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살살, 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정신 바짝 차리시라고들.

○위원장 최태양 맞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심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세입·세출 진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는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다만, 결산심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에서는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보다 신중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의 총괄보고가 있었기에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상임위별 소관 부서에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및 해당 실·국·소·단장,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동탄구청, 동탄7동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결산서 389페이지입니다. 동탄7동은 청사관리에서 독특하게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데 혹시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4억 3,500 정도의 금액인데 이 이월금에 대한 향후 계획도 실행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동탄구청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과보고서 페이지 742쪽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위원장 오문섭 성과보고서.

○장동희 위원 네, 여기, 현재 없으신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 열 개소, 그리고 1,593면을 확충했다고 성과보고서에, 페이지 742쪽에 나와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몇 면을 확충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차의 개선에 얼마나, 그러니까 개선됐는지가 사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희 동탄구청에서는 이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인해서 주차율이나 불법주정차 민원 같은 것을 얼마나 감소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동희 위원 네, 그러면 혹시 이 주차수요데이터 기반으로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럼 동탄구 내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사실 우리 구 자체에서도 동탄구 시민들의 제일 큰 불편이 주차문제인 거는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질의할 부분들이 사실 이 성과 자체는 그러면 교통국에 문의를 하는 게 맞다고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점구청 민원토지과, 동부출장소 관련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89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세입추계와 실제 징수액 사이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차이가 있었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네,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시기나 어떤 분납의 여부로 인해서 추계가 어렵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는 세입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위원장 최태양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럼 우리한테는 플랜B, 플랜C처럼 만약에 몇 % 거쳐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몇 % 거쳐졌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러한 플랜들이 정해져 있는 바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을 종합해 보면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전혀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마 구청이 새롭게 편제가 되면서 예산, 결산하는 문제가 전체 본청에서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부서 이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덜 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예산 전용이라든가 이용 관련, 그다음에 이체 조사 관련해서 이거를 구청별로, 의회 보고사항으로 할 수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만 하는 건지. 전용이나 이용이 관련돼서 사업에, 우리 이택구 국장님.

○부위원장 오문섭 해 줘야 됩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이게 보고사항, 의회 보고사항은 아니고 구청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재정국에는 하는?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사업이 이관이 되면, 되면서, 구청별로 이관이 되면서 구청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에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잊지 못할 것들이 전·이용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잠깐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위원장 오문섭 결산서에.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이따가 재정국이 들어오면 아마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위원장 오문섭 구청에서도 그런 관계를 할 수, 하고 계시는 건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부위원장 오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장동희 위원님.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저도 단순한 궁금증이긴 합니다. 사실 아까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그러면 구 단위로 한 다음에 시에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보고받기는 다 통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구는 대상이 아니고?

○위원장 최태양 그럼 시 자체에서 그러면 어떻게 성과를 측정을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불법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도 이 성과에 들어가 있는데 성과, 그 가입자 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확보를,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2025년도 기준입니다. 25년도 기준에서 어떻게 계획서가 짜여 있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보고서가 어떤 결과로 도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구 단위로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받고 있는 자료는 통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희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 질문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 로직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 해당 국에 대해서 그들이 성과를 체크하는 것 자체가 구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성과를 다 확보를 할 거 아닙니까?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불법주정차 사전문자 알림서비스 자체도 우리가 성과를 1차적으로 목표를 잡았고, 한 3만 2천, 3만 2천, 32만 9천 건으로 잡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러면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동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해당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다 수집을 하는 건지, 구에다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요청을 해서 받는 건지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장동희 위원 우리, 우리 군은 아예 관여는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장동희 위원 그렇죠?

○장동희 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해당 국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한 가지만, 제가 또 한번 질문을.

○위원장 최태양 네,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우리 저, 구청별로 우리 예산, 결산검사 이렇게 하면서 혹시 우리 공직자분들은 우리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알고 계시죠?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 규모는 연 4년 동안 정말 예산에 가까운 4조 원을 넘었지만 몸은 커졌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게 나오는 여유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게 결산서를, 이렇게 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화성시가 24, 25년도 결산, 정산을 해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약, 한 3%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약, 한 55, 55 정도밖에 되질 않고 자주도는 원래 24년도에 67%였었는데 25년도에는 6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 내리막길 현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구청별로 정말 이 문제에 더 심각성을, 몸은 커졌지만 여유는 없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은 있는 그대로, 재정에 관련된 거는 당해연도는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이택구 구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러시니까, 또 전자, 우리 만세구청장님도 그렇고 우리 동탄구청에도 다 그러신데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서 구청이 별도로 변경이 된 후에 이걸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을 우리가 받아들 수도 없고 또 질문을 해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 다 안 가져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쯤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재정국장님께 따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 제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구별로 이렇게, 우리가 네 개 구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만세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만세구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또 동탄구 쪽에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게 그 기준을 얻다 둘 건지 이런 것도 저희로서는 궁금하거든요. 구청장님이 한번,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권영학 위원 우리 만세구가 효행구에 비해서 한 30배 이상 면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영학 위원 그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그러면 우리 만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차등,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더 상세한 논의는 우리 본예산 심의 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개 구청을 준비하기 위해 힘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소관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1일 우리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 공무원의 총괄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맑은물운영과 및 하수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0억 원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랑 하수도특별회계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6에서 37페이지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로 개선 권고가 있었는데 이게 원가보다 우리가 요금을 적게 가져가는 그런 부분이라 어찌 보면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드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다만 권고사항대로 꼭 3년에서 5년 단위로 현실화율 목표가 있는지, 인상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6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예산 현액 7억 8,75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 지출액은 없고 전액이 명시이월됐거든요.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2025년에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아쉽네요.

○신미정 위원 어쨌든 두 농가라도 잘 챙겨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상하수도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요즘 상수도 원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급등한 원인이 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하수과에도 하수도 요금 인상이 그 로드맵을 어떻게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상하수도 세입 부족으로 요금 현실화 실패에 관련된 얘기인데 어떤 원인으로 있어서 실패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경영지표의 공개 관련 문제인데 공기업은 틀림없이 공시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그 요금 현실화뿐만 아니라 원가 구조에 관련돼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포함한 경영지표를 정기적으로 우리 설명을 해 줄 수 있는지를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와서 설명하실래요? 아니면 우리 저 누구야, 우리 예산에 가장 능란한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좀 부탁드리고, 심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여기, 왜냐하면 결산 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얘기를, 전력요금인지, 인건비인지, 광역수도인지, 또 관로 갱신인지 거기에 답변을 듣고 싶어 했는데 그게 충분하게 답변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실 상하요금 인상 로드맵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금 현실화율은 53.9% 정도밖에 얘기돼 있지 않거든요. 원가 절반의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초과 세입이 28.7억 원 정도 들어왔어요.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추계예산보다도 세입이 28.7억 정도가 덜 걷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덜 걷혔다는 것에 대해서 하수도 요금 개편 종합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고 계시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부위원장 오문섭 수립돼있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그거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통해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인상을 하면 아무래도 시민 부담이 너무 가중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인상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틀림없이,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공기업은 재정공시를 하게끔 이렇게 더, 지표를 공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까지 권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기업에서 다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권고사항으로만 돼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부위원장 오문섭 아무래도 우리 담당관께서, 과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예산 관련해서 이런 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드리지만 사실 이게 그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 이런 문제점은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계상을 하셔서 다음 연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하수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증설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탄, 2동탄의 수질복원센터의 증원, 증원, 증설 사업 때문에

○유지혜 위원 이게 230억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5천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0.2%밖에 집행률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올 안에 집행률이 얼마만큼, 추진 단계가 얼마만큼까지 될지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유지혜 위원 일단은 대규모 계속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큰 금액이 이월이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시민 입장에서는 ‘230억이 확정이 됐다’ 이거보다는 이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시설이 언제 가동되는지가 제일 궁금하니 이렇게 공정별 집행계획 세우실 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큰 금액보다는 단계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다른 사업에 또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는 확인을 하셔서 큰 금액보다는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수과에. 도시침수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억 3,300만 원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이월이 됐어요. 이게 일반사업이라면 행정절차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도시침수 대응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연내 시작조차 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먼저 준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326쪽 기업투자실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화성시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어떻게 되나요? 기업투자실, 노사협력과.

○조정옥 위원 이주민지원과는 어디예요? 보건복지? 잠시만요, 그러면 보건복지 쪽에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 부분인데요. 저희 현재 투자유치 활성화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장동희 위원 그렇죠, 결산액이 약 한 8억 원 정도인데 그중에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렇죠 제가 의아한 건 그겁니다. 저희가, 제출하신 보고서에, 성과 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인 활동 중심의 성과로만 표기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실무회의 몇 건, 업무협약 몇 건. 사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느냐, 투자유치가 얼마큼 됐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게 MOU 체결은 했지만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죠?

○장동희 위원 그 데이터도 갖고 계신 건가요?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저희가 목표 대비 실적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KPI 정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단순히 몇 건, 몇 건 활동실적으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향후에 이런 목표 실적을 잡을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갖고 계시다 하니까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활동실적 중심이라고 하면 사실적으로는 그냥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의 삶, 그리고 저희 화성시의 경제활동에,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면 일자리 창출 말씀하신, 얼마나 기업이 많이 들어왔느냐가 데이터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창업에 대한 활동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법인의, 사실적으로는 법인이 얼마만큼 발생했다, 개인사업자가 늘어났다 이런 수치화된 부분들도 사실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순한 MOU 체결 몇 건, 이런 부분으로 활동실적으로 본다 하면 금액에 대해 맞지 않을 거라 사료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짜고 목표를 수립할 과정 자체가 사실 계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당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체. 애초에 설정이 잘못됐다면 사실은 결국 계획에 맞춰서 목표 자체는 중요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잘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연장선입니다. 환경국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국, 저희가 결산액이 2,600, 그렇죠? 어느 정도 보이는데 이 지표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추진 횟수나 보급대수로 사실 보이긴 합니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환경, 환경사업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잖습니까. 단순한 사업량, 그러니까 사업추진의 횟수나 보급대수 이런 것의 지표가 많습니다. 그렇게 측정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사료돼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이 전기차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대기질 관리나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부분도 같은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 본 위원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업추진 횟수나 보급대수, 사용, 사업량 농도로 이렇게 지표를 측정한다면 그것은 지표가 수정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동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한 것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의 사업에서 목표 KPI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장동희 위원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민들 관점에서는 사실 보급량보다는 ‘미세, 농도가 설치했을 때 얼마만큼 낮아졌다’ 이런 데이터가 사실

○장동희 위원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단순한 사업량으로 보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9대, 우리 장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거는 저희가 피하고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이 굉장히 금액도 상당히 많고요, 296억. 그다음에 수소차, 수소전기차는 80억 이런데 그 보급률이 굉장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전기자동차가 보급 대수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데 반해서 그 충전 시설은 과연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서부권의 이 농어촌 지역은 특히 더 심각하거든요, 그게.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권영학 위원 아니, 수소도, 수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전기차충전소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일단 수소차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게 수소 전기자동차가 대당 한 3,500만 원, 이렇게 전기자동차에 비해서 엄청 많은 그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있나요?

○권영학 위원 아니, 보조금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요.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전기차가 있어요. 그런데 남양, 이 읍내에서도 그 충전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가 딱지가 세 개가 한꺼번에 왔어. 그것도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누가 찍어서 보냈더라고. 그런데 이 전기차가 급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려요. 완속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새벽 3시에, 5시에 와서 사진을 찍어서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그 충전소가 많다라고 하면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잠 안 자고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충전기를 빼고 가서 차를 다른 데다 파킹시키고 갈 사람은 없어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권영학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전기차 보급률은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충당이 안 되고 있다. 그거를 보완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한 가지 더 그냥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신재생에너지과 도시가스 공급 쪽에, 일전에 저희가 한번 미팅 한번 한 적 있죠.

○권영학 위원 네, 올해 그 도시가스 공급 취약 지역의 지원금이 19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9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몇 세대 정도 지원이 됐을까요?

○권영학 위원 300세대요? 300가구 정도? 지역이 어딘데요?

○권영학 위원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권영학 위원 이게 과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165억 투입을 해서 19개 마을에 2,438세대를 지원한 적이 있고 또 한 분은 154억을 투입을 해서 3,322세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는 이 서부권에는 아직도 이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를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올해, 올해도 제가 한번 그래서 몇 군데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19억 8천, 이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권영학 위원 앞으로 우리 서부권의 농어촌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165억은 안 되더라도 상당한 금액을 측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가스 사업이, 이게 경제성만으로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또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에너지복지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화성시의 보건복지 예산이 40%가 넘어요. 엄청난 그, 대략적인 금액도 1조 5천억씩이나 되는데 이것도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 서부권의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복지 측면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늘 이 자리가 결산에 대한 회의인 만큼 결산 내용에 좀 더 충실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권영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관련해서 질의하겠고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460페이지고요.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걸 다 집행을 하셨어요. 집행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목표 실적 달성률 보면은 예산을 다 집행했는데도 실적이, 달성률이 75%밖에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신미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신재생에너지도 같이 이렇게 서로 조화롭게 해서, 네.

○신미정 위원 재생에너지도

○신미정 위원 같이 이렇게, 도시가스랑 겸해서

○신미정 위원 이렇게 보급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신미정 위원 네, 아무튼 예산이 집행한 만큼 집행률도 같이 갈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물환경생태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비봉습지 사업에 두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생물자원 보전시설은 25억이 이월됐고 비봉습지공원 조성에는 2억 3천만 원이, 전액이 이월이 됐어요. 같은 공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하나의 마스터플랜으로 추진을 하시는 중이신가요?

○유지혜 위원 네, 그래서. 그럼 따로따로

○유지혜 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유지혜 위원 그런데 한 공간에 있는 건데 어떤 것은 미리 만들어지고 다른 것은 좀 더 늦게 하면 또 중단되지 않았나라는 시민들 의식이 또, 생각이 또 생길 수도 있어서 돈 쓰기 위해서 했다라는 얘기도 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생물자원보전 시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를 일부러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시설 중심보다는 그 생태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기를, 그런 우선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유지혜 위원 이 두 사업을 하나로 총괄을 해서 예산을,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지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셔서 또 같이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에 여쭤볼게요. 저희 상수도 검침을 민간에 맡기면서 약 23억을 지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침이, 그 선정방법, 업체선정 방법과 그 산정대행료, 산정기준, 그리고 최근 3년간 오검침 이 얼마나 있었는지 관련 민원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유지혜 위원 네, 제가 오검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 조금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원격 검침 확대하고 있으니 저희 시도 이거를 추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3억을 검침비용으로 따로 쓰지 않고 그 원격, 이거를 도입을 하면 운영비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좀 더, 더 확대, 원격검침을.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 농업문화 활성화 만족도가 39명을 조사하셨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활성화사업이 약 9억 원 규모로 쓰고 있고 학교 치유텃밭도 4,560명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만족도 성과는 39명이 응답을,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4천 명 넘는 참여자가 있는데 39명 조사로 이 성과지표 통계를 낸다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올해 첫 목표도 75에서 실적이 91%나, 121%나 올랐는데 처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산정을 한 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좋은 점수 만들기의 지표가 아니고 앞으로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성과지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결산을 보시면서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들이 계속 많으신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또 추경예산 심의가 남았으니까요. 그때 또 심도 있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부위원장 오문섭 전반적으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정, 농정과하고, 농정유통과, 그다음에 축산과, 동물보호과, 여기에 속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24년도, 25년도 예산 측정을 하고 예산이 전혀 부실하다, 사용 빈도가. 반납이 많다. 일일이 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질문 다 안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사업들이 안 되면 정리를 해 주시고, 계속 이월로 넘기지 마시고. 이유는 이월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해 주시고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일이 이걸 내용을 보고 하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우리 농정국장님 그에 대해서, 부족하게 사업실적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왜 낮은지 그 원인 규명을 정확히 하셔서

○부위원장 오문섭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는 거는 일몰시키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위원장 오문섭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기후환경과의 안전, 수소차량 관련해서 배터리, 전기차 이거 여기서는 우리 안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우리 화성시에 돼있습니까? 우리 담당부서 어디시죠?

○부위원장 오문섭 없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우리 전 지역이 도시화는 시설, 아파트, 공공건축물 밑에는 전부 다 전기차 충전기가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런 곳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충전효율은, 안전 검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87에서 90% 이하를 충전시키는 게 가장 배터리 충전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는 화재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성이 있으니, 그게 권고사항 비슷하게, 제가 공부한 데는 그렇게 했어요. 또 이번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험을 직접 하고, 그렇게 저희들 부서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그 내용을 봐도 우리 화성에는 전기차 수소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 저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러 가려고 별도의,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은 있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의견서 2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사용률이 1.63%로 기금이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 이는 정책 연계부족 및 사업발굴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올해 또는 내년에 이런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를 또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안심보육조성지수에 대해서 성과지표 부분의 측정 산식이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객관성이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은 지표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아동친화과에 여쭤볼게요. 저출생대응사업 성과 달성률이 120%인데요. 성과가 실제로 20% 이상 좋아졌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답변하시는 분이 안 오셨나 봐요. 아, 페이지요? 결산서 476페이지. 여기에서 보면 저출생대응사업 추진율이 50%, 50%이고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의 참여율이 50%라서 100%를 목표로 잡고 계신데 실적이 120.1%로 돼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20%가 정말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자료 다시 설명드리면 유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예산의 성과보고서 476페이지를 보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혜 위원 이게 참여자 증가 같은 것을 합산, 합쳐서 나온 성과라고 하면 참여율이 많을수록 성과율이 높게 나오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 지표가 저출생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준에 맞게 작성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부담 감소에 대한, 이런 이용자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분들의 변화를, 실제적인 변화를 목표로 삼고 그거를 성과지표로 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 120%라는 숫자보다는.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을 했느냐의 지표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면 됩니다.

○조정옥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6쪽, 어느 분께 질문드리면 될까요?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십니까?

○조정옥 위원 과장님이세요?

○조정옥 위원 화성시 외국인노동자 수가 얼마입니까?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조정옥 위원 1년에 900인가요?

○조정옥 위원 그 근거는 뭐예요?

○조정옥 위원 처음부터, 예산부터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이죠?

○조정옥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에요?

○조정옥 위원 그렇죠, 신규 사업이죠? 달성률이 5%, 5%예요.

○조정옥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5%에 대해서?

○조정옥 위원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달성률 5%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조정옥 위원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실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조정옥 위원 그럼 뭐 때문에 5%밖에 안 나온 것 같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정옥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신 이유가 뭐, 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게 미리 사업을 추진하시기 전에 사전에 조사가 조금 미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옥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일몰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2026년부터. 사업 일몰 예정.

○조정옥 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조정옥 위원 처음에 이 사업에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조정옥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일몰 예정이라고 써있어서 1년 만에 5% 성과율이, 달성률이 5%밖에 안 된다고 1년 만에 이 사업을 일몰하신다고 그래서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시작을 하셨길래, 성과율 때문에 이거를 일몰을 하실까 그게 좀 궁금했고요. 여기 보면 노동자 인권사각지대 해소라고 써있어요.

○조정옥 위원 다섯 건이, 다섯 건이, 보통 상담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정옥 위원 내용이 어떤 건가요?

○조정옥 위원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조정옥 위원 왜 그렇게 등록된 외국인들 상대로 상담을?

○조정옥 위원 등록된 기관의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대접을 받겠죠. 그런데 미등록된 외국인들은 그만큼 대접을 못 받을 테고, 또 그만큼 또 직장 내 괴롭힘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작 그분들이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상담을 안 하고 계신다는 게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화성시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이 필요한 상담과 그 지원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게 관계 기관과 연계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많이 편성하셔서 이분들을 위해서 잘 써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조정옥 위원 네, 신경 써주십시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빠르게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정책 제안율이 288%가 숫자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이기는 한데, 이게 지나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책 제안받는 게.

○유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앞쪽에 받았던 제안율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신규사업, 공모사업이나 행사를 통해서 좀 더, 더 많이 지표가 올라간 건지 여쭙습니다.

○유지혜 위원 제안을 많이 받아서 조금씩 정책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받아서 많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여쭤본 건데요. 제가 앞으로 내가 몇 건을 냈는지, 그거 낸 거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내가 낸 정책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혜 위원 네, 그리고 청년월세액에 관해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별 지원, 일반사업으로 이거하고는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그 지원 자격을 갖춘 이 청년들이 이게 요청을 하는 게 어려워서인지,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몰라서 못 받은 청년들이 많은지 이것들을 알고 싶거든요.

○유지혜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된 2억에 대한 그 부분도 나눠서 조금씩?

○유지혜 위원 다 됐습니까?

○유지혜 위원 제도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못 받는 청년이 없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그런데 의아한 부분들은 불용액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주적으로 100%, 50%에서 80%, 저희 불용액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난자 동결 이런 이슈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냉동난자 사용보조 생식술 지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 사업 자체가 서부뿐만 아니라 동부도 다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0%, 100% 불용액 사업도 있고 대다수가 80%에서 90% 정도 불용액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혹시 저희가 난임 시술 지원 횟수에 대해서도 갖고 있습니까? 저희 화성시의?

○장동희 위원 네.

○장동희 위원 횟수가 제한이 돼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만약에 제한에

○장동희 위원 제가 횟수 제한을 여쭤보는 게 타 지자체에서 횟수 제한을 없앤 것이 사실 사례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몰 사업들을 그쪽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이게 확대, 그러니까 경기도 말고 저희 시 자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횟수 제한에 대해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화성특례시가 자립도가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동희 위원 기초생활

○장동희 위원 대상에게만?

○장동희 위원 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장동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쪽 파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성과를 보니까 단순한 사업량 아니면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느냐에 대한 성과지표로 보이긴 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복지가 저희 예산의 40% 이상을, 전체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컨트롤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해당 부서 혹시 있으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러면 현재 발굴 이후에 실제 서비스로 연결된 비율 같은 것도 갖고 계세요?

○장동희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다시 이게 위기에 빠지는 비율 같은 부분들, 복지사각지대도 데이터를 갖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위기 가구가 다시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데이터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맞아요.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장동희 위원 계속 저희 통계적으로 갖고.

○장동희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3년 치 제가 받아볼 수 있을지.

○장동희 위원 네,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렇죠.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복지가 사실 저희 화성시의 큰 예산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각지대가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부분입니다. 결산서 673페이지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성과지표 좀 궁금한데 그 시민 건강관리 향상지수, 모자건강증진지수, 치매예방관리지수, 이렇게 지수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모호한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성과지표가 내부적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장동희 위원 저희가 준 자료에 의하면 사실 그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동희 위원 저희가 네 개 지표 중에서 첫 번째, 시민건강관리 향상 지수는 저희가 시민건강증진 체감도랑 그다음에 건강행태개선율 이렇게 저희가 두 개의 지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건강증진 같은 지수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달성률하고 그리고 영유아예방접종률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예방관리지수는 치매 조기 검진율하고 치매 고위험군 진단 검사율 그다음에 취약계층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율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생기는데 치매예방관리지수에 대해서 이 자체가 저희 화성시 자체적인 성과지표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지표를 따라가는 겁니까?

○장동희 위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동희 위원 제가 좀, 이게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알아봤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타 지자체 비해, 대비 달성률이 한 122%로 보여서 이 성과지표가 올바른 것인, 2025년도 목표 선정 시에 산출 기준이 어떻게 정리된 건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장동희 위원 발굴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비법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치매가 1차적으로 자기가 아니라는 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을 텐데 현장의 얘기 좀 듣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에 사실 업무가 많이 집중되고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력에 대해서도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선에서 뛰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탄보건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이거 보조금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모집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장동희 위원 단순히 이 기간이 많이 짧아서?

○장동희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 이 동탄심야약국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소에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러는데 앉아서 그냥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화성시에서 야간 공공약국 그래서 심야약국을 운영을 하는데 몇 군데 정도 운영을 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오문섭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아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굉장히 잘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반납금도 한 500몇만 원밖에 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 1억 3,200 예산을 잡아서 1억 1,300 정도 예산을 써나간다면 운영은 잘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야간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심야약국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원한다면. 지역별로 정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우리 화성은 일반 병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강을 시켜서 하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이 운영 자체를 본다면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잘하고 계셔서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검사, 그러니까 이번에 2024, 2025년도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를 보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왔는데요. 내용을 보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자치, 회계법 제16조, 화성시 결산위원들의, 선임된 운영위원들이 갖는, 조례에 대해서 일곱 분이 이번에 선임이 되어서 그 결산검사를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낸 의견서하고 개선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보다도 이걸로 갈음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개선 및 권고사항 열 가지 중에서 총괄을 보니까 우리, 현재 하고 있는 우리 이 부서에서, 복지, 보건위원회에서 보면 성과보고서하고 성과지표 및 측정 산식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나뉘어 놓았냐 하면 주제, 소관부서, 심각도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뉘어 놨는데 제가 들고 있는 성과보고서 및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 계산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라든가 영유아보육과에 대해서는 그 심각도가 한 ‘중’ 정도 이렇게, 상위까지는 안 가고. 하위가 아니고 중 이상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기금 설치 및 목적 대비 운용 실효성 확보 강화에 대해서는 복지정책하고 저출생대응과, 중장년, 그다음에 중장년노인과에 대해서는 아주 ‘상’ 클래스로, 아주 잘 운영이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또, 그다음에 계속비, 집행잔액 과다에 따른 재정운용 효율화, 효율성 문제는 저출산, 그 저출생대응과가 이것도 이제 상위 클래스에 들어 있다 보니까 이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기본사회담당관들이나 보건소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개인적인 평가를 이 결산서를 보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참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노력이 이 결과표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래도 차후 26년도, 27년도 가더라도 이러한 분위기로 계속해 가시면 우리 화성시의,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 보답을 해드리는구나, 공직자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마감하려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 여쭙겠습니다. 부서별 문제가 아니고 통합해서, 사업을 묶어서 말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요보호아동 지원과 아동 살기 좋은 도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 요보호 아동 지원금과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여기에서 전부 반환금이 생겼어요. 저희 결산서 625페이지, 623페이지, 626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본 내용에서는 아동, 청년, 보육 분야에 이렇게 보조금 반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안마다 변동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매년 이 비슷한 유형의 반복이, 그 반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 수요예측과 예산편성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서 여쭤보겠,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로 예산액이나 집행액, 반환액, 반환율을 비교분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유지혜 위원 반환액을 0으로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아니고요. 복지사업 특성상 그런 대상자 변동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 예측 가능한 범위의 오차라면 예산편성 방식을 변경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보조금 반납금이 50억 5천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49억이 민생회복 쿠폰 사업에서 발생을 했는데 혹시 발생하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조정옥 위원 전체 받은 것의 98%를 쓰셨으면 훌륭하게 잘 쓰신 거지만 나머지 2% 치고는, 금액이 확실히 49억입니다. 금액이 큰 편인데 혹시 이거, 보조금법 31조 제4항에 보면 유사목적, 유사목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 유사, 유사한 기본사업으로 혹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조정옥 위원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다음 연도에 좀 남아, 이게 남게 되면, 이번처럼, 그때는 한 번도, 한 번 정도는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49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장동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가 한 70% 정도 불용이 됐던데 사회보장적, 보장, 수혜금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장동희 위원 여기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담는 겁니까?

○장동희 위원 그러면은 만 65세 이상은 취약, 취약계층으로 분류됩니까?

○장동희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 동부 쪽, 동탄 쪽도 고령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인구 증가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보건소 쪽에서 현재 고령화된, 고령화로 인해서, 이용자 증가로 종사자 증원 같은 것도 검토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동부보건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장동희 위원 해당 상임위한테 들었을 때 엄청 관심이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상임위랑 협조해서 꼭 증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결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부탁의, 건의사항으로 제가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동부 지역에 중장년,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오문섭 준공이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준공했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그런데 준공날짜를 몰라서 저희들은 못 갔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동쪽에는 노인복지 관련해서 노인대학이 동쪽에는 현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1, 2, 3동이 있고 그다음에 7, 8, 9동이 있는데 4, 5, 6동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의 노인인구 수가 너무 많은데 노인대학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두 군데에서는 도저히, 포화상태가 되는데 동탄4, 5, 6동에 대해서 노인대학을 설립을 권고 계획, 권고를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노인대학이 우리 화성시에 열두 군데 중에서 하나는 개인,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교회에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그래서, 노인대학으로 해서 그거 하나는 병점1동에

○부위원장 오문섭 있는 곳이고 동탄, 동부권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병점권보다도 동탄신도시와 2신도시에 관련돼서 그쪽에는 동 편제상 또 우리 어르신들의 인구수 단위로 보면 이쪽 서부권보다는 월등히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서 4, 5, 6동에 계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 노인대학을 사용, 분들은 많은데 해야 될 분들은 많은데 그분은 갈 곳이 없어서 동탄1동, 2동으로 올 수도 없고, 너무 거리가 멀고 또 7, 8동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거를 요청,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4, 5, 6동에 관련돼서는 그쪽 의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으실 것 같고 저는 3동에서, 노인대학에서 그 일을 같이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 저희들이 봐도 당연히 동쪽에는, 동2에는 있어야 된다.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설치가 안 되면 그분들은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답변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걸 검토를 해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세워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임시적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게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건의 부탁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검토 해 주십시오, 그거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정말로 동부권이 병점권부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동부권으로,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아진, 복지관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그 학업을 영위해서 할 수 있는 노인대학 시설은, 그곳은 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기준을 가지고 따져버리면, 곳이 그렇다고 그래서 동탄2에 계시는 분들이 병점권으로 거진 나올 수가 없잖아요, 준비도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가 있든, 안 되면은 하다못해 우리가 여태까지 해오듯이 농업조합에 대강당을 이용, 빌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도 만들어줘야지 일단은 노인대학을 하나를 구성을 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동쪽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시는데 아마 이에 대해서 뭐, 다른 뭐 안 된다는 반론하는 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제가 괜한 소리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듣고 같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다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청년청소년정책과, 중장년노인복지과의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금액이나 사고이월 이런 금액들이 좀, 더러,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은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이렇게 이월된 금액들은 남은 우리 2026년도 사업기간 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