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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5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26.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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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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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경 제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제 3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1일 (수) 10시 개의


의사일정

1.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심사된 안건

1.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만세구청(경제교통과, 환경관리과)

-효행구청(경제환경과)

-병점구청(경제환경과)

-동탄구청(경제교통과, 도시환경과)


(10시 개의)

1.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네 개 구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세 개 부서와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해양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조향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김조향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어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 소관 부서장과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정미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신태식 과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이병상 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 강진우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조문형 과장입니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이원철 대표이사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 농정해양국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농어업-농어촌, 108만 시민과 함께하는 도농복합 상생 화성’을 목표로 1,850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화성 농축수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702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성시 대표 특화쌀인 수향미를 지속 육성하고 시민 수요에 맞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영농형 태양광 지원을 통해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에서는 총 607억 7,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농식품 바우처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관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 유통을 활성화하고 화성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여 좋은 먹거리 선순환구조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194억 3,600만 원의 예산으로 미래지향적 스마트축산시스템 구축과 축종별 맞춤 지원사업으로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전염병의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안정적 축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여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136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과 반려문화 축제·교육을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케어센터 건립과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구조 및 보호 관리를 통해 동물보호 기반을 강화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해양수산과에서는 208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업인 복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어항시설 개선으로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수산자원·양식 기반 조성과 해양환경 보전, 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청정바다, 활기가 넘치는 살기 좋은 어촌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조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안유빈 농지관리팀장입니다. 백주원 농업지원팀장입니다. 형현아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팀, 농지관리팀, 농업지원팀, 친환경농업팀 등 4개 팀, 21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3쪽입니다. 2026년도에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농어민 기회소득, 월급제 지급 등 농어촌 주민지원 확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등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정책 추진,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과 저탄소 친환경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행정 추진에 노력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고품질 화성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다양한 생산장비 지원과 스마트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저감 친환경농업 실천, 살고 싶은 농촌 육성을 위한 농촌 공간 재구조화,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 등 혁신적 스마트영농과 포용적 농촌재생으로 완성하는 활력 화성을 목표로 아홉 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4쪽 고품질 쌀 생산 육성입니다. 화성시 쌀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와 고품질 쌀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품종인 수향미 종자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등 세 개 사업에 총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타 지역 브랜드 쌀에 대응하고 수향미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업회의소 기능 강화입니다. 화성시농어업회의소는 농정 거버넌스 실현과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농어업인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농어업회의소 농정활동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농정 현안 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시행하고 내년 9월 농어업회의소법 시행에 따른 법정 법인 전환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1-6쪽 농촌재생 전략 수립을 통한 살고 싶은 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구조진단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총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농민 기본소득 보장 지원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과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13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여 영농형 태양광은 서신면 사곶리가 영농형 태양광 시범 조성지로 선정되어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과 햇빛소득마을 행정지원, 영농형 태양광 허가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농촌 인력 수급 지원입니다. 농가와 유휴 노동력을 연계하여 농촌 인력 수급 안정화 및 영농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 시는 관내 농가에 내국인 단기근로자를 중개하는 농촌형 인력중개센터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투입하는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가족·친척을 초청하여 장기 인력 필요 농가에 지원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3억 4,400만 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의 운영 및 홍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완화하고 농업경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업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향상 지원입니다. 농업생산시설과 농자재, 농기계 등을 지원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총 27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본형 공익직불제, 못자리 상토, 스마트팜, 지역특화 작목 육성, 웰빙 원예용 하우스 및 소형 농기계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화성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입니다. 화옹간척지 14.6헥타르 부지에 조성한 화성에코팜테마파크는 전망대, 캠핑장, 농업 전시체험관 등을 갖추고 올해 9월 개장하였으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토지 임차료 납부, 홍보 및 안전관리 등에 총사업비 4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속한 운영 안정화를 통해 체류형 농촌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생태 보전과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 유기농업자재 및 농법 지원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탄소저감 농업 실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농업 미래를 이끌어나갈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농가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 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예비 농업인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청년후계농업인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과 농업창업자금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귀농 창업농과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주택구입자금 지원, 농업창업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통해 화성 농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인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미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화성시 농업농촌의 발전과 먹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견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유다혜 공공급식팀장입니다. 김혜선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최종근 브랜드마케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4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더 많은 시민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대한민국명가명품대상을 수상하여 수향미 브랜드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2027년에는 특례시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먹거리 보장 도시 구현을 목표로 안전한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유통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아홉 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지속적 운영관리입니다. 농촌지역의 자립적 경제모델을 육성하고자 조성된 징검다리활력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관내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 및 34세 이하 청년 가구에 지원하여 농식품의 소비 촉진과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화성시 관내 농산물을 이용한 농식품 가공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급식 경비를 지원하여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공급으로 안전한 먹거리 소비에 대한 신뢰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촌체험 및 도농상생 강화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농촌체험산업을 육성 지원하여 안전한 도농상생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체험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청사 건립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 청사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27년 3월까지 준공 후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농식품 국제시장 진출 지원 사업입니다. 수출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과 고품질화를 위하여 농자재 및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11쪽 화성시 농특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 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격화된 포장재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햇살드리 브랜드 이미지 개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화성시 농특산물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화성송산포도는 수향미와 함께 우리 시를 대표하는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 온난화에 따른 기후대응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지원하고 농자재 및 시설, 장비 지원 및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 포도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이사 이원철입니다.

먼저 지난 19일 출연 동의안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108만 특례시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생산·유통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단 본부장 세 명과 팀장 아홉 명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경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 유통사업본부장 이언우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본부 김기용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경영관리팀장 박지숙 팀장입니다. 윤리감사팀 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정책팀 김진락 팀장입니다. 다음은 홍보전략실 장득선 팀장입니다. 다음은 공공급식팀 임상호 팀장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팀 234개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최창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는 에코팜테마파크 이찬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직매장 아홉 개를 운영 중에 있는 이오성 팀장입니다. 다음은 직매장과 함께 하고 있는 엄여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조직 현황입니다. 시장님을 이사장님으로 모시고 대표이사 체제 하에 3본부 9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은 총 135명으로 임원 4명, 일반직 65명, 공무직 56명, 기간제 9명, 파견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26년 주요 성과 및 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재단은 26년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공학교급식 사업을 운영하여 26년 9월 기준 605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5일과 6일 양일간 화성 송산포도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된 에코팜테마파크 정식 개장에는 축제기간 동안 12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7년에는 먹거리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부권역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설 및 공공급식 사업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서 재정 자립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에코팜테마파크 정식 개장에 따라 서부권과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농 교류에 힘쓰겠습니다.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고 먹거리 복지와 더 큰 화성 실현을 목표로 여덟 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7년에는 8개 분야에 106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27년도 주요업무계획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도농 균형, 먹거리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로컬푸드를 활용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 공헌 활동과 제철 농산물 수확 체험, 로컬푸드 소비자 파트너단 운영 등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소비자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상생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급식 유통 채널 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APC 물류·유통체계로 화성시 국공립 관내 어린이집 250개소 식재료 공급과 임산부 꾸러미 관내 농산물 공급을 하겠으며, 스마트농산물공판장과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민간 영역에 더 많은 관내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위탁사업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00개소와 경로당 700개소를 대상으로 관내 우수농산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지역 농산물 기반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현재 학교급식 238개교를 대상으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매월 출하량과 영양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급식 품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관내 학교급식 242개교와 매출 42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급식 품질 개선을 통해 학생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위탁사업입니다. 에코팜테마파크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코팜테마파크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캠핑장 시범 운영과 임시 개장을 거치며 운영 기틀을 다졌으며 9월 5일 화성 송산포도축제와 연계하여 개장식을 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체험 텃밭 분양을 시작으로 동식물 생태 체험과 가족친화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시설을 안정화하고 서부권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농산물 가공 활성화에 대해 보고 올리겠습니다. 잉여 농산물 감소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 주도 신규 가공품 발굴과 참여 농가의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징검다리가공센터에서는 전처리 농산물 공급사업을 추진하여 양파 등 주요 품목의 전처리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농산물 생산·품질 관리체계의 고도화입니다. 재단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급식에 출하하는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신규 입문 및 통합보수교육을 통해서 안정적인 출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 후계농 간담회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소통의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은 봉담 본점을 포함하여 총 아홉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6년 9월 기준 276억 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부터 에코팜테마파크 9호점을 신규 개장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7년 말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모두누림센터 10호점을 신규 개장·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단은 108만 특례시민에게 화성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원철 푸드통합지원센터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하세요.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고 사항에 보면 농촌 인력 수급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비교·평가가 나왔는데 이거 저희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여주 같은 경우에는 계절별 근로자를 1,910명을 쓰는데 화성시는 20명, 그것도 수원 원협을 통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여기 내년도 사업에 뭐 올라오긴 올라왔어도 형식적으로 뭐 금년도와 내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거 지금 농촌에서는 송산농협이나 조암농협 이렇게 해도 굉장히 인력 수급 때문에, 모내기 철부터 시작해서 수확 때까지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근본 대책은 세우고 있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위원님 아까 저희 화성시는 2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외에도 농가에 지금 현재 220,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김정주 위원 그거 20몇 가구 해서 따져봐야 외국 가족들 데려다 하는 거, 형식적으로 150몇 명 써봐야 그거는 코끼리 비스킷이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그래도 226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김정주 위원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여주 같은 데도,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농지 규모가 최고 큰 화성시에서 이런 거를 했다는 거 좀 창피한 거 아닙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아니, 5분 발언도 듣고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게 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필요하고 그분들을 많이 오게 되면 숙소 관련해서, 위원님도 의견 주셨지만 차차 검토하고 있고

○김정주 위원 이렇게 기다리다가요, 명 짧은 사람은 기다리다 죽어요. 이거 제가 자료 같은 거 제가 지금 수집하고 있어요. 내가 당진 같은 데에서도 받아서 드릴 테니까 좀 발 빠르게 이거 움직여줘야지, 농민들은 인력 수급이 안 돼서 난리인데 이거 이거 기다리다가 되겠습니까. 이거 좀 급한 건 급한 대로 움직여 줘야지, 저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저도 농촌 실정을

○김정주 위원 잘 아시잖아.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김정주 위원 의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도와드릴 테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좀 하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또 수향미 관련된 부분에서 수향미가, 농민들은 작년도 이거 우리가 종자 지원이라든가 항공 방제에 대한 농약 지원 엄청나게 해 주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은요, RPC 지금 저기에 있는 20개 업체가 있죠? 화성시에 20개 업체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수향미 사업장

○김정주 위원 거기서 한 포 팔면 얼마나 마진 남는지 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위원님이 1만 원이라고 말씀

○김정주 위원 1만 원 남아요. 그런데 다른 데는 1,000원, 2,000원 남기기가 바빠요, 일반 저기는. 독점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지금 우리가 수향미를 하고 나서, 대부분 농민들이 심으면 양을 더, 못자리를 더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100개를 갖다가 한다면 뭐를 더, 한 20에서 30%를 더 해서 심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버리지 않아. 어떻게라도 심고, 어떤 구석에라도 심어. 그러면 그 남는 20에서 30%를 받아줘야 되는데 안 받아준다 이거야. 그럼 일반 잡벼로 팔으면 수향미하고 단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달라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도 딱 단절하고 더 물량을 늘리지도 않고 그것만 받아줘.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을 갖춰주면 RPC를 늘려서라도 양을 확대를 시켜야지. 수향미가 전국 1등을 하면 뭐합니까. 1등을 해서, 1등을 하면, 옛날에는 여주 쌀이, 임금님표 쌀이 높은 값을 받아서 팔아먹, 그냥 그렇게 홍보가 돼서 잘 파는데 지금 수향미가 그런 현상이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20개 RPC만 결국은 득이 되고, 나머지는 농민들한테 더 확대를 해서 보급해서, 예를 들어 올해 9천 헥타르를 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1,000, 저기 1만 헥타르를 늘리고 1만 2,000헥타르를 확대해서 이거를 좀 농민들 소득하고 직결이 돼야 되는데, 딱 20개 RPC가 9,000헥타르 했으니까 우리 그것만 받고 안 받아. 결국 자기들만 독점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수원농협이 여기 RPC에 들어왔어요.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김정주 위원 들어왔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왜 수원에 있는 농민까지 RPC에 들어와서, RPC가 없는데 왜 거기가 들어와서 거기까지 우리가 혜택을 주고 합니까? 거기 수라청하고 화성 남양하고 해서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데까지 다 주면서, 왜 기존에 들어오는 것까지 다 막고 있냐 이거예요. 독점으로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요, 내년도 농약 방제하고 다 예산 깎아야 돼.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해야 돼. 지금 농협에, 조금 전에 얘기한 인력 수급도요, 사실은 시에서 기본 틀을, 당진농협 같은, 당진시 같은 데는 거기 숙소 같은 거 일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운영을 한다 이거야, 다른 데 잘 되는 데는. 원래는 농민한테, 여기 이원철 이사장님은 농협 조합장도 해서 아실 거예요.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존재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보조금만 매일 받잖아. 이런 거 강력히 제지를 해줘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빠르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빨리빨리

○김정주 위원 아니, 이거 진짜 확실하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자료 가지고 내가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농협도 안 돼.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아니고 자기들 이득만 남기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RPC들도 그렇고, 기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이거 감안하셔서 좀 한번, 검토 한번 하시고. 푸드통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푸드통합이 화성에코팜테마파크 운영하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김정주 위원 올해 시작했어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했습니다

○김정주 위원 했는데 아직 초보단계라 그렇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시범 운영을 거쳐 송산포도축제와 함께, 개장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정식 개장으로

○김정주 위원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이걸 운영을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바닷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녁노을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는 그냥 거의 독자적인 부분으로 가지 말고 우리 화성에 있는 문화예술과, 관광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그냥 거기 보니까 야영장 같은 것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걸 좀 머리를 맞대고 좀 책임지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지금 그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야영장 이런 게. 그러니까 좀 투자, 시설을 할 건 해서라도 거기서 좀 즐길거리, 먹을거리 그다음에 볼거리를 같이할 수 있는 거를 더 시설투자를 건의를 해서라도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좀 잘, 유통과랑 같이 관련 부서가 잘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근본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화성이 많은 공원도 있고 있는데, 동쪽에 대표적인 보타닉가든이 있다고 그런다면 서쪽에는 황금해안길과 더불어 에코팜테마파크가 있는데 에코팜테마파크는 사실 한 20여 년 전에 기획을 했던 거를 지금 준공을 하다 보니 설계 변경을 그동안에 하나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사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에코팜랜드라는 것의 일부분을 우리 화성은 테마파크라고 운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 단독 운영보다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에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도,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데 사실은 시설관리에 대한 게 미흡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완하고 그러려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넓은 분야에서의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 발전에 대한 어떤 용역이나 컨설팅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솔직히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 인력이 유통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런 공원을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전문

○김정주 위원 인력이 없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보완해서 정말 서쪽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그런 운영 테마파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거기 보니까 식당이 있는데 거기 그렇게 이런 상태라면 그 식당 안 돼요. 할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와서 먹을, 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가게 되니까 그런 문화 행사나 이런 걸 통해서 관광객이 와서 한 번 본 사람이 또 두 번 오고, 두 번 온 사람이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런 거를 만들 판을 깔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거기 불꽃놀이도 한 번 했잖아요. 그런 행사라든가 버스킹 같은 것도 좀, 그러니까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그런 거를 자꾸만 하고 축제 같은 건 포도축제를 했지만 포도축제 말고라도 다른 거를 자꾸만 축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런 거는 우리 저기 공 국장님 같은 경우에 행정 경험도 많으니까 같이 좀 머리 맞대고 해서 거기에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거를 좀 길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화 행사라든지 지역 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요. 또 많은 공원에, 사실 반려동물 인구가 우리가 뭐 30에서 40% 정도 된다는데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원이 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반려동물 페스티벌을

○김정주 위원 그런 거 하면 돼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우리가 화성시 페스티벌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거기가 4만 5,000평 규모라고 그러면 전국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해도 가능하거든요. 또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리고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업회의소가 지금 운영이 1억으로 예산이 잡혔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 위원 올해 1억, 내년에도 1억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김정주 위원 이거 그냥 이름만 농업회의소입니까? 1억 가지고 거기 직원 봉급 주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현재는 민법에 의한 임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못하게,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데요. 농업회의소법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농업회의소법이 시행되면 그때부터 운영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계속, 매년 1년이면 봉급 주고 하면 없어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농업회의소다 이거야,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된다. 사실 농민들이 갈구하는 거는, 농업회의소에 대해 처음에는 기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초에 김현준 씨가 회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오태권이 하다 지금 이렇게 올라왔는데 농업회의소가가 있으면 뭐 해, 그냥 이름뿐인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을 해서 진짜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업회의소가 돼야지, 위에서 만들어라 해서 하는 농업회의소는 필요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정주 위원님이 지적한 것 빨리빨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농업회의소가 지금은 예산이 1억인데 나중에 법정 법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마련돼서.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본예산은 일단 근거가 없으니까 예년과 동일하게 세우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그렇죠. 내년 9월 23일 시행입니다, 법이. 그래서 28년에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 이후로 추경이 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세요, 예산은?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예산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지원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그거는 아직 생각, 이것보다도 또 위탁사업도 할 수 있고 기능이 생기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도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추계를 하셨을 것 같아서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2억 원 정도.

○부위원장 이은진 2억 원 정도요. 그러면 기존에 1억 원 플러스 2억인 거예요? 아니면 토털 2억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아니죠, 토털 2억이죠.

○부위원장 이은진 토털 2억인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 예산은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이랑 농식품유통과에 보면 예산들이 국비 예산이, 매칭하는 예산들이 늘어나면서 예산들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걱정이 예산이 늘어난 건 좋은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그럼 사업량이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의 어떤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만약에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인력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적으로 충분히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농식품유통과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라도 수요조사했을 때 참여 농가가 늘어나거나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아직 내시는 내려온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 건의한 사항을 반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어차피 단위사업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큰 인력이 증가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하고.

○부위원장 이은진 조금, 예산이 조금 더 많이씩, 증가액이 좀 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각각 개개인의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 건지 대상 수가 늘어나는 건지, 조금 대상 수도 늘어나고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네, 맞습니다. 농가당 지원 금액이 저희가 요구할 때 더 많이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농협이나 원협에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업정책과 1-4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 육성 사업 증가 사유가,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2026년도보다 23억 정도 늘어났는데, 금액이.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 늘어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분야나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그러니까 물론 국도비 제가 보니까 매칭이죠. 그런데 시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그거는 벼 병해충 방제 3차 방제 살균제를, 올해까지는 살충제만. 2차 방제는 살충제, 살균제 다 지원을 했었고요. 3차 방제는 살충제만 지원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병해충이 많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번에는 살균제에 포함, 저기 추가하면서 13억이

○김정주 위원 반대, 살균제 넣고 살충제가 없어서 살충제가 보강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아니요, 두 군데 다 같이.

○김정주 위원 아니, 3차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살균제가 없어서 13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정주 위원 살균제, 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그리고 밑에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거는 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또

○부위원장 이은진 시설지원 사업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장에 RPC 관련해서 공모사업에 해당하다 보니까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국도비 금액이 뭐 이렇게, 공모를 하셔서 늘어나서 저희 또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신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푸드통합지원센터 아까 저도 사실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김정주,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설명 듣다 깜짝 놀란 게 설계변경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서 사실은 좀 놀랐어요. 그래서 예전에 계획되어진 것들이 사실 조금 트렌드에 맞게 시설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런데 이미 사실은 뭐 끝난 사업이니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우리 이원철 이사장님께서 좀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또 접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어떤 그런 말씀하신 사항들, 그리고 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금 향남오토캠핑장이 없어져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캠핑장을 활성화한다든가 아까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잡고 가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어떤 사업들의 그런 부분들을,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사실은 운영하는 주체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서요, 예산을 좀 더 충분히 반영을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요. 과, 농업정책과죠. 의견을 좀 잘 반영을 하셔서 우리 에코팜랜드가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도심이나 인근 지역들에게 홍보가 많이 돼서 찾아가고 싶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우시고 또 홍보 계획도 세우시고요. 그래서 좀 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농업유통과인가요? 농식품유통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농업정책과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정책과인가요. 저희가 사실 이번에 일본으로, 이번에 보니까 거기도 530헥타르로 좀 늘었더라고요, 지원해 주는 곳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일본은 친환경농업이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선진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친환경농업은 거의 다 사라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고 유통이나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걸 판매할 수 있는 판매처도 없어서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왜 이렇게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오시나 했어요. 그런데 그게 친환경으로 공공급식을 하고 있는 게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벤치마킹을 그렇게 오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화성시나 저희가 친환경농업적으로, 친환경이 사실 굉장히 또 어렵대요. 친환경농업으로 사실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또 고충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켜 나가야 할 농업 분야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거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 그 물품들을 저희가 관내에 급식으로 해서 소모를 하지만 더 확장해서 나중에, 차후에 인근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친환경 급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판매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과 함께 확대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앞으로 잘 좀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 물론 다른 농민들도 다들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친환경은 좀 더 손이 많이 가고 좀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 농업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고충들을 좀 많이 들으시고 지원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우선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푸드센터 대표님 혹시 지금 예산을 아마 조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올해 대비 내년도는 어느 정도 증감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예산 하면, 우리가 화성시에 열 개 공공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 중에서 아마 수익을 창출하면서 출연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유일하게 저희 푸드통합지원센터인데요. 제가 일에 대한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일을 많이 하려다 보니 사람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사실 김조향 국장님께서 많이 피곤해 하세요. 특히나 에코팜 관련돼서는 농업정책과 하고 그렇고. 우리가 직매장이나 그다음에 급식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유통과 하고 저희가 좀 더 확대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늘려서 차액 지원을 좀 더 하고, 에코팜테마파크의 시설을 좀 더 확장하고 좀 더 많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위원님들 10%가,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넘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10%가 훨씬 넘는 예산을 항상 우리가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 부서의 애로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6년도에 73억에, 73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았는데 저희가 85억으로 이렇게 좀 조정이 됐는데요. 사실 제가 예산으로 이렇게 100억을 주신다 그래도 저는 정말 필요한 예산, 특히나 우리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3만이지만 우리가 동쪽에 계신 우리 시민들과 서쪽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지역 간에 아니면 문화적인 어떤 이런 차이를 느끼고 그러는데, 그나마 그래도 서쪽에 계신 분들은 로컬푸드라는 학교급식이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중간 마진을 거치지 않는 그런 이익을 농민들에게, 출하 농민들에게 돌려드린다 그랬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우리 로컬푸드 내시는 분들이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국에서 아마 로컬푸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화성푸드통합센터는 처음부터 10%라는 출연, 우리가 저기를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수수료를. 그런 거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85억 원의 예산 출연금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사실은 에코팜테마파크입니다. 사실 에코팜테마파크는 저희가 50억 이상을 아마 저희들이 좀 계획을 했었는데 조율 중에 지금 약 한 40억 정도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총괄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올해 대비 내년도에 증감의 변화가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일부 증가 부분을 많이 요구했는데 반영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고, 계속 이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 통틀어 얘기하자고 그러면 저희 농업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 부분도 있지만 신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계절근로자 이런 경우도 사실 없던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영농형 태양광이나 혹시 또 농촌 같은 경우도 공간구조를 통해서 일단은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까지 또 공간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또 있어서 사실 예산도 좀 늘어나기는 하지만 또 인원도 되게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부서에서 나름 열심히 좀 하고 있고요. 예산은 또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겸 위원 네, 하여튼 중요 업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마다 좀 뭐 소소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도 계시고 각 위원들이 계시니까 그럴 때는 미리 좀 한번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래도 많은 응원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또 더 충실하고 더 열심히 하실 거로 믿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페이지상으로, 조금 전에 영농형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1-7페이지죠. 한 가지 여쭤보면 올해 5월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 거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김창겸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를 이용을 하든가 그리고 농업인이 농업 관련 시설의 지붕을 이용해서 하거나, 그리고 태안농협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비닐하우스든 그리고 농업인 시설을 갖고 있는 곳을 태양광 사업으로 연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가능 여부에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인 게 지금 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셔서, 올해 목표가 20개사라고 하는데 이게 미리 다 사전조사를 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혹시 비닐하우스든 농업인들이 영농시설을 이용한 태양광시설에 이런 또 법적 근거도 돼 있으니 조금 한번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셔서 농업인들한테 계도도 좀 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면 많은, 참석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개 하신다고 했는데 다 잘해 주셔서 점점 보급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뭐 대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지금 말씀하신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영농형 태양광이 법적으로 좀 허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기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넣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혹시 그게 허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건의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조향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코팜테마파크, 지금 에코팜테마파크의 관리 주체가 여러 과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에코팜의 사후관리에 있어서 한 팀으로, 원 팀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각 팀으로 나눠졌다는 표현보다는요, 지금 농정해양국 소속의 에코팜테마파크 운영 주체는 농업정책과고요. 그 안에 있는 신활력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부터 해왔던 신활력 사업은 사실 유통과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레스토랑 그다음에 거기 카페 그리고 직매장 이거는 유통과 소속이고, 나머지 에코팜테마파크 전체 운영은 정책과가 하다 보니,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에코팜테마파크에 9호점 로컬푸드 직매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직매장은 신활력 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레스토랑, 카페, 직매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는 유통과가 되는데 사실 거기 에코팜테마파크가 전체적으로 지금 활성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 직매장을 열었는데 하루 매출이 평일이라면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은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고,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에코팜 우리가 직매장 운영을 지금 9호점이라는 개념을 갖고 하다 보면 인력이 네 명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데 문제가 되니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경영상 에코팜테마파크에서 직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상이나 효율성이 좀 높겠다. 그래서 지금 유통과하고 정책과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민희 위원 그런 것도 좋지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토목이나, 앞으로 향후 진행될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이민희 위원 그렇죠. 건설이나 토목이나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생각에는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반시설에 준해서 그런 팀들을 거기 에코팜 자체에서 팀을 만들어서 향후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이게 ‘에코’가 들어가다 보니까 환경, 농업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에코팜테마파크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사실 보타닉가든이다 뭐 이렇게 가든, 공원 같은 경우에는 보타닉가든은 보타닉가든 추진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예산과 인력과 전문가들이 투입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인력과 예산이 적은 데 비해서 거기에 버금가는 어떤 희망을 갖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저희도 이게 농업 부분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민희 위원님께서는 지역이 거기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지원도 해 주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어떤 숙제라고 보고요. 하여튼 서해안에 황금해안길의 어떤 시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가 부족하고 여기에 맞는, 우리 화성의 에코팜테마파크에 맞는 어떤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게 사실 에코팜랜드 소속으로 저 위에 있는 반려동물 그다음에 말산업단지, 축산단지, 수산단지 거기하고 연계해서 처음에 시작됐던 게 20여 년 전입니다. 그때 계획했던 게 지금 그대로 준공을 하다 보니 공공건축과를 나무랄 수도 없고 농업정책과도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게 설계대로, 계획대로 준공을 하다 보니 지금하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이 바뀐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많은 숙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여기가 복합적인 문화, 공연 문화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부터 시작해서 예술, 공연 그런 게 다 복합적으로 지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로 앞으로 진행해야 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발전, 이걸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고서 뭐 이게 발전이 안 되면 참 이게 또 난관에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그래서 이은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 행사, 지역 행사, 특화 행사를 하려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민희 위원 그렇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그런데 거기 자연 가운데, 잔디 광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반려동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규정상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쉽게 문화 행사나 지역 행사가, 이번에 포도축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무대 설치 하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공 전에, 1월에 준공을 했지만 준공 전에 공공건축과에 가운데에 우리 무대장치를, 그냥 가끔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고정된 어떤 무대 설치 하나만 좀 더 추가해 달라.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전망탑 앞에 양쪽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이용해서 하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정말 무대장치라고 그런다면 조명도 있어야 되고 음향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서쪽에 진짜 동쪽의 어느 행사장 못지않게 무대장치만 해줘도, 사실 행사 중에 제일 3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게 무대장치거든요. 그거 하나만 해도 문화 행사, 지역 행사, 특별 행사를 쉽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하나도 사실 반영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민희 위원 그래서 저는 화성시가 지금 여러 이게 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이 좀 뭘 하려면 여기 이 과에도 가서 여쭤봐야 되고 저 과에도 여쭤봐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에코팜테마파크팀을 하나 만들어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거를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 제 생각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일이, 뭐가 일이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걸 이사장님이 뭐 그거는 또 무슨 다른 과, 이거 토목은 토목과, 건설은 건설과 이렇게 가면 일도 진행도 느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하여튼 저희들은 운영할 수 있는 위탁사업의 운영자이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까지 권한은 없습니다만 이민희 위원님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제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앞으로 좀 그런 거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 얘기가 필요하지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업정책과의 농업지원팀에 에코팜 담당자가 한 명 있고 팀장이, 둘이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좀 특화된 팀이 있으면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로 중심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희 위원 원 팀으로 묶어서.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조직을 강화하는 걸로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저렇게 큰 공연장을, 공연장을, 테마파크, 테마파크 아니에요, 테마파크.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이민희 위원 걸맞게 좀 앞으로 해 나가야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지금 시설 전문가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걸 저희도 조금 조직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짧게 하나 하세요.

○고병태 위원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에코 테마파크 관련해서 관리비가 33억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게 뭐 장기적으로 그게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될 관리비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새로이 건설하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작년도 에코팜테마파크 예산이 1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게 아직 조정 중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40억 원 이상을 책정 중에 있는 게 저희가 사실은 운영을 잘하려고 위탁사업을 들어갔는데 시설관리하는 데 모든 인력과 예산을 80% 이상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설계했던 걸 지금 하다 보니, 한 말씀만 드린다면 거기에 지금 도로 부분이, 도로 부분이 거의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보도블록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큰 차가 다니는 데는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황톳길로 조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설계상에 보도블록을 깔아놔버리니, 그것도 겨울철 공사를 했습니다, 준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보도블록 그거 만약에, 겨울철 공사했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 그럴 거고 비 오고 장마지면 또 이게 굴곡이 생기고 거기에 잡초가 생기고 이러면 그거 수리 비용 하는 데도 잘못하면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설이, 시설물에 대한 보완, 그다음에 오폐수도 이게 20년 전에 설계를 하다 보니, 예를 들면 한 50밀리미터 내지 100밀리미터 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30밀리미터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에코팜테마파크 송산포도축제와 함께 10만 이상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이용하고 세수, 세면대 이용하시고 그게 항상 막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설계단계, 그게 또 바이오단지하고 폐기물종합처리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 뭐 이런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만 원을 들여서 중간에 그거를, 오수처리를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 예산이, 시설 예산이 거의 많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세부 내용은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장기적 계획이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다. 좀 그런 거를 빨리 세워서 지금 이렇게 뭔가 땜질하는 형식의 어떤 이런 시설 개보수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 번에 좀 멋지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정책과장님 1-7에 농민 기본소득 있잖아요. 그 예산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인원은 늘었는데.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잘 모르시겠죠?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도에서 기회 소득을 옛날에는 일반농이랑 특정농하고 5만 원, 일반농은 5만 원, 특정농은 15만 원 줬던 건데 일괄 다 5만 원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축소, 저기 감액이 되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돼서 인구는 늘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대상자는 똑같아도

○위원장 김상수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위원장 김상수 이것도 연령을 따지나요? 아니면 다 주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아닙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신 분.

○위원장 김상수 등록되신 분.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 등록이 안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안 되신 분들은 못 하시죠. 요양하시는 분들도 다 안 되시고. 혹시나 또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있으신 분도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 저기 안 돼도, 가입이 안 돼도 연세 드신 고령자들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뭐 2027년 신규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규 사업은 뭐예요? 농업인 기본소득에 신규 사업이 있잖아, 2027년도에. 잘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아니, 이거 저기 같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허가 관련해서, 지금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발전 허가를 농지법 관련, 농지법에 의거해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사곶리에 돼 있는데,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이 통과가 돼서 저희가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자부담은 몇 % 예요, 거기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이거는

○위원장 김상수 자부담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자부담은 이게 영농형 태양광 융자랑 자부담이, 여기 있네. 아니, 현재 사곶리 건은 자부담 15%가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김상수 15%요. 그러면 전력을 생산하면 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그렇, 여기는 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성이 된 거라 그렇게는

○위원장 김상수 협동조합에서 전체를 묶어서 판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동네에서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마을에 환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것 좀 자세히 들여다봐 주세요. 1-8에 보면 농촌 인력 수급 있는데 라오스 다녀오셨죠,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아니요. 저는 아직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누가 갔다 오신 거야, 라오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작년에 국장님하고

○위원장 김상수 작년에 갔다 오셨어. 어떻게 협약은 잘 됐어요, 라오스하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작년 12월에 갔다 왔고요. 협약은 9월인가 했고 공공형으로 할 원협하고 MOU한 다음에, 원협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서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라오스하고 계약을 맺었으면, 라오스 인력을 몇 명, 100명 넘어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아니요, 20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20명. 20명 갖고 되겠어요? 좀 하려면 수급을, 몇백 명 정도는 이렇게 수급을 했어야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그게 좀 한계가 있는 게요, 100명을 데려온다고 하면 그 100명을 원협이 다 직원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채용해서 8개월 동안 그들의 임금을 줘야 되는데 그만큼 일거리가 없으면 손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20명을 시범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20명 들어와서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어디 어디 나갔어요, 분야별로는? 농촌 쪽으로만 갔어요? 아니면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농촌만 갑니다.

○위원장 김상수 농촌만. 지금 농정국이니까 농촌만 20명.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터무니 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부족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요, 20명이서 원협 직원으로 고용돼서 가가호호 희망하는 농가한테 가는 건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 7월, 8월에는 거의 희망 농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중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1년 내내 필요하신 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조금씩 늘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도 요새 농촌은, 겨울에는 휴경지지만 요새는 비닐하우스도 많이 하잖아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원예도 있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항상 필요한 것 같은데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뭐 이렇게 나가셔서 하면 인력 공급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괜히 뭐 20명, 20명이면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위원장 김상수 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농업 미래를 이끌어 가는 신규 인력 양성이 있어요. 금리가, 이게 보통 귀농 같은 경우는 5년 거치, 10년 분할인데, 예를 들어 1.5 정도 하는 거예요? 귀농이나 청년 후계자 뭐 이분들 다? 금리를 1.5로 해 주는 거냐고. 그런데 이게 한도가 얼마예요? 얼마 정도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3억 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3억 원. 3억 원이면 지금 땅이나 뭐 이렇게 투자할 뭐가 안 되잖아요. 소 한 마리도 지금 1,500만 원이 넘는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뭐 10마리도 못 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좀 더 늘려서 귀농이나 청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그런 대출 같은 액수도 좀 늘려서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정미 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로컬푸드 대표님 힘드시죠, 하시는데? 유통, 식품유통과장님하고 잘하셔서 로컬푸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동식 로컬푸드 하잖아요. 9동도 하고 다른 데도 몇 군데 하시는데 지금 수익률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수익률이, 지금 수익률보다도 매출액이 제일 많은 데가 봉담 본점 1호점이고요. 그 다음이 중앙점입니다. 중앙점하고 호수점 이렇게 능동점

○위원장 김상수 아니, 지금 직거래 장터 하는 반월체육센터, 모두누림센터, 동탄2동·9동 하는데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동탄9동 직거래 센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거기가 제일 지금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대표님이 이렇게 봤을 때 ‘아, 그러면 동탄2지구에 매장을 한번 오픈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드시니까 해야 되겠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지금

○위원장 김상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대표님. 그런 거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는, 또 인구가 많은 데는 푸드통합이 매장을 오픈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시민들도 ‘아, 우리 화성에는 이런 친환경이나 로컬푸드가 이렇게 매장을 해서 음식, 농산물 좋은 거를 이렇게 배급을 하는구나.’ 시민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치덕이 대표님도 되고 국장님도 되고 또 시장님도 되고 또 위원님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널리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매점을 많이 개설해 주시면 좋겠어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만약에 낸다고 그런다면 아마 1순위가 동탄9동일 겁니다. 거기는 참여율도 높고 거기 참여해 주시는 뭐 사회보장제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각 분야의 대표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도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안타까운 거는 참 우리가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게 아니라, 임시로 운영할 게 아니라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매장으로 오픈하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거래, 우리가 11호점으로 직매장을 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옆에 계신 신태식 과장님 답변 좀 하나 해 주시죠.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국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손잡고 시장님한테 얘기하세요.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시장님한테 가서 다리 잡고 흔들어 댈 테니까. 알았죠. 그래서 매장, 9동 꼭 하나 오픈하시고. 과장님 하시죠. 그만합시다.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지난번에 검토하면서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동탄9동 같은 경우는 최우선적으로 직매장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029년이나 그쪽

○위원장 김상수 너무 늦어요, 29년이면.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그리고 석우동 같은 경우는 2030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28년도에 하세요, 총선도 다가오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농담이고 과장님, 국장님 그거 한번, 로컬푸드 대표님 저기 14호점이죠? 11호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 이원철 네, 11호점.

○위원장 김상수 11호점 꼭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대답 크게 하세요, 국장님. “네” 그래야죠.

○농정해양국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고병태 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김상수 네.

○고병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시간에 갑자기 저한테 와서 설명을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뭐 마음이 급한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세요.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사업본부장 김기용 네.

○고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상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이병상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과 축산인의 사기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권영준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양금모 팀장입니다. 축산위생팀 유비안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양경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쪽 2027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룟값 인상, 축산 악취로 인한 지역갈등, 반복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가중된 농가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위축된 축산업을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축산 환경개선 및 시설 현대화를 통한 시민과 함께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축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4-3에서 12쪽 2027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에서 4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소모품, 운송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여덟 개 사업에 예산 1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축산농가 사룟값 부담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5에서 6쪽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축산 관련 자동화 시설과 장비를 보급 및 노후전선 교체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등 세 개 사업에 예산 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가에 필요한 축산 기계장비 보급으로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과 축산경영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4-7에서 8쪽 축종별 맞춤 전략을 통한 위기대응력 강화입니다. 축산물 시장 개방, 축산업 고령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가축재해보험 지원, 가축 개량과 축사 시설개선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한우, 낙농, 양돈, 가금, 양봉 등 총 다섯 개 축종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예산 2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 전기안전진단, 가축재해보험 지원 등을 통해 자연재해·화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가축 개량을 통한 우수 유전자원 보급, 사육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등으로 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에서 10쪽 다양한 승마문화 활성화 및 말산업 사회 공헌 강화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학생 승마체험,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등 총 열두 개 사업에 예산 2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미래 승마 수요층 확보를 위한 도내 최대 승마체험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및 승마장 시설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화성시 승마산업 대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1쪽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축산 구현입니다. 가축분뇨처리 및 환경개선 지원을 통하여 쾌적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악취개선시설 장비사업 등에 예산액 3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액비 지원으로 경축산업을 활성화하고 악취저감사업 지원으로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4-12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축산물 공급 및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축산물 소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 학교 우유급식사업 등에 예산액 34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3에서 14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연중 발생하는 등 계절을 가리지 않는 상시 위협 질병으로 자리 잡았으며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 전북·전남 만경강, 순천만 등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항원이 검출되는 등 현재 심각단계로 예년에 비해 발생시기가 앞당겨지고 피해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로 동절기 철새 도래에 따른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철새 도래지와 가금농가의 출입차량 통제, 거점 소독시설 및 고위험 가금농가 방역초소 설치·운영, 광역방제기 한 대와 읍면 방역차량 열다섯 대를 동원하여 농가 진입로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 등 차단방역 중심의 선제적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예산액 57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차단방역시설 설치, 소독약품 지원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관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가축전염병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병상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7년 동물보호과는 사람과 동물이 교감하여 조화롭게 공존하는 따뜻한 화성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107만 특례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동물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정책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물복지팀 강신애 팀장입니다. 동물보호문화팀 이민정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홍경표 팀장입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2쪽까지의 부서 현황과 26년 주요 성과 및 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4쪽부터 13쪽까지의 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개 센터의 운영비와 문화센터 운영 등에 총 1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반려가족 놀이터 신규 조성 및 운영 사업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놀이터 운영 및 신규 조성 등 7개 세부 사업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가족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쾌적한 휴식 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및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민간 동물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소유 반려동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5-8쪽 동물등록 확대를 통한 소유자의 책임 의식 강화 사업입니다. 미등록 반려동물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비반려인과의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자, 동물등록 비용 지원 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틈없는 동물등록제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반려동물 양육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의료비, 장례비, 위탁 돌봄비 등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동물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가족 모두가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5-10쪽 반려동물 문화 행사 추진 사업입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문화 행사 개최를 위해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교육은 물론 시민과 반려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여 선진 반려문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1쪽 유실·유기동물 보호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유실·유기 및 피학대 동물의 신속한 구조와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해 7개 사업에 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동물보호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5-12쪽 반려동물 케어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기존 위탁 방식의 동물보호센터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110억 원 중 30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양률 제고를 통해 동물복지 행정에 대한 화성시민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적절히 조절하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에 4억 2,100만 원을 편성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시민 불편과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강진우 동물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형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문형입니다.

우리 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양수산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영환 해양정책팀장입니다. 황승현 수산자원팀장입니다. 김상도 어촌어항팀장입니다. 이영진 어촌특화팀장입니다. 김민재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정하영 수산유통팀장입니다. 오연상 해양관리팀장입니다.

먼저 6-2쪽 2026년도 주요 성과로는 매향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준공 및 백미·도리도항 어촌뉴딜 3.0 해수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어촌·어항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쓰레기 452톤 수거를 통해 쾌적한 연안 환경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어업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수산·양식 체계로 전환함과 동시에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확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어촌의 지속가능한 일상, 기본사회형 어업인 지원입니다.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로 인한 경영 부담 완화, 여성어업인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수산공익직불제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1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및 어촌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6-4쪽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양식 기반 조성입니다. 수산 종자 방류와 어장 환경개선을 통해 수산자원의 회복과 생산력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양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해면 수산자원 조성 등 총 일곱 개 사업에 6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여 풍요로운 어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5쪽 안전한 어항시설 개선으로 어촌 신활력 제고입니다. 어항시설과 어장 진입로를 정비하여 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고 어촌의 정주 여건과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사업으로 송교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총 여섯 개 사업에 8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촌의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활력 있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어촌 경제 활성화 및 신규 어업인 육성 지원입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개선과 운영지원을 통해 어촌의 소득 기반을 넓히고 귀어인과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업으로 총 여섯 개 사업에 10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촌 소득 증대와 신규 어업인 유입을 통해 어촌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6-7쪽 내수면양식 경쟁력 강화 및 해양환경 보전관리입니다. 해양쓰레기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로 쾌적한 연안 환경을 조성하고 양식시설 개선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등 총 아홉 개 사업에 1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어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6-8쪽 스마트유통체계 구축 및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유통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수산물 유통·물류 지원 등 총 일곱 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든든한 어업 기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입니다. 어선의 기관과 안전 장비 개선으로 어업 경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어업지도선의 안정적인 운항과 지도·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총 아홉 개 사업에 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올바른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조문형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축산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에 대해서, 지금 조사료가 굉장히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향미로 하다 보니까 볏짚을 썰어 넣어서 사일리지 이거 하는 게, 논에 다 썰어 넣으니까 조사료가 없어서 지금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게 매년 사실 이거 썰어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게 저도 농사를 많이 지어봤고 했지만 볏짚을 많이 썰어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얘기는 했는데 좀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완숙된 퇴비, 소똥 같은 거 퇴비를, 완숙된 퇴비를 넣어서 그걸로 대체한다든가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축산과장, 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또 거기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볏짚을 썰어 넣지 않는 거는 완숙된 퇴비를 넣는 것으로 대체된다든가, 이런 대체를 해서 그런 조사료에 대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거는 축산과와 농정과가 협의를 좀 해서 이런 대안을 좀 찾아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야 축산농가가 조사료의 확충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또 야생초, 지금 화성호에 있는 야생초가 갈대 같은 게 이것도 조사료 대체 품목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사일리지로 해서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그런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축산과장님이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가축전염병 방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가축전염병이 발생되면 조류인플루엔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있으면 다 도살을 하잖아요. 이게 생산 농가도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생산 농가도 막대한 피해를 보고 정부는 정부대로 보상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 장기적인 대책으로 신설되는 목장 준공 같은 거 내줄 때는 애당초 들어가는 입구에 방제시스템을 갖춰라 이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방제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연간계획을 세워서 5년 계획이면 5년 계획, 10년 계획이면 10년 계획해서 한 30%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너희 오고 가고, 들어오고 나갈 때 이게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꼭 사후 약방문식이라고 그냥 뭐가 일이 나왔다 하면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막 사람 동원해서, 설치해서, 특히 겨울 같을 때 이런 일이 발생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공무원들 하고, 그것도 뭐 도사라고 하면 뭐 양계장 같은 데 가서 공무원 동원해서 막 살처분하고 하는 거 이런 번거로움을 앞으로라도 줄이려면 장기적 계획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사료 아까 볏짚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8년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축산과장으로서, 수향미에 특히 볏짚 썰어 넣는 거에 대해서 땅의 지력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 당시에 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특히 가을, 늦가을부터 겨울 추울 때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볏짚을 그 논에다 놔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철새 도래지라든가 천변에 있는 새들이 더욱 날아오는 거거든요. 그 새들을 유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환경단체에서도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놔두는 건 괜찮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사료를 대부분 다 거의 수입해서 먹이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볏짚도 먹여야 되는 거고 사실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좀 다 썰어 넣지 않고, 현재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매년 볏짚을 썰어 넣는 게 아니고

○김정주 위원 2년에 한 번씩.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2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지금 썰어 넣고, 그나마 그게 제가 건의를 많이 해서 그게 조금 하나 완화된 건데 앞으로 더 얘기를 해서, 이거 축산농가들도 분명히 그 사람들도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볏짚 조사료 이걸 좀 더, 뭐 3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무튼 좀 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걸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야생초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연계된 겁니다, 조사료하고. 야생초도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 사업을 도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만든 사업인데 수입해서 먹이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에 방치돼 있는 사료를, 풀을, 쉽게 해서 풀을 갖다가 이거 먹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시행되고 있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시화호 2공구, 6공구 그다음에 화성호 같은 경우에는 1공구부터 8공구까지 있지만 특히 5공구, 6공구, 8공구. 6, 7, 8공구가 되겠네요, 지금은. 그런데 현재는, 거기가 원래 총괄 관리는 안산에 있는 화안사업단에서 했는데 실제 거기 지금 현재는 철수했어요. 그 관리소장이 철수했는데, 별도로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지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면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아마 농가들한테 더 야생초를 보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가분법에 의해서 현재는 화성시의 축산농가가 신규 내지는 기존에 있는 것도 증축은 안 되고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다 농장 입구에 소독시설이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특히 겨울철에 작동이 안 되는 곳들이 가끔씩 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런 곳도 좀 점검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오래됐지만 가동이 안 되거나 노후화, 10년 이상 됐거나 노후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도하고 건의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라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다음에 동물보호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보호과가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늘고, 얼마 전에 국화도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을 했는데 엄청 많이 왔어요,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걸 나 처음 알았어. 개도 뭐 조그마한 개도 아니에요, 어떤 건 곰만한 개도 가지고 왔더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석양 바라보고 이거 굉장히 좋아, 그걸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와서 한 몇십 명이 왔어요, 가족이 하루 자고 가는데. 그래서 이 문화 행사가, 여기 프로그램에도 있는데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에코팜에 대한 부분도 거기가 굉장히 자리도 있고 하니까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좀 지원을 해서 거기서 페스티벌 같은 것도 좀, 반려견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해서 이런 축제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에코팜 거기 활성화에도 좋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다 또 농정해양국에 대한 소속된 부분이니까 이건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관계 과와 협의해서, 그런 행사를 다른 데서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데서 행사 치르면 결국은 서로 같은 과끼리 어떤 협조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같은 국이고. 제가 어저께도 그런 얘기했지만 같은 농정국 내에서도 이런 게 공조가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 특히 농정국, 농정해양국만큼은 이런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어업 기반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촌 인력이 점점 줄고 내가 볼 때는 어민 인구도 점점 줄고 노령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어업 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리운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키조개, 개조개 같은 게 우리가 경기도 해안선의 80%를 어장으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게 잠수기 면허가 화성에는 없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부안군이나 군산이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줘서 어민들이 소득 할 수 있게 했다고, 확인하셨죠?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확인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그런, 우리가 지금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산이나 부안에서 이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해서 우리 화성특례시에 걸맞게 이거에 대해서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키조개, 개조개 바다 밑에 많이 있는데 이걸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면 결국은 이거 어민들 소득은 그냥 눈만 쳐다보고 있는, 강 건너 불 구경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서둘러서 될 수 있으면 화성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민들 소득 향상에 좀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과장님께서 찾아서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동물보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시립 반려동물 진료 및 입양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026년보다 27년에 예산이 삭감됐거든요. 이게 삭감 이유가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실질적으로 삭감된 건 아니고요. 2026년도에 진료센터가 공사에 들어가서 상가 인테리어하고 시설비가 한 8억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8억이 들어가서 됐고 올해, 내년부터는 운영비로 한 1억 5,000 된 거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설치비가 들어가서.

○이민희 위원 이거 아니, 진료비가 이거 갖고 내년 그게 목표가 될 것 같, 저는 예산이 너무 팍 줄어서 진료에 대해서 이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안타까운 게 우리 전체 시민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 소유한 반려동물을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뭐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 갖고는 현재 뭐 운영이 될 것 같고요. 부족하면 내년에 뭐 추경에 더 증액을 해서 하는 쪽으로 검토해 볼까 합니다.

○이민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취약계층은 사실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아니, 의외로 취약계층이나 어떤 1인 가구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심적으로 외롭다 보니까 저희 생각보다 반려동물을 또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민희 위원 이게 사업이 일반 시민한테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시고.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려동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가족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취약계층 말고 지금 진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반려동물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일반 시민한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김정주 위원 그거 감당 못해요.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말고. 어쨌든 간에 지금 반려동물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인간은 또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고, 반려동물은.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키우신다? 이게 반려동물 키우는 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요, 하여튼 간에.

○김정주 위원 개 팔자가 상팔자예요.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얘기해. 김정주 위원님이 과장이 아니고. 과장님 보고 하세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첨언드리면 저희 마음에도 모든 시민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을 다 진료센터에서 케어하고 싶긴 한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민간 동물병원은 비용을 내고, 영업하는 병원하고 이게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는 무료로 거의 하는 거라서. 그래서 수의사회하고도 지금 많이 부딪히고 그런 제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협의하면서 조금씩 중위소득 100%, 120%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좀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민간 동물병원이 좀 반대, 의사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많죠. 왜냐하면 본인들 영업권에 대해서 어떤 피해를 입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도 저희가 훨씬 좋기도 하고 그래서.

○이민희 위원 지금은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도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민희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반려동물 입양센터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계층을 지정해서 이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일단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필요하지만 계층을 딱 지정해서 하면, 사실 저희 예전에 급식, 무료 급식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낙인 효과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려동물 케어센터 건립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게 2020, 건립되는 건 언제예요? 2031년?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29년도 착공해서요. 31년도 준공, 운영을 개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치료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이 부분은 치료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버려지고 주인 잃은 동물을 업체에 계약해서 하는 거를 저희가 직영으로 해서 주인 없는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 거예요. 추후에는 케어센터하고 입양센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따로 센터를 운영해서 지원할 게 아니라 개개인한테 등록을 하게 해서 바우처를 드린다든가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다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진료센터가 향후 저희가 직영 동물보호센터, 케어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으로 100% 들어갈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취약계층도 하지만 유기·유실동물, 길고양이 다 치료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층을 딱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에서 바우처 같은 것, 저희가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배부해서 그런 식으로도 저희가 운영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대응을 좀 미리 잘하시고요. 또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제도적으로 잘 좀 보완을 하셔서 케어센터 건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주 의장님, 아, 김정주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에코팜테마파크, 저희가 문화센터를, 문화 행사를 하죠. 11월 7일, 그렇죠? 같이하죠? 그런데 이 대상이 어디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화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일단 기본은 화성시민이 키우는 반려동물하고 시민이 즐기는 장소고요. 그 외에 주민등록이 시민은 아니더라도 인근에 사시는 분들 다

○부위원장 이은진 오실 수 있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오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부위원장 이은진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코팜테마파크에 그런 반려동물을 같이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하는데, 기획을 하는데 그게 화성시민 대상, 화성시민만 대상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플랫폼이 있거든요. 전국적인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제대로, 그러니까 그게 에코팜테마파크도 홍보가 될 수 있고, 저희 뭐 축제도 하겠지만 그걸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축제를 해서 그래서 반려견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이 화성시 반려견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인근 지역에서는. 그래서 좀 약간 명물이 되는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서 저희 에코팜테마파크도 홍보가 되고. 거기 부지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도심권에 있으신 분들이 공원도 가시고 자주 가세요.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넓은 곳에 이런 축제를 할 만한 부지가 없는 곳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각 잡고 하셔서, 그래서 그런 플랫폼에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슈가 돼서 에코팜테마파크도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 농업정책과랑 국장님의 지휘 하에 좀 잘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아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 그런 것도 접목하고, 내년도에는 에코팜랜드에서 행사를 내년도에 거기서 한번 행사하는 것 적극 검토해서, 그거 뭐 갑자기 든 생각이지만 이렇게, 석양이 이렇게 물드는 그런 낙조 같은 것도 같이 볼 수 있는 캠핑도 하고 그런 행사를 묶어서 한번 다양하게 해서 한번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저기 오토캠핑, 그러니까 차에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캠핑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런 반려견과 함께하는 캠핑 뭐 이런, 그런 것도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좀 하시면 좋고. 다양하게 자산을, 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좀 기획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해양수산과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가 신규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반복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기재가 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 어떤 게 신규 사업인지 사실 조금 구별이 안 가서요. 보니까 여기 어촌 지속가능한, 기본사회형 어업인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하는 사업하고 신규로 예산 세워진 것들이 좀 있어요. 내수면양식 경쟁력 강화 했는데 여기서 신규 사업들이 어떤 건지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대부분 저희 해양수산과 신규 사업은 계속적으로 계속사업이었고요. 저희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백미리 뉴딜 3.0사업이나 도리도항 사업 3.0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번에 해수부, 또 이번에 했던 개체굴 지원사업 같은 것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거의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신규 사업을 통해, 신규 사업은 해수부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따서 들어오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신규 사업이 여기서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인지 궁금한 거예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표시가, 지금 2번, 6-4쪽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갯벌, 저희가 친환경 개체굴 생산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5쪽 같은 경우는 백미·도리도항 어촌뉴딜 3.0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여기에 다, 3.0사업.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그리고 참고로 다음 6-6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촌체험 콘텐츠 발굴 운영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했는데.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다음부터는 표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질의를 하고 싶었었는데, 개체굴 사업은 저희가 그때 한번 현장에서도, 좀 와서 경험을 하기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들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반응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어촌에 그런 어민들의 그런 생활,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걸 하려고 하는 어민들은 좀 많으신가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일단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백미리가 시범 사업으로 먼저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주변 어촌계로 좀 확대해 나갈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수익 증대에 너무 또 애써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국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또 공모를 하셔서 따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들 저희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저희도 많은 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감사합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승마하는데 학생 수 4,400명 정도가 승마 체험을 하는 거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상수 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예상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승마를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뭔가, 승마하는데 뭔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선수를 발굴한다는 등 뭐 승마 체험을 하다가 나는, 학생이 승마선수로 전향하겠다 뭐 그런 케이스는 없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있어요? 몇 분이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건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학생 승마 수요층이 상당히, 학부모들도 그렇고 많고요. 실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400에서 2,500명 정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신청을 했는데 떨어지고 있거든요. 선정 자체는 도에서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한 4,000만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과장님 지금 초등학교 몇 군데가 승마 체험을 하고 있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학교 수로는, 유소년 승마단은 열 개 단이 있는데요. 학교 수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고루 승마 체험은 하는데 승마라는 게 정서적으로 좋다고 그러니 초중고등학생들은 해야 되겠죠. 하는데 이게 맨날 이렇게 지원보다, 무상적인 지원보다도 뭔가 좀 뜻깊은, 선수가 됐든 뭐가 됐든 좀 발전적인 게 접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장님 생각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마사회는 어떻게, 경마장 오는 거는 진전이 어떻게 됐어요?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그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태로 보면 제일 큰 관건이 마사회에서, 지자체 열 군데 이상이 신청을 했는데 제일 유력한 데가 세 군데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화성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가장 큰 게 이전비가, 10년에 걸쳐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2조 4,000억에서 2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지자체에 부담을 시킬 거냐, 아니면 뭐 아무튼 일부를 좀 보전을 받고 싶어서 하는 그게 제일 큰 관건이거든요. 그다음에 세금 관계도 교육세 같은 경우 20년, 30년을 절반을 깎아달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현재 최종 결론은 빠르면 올 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쯤에 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경마장은 떠난다는 거예요, 과천에서?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지금 마사회 측에서는 어차피 옮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화성시가, 또 시장님도 뭐 경마장 유치한다고 저기도 하시는 것 같더구만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시장님 잘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도울 수 있으면 그런 얘기하셔서 경마장 유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한 1,000회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1,000회 할 건지. 그리고 또 가축 병이 내년 봄 되면, 겨울부터 들어오죠? 겨울부터 또 가축전염병이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이게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추울 때 많이 걸리고요. 사람 감기 걸리듯이 닭도 그렇게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 이런 것들은 연중 상시 아무 때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1,000회 이상 한다는 거, 솔직하게 그런데 생기고 나서는,전염병 발생하고 나서는 할 의미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전에 방역, 차단방역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참 그거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이병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동물보호과 과장님 설명서 5-11페이지 이렇게 보면 유기동물 포획하는 게 예산이 얼마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다 합치면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상수 유기견 포획하는 게 인원이 지금 몇 분이 계셔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는 지원해서 한 열 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위탁하는 데 얼마, 그분들한테 위탁비가 얼마예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매월 나가는 돈 말씀

○위원장 김상수 다, 총액해서 1년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액수로 계약하는 건 아니고 포획 건수로 하다 보면

○위원장 김상수 건수, 건당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평균 월 위탁비가 한 3,5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한 건당 얼마예요? 한 300만 원인가? 뭐예요? 얼마예요? 3,000만 원이면.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한 마리당, 위탁비가 적으면, 보험 일수가 다 다른데 많으면 한 48만 원 하고요. 적으면 한 19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김상수 크네요, 그렇죠?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그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네?

○위원장 김상수 거기 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여기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시민동물보호센터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있죠. 그러면 거기가 서신면 분인가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그분이요?

○위원장 김상수 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대표는 서신면 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보호센터에서 진료 수의사로 있다가, 있던 분이 나와서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좀 그런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그런데 이런 부분에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조금, 물론 공고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이 공장 월 임대료를 400만 원 넘게 내고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긴박하게 해서.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하고 또 반려견 축제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 낙조 보고 뭐 그런 거, 그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에코팜랜드를 활용한다는 거는.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강진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설명서 6-5페이지 송교항이 국책 사업이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송교항 어촌 신활력, 국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공모사업에서 딴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위원장 김상수 송교항에 뭐가, 지금 사업을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송교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공동작업장이 좀 없어서요. 공동작업장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선착장을 좀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어장 진입로 보수를 저희가 340미터 정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지금 설계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26년도에 해서 27년까지 해서 저희가 준공하는 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

○위원장 김상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 지금 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저희가 보통 8억 정도 잡고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증액이 얼마 된 거예요? 2026년에서 27년에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저희가 작년 대비 이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해서, 저희가 크게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해양 폐기물사업이라고 같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여기 예산상에 넣어놨는데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6억, 8억이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저희가 인력 업체는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호는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업체가 한 두 군데가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각 사업별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인력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요. 거기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관내에 총 한 38명 정도가 해안가 쓰레기에 내년에 배치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우리 여성어업인이 지금 몇 %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지금 여성어업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관내 한 500명 정도 여성어업인이 있고요. 이번에 관내 여성어업인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50, 100명에 대해서 여성 바우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여성어업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건강검진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개인도. 그런데 다른, 여성어업인들 또 청년 어업인들 미래를 본다면 그런 분들한테,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거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예산을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바다누리호인가요? 이거 어선, 이거 뭐 예산이 왜 잡힌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저희가 바다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지금 80톤급의 어업지도선이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지도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할 때 들어가는 소요 비용하고 그다음에 배 운영하면서 드는 유류비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조그마한 보조선을 하나 하자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지금 부속선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저희가 2008년도에 부속선, 본선 80톤짜리가 있고요. 본선 안에 1.5톤짜리, 보통 2톤짜리에 대한 고무보트 같은 것을 부속선으로 갖고 다니는데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고무보트네요. 고무보트보다는 조금 더 큰 것, 지금 보면 옛날에는 해병대 가면 고무보트지만 요새는 다 저기로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철선으로 약간

○위원장 김상수 철선으로, 그거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속정.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고속정,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내구연수가 좀 오래 지나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요, 수리 비용이 계속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무슨 해양구조가 있든, 다른 데도 있지만 우리가 또 갈 수, 빨리 갈 수 있게 그런 거는 한두 개 정도를 구비하는 거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보다도?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일단 저희 시에서 하나 보유하고 있고요. 주변에 자원봉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급한, 위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뭐든지 살 때 좋은 거를 사야 돼요. 싼 거 사면 안 되고 중고로 사면 안 되고 좋은 거를 사서 진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 거 돈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좀 좋은 거로 사서 지도어선들 하고 또 구조도 할 수 있게. 알았죠?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좀 그것 명심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조문형 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성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 조은경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최재연 과장입니다. 과학농업과 우광순 과장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직 구성은 3개과, 1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기획과는 33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과 시민을 잇는 농업정보 소통체계 강화와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청년 및 신규 농업인 육성, 농업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등 7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111만 100만 원의 사업비로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 육성·보급,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체계 확립, 노동력 절감 생산효율화 기술 확산, 농업 유전자원 보전 및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학농업과는 58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잔류농약 등 농산물 안전성 분석과 친환경 기술 보급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영농 실천으로 시민에게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제품 상품화와 건강한 식문화 확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서비스 운영 등 8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기후위기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안정 생산을 목표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현장 실증 연구, 과학적인 분석기능 확대를 통해 선진 화성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사업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송성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안녕하십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술기획팀 이진우 팀장입니다. 미래농업팀 오명희 팀장입니다. 농업인재양성팀 김기룡 팀장입니다. 농업문화팀 안경준 팀장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기획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부서 현황입니다. 기술기획과는 4개 팀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2페이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주요 성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 성장과 시민이 함께 누리는 농업 가치 확산을 비전으로 청년·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미래 농업 인재 양성을 추진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농업인의 디지털 경영 역량과 혁신 역량을 강화한 결과 경기도 스마트경영 혁신대회 3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수치유농업시설 육성, 학교텃밭 운영 등 치유,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가치를 확산시켰습니다.

2027년 기술기획과 업무 추진방향은 AI 대전환, 농업 세대 전환, 농업 가치 확산 여건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신속·맞춤형 농업정보 서비스 제공과 현장 중심 전문농업인 양성, 도시농업·반려식물·치유농업 확대를 통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을 위해 일곱 개 분야에서 33억 4,100만 원의 예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 현장과 시민을 잇는 농업정보 소통체계 강화 사업입니다. 농업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농업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 첨단 농업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한 농촌지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카카오톡 채널, SNS를 활용한 신속한 농업정보 제공과 함께 농업인의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방제용 드론 등 첨단농업 장비를 확충해 현장 실증과 농업인 교육에 활용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청년·신규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 농업 활력화를 위해 창업농과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내 경영실습교육장에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맞춤형 실습 교육을 지원하고 미래세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9-6페이지 농업인 온라인 홍보·경영 역량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농가경영을 위한 경영개선 교육과 온라인 판매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과정과 중소농가 경영개선 실천으로 농산물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7페이지 농업 현장 수요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농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이론, 실습, 현장을 연계한 주요 품목 기술교육과 농업인 장기 교육과정인 그린농업기술대학 운영, 농업용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농업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실천하며 성장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회원 역량강화 교육, 국외 농업선진지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농업 분야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 돌봄, 온열질환 예방 등 농업인 단체 공익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또 제32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통해 화합하며 함께 성장하는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민에게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학교텃밭,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반려식물 관리 교육 등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미래세대 학생들에게 다양한 농생명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중학생 대상 진로탐색 체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9-10페이지 치유농업을 통한 농업의 가치 확산 사업입니다.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시민 대상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화성시 치유농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시 치유농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 치유활동이 필요한 대상자별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고 수준 높은 농장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치유농장 품질인증 농장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조은경 기술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팀 김현자 팀장입니다. 원예기술팀 정영균 팀장입니다. 과수기술팀 고영미 팀장입니다. 종자기술팀 윤갑민 주무관입니다.

화성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 부서 현황입니다. 기술보급과는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쪽 2026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현을 위해 자율주행기술 보급, 드론 활용 작황 예측,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원예·과수 안정 생산기술 보급 및 과수 꽃가루 은행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검역·돌발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노력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쌀·현미 품종 검정기관을 지정받았으며 샤인머스캣 품평회 등도 추진하였습니다.

20-3쪽 2027년 업무 추진방향 및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온 상승과 이상기상으로 기상재해나 병해충 발생 등 농업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농업 기술을 활용한 기상재해 예측과 이상기상 대응 농업기술의 현장 보급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안정 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디지털 농업기술을 확산하고 농작업 생력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는 총 8개 분야로 111억 1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4쪽 분야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예·과수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확산입니다. 원예·과수 분야의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 확산을 통한 농업기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급형 스마트팜의 보급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과수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농업생산의 효율성과 생산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0-5쪽 딸기 우량 무병묘 거점센터 구축입니다. 딸기 우량 무병묘 거점을 구축하고 자가 육묘 농가 육성을 통해 딸기 우량묘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딸기묘 자급률을 50%로 확대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6쪽 지역 맞춤형 소득작목 발굴 육성·보급입니다. 지역 여건과 소비 변화에 대응한 품종 및 작목 보급을 위하여 외래품종 대체 및 병해충 저항성 벼 품종 재배 확대, 국내 육성 품종 등 신소득작목 발굴 보급, 현장 접목 기술지원사업을 통한 표준 매뉴얼 개발 등으로 수익성 높은 작목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화성시 대표 작목을 육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 생산체계 확립입니다. 이상기상으로 인한 생산 불안정 해소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벼 저탄소 재배기술, 시설원예 토양환경 개선, 이상기상 대비 과수 시설 보급 등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한 신기술·신품종 시범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20-8쪽 노동력 절감 생산효율화 기술 확산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주행 농기계 등 생력 농업기계를 보급하고 사과 다축수형 등 노동력 절감 과원을 조성하여 농업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경영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9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종합관리입니다. 기후변화로 병해충의 출현 시기와 지역이 변화함에 따라 화상병 등 농산물 검역 병해충 및 돌발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를 철저히 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관찰포, 예찰포를 운영하여 병해충을 조기에 발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0-10쪽 농업 유전자원 보전 및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지역특화 작목과 종자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우량종자 생산 및 자급 기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보급종 등 우량종자 200톤을 보급하고 우수 토종농작물을 지역 전략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11쪽 현장 농업기술 실증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재배환경을 반영한 농업기술 실증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에서 품종별 재배 실증을 통해 지역특화 품목을 발굴·확대하고 쌀 품질 분석, 과수 당·산도 분석, 농업인 기술교육, 현장 중심의 데이터 기반 기술지도를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재연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안녕하십니까? 과학농업과장 우광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학농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학농업팀 최재영 팀장입니다. 농산물가공팀 전병관 주무관입니다. 농업생물팀 안상수 팀장입니다. 농업기계팀 송유안 주무관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학농업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부서 현황입니다. 과학농업과는 4개 팀, 현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기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1-2페이지부터 3페이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성과로는 토양, 농업용수, 잔류농약 분석에 대한 국제숙련도 우수 평가로 분석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고 향토 음식 보급 확산을 위해 향토음식문화대전을 개최하였으며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 확대,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등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02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농업 여건 변화와 과학영농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과학영농 기반 조성, 안전 농축산물 생산 지원, 가공기술 개발 및 상품화, 안전 중심의 농기계 임대사업 등 8개 분야에 58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27년도 과학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페이지 농업 데이터 활용 맞춤형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토양, 농업용 지하수 분석 후 적정 시비 처방으로 농가별 적정 시비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로컬푸드, 학교급식, 인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으로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와 분석장비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1-5페이지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지역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화성 로컬푸드 인증제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689농가, 품목 기준 1,364건의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2027년도에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1-6페이지 지역 농산물 고부가가치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농산물 가공 창업교육, 농산물 소규모 가공사업장 지원으로 지역 농산물 가공기술을 확립하고 상품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하는 건강 식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향토 음식과 궁중 음식 등 조리 기술 보급 교육을 추진하고 향토 음식 전시회 및 공개강좌를 개최하여 향토 음식의 보존과 계승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문화 리더 양성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나눔 봉사로 우리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스마트축산 기술 확산으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화를 위한 법적 의무검사로 완전 부숙된 퇴비만 안전하게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초유은행 운영과 시범 사업을 통해 축산 분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유용미생물, BM활성수 보급 사업입니다. 축사 악취감소와 면역력 증대, 생육촉진 효과가 있는 유용미생물은 품질 유지를 위한 주기적 원균 관리를 실시하고 고초균 등 4종을 연중 생산 공급하겠으며 작물 생육과 퇴비 부숙 촉진 효과가 있어 농업 현장 활용도가 높은 BM활성수는 많은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10페이지 농작업 안전을 지키는 안심 농작업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취급·조작 교육을 상시 추진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등 지속적으로 안전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1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사용 빈도가 낮은 고가의 농기계 임대로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 작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작업 대행 및 임대, 주요 농기계 사고감지 단말기 부착 등 농업인이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농업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광순 과학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과학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BM활성수 보급하시는데 예산이, 이용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늘어나나 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게 BM이 있고 또 EM이 있는데 농업할 때는 BM활성수를 많이 활용을 하나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농업 분야에서는 유용미생물하고요. 여기에 쓰여 있는 BM활성수는 저희들이 퇴비를 이용한 퇴비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퇴비를 부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BM인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BM이요?

○부위원장 이은진 네, BM, BM활성수.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퇴비를 우려낸 차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이걸 토양개선 사업에 하신다는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그러면 이걸 받아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유용미생물은 주로 저희들이 축산농가의 악취감소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BM활성수는 축산농가도 쓰지만 일반 경종농가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친환경적인 방식이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게 그러면 이걸 활용하는 농업은, 농업인들은 얼마 정도 되나요, 전체 농업인 비율로 치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지금 농가 수로 보면 미생물은 910농가 정도 되고요. BM활성수는 한 470여 농가 정도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470이요. 그럼 전체 농업인 수에 비하면 사실 미미한 수준이긴 하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아직은 전체 농가 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더 많이 확대 보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죠? 이걸 농업인분들이 받아들여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나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지금 양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부위원장 이은진 공급이 부족한 거네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이 시설을 확충을 좀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공급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걸 지금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시설을 더 증축을 하든가 시설을 좀 확충해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그거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한 4에서 5년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국비라든가 시비를 한 번 올렸었는데 재정상 안 됐고요. 내년도나 후년도에 균특으로 해서 국비 사업을 좀 신청,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4에서 5년이면 좀 더 사실 기다려야 되네요. 얼마 정도 되는데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현재 용량의 거의 한 두 배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두 배요. 현재 생산량의, 미생물 같은 경우 생산량의, 현재 생산량의 두 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두 배 정도 생산, 그러니까 저는 예산이 그 시설을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증축 예산은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20억을 화성, 시비로 충당이 안 돼서 국비 매칭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하셨다는 거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이걸 하려고 지금 4에서 5년을 저희가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뭐 균특 같은 것은 신청하면 내후년 정도, 빠르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이거는 저희 시비로 해서 좀 빠르게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의견을, 저는 뭐 사실 몇백억이면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축해서 공급량을 늘리는 거잖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민들에게도 좋지만 토양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유용한 부분인데 이거를 이렇게 국비를 반드시 매칭을 해서 하려고 기다릴 필요가 없고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센터장님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관련 예산 부서랑 한 번 더 협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협의를 하시고 저희 위원장님이랑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협의를 하시고 저희 상임위에서 또 많은 힘을 실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는 두 배가 늘어난다는 건 사실 조금, 그러니까 공급량을 좀 더 많이 늘리고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농민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 20억 들여서 두 배로 늘어나는 거는, 여기 지금 916, 472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걸까요, 그러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좀 더 저희, 전체 농민, 농가 아까 수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한 2만에서 3만 정도.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그래서 전체 농가 수에 비하면 너무, 보급돼서 혜택을 보시는 농가 수가 너무 적은 느낌이라서요. 이 부분은 빠르게 좀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에 보면 19-5페이지에 미래 농업을 열어가는 청년·신규 농업인 육성이 있어요. 4-H클럽이나 귀농귀촌들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의 교육과 이분들이 정착하는 그런 과정을 유심히 보시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교육받으신 분들이 작년, 3년 이후에 어느 정도 귀농귀촌을 실행하셨는지 그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3년에 교육받은 분이 몇 명이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347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347명에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21년도부터 25년까지 5년에 347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166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귀농은 전체 응답자 중에 39%가 귀농을 실행했고요. 이 중에 관내에 귀농하신 분이 94%에 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버지, 엄마가 있는 애들이 그 정도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거는 청년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상수 지금 그러면 화성에 부모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자랐던 분들이 귀농귀촌한 분들의 정착률이 몇 %가 돼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청년 창업농의 경우에는 부모가 농지나 농업 규모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요. 저희가 귀농귀촌 교육은 청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베이비부머 세대도 포함해서 모든 연령이 다 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을 했고 이 중에, 응답자 중에 39%가 화성에 귀농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예산이 보니까 2026년 5억 한 6,000인데 한 15억 원 정도, 예산이 한 배 더 이상 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그러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이거는 저희가 국비나 도비 시범 사업 신청분까지 포함된 부분이라 예산이 15억으로 세 배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이고요. 실은 이 사업 중에 상당수 부분이 청년농을 위한 그런 아이디어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농촌진흥청이나 국가기관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청년의 아이디어를 포함시켜서 그거를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고요.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예산이 한 두 배 이상 뜬 건데 그만큼 또 수요가 많고 교육할 대상자가 많다는 거는 좋은 현상인데 그거 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정착률을 높여야 되겠죠.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게 중요한 거지, 돈에 대한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위원장님 덧붙여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규 창업농을 육성하는 창업농 육성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 최근 4년간 경영 실습을 1년 동안 받은 분 중에, 9분 중에 6분이 귀농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기간에 걸친 기술부터 판매 또 실패 노하우를 줄일 수 있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잘해서 정착할 수 있게 이분들이 교육만 받고 1년 끝내지 않고 계속 농업에 종사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가서, 찾아가서 많이 조언을 해야지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설명서 20-5페이지 보면 딸기 우량 품목 있어요, 기술보급과장님. 우리 화성이 갑작스럽게 딸기를 많이 생산을, 딸기 육성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조금씩 농가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보면 2026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거를 한 2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이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신규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위원장 김상수 이거를 기존에 한 3만 주에서 15만 주, 이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보급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딸기 하시는 분들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지금 딸기 농가가 한 50 농가 전후 된다고 보고 있고요. 면적으로 따지면 한 10헥타르 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딸기 농가들이 대부분 묘를 사 와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묘를 사 오는 지역이 딸기를 좀 많이 하는 남원이라든지 무주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사 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그 딸기 묘를 좋은 묘를 사 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좋은 묘들은 이미 지역에서 다 선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까지 오기에는 좀 안 좋은 묘들도 있고 또 가격도 비싼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농업기술원하고 협력을 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조직배양묘를 해서 원원묘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그거를 사다가 무상으로 공급받죠. 무상으로 공급받아서 증식을 해서 농가한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딸기 하시는 농가들이 수익률은 어떻게, 1년에 몇 번 수확을 하죠, 딸기가?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1년에 한 작기 하게 되고요. 보통 한 11월 말 정도부터 한, 길게까지는 한 5월 정도까지 수확을 하는데 주로 3월 정도쯤에 많이 끝나긴 합니다. 그래서 한 작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김상수 1년에 한 번이에요, 수확은?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러니까 계속 따는 거죠, 그 시기 동안에. 계속 수확을 하는 거고 채소 작물 과채류 중에서는 가장 소득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그러면 딸기 농가들한테 뭐를 지원을 많이 해요? 비닐하우스를 씌워준다 뭐 그런 것도 하는 거 있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주로 스마트팜 같은 그런 제어장치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묘 같은 것도 저희가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 선정되려면 또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저희는 연초에, 항상 모든 시범 사업은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나가고 그거에 따라서 또 선정,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한 가구, 딸기 농가 가구당 지원액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지원액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그거는 매년 달라서, 또 국도비 사업이 나오는 게 많이 달라서 매년 그거는 좀

○위원장 김상수 이번에는 액수가 신규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농가에 보통 얼마쯤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금액을

○위원장 김상수 %로 따진다면.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위원장 김상수 %로 따진다면. 그분들이 딸기 생산하는 데 뭐 10억이 들었다, 시설비가. 그러면 시에서는 그 10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글쎄요. 한

○위원장 김상수 한 20% 돼요? 한 15%?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20%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설, 하우스 자체를 해 주는 사업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서 보완적인 용도로 저희가 일부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까 제어장치만, 그런 거만.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시설개선 쪽으로만.

○위원장 김상수 자동 시스템 그런 것만 갖춰준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위원장 김상수 딸기 농사, 다른 지역에 가면 뭐 예를 들어 음성 같은 데면 음성 수박, 맹동수박, 복숭아 많잖아요, 그 지역에 특화된 농산물이. 그런데 우리는 포도가 좀, 송산포도가 날렸던 것처럼. 그런데 딸기가, 우리 화성에 딸기가 많이 또 재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기에 대한 거를 기술보급과 쪽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해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농업과 21-11페이지 보면 농기계 서비스 확대가 있어요. 이게 2026년하고, 27년에 예산이 또 한 배가 올랐어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위원장 김상수 40대 구입하는 게 한 460대 임대 실적 대비 이걸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임대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측을 하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저희들이 임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기종도 저희들이 최신 기종이라든가 내구연수 지난 거는 매년 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속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우리가 농기계를 그만큼 갖춰 있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이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56종 464대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가면, 그런데 농기계를 그날 가서 바로 신청을 하면 바로 받는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2주 전부터 최소 2일 전에는 예약을 하셔야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농기계가 큰 것부터 작은 것, 뭐 콤바인부터 해서, 콤바인부터 해서 작은 뭐 탈곡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관리기.

○위원장 김상수 관리기, 비닐 씌우는 관리기까지 작은, 업종이 다양하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다 구비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농번기 때는 그거를, 농기계를 임대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네요. 못받으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아마 4, 5, 6월이 가장 많이, 농번기에 가장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임대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돈을 받고 임대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임대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수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두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거는 농기계 가격 대비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면 얼마, 1만 원 이렇게 가격대별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예산을 2026년 5억 5,000인데 지금 한 10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뭐를, 농기계를 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이것 전체는 농기계는 아니고요. 농기계 구입비도 있고 기타, 내년도에 좀 저희들이 새로 할 게 농작업 대행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 기계를 가져가면, 임대해서 가져가면 사용하지 못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농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농업인들. 그래서 그런 농작업 대행 사업비랑, 그리고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게 임대 농기계 중에 좀 전복 위험이나 사고 위험이 있는 기계들은 저희들이 센서를 부착을 해서 전복이 되면 그 지인들한테 먼저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기간제 채용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농기계에 숙달돼 있는 기간제분들을 채용해서 여성농업인이나 장애인농업인들한테 가서 이거를 알려주고 또 대행으로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거 예산이 얼마쯤 잡은 거예요, 그 인력 기간제?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그거는 한 3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3억 정도 잡은 거예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임대, 농기계 임대는 별로 그렇게 늘어난 건 아니네요. 그렇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그렇게 임대 농기계 구입비는 저희들이 1억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올해 2026년에 3억이었다가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기간제는 몇 분을 채용하려고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명이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위원장 김상수 네 명 하는데 1년에 3억이에요, 예산이?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인건비랑 또 관련된 임차하는 차, 운반 트럭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명이면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우선은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요. 우선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위원장 김상수 네, 그것도 잘 운영해 주셔서, 좀 더 늘면 장애인농민이나 여성농업인들이 힘에 부딪힐 때 그거를 또 관리를 해 주는 것은 좋은 아이템인데 그게 잘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과학농업과장 우광순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19-10페이지인데요. 요새 대세인데, 아마 치유농업 부분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센터에는 어떻게 자격증 있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치유농업사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치유농업사가 저희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치유농업을 센터나 기관에서 운영을 하려면 치유농업사 한 명,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프로그램 기획·평가 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아직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창겸 위원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인사 부서에 요청하고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센터 임직원 중에서 빨리 나오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그간 추진사항에 보니까 농촌 치유농장 육성 시설지원 한 개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어디, 어느 곳에 설치돼 있습니까?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저희가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1년에 하나씩 저희가 받아서농장에 시설개선 지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서신에 궁평캠프, 말 치유하시는 농장이 있거든요. 거기 대상으로 말 치유 플러스 원예 치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장 품질인증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농장 품질인증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이나 농장의 전문인력 구성 또 안전성을, 안전성을 확보했다라는 인증인데요. 그 인증을 받은 농가가 관내에 다섯 농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봉담에 체험형 자연꿀, 궁평캠프, 또 향남에 미미림 농업회사법인하고요. 더힐링팜, 경기버섯연구소 이렇게 총 다섯 군데가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을 통과한 농가로 현장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여섯 개 사업소 아마 올해, 내년도 계획을 하시는데 그러면 복지시설, 치매센터 이렇게 접촉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올해도 이거는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치매 노인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경증 치매 어르신들 관리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치유농업사가 활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장기로 추진을 했고요. 또 유관기관 맞춤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치유농장에 아프신 분들이 가셔서 다섯 번, 여섯 번씩 이렇게 치유활동을 통해서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것도 지금 네 개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전체적으로 효과는,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일단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치유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몸도 아프고 정신도 흐릿해지시면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의 어르신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장기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자존감을 올리고 또 손동작을 통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근력 강화나 이런 것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김창겸 위원 뭐 이런 정서라든가 또 질, 삶의 질 향상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요. 또 예산 부분도 조금 뭐 이렇게 증액이 돼 있지만 좀 한번 계속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원예·과수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 부분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사업계획도 예산을 많이 증액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계획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원예·과수 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사업은 반복사업이고요. 저희가 2015년부터 과수 쪽에 스마트팜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23개소 정도 원예·과수 포함해서 보급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보급형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낮은 그런 스마트팜들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하여튼 계획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기술기획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고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편이에요. 그렇죠?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거기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늘어난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올해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반려식물케어센터 운영 공약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정식 개관을 하고, 관련된 시설 기자재 확충해서 시민 대상 반려식물 케어 서비스 운영하는 예산으로 2억 5,000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9,900만 원 정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도비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라 저희가 도비 확보 올린 부분이 향후에 아마

○부위원장 이은진 변동이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다 확보될 수 있을지 미정이라서 시비를 추가로 올린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시비가 일단 많이, 시비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어서 여쭤봤고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상자텃밭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상자텃밭을 운영하고 있는 빌딩숲 상자텃밭이 동탄, 1동탄에 한 군데, 향남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탄 같은 경우는 동탄2지구 쪽에 좀 이런 수요들이 기본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동탄7동 쪽에 공원 부지를 좀 활용해서 이거 추가 설치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알겠습니다. 일단 권역별로도 하나씩 하시고, 사실 저는 이 상자텃밭이 굉장히 좋은, 도시민들하고 어쨌든 소통까지는 아니지만 도시민들한테 어떤 농업을 알리거나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도시 외관상으로도 저는 사실 참 보기 좋았거든요, 학생들 교육상으로도 좋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공격적으로 늘려서 권역별로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인구 수에 맞춰서, 지금 사실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니까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농산물 기부하는 사업은 없어졌나 봐요?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권역별 도시텃밭 빌딩숲 아카데미, 또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생산물은 전부 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추진 계획에는 안 나와 있어서, 빠져 있어서.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거기 공동텃밭 활용하는 부분은 전부 다 교육생들 가져가는 거 하나도 없이 다 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다 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조은경 네.

○부위원장 이은진 그리고 기술, 아까 설향 딸기 우량 무병묘 하시는 사업, 저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려고 하면 우수하지 못한 좀 비우량, 어쨌든 그 육묘를 저희가 가지고 온다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사신다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좋은 우량 무병묘를 이렇게 직접 저희가 구매를 해서 검증된 걸 구매를 해서 또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저희가 증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네, 증식을 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런데 품종을 설향으로 하셨는데 설향 한 가지 품종만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예, 현재는 설향만 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인기가 좋은 품종이 설향이다 보니까 그걸로 일단 하게 되고요. 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품종을 지금 개발 중인 게 있습니다. 그 품종이 개발되면 그것도 저희가 가져다가 농가에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해야 할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이런 좋은 품종이나 그다음에 이런, 좀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저희 농민들이 사실은 정보나 이런 거에서 좀 취약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권유해 주시고 하는데, 좋은데 요즘은 좀 정부를 믿고 따랐다가 또 뭐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게 수요가 갑자기, 그러니까 공급이 확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저희 포도도 마찬가지고요. 샤인머스캣도, 샤인머스캣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는데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농가들이 하다 보니까 사실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런 딸기도 저는 조금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딸기는 저희가 다행히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판매에는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수출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내 공급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너무 무분별한 확산이나 이런 부분, 그래서 농민들이 서로 경쟁해서 제 살 깎아먹기식의 어떤 그런 경쟁이 되지 않도록 또 행정에서 잘 조율을 해 주시고요. 기후가 사실은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가꾸던 작물들이 기후 때문에 맞지 않은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서 작물을 바꿔서 기존에 재배해 오시던 작물을 다른 품종이나 이런 것도 바꾸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좀 농업기술센터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품종이나 또는 새로운 작목들을 개발해서 저희가 일단 실증 재배를 하고 좋은 품종이, 좋은 품종이나 작목이 있다 그러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들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실증 재배를 많이 하고 계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저희 센터 내에 포장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 포장에서 벼도 그렇고 또 다양한 밭작물도 하고 있고요. 또 과수 부문에서도 저희가 시범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그래서 실증포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자료 있으면 조금 주시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희 위원님, 질문.

○이민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없습니까? 우리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개 구청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구청장이 간략히 개략 보고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세구는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하고 교통과 환경 분야의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의 활력과 구민의 생활 안전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지역경제와 농산·축산 분야의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현장 점검으로 안정적인 영업 기반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시설 확충·정비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보행 안전을 높이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생활권별 환경오염 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배수시설 정비와 산불 대응체계 강화로 환경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결한 거리와 쾌적한 녹지환경을 유지하여 생활공간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홍노미 만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철 과장이 공석으로 노대승 지역경제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장 노대승입니다. 박상철 경제교통과장의 병가로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화성특례시의 더 큰 성장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만세구 경제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2쪽 부서 현황과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및 안전한 소비 기반 마련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의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등 관련 분야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건전한 지역경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4쪽 구민 체감형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신호기 설치 및 관리를 위해 21억 8,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17억 5,000만 원 등 총 6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불법주정차 단속을 통한 구민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4개소 신규 설치 및 노후카메라 16개소 성능 개선,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물 현지 조사를 위해 총 8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경제교통과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노대승 지역경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환경관리과장 이종원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쪽, 2쪽은 부서 현황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4쪽 환경오염원 밀착 관리사업입니다. 만세구 환경 관련 주요 신고 건수는 총 31,326건으로 화성시 내 69%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환경관리와 지도점검의 현장성을 강화하여 청정한 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26-5쪽 도로 청소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4억 9,700만 원으로 도로변 청소용역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비 5억 5,700만 원의 노면청소차량 운행 용역 및 유지관리를 시행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6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오우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최근 노후오우수관로 파손으로 인한 도로 침하, 지반 함몰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오우수관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 복구를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는 25억 2,500만 원입니다.

26-7쪽 침수 예방 및 배수체계 강화를 위한 우수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우수관로 미설치, 용량부족, 파손 등으로 인한 도심 내 침수 위험 발생에 따라 상습적인 침수 예방 및 도심 배수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관로 설치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6-8쪽 산불 초동진화 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발생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상시 반복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환경관리과 내 상황실을 운영하여 상시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6-9쪽 구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녹지 관리사업입니다. 만세구 전역의 가로수와 녹지대를 상시 관리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1억 1,600만 원입니다. 가로변 및 녹지대 상시 관리와 재해 예방·복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구 가로변 및 녹지가 연중 아름답고 쾌적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종원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만세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서부권, 남부권으로 나눴는데 26-6페이지 남부권은 어디고 서부권은 어디입니까? 남부권, 서부권 그러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잠깐만요. 남부권은 팔탄, 양감, 우정, 장안, 향남이고요. 서부권은 남양, 마도, 송산, 서신, 새솔동입니다.

○김정주 위원 그러면 여기 맨홀에 대한 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맨홀 일부 교체도 있고요.

○김정주 위원 뚜껑. 맨홀 뚜껑 교체 작업도 일부 들어갑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일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오우수관로가 막히거나 준설이 필요하거나

○김정주 위원 요새는 신형으로, 그전에는 콘크리트로 된 거를 요새는 저기로 바꾸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일부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리고 뭐야, 여기 유해조수 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합니다.

○김정주 위원 그런데 여기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은, 같은 거는, 사실 유해조수는 만세구가 거의 주도로 일으키고 효행구나, 일부 효행구의 정남, 매송, 비봉에서 유해조수가 발생되는 부분이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생태계, 물생태계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거 구에서 이것까지 관리하기가 좀.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총괄 포획하고 이런 전반적인 큰 거는 물환경생태과에서 하고요. 유해조수 포획 허가라든지 이런

○김정주 위원 그런 건 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이게 해야지 보니까, 작년도 예산 보니까 유해조수에 대한 포수들 이거 지원 같은 거 뭐 장비 이런 것도 좀 예산도 미미하고, 또 관리 같은 것도 이거 작년도인가 안산에서 총기 사고도 그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런 부분을, 만세구가 이게 올해 신생 2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막 이게 시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막 시에서 할 게 구로 내려오고 구에서 할 게 시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조정을 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물환경생태과랑 협의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런 거는 ‘너희가 일괄적으로 관리해라.’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은 동탄구 이런 데는 아니고 여기니까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좀 훨씬 낫고, 진짜 꼭 할 만한 거를 해야 되고. 또 하수관로 같은 거 유지관리 이런 건 하지만 설치 이런 거는, 거기 가뜩이나 직원도 많지 않은데 이것 과에서, 만세구에서 이거 하기에는 이게 뭐 종합적인 저기도 아니고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이건 구청장님이 좀 실무 국하고 협의를 해서 오수관로 설치 이런 신생, 신규 사업 이거는 거기서 하고 관리는 만세구에서, 구청에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업무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런 부분을 지금도 계속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있죠. 그런 게 아마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아직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 게 나타날 거다 이거죠. 업무에 대한 조정 부분 이런 거는 구청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이 ‘아,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본청에서 하는 게 좀 통합관리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건 그런 거를 과감히 주고, 또 ‘여기서 할 거는 우리가 그런 걸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업무 조정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받아야 될 업무 그리고 시청이 다시 가져가야 될 업무를 서로 시청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조직 개편할 때마다 그것을 계속 반영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일 자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준비를 했다고 그래도 새로 신설됨으로써 문제점 이런 거는 업무 협조를 해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고요. 도로변 풀베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몇 번 풀베기 작업을 하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주요 도로나 이렇게 1년에 3회 잡혀 있습니다. 3회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2회도 안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메인은 3회고요. 너무 뒤에 있는 것들은 조금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그리고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어서요, 4회로 증가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3회로 돼 있는데 3회를 실시한 것인지.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메인 도로는 당연히 3회를 실시했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서, 뭐 그 외의 부분은 조금 뭐 외곽에는, 전체 3회를 하다 보면 예산 갖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요.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최대한 4회를 하는데, 메인 도로는. 전체를 3회나 4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 관련해서 일단

○이민희 위원 아니, 그럼 내년에 전국체전을 한다고 4회 하면, 후년에 그러면 또 3회로 줄이실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민희 위원 아니, 제가 이거 민원이 엄청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이민희 위원 거기에 풀베기 작업을 그 예산에 추가한 건지.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년 3회 하는 걸 4회로 좀 추가했고요. 전국체전에 아시겠지만 뭐 꽃단장이라든지 일부 뭐 이렇게, 주변에 녹지대 관련해서 일부 이런 것이 예산이 조금 반영된 상황입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민원이, 도로변이 지저분하다고 시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그걸 보잖아요. 이분들이 한 1년에 몇 번 했는지, 화성시에서. 그런데 뭐 주민들 보면, 얘기 들어보면 한 번밖에 안 했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도, 이게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지 않나.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민원 나는 거는 또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해 드리는데 메인은 우선 3회가 확실하고요. 아시겠지만 조금 뒤로 들어가면 예산이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시도 15호선 같은 경우에는요, 자전거 도로고 뭐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거기. 풀베기 작업이 안 돼서.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이 풀베기 작업을 올해 좀 많이 신경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서북, 서쪽에 행사가 많잖아요. 뱃놀이 행사하고 뭐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쭉 내려오는 큰 도로들은 한 번씩 제초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데 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그런 행사에 필요한 제초는 따로 좀 세워라, 그래서 다른 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세우는 거니까요, 조금, 그래서 행사적인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하는 예산은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하고, 그리고 또 1회를 더 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올해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게 풀베기가 또 시기를 잘못 맞추면, 행사 때문에 조금 일찍 베면 조금 지나면 그냥 벤 것 같지도 않아요, 정말.

○이민희 위원 그렇죠, 맞아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래서 이게 저도 한 번만이라도 더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훨씬 더 이게 나아질 것 같다 그래서 그쪽 예산을 좀 더 세우라고 저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확실히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민희 위원 지금 서신에 에코팜테마파크 15호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거기에 차, 차 이동, 뭐야 차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차량이.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렇죠.

○이민희 위원 다니시는 분들이 이게 뭐냐.

○만세구청장 홍노미 거기 아카시아 나무도 안 베고, 저도 그래서 그거

○이민희 위원 인도도 조깅도 안 되고 자전거 도로도 진입도 안 돼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저희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구청장님 지역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과장님, 이종원 과장님 앞세워서 많이 풀베기 좀 하세요. 알았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알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그리고 체육대회한다고 네 번, 내년만 네 번 하지 마시고요. 후년에도 네 번 하시고.

○만세구청장 홍노미 아니,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풀베기 예산이 뭐 조금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와서.

○이민희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래서 저도 정말 그거 계속 보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또 올해는 특히 감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좀 그랬는데 내년에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이 간만에 질문하셨는데 정곡을 찌른 것 같아요. 구청장님 가로수 이거 잘해야 돼요. 풀베기 알았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부연 좀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다, 풀이 제초제라든가 나무가 성장할 때 시기를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의문점은 하나 있었는데 본청에서 구청별로 문서가 내려가나요? 이때 제초를 하라, 뭐 풀베기를 하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이 스스로 시기를 정하는 건가요?

○만세구청장 홍노미 그건 아니고 구별로, 보통 시기가 있잖아요.

○김창겸 위원 그렇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이렇게 녹지직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 시기를.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저희도 그래서 다른 구는 지금 좀 했는지 그런 것들을 봐요. 얼마만큼 잘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벤치마킹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금 해라.’ 이런 거는 아니고 구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리고 이런 수목하고 풀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어느 시기에 많이 자라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러면 풀도 많이 자라고 나뭇가지도 자라잖아요. 그리고 혹시 제 좀 의견을 드리면 작업하시는 업체를 볼 때, 저도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이게 풀을 많이 깎을 때가 있고요, 적게 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계로, 예초기로 이렇게 돌리고 작업하시는 분을 볼 때 뭐 꼭 세 번을 할 건지 네 번을 할 건지 모르지만 저 마음 같아서는 거의 땅 바닥까지, 그 정도로 싹 깎아주면 얘도 성장하는 데 좀 시간을 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이렇게 제거를 하다 보면 얘가 자라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도로변에 나무, 나뭇가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쪽은 어떨지 모르지만 뭐죠, 칡넝쿨 같은 종류의 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좀 한번 이왕이면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업체에서 관리하시는 것도 좀 더 부탁을 하시든가 아니면 점검을 하셔서 조금 더 짧고 올바르게 제거를 하면 그게 더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 한 60억 넘게 예산이 증액됐는데, 뭐 전반적으로 항목에 한 네 가지 정도 이게 적혀 있는데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오른 겁니까? 아니면 특수하게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돼서 증액이 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평소, 전국체전이 있어서, 풀베기를 주요 메인 도로나 경기장 주변에 3회 예초를 했는데요. 4회로 늘렸고요. 그리고 전국체전하다 보면 녹지대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꾸미고 이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증액돼서 예산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면 풀베기 같은 경우는 46억 잡혀 있는데 그전에 세 번 했을 때는 한 30억 정도 들었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그 정도.

○고병태 위원 한 번 하는데 10억씩 든다는 얘기가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아니, 지역이나 거리나 면적이나 이거에 따라

○고병태 위원 그거는 조금 세부적으로 다르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고병태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한다 하면 한 10억 정도 더 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금액까지는 뽑아봐야 되는 부분이라, 어디 구역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메인 도로에, 메인을 할 경우에 3회 잡은 거를 한 번 더 하고 경기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는 경우에 플러스 해서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정비하고 뭐 이렇게 관리를 할 건데 이게 끝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조금 저감이 되나요? 이번에 한 번 하고 나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풀베기는 또 별개로 그거는 베야 되는 거니까, 가로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좀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좀 해 놓으면 그다음 해부터 좀 이런 게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저희가 상세적으로 보면요, 뭐 띠녹지 정비라든지 뭐 벚나무 정비 일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세부 사업으로 보면 아마 내년도나 후년도에 예산은, 아마 이 정비하는 예산은 조금 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 정도가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저희가 이게 한 20에서 30억 정도, 어차피 띠녹지 정리는 주기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일부 경기장 주변이나 메인 도로에 좀 일부 또 반영된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다시 세부적으로 뽑아봐야 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역 자료 한번 공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 위원 제가 연속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풀베기 작업에 혹시 풀 베는 양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보면 풀베기를 하면 살짝살짝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품은 아시겠지만 거리나 면적당 이렇게 품이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베냐, 길게 베냐 뭐 도로, 인도 폭도 뭐 예를 들어서 1미터인데 1.2미터를 베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발주하면서 준공 나고 관리하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안쪽으로는, 도로 안쪽으로는 얼마까지 벨 수가 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사실상 인도는 저희가 다 베는데, 인도 외에도 좀 이게 많이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람, 인도 외에도 보기에는 넝쿨도 많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품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잘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 위원 이게 풀이 많이 자랄 때는 돌아서면 또 자라고 돌아서고 자라고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깎을 때 좀 깊숙이 깎아주시면, 아까 한 번 말씀드렸지만 깊숙이 깎는 게 아니라 이 거리, 거리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원 과장님 풀베기 잘하셔야 되겠어요. 관심이, 내년에 전국체전 때문에 그런지 관심이 많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저까지 풀베기 얘기하면 너무 죄송한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풀베기 할 때 옆에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돌이랑 이런 잔돌이 튀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뭘 좀 들고, 커버 같은 거를 들고 계시고 한 두 분이 들고 계시고 한 분이 풀베기를 하는 걸 본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비효율적이잖아요. 결국은 지역, 구역을 제초를 하는데 세 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아시겠지만 산업안전 기술 파트도 저희도 봤기 때문에 돌이나 이물질이 치거나 문제가 있어서 보호막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작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비효율적으로 일단 보이고요. 그럴 바에 제초기에 좀 커버를 씌워서, 사람이 들고 있지 않아도 커버를 좀 씌워서 제초를 하면 돌이 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좀 부착을 해도 사람, 두 사람이 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업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그거를 부착해서 아니, 똑같은 구역을 하는데 세 사람의 품이 들어가면 돈이 세 배로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하시거나,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커버를 씌워서 제초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훨씬 더 안전할 것 같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걸 하지 않고 하는 곳도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다음에 교통 관련해서 25-4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고요. 교통시설 인프라 확충하는 예산 세우셨는데 지난해 한 10억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여기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여기 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사업하고 신호기 신설하시는 거 있는데 여기서 좀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일까요?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신호기도, 신호기를 비롯해서 무인 신호 과속 장비가 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통, 경찰서랑 협의한 교통안전심의에서 가결된 건에 대해서 하다 보니

○부위원장 이은진 그러면 위치는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위치는 정해졌는데 아직 물량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더 검토한 후에 구체적으로 나올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일단 정확한 물량은 정해져 있지 않고 개소는 일단 했고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일단 예산을 잡으신 거네요.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그래서 무인교통단속장비 같은 경우는 개소 수 대비, 그래서 개소 수당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좀 과하게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건 나중에 디테일하게 산출기초 나오면 본예산 때 볼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팀장 노대승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만세구가 넓고 관리할 구역이 사실 굉장히 제일 넓죠.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풀베기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관리해야 될 구역이 넓다 보니까, 사실 모든 구역을 다 잘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인력이 없어서나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예산 투입이 좀 안 된 부분인데, 아까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구청장님께서 행사할 때 그 행사에, 행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은 행사 비용으로 포함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제초가 미흡한 곳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이민희 위원님 지역구에 또 그런 민원사항들도 많은데 좀 잘, 만세구가 어쨌든 제초 부분에서 민원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아까 그 행사 예산에 태우시는 거 적극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행사 예산으로 태우는 건 아니고요. 목을 하나 더 만들어서

○부위원장 이은진 따로.

○만세구청장 홍노미 풀베기 그거는 따로 이렇게 더 하나를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사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위원장 이은진 그렇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시기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은진 제초 시기가 아닌 때 하게 되는 거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그렇다고 또 제초를 안 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좀 묶어서 하나로 예산을 세우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세울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적극 잘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쨌든 넓은 구역 관리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한 교통체계, 신호기 교통단속 있잖아요. 설명서 25-4페이지 예산 한 61억 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 애들이 단속기 막 설치 예산 좀 올려달라고 그럴 때, 우리도 경찰서에 교통심의 같은 거 뭐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문제 뭐 걔들이 안 해 주면 우리도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서로가, 상부상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걔네들만 맨날 신호기 뭐 해달라 그러고 단속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우리 주차장 교통심의,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잘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이 이렇게, 같이 구청장님도 그거 잘 아셔서 좀 형평성에 맞게 서로 도와주는 입장에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뭐 해달라고 그래서 다 해 주면 안 돼요, 예산.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제가 다 그냥 삭감시키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아니, 그래서 뭐 교통 관련해서 협의 볼 거 있으면 우리 교통 부서하고 같이 얘기해서 하면 이게 잘 수월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서로가

○만세구청장 홍노미 윈윈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윈윈해야지, 일방적으로 우리만 해 주면 안 되잖아, 그렇죠?

○만세구청장 홍노미 아, 그럼요.

○위원장 김상수 구청장님이 정무적인 감각이 좋아요. 좀 잘 이렇게 해서 하고. 우수관로 좀 한번, 이종원 과장님 우수관로 예산 이거 신규잖아. 한 15억 들었어요,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우수관로가 이거 뭐 청원리하고 금당리, 대양리, 남양리, 증거리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침수가 된 경험이 있는 동네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예방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좀 지대가 낮고 조금 일부 침수된 부분도 있고요. 읍면, 올해 받아서 그런 부분만 취합해서 15억 정도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우수관로를 어떤 파이프로 박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로 하는, 관로로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관으로.

○위원장 김상수 관로로 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빨리빨리 해서 빨리 교체해 주면 다음에 또 우기 때 피해를 안 보는 게 낫죠.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반복사업인데 26-5페이지 보면 노면차량 이것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증액도 됐고. 만세구가 워낙 넓어서 그런지 노면차량 같은 거 구입을 더 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몇 대를 더 구입할 의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그런데 차량 구입은 없고요. 용역을 다섯 대로 돌렸는데요. 한 대에, 내년에 한 대 더 줘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용역업체에 하나 더 준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차를 한 대 더 줘서.

○위원장 김상수 차를 더. 기존에 용역업체에 차 한 대를 더 구매를 해 준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아니, 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있는데 또 한 대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저희가 다섯 대를 용역을 줬는데 내년에는 여섯 대로 하고, 직영은 두 명이 하고요.

○위원장 김상수 이 용역업체의 1년 예산은 얼마예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1년 예산이 4억 8,7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4억 8,000이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위원장 김상수 여기 인원이 몇 명 상주하죠, 이 용역업체?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그러니까 올해는 다섯 명이고요. 내년에 한 대 더 주면 여섯 명, 여섯 대, 여섯 명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차량 운전수는 뭐 두세 명이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한 명, 한 명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한 명인데, 여섯 명은 뭐예요? 거기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올해는 다섯 명이고, 다섯 대, 다섯 명, 내년에는 여섯 대, 여섯 명 운전

○위원장 김상수 차량 인건비?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차량 운전 인건비만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수 거기도 청소용역 이익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인건비에서

○위원장 김상수 인건비만 따먹는 건 아닐 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크게, 왜냐하면 차량 수리·관리는 우리가 하거든요. 수리부터 이런 거는, 우리 차라.

○위원장 김상수 인건비만, 용역업체 인건비만 주고 모든 것은 우리 관에서 한다?

○환경관리과장 이종원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잘하셔서 내년에 전국체전 만세구, 특히 만세구 깨끗해야죠, 그렇죠? 구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세구청장 홍노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만세구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만세구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 과인데요, 그래도 최병주 효행구청장님 잠깐 간단하게, 또 이렇게 몇 개월마다 보는데, 그렇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보고해 주세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효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과를 담당하는 김윤경 경제환경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효행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만들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환경과에서는 총 78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먼저 공공하수관로를 상시 점검·관리하고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수질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과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고 산림 병해충 방제와 수형조절 등 체계적인 녹지관리를 통해 구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녹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예산이나 사업 규모보다 구민의 일상이 실제로 나아지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일을 꼼꼼히 살피고 맡은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병주 효행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경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경제환경과장 김윤경입니다.

지역경제 발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부터 27-2쪽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공하수관로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관로와 맨홀 상시 관리를 통해 민원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필요한 유지보수를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구민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9,700만 원입니다. 공공하수관로 내 퇴적물로 인한 배수 불량 발생 시 신속한 준설을 실시하여 침수 및 하류부 역류를 예방하고 노후되거나 파손된 하수관로와 맨홀은 적기에 보수·교체하여 구민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청소행정 강화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부적정 배출과 무단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억 6,700만 원입니다. 노면청소차 진입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도로변 청소를 실시하고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외의 주거지역은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생활권 녹지 및 산림자원 관리입니다. 녹지대 상시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께 안전하고 품질 좋은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8억 3,300만 원입니다. 녹지대와 비법정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산림 불법 단속과 산불 예방을 통해 구민에게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6쪽 걷기 좋은 도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보행자 도로 내 수목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도로변 풀베기를 통해 걷기 좋은 도시환경과 정비된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1억 5,300만 원입니다. 가로수 상시 관리, 병해충 방제, 수형 조절을 추진하여 건강한 가로수 생육 환경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경제환경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윤경 경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만세구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해조수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아까 만세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유해조수 포획 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포획단 같은 거는 본청 수질생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유해조수가 그래도 효행구는 거의 뭐 정남, 비봉, 매송 세 개에서 유해조수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관리하고, 그 관리단 같은 거예요, 포획단 같은 거는 운영을 하고. 관리 같은 거 이거 인허가 그것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포획단 같은 것 인허가도 본청에서 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본청에서, 어차피 인허가가 한 번에 허가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님하고 같이 환경국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넘길 거 넘기고 받을 거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뭐 구청장님께서 좀 한번 협의를 한번 봐주세요, 업무 협조가 필요하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유해조수 포획 허가 자체를 시에서 한꺼번에 내주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김정주 위원 네, 거기서 관리하고 포획단도 운영해라 이거야.

○효행구청장 최병주 저희 4개 구청 구청장님하고

○김정주 위원 정리해서

○효행구청장 최병주 특히 만세구하고 저희 부분인데 한번 다시 조정을 해서 본청에 업무를, 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리고 포획단이 뭐 몇백 명 있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 포획단이 내가 볼 때는 한 열댓 명에서 20여 명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관리를 본청에서 뭐 못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해조수에 대한

○효행구청장 최병주 업무 조정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업무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하고. 여기도 맨홀 같은 거 저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수관로에 대한 신설 같은 거는 하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관리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설치 같은 거는 사실 구청에서 관리하기에는 인원도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게 토목 담당 뭐 여러 가지, 그게 뭐 단지 그냥 이렇게 설치하는 데 간단하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관리하기도 힘든데 그런 것까지 설치하고 하기에는 너무 과하고 벅차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하수 부분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하수과에서 위임사무로 조정을 다시 해서요, 다음 조직 개편에 다시 하수과에서 일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다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다음 조직 개편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일요일에 비가 많이 왔는데 혹시 효행구는 침수된 곳은 없었나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가 조금 덜 왔더라고요. 그래서 침수 지역은 없었던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요. 순간순간 침수, 동탄도 순간적으로 좀 물이 강물처럼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가을이라 낙엽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배수구나 그런 관로들이 조금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평상시에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까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제가 좀 답변드리자면 도심지보다 저희 효행구는 봉담하고 기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역들이 많아서요. 가로수가 많지 않았던 원인이 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면청소차를 담당 부서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노면청소차를 운영을 좀 정확히 해서 아마 좀 그나마 덜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우리 구청장님 잘 관리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서 만세구에서도 얘기했는데 효행구는 풀베기할 때 풀베기가 3인 1조로 해서 풀베기를 혹시 하시나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풀베기가 보통 네 명 정도 인원이, 아마 3인,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인원이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그래서 제가 풀베기 보면 두 분이서 이렇게 가림막을 들고 계시고 한 분이 풀베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초기 앞에 가림판을 이렇게 부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한 사람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이동식으로 좀 이렇게 세워놓고 하신다거나. 그래서 한 분이 충분히 제초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초 작업에 두 사람은 가림판을 들고 있고 혼자서 제초를 하고 계시면,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결국 인건비는 세 분의 인건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같은 작업에. 그래서 앞으로는 제초를 할 때 앞에 가림판을 설치를 해야지만 제초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매년 이렇게 넓은 구역으로, 사실 예산도 만세구가 거의 80억 얼마였죠? 굉장히 금액이 컸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행구는, 효행구도 금액이 아까 50 몇억이었던 것 같아. 40억 정도 되나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저희가 풀베기 예산은 내년도에 한 16억

○부위원장 이은진 내년에 좀 많이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한 16억 정도를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면도 있으시고요. 저희도 검토는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혼자 작업을 하다 보면 차량 사고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관리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할 때

○부위원장 이은진 2인 1조.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그런 것들은 규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가능한 선에서 먼저 확인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알겠습니다. 어쨌든 3인 1조를 2인 1조로만 줄여도 예산이 30%는 절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한 사람이 하게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그 넓은 데를 한 분이 하시지는 않잖아요. 보통 두 분이 가시는데 그게 3인 1조로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의 풀베기를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7-4페이지에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무단투기 집중 단속하는 CCTV 같은 거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레기 CCTV만 하는 게 6억 정도 예산을 잡은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장 김상수 광범위하게 뭐 뭐 뭐가 들어가는 게 6억을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여기 안에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CCTV는 사실 유지관리, 현재 시점에 주변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CCTV 있고 사람 지나갈 때마다 “무단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설치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 관내에 77개가 있는데 저희가 녹화형 CCTV라서, 저장형 CCTV라서 실제로 그게 우리가 아는 관제센터 이런, 그런 CCTV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거는 유지관리만 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따지면 저희가 재활용 동네마당이라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같은 분리 구역이 없어서

○위원장 김상수 효행구는 아파트가 아닌 이런 분리수거하는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거기에는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자연부락이 몇 군데가 되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자연부락은 저희가 정남, 매송, 비봉

○위원장 김상수 면 단위가 다 자연부락을 포함하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면 단위 중에서, 그중에서 희망하는 마을 동네에 분리수거 전문처리, 그러니까 모아서 처리할 수 있게 저희가 구간에 시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시설비랑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 CCTV도 있겠지만 그 동네의 자연부락에 분리수거하는 분리수거장을 만든다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거기 들어가는 게 66억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그런 거 구축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 청소차량 운행비라든가 이런 거, 청소, 도로변 청소용역.

○위원장 김상수 여기도 노면차량, 노면차를 용역업체에 한 대 사줘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노면청소를 용역으로 하지 않고요.

○위원장 김상수 직접 하나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저희는 운전직이 직접, 세 분이 계셔서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효행구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아니요, 저희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공무원분들 세 분이 하신다고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공무원이 직접 운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세보다는 지역이 좀 좁아서.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공무원 노면차량 운전하시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은 정식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운전직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운전직 직원들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운전직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세 분이?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위원장 김상수 여기에는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급여로 나가니까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아니, 66억이니까 보니까 뭐 CCTV하는 것도 있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6억 6,000 중에 저희가 내역을

○위원장 김상수 노면차량 운행하는 것도 있고 동네 분리수거하는 장도 만들고 해서 66억 원 예산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그리고 또 크게 돈 들어가는 거는 도로변 청소하는 데 용역 값이 그게 한 3억 5,000 정도

○위원장 김상수 도로변 청소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로반 생활폐기물 업체들이 하는데 그 노선이 겹치지 않는 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구간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사람이 다니는 길 위주로 해서 가로청소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는 거는 사실은 도로변가에, 그러니까 인도 말고요.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주요 도로, 교차로 램프 구간 정도에 차량

○위원장 김상수 그럼 골목길도 하겠네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골목길까지는, 큰 도로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교차로나 램프 구간에.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같은 것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먼지 같은 거 있을 때 저희가 그런 걸 청소하는 용역을 구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겹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또 녹지대 관리사업도 한 18억 예산을 잡았어요. 효행구도 녹지대 관리가 좀 많은 것 같죠? 녹지대가, 효행구에서 관리하는 녹지대가 몇 군데예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저희가 보시면 148개소인데 뭐 이런 완충녹지나 경관녹지 이런 곳들 하고 쌈지공원 뭐 비법정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하면 171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쌈지공원은 거기도 녹지대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저희가 쌈지공원은 사실은 비법정 공원이고 공원지에 설치한 아주 조그마한 공원이라서 지나가시다 보시면 왜 길가에 운동기구 같은 거 조그맣게, 잔디 조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그마한 공원을 저희가 쌈지공원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저희에게 위임되지 않았던 지역이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 2026년도보다 27년도에 예산이 한 4억 원이 더 증가가 된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증가된 이유가 녹지대나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신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친수공간이 또 추가로 내려와서 그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하천변에 저희가

○위원장 김상수 하천변을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하천이 아니라 보통리 저수지 옆에 공원이 조그맣게 조성된 것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김상수 보통리 저수지 옆에 어디쯤 말씀, 상신리, 수영리 쪽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김윤경 보통리 주변에 산책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괄로, 조그마한 공원들이, 친수공간에 공원이 조성된 게 원래 저희 업무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내년부터 저희한테 사무가 내려오게 돼서 그거 유지관리비까지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딱 딱 정확하게 말을 해야지 자꾸 흘리면 듣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보통리 저수지 위에, 상단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수 지역이?

○효행구청장 최병주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수 네, 구청장님 말씀하세요.

○효행구청장 최병주 공원조성과가 관리하던 보통리 저수지 황구지천 그리고 덕우저수지 주변, 이 업무가 비법정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법정 공원을 구청에서 업무를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가 그동안 조성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구청으로 내려보내서 그거 관리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4억이 더 늘어났다?

○효행구청장 최병주 네, 그리고 60억이 아니라 6억 6,700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알고 있어요. 그걸 또 딱 집어서 말씀하세요. 구청장님 성격이 좀 까칠하신 것 같아. 그건 그렇고, 효행구가 예산도 많이 늘고 또 하는 일이 출장소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읍 사무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풀베기나 이런 녹지대나, 하수관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항상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렇죠? 침수에서 넘치면 안 되고, 풀이 많으면 또 모기부터 해서 경관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구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 면밀히 신경을 써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효행구를 거쳐서 만세구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청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택구 병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병점, 더 큰 화성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체감 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상봉 경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병점구는 기본에 충실한 빈틈없는 경제환경 행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환경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3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우수관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사각지대 없는 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심상가 사거리 녹지대 등 3개소를 대상으로 맨발길 조성을 하고 도심 속 노후화된 가로수 보호판을 일제 정비하여 시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녹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택구 병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봉 경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경제환경과장 황상봉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부서 현황과 28-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8-3쪽 생활 속 배수 불편 해소를 위한 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 취약지역의 우수관로를 신설·정비하여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오수관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증가 등 외부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상시적인 점검과 선제적 정비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입니다. 2027년 사업비는 총 3억 원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병점동 476-19번지 일원 등 총 세 개소, 연장 126미터를 대상으로 우수관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전점검과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재해 예방 중심의 하수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청소행정 강화를 통한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면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와 소각장 반입이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고 노면청소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한 청소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폐기물 위탁처리비 9억 5,100만 원, 진공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지역 청소용역비 1억 6,500만 원 등 총 11억 1,6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교통섬 등 청소 취약 구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도심 속 힐링, 녹지대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녹지와 연계한 건강 친화형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3개소, 맨발길 880미터이며, 총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전 주민의견 수렴 결과 전체 227명 중 213명이 찬성하여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공감대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반 통행 불편과 반려동물 산책 제한 등 일부 우려 의견도 있었던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고려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맨발걷기 수요에 대응하고 도심 속 녹지를 활용한 생활 밀착형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푸른 거리, 산뜻한 변화, 가로수 보호판 일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가로수의 노후보호판 교체와 뿌리돌림 등을 일제히 추진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병점구 내 주요 노선 14개소, 총 2,379주의 가로수를 대상으로 보호판 교체와 보호틀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이며,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병점구 경제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황상봉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병점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만세구하고 효행구도 마찬가지인데 국장님 우수관로 설치, 신규 설치는 이게 사실 본청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구청에서 이것까지, 설치까지 한다는 거는 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다른 구청장님도 다,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이건, 그러지 않아도 신설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 조정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김정주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우오수관로나 어떤 그런 중요한 사항은 망이 있습니다. 망, 그거를 한눈에 봐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오·하수관로에 대한 관리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들어가면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문직이 좀 와야 되는데 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제가 김동열 과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게 우리가 올해 신설, 구청이 신설되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좀 조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이거 다른 건 몰라도, 관리 같은 거야 구청에서 할 수 있겠지만 신설 같은 거는 지금 구청장님 말씀대로 다시 본청에서 하는 게 좀 전문성도 있고 그래서 낫지 않냐 이런 얘기했는데, 조금 아까 효행구청장님도 그렇고 만세구청장님도 구청장이 협의해서 그거 조정을, 서로 좋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는 같이 한번 의논해서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저희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조직 부서에서 아마 그거를 좀 신중히 검토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구가 민원인들, 일반인들의 접근성 때문에 구에서 모든 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민원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김정주 위원 아니, 그래서 파악해서 보고하면 거기서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렇죠.

○김정주 위원 협조는 하되, 신규 설치 같은 거는 거기서 해 주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김정주 위원 네?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동감합니다.

○김정주 위원 그리고 여기 도심 속 맨발길 이거 현실성이, 이거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하는데,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이거 이렇게 좀 세 군데를 한 번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680미터 같은 거 한 번 해서 평가가 좋으면, 이렇게 좀 같이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선호도가 좋은가 이런 것도 좀 해야지. 한 번에 3개, 왜 3개 해. 한 번에 10개 이렇게 20개 해서 한 번에 쫙 해야지. 이거 좀 항상, 일장일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정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간담회라든지 신년 인사라든지 이럴 때 민원으로 많이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온 부분이에요. 녹지대가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휴게 공간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맨발, 건강에도 좋을 수 있게끔 맨발길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저희도 녹지대 여건이 조금 다른 데보다 넓지도 않고 해서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다른 시 잘 돼 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다녀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지 않고 테마가 있는 것처럼, 테마가 있게끔 설치를 하게 되면 반대의견도 어느 정도 상쇄될 것 같고 또 건강을 위해서 맨발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러면 황토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황토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건식으로 할 부분이 있고, 어떤 데는 보니까 황토 족장이라고 그래서 애들 진흙 밟고 놀듯이 하는 것도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곳도 있고 또 지압을 할 수 있는, 황토볼을 만들어서 지압볼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저희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금씩 해놓으면 주민들이 조금 만족하지 않을까.

○김정주 위원 680미터는 다양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100미터는 사실 짧은 거리잖아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그러니까 100미터인 부분은 산책로하고 맨발길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또 680미터 긴 공간에는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같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주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성시민이 갈 때 맨발 벗고 신발 들고 갑니까?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거기에 신발장도 설치가 돼 있을 거고.

○김정주 위원 아니, 갔다가 그럼 다시 와야 되는 거야?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김정주 위원 아니, 여기 출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끝이, 100미터면 저 앞이 보이잖아. 그러면 신발 들고 가서 거기에 뭐 발 닦고 이러는 게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세족장도 설치가 돼, 이미 설치돼 있는, 세 곳 중에 이미 설치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680미터 제일 긴 거리에는 세족장도 있어야 될 거고

○김정주 위원 다 있는데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신발장도

○김정주 위원 100미터 정도 짧은 거리도 이쪽으로 신발을 벗고 신발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지 가방에 넣든지 거기 가서 그대로 양말 신지는 않을 거 아니야. 발을 닦든지 황토고 그러면 발을 닦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장치까지 설계를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그래서 세족장이라고 해서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주 위원 계획이,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아직 가설, 구체적인 설계는 내년도

○김정주 위원 나오지 않고?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김정주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산에 갔다 오면 에어 이거 있잖아요, 칙칙 먼지 터는 이런 거 에어 털기. 황토 맨발길 하면 세족장을 해 줘야지.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 위원 물이, 수도가 나온다든가, 나와야 발이라도 닦고 가지. 그냥 거기다 신고 가, 맨발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차질 없게끔 설계도에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어차피 하는 거 잘했다.’ 소리 들어야지. ‘야, 이게 뭐야. 그냥 황톳길 깔아놓고’ 그렇게 욕먹는 소리, 하지 말고 설계도서부터 완벽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김정주 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잘했다.’ 소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보고 다른 구나 이런 데서도 벤치마킹해서 할 거 아니냐.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라면 이왕이면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병점구청장입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맨발길 하는 장소가 어떤 공원 쪽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도심 속에서 녹지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병점2동 사무소 옆에 진안동 쪽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심 속에서 평소에 운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집 근처에 그런 완충녹지 공간을 활용해서 맨발길을 조성을 하려는 구간이 있고, 기존에 길이 있어요. 그걸 좀 하는 것도 있고. 또 철쭉 공원 앞 녹지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본인들이 일부 그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조금만 보완만 하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다 보강을 해서 문제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차피 하는 거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편 사항이 없게끔.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맨발걷기 지원 조례 1호로 발의한 사람이니까,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 동탄은 맨발걷기 잘 돼 있어요. 그거를 황 과장님 다른 데 가지 말고 동탄에 와서 맨발걷기 어떻게 만들었는지 와서 보면 돼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했더니 동탄구에 14개소인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하고 손잡고 와서 거기서 한번 해보세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올해 주요 성과 해서 28-2페이지에 26년 주요 성과, 추진 성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아마 클린 도로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변에 대한 청결한 거에 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 단속 이렇게 해 주셨는데 혹시 활주로에서 병점 가는 방향 있잖아요, 저기 안녕동 가는 방향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런 위치, 뭔가 큰 도로에서 작은 도로로 가든가 그리고 또 고속도로 진입하든가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좌회전, 우회전 길에 가끔 보면 이런 봉투째로 쓰레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쪽에도 그런 설치가 돼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활주로에서 안녕동으로 가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무단투기 CCTV, 감시 CCTV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겸 위원 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설치 위치는 제가 램프 구간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간을 집중적으로 청소할 수 있게끔, 노면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고, 청소하기가 애매해서 노면청소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간, 램프 구간이나 교통섬이라든지 중앙분리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청소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들한테 지시를 계속하고 있긴 한데, 그게 하도 투기가 많다 보니까 적발하기는 일단 힘들고, 버려진 거라도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김창겸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들도 도로 운행하시다 보면 분명 그런 곳이, 또 유달리 그렇게, 그건 의도적으로 버렸다고 할 정도의 봉투들이거든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맞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리고 그게 혹시 다른 차량이 밟고 가거나 터지거나 그리고 아까 뭐 새 같은 거, 조류 같은 경우가 또 하면 그 퍼지는 게 너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한 번 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일단은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일단 저희가 무단투기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차량 블랙박스로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있어서 담배꽁초만 버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CCTV가 있으면 어차피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특정하기 쉬우니까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화성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한번 챙겨주시고요.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그리고 사업 이렇게 봤을 때 신규 사업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특히 28-6페이지에 푸른 거리하고 또 가로수 보호판 이런 거 일제 정비 이렇게 해 주시는, 신규 사업을 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로 보고요. 그리고 이런 보호틀하고 또 인조 단지 보호판으로 교체가 되면 뭐 훨씬 산뜻하고 깨끗해질 것 같고, 이게 잘 이루어졌을 때는 그래도 화성시 전역에 좀 같이 확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이거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이것도 타 지역에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한번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병점중심상가 사거리라든지 반월동행정복지센터 근처에 추가로, 시범으로 설치를 해 봤는데 일단은 너무, 저희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예찰을 하거나 출장 다닐 때마다 봐도 너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풀도, 잡초도 덜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돌출되는 부분도 없고 해서, 그걸 하면서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안전, 보행할 때 안전사고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장님이 지시하셔서 원래는 전체를 다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또 단계적으로 중요 부분만 우선 반 정도를 하고 후년까지 해서 일단은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겸 위원 하여튼 우수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이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릴까요, 보충으로요? 이게 저희 병점구는 구도심이다 보니까 가로수가 많이 컸고 뿌리가 돌출되는 바람에 철판으로 된 보호판이 뜹니다. 떠서 그것이 자전거나 사람이 걸을 때 어떤 불편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인도 잔디 보호로 해서 맹아도 정리하면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좀 과감히 할 계획이고요. 예산이 되는 대로 할 거고, 아마 신도시로 된 데는 아직 맹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지만 구도심은 아마 이런 데가 많을 거예요. 아마 효행구도 중심, 봉담 쪽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중심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업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은진 이은진입니다.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저희 김정주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맨발길 조성을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동탄권역에 어쨌든 크고 작게 맨발길이 잘 조성이 돼 있어요. 저도 저희 지역구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이게 민원이 부딪히거든요. 그러니까 맨발길을 조성하고 나서 맨발길을 좀 싫어하신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100미터로 조성을 하시는 부분은 사실 일반 보행자들이랑 같이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 황토로 하시면 안 돼요. 황토로 하시면 민원이 100% 발생하고 비가 왔을 때 그다음에 황토 유실도 많고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황토가. 그러니까 아예 황토는 제대로 관리하려고 만들지 않으면, 그냥 흙길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맨발 목적이 접지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을 바닥에 접지시켜서 몸에 있는 나쁜 전류라고 해야 되나요, 전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접지 효과가 황토가 가장 좋다라는 거지 그냥 일반 흙길이라고 해서 접지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 90%, 80%, 70% 이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토로 하시는 부분은 좀 고민을 많이,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세족 시설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반 흙길이면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황톳길은 반드시 발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세족 시설이 필요하고 한데 그냥 일반 흙길 같은 경우는 꼭 세족 시설이 없더라도 이렇게 수건이나 집에서 물병에 물 담아서 씻으시고 털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발을 걸으시는 분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좀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고 아주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거기가 흙이 좀 지저분해서 꼭 반드시 세족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족장 설치가 필요하지만 이게 겨울에 동파의 우려도 있고 또 짧은, 세족장 그런 시설들이 있으면 일반 보행자분들이 보시기에는 고운 시선으로 봐주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동탄이랑 동부공원과랑 좀 협의를 잘하셔서요, 이런 맨발길을 조성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맨발길이 사실 예산 대비 굉장히 시민들한테 많은, 건강에 쪽에서는 많은 효과를 주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심에 사실은 자투리 이런 녹지공간이 있으면 많이 조성을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발굴을 하셔서 여기저기 잘 조성을 해 주시려고 하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태우신 부분은 굉장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황상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진 어려운 부분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병점구청, 아까 말씀드린 거 똑같아요. 아까 우수관로 얘기하고 맨발걷기는 아마 병점구청이 처음으로 도심 속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하면 좋아요. 잘하셔서 잘하시고요. 그렇게 하십시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점구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구청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환 동탄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경제교통과장입니다. 권명안 도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구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동탄구는 생활 속 불편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탄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주정차 관리로 올바른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병원과 반려동물 영업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과에서는 공공하수관로의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생활권 전반에 대한 청소 관리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로수와 녹지대 등 도심 속 녹지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림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녹지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황국환 동탄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은석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경제교통과장 최은석입니다.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부터 29-2쪽까지 부서 현황과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동물병원 및 반려동물 영업 시설 지도점검 개선입니다. 수의사법 및 동물보호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동물병원 등 5개 업종, 총 236개소를 대상으로 위험도에 따른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 표준화 및 관련 법령과 위반사례 홍보에 총 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를 통해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4쪽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교통시설물의 보수·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아홉 개 사업에 총 154억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교통시설 유지관리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9-6쪽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민원 다발지역과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무인단속시스템 확충과 주정차금지구역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관리, 주정차금지구역 관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 등 네 개 사업에 총 26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주말 등 취약시간대 단속을 강화하고 탄력적인 단속 운영과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최은석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명안 도시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도시환경과장 권명안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도시환경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시민들의 환경, 청소, 광고물, 녹지 등 도시환경 품질에 대한 기대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침수 및 산불 등 각종 재해 발생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시환경과에서는 빈틈없는 청소 체계 구축과 선제적 재해 예방 관리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도시 침수 대응 공공하수관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하수관로의 정비 및 유지보수를 통해 원활한 배수 능력을 확보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탄구 내 침수 예상 지역 등에 대하여 우·오수관로 흡입준설과 시설물 정비를 실시하고 노후 또는 파손된 관로와 맨홀에 대해 신속한 보수 및 교체를 시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전반에 대한 촘촘한 청소 관리와 불법투기 예방 중심의 현장 대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 취약지역 맞춤형 관리, 담배꽁초 무단투기 다발지역 집중 점검,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배출 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동탄구 주요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불편과 교통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민원 다발지역, 상가 밀집지역, 주요 도로변, 상습 발생 구간을 중심으로 정비를 강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행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6쪽 가로수, 녹지대, 도로변 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녹지, 도로변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녹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탄구 관내 가로수와 녹지대의 병해충 방제, 예초 및 제초, 도로변 풀베기, 전도목 긴급 복구 등 상시 관리를 통하여 도시녹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도시환경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수 권명안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김정주 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화성시 인구의 한 45% 정도가 동탄에 인구가 있는 거 맞죠?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러면 그만큼 인구 유입으로 해서, 면적은 작지만 절대적인 인구가 산재하고 있는, 50% 가까이가 있는데, 제가 어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 제가 뭐 늦게 있다가 8년 만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동탄테크노밸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4,500개 기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알고 계셨죠?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많이들 들어오셨습니다.

○김정주 위원 그런데 화성시민 중에 동탄테크노밸리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흔히 우리가 판교테크노밸리 거기를 보면 간판이 크게 붙어, 고속도로 성남 들어가는 입구에 크게 붙어 있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전광판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성에 신도시로 거기가 발전하면서, 전국에서 뜨는 이런 신도시로 있는데 거기에 건의라도 해서, 물론 구청에서 이걸 설치할 부분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나 경제투자실에 얘기해서 최소한 화성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테크노밸리 있는 거를 알릴 그런 간판 같은 거라도 요구해서 이번에 본예산이 아니면 내년도 1차 추경이라도, 아니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거 다시 갈고 10억씩 들여서 한다는데, 그런 거는 당연히, 화성특례시로서 당연히 그런 거는 고속도로 입구나 크게 누구라도 광고 효과를 하고 거기에 또 동탄에 대해 알릴 수 있는 부분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건의 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크노밸리 연합회분들하고 올해 세 번 정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그 건의 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도 했고, 예를 들면 차근차근 해나갈 생각인데 말씀하신 고속도로변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거는 양해를 구하고요.

○김정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면, 도로변이 아니라면 거기 화성시에 땅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성의가 없는 거지 하려면, 구청장이 능력이 없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능력이 150% 있는 분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 위원 경제투자실하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아니 화성이 수입예산이 얼만데 그거 10억 정도의 예산도 못하고 기타 부수적인 부분에서 그런 거를 못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연합회하고 협의를, 알고 계셨다면 그런 거를 좀 진작 이런 부분을 발빠르게 해서 동탄을 알릴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화성 동탄을 알리는 게 결국은 화성을 알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 1차 추경에 간판 들어설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만약에 안 되면 긴급으로라도 해서, 위원장님이라도 해서, 그래도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그런 건설적인 부분이지 우리 집 앞마당에 광고판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화성시를 위해서 해달라는데 이런 거는 건설적인 부분 아닙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일단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투자자실에 이미 건의를 했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정주 위원 이거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는 분명히 지적을 해서 좀 대책을 세울 테니까 국장님도 관심을 갖,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공익광고 돈 내고 하는 게 있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김정주 위원 돈 내고 이렇게 공식적인 게시판.

○동탄구청장 황국환 현수막 게시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주 위원 네?

○동탄구청장 황국환 현수막 게시대.

○김정주 위원 네, 게시대. 그런데 거기도 신도시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달렸잖아요. 뭐 별놈의 현수막이 다 걸리는데 이것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화성시 전역에. 그래서 그런 것도 공식적인 게시판도 만들어서 좀 알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하고, 그 돈도 아마 꽤 비싸더라고요, 내는 게. 그것도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불법 광고물이 하지, 그냥 돌아서면 갖다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맨날 동장이나 동에서는 그거 떼러 다니고 이것도 참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 위원 고병태입니다. 29-4페이지에 교통시설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정비가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정비를 하시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말 그대로 도로 파손된 거랑 도색 부분은 재포장, 도색 이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저기, 뭐죠? 제한, 속도. 제한속도 이거 일부 변경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그거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혹시?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지금 하려고 예정돼 있는 데가

○동탄구청장 황국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는요, 도로 상태에 대한 거고,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조절은 또 별도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동탄구청장 황국환 아니, 같은 부서, 지금 여기서 하는데요.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도로가 그러니까 표면이 거칠어졌거나 파손이 됐거나,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 노면 색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재정비하는 겁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면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예정이 돼 있나요? 그 속도, 변경이 있잖아요. 카메라도 다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 판도 바꿔야 되고 비용이 꽤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안내도 해야 되고. 제가 지지난주쯤에 녹색어머니연합회랑도 한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운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약간 불편해하시고 또 어린이를 보내시는 분 입장에서는 바꾸는 것에 반대가 있고, 녹색어머니연합회가 그거를 담당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민들 의견이나 관련자분들 얘기 들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 예를 들면 어디죠? 나루, 나래학교 앞인가요? 거기는 학교 측에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가 원래 30 도로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맞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때 50킬로미터인가 그런 게 있고, 뭐 다른 학교는 협조가 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학교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녹색어머니회입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학교장님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그리고 속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거기서 심의위원 중에 관련자들 의견을 들을 때 나래 그때, 아까 말씀하신 나래울 같은 경우는 학교장님께서 계속 반대를 하시다가 이번에 조금 풀어주셔서 그게 가능했던 거고요. 예를 들면 오동 쪽인가 거기는 학교장님이 좀 강력히 반대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갈지 말지를 결정하고 예를 들면 8차선 같은 데 30킬로미터를 상시 하는 건 좀 민원이 많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경찰서에 심의를 올리고 그런 과정입니다.

○고병태 위원 지금 뭐 예정돼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나래학교 말고?

○동탄구청장 황국환 지금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거 말고는

○동탄구청장 황국환 다만 아시겠지만 택지 같은 경우는, 저희 동탄구처럼 택지 같은 경우는 8차선 대로, 순환도로 이런 경우에는 30킬로미터에 불만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올 초에 같은 경우 목동 생태터널 지나서는 30킬로미터를 50킬로미터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교통은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 교통 여건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민원을 보고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없고 계획된 거는 없는 거네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고병태 위원 나래학교 앞에는 올해 안에 되나요?

○동탄구청장 황국환 올해 안에, 그것 때문에 보고를 받았는데 연한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고병태 위원 사용 연한.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래서 올 한 11월 말, 한 12월쯤 돼서 교체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비용은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고병태 위원 2,000만 원. 2,000만 원이면 거기서 카메라하고

○동탄구청장 황국환 안내

○고병태 위원 안내표시판 두 가지를 하는 데 2,000만 원 드는 겁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 위원 김창겸입니다. 30-6페이지 가로수, 녹지대 이렇게 유지관리해 주시는데요. 그 위치가 문화관광재단에서, 동탄 지역에 위치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노작주차장, 저희 가끔 행사 때 집합하는 데 있거든요. 그쪽을 생각하면 거의 한 20년이 넘다 보니까 가로수가 무성하고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으로는 참 좋고요. 그런데 운행,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특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일단은 자전거 안장보다는 좀 높으니까, 나뭇가지가 많이 좀 처져 있어요. 그래서 교목을 좀 일으키는 그런 거 가지치기, 전정 작업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반영도 돼 있는데, 보면 화성시 전체적으로, 병점지역도 많이 있는데 전정 작업해 주실 때 좀 더 많이 가지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도 다른 구청장님들 업무 보고하실 때, 가로수 그리고 제초 작업할 때 좀 그래도 더 짧게 작업을 해 주면, 그래도 좀 자라는 속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나무수, 나무, 가로수 나무는 조금만 더 업체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시 관리할 때 그걸 세심하게 좀 더 높이나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가 작업 지시하겠습니다.

○김창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안 과장님 잘하실 거예요, 그렇죠? 나무 좀 팍팍 자르세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권명안 과장님 옥외광고물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현수막 하나당 얼마씩 발주를 해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평균 단가로 보면 건당 한 2,400원 예상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상수 구청에서 발주하는 거는 한 건당 2,800원이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2,400원 정도.

○위원장 김상수 2,400원이나 2,800원. 그러면 과장님 동사무소에서 하는 정비단 분들은 건당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그거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질의를 주셔서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그게 아마 올해는 1,200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1,200원 정도로 단가가 잡혀서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차이가 좀 나는 이유는 저희는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경비가 포함이 되잖아요. 유류비라든가 4대 보험이라든가 이런 재료비성이 좀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가계산할 때 장당 단가가 조금 일반보상금보다는 그게 조금 높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 갖고 오면 그 하나에 대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그 단가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게 2,000원 초반대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용역업체들이 써내잖아요. 자기들 가격대를.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그렇죠.

○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이거 2,800원대라고 그러면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2,400원.

○위원장 김상수 2,400원이면 셀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잘 좀 보셔서, 아까 뭐 경비나 뭐 그분들 용역업체에 쓰는 사무실 비용이 있겠지만 너무 동하고 구청에서 발주하는 가격대가 너무 크면 이질화 현상이 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차이만 나면 되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동에서 하는 보상금은 부서가 주택과이다 보니까 저희가 단가나 이런 거는 잘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네, 그거 잘 좀 해서 용역 발주를 잘하셨으면 합니다.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과장님 도시 침수하는데 능동 어느 지역이 능동 침수지역이에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농협

○위원장 김상수 태안농협 앞에.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그 뒷길로

○위원장 김상수 뒷길로.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우수관로 구배가 좀 안 맞아서 거기가 2024년 후반인가 이때 좀 침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 김상수 침수가 됐었는데 이번에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그래서 거기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 예산이 지금 얼마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추경에 1억 3,000 세워져서 지금 공사 진행 중이고 거의 10월 말 정도면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예산 7억이요? 아니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아니, 1억 3,000.

○위원장 김상수 1억 3,000인데, 이번 예산 7억 7,000짜리는 내년 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그거는 포함이 안 된 거고요. 능동 1218 공사비는 저희 올해 2026년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렇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7억 7,000 예산 잡힌 거는 언제쯤 하시려고.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그건 7억 7,000은 상시 관리예요. 내년에 저희 오수·우수 이거 맨홀 교체 이런 상시 관리

○위원장 김상수 상시 관리.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상수 맨홀 뚜껑도 교체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맨홀 뚜껑

○위원장 김상수 맨홀 뚜껑은 하수과에서 맨홀 뚜껑 교체하는.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저희가 동, 구청으로 업무가, 그런 우수관로 맨홀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저희 업무로 위임이 되다 보니까

○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7억 7,000 예산 잡았다?

○도시환경과장 권명안 네.

○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최은석 과장님 왜 힘이 없으세요? 설명서 29-6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한 20억, 26억 정도 예산이 잡혔어요, 그렇죠? 올해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지도, 네, 교통지도.

○위원장 김상수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많아요. 그렇죠. 불법 단속 및 불법 단속 시스템, 이런 카메라 교체를 동탄경찰서에서 몇 개를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불법주정차는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과속 카메라는 경찰, 그거는 경찰에서 요구하는 거고 그거는 네 대 잡혀 있습니다, 네 대.

○위원장 김상수 네 대 잡혔어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신규.

○위원장 김상수 그래요. 경찰서하고 협의 잘하셔서 서로가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해서 다 설치 좀 잘해 줬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불법주차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시설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상가주택에 주차시설이 안 되면 상가분들, 소상공인들 먹고살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과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좀 판단을 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상시 단속하지 말고 좀 융통성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내년에는 유연하게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동탄구청장 황국환 네, 그렇습니다. 그거 뭐 한다 안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아니, 시민들이나 소공인들이 그래도 먹고살아야지 또 지역경제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불편해도.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제일 많은 게 29-4에 한 150억 정도 교통안전, 도색,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많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이걸 다 과장이 입찰로 하는 거예요? 관내 업체도 좀 쓰지 않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입찰을 안 해서 관내 업체에 줄 수 있는 건 되도록 관내 업체를 주는 거고요.

○위원장 김상수 관내 업체가 또 세금도 내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위원장 김상수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들에게 좀 골고루 돌아가게. 이것도 또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관내 업체들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불법은 하지 말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수 저 카메라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법 아니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경제교통과장 최은석 네.

○위원장 김상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탄구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수이은진고병태김정주김창겸이민희
○출석전문위원
신광호
○출석공무원
만세구청장홍노미
농정해양국장김조향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농업기술센터소장송성호
농업정책과장김정미
농식품유통과장신태식
축산정책과장이병상
동물보호과장강진우
해양수산과장조문형
기술기획과장조은경
기술보급과장최재연
과학농업과장우광순
환경관리과장이종원
경제환경과장김윤경
경제환경과장황상봉
경제교통과장최은석
도시환경과장권명안
○기타참석자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대표이사이원철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경영기획본부장 공경진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사업본부장 김기용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유통사업본부장 이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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