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여덟 건, 주택국,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은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어린이 통학로 자문단을 설치하여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실제 이용자의 시선에서 통학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 자문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생 및 초등학생 학부모로 단원을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권역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였고 이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최은희 의원님과 면밀하게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35분 정회)

(09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청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청환 위원입니다.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불법 거치 및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질서유지 관련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올바른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 구역의 관리·운영과 불법 거치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또는 견인조치 등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오문섭 위원 없습니다. 사전에 검토하고 사인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균 방금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핵심 추진 사항 중 하나고 우리가 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소통한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여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09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43분 정회)

(09시 50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임채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4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에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의원 아니, 질의에 앞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네.

○임채덕 의원 원래 진안동에 보면 다람산공원이 있고요, 다람산공원 앞에 주차장이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곳인데 그동안에 요금 부과를 하지 않고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주차장이었는데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주차장 면수를 좀 확보하고 유료주차장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다람산공원의 게이트볼부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요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한두 시간이 아니라 서너 시간을 주차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금이, 우리 화성시의 요금체계는, 공영주차장 요금체계는 한 시간 반 무료지만 그다음부터는 누진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부담감이,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 개선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몇 번의, 지역에서 간담회를 거쳤었고 그러다가 50% 감면 조례를 발의해서 진행이 됐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올 초에 진안동에서 시장님과의 시정설명회가 있어서 시장님과 지역주민의 건의가 있었었는데 무료주차를 요구하셔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아마 검토 없이, 또 시장님께서도 무료주차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분들께서 100% 무료로 가는 거로 이야기를 하셔서 이게 상당히 지역에서는 약간 좀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가 됐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 여기 주차물류과에서도 와 계시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의 공영주차장 모든 것들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무료화가 됐었을 때는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무료로 하는 거는 어려울 거 같아서 6, 우리 9대 의회 마지막 회기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안을 주셔서 부결이 됐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에 계신 우리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답답한 부분을 계속 토로를 하셨고 지난 의장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다시 한번, 50% 감면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급하게 이 조례가 다시 상정돼서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 10대 의회에서 잘 통과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임채덕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공동발의하실 때 충분히 임채덕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 또한 제 지역구의 왕배산체육공원에도 게이트볼장에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우려되는 사항은 65세라는 또 제한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도 또 주차차단기에 다 적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락됨이 없이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저희가 또 70세 이상의 면허증 반납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과 또 상충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한번 보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어찌 됐건 어르신들이 또 게이트볼장,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채덕 의원님에 대한, 그 생각에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동의해서 공동발의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질의가 없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임채덕 부의장님께서 지난해에 9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잠시 보류하다시피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50% 감면을 한다 그러면 모든 체육시설에 앞으로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 거기만 해 버리면 다른 일반 주차장도 우선 다 해달라고 그럴 겁니다. 이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위원장 김상균 이게

○오문섭 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상균 65세 전체 다.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체육센터가 거기만 있는 게

○오문섭 위원 만약에, 동탄 같은 데는 배드민턴장에 지금 새롭게 적용을 하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똑같은 체육시설에 보조, 저 뭐야, 주차시설인데 거기는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잘 다듬어 주셔야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정회)

(10시 03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청환입니다. 김상균 위원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본 위원이 의사일정을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및 5항은 같은 부서에서 상정을 하였으므로 안건이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만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재난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최태양 위원입니다.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조 대책본부 회의의 소집 및 운영에 관련돼서 6항이 삭제가 됩니다.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삭제되는 것인데요. 혹시 왜 회의록을 이렇게 보관하는 거에 대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지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다른 거보다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가 같이 수반돼 있는데 화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의 제4조 1항에 의하면 비용추계는 제외 대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재난에 관련돼서 비용을 추계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거기 드는 비용은 다 끝나고 난 다음 비용추계를 할 겁니까? 아니면 하시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다면, 그걸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그렇게 된다?

○오문섭 위원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운영 조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오문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29쪽, 30쪽에 보면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본부, 그다음에 광역구조본부, 중앙구조본부 이렇게 해서 제6항에 보면 수상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조본부가 각각 별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 안 되나? 수반될 것 같은데.

○오문섭 위원 네.

○오문섭 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사실 우리 이거 하기 전에 조례에 대해서 한번, 담당 부서에서 와서 상임위원회에 이 조례에 관련돼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는 게 오히려 타당하다. 왜냐면 막상 오늘 와서 이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이지만 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부조례개정안의 안에서만이라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설명을 해 주면 좀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 보고. 전혀,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장시간 몇 분 만에 이거를 다 숙지하고 암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미리 한 번 정도는 좀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우리 부서에서는 오문섭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좀 숙지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현미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현미 시의원입니다.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지원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 2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사금액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 안전조치에 대한 지원 근거와 정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보조금 신청 절차를 정비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문단의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사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송현미 위원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부서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그러면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이 조례를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위해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태양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양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건축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고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시 건축 행정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도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건축구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공사 기간에 가산하는 보증 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대지안의 조경에 관한 상위 법령 인용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는 조문 체계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안건도 최태양 위원이 대표발의를 하시긴 했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라 별도의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31분 속개)

○부위원장 최청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학교와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으로부터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장 주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학교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범위를 정하고 보행자 통행 안전시설과 공사차량 운행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사장 가설 울타리와 가림막 관리,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 등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및 개선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상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한상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우리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해 주시는 내용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동발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진행하기 전에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위에 의하여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종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명조 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태 공공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최태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 관련하여 2026년 주요업무계획 사항에서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내용인지요?

○최태양 위원 혹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안전 관련 시설 설치 지원, 이 세 번째 항목은 없었는데 새로 신규로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있었는데 2026년도에는 없다가 2027년도에는 하겠다라고 들어온 사항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입니다. 구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 사업에 대해서 2026년도에는 ‘2027년 3월에 이 용역이 완료된다’라고 적혀 있었는데 2027년도에는 현재 ‘2027, 3월에 DB 구축 사업 실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차질이 있는 건지 아니면 2027년도 3월에 이 사업이 완료되는 건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최태양 위원 그러면 여기 18-4쪽에는 실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구축 사업 완료라고 보면 될까요?

○최태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도시정책과 소관인데 2040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우선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내가 자료를 조금 한번 좀 청구해 볼게요. 2040 기본계획 대상 지역의 지도를, 약 한 14.8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료를 한번 좀, 지도를 주시죠. 상임위원회 주시고, 보류 중인 화성시 공공주택지구 외의 연계 방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히 반월동과 동탄3동을 포함한 시가지, 기성시가지 정비 필요한 지역 목록이 있으면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주민의견 수렴일, 상세하게 일정표가 혹시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우선적으로 질의 전에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해 볼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2040 화성시 도시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수립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건데요. 2027년도 신규로 약 9억 7,000만 원 정도 투입됩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는 2040 기본계획 대상이 기성시가지 내 주거, 상업지역 14.8킬로인데 특히 반월동과 동탄3동을 포함한 지역이 어떻게 다뤄질 예정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둘째는 화성시도시공사에 관련돼서 2021년부터 추진하다가 보류한 화성시 공공주택지구 3,680호가 이번 2040 계획에 포함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은 한 번 세우면 10년 넘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뼈대 있는 계획인데 제가 세 가지 정도 제안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2040 기본계획 대상 지역 지도를 상임위원회에, 한 장짜리로 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둘째는 보류 중인 공공주택지구 처리 방침을 2027년도 상반기 안에 결정하고 2040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월동과 동탄3동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라도 좀 정확하게 발표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문섭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가 2021년도부터 추진하다가 보류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공공주택지구 3,680호에 총사업비가 1억 5,000, 1,566억이 저번에 연계성으로 그 자료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방식과 일정도 ‘2028년도 6월 공람’이라는 선언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체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 알고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얘기를 해 줄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주문 드린 대로, 국장님께서 한번.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집행부에서는 하다가 일몰을 시키다시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이 사업이 중단이 된 거 같다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선 의원 이상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새롭게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들께서 전혀 무슨 소리 하는지 내용을 잘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내용 설명을, 보류된 이유에 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오문섭 위원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건 이 얘기가 202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안 돼서, 10년 이상 보류해 있다가 지금 다시 재정비 사업으로 넣는 게 돼서, 그동안은 집행부에서 일몰시킬 때는 왜 시켰는지 그 원인은 전혀, 답이 없는 거거든. 얘기를 안 해줬다, 모른단 말이죠. 그 결정은 의회에서 다 해 준 거야, 그렇죠?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두들겨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을 저희들은 찾아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잘 감시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 위원입니다. 주요예산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 김영태 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어떻게 좀 준비되셨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보면 소요 예산이 584억 8,800만 원인데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저기, 작성 기준일이 언제죠?

○부위원장 최청환 자료 작성 기준이. 왜 그러냐면 공사 중인 게 70%가 됐다, 설계가 90% 됐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언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 건지 좀 판단해 보려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9월 정도로. 거의 최근이라 거의 맞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최청환 저기 장안면 다목적 체육, 다목적복합센터 공사 중이 70%라고, 공정률이 70%가 됐다는 거죠? 그게 12월, 올해 12월이면 준공이 예정대로 될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 겁니다. 제대로 될 건지, 좀 차질이 없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향남청소년문화의집 설계 90%라는데 지금 거의 다 됐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언제 준공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설계 준공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이게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향남 주민들이 이게 좀 발전이 정체돼 있다고 그래서 아주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SOC 확충 핵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최근에 건설 자재비라든가 노무비 상승 등으로 원가 압박이 커지고 그래서 최초에 수립된 총사업비나 연도별 예산 편성에 현실이 반영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설계 변경이라든가 공사 지연, 혹시 부실시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저도 사실 뭐 건설 시행, 시공 많이 해 봤지만 초기 예산 단계부터 철저한 원가 분석이라든가 또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미리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과장, 서붕기 과장님, 17-7페이지 공동주택 근로환경 개선 사업 이게, 이 사업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예산 다 소진됐어요?

○부위원장 최청환 한 어느 정도, 대략, 뭐 그냥 가볍게 어느 정도 됐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80% 정도. 그럼 연말에 거의 다 사업이 완성도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2026년도에 1억 4,000, 한 1억 4,4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런데 한 이게 내년에는 60% 정도를 좀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 사업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예산 소진도 다 되고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해지고 이러는 거는 별로 바람직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감액을 했는지.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많이, 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개선돼서 많이, 손 봐줄 데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좀, 아니, 복지라든가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줄여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안성종 주택정책과장님, 16-6페이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한 90%, 도비가 한 7%, 시비가 4% 정도인데 예산도 한 439, 한 44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아주 좀 이상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올해 집행은 다 됐나요, 2026년도에 예산 편성됐던 것들은?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 108만 대도시 규모에 걸맞게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이러는 거는 아주 좀 이상적인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그런데,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에 대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래서 이 혜택을 못 받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 좀 능력 있는 분들하고 다르게 오히려 좀 행정에서 이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신경써야 될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6-3페이지, 반복사업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작년에 1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성과는 어떠셨어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우리 주택정책과장님도 주택 이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저도 한 20년 전에 주택조합도 만들어 보고 한 20년 동안 주택조합들, 이렇게 화성시에서 민간주택조합이라든가 주택조합이라든가 했다가 피해자들 발생해서 돈 못 받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해 봤고 제 지인들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인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주택조합을 설립해 주거나 이럴 때 좀 사실, 그 사람들이 토지 확보가 가능한지,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사업을 할 사람들인지 투명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체크를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주택조합원들이 가입하거나 이럴 때도 이 사람들한테 정보도 좀 줘야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300만 원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주택조합 가입했다가 계약금 날리고 그래도 뭐 몇천만 원씩들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사람, 사업하는 분들 위축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도 사업을 일부러 실패하거나 피해자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주택정책과에서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 이거는. 예산이 300만 원 들어가고 이런 걸 떠나서 사업하는 사람들도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시고, 예산도 이거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고 홍보하고 이러는 거에 턱없이 부족할 거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저는 뭐 우리 주택정책과장님이나 우리 공직자분들 역량을 믿기 때문에 사업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고 시민들도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공정한 주택모집 질서 확립 및 시민 피해 예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허위·과장광고 의심 시 관계기관 통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모델하우스도 포함되나요?

○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저희가 허위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 모델하우스잖아요. 예를 들자면 ‘모델하우스에 이게 설치됐었는데 실제로 입주해 보니 이게 없다’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건설사에서는 ‘그냥 해 놓은 거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모 아파트들 몇 군데가 계속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모델하우스나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어떤, 주택정책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시민분들의 피해 예방이잖아요.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대한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좀 건의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거와도 또 별도로 모델하우스는…….

○위원장 김상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축과 19-3페이지 보면, 공공건축과에 대한 부분은 그냥 명확하잖아요. 뭐 이런 말로 정의하면, 건물 잘 짓고 하자 없이 주민들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잘 지어야 되는 게 공공건축과의 주요 목적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품질자문단도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항상 오픈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하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VE에서도, 설계 변경한 거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공건축과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왜냐면 하자가 발생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참 시스템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문제냐면 설계는 관련 부서에서 하고 짓는 건 공공주택과에서 짓고 다시 또 하자로 넘기면 ‘우리는 몰랐다’, 설계도, 공공주택과에서는 ‘우리가 설계 안 해서 잘 모르겠다’, 부서에서는 ‘공공주택과에서 지어서 하자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이 핑퐁되다 보면 결국에 피해는 주민분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자에 대한 부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 인수 받을 때도 이런 부분들에, 옛날부터 계속 주문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자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하고 있죠?

○위원장 김상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하자가 진행됐을 때 워런티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파악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비봉습지 생태자원 보전시설하고 남양 체육복합센터 공사 중지 중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지금 공사를 보면 46%, 36%가 진행돼 있어요. 그럼 공사 중지 기간 동안에 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또 손실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인력대로 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또 다른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좀 빠른 행정 절차를 진행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지금 보면 비봉습지 생물자원 보전시설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남양 체육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남양 시민분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뭐 하여튼 그런 행정 처리들이 있을 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공동주택과나 이런 데 보면 도비내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맨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슈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 도비내시가 안 됐을 때의 대책이 있나요?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안 받더라도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비내시 사업이다.

○위원장 김상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안전,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 주택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다 시민분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때는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질적으로 승강기라든가 뭐 화재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늦어졌을 때 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시민에 대한, 생명에 직결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비내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저요?

○오문섭 위원 제가, 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제가 공동주택에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17-2쪽에 보면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마이크, 마이크.

○오문섭 위원 마이크 안 켰네. 오문섭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공동주택 우수관리 단지 선정에 계상이, 한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어요.

○오문섭 위원 언뜻 생각하기에는 4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작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큰,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화성의 아파트단지를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이 적지만 그래도 이것이 소멸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좀 하셔서 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는데 특히 네 가지 중점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일반관리, 그다음에 시설안전,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사업의 결정, 우수 업체를, 우수 단지를 선정하신다고 그랬는데 배분은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오문섭 위원 네,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은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채점 관련해서 점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문섭 위원 네, 하여튼 이 사업이 적은 액수로 시작이 됐지만 사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셔서 화성시를 위해서 좀 잘,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다음은 제가 건축과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8-3쪽 구 건축물카드대장 DB 구축 사업을 약, 총사업비는 5억 5,200 정도 되는데 실제 올해는 276? 2억 7,600 정도 신규 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축물, 구 건축물대장은 몇 년도부터 시작을, 몇 년도부터 되는 겁니까, 이게?

○오문섭 위원 이게 중요한 일인데 그동안 건축만 있지 대장도 없고 뭐 등기부도 없으니까 완전히 저걸로 일몰되다시피 돼 있는 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건축물이 있으면 만약에, 이것도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되더라고요.

○오문섭 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1990년도까지 건축물대장을 양성화시켜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그 정도까지 하시는 건지, 1970년도면 너무, 갭이 너무, 한 20년 차이가 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오문섭 위원 최종적으로 1990년도부터 그 이전에 있는 거는 다 양성화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가길래.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도 조금 더 그 연한을 조금 뒤로 늦춰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양성화시킨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요즘 각 은행권에서 1가구 2주택으로 이게 물려서, 농가주택도, 농가의 시골 부모가 해 준, 물려준 그거 자체도 거기 해당이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 제가 많이 보고 오고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걸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거 아마 잘 정리를 해서 정말 우리 화성시의, 구제를 해 주는 것도 참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오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공동주택행정팀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작년에 일곱 개 단지, 올해는 네 개 단지가 수요조사에서 나왔었는데 그러면 2026년 일곱 개 단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가 완료된, 수요가 들어왔고 지원사업을 한 다음에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혹시 안전점검 사항에서 뭐가,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을 때 어떤 조치에 대해서 권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이게 개선되었는지 개선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요?

○최태양 위원 각 구청에 어떤 사항들이 지적 사항들이 있었는지는 전달을 하고 우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현장점검 정도만 하고 있고 빠르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어떤 푸시를 하지는 않는 상황인 거네요?

○최태양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점검을 한 다음에 보통이든 위험이든 이렇게 나왔을 때, 건축지원팀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같이 좀 진행을 하는 바가 있으신지요?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안전팀에도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18-10쪽의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의 건인데요. 이것도 혹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좀 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어떤,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신지.

○최태양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실태조사는 하지만 향후 모니터링, 그리고 향후의 어떤 처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와야지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최태양 위원 올해 4,000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태양 위원 아, 네,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위원장 김상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균 트램건설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 최태양 위원입니다. 동탄도시철도 트램 관련하여서 우선시공분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혹시 예전에 제가 받았던 건설사업 노선도에 보면 이게 1단계는 망포에서 방교동, 1단계 병점에서 차량기지, 2단계 오산 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시는 우선시공분이라는 곳은 1단계 병점차량기지, 망포, 방교동 이쪽 다 말씀하시는 게 맞으실까요?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6년 업무계획 받을 때는 수의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수의계약이 좀 논의가 잘 되어서 완료되고 있는지,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요?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일본으로 트램을 한번 보러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일본 도쿄도의 교통국을 만나서 논의를 해 봤을 때 우쓰노미야시라는 곳에 일본의 성공, 트램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도시로 지금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유를 저희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트램 성공 시가 되었느냐 그랬더니 여기는 아예 트램을, 이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트램 노선을 먼저 설계를 했고 트램 우선주의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트램역을 기점으로 버스 같은 것들이 좀 실핏줄처럼 이렇게 쫙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 동탄2신도시 쪽만 우선은 그렇게 트램의 어떤 그런 정거장이라든지 노선들이 계획되어 있다라고 들었었는데 혹시 다른 지역들도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은,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요? 병점역까지 간다고 한다면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노선도는 언제 확정된 노선이실까요?

○최태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트램 어떤 역사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제작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슈퍼커패시티 플러스 배터리로 상부에 배터리를 배치하고 배터리가 충전되면 그걸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배터리 화재 관련돼서 한번 견학을 간 적 있는데 이 배터리 화재가 나면 사실 되게 큰 폭발물이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건 좀 추후의 이야기지만 그런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어떤 방지책도 우리가 역사나 이런 데에다가 좀 구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최태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우리 강성원 트램건설추진단장님, 트램 이 사업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많으실 테고 여러 군데서 말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저도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중교통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서민들의 발이고 대중교통을 통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약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탄 쪽에도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동탄 분들 좀 만나보고 또 민원도 받아보고 그러면요. 그래서 트램이 중요한데 사실 이거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고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트램이 정상적으로 빨리 개통이 돼서 시민들 교통이 해소가 되길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노력을 해서 방법을 빨리 찾아서 조기에 개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8대 때도 트램 문제 때문에 했는데 지금까지 개통도 안 되고 진척된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뭐 우리 단장님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좀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어떤 뭐, 유찰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듣자고 저희가 이렇게 항상 같이 맞대면해서 회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우리가 해외 공무연수를 일본 도쿄로 갔어요. 갔는데, 그중에서 중심에 뒀던 게 트램, 우리 동탄 때문에 그런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거기 그래도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100년 이상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다른 데는, 잘 아시겠지만 트램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한, 여기 100년 이상 됐는데 노하우가 뭐냐, 노하우를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지금 최태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쓰노미야 신도시에는 성공을 했대요.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해 주는데 거기는 처음에 트램을 모든 대중교통의 중심으로 놓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나간 건데 이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는 가능한 거예요. 기존에 구도시에 있는 데다가 트램을 설치해서 성공한 사례는 제가 아는 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동탄은 처음부터 트램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가능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거기 도치기현 우쓰노미야를 직접 가서 방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관계된 분들한테서. 공신력 있는 분들한테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신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 가볍게 듣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래도 뭐 10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잘 짜 주시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모든 이유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빨리 트램을 해서 시민들이 빨리 이용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미 위원 저는 이거 입찰공고가 5, 6차씩 했는데 유찰, 단독응찰 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타 업체가 없어서 이런 것인지 그 이유도 궁금하고 그래서 가격을, 2026년 3월 원가계산 용역을 통해 물가상승과 최신 규격을 반영했다고 보고했는데 편성당 차량 단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타사에 이렇게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이 조금 비싸지지 않을까 우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현미 위원 그러니까 단독으로 응찰된 만큼 타 업체랑 가격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고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엄밀하게, 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송현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송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개요를 보면 병점역에서 동탄역으로, 차량기지까지, 또 망포역에서 동탄을 거쳐서 방교동까지 이 총길이가 31.5킬로, 그다음 13.7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정거장은 서른세 군데 정해졌어요, 내용을 보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2026년부터 2031년도까지 총사업비가 9,807억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올해 예산만, 그러니까 내년 2027년도 예산만 해도 80억이 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아직까지 10%밖에 안 됐어. 상당히 부진하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 입찰에 대해서 유찰이 계속 되다 보니까 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이 사업 중에 내용을 보니까 2027년도에만 실시계획 완료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감리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본공사 착공까지, 네 개 일이 한 해에 한꺼번에 몰려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몰려 있으면 이 일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제가 2031년까지 완공을 담보로 한 공식적인 공정의 위험한, 위험관리계획서가 혹시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있다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네 개 일정이 하나라도 지연이 되면 다른, 여기에 대비할 공정표가 별도로 또 준비돼 있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됐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로 위원들한테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오문섭 위원 한꺼번에 몰려 있다 보니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런 자료와 데이터를 준비해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좀 상세하게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오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균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상균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위원장 김상균 확실한 건가요?

○위원장 김상균 왜냐하면, 왜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항상 그랬거든요. ‘됩니다’, ‘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유찰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증액하고, 증액하고, 증액하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협의가 된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단장님도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 답변을 하신 거 보니까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설치분이라고 해서, 그러면 우선설치분을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하자마자 바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트램이 실질적인 삽을 뜨는 거는 10월 31일 계약이 끝나면 11월로 보면 되겠네요, 이번 연도?

○위원장 김상균 그러면 이번 연도 11월에 실질적인 삽을 뜨고 진행, 우선사업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실시설계가 4월에 끝나면 그때 해서 트램에 대한 부분이, 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된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거기서 우려되는 사항은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겨버리면 모든 공사가 다 스톱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합,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톱니바퀴처럼 다 맞물려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되는 게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있어서 유찰이 됐어요. 그럼 차후에, 예를 들자면 금액에 대해 또 문제가 생겨서 ‘공사를 우리는 못 하겠다’라고 나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위원장 김상균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설계변경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의견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사가 멈춰져 있고 아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으면 또 공기는 늦어지게 되거든요. 공기가 늦어지면 또 다른 공사에 대한 부분, 아까도, 네 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됨에 있어서 다른 공사에 대한 지체상환금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은 하루라도 빨리 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의견이 충돌됨에 있어서 공사가 멈추면 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다가 또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협의하다 보면 이게, 예를 들자면 뭐 설계변경의 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에 또 서로 의견이 상충됐을 때 또 공사가 지연돼 버리면 그거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크게 발생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협의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약자로 보여요. 끌려가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거거든요. 금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사에 대한 부분, 지장물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공사 못 하겠다’라고, 협의하자고 그러면 또 우리는 끌려가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계약함에 있어서 충분하게,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하지 말고요, 정확하게, 좀 약간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충분히 우리는 ‘이런 계약서가 있지 않냐’라고 명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두 번째가 LH 부담금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상균 LH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가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산이 있나요? 정산을 중간중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나요?

○위원장 김상균 그러니까 이런 지급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이슈로 발생될 수 있으니 LH랑도 충분히 지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마지막으로 차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차량도 제작 기간이 한 4년 정도 걸리죠, 제작 기간이?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우리가 제작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3개 사를, 요즘 로템이 굉장히,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 우진산전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죠? 세 군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상균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어찌 됐건 시민들의 발이 되고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부분 계약이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우리가 완공했을 때 차량이 와서 시범운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법도 네 개지만 또 차량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총 다섯 가지의 공법이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우리가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계약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톱니바퀴 물리, 힘드시겠지만 톱니바퀴가 잘 물려서 이 공사가 하루라도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트램건설추진단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국, 안전건설실, 도시정책실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