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기본사회담당관 및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 구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유상 기본사회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권영학 네,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페이지 64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7억 1,048만 원이고 경정액이 2억 9,926만 원인데 증감액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뭔지, 이게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율이 부족해서인지, 또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집행 잔액인지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부위원장 권영학 이 사업의 대상자, 자격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부위원장 권영학 이 사업이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게 성과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원 후에 고용률에 대한 유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고용률에 대한 유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등이 있는지 한번,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년들, 또 취약계층, 또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43쪽입니다.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집행부나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머리 맞대고 연구해서, 과도 신설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또 보건, 복지 쪽하고 좀 맞겠다 싶어서 저희 상임위로 넘어왔고 저희 쪽 복지위원회에서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형 기본사회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책공모전을 실시하셨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또 공모전은 26년도에 처음 하신 건지, 그리고 공모전에 당선된 사람들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공정하게 이거 공모 절차를 진행하셨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화성형 기본사회라고 하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딱 ‘화성형 기본 사회는 뭐다, 이거다’라고 딱 이런 게 돼야 되는 게, 정의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와 염려도 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 세 가지 정도 질문한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그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취지에서 공모전을 하신 만큼 또 화성형 기본사회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도 관심 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49쪽이고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 일 경험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좀 생소해요. 이 사업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청년 일 경험 시범사업이 전에 우리가 했던 청년들 시범사업으로 했던, 사회적경제공동체하고 연대해서 했던 발달장애인들, 청년취업 이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게 아니라 신규, 국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매칭을 해서 계획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위영란 위원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들 일자리나 취업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이런 부분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효과나 이런 거 앞으로 비전을 봤을 때 또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더 꾸준히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643페이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에 관해서 추가 질의할 건데요.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고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자면 공모전을 올해가, 올해가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 한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모전 당선된 정책 내용을 이렇게 잘 활용한 사례들이 있나요?

○신미정 위원 궁금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게 기본사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의가 내리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화성형, 어쨌든 기본사회를 잘 정착해 나가려면 이런 부분들을 다,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립을 하고 진행,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꼼꼼하게,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시민, 공무원 이렇게 대상으로 한다고 했어요. 심사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좀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조금 더, 더 활용이 돼서 잘 정착해 나갈 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시는 위영란 위원님, 신미정 위원님, 권영학 위원님, 이게 공통된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자료 기준 해서 643페이지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수립,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고요. 추진 현황에 보면 6월 17일까지 심사 및 선정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금액을 보시다시피 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하고 이게 20만 원이 상호 교체가 된 부분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6월 17일 심사 및 선정이 되어졌다고 하면 3개월이 지났어요. 이미 지급을 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급을 안 했으면 3개월간 대기한 것도 문제고, 만약에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추경은 올라와 있는데 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 추경을 또 다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해당 예산 통과 이후로부터 지급한다는 건 맞다라는 거다,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647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부분입니다. 사업개요 보시면 4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실제 지원은 12개월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4개월, 이게 아니면 소급을 해서 4개월 또는 5개월을 지급을 하는 건지, 실제 예산 기준에서는 편성의 계획하고 일정하고 사업 기간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4개월이 비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배경 부분들을 좀 설명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걸까요? 월 개념에서 지급되는 건가요?

○김기현 위원 아, 이후에.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 위원 그렇게, 네, 이해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이게 그 정오표 하나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의 이후로 제가 하나 요청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53페이지 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예산이 마이너스 감액된 것들이 많아요. 이게 여기서도 보니까 꽤 많은 금액들을, 보조금을 반환하게 됐는데 한번 이거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임채덕 위원 이 반환을 하면 우리가 또다시 세출예산을 세워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채덕 위원 그러게, 금액이 꽤 큰 것이어서, 보니까.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 우리 이번에 3차추경 보면 기본사회담당관이 사실은 자리를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쭉 보면 대부분 기본 예산에서 다들 마이너스 감액된 예산안들을 가지고서 이번에 편성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전반적으로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거는 현장에서 발굴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화성이 전국에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런 활동들이 사실은 되게 활성화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둔감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도 그쪽에 많이 지원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뭐, 이거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동이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거예요?

○임채덕 위원 아니,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과연 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 9대 때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위탁을 주거나 뭐 이런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동안은 해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시의 방향이 ‘그런 거를 반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화성에서 이렇게 활동하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정책은 그렇게 가고 있는 방향이어서.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현재의 화성의 이런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기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엇박자 나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게 실질적으로도, 정책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가고 있고. 그런데 또 기본사회 이렇게 사회적 이런 거를 막 하겠다고 또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부터도 시에서 방향을 잡고 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 한번, 다시 한번 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임채덕 위원 지원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임채덕 위원 그런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데 말로는 지금 사회적가치, 사회적기업, 뭐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지만 시에서 그거를 적용을 안 해 주는데, 있던 것도 없애는 상황인데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완전히 180도 틀려서 모든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거든요. 제가 이것부터도 기준을 세워서 가셔야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의 방향에 맞춰서, 발을 맞춰서 가는데 필요할 때는 하겠다고 해놓고 또 안 하면서 말로는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우리 관내에 있는, 아까 한 600개 정도 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말 시에서 가는 방향에 동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645쪽이고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기본사회담당관 예산안을 보면 거의 50%, 90% 정도 이렇게 전액 삭감하는 수준이에요. 중동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재정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기본사회 관련한 거는 우수정책하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이런 운영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최은희 그런데 이거는 이번에 선진지 견학은 50% 정도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새로 또 기본사회담당관은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공직, 공직자들이 선진사례를 가서 많이 견학해서 정책에 반영도 하고 이렇게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또 다음, 또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데에서 잘 세워서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그리고 페이지 651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공간 지원해서 우리 폐교, 상신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요. 폐교 활용에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경기도 행감에서 나온 부분이어서 이게 계속 몇 차례 연기한 후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폐교를 활용해서 또, 또다시 경기도랑 해서 새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세부사업내역서 한 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이거를 활용할 때도 그 진입로가, 그 소방차량이 진입하기에 좀 좁아요. 그래서, 화재 시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진입로가 새로운 사업을 하더라도 확보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 기본사회담당관에서 타 부서랑 협의해서 이 부분도 살폈으면 합니다. 그전에 치매안심센터가 거기에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우려돼서, 우려됐던 부분이거든요. 화재는 치매 안심센터나 다른 부분에도 제일 기본적인 거니까 이것도 사업 진행을 하실 때 살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 돌봄복지과, 동탄구청 돌봄복지과 및 가정보육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해 구청장의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현순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미숙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윤희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탄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형옥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가정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아라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준비할 동안 제가 먼저 질의 드릴까요?

안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74페이지 보시면요. 일부, 보셨어요? 거기 보시면 기정액이 2억 5,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2억 5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분기 집행액이 계산을 해보면 기정예산액이 부족하거든요. 산출기준이 혹시 맞는지 궁금합니다. 1분기 집행, 1175페이지 보시면 1분기 집행액이 있잖아요.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 해서, 설명자료 1175페이지요.

○신미정 위원 아뇨, 설명자료, 설명자료, 네. 보시면, 보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신미정 위원 네, 1분기 집행액이 보시면 계산, 산출내역 보시면 기정액이 기존, 기정액으로 산출된 금액보다 부족하거든요. 이 내용으로 산출해보시면 기정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산출기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1분기 집행액 산출내용으로 보시면 7,6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7천. 7,648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해 보면 3억 5,92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이 2억 5,08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액 산출이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 궁금한데요.

○신미정 위원 당장 확인이 안 되면 나중에, 네.

○신미정 위원 그거 한번 체크해서.

○신미정 위원 금액이 안 맞아서 산출기준이 잘못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과 질문할게요. 1187페이지 과징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과징금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러면 그 운영 중지 기간에 아이들은 어떻게 보육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재발, 방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61페이지, 만세구.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및 관리사업, 경로당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업들이 쭉 몇 가지가 종합해서 올라왔고요. 여기서 보면 물품구입비,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립경로당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 관리는 구청 소관인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중장년노인과에서 하는 거는 경로당에 관한,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청하고 이렇게, 구청으로 이관된 부분이 어떤 거, 어떤 건지 그것 좀 간단하게.

○위영란 위원 빌려서.

○위영란 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경로당에 관련된 사업은 구청에서 담당한다고 보면 맞겠네요?

○위영란 위원 그러면 경로당 냉난방비나 이런 것도 보면 구청에서 지급을 하는데, 저번에 이와 관련된 약간, 마을에서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읍사무소에 있다 했다가 또 구청에다 했다가 중장년노인과 있다 했다가 어디에서 해야 되나 이게 잘 모르겠어서 여러 군데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이장님이 주셨던 내용은 그거예요. 작년에는, 25년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도비가 내시가 됐던가 봐요. 그런데 올해도 폭염이고 작년도 폭염이고 갈수록 우리가 열대성 기후 때문에 폭염이 많이 증가가 되잖아요. 마을에다가 지침이 의무는 아니지만 밤 10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장님은 전기 요금이 준 금액에서 모자라는데 밤 10시까지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하라고 하고, 도에서 줬던 내시금도 일몰이 됐고. 그런데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은 매년, 작년, 올해 똑같은데 10시까지 무더위쉼터를 더 연장해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받는 지원금은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을 해요. 그랬을 때 과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히 만세구나 효행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경로당 개소 수도 많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마을에서 민원이 덜 발생되게, 그리고 안내를 경로당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영란 위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설명을 해도 우리가 받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못 들었다. 도에서 주는 금액인지 시에서 주는 금액인지 상관이 없이

○위영란 위원 전체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들었다. 줄어들었는데 왜 시간을 연장을 해서 더 운영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민원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어르신들에 대한 안내나 홍보 같은 것도 신경을 쓰시고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영란 위원 효행구 돌봄복지과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1132페이지 화성형 외국인근로자 자녀보육 지원사업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내국인들 어린이집 양육지원금이나 이런 거는 원아 수가 적어서 줄어드는 추세인데 외국인들 근로자 자녀 보육지원금은 효행구도 그렇고 만세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성평등가족국에서, 이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화성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혼자 취업하러 왔다가 또 정착을 하면서 가족들을 초청을 이렇게 하고, 또 눌러앉다 보니까 외국인, 이주민들의 자녀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당초 예상 대비 사업량이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예측하거나 수요를 파악을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이 사료는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화성이 계속 이렇게 다자녀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자녀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예측 가능하게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그러면 효행구 같은 경우는 대략 몇 명 정도 이렇게 늘어났는지 추후에 파악한 인원수가 있으실까요?

○위영란 위원 70명.

○위영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업하실 때 계속 장기적으로, 이주민지원과에서도 제가 그거를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지원과하고도 약간 협업을 하셔서, 또 좀 해서, 파악을 하셔, 예산 파악하실 때 본예산 편성 내년에는 잘 파악해서 반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위영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우선 만세구 돌봄복지과 장수수당 지원부분 질의를 이어가고, 계속 후속적으로 구청 상관없이 질의가 한 두세 개 정도 쏟아질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만세구 장수수당 지원 세출예산 자료를 보시면 사업량이 1,108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시고 총 금액을 대비를 하면 실제 매월 20일 3만 원을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에서 1,108명을 나누기를 하면 3만 2,500원이에요, 이게. 3만 원이 아니고 2,500원. 이걸 다른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만세구는 그렇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효행구 장수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사업량이 5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은 566명으로 산출을 해버립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게 실제 네 개의 구 기준해서 장수수당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수당 또한 마찬가지로 컨트롤타워가 따로 있는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표준화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가 일반구 설치 건의가 2024년 12월이었고 행안부 승인이 2025년 8월 22일이었죠. 그리고 네 개 일반구 체제 공식 출범이 26년 2월 1일입니다. 일반구 설치 지원 건의 자체로부터 우리가 2년이 흘러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준화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혹시 어느 구 또는 어떤 조직에서 이거를 컨트롤 하는지, 그리고 표준화와 관련해서 뭔가 이후로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 이게 그 계획뿐만이 아니고 어떤 주기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표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예산표준 자체가 너무 다른 게 뭐냐 하면 장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장수수당뿐만이 아니고 효도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청마다 사업량뿐만이 아니고 산식 자체도 다 틀어져 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구에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구 같은 경우는 실제 분기마다 어떠한 활동을 측정을 해서 다음 분기, 다음 분기 갱신을 해가고 있어요. 특히 효행구 같은 경우는 전체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지급을 다 하는 것이 실제 활동하는 인원수가 맞는지도 미지수예요, 이게. 결론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기준에서 보면 뭐 추가적으로 냉난방비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구청별 출산지원금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반적으로 표준화가 안 되어 있는 기준에서 저희들이 무슨 예산을 심의를 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어떻게 표준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시는 게 맞고 그 계획을 저희 상임위로 공유해 주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표준화를 하시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내용까지도 저희들한테 단계별로 같이 공유를 하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아이디어를 좀 내고 지원해, 해 드리고 뭔가 집행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108만 화성특례시입니다. 특례시에 맞는 행정의 수준, 그리고 복지의 수준, 맞춰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기현 위원님,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 복지, 보건, 위원회에서 우리 화성시 보건복지 표준화 시스템에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연구용역에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표준화를 저희 쪽에서도 한번쯤 마련을 해서 우리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효행구 1106페이지 경로당 회장 및 분회장 활동비가 있는데 효행구만 있고 다른 구는 없거든요. 추경이 다른 데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만세구, 병점구 이런 데, 맞나요?

○부위원장 권영학 다른 데도 다 있는 거죠?

○부위원장 권영학 다른 구.

○부위원장 권영학 만세구 있어요?

○부위원장 권영학 있는데 추경에 안 돼서 안 올라온 거고.

○부위원장 권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장단점은 뭐 있을까요? 우리 회장님들한테 이렇게 활동비를 지급을 해 주면?

○부위원장 권영학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저희 사무실에서 누구누구 과장님과 팀장님이 일찍 오셔서 그 얘기를 나눴는데 올해 돌봄복지과에 격려를 해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복지과 직원 여러분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따뜻한 그런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그런 인사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돌봄, 시민들이 행복하니까요. 그리고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개 구청으로 나눠지고 나서 아마 기존에 시에서 사업하던 부분들이 구 단위로 예산편성 다 나눠서 집행을 하시겠죠. 그러면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고 가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시에서 총괄하던 사업들이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요, 계획이? 혹시, 이택구 구청장님 대표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임채덕 위원 그러게요. 아니, 면적으로 보면 만세구는 우리 화성의 큰 면적을 또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 보면 동탄구 같은 경우에는 또 인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개 구청을 일률, 평균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서 사실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또 맞춤형으로 또 가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구청별로도요.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기준 세우기가 되게 애매모호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그래도 뭐 최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잘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임채덕 위원 네, 아니, 그거 진행하시면서요. 저희도 사실은 진행하는 상황을 사실은 다 결정된 상황에서 나중에 통보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아까도 좋은 얘기, 우리 최은희 위원님이 대표의원 하시면서 복지, 그 기준 표준화, 표준화 관련된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진행사항을 같이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하여튼간 그런 부분들도 같이 방향을 잡을 때 같이, 같이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저희도 현장에 있다 보면 과도기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임채덕 위원 그래서 가끔씩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저도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한테 전화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구청체제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가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 아마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병점구청의 이택구 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동탄에서 황국환 구청장님도 자리하셨어요. 또 우리 구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채덕 위원 만세구청장도 있는, 만세구청장님도 계세요.

○위원장 최은희 자리에 계시나요? 네, 만세구청장님 자리가 뒤에 계셔서.

○위원장 최은희 네, 우리 만세구청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동탄구청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은희 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청체제로 가는 이유는 우리 108만 시민에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범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체제의, 구청장님들께서도 다 오셨는데 이런 부분 감안하셔서 이제까지 구청 출범하고 나서 반복되거나 이렇게 표준화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은 잘 정리하고 협의, 각 구청 간에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개 구청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네 개 보건소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