | 김령희 |
| 민원여권과장 | 정회정 |
| 행정종합관찰관 | 강래향 |
| 예산재정과장 | 손세영 |
| 세정과장 | 노종순 |
| 징수과장 | 윤호규 |
| 회계과장 | 안미진 |
| 재산관리과장 | 박지영 |
| 자치행정과장 | 심유정 |
| 민원토지과장 | 신기섭 |
| 세무과장 | 이성섭 |
| 자치행정과장 | 전민석 |
| 민원여권과장 | 권혜경 |
| 세무과장 | 천근희 |
| ○기타참석자 | |
| 화성시연구원장직무대리 | 이민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