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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4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6.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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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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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화성시의회(제4차정례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회 의 록
제 4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9일 (수)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만세구청 및 소관 읍면동(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병점구청 및 소관 읍면동(자치행정과)

-동탄구청 및 소관 읍면동(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만세구청 및 소관 읍면동(자치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효행구청·병점구청 및 소관 읍면동(자치행정과)

-동탄구청 및 소관 읍면동(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위원장 배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만세구청 및 소관 읍면동, 효행구청·병점구청 및 소관 읍면동, 동탄구청 및 소관 동,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총괄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소관 읍면동 예산안까지 함께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만세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시정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세심하게 살펴봐주시는 배현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 세입예산안은 총 24억 5,99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억 6,723만 원 대비 1억 9,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36억 9,0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6억 3,524만 원 대비 5,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궁평항 해넘이 행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세무1과, 2과는 우편요금 불용 예상액 1억 3,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민원실은 각종 기타 과태료 1억 4,768만 원을 세입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홍노미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청 및 소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먼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워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에서 8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42억 5,7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5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87쪽 만세구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원활한 청사 운영을 위한 청사 운영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한 화장실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2,347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사 내 사무실 및 복도 공간 집기 구입비 1,05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7쪽 궁평항 해넘이 행사 사업입니다. 궁평항의 아름다운 낙조와 해양경관을 활용한 해넘이 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여 서부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7에서 88쪽 행정 전산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PC 및 모니터 등의 전산장비 구입 비용으로 6,0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만세구 소관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에서 106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03만 2,000원 증액 편성된 5억 6,9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0만 원 증액된 163억 5,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향남읍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시설비 3,512만 원, 송산면 게이트볼장 보수 공사 시설비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재범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89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005만 원을 증액한 3,2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정예산액 대비 105만 원 증액한 160만 원을 편성,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수입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474만 6,000원을 감액한 6억 4,49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비용을 기정예산액 대비 1,698만 6,000원을 감액하여 3,3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통합 영치시스템 신규 구축 비용 수의계약률 적용에 따라 차등 차액 발생으로 1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우편요금이 기존 구청 개청 시 예산 과다 이체된 부분이 있어 미사용 예정 금액인 1,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청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입니다.

특별한 시민, 빛나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세구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1쪽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억 452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8,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설명자료 327쪽에서 328쪽입니다. 개청 전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예상 불용액 우편요금 1억 45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세무2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민원실장 김순희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민원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억 5,968만 원을 증액한 5억 1,6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200만 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7,680만 원을 포함한 기타 과태료 3억 7,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 설명서 3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43만 원을 증액한 2억 2,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1,4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장민원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세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옥 위원 세무2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혹시 이게 매년 있는 건가요?

○세무2과장 임인옥 아니고요, 올해 구청 개청하면서 1월에 예산안을 각 세 개과, 징수과, 세정과, 도세관리과에서 엔빵을 하다 보니까 좀 과다 편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임인옥 네.

○위원장 배현경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궁평항 해넘이 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행사로 알고 있는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저희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2월에 개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전에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해넘이 행사를 안 하다가 구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궁평항은 낙조가 아름다운 곳이라 저희 구청에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유상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행사와 좀 특별히 다르게 진행되는 게 있나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전에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했었던 거고요. 구청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저희가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서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날씨가 추운 관계로 따뜻하게 해야 되는 난방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나 이런 데도 신경을 많이 써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희 위원 그럼 어쨌든 진행하게 되면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으신지.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궁평항에서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인증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념품도 나눠주고 이럴 계획이라서 홍보를 제대로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유상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방안이 나오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희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유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입니다. 궁평항 해넘이 행사가 새로 신설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처음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박진섭 위원 새로 하는 취지가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궁평리는, 서해안은 굉장히 낙조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경관을 널리, 시민들이랑 같이하고자 계획한 겁니다.

○박진섭 위원 언제 할 계획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12월 31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래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박진섭 위원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구청 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쓸 데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는 내가 보기에는 조금씩 줄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다른 것은 많이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박진섭 위원 그게 앞으로도 예산 들어갈 일이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사실 청사가 저희 운동장에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가끔가다 천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배관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서 저희가 2월부터 하다 보니까 예산 세운 게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박진섭 위원 앞으로 청사를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대충 예를 들어서 뭐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수리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큰 예산 들어갈 경우에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더라도 시민들이 같이 쓰는 부분이라서 이것을 저희만 꼭 써서 한다기보다는 청사가 빠져나가더라도 해야 될 공사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때는 맞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필요한 것 하시는 게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구청을 건립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마는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계획하에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당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사 관리에서 조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쪽 편의 말을 들으면 이쪽 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답은 빨리 청사가 지어져서 옮겨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장 안에 있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더 클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사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가봤는데 좋은 시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뭐 따로 하실 말씀 계시면 좀 해 주세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아까 해넘이 행사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서신면에서 주민자치 위주로 해서 했었던 건데 올 초에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갔었는데 그때 건의를 하셨어요, 사람도 많이 오고 정말 면 단위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래서 좀 이것을 시에서 가져가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마침 2월 1일 자로 구가 개청되고 하니까 그러면 구에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게 된 거고요. 조금 규모 있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해서 멋진 해넘이 행사가 되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 관련은 위원님들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열악해요. 화장실에서도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로비에 저희 의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어디 앉아서 얘기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마시려 그러면 체육관 있는 데, 그래서 굉장히 한 10분 이상 걸어야만이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라서 내년도에 노노카페도 유치하고 일부 책상도 놓고 화장실도 리모델링해서 저희 직원이 제발 화장실 냄새 좀 안 나게 해달라고 올린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청사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5년 그 이상 될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 않고는 열악합니다. 저희 창문도 없어요.

○위원장 배현경 알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완전히 막아놔서

○위원장 배현경 거기까지.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래서

○위원장 배현경 구청장님, 거기까지.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배현경 구청장님 잠깐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지만 박진섭 위원님이 먼저 하실 말씀 계시니까 박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진섭 위원 제가 아까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은 저희도 지역을 보면 꼭 해야 되나 싶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드렸는데 그러면 서신면은 다시 늘리지는 않는 거죠, 다른 것을?

○만세구청장 홍노미 거기는 없애고 저희를 같이 도와서 하죠.

○박진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또 다른 것 늘리면 그 취지가 무색해지잖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럼요.

○박진섭 위원 네, 그것을

○만세구청장 홍노미 거기 주민자치하고 같이 얘기해서 자기네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같이하기로 한 겁니다.

○박진섭 위원 네, 단도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명희 안녕하십니까? 정명희입니다. 아까 궁평항 말씀하셨는데 면마다 다 행사를 하거든요, 새솔동도 하고 마도도 하고 송산도 하고. 그래서 특정을 해서 궁평항을 했잖아요. 그럼 혹시나 면마다 할 때도 구청에서 예산을 좀 주시면 안 되나. 면 마다 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면마다 특화행사가 있는데 그것 공모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서신면의 해넘이 행사 외에 별도로 또 다른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마다 올해 다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정명희 그럼 남양읍의, 제가 로타리에서, 무봉산에서 항상 해돋이를 하거든요. 그럼 예산이 한 2,000 정도 들어요. 그런데 다 사비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면마다 행사를 할 때 지원해 주는 게 있나 해서.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 예산은 지원 못 해 주고 있어요, 어느 면이든.

○부위원장 정명희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공식 행사가 아니고 사조직에서 하는 해돋이 행사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 정명희 부위원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옥 위원 아까 서신면에서 해넘이 진행을 하셨다가 구청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이 6월이었던 거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게 올 1월에

○조정옥 위원 1월?

○만세구청장 홍노미 건의가 들어왔고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시에서 하는 것보다 그게 만세구에 있으니까 만세구에서 해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한 거고 서신면의 주민자치에서 했었거든요. 회장님들이 자기네가 적극 같이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조정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원래 서신면에서 하셨기 때문에 혹시 본예산이나 예산이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닌가. 그렇지는 않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아니요, 서신에는 안 세웠어요.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청, 병점구청 및 소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하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김경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효행구 자치행정과 및 5개 읍면동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10만 원, 노노카페 관리 수입 29만 6,000원, 체육시설 관련 과태료 수입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325억 5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2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식당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1,0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직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양방향 비상벨 구입비 12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임차료 1개월분 5,72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청사 관리를 위한 소모품비, 사무용 집기 구입 및 대강당 내 무대 조성에 1,800만 원과 노후된 행정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4,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효행구 CCTV 공공요금 부족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범 CCTV 설치 완료 후 집행잔액과 상반기 대비 효행구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금 1,0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행구 다섯 개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동 세입예산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12쪽 봉담읍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억 5,38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3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정원 대비 결원인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이장수당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매송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억 1,529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노후된 대강당 음향 장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교체비 1,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원 대비 결원인 주민자치회 회의수당과 직원 월액여비를 조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비봉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3,21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7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항으로는 노후 시설물인 지열히트펌프 수리비 309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부족한 우편요금과 노후된 보일러 교체비 5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정남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1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노후화된 화물 리프트 철거 비용 563만 2,000원과 내구연수가 지난 민원실 유선단말기 카드 교체비 8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족한 공용차량 유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기배동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억 1,6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7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상반기 회의 미참석 인원으로 인한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정원 대비 결원인 통장회의 참석수당, 반장수당,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5개 읍면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김경하 행정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유정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유정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자치행정과장 심유정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및 병점구 소관 5개 동에 대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34억 1,2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8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예산서 119쪽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소모품비에 856만 7,000원을, 안전영상 CCTV 설치비로 7,900만 원을,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지원 및 초소 환경 개선비로 1,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 5개 동 소관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구 5개 동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6만 7,000원 감액된 2억 7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102만 5,000원 증액된 28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21쪽 진안동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계단 및 데크 보수 공사와 청사 조경관리비 집행잔액 615만 9,000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248만 원 등 총 네 건의 2,38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122쪽 병점1동 세입예산입니다.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 수입 269만 원 등 총 여섯 건 4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불용품 매각에 따른 수입 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직원 외부주차장 임차료 135만 원을, 민원실 의자 구입비 3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1,874만 5,000원 등 총 네 건의 2,186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쪽 병점2동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자치회 회의수당 422만 원 등 총 네 건의 6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사 외벽 방수 공사비 52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반월동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3층 화장실 보수 공사 및 내·외벽 방수공사 집행잔액 90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화산동 세출예산입니다. 청사 입구 계단 및 인도 보수 공사비로 84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통반장 활동보상금 5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반영하여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자치행정과 및 5개 동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심유정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행구청, 병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효행구에요, 기안동 주민자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것 이런 원인이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효행구 다섯 개 읍면동 내의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각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위원들이 실제로 사퇴를 하시거나 그만큼 모집이 안 돼서

○박진섭 위원 미달?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네, 미달돼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예산을, 다섯 개 읍면동 공히 삭감을 했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차면 다시 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그러니까 올해는 선정위원회는 다 끝났고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다치고 차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네, 끝났습니다.

○박진섭 위원 이것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박진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안동을 보면 통장단도 좀 준 것 같아요. 그것은 통장단들도 정원을 못 채워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심유정 네, 진안동 통장 정원이 45분이신데요, 두 명이 현재 공석이세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세웠지만 누적된 부분의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일단 이해는 했고. 통장단 수당이 얼마씩 나가요, 월?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매월 40만 원씩 지급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연 1회

○위원장 배현경 마이크 켰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죄송합니다. 매월 40만 원씩 지급되시고요, 그다음에 연 2회 설이랑 추석 때 상여금으로 40만 원씩 지급되고 계십니다.

○박진섭 위원 반장님들은?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반장님은 별도의 수당은 없으시고요, 설이나 추석 때 2만 5,000원씩 지급되고 계십니다.

○박진섭 위원 네, 이것 일단 됐고요. 병점구청장님, 예산을 떠나서 질의 좀 드릴게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말씀하십시오.

○박진섭 위원 안녕동을 보면 안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세워 갖고 청구빌라, 영광빌라 얘기는 좀 들어보셨죠?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박진섭 위원 거기를 들어보면 예산 세우고 다 준비가 됐는데 안전진단을 받아 보니까 다시 보안상 떨어지고 공사를 못 하는 게 굉장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는데 예산 다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주민부담금까지 다 거둬놨는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문제 있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좀 윗선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밑에 놔두시지 말고.

○병점구청장 이택구 사유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살펴보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하는 한도나 조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나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조례가 개정된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어요. 못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구청장님이 잘하시니까 책임 좀 져주세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안전에 관련된 사항은 좀 과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데요, 효행구나 병점구나 주민자치나 통리장단에 불용처리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유가 인원 감소도 있고 회의 미참석이나 미집행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서 인원이 줄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 조금 빨리 마치고 싶었는데. 여기 CCTV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특히 병점구는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정남면도 그렇고요, 이게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괜찮으시면 어디어디 하시는지 위치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행구도 마찬가지고요. 병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정옥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배현경 크게, 가까이.

○조정옥 위원 자율방범대 지원인데요, 여기에 차량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이게 나가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효행구 자율방범대는 저희가 시의 관련 부서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800만 원 정도 증감이 됐어요. 이유가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저희가 차량 유지 비용으로 보통 유류대나 차량용 자동차 보험이나 등록세나 그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 정기검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증감이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네, 그렇습니다.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분들도 고생하시는데 다른 데서 증감됐을까 봐.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네.

○위원장 배현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병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 이택구 병점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청 및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나오셔서 동탄구청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민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혜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소관 동을 포함하여 기정액 대비 1,38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5,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청사 임차보증금 반환 수입 1,24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659만 2,000원을 감액한 82억 5,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청사 운영 관리비, CCTV 공공요금 불용 예상액 반납 등 총 1억 7,2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비 등으로 8,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순번대기표 발권기 등 집행잔액으로 1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관할 동에서 청사 내 수유실 조성 공사비 600만 원과 재난재해 주민쉼터 설치비 등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황국환 동탄구창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탄구청 및 소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자치행정과 및 관할 동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부터 13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41만 원 증액된 1,4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사 임차 면적 축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액 대비 6,895만 9,000원을 감액한 45억 6,6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부속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4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48만 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120만 원,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보수 676만 7,000원, 주방기구 소독기 구입비 165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 및 차량구입비 8,741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임차료 3,240만 원, 청사관리비 6,000만 원, 청사 임차보증금 3,056만 6,000원, CCTV공공요금 5,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할 동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동별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부터 140페이지입니다. 먼저 동탄2동과 동탄4동의 세입예산안입니다. 2개 동 합 기정액 대비 148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4,0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탄2동행정복지센터 옥상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료 수입 52만 7,000원, 이륜자동차 과태료 징수 8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동탄1동, 3동, 4동, 6동, 7동, 8동의 세출예산안입니다. 6개 동 합 기정액 대비 5,635만 3,000원을 감액한 35억 7,76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탄3동 청사 내 수유실 공사비 600만 원, 동탄7동 재난재해 주민쉼터 및 창고 공사비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동탄4동 청사관리 시설비 낙찰 차액 및 정산 잔액 801만 1,000원과 통장·주민자치 위원 수당 반납 등 총 9,93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관할 동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혜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혜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28만 원 감액된 1억 6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순번대기표 발권기와 주민등록시스템 지문 확인 단말기 자산 취득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권혜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잠시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민원여권과장님, 여권에 대한 수요가 지금 어떻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여권에 대한 수요가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작년에는 한 5만여 건 정도 됐고요. 저희가 아직, 작년에 비해서 한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아직 10월, 11월, 12월 몇 개월 남았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계산하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지금까지 7월, 8월까지 한 것으로 전체 통계를 본 결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그동안 확인해 본 결과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수요는 많은 거죠?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수요는 여전히 저희 동탄구가 제일 인구가 많아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민원여권에 대한 게 효행구 쪽으로 하나 더 왔으면 하는 것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위원장 배현경 그래서 많이 힘든 것을 분산시켜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동탄구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권혜경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유상희 시 의원입니다. 세출예산의 544페이지를 보면 동탄9동 자율방범대 신규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 지원인데요, 기존에 동탄9동은 자율방범대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탄9동은 자율방범대가 기존에는 결성이 안 돼 있어서 7월 1일 자로 신규로 자율방범대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원 수는 약 스물여덟 명 정도 현재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유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비 예산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경하 실비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지급을 내년부터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초소랑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유상희 위원 그러면 일반, 스물여덟 명은 확정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네, 현재 지금 스물여덟 명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스물여덟 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상희 위원 그럼 그것의 예산은 다음번에 짜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민석 네, 그렇습니다.

○유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1시 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내 삶을 완성하는 AI 미래도시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5,4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030만 3,000원 대비 382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79쪽 기타이자수입 및 위탁비 반환 수입입니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위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536만 9,000원 및 이자 85만 6,000원 발생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13억 5,9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3억 1,312만 원 대비 4,65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자료 281쪽 AX 전환 과제 발굴 컨설팅 용역입니다. 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 업무 과정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우선적으로 AX 전환을 통해 시민 편의를 개선할 수 있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총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83쪽 안전영상 CCTV 운영입니다. 국지도 82호선 CCTV 이설 계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 2,145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85쪽 안전영상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통계목이 경정되었습니다. 당초 라이선스 및 서버 구입비 4억 8,600만 원을 AI 첨단기술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구축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자료 287쪽 미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동탄2지구 스마트 리빙랩 사업 완료에 따라 환경 감시 센서 시설물 통신요금 발생으로 총 3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289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조직개편 반영에 따른 부서 운영 기본경비 2,11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291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5년도 CCTV 확대 설치 사업 완료에 따라 사용잔액 및 이자 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소장 황재홍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외협력사무소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30만 원을 증액한 8,6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무실 내 기존 복합기의 노후화에 따른 불용처리 및 신규 장비 임차로 인한 임차료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리는 동안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외협력사무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앙 부처랑 연락해서 국가정책이랑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동안 대외협력사무소장이 공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배현경 이번에 새롭게 오셔서 어떤 일에 주력을 하고 싶으신지 얘기를 좀 들어봐도 될까요?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일단 저희가 세종시 중앙 부처하고, 그러니까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국회도 중요하지마는 중앙 부처와 서로 협력 네트워크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국회에서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예산안 올라오기 전에 중앙 부처 거기서부터 시작했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해서 우리 시의 국비 예산 확보라든지 공모 사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현경 네, 그동안 공석이었던 만큼 하실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나 화성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이나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합당하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현경 그리고 AI전략실은 우리가 기행위에서 수시로 자주 뵀어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고 그것에 대한 포부가 남다르니까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위원장 배현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소통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배현경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배현경정명희박진섭유상희조정옥
○출석전문위원
김언중
○출석공무원
만세구청장홍노미
기획조정실장송문호
공보실장오석만
재정국장이광훈
정책기획관신용선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대외협력사무소장황재홍
AI스마트전략실장박승현
언론담당관윤영호
홍보담당관조인희
균형발전과장신현배
의회법무과장조윤호
군공항대응과장신동호
정보통신과장정희석
행정지원과장나원영
민원여권과장정회정
예산재정과장손세영
세정과장노종순
징수과장윤호규
회계과장안미진
재산관리과장박지영
자치행정과장황당연
세무1과장박재범
세무2과장임인옥
현장민원실장김순희
자치행정과장김경하
자치행정과장심유정
자치행정과장전민석
민원여권과장권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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