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총 두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청장, 그리고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그리고 실·국·소·단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실, 기획조정실, 감사관, 자치행정국,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기업투자실, 기후에너지환경국, 맑은물사업소, 교육체육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그리고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구청장, 실·국·소·단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언론담당관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9기 출범에 따라서 시정의 비전과 주요 정책의 효과적인 확산을 위하여 신문매체 홍보나 미디어프로그램 홍보 비용이 거의 한 7억 가까이가 증액되었습니다. 신문매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디어 홍보 프로그램 관련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OTT 등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이 좀 상세하게 적혀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현재 하고 계신 바가 있으신지요?

○위원장 최태양 다만,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증액된 비용을 지금 10, 11, 12, 3개월 내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메이크를 하고 방영을 하는 것 그 자체가 다 가능한 일정으로 확인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내용을 방영하는지에 대한 계획안은 작성이 된 상태가 맞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글로벌 OTT에도 플랫폼 협업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PPL 방송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프리롤 뭐 이런 광고를 집행하시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추가로 예산 집행하시는 3억 가까이에 대해서는 상세내역을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계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결산심사에서 저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언론홍보 성과지표가 158%, 186%, TV 방송 노출은 233%까지 달성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때 당시에 언론담당관님께서 당초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회 추경 설명자료에 보면 신문매체 홍보 4억 원, 미디어프로그램 3억 원 총 7억 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성과목표를 현실화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에 7억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정도로 당초 본예산 편성이 잘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7억 원의 증액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말씀하신 거, 횟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성과지표도 갖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세요?

○장동희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어떤 효과를 드러냈는지 부분들은 사실 정량적 부분은, 정성적인 게 더 옳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예결산 심의를 하실 때 존경하는 조정옥 위원님께서 언론담당관께 최근 5년 치의 언론사들, 그리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입됐는지, 그리고 효과가 어땠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시는 내용을 봤습니다. 혹시 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자료?

○조정옥 위원 3년 치 말씀드렸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긴 했으나, 자료는 왔어요. 왔는데, 그 자료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원하는 자료가 아니라서 다시 재요청을 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언론담당관께서는 이 자료에 대해서 보강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최태양 제출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함께 보시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방금 성과목표에 대해서 정량적 부분들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결산검사 말고 우리가 7억 원에 대해서 다시, 보수적 부분에 대해서. 7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과지표를 변경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결산에서.

○장동희 위원 2027년도 말씀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장동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추경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장동희 위원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용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팀에, 홍보담당 쪽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캐릭터 굿즈 판매수입 1억 5,000 삭감돼 있고요, 그다음에 48페이지 보시면 간행물 제작 800만 원 예산이 삭감돼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 잠시만요. 50페이지 보시면 코리요 마켓 비용도 8,500만 원 차감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유가, 증감사유, 이유가 ‘법률자문 결과 지자체 수익사업 한계 및 전문성 부족으로 시 직영 부적정’이라고 돼 있어요.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면 시범판매뿐만 아니라 향후 온라인스토어 확대까지 계획하고 계셨는데 사전에 법률검토를 먼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잘 선행이 돼서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깁니다.

○신미정 위원 다음은 기획조정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페이지, 71페이지 보시면 홍보담당이 별도로 있는데 정책기획관에서 시정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신미정 위원 구분이 되는 건가요?

○신미정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같은, 같이 이렇게 뭉뚱그려서 같이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분리해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아, 먼저.

○이민희 위원 먼저 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문섭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에 대해서, 자유경제구역 관련해서 여기 책자 81쪽하고 82쪽에 보면, 지금 기억 나는데 책자를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 연구용역 관련해서 애초에 본예산에는 없다가 3회 추경에 왜 이렇게 올라와서 넣었는지. 이 내용을 보면,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면 2026년도 7월부터 돼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사업 개요도 2026년도 6월 29일부터 2027년 6월, 1년을, 11개월, 12개월을 뒀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물에 보니까 금액상으로 보면 거의 전부 다 기술용역에 가까운 것들을 하는 그런 용역 대비인데 어떤 내용의, 과업 과목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오문섭 문제는 전년도 2026년도, 2025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에 올려놨으면 더 빠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올 연말에 3회 추경을 가지고 하니까 왜 이렇게 이때 이렇게 나오지? 또 금액상으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대 저거를, 가산을 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 때문에. 용역비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용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술용역도 있고 인력용역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우리 위원들의 보고 느끼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연구용역비가 자그마치 4억 1,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다, 많다, 다른 거 비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기술용역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쓰기로 했으니까 이 금액을 정말 적소에, 적시에 잘 쓸 수 있도록 잘 점검하시고 과업 내용도 충실하게 해 주시고 또 이걸 하고 나면 1년 후에라도 정말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용역에 관련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거 예산을 보려고 그러면 4년이 훨씬 지나서 오는 것도 있고 막바로 오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네, 좌우지간 사업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화성시 전역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언론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홍보자료 제공 사업 결산액이 2024년도에 4,426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억 8,126만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예산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진행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민희 위원 자료가, 책자 182페이지요.

○이민희 위원 네.

○이민희 위원 서면으로요? 오늘 준비가 안 됐나요?

○이민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늘은 예산 회의다 보니까

○이민희 위원 별도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결산 자료를 가져오시지 않으신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민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제가 정보통신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AI 기반 도로하천점용허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AI전략실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위원장 최태양 정보통신과와 AI전략실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양 대내적인 어떤 AI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 AI 도로하천점용허가 플랫폼 같은 거를 구축하실 때, 상세내역을 보니까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DB에 대한 암호솔루션도 구매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정보 보안에 대해서 그럼 주체가 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위원장 최태양 혹시 다른 상임위, 다른 실국소에서도 플랫폼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에 대한 정보보안도 정보통신과에서 다 주관을 하시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려는 위원이 안 계시기에 공보실 및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시민행정 관리체계 구축 사업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2026년 7월부터 착수하는 사업이고 지금 9, 10, 11, 12 이렇게 3, 4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이 시스템 구축이 이 시기 내에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현재 있는 플랫폼에 데이터 분석이랑 표시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 정책에 다시 환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역학 위원입니다. 감사관 시민옴부즈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의 가치라고 하면 독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한 7개월 정도 1명이 결원됐는데 위촉을 바로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위촉 안 한 이유가 실효성이 떨어져서인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이분들은?

○권영학 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신다고요?

○권영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옛날의 암행어사 같은 역할, 또 우리 의원들 같은 그런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좀 보시지 않나요, 그렇죠?

○권영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년에, 2025년도의 권고 수보다 사실 권고 수용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도에는 어땠고 2006년도에 현재까지의 수용률은 어땠는지 한번 거기, 자료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수용률이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권영학 위원 엄청 높네요?

○권영학 위원 굉장히, 상당히 높은데, 제가 조사한 거로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조사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옴부즈만은 독립성을 유지하는 그런 기관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히 살펴서 시민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 건데요, 시민협력과, 저번에 우리 조례를 하나 기행위에서 발의를 했는데 시민화합 증진 및 뭐 이렇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 게 있죠?

○박진섭 위원 거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쉽게 얘기해서 정명희 의원, 박진희 의원, 저 이렇게 같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제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요새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걸 반대를 하니 이런 얘기를, 우리,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를 들어서 저는 그게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어서 찬성을 했던 부분인데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게 사실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님 하시는 일, 시 하는 일에 굉장히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뭐, 과장님이 하셨다는 건 아니고,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좀, 오늘 들어보니 언짢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사실, 우리가 뭐 반대하거나 그랬다면 사실 억울하진 않겠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도는 거는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이런 얘기가 돌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 문제?

○박진섭 위원 너무나 잘 알아요, 제가 그걸.

○박진섭 위원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 돌아요?

○박진섭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도 고맙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협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박진섭 위원 그런 얘기 도는 거는 좀 우리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

○박진섭 위원 이거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때 아니면 못 할 거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 봤어요.

○박진섭 위원 공동발의를 했거든요, 저희는 분명히.

○박진섭 위원 언짢아서 한번 질의를 했는데, 조금,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같이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나 시나.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질의 혹시 준비되셨을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여기 증감사유에, 142페이지, 설명자료 43페이지 자료고요, 직원복지 시책추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증감사유가 직원 예방접종 지원 전년 보면, 예방접종 지원에 보시면 이게 계절성과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분명한 사업인데 통상 매년 일정 시기 수요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왜 추경에 반영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질의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화성에 살고 계시는 5도민들, 그러니까 다섯 개 도민들이 태생 고향을 버리고 우리 화성시, 제2고향으로 오셔서 여기서 생을 종사하고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일들이, 그 옛날 제가 초선 때, 우리 채인석 시장 있을 때부터 이거를 하려고 쭉 해 왔는데 안 됐어요, 서철모 시장에서도 안 됐고. 이번에 과감하게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단체장들하고 얘기한 결과 그 내용을 쾌히,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단체장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4개 도민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저는, 오늘 우리 박진섭 위원님이 서운한 그런 말씀 했지만 바깥에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특히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 해 준 거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면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아마 집행부에서, 우리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일을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조례도 발의도 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정말, 오히려 과감하게 시장님께서 이 일을 결정해 주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해 준 거에 대한 거는 그분들이, 여기 우리 화성에 살고 있는 전국 5도민들, 도민들께서 여기에 고향을 두고서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같이 화성시에 협력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의에 찬 목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제가 감히 그랬죠. 시장님께 내가 그 말씀을 전해 드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 좋은 일을 해 주신 부서하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자리를 빌려 오해가 풀렸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제가 예전에 저희 상임위 할 때 옴부즈만 쪽으로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조정옥 위원 보내주셨나요? 저는 받지 못했는데.

○조정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AI스마트전략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재정국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총 발행하는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지방채 발행 결정 전에 가용 일반재원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다른 재원조달 수단, 방안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위원장 최태양 그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상환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하여 발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자료를 요청드린 바가 있고 한 스물세 건 정도의 지방채 발행 사업 목록을 주셨습니다.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이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심사가 끝나야만 지방채 발행이 되기 때문에 투자심사가 끝난 사업들에 대해서 지방채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방채 발행으로 하여 사실 이 재원이 들어오면 올해 안에 사업이 끝나야 하는데 이게 계속비, 계속해서 이월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통해 확보한 시비가 사실상 다른 사업에 사용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체자원으로서 지방채의 최종 사용처가 공개되어야 채무, 차용이라는 실질적인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서 이번에 추경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그리고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또 내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이 1,911만 8천 원 전액 삭감이, 감액 신청을 하셨어요. 이게 청소년 참여 예산을, 심사수당과 경진대회 이 부분에서 감액을 신청하셨는데 청소년

○유지혜 위원 청소년 대상의 이런 사업 같은 게 홍보가 그렇게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여…….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 홍보를 하면 아이들 홍보 관련 공문을 AI, 하이톡이나

○유지혜 위원 알리미로 오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서 아무리 학교에서 엄마들한테 보내도 읽지를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일단은 그냥 신설했다가 저조하다고 바로 없애는 이런 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많이 쓸 수 있게 2027년도에는 좀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자금, 잉여금이 1,500억 정도 남았는데, 있는데요. 규모 자체보다는 집행잔액이 718억 원 정도 남은 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발생하였는지. 그래서 2025년 집행잔액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미정 위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산 반영하는 데

○신미정 위원 편성하는 데

○신미정 위원 네, 앞으로는 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그래도 그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그리고 220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50억이 예수금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질의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두 개 하겠습니다. 세정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29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관련해서 여쭈어보겠는데 99억 감소한 가장 큰 세목과 과세 대상이 있나요?

○신미정 위원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신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동탄의 이슈 보면 규제가 있고 그리고 실거래가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좀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걸 잘 짜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해 드리면서, 이해했고요. 다음에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81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사업 내용을 보면 실무담당자 인터뷰, 참여형 워크숍을 통한 AX 추진과제, 우선순위 산정, 단계별 추진계획, 다수 과업들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착수일부터 3개월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미정 위원 3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미정 위원 충분한 거죠?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실행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입니다. 징수과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요즘에 휴경지 과태료 같은 거 뭐 이렇게 부과하는 기간인가요?

○박진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체납이 아니라 휴경지 과태료. 혹시 그거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태료인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과태료인데, 제가 어느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휴경지가 올해, 사실은 그래요.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데 제초하는 것도 사실은 공직자들이 어느 뭐, 실제로 무슨 일을 지시할 때도 그 기간을 피해서 하는, 올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가 확인한 바로는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지금 올해 농사짓는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더워서, 고구마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콩도 심는데 제초를 더워서 못 해서 놓쳐서 굉장히 풀이 많이 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과태료를 갖다가, 몇백 평, 한 700, 800평 농사짓는데 한 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 내가 보기에는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사실 뒤에서 얘기해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관에서도 사실은 그때 더울 때 피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거고 그래서 제초를, 제초작업을 안 했던 부분인데 농민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못 했던 부분인데 과태료가 나오는 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좀 확인하고 챙기는 게 어떨까요?

○박진섭 위원 왜냐면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드리는 게 아니고 있는데 보면 제초를 못 해서 풀이 많은 거는 사실이고 그런데 비어 있는 땅이 아니고 거기 옥수수는 땄으니까 옥수숫대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고구마도 수확 안 하고 콩도 아직 안 한 게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 현장 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그거 수확을 다 해도 200만 원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과태료 200만 원 물리는 건 사실은 좀 과하지 않나. 몇십만 원이면 저도 이해하지만. 그런 부분들 확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박진섭 위원 과태료를 일단 할 때는 징수과든 세정과든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박진섭 위원 아, 체납이 됐을 때?

○박진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런 부분은 하여간 국장님께서 같이 한번 좀 연구하고. 아무리 정부에서 그런다 해도 농민들 큰 피해 없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200만 원이면.

○박진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유지혜 위원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에 여쭤보겠습니다. CCTV 설치 개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초 기정액 편성은 저희 시가 직접 영상 솔루션 라이선스와 서버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기업에 위탁으로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저희가 구매했던 금액과 위탁사업의 구매액, 금액이 일치합니다. 이 부분이 통계목 변경이 아니고 본질적인 사업 자체가 다른 건데 이렇게 왜 공기업으로,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결을 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유지혜 위원 같은 금액으로 더 고성능을

○유지혜 위원 사용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지혜 위원 그러면 협약 체결 시 성과물 소유권과 재산권 귀속이나 데이터 보관·폐기절차나 매칭 불이행 시 해지조건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명문화해서 빠짐없이 좀 더 확실하게 하셔서 저희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유지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요즘 AI가 대세다 보니까 AI스마트전략실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그쪽으로 한번 좀 방향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CCTV를 달았다고 해서, 또 AI 영상을 우리가 구축했다고 해서 우리 화성시가 AI 도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화성시가 왜 AI 도시가 돼 가고 있다는 간략한 그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CCTV 관제에 비해서 범죄나 화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줄었다고 할까요, 빨리 발견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가 없잖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화성이 도시 특성상 굉장히 넓은 그런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또 제가 담당하고 있는 서부권의 농촌과 어촌은 도심지에 비해서 많이 소외되는 느낌, 이 AI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라든가 대책, 방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만세구 쪽에 제일 많다라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 전체 면적이 844평방킬로미터예요. 서울의 1.4배고 수원의 일곱 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만세구가, 만세구하고 일부 시골의, 정남, 매송, 비봉 여기까지 포함시킨다고 치면 611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면적상 제가 보기에는 많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희 서부권이 도시 밀집도에 비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열악한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세밀히 챙겨주시고 서부권에도 관심도 더 많이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지역구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각자 AI스마트전략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것들이 도입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여 우리 예결산위원회만 한 번 정도는 AI전략실에 견학을 가서 실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미정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요, 상임위 결산심사에서 배현경 위원장께서 세입예산과 실제 세입 사이에 약 876억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때 당시에 세정과에서는 ‘지방소득세를 중심으로 보수적인 추계가 있었다’,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하다 보니까 편차가 발생했다’라고 답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번 3회 추경에서 재산세 99억을 감액하고 지방소득세는 296억 원을 증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단순한 세수 변동인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당초에 세수 추계가 실제보다 보수적으로 잡힌 것이 있는 건지 좀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말씀 중에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방소득세 296억 중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세수 추계하는 단계에서 예측하는 부분과 예측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구분해서 보유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그 자료도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위원들이?

○장동희 위원 저희가 지금 지방소득세 296억 원 증액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된 세수 추계 편차 문제가 이번에도 좀, 개선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추경에?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조정옥 위원님께서 정책사업비가 전년도에 263억 원에서 320억 원으로 57억 5,000만 원 증가했다고 했는데 열다섯 개 성과지표 중에 여섯 개가 미달성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혹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출이 됐을까요?

○장동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성과관리도 마찬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저희가 내년에 큰 예산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복은 복인데 이게 자칫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파심에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이 많을 것 같아서 뒤로 왔더니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하고 만약에 질문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을 거예요. 질문한다는 거, 이게 내용이 제가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잘 안되면 시장님과 일문일답한다고 얘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자료만 잘 해 주면 그거는 없어질 거 같으니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예산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 네 가지 정도만 우선, 특이사항만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련해서 보니까 2026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합계해서 4조 3,613억 원으로 지금 돼 있고요. 기정예산에 관련해서는 약 한 3,331억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특이한 사항은 일반회계가 3,687억 원 증액이 되어 전체 증액을 견인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기타특별회계에 관련해서 555억은 사실상 도시철도특별사업 단독 감액에서 이게 684억 원의 결과이며 도시철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특별회계는 오히려 130억여 원이 순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셋째는 공기업회계 내부에서도 하수도는 221억, 상수도는 22억으로 돼 있어서 방향이 반대다, 계 방향이. 올해 하수하고 상수도가, 상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하수가 더 많거든요. 방향으로, 가는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지금 여기가.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총칙의 5조에서 정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09억 원인데 이번에 1,576억 실제 세입 편성됐다. 화성시가 대규모 지방채를 신규 계상한 것은 이번이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실 테고. 이 자료는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 5조, 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괄표는 15페이지에서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흐름을 보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514억 감소가 됐어요. 통합재정은 426억, 그다음에 재정안정화 계정에는 88억. 사실상 이번에 추경하는 데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출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시설 설치기금이 159억, 그런데 지출은 여기 보면 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난기금관리계획서는 67억 조성 확대를 했는데 예비비에서 76억 감액, 방향이 이거도 반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그러시죠?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이, 속기에 전부 남아 있으니까 이걸 해 주시고 이따 중요한 걸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네 가지 정도 할 겁니다. 그거를 해 주셔야 시장님하고 일문일답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가 이거 일반회계로 질의를 한 다섯 건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지방채 총액한도 기재가 돼 있고 대상 사업별 배정 내역은 통합표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직접 이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방채 재정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서가 지방의회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나 본 위원회에 제출자료가 미포함된 상태다, 여기. 그걸 하고 난 다음 그 자료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확인받아서 이 자료에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자료 요구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채 1,576억 사업별 배정내역 전체 표 그거를 사업별 총사업비, 지방채 계상액, 국비·도비·시비 기금매칭 총사업비 대비해서 지방채 비율에 대해서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방채 발행 예정 시점, 여기는 여러분 분기별로 만기구조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산출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상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행정안전부 지방채발행승인신청서 원본 및 승인 통보문을 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말, 2027 내지 2035년 연도별 원리금상환계획표, 원금, 이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해 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6년도 채무비율, 통합재정지수, 관리채무비율 예상지표, 본예산의 2회, 3회 추경 시점부터 비교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편성·조정된 사업 감액·유보 목록, 5억 이상에 대한 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아홉 부를 작성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여기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여섯 가지의 질문은 제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512억 대량 인출한 것하고 재정여력 감소는 다른 것인데 이거를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연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12억 인출에 관한 언론보도를 조사 시점을 기준, 하는 걸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거 제가 2025년도 6월 25일 5분발언 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해 주지 않아서, 이월, 잉여금 문제가 이미 지적된 바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은 6,839억이며 이 중 4,074억 원 이월금으로는 사업 추진에 실패하였거나 계획서 자체가 부실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긴 돈이에요. 이거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뉴스후플러스에서 ‘6,839억 남기고도 예산은 없다’고 얘기를, 보고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성시 무계획 예산의 실체는’ 이게 2025년도 6월 25일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그거 5분발언 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너무 많아서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이번에 이것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40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한테 피해를 주는 관계로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아까 내가 여섯 가지 자료 요청한 내용은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적, 분량이 많을 겁니다. 힘드시지만 간략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과장님, 힘드시지만 할 수 있겠죠?

○부위원장 오문섭 할 수 있으시죠?

○부위원장 오문섭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다른 예산 전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오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일지.

○부위원장 오문섭 아닙니다. 그냥

○위원장 최태양 그거는 아니고.

○부위원장 오문섭 자료는, 우리 여기는 그냥 진행하시고 진행할 동안에 다 나오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태양 네, 그런 어떤 기금의 활용이라든지 현금의 유동성을 위해서 활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추후 설명을 듣고, 따로 저희 안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논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옥 위원 계수조정은 저희가 자료를 받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위원장 최태양 우선 요청하신 자료들이 과거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기도 하고

○부위원장 오문섭 그 내용하고 지금 올해 지방채 발행한 거 내용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 같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여기에 계상에 또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제가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다 하시려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참 하셔야 될 겁니다. 적은 양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위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만, 오문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에 대해서는 오문섭 위원님도 어떠한 타당한 어떤 의문점이나 그런 것들 있어서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끼리 추후 따로 논의를 통하여서 이런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어떤 것들이 의문이었는지 같이 논의를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국, AI스마트전략실 및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1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해양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농정해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농업기술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해양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농식품유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으로 시비 100%로 모두누림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이 사업이 신규 편성된 근거,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말씀하신 답변을 정리하면 수요가 많은데 장소 때문에 이제까지 하지 않다가 이번에 새롭게 추가경정을 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에는 기정액이 0이었습니다. 올해 하기로 하셨던 계획이 있으면 본예산에 잡으셨어야 될 것 같았는데 왜 추가경정을 하시게 되셨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그럼 지금 계획하신 대로 10, 11, 12, 3개월간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서 이곳에 종합지원센터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일정이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에 99억 4,400만 원 정도에서 125억 600만 원 정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사업인데 왜, 도비 확보 없이 시비를 먼저 투입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유지혜 위원 도비가 추가 교부되지 않으면 계속 시비로 전액 지급을 계속하시는지.

○유지혜 위원 이번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유지혜 위원 그리고 자료상 1,853, 아니, 1만 8,531명과 1,989명 합계가 2만 522명인데 여기에 5만 520명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정확한 대상자와 산출식을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지혜 위원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을

○유지혜 위원 이 계산오류가 수정이 돼야 되겠고요. 지원이 늦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농어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지만 도비 부족이 생길 때마다 매번 시비로 메우는 현상들이 앞쪽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구조가 반복되지 않고 계속 좀, 저희 도비사업은 도비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코팜 테마파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18억 745만 원에서 19억 5,700만 원 정도이고 캠핑장 사용료 세입이 9억 1,000만 원 정도에서 2,400만 원이 급감했습니다. 세입 예측이 크게 빗나간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지혜 위원 정상운영을 하게 되면 연간 총수입이나 운영비, 순수 부담액 정도는 산출을 해 보셨나요?

○유지혜 위원 네, 좀 세입이 너무 낮게 급감하고 좀 더 이용률이 저조하게 되면 현재 이 수입이 계속 이 수준으로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증가를 하고 세입은 급감을 했고 이거에서 좀 장기적으로 시비 부담이 커질 듯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수익성만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해서 매년 시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게, 보전될 수 있는 운영으로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방금 유지혜 위원님께서 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코팜테마파크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수익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는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게, 뭐든지 다 위탁사업을 해서, 그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줘, 네? 스포츠시설도 마찬가지, 뭐든. 화성시가 언제까지 이걸 다 지급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가. 시설을 잘, 돈을 들여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또 계속 지원을 해 준다? 이거 뭔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영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한 개인, 개인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화성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게 미래지향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를 않나, 왜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시에서는 돈을, 세외수입을, 얘를 받고 위탁을 시키는데, 입찰을 시키는 거지, ‘야, 너희들 이거 이거 운영하려면 돈 누가 얼마 낼래?’ 이렇게 해서 이거를 위탁시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야, 내가 너 돈 지원해 줄 테니까 와서 일 좀 해 줄래?’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또 오픈은 9월에 했는데 운영비를, 올 초에 예산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영학 위원 작년에요?

○권영학 위원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개장했잖아요, 그렇죠?

○권영학 위원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 또 오픈 전에, 이게 얼마입니까? 캠핑장 사용료로 9억 1,290만 원 돈을 예측, 수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수입은 2,400만 원.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물론 에코팜테마파크가 공공시설인 그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미래세대들이 먹고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거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밟고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에코팜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우리 위탁기관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로 돼 있는데 위탁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5년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이런 테마파크 같은 거를 운영할 때 처음에는 어떤 전문성을 위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을 하면서 점차 안정화가 되면 수익화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셔서 화성에코팜테마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질의하겠고요. 설명서 101페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29억인데 경정액이 47억으로 증감액이 18억 원가량, 64%나 증가를 했어요. 사업 목적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초·중·고등학교 226개교인데 본예산 편성 당시 몇 개교를 예상했는지. 왜냐하면, 학교 수와 실제 급식인원 예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미정 위원 그러면 학교 수는 변동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신미정 위원 그러면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서 예산을 또 잡으셔야겠네요.

○신미정 위원 여기 보면 증감 사유가 학교 증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가상승, 미곡보조금 지원단가 상승 요인으로 증액이 요구됐는데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좀 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만큼 잘 계획을 짜셔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도비가, 지금 도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도비 매칭이 잘 안될 경우는 그럼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건가요?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계획하셔서, 네.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에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향후 투자, 2027년 남아 있는 금액이 11억 3,0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신미정 위원 그럼 이게 최종, 보시면 총사업비가 90억이잖아요. 이게 최종 사업비인지 추가 증액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추경하더라도 이번에 본예산 때 어쨌든 그런 예산들이 적정하게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축산정책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시면 8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9월에서 12월, 향후 집행잔액이 15억에 대해서 추가로 집행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집행 예정 금액인데 하반기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신미정 위원 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139페이지고요. 추진 현황에 보시면, 향후 계획이랑, 8억 1,0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1월부터 8월까지, 그런데 9월에서 12월까지 향후 집행잔액이 15억이거든요. 하반기 집행액이 크게 증가한 구체적 이유가 있을까요?

○신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박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 여기 보면, 48페이지인가요? 설명서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지원받는 건가요?

○박진섭 위원 지금 이게 물량을 늘린 게 아니라 무기질비료 가격이 폭등해서 이렇다고 그러는데 이게 석유 값하고 연관 있는 건가요, 이게?

○박진섭 위원 석유에서 뭐

○박진섭 위원 연관이 있어요? 무기질비료 펠릿같이 나오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덩어리로 나오는 거, 동글동글한 거?

○박진섭 위원 비료

○박진섭 위원 비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기질비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질비료가 저거 아니에요. 저거?

○박진섭 위원 복합비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박진섭 위원 무기질비료가 아니라 복합비료예요. 그럼?

○박진섭 위원 그 부분, 복합비료라면 석유 값하고 그런데, 여기는 무기질비료라고 돼 있는데 똑같은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박진섭 위원 맞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면 이해가 좀 되네요. 그런데 복합비료가 아니고 무기질, 요새 동글동글한 거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퇴비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시는 줄 알고. 이거 비료도 농업인들한테 농협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쉽게 해서

○박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액수는 2억이 늘었는데, 2억 정도가, 작년, 예년하고 물량은 어때요? 예년하고 비해서 물량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액수만 늘어난 거예요?

○박진섭 위원 석유 값하고 연관되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업정책과인가? 경기미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돼서 네 개소 지원으로 돼 있어요.

○박진섭 위원 그게 네 개소 중에서, 액수가 좀 다른데 다 이게 다른 이유가, 한 군데가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예요?

○박진섭 위원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시설이 다르다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이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예정인 거예요?

○박진섭 위원 받은 거예요? 혹시나 못 받을 수…….

○박진섭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차후에는 또, 내년에는 올해 받아야 되는 거고?

○박진섭 위원 그런 차원으로? 예산을 쓸 때 도비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게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제가 설명서를,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명세서에 보면 이게 몇 쪽이냐면 17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가 국비 내지 시비 이렇게 해서 약 한,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약 한 1,600만 원 정도? 전체 금액은 1,400만 원 정도인데 맞습니까? 이게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사업비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지 관리

○부위원장 오문섭 전수조사?

○부위원장 오문섭 그 사업비 내려온 겁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시비하고 같이?

○부위원장 오문섭 그러시군요. 이게 지금 전수조사에 지금 막바로, 요즘 실태조사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불합리하다면 벌금이 막바로 그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까, 직접 그 자리에서?

○부위원장 오문섭 하고 있는 겁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이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통 보면 농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안녕리 뜰에 있는 거예요. 전인데, 밭이죠. 밭에 옥수수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거기에는 한 700평 정도의 밭에 작물을 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한 2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 부과 부지라고, ‘200만 원 부과 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보내왔는데 왜 이런 것들이, 뭐 때문에, 전수조사에, 거기 때문에 그런 건가?

○부위원장 오문섭 2024년도? 그거까지

○부위원장 오문섭 그래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전에 사용했던 사진만 저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어떤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오늘 그 부서에, 예산 저걸 하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여쭤보겠다라고만 했는데 내가 이걸 물어보는 거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전국 농업전수조사 관련해서 거기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내용을 혹시, 2024년도까지 농업, 농사를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다른, 부과한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뜰에 농사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지어도 사실 어떻게 보면 풀 반, 농사 반 사실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비한다면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앉아서 그냥 모니터만 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 보면, 보통 이분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요즘 젊은 분들이 아니고 다 70, 80 넘어서 있는 분들이라 사실 농기계를 사용해서 해도 제대로 된 그런 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됐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 이외에 있다면 이런 문제를 좀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위원장 오문섭 농정과에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농정과에서 굉장히, 보통리저수지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아주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만날 때마다 농정과에 굉장히 고맙다는 인사말을 저희들한테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할 게 아니고 그 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하십시오.” 그러면 좋겠다고, 내가 전달해 주는 거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드려 보는 겁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하여튼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그리고 지금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통과에 질문인데요. 여기가 600, 장에 보면 600인데 지방채 발행해서 지금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예산이 새롭게 형성돼 있어요. 계상됐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지금 화성시에서 지방채를 1,576억 정도를 발행하면서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

○부위원장 오문섭 대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세요. 왜냐면 전부 다가 지방채 발행해서 차입금으로, 금융기관 이렇게 해서 몇백 억씩 이렇게 해 버리니까. 어차피 이게 다 그 기관에만 쓸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한테 그만큼 돌아가는 거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또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냥 ‘지방채’, 그냥 ‘차입금’, ‘금융기관’, ‘몇’ 이렇게 딱 하지 마시고 좀 세심하게 산출근거 같은 것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그러면 이거 완전히, 45억 정도 되면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부위원장 오문섭 이해가 안 되면 ‘왜 하필이면 본예산에 안 하고 이때 올려서 이렇게 하지?’라고 이렇게 해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징수과랑 심의를 할 때도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한번 농지이용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건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 오문섭 위원님께서도 방금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정과에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개선이 필요하거나 징수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수과에 의견을 전달하실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게 걸리게 되었는지 이거를 전달을 드리시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지금 말씀해 주시는 공통적인 민원사항이 민원인분들이 본인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본인은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과 시에서 바라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체납 징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고지서라든지 문자로 설명이 불충분해서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계속 보충 설명만 하네요. 이 농지전수조사가 사실은 불법전용을 한다든가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 맞죠, 국장님? 맞죠?

○권영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서부권에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시골에 지금 뭐 70이 청년이에요. 그분들이 다 지금 농사를 짓는, 앞으로 10년 안쪽에 아마 우리 농협도 망할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

○권영학 위원 그런데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어요.

○권영학 위원 그런 실질적인 거를 반영해야 되는데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아. 매매도 안 되지, 뭐 그런 부작용이 더 많은 거지, 이게. 지금 전수조사를 통해서,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잡아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벌금을 매긴다든가 뭐 이게 다 좋다 이거야. 그런데 그거보다도 빈대, 삼간,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야.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선 그걸 한번 여쭤 보고 싶고요. 먼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농촌의 현실을 많이 반영도 하시고 하셔서 상위기관과 협력해서 이 실태조사가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이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진섭 위원 저도 짧게 좀, 권영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농지전수조사 내 개인적으로 그만둬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면 정부시책도 좋지만 화성의 현실하고 대한민국 현실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례들도 나오고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에 보면, 타 시도를 떠나서 화성만 본다 하더라도 농사짓는 분들이 또 젊은 층에 들어가는 50대 되는 분들이 기계 사서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실제로 자기 농지 갖고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박진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잘못하다 보면, 한두 분이, 화성에 따지면 한두 분 아니시잖아요? 그분들이 또 농기계 구입해서 할부금 내시면서 사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속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적어도 화성만 해도 몇백 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설 자리도 없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건의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린 것도 부작용 많은 거 아시잖아요.

○박진섭 위원 하다못해 농협만 해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또 농지대출 받은 사람들 아마 대출상환 요구할 거예요,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박진섭 위원 네, 그래서, 농협이 어려워지는 건 둘째 치고 농민들이 대출을 못 갚았을 때 땅을 경매로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예견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화성시 차원으로 좀 나름대로 건의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박진섭 위원 농지를 다 살 것 같으면 정부에서 그래도 돼요.

○박진섭 위원 사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게

○박진섭 위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진섭 위원 그리고 현실에, 예를 들어서 100이면 한 80, 90 정도 준다면 다 파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농지를 갖고 있지만 대출받아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박진섭 위원 외지인들이라면 조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사실은 남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겠죠. 그걸 다 불법으로 볼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박진섭 위원 같이 좀 힘을 씁시다, 같이.

○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을 잘못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저기했고요.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4,000만 원 정도에서 800만 원이 증가, 증액을 신청하셨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1만 원에 80마리인데 이 산출금액이 800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단지 오기인지 아니면 정말 80마리가 아니고 800마리인지.

○유지혜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는 80마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이게 800마리가 맞습니까?

○유지혜 위원 상반기에 880마리가 등록이 됐고 연간 사업량이 1,800마리입니다. 신청 추세를 봤을 때 연말 등록 예상 건수가 몇 마리 정도인지.

○유지혜 위원 연말 등록 건수가요?

○유지혜 위원 네, 앞으로 좀 더 많은 애견·애묘인들이 증가할 추세일 거잖아요. 정확한 사업량과 수요조사 같은 거를 통해서 오기되지 않도록 하고 또 예산이 바르게 추경이 되고 본예산도 세워질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라고 저기하시지 마시고 이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유지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동물보호과 관련해서,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 동물보호제 비용 지원에서 190페이지 보시면 산출내역이 1만 원 곱하기 80마리거든요. 아, 했어요? 그랬어요? 죄송해요. 이거 제가 정정하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셨던 내용이라서 답변이 되었으면

○신미정 위원 네, 죄송해요.

○위원장 최태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농정해양국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정도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경기도가 30%까지로 상한선을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우리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잘 본예산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해양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장께서는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기업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첨단산업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고요, 시민체감형 자율주행 도시 구축 관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사업 내용은 동탄1, 2신도시 자율주행 셔틀 도입 운영이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차량 도입이나 관제시스템 구축, 정밀지도 제작이나 구체적인 추진 방법 및 계획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신미정 위원 어쨌든 자율주행차 운행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심도 있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2027년 사업 운행 개시 후에 매년 주기적으로 추가 구축 비용이 별도로 소비, 소요되는 건지.

○신미정 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동탄 지역이 교통 문제가 많잖아요. 이 셔틀버스가 잘 운행이 돼서 많은, 잘 투입됐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정확한 이용 수요나 셔틀 노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면밀하게 살피셔서 추가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 봅니다.

○신미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업과 관련하여서 운영 데이터들이 쌓이게 될 텐데 이 데이터들은 첨단산업과에서만 관리를 하시나요, 아니면 AI스마트전략실에도 이 데이터를 공유하시나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화성시에서 스마트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각 실국소별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가운데로 모여야지, 한가운데로 모여야지 사실 스마트도시가 완성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들이 잘 취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들, 유관 부서들간의 협의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누구시죠? 지금 보니 여기에 설명서 보면 지역상권 육성화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부위원장 오문섭 304쪽에 보면 설명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중소기업벤처로 2026년도에 지역상권 육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시비 1억 6,100만 원 추경 신규 편성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을 지금 어느 지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 자체가? 화성시 전체 지역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부위원장 오문섭 제가 솔직히 염려되는 거는 지역상권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 투입을 우리 화성시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한 지역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 지역을 토털로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혹시 발안만세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그동안 우리가 화성시에서 투입을 하고 부서에서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인구밀도라든가 상업인들의 국적조사라든가 그다음에 내국인과 외국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하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혹시라도 거기 예산 들어갈까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발안만세시장을 엄청나게 개발해 주고 모든 거를 다 해 드렸는데 실질 상권은 내국인들 상권이 없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이라면 열 집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어디일까요?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들이시지만 실제로 국적은 다 외국인들이에요. 내국인들 하는 거보다 외국인들한테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지역상권 육성화 사업에 관련돼서는 이제 4개 구가 형성됐으니까 지역별로 편차를 줘서, 동탄권이라고 그래서 다 잘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또 효행구도 그렇고 병점구, 만세구는 만세구대로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너무 편중돼서 하지 마시고 정말 제대로 된 걸 좀 파악을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도와주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거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는 우리 내국인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보고 있는 거를 눈여겨봤습니다. 각 도시마다, 광명은, 오류동이라든가 그쪽에, 시흥동 쪽에 뭐 이렇게 있듯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국인들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특히 병점지역을 본다면 병점지역 중심상가를 보면 전부, 거의 다 내국인이세요. 외국인 한 열 집도 안 됩니다, 외국인들은. 그런 데 비한다면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이런 사업을 조금, 그런 걸 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을 해서, 아니면 지역조사를 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감히 제가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예산을 해 놓은 걸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불만이, 내국인들의 불만이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 안 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내국인들의 표출이 전부 의원들한테 다 고스란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도 잘못이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 잘못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내면 속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 개선책을 내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발안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만세시장 할 때 누구보다도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2010년도부터 같이 동참하고 얘기했던 것들인데 지금 보면 그분들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내국인이 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 장터 안에 엄청난 시설물 투자해 가면서 지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실질 사용하는 빈도를 보면 우리 세계민들이 뭐, 어떤 민들이 다 같이 하는 건 괜찮은데 내국인들의 불만이 그렇게 토출이 되니까 그게 문제고 상권으로 하게 되면,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 공개적인 얘기예요. 내국인이 해서 사업이 잘되면 확실히 그 옆에는 외국인들이 포위망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내국인들 사업을 못 할 정도로 만들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비일비재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단면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을 듣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가면서 해 주는 게, 그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위원장 오문섭 그런 질서도 좀 잡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오문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혜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건인데 지역상권 육성이나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역화폐 이 부분들이 다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중복수혜, 수혜에 대한, 수혜자들에 대한 조사도 다 하시는 건지. 집행 시점들이 다 각각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상가나, 상가 그들의,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지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지원금이 그냥 단순 지급이 아니고, 이분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는데 지원금으로는 단순히 딱, 한계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지원금 지급만이 아니고 매출이나 공실 이런 것들, 재방문,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들 이런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서 앞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지원금이 이런 쪽으로 쓰였으면 해서 여쭤,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실들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해서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설명자료 270에서 271페이지인데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정주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CES 단체관이 1억에서 2억 원으로, 그리고 참관단도 1억 2,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됐고 그리고 대학생 청년 예비창업자 CES 탐방단은 5,500만 원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단순 해외탐방이나 관광객 일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이게 실제 바이어를 만나고 창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장동희 위원 그런데 이 설명자료에 보니까, 270페이지랑 271페이지에 보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아서요,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대학생이 열 명이 아니고 다섯 명이란 말씀이신 거죠?

○장동희 위원 그럼 CES에서 ‘몇 개의 기업이 상담하고 몇 개의 바이어 미팅이 있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 계획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주객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원래 애초에, 당초에 성과를 체크하고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장동희 위원 모집을 하더라도 우리가 ‘몇 개의 바이어들, 몇 개 부분으로 상담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잡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모집을 먼저 하고서 한다는 자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바이어는 50개이고 기업은 몇 개 상담을 잡고 있습니까? 바이어 미팅이 50회라고 보고 있고요, 몇 개 기업 상담 건도 혹시 잡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토털 해서 하신 거고요. 사실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게 관광성, 그러니까 해외연수 개념으로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자료 설명자료 272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기 시비 2,600만 원을 추가 투입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동희 위원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2025년도 결산 정산을 보니까 집행잔액 반환금도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이게 현재 공모사업 때문에 추진하는 거죠?

○장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단순히 대응자금을 넣는 것보다 기존 사업의 집행 성과나 이번에 추가되는 2,600만 원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동희 위원 궁금한 게 보니까 2,600만 원 중에서 SCD 연합행사가 450만 원, 투자역량 확보 컨설팅이 1,500만 원, IR데모데이 650만 원인데 목표 KPI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궁금합니다. 성과목표를 좀 갖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IR데모데이가 이게 실제 투자까지 연결하는 것도 관리하실 계획이시고요?

○장동희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금액의 문제가, 사실적으로 너무 적다고 보여서 여쭤봅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운영했던 운영사 입장이었다 보니까 ‘너무 적은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데모데이가 650만 원이면 이거 성과를 어떻게 잡으시려고 잡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투자역량 컨설팅 1,500만 원 자체도 형식상 잡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장동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단순히 대응자금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좀 더 키워서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실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시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목표하신 성과를 이루는 데 차질 없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신재생에너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기정액이 0원이었었는데 현재 시비 3억, 도비지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추경 때는 예측이 혹시 이 금액 어려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태양 그러면 여기 393페이지에 보면 2026년 9월에서 10월 2회 추경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회 추경예산 편성이 맞는 거죠?

○위원장 최태양 그리고 이 다섯 개 마을에 대해서 올해 안으로 준공 및 정산이 다 가능하신 부분이실까요?

○위원장 최태양 이 사업은 도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지속하시는 사업 맞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화성시 내에 몇 개의 이런 소득마을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치가 있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부담금도 사실 적지 않게 있는 편인데 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좀 전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에서 여기 보면 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열두 개 마을이라고 하셨고 여섯 개 선정됐다고 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런데 그 나머지 여섯 개 마을이 자부담이 감당되기 힘들어서 안 된 경우도 있었을까요?

○신미정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자부담에 대한 부담으로 취약한 마을이나 그런 계층이 많은 마을들이 선정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게 조금 저는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선정이 돼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런 사업들이, 고장 나거나 수리비 관련해서 그런 부담은 또 누가 지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신미정 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잘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전해 봅니다.

○신미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최태양 추가 질의 있으시면 바로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정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지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사용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탄소중립 이런 사업인데 2021년, 2023년, 2024년 이 사업 잔액과 이자더라고요.

○유지혜 위원 쪽수 373쪽입니다.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반납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몇 해 지난 사업에 이자가 붙어서 반환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유지혜 위원 조금 더 이자가 붙어서 금액이 더 크게 반납이 되는 거는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정확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서 먼저 반환이 돼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이 정산이 늦어진 건가요?

○유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자가 붙어서 좋은 금액이지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유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2020년하고 2023년에 주민들 반대가 있었었잖아요. 이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 다시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마을에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좀 해결하실지, 대안이 있으십니까?

○유지혜 위원 그 앞의 동의 후 철회는 무슨 이유 때문에 동의하셨다가

○유지혜 위원 다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마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지금 이 생활폐기물 시설이 인구수가 늘다 보니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유지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권영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영학입니다. 방금 유지혜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질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두 차례에 걸쳐서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무산이 됐던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궁금합니다.

○권영학 위원 무산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권영학 위원 사실 이게 뭐 우리 도심지역인 동탄지역이나 그쪽으로 갈 리는 없고 저희 지역에, 서부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감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뭐 지역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으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감은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라고 하는 지원, 지역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할게요.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위원 화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거 돼 있는데요, 이 6,245만 3천 원이 임대료라고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몇 년 치예요?

○박진섭 위원 매년?

○박진섭 위원 한 1만 5,000평 정도 부지를 쓰고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박진섭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씩, 매년 6,000만 원씩 내면서 계속해야 되나요, 앞으로도?

○박진섭 위원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은 없는 거고요?

○박진섭 위원 6,000만 원이면 적어도 10년이면 6억이거든요, 이것도. 10년에 6억이 넘는구나, 열두 달로 계산해야 되니까. 한 7억 이상 되는 건데 장기적으로 봐서 검토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진섭 위원 그 토지는 매입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아니, 우리가 매입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농어촌공사에서는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진섭 위원 그거 확인은, 알아보지는 않으셨으니까. 장기적으로는, 농지는 그렇게 크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같은 맥락에서, 그쪽에 보면 남양호 쪽, 청원리면 남양호 바로, 화성호 바로 밑이죠, 위죠, 거기?

○박진섭 위원 그러면 장안면 쪽에 있는 이런 가축, 소든 돼지든 기르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박진섭 위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요, 오수 때문에.

○박진섭 위원 이런 부분은 대책 같은 거 세워 놓은 거 있으세요?

○박진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박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에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김상수 위원장님께서 ‘유수율이 93%라면 나머지 7%도 줄여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맞습니까?

○장동희 위원 이번에 그런데 추경 590페이지를 보면 상수관로 유지관리비가 10억 원 증액됐습니다. 상임위 질의 연장선에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원 투입해서 유수율을 몇 퍼센트 줄일 계획이십니까? 몇 퍼센트까지 개선할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네.

○장동희 위원 그럼 매년 관례적으로 10억 원씩 증가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장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이은진 위원께서 자원순환과의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하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김정주 위원님께서는 업체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485페이지 보시면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사업이 6억 8,068만 원 감액됐는데 이게 낙찰잔액입니까?

○장동희 위원 반납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비 낮추는 것도 중요한데 낮아진 비용 때문에 안전관리, 처리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관리하고 계신가요?

○장동희 위원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사실은 민간 처리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점검은 어떤 주기로 좀 하고 계십니까?

○장동희 위원 2년 동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를 갖고 계신가요?

○장동희 위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저희가 그래서 궁금한 것은 안전 문제다 보니까 저희 김정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해당 자료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장동희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드리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끝낼 거예요?

○위원장 최태양 아, 제가 먼저 맑은물운영과에 그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하십시오.

○위원장 최태양 예산 자료 579페이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수립용역을 하시고 예산회계시스템 성능개선비 이렇게 두 개가 잡혀 있습니다. 다만, 내용이 보면 예산회계라는 키워드가 겹쳐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기본방향 수립용역을 하고 본 시스템 개발을 하면 한 가지는 사장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위원장 최태양 네, 그럼 예산회계시스템 성능개선비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인 거고 맑은물사업소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 수립용역에 있는 예산회계는 우리 내부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도화된다라고 보면 되는 사업일까요?

○위원장 최태양 그럼 기본방향 수립용역은 시스템 개발과 함께 내년도에 사실 해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이렇게 2,200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기본방향 수립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끝나는 시간 돼서, 오문섭 위원입니다. 끝나는 시간이 돼서, 제가 특별회계 관련해서 상하수과에만, 자료를 해 줘도 좋고 아니면 이 자리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줘도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에 221억 사업별 배정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위원장 오문섭 그 내용을 조금 서면으로 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는 오산시와 화성시와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전에도 국장님하고 그때 우리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정남면 용수리 일대는 화성시에서 물 공급이 그쪽으로, 하천을 건너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치, 설비 할 수가 없어서 오산의 상수를 그쪽으로 받아서, 다만, 요금체계가 되면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게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나도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수 물을, 거기 자기 본연의 오산시 계층에는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화성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용수리에, 같은 마을에서, 거기는 우리 화성에서 짓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데는 식수를 먹을 수 없어서 인용으로 물을 사다 먹는다든가 아니면 용수를 받아서 일반용수로 쓰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리가 안 되나요?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게 지금 거의 한 4년 됐습니다. 그거 계속하는 게 안 돼서 그러는데 좀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과에는 지금 221억이 됐고 우리 상수는 22억 감액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상수 우리 과장님께서.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렇더라도 상하수는 보급률에 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그 사업을, 특별회계니까 좀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감액 처리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니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상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마지막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궁금해서 마지막 질의, 너무 힘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맑은물시설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석우, 594페이지고요. 석우배수지 증설사업 보시면 기정액이 6억인데 다섯 배나 뛰었어요, 증감액이. 그 이유가 있을까요?

○신미정 위원 네, 어쨌든 공사 단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배수관로도 사이즈를 업하신 거예요?

○신미정 위원 노선이 바뀌어서,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공사기간이 3,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변경하면서 짧아진 건가요?

○신미정 위원 네,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심한 구간이잖아요.

○신미정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왜 변경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환경국 및 맑은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위원장 최태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태양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정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정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80, 설명자료 286페이지고요, 오산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인데 여기 보면 동탄2수질복원센터 내 파크골프장이 또 있거든요. 도보로 한 15분, 차로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런 것들 수요조사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신미정 위원 수요가 많은 거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여기저기, 저도 저희 지역에 설치해 달라고 많이들 민원을 제기하는데 오산천 그 주변이 제가 알기로는 파크골프장을 만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게 가능한가 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니까.

○신미정 위원 어쨌든 그 주변, 기존에 있던 곳과 추가로 신설한 곳까지 해서 충분히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특정 단체 독점에 따른 신규 이용자 진입 제한이 있다라고, 기존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완공이 되고, 완공 이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신미정 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파크골프 관련해서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고령화 시대에 한국이 접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지역사회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서부권에서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우리 지역에도 해 달라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화성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별 골프, 파크골프장하고 앞으로 어느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예측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오문섭 없어요? 제가, 여기 오늘 이 부서에 들어오신 부서가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마이크 한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문섭 오문섭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문화관광 분야 누가, 누구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죠?

○부위원장 오문섭 그다음에 그러면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들어온 사람 없고 그다음 우리꽃식물원 누구 있어요? 없죠?

○신미정 위원 오늘은 안 해요.

○부위원장 오문섭 오늘 아니죠. 그러면 반월동 도서관도 마찬가지, 도서관 오셨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반월도서관이 2024년도 하도급 분쟁으로 공사가 지금 현재 중단이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재입찰, 재계약 결과에 따라서 최종 준공 예정일 언제쯤 하시려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문섭 도서관이 빨리 돼야

○부위원장 오문섭 도서관이 빨리 돼야 그 앞에 나노시티공원, 공원을 지금 재정비사업을 하거든요. 거기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끝난다는, 분쟁 소지를 해결하고 해야 되니까, 아직까지 쌍방 간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정리해서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고. 위원들도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약속은 지금 너무 많이 지났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잘 정리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그다음 어차피 체육관을 짓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경기장 개보수 사업이 172억 정도 나와 있죠, 맞습니까?

○부위원장 오문섭 이게 8월 13일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13일 기준에 보면 3억 8,000 그건데 진도는 2.4%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남아 있는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정리를 하고 그 4개월 동안 안에 168억을 집행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걱정스럽고 또 경기장별로 계약이라든가 현황별 집행 목표액을 할 수 있는 데,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부위원장 오문섭 네, 그렇게 하셔야, 만약에 이것이 미집행 시에는 2027년도까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준비해서 내년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어차피 체육시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화성시에 할 수 있는 열한 개, 열세 개의 종목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굉장히 준비를 사실 본인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하기 전에 한번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전공이 그거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간 이 문제만큼은 실수 없도록. 왜냐하면 우리 체육부서에서는 전국체전 쫓아다니려니 일할 시간도 사실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하고 TF팀하고 다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채민우 우리 국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문섭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권영학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몇십억씩 들어가는데 이거, 저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짓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우리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고 시민이니까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이득까지는 안 가더라도 손익분기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화성시에서 언제까지 이런 데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것도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체육시설을 어느 업체가 와서 운영을 할 거냐, 너는 얼마 낼 건데, 이렇게 해서 그거를 운영, 시설을 맡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건물을 지어줘, 돈을 대줘,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도대체.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거기다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이윤을 못 내면 이거 지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손익분기점은 좀 내야 되지 않느나 이런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학 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을 하시고 내 재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권영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시가 사실상 체육과 문화, 그리고 아동 모두 다, 복지시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힘써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다면 제가 마지막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논의에서도 중점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성FC 기반시설 확충에 관련된 건입니다. 9월 7일까지 시민의견 수렴을 진행하신다고 되었는데 시민의견 수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위원장 최태양 근본적인 질문이 드는데 주민들, 그리고 여기 이 캠핑장을 이용했던 분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대체부지를 이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캠핑장을 대체부지로 옮긴다라는 것 같은데 화성FC 잔디구장을 반드시 여기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최태양 네, 왜 이 향남 오토캠핑장 부지여야 하는지가 궁금했었는데 방금 말씀, 말미에 말씀하신 대로 본경기장과 그리고 또 마지막에 클럽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그 부지가 그 정도의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곳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맞을까요?

○위원장 최태양 여기에 다른 체육시설들이 주변에 있나요? 시설 연계성이라고 하면.

○위원장 최태양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시설들은 땅이 있으면 그 안에 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화성시의 다른 땅들, 다른 부지들도 많은데 왜 하필 향남오토캠핑장 이 부지여야 하는지. 이 부지가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편하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이 있어서 같이 이용하기가 편하다거나 어떤 것들이 이점이 있어서 꼭, 굳이 이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비까지 해서 18억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사실 이번 추경은 10, 11, 12 안에 써야 하는 금액에 대한 추경입니다. 공사비까지 다 넣으신 거 보면 명시이월이 되게 확실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사실 실시설계비까지만 올해 정도 사용 가능할 거 같은데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된다면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위원장 최태양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장동희 위원입니다. 화성FC 방금 연계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 아까 존경하시는 권영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인데 손익분기점을 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 매년 얼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장동희 위원 네.

○장동희 위원 3억 원이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 공사비가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6년 정도면 거의 비슷하다 보시는 겁니까?

○장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도시계획에서 왜 여기에 캠핑장이 있는데 좀 의문인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캠핑장을 지었어야 되는. 사실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흔치 않아서, 캠핑장 자체가.

○위원장 최태양 이 부분은 아마 관광진흥과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궁금한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연장선입니다. 저희가 사실 매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장님과 관광진흥과나, 부분에서 향후를 보고서 결정해 주신 것 같은데 차질 없이, 예산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양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국, 공원녹지사업소, 도시정책실, 트램건설추진단, 교통국, 안전건설실, 주택과, 기본사회담당관, 돌봄복지국, 성평등가족국 및 네 개 구청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