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구청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동,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부서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병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만세구 자치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궁평항 낙조를 활용한 문화관광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총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궁평항 해넘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만세구 서신면에서 사회단체장과 주민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왔던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신면에서 한 2년 정도 개최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세구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민희 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3회 추경에서 신규 편성했나요?

○이민희 위원 네,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측정, 행사 진행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면밀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이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만세구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과의 제설 예산이 60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이 아닌 3차 추경으로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설명 전에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 소관의 부서 질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제설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때 재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죄송합니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위원장 최태양 네, 말씀해 주십시오.

○유지혜 위원 그럼 지난 겨울 사용량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유지혜 위원 그러면 올해 필요한 염화칼슘이나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들의 물량이 이미 계산이 돼 있던 거잖아요?

○유지혜 위원 현재 창고에 재고로 남아 있는 것들과 같이 합쳐서?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혜 위원 구청별로 도건위는 도건위 뒤에 조금, 경제환경은 경제환경 뒤에 조금 있어서 자료가 방대한데 그것들을 구청별로 하나로 묶어서 나중에 책자로 주시면 저희가 보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페이지도 잘못돼 있는 것도 많고 그런 것 확인해서 다음 예산 추경 때는 묶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만세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관리 부분으로 증액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기에는 화장실 리모델링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장동희 위원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장동희 위원 그럼 이게 추경을 한 이유가 용역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동희 위원 본예산으로 가기 위해서?

○장동희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2억 5,000이요. 청사 집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청사 집기도 추경에 급히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것도 급히 추경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동희 위원 급히 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본예산에 같이 공사를 할 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었는데.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탄구 자치행정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청사 관리비가 6,000만 원, 청사 임차 보증금이 3,056만 원을 불용액으로 반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엄청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유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저희 청사 운영 관리에서 청사 관리비가 6,000만 원, 그리고 청사 임차 보증금이 3,056만 원이 각각 불용액으로 반납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략 9,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긴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 더욱더 아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동희 위원 아무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예산은 아니더라도 이해 좀 해 주세요. 만세구의 현장민원실 336쪽을 보면 광고물 수거 시청에서 하던 것을 대신하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광고물 정비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하던 것을

○박진섭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운 건가요, 이게?

○박진섭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렇게?

○박진섭 위원 그렇게?

○박진섭 위원 예전에 시에서 많이 그것을 관할했던 거잖아요, 이게?

○박진섭 위원 동부출장소나 동탄구청은 따로 했는데, 시에서 서부권 따로 했었잖아요, 그때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다 오셨는데 사실은 9대 의원 말기에 업무를 각자 상임위에 분장하자고 해서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 사실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저기 다 널려 있고 우리가 행감을 갔을 때 책을 어떤 것 가져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네 분 다 계시니까 이게 이대로 갈 것 같으면 구청별로 책자가 따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구청별로 상임위에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먼젓번에도 이택구 구청장님께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도 해야 될 것 같고 구청장님들께서 좀 많이 건의해서 이런 불편한 것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박진섭 위원 안 불편해요?

○박진섭 위원 안 불편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박진섭 위원 그렇구나.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게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정 좀 합시다, 같이.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 구청을 보면 각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게 나뉘고 상임위별로 하다 보면 사실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은 어느 지역구에 있다 보면, 의원님들도 편할 수도 있고 그것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적인 일은, 저는 오늘 구청 전체를 놓고 그냥 한꺼번에 해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용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 의문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같이 자꾸 물어보기를, 이런 것 같이 하면 한꺼번에 그냥 오전에 끝내고 다 가면 되는데 또 다른 부서가 들어오시고 이제처럼 불편한 감이 있다는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하는 게 좋다, 아니면 만세구는 만세구 오늘 하루, 그다음 파트는 효행, 동탄, 병점 이렇게 나눠버리면 한꺼번에 하고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같으니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역구가 동탄구하고 병점구이기 때문에 다른 구청은 다른 의원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잠깐 봤는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니까 동탄구에는 청사 관리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계상을 약 한 9,000만 원 정도 해놨는데 반 정도 뚝 잘라서 3,056만 원 정도가 임차 보증금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왜 이렇게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막 편성해 준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신축 계획 없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이제 구청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보시고 같이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행사장에 가면 병점구청의 앰프나 마이크 시설이 너무 빈약해서 좀 새롭게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보니까 청사의 마이크 설비나 앰프 시설 하는 금액이, 이것 뭐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마이크 하나가 20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 있습니다. 좋은 것 있습니다. 그래도 계상한 것 보니까 한 200만 원 가까이 해놔서 정말 좋은 것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앰프 시설 하는 데는 약 한 얼마 정도 들었냐면 장비,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비보다 더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이크 하나가 3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갈 때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하니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음향 장비를 제대로 갖춰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라기보다도 좀 다르게 검토하셔서 병점구청도 동탄 각 구청 다 그러겠지만 특이하게 동부권에 있는 두 개 구청에 대해서는 신청사가 꼭 필요하다.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고민하고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거니까 신청사 갈 때 제대로 만들면 되죠.

○부위원장 오문섭 지금은 이 정도도 괜찮다면 이렇게 하시는데 앰프 시설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잘 들리지도 않고 전달사항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동탄구 동탄3동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7페이지고요, 청사 관리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층 수유실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동탄3동 청사에는 수유 공간이 하나도 없나요?

○신미정 위원 1층의 어느 쪽으로 이전을 하시는지?

○신미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관리 주체가 동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복지관리에서 하시는 건지?

○신미정 위원 그냥 동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신미정 위원 편의성을 위해서 1층으로 옮기는 거니까 잘 체크해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임산부나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통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관해서인데요, 주민자치회의 수당이 점점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있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회의수당.

○신미정 위원 어쨌든 2회 하거나 회의 불참자들이 많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미정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활용해서, 어쨌든 잘 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병점구 경제환경과에 질의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설명자료 765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은 왜 공원관리과가 아니라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공원 조성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그 이후의 관리는

○위원장 최태양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공원에 민원을 넣을 때 공원관리과 소속인지 구청 소속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직접 안내를 해 주시는지, 어떻게 민원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태양 전화로 온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과를 연결하거나 전달을 해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업무를 돌린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 동탄구 경제교통과에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9페이지고요,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에 대해서, 사실 스마트쉘터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자료를 본 바가 있는데 이것은 왜 동탄구에서 관리를 하시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그럼 이 부분도 설치는 대중교통과에서 하시고 유지 관리는 구청으로 내리는 부분이 맞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사실 하나의 창구로 설치해달라, 관리를 해달라 이런 민원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태양 시에서 예산을 배분하면 구청에서 설치를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 최태양 구청에서 설치

○위원장 최태양 네, 이게 소통 방식도 구청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구청장님들께서 잘 논의를 하셔서 원활하게 민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효행구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환경과 녹지 CCTV를 4,900만 원, 그리고 장비 1,100만 원, 토공 설치 등 부대비 3,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부대비가 장비값의 세 배가 되고 안전 부서 다른 부서와, 경제환경과가 녹지 CCTV

○유지혜 위원 네, 안전 부서 통합관제망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인가요?

○유지혜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설치가 되는 부분들은 없는 거죠?

○유지혜 위원 네, 앞으로도,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짧은 거리에 두세 대 있는 것도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도 다른 부서들하고 CCTV가 겹치지 않도록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구의 동학초 통학로 식생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통학로가, 동마다 굉장히 인도 거리가 짧을 수도 있거든요, 도로와 통행로의 보폭이. 그러니까 폭이 좁아서.

○유지혜 위원 제가 이것을 페이지수를 안 적어놔서.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페이지 수를 따로 적어놓지 않고 책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냥, 이게 경제환경과가 아닌가요, 식생 조성인데? 저는 오늘 계속 다른 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설명자료 767페이지, 769페이지가 녹지대 관리랑 가로수 관리의 병점구 내용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질의이실까요?

○유지혜 위원 네, 아이들 가로수와 식생 조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저는 경제환경과 소속이라고 봐서. 그런데 경제환경과가 아닙니까?

○위원장 최태양 어린이보호구역

○유지혜 위원 어린이 통학로인데, 안전과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 위원 그냥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최태양 혹시 구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유지혜 위원 혹시 알고 계시면 지금 답변을 아예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따 안전과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지역구부터 해 볼게요. 동탄을 보니까 도시환경 관련해서 가로수 관리 일반에 나온 거예요. 가로수 방풍벽을 설치하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올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한다는데 두 달 만에 이 사업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오문섭 바람막이?

○부위원장 오문섭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도로의 방풍, 딱 얘기를 하니까 사실 도로를 보면 방풍나무가 있는데 가로수 심는 것을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 예산이 약 3억 한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한 54킬로 정도 되네요?

○부위원장 오문섭 굉장히 많은 건데.

○부위원장 오문섭 그렇죠, 세 군데로 나눠서 권역별로 하는 건데

○부위원장 오문섭 사실 뭐 어떤 자재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부위원장 오문섭 이것은 돈이 많이 드니까요.

○부위원장 오문섭 나는 그래서, 방풍나무가 있잖아요. 가로수 바람막이 하는 병목. 이것을 얘기하면 사실 제가 반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면. 그 나무를 도로변에 심어 놓으면 도로 하수구가 됐든 우수로가 됐든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은 해변가, 바다 옆으로 가서 바다의 바람막이. 지금 특히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제가 사실 병점구에 있는 것은 죄다 다 뽑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수관로라든가 우수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LH에서 나무 수종 값이 싸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설치했거든요. 나는 그것을 설치하는 줄 알고 했는데 사실 그 돈 가지고 두 달 만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했는데 하여튼 짧은 거리는 아니니까 잠깐만, 54킬로 정도 되면 엄청난 긴 거리를 작업하는 것만큼 특히 안전에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잘 정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병점구 방치 폐기물 위탁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톤당 17만 9,320원으로 계산했는데 약 한 715톤이에요. 이것을 소각장에 들어가는 물건하고 소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폐기물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소각장이 들어가지 못하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오문섭 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서 그런지 다른 구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이 병점구하고 동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달라졌어, 깨끗해졌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는 증거인데 여기에서 좀 더 기분,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들으셔서 깨끗해졌다는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좀 더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왜냐하면 청소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시 의원님들도. 그런데 지역의 구청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하는 마음에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구청장님들이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오문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옥 위원입니다. 만세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79페이지요, 원래 기정액이 2억 2,000이었는데 증감액이 2억 3,000입니다. 그래서 총 4억 5,000을 쓰고 계세요. 당초, 이게 2억 3,000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옥 위원 네, 67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조정옥 위원 아닙니다, 4억 5,000인데. 679페이지요. 당초 기정액이 2억 2,000인데 증감액이 2억 3,000이에요. 3차 추경으로 올라온 게 2억 3,000입니다.

○조정옥 위원 그런데 노후화라면 이게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본예산에 하시지 왜 추경에 따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조정옥 위원 그렇다면 4억 5,000을 쓰실 건데 산출 내역이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노면 표시 등 유지 관리 1식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셨어요. 이렇게 4억 5,000을 쓰셨는데 1식으로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디에 쓰여 있는지 681쪽처럼 사업개요 정도는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옥 위원 그러면 그게 어느 구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옆의 681페이지처럼 사업개요로 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조정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6억 500인데 증감액이 6억 9,500입니다. 이것도 기정액보다 좀 많이 증감을 했는데 만세구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이것에 쓰인 건가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추가로 편성된 부분은?

○조정옥 위원 그런데 성립 전 예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026년 9월에서 12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조정옥 위원 그러면 위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3차 추경에서 올라온 내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시면 7월부터 9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쓰여 있어요.

○조정옥 위원 그런데 2026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준공, 2026년 8월부터 9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사업 기간은 2026년 9월부터 12월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밑의 추진현황으로 보면 공사가 9월이면 끝나요.

○조정옥 위원 그러면 계획을 좀 바꿔서 오셔야지 이대로 그냥 올려주시면

○조정옥 위원 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조정옥 위원 먼저요?

○조정옥 위원 그러면 여기를 보면 6억 9,500 중에 특교가 4억이 있는데 그럼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상해서 이게 뭔가 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점구 경제환경과에 760페이지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폐기물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폐합성수지류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병점이나 동탄구는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왜냐하면 이렇게 추경으로 계속 이것을 메꾸실 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요, 그러면 폐합성소재류를 줄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신미정 위원 네, 맞아요. 노력하고 계시는 것 압니다.

○신미정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미정 위원 네, 아무튼 계산 잘 하셔서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하시고 추경에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들을 적정하게 잘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어 유지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다시 동탄구에 여쭤보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 정비 사업인데요, 석우동과 영천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사업인데 설명자료에는 도로 1,114제곱미터라고 나와 있고요, 산출 내역에는 1만 643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적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그럼 실시설계에서 물량이 적게

○유지혜 위원 네, 그러면 현재

○유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변경된 구간이 짧아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유지혜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어린이 안전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은 수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여기에 오류가 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공사 전에 통학로 아이들 이동 동선과 자전거 도로까지 확인을 해서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저는 최병주 구청장께 질의 좀 드릴게요. 은행나무 가로수가 지금 심는 게 멈췄어요, 아니면 차후에도 계획이 있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은행나무 가로수.

○박진섭 위원 예산 한 게 1,300만 원이 올라왔길래 어떻게 되는지. 가로수로, 앞으로 은행나무 심을 계획이 화성시에 있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네, 그것을 제가

○박진섭 위원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한 건지를. 지금도 심는데 숫나무, 열매 안 열리는 것으로 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지주목 같은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게 수명이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됐다가 다시 추가로 되는 게 왜 되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진섭 위원 다시

○박진섭 위원 정비 공사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다시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간단하게 끝낼게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옆에 제초들 있잖아요. 그게 보통 1년에 몇 번 제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한 번밖에 안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데 확인 좀 각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런 것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제가 얘기 안 하는 부분이 많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을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예산 세웠는데 집행 못 하는 것도 있나요?

○박진섭 위원 왜냐하면

○박진섭 위원 실제로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박진섭 위원 제일 잘하실 것 같아서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추가 질의보다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 경제교통과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게끔 2억 9,500 정도 세우셨었는데 굉장히 선제적으로, 또 이번주 주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화성시 체육대회가 실시되고 내년이면 전국체육대회를 하는 만큼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통약자 내지는 보호,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주차와 관련해서 차에서 내려서 주차하면 미끄럼 방지가 워낙 안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여기 만세구에서는 먼저 교통약자 보호 개선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을 좀 더 지향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이것은 뭐 본 위원이 조례 발의를 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당연히 해야 될, 모든 사람들한테 꼭. 교통약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버스에서 내려서 지면에 도착했을 때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다침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병원도 가고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미끄럼 방지 관련, 그다음에 방향 지시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개선 사업으로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선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 특히 향남 같은 데는 소방서 사거리 일대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이미 선도적으로 병점구청은 구청 앞의 도로 지면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해놓은 건데 발 빠르게, 우리 만세구는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하는 거고 병점구청에서는 미끄럼 방지에 관해서 사전에 점검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교통약자들을 위한 보행 관련해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각종 구청에서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각별하게 예산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세워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특히 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 큰 사거리는 아마 학교 앞 같은 데는 치동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할 거로 저는 믿고 같이 공동으로 좀 이해를, 성립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뵙고 싶어 하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동탄구청하고 병점구청장님을 좀 뵙고 말씀드리려 그랬던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만세구 환경관리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707페이지인데요, 예산이 기정에는 9억 3,000만 원이고 경정, 지금 현재 14억 가까이 좀 보여집니다. 하반기 계절성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매년 5억 원 가까이 들여지는데 이게 수목 고사를 얼마나 줄이는지 데이터를 좀 확보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매년 5억 원 가까이 들이는데 이것이 효과적으로 얼마나 가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수목 고사를 얼마나 지금 줄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매년 5억 원 가까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희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고 추후 얼마만큼 투입을 더 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부분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게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거적 대신에 재사용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연장선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인데 뒤쪽의 은행나무 열매 채집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채집을 하면 과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장동희 위원 리사이클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동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의 도로변 풀베기, 만세구인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정비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어요. 사유 좀 궁금합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구청마다,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교통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만세구청은 경제교통과고 효행구청이나 병점구청 같은 경우는 경제환경과고 동탄구청도 경제교통과고 하다 보니까 교통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대부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에 관련하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구청별로 과가 다르게 개편이 되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교통안전이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게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위원장 최태양 네, 저희 의회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심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장 최태양 그렇죠.

○위원장 최태양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만세구 발안천 외 두 개소 지방하천 친수 조성 기본 용역을 1억 5,000 발주를 했는데요, 기정액에 없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친수 공간에 대한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헛되지 않게 실시계획 인가부터 마감까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행구의 도로 제설 대책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정액이 5,000만 원 있었는데 이번 경정액으로 35억 2,000만 원을 더 추가경정을 하셨어요?

○권영학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1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됐는지?

○권영학 위원 저희가 이번에 구청으로 나뉘다 보니까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만세구, 병점구, 동탄구는 다 미리 본예산에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추가로 잡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사실 적설량과 제설량을 분석해 보면 외려 거꾸로 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2024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기준에서 보면 계속 양이 늘어요. 2023에서 2024년대는 11만 톤, 뒷자리는 빼버리겠습니다. 2024에서 2025년은 18만 톤, 2025에서 2026년도에는 25만 톤 이렇게 계속 느는데, 면적은 한정이 돼 있는데 톤수는 계속 는다, 이해가 안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세요.

○권영학 위원 답변은 조금 미흡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권영학 위원 네.

○권영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세구가 금액으로 따지면 63억이에요. 효행이 35억, 병점이 31억, 동탄이 63억이에요. 그런데 도로 면적이라고 할까요, 길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따진다면 만세구가 제일 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만세구청장님, 동탄보다 우리가 한참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효행, 병점구에 비하면 36배예요, 우리 면적 자체가. 그런데 구청장님이 예산을 덜 편성한 것 아닌가요?

○권영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요, 하여튼 간 전년 대비 적설량 비축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측면으로 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정옥입니다. 설명자료 503페이지, 도시건설입니다. 원래 2,000만 원짜리가 3차 추경이 되면서 7억 5,200이 되었습니다. 이게 3차 추경에서 7억 3,000 정도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페이지 50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만세구.

○조정옥 위원 네.

○조정옥 위원 재배정을?

○조정옥 위원 지방 하천 말씀하시는 거 맞죠?

○박진섭 위원 책자에는 기정액이 2,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조정옥 위원 2,000만 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뛰어버리니까,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7억 5,000 이것 돼 있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조정옥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소하천 유지 관리비에서 4억 5,000, 지방 하천 유지 관리에서 5억 정도 각각 증액이 되는데 어느 소하천의 어느 구간을 정비하는 건지. 소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조정옥 위원 네?

○조정옥 위원 그래서 1식으로 올라왔네요?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아까 동학초는 제가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식생 조성으로, 시야 확보가 제대로 되는지를 봐주시고 식생을 한 이후에 차량 속도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탄구 안전건설과 거기에 제설 작업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단일 제설 항목인데 다른 구청보다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다른 제설 작업들 사업명하고 동탄구 사업명이 달라요. 여기는 재난재해복구로 나와 있거든요. 사업명을 왜 다르게 설정을 하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액이 큰 이유와.

○유지혜 위원 면적으로 보면 만세구나 이쪽 지역도 좀 넓지 않습니까?

○유지혜 위원 그러면 신속함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 건가요?

○유지혜 위원 인구가 많다는 답변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은 작업 횟수가 좀 더 많거나 거리로 인한 단가 차이가 크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민 안전을 위해서 빨리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개 구청의 제설 작업에 대한 25년 결산의견서에서 대설 피해복구나 대설 예방시설 사업 세출 추계에 대한 정확성 지적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대설에 대한 각 구의 예산이 크게 올라온 만큼 활용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탄구 보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보육과 과징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과징금이 나왔을까요? 운영 정지로도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유지혜 위원 그런데 아동영유아 시설이 작잖아요. 요즘에 아이들도 많이 없기 때문에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시설 운영에 따라서 너무 과하게 과징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운영비가 모자를 시에는 운영 정지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으시는데 3,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으로 인해서 운영 정지의 기간보다 더 오랫동안 문을 닫아야 되는 실정이 생길 수도 있는 어린이집이나 보육 시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안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대체로 다닐 수 있는 이용, 대체 시설이 있습니까?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해서 문을 닫게 되는 어린이집이나 시설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른 방안도 강구해서 시행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1,086쪽을 보시면 화성형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복지. 그것을 보다 보니까 저희 화성시는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그게 좀 갑자기 궁금해서.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들.

○조정옥 위원 네, 그것 여기 쓰여 있어서 저는 알고 있는데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들을 화성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질의 내용에 관련해서는 본청에 타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추가 질의를 나중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옥 위원 이것을 보다 보니까 궁금해져서.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비자나 불법 체류자 자녀한테도 이 지원을 해 주시나요, 혹시?

○조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우리 병점구청의 보강토 관련해서 기울어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이 있나요?

○부위원장 오문섭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잖아요?

○부위원장 오문섭 그래서 저는 얘기 좀 여러 군데 상임위원회에서 다니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봤는데 보강토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관련된 사업 자료,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청 부서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다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주차장 아래에 아직 전기차 충전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이 없는데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 사업 진행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 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4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계수 조정과 토론을 위해서 조금 더 정회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05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의 협의 작성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0대 화성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10대 의회의 첫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위해 애써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약 3,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첫 심의가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꼼꼼히 살피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이어지는 뜻깊은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