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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25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6.10.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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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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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보 건 복 지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0일 (화) 14시 개의


의사일정

1.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동탄구청(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기본사회담당관


심사된 안건

1.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만세구청·효행구청·병점구청·동탄구청(돌봄복지과, 가정보육과)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일괄)

-기본사회담당관


(14시 개의)

1.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네 개 구청, 네 개 보건소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청 최현순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돌봄복지과장 최현순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세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7년 구청 출범 2년 차를 맞아 복지 행정 운영 체계를 더욱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복지서비스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만세구 특성에 따른 통합돌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어르신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안전한 위생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2027년도 총 사업예산은 2,683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4쪽 저소득층 급여 및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기초생계수급자, 한부모가족, 아동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통해 구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9억 900만 원입니다.

22-5쪽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저출생 대응 지원입니다. 출산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초기 양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600만 원입니다.

22-6쪽 복지대상자 통합 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통합 조사와 자격 변동 관리를 통해 복지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제외되거나 중지된 대상자는 필요시 맞춤형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2-7쪽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월동 난방비 등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냉난방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91억 8,600만 원입니다.

22-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376개소의 경로당과 140개소의 장기요양기관의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 건강과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81억 3,600만 원입니다.

22-9쪽 어르신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경로당 플러스 운영입니다.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 체험 중심의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경로당을 소통과 활력의 공간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800만 원입니다.

22-10쪽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과 사회적 고립 예방을 통해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700만 원입니다.

22-11쪽 영유아 양육·보육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관리입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화성형 양육 수당, 교직원 처우 개선,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 등을 지급하여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컨설팅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33억 300만 원입니다.

22-12쪽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시기별 집단급식소와 취약 업소 등에 대해 식품 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2-13쪽 세계음식 식당 밀집지역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세계음식 식당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청소 비용 컨설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와 세계음식문화축제를 대비하여 식중독 예방과 청결한 숙박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만세구 돌봄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행구청 이윤희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돌봄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힘써주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효행구 돌봄복지과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23-2쪽 2026년 주요 성과와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에는 구청 개청을 통하여 주민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과 위기가구 보호,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 등 복지 위생 행정을 수행하였으며 2027년에는 복지대상자 자격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 연계하여 구민의 일상에 힘이 되는 구민 밀착형 돌봄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복지대상자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의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생계급여 2,358가구, 한부모가족 480가구이며 소요예산은 총 180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및 아동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및 초기 양육 가정에 대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7억 4,800만 원입니다.

23-6쪽 노인·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746억 3,500만 원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의 노인 복지급여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어르신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178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38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53개소로 총 269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총 44억 8,700만 원으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시설, 생계급여, 경로당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10쪽 복지위기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지원, 통합사례 관리, 노숙인 보호 등을 포함하여 총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1쪽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73억 9,900만 원으로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보육 환경 개선, 교직원 처우 개선 및 지도점검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3-12쪽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지도점검과 식중독 우려 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23-13쪽 토닥토닥 마음챙김 키트 지원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관내 7급 이하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의 정서적 소진 예방과 심리 회복을 위해 연 2회 마음 챙김 키트를 제작 배부하며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14쪽 효행나눔 프로젝트입니다.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으로 식생활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다섯 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식생활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음똑똑 안부키트 사업을 통해 고위험 1인가구 100명에게 분기별 1회 안부키트를 지원하여 안부 확인과 정서 안정을 도모할 예정으로 소요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점구청 이미숙 돌봄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병점구 돌봄복지과장 이미숙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7년 병점구 돌봄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에는 저출생, 고령화, 취약계층 증가 등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촘촘하고 따뜻한 현장 중심 돌봄복지 구현을 목표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첫 번째로 24-3쪽 신속·정확한 통합조사 및 맞춤형 복지급여로 생활안전 강화입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여 맞춤형 복지급여가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효 품은 복지, 온기 가득 경로당입니다. 병점구 어르신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병점구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 난방, 냉난방비, 물품구입비 등 총 약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적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병점구 어르신 복지 증진의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가정에는 효도수당을 지원하여 경로효친 문화 확산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4-5쪽 한끼나눔식당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식사 지원 사업입니다. 2027년 새롭게 추진하는 중점 사업으로 시민이 식사비 1인분을 기부 방식으로 추가 결제하면 음식점에서도 1인분을 후원 매칭하는 방식으로 식사나눔 티켓을 마련하고 이를 화성형 그냥드림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한끼나눔식당 열 개소 이상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나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영유아 양육·보육 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관리입니다. 2027년 병점구 내의 영유아의 가족돌봄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총 일곱 개 사업, 화성형 가정양육수당 플러스 양육 지원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교직원 처우 개선 등 보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유아의 가족돌봄과 무상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 및 컨설팅으로 안심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7쪽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3,551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계절별, 업종별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식중독 취약 시기와 업종에 대한 집중 관리, 위해 음식 식품수거검사, 소비자 모니터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영업소 사후 관리와 신속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병점구청 돌봄복지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구청 김형옥 돌봄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지영 돌봄복지과 사회복지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돌봄복지과 사회복지팀장 김지영입니다.

돌봄복지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신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의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1쪽 부서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5-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에게 안정적으로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는 일상 속 돌봄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선제적인 위생 안전 관리를 통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주요 업무는 총 아홉 개 사업으로 사업 예산은 879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25-4쪽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생계급여, 해산, 장제급여 및 명절위로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9억 7,200만 원입니다.

25-6쪽 노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및 월동 난방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복지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623억 9,300만 원입니다.

25-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입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시설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700만 원입니다.

25-8쪽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7,600만 원입니다.

25-9쪽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복지 증진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 1,400만 원입니다.

25-10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사례 관리 운영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합적인 복지 욕구가 있는 가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입니다.

25-11쪽 돌봄과 연결, 평생누림복지 동탄구 만들기입니다. 주민 참여와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찾아가는 복지 상담과 맞춤형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25-12쪽 신속·정확한 위생업소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신규, 변경, 폐업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교육 및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를 통해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5-13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지도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식품 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 식품 수거 검사 및 시기별 위생 관리를 추진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6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돌봄복지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아라 가정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가정보육과장 조아라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화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 가정보육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부서현황과 26-2쪽 2026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7년 여건 및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에는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도입에 양육지원 제도의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아반 보육 지원을 강화하고 무상 보육 지원 대상을 현행 4-5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하여 양육자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 업무는 총 네 개 사업으로 총 사업예산은 2,478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등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4쪽 저소득 한부모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생필품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약 1,600명이며 총사업비는 2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75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동탄구는 화성시 내에서 영유아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걸맞게 영유아 보육료와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73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6-7쪽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입니다. 동탄구 어린이집 301개소를 대상으로 보육 사업 지침 안내와 예방 중심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위생, 급식, 화재 예방 등 주요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도점검으로 보육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인가와 변경 등 관련 행정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공백 없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조아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개 구청 소관 부서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 행정은 우리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먼저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이게 예산을 대비한 주요업무 보고 기준인데 실제 몇몇 가지들 기준을 잡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 기준에서 몇몇 가지만 질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만세구청 돌봄복지과 두 개, 효행구청 한 개, 병점구청 두 개, 동탄 쪽은 돌봄복지과 두 개, 가정보육과 한 개 질의를 던질 건데요. 자유롭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세구 돌봄복지과 내용입니다. 페이지는 22-4페이지 내용이고요. 기초생계급여 부분들인데 기초생계급여를 보면 이게 2027년 1월부터 12월 예산 계획표거든요. 그런데 1인은 최대 82만 원, 그리고 2인, 3인, 4인을 보시면 20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 대비해서 사업비를 표기한 게 맞을까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실제 기초생계급여라는 부분들은 국가 기준에서 내용을 제공하죠, 거기에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27년도 기준에서 보면 87만 5,533원이고요, 1인은. 2인, 3인, 4인 해서 총 221만 7,563원으로 국가 고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 고시대로 연동을 해서 예산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면 2026년도 고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겁니다. 바르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꼭 메모해 두시고 바르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해당 사업 관련해서 본청의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사실 수치가 달라요. 여기서 효행구 돌봄복지과만 2027년도 예산 대비해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효행구 돌봄복지과만 그렇다는 거예요. 본청뿐만 아니고 만세구, 병점구, 동탄구가 다 국가 고시를 실제 2026년도를 따라가든지, 또는 특히 동탄 같은 경우는 이게 7원, 8원 금액이 다릅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실제 본예산 때는 2027년도 고시에 따른 정확한 수치를 기록을 해서 대비해서, 연동을 해서 예산표가 올라와야지 정상이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는 하셨죠? 첫 번째 내용은 그렇고 만세구 돌봄복지과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22페이지, 22-11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건 약간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실제 영유아 관련해서는 833억 300만 원에 대한 예산 중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진 현황, 추진 성과 쭉 아래쪽에 보면 처우 개선비 해서 교직원하고 금액이 73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게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쪽에 좀 이슈가 있었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실제 이 금액에서 보면 자세한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본예산 때 담아 주시겠지만 국비, 도비, 시비가 비율이 보통 어떻게 되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이것도 메모하셔서 본예산 전에 내용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요청드리는 바는 뭐냐 하면 요청드리는 바, 그리고 조금 궁금한 것들은 얼마 전에 경기도 지원의 중단 우려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도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만약에 긴급 생계 등등 개정을 통해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이런 재원들을 좀 충당할 수 있는 권한들이 저희들에게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저희가 그런 돈은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부서에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청의 예산서에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받는 거라서 저희가 구에서 따로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저희들이 시 기준에서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다, 맞죠? 더해서

○병점구청장 이택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복지 쪽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도비 관계가, 김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비 관계가 조정이 되는데 과연 시에서 그걸 담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주던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도 그게 도비가 안 내려간다 그래서 시비까지 같이 못 한다는 건 되게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재배정 사업을 여기다가 업무보고에는 뺐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구에 내려오는 사업들, 재배정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에서 결정하기보다는 시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내려오면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도 시의 보육 파트, 복지 파트에서 결정해서 할 거고 아마 시비로 부족분을 채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실제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에 대해서 집행이 돼서 중단이 됐을 때, 만약에 정지가 됐을 때 시의 의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절차는 있다라고

○병점구청장 이택구 그럼요.

○김기현 위원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효행구 돌봄복지과 내용입니다. 23-2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실제 사전점검 내용들인데 식중독 예방 108건, 그리고 위생업소 점검 629건, 그리고 23페이지, 23-12페이지를 보시면 식중독이 110건, 지도점검이 63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정이 달라서 그렇겠죠, 자료 정리하는 일정?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아니요, 일정은 같았는데

○김기현 위원 뒤에 것이 한 일주일, 한 2주일 정도 뒤에 하신 것 같아요.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다음부터는 더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왜 그러냐면 실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실제 매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완성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리고 해당 내용 관련해서 이게 실제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각각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되어 있고 작년에는 시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어서 100만 원 되어 있어요. 실제 제가 이 질의에 대한 목적은 뭐냐 하면 어린이집 현장점검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업무 내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각 국, 도, 시 100만 원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100만 원에 대한 예산 사용이 어떤 항목들로 지출이 되어지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수거 검사할 때, 과일이나 농산물이나

○위원장 최은희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수거 검사 할 때요, 대형 마트에 가서 과일이나 농산물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소요하는 예산입니다. 수거 검사할, 수거해서 그걸 검사 의뢰해야 되는데 그걸 구입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김기현 위원 그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김기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100만 원, 국비, 도비, 시비 총 합쳐서 300만 원, 작년 기준에서는 600만 원인데 이거 지출 계획, 그리고 실제 지출된 것 자료 있으시면 저한테 공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어서 병점구 돌봄복지과 내용입니다. 페이지 수는 23-2페이지. 아닙니다, 24-3페이지.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네.

○김기현 위원 병점구가, 화성시 전체 복지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24-3페이지 중간쯤 보면 추진 상황, 복지대상자 현황, 화성시는 17만 6,274명이고 병점구는 3만 1,0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16% 되어 있어요. 실제 수치상으로 하면 17.6%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기초수급자의 중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단순히 숫자 계산의 오류일까요?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보면 저희가 17%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아동수당이나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까지 넣어서 16%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17, 방금 17%인데 16%가 되면, 더 넣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저희 표에 보시면 중간에 국기초수급자를 박스로 하나 더 쳤고요. 그 옆으로 기초연금이나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그 외의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16%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해당 관련 자료 공유를 받고 싶거든요. 저는 이게 단순 오류로 봤는데 오류가 아니다라고 하면 숨겨진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성시 전체 대비 병점구에 3만 1,019명 되어 있는 것, 16%라는 것들이 어떤 산식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자료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네,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점구 돌봄복지과 이어서 가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희 업무 보고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네 개의 구에서 표준화적인 부분들인데, 돌봄복지과의 네 개 구의 예산을 보시면 만세구는 2,600억 원이고요, 효행구는 1,800억, 동탄구는 3,300억, 병점구는 4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예산이라는 기준에서 자료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후에 본예산 때 또한 마찬가지로 유용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요?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저희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적은 이유는

○김기현 위원 실제 적은 게 맞습니까?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아니요, 비슷한데요.

○김기현 위원 그렇죠?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저희가 재배정 예산은, 이번 예산 주요업무 계획에서 재배정 예산을 빼면서 저희 자체 순수, 병점구에서 세우는 순수 예산으로만 주요업무 계획을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좀 다른 구에 비해서

○병점구청장 이택구 제가

○김기현 위원 그럼 다른 구는 재배정을 넣었고 병점구만 재배정을 안 넣은 거다?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네.

○김기현 위원 왜 그렇죠? 그것을 본예산 때는 일괄적인 기준을 가지고 자료가 작성돼야지 저희도 심의할 때 충분히 시각적으로 잘 훑어봐지지 않겠느냐 그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질의를 던진 겁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병점구청장입니다. 저희가 이 업무 보고, 예산 편성에 관련한 업무 보고를 작성할 때 재배정 사업은 본청에서 이미 다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다루는 것만 정확히 보고를 해야지 이것을 재배정까지 넣으면 또 반복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으로서 지휘해서 보고할 건 빼고 우리 구에서만 하는 것만 별도로 정리해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집계로 보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기현 위원 구청장님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병점구청장 이택구 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실제 자료에서 그거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후로부터는 그런 코멘트를 달아놓으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기도 하고요. 업무 보고 때문에 그렇고 본예산 때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게

○병점구청장 이택구 예산이 들어갈 때는 다 들어가죠. 국도비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한 업무 보고는 정말 주요 사업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본청에서 하는 사업까지 재배정 들어간다 그래서 구에서 잡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김기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구청장,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구는 잘못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병점구청장 이택구 일단 통일성 있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김기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각 구마다 담당자, 겹쳐 있는, 또는 동일한 조직들이 있는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하나의 기준 틀들을 좀 잡아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의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점구청장 이택구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탄구 돌봄복지과 내용입니다. 25-4페이지, 25-4페이지 내용이고요, 명절 위로금 내용입니다. 가구당 10만 원, 연 2회, 그리고 2,426가구를 하면 실제 자료에 표기된 것은 5억 5,900만 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구당 10만 원으로 해당 가구 수를 계산하면 7,380만 원의 차익이 생깁니다. 이거 본예산 때는 실제 수치가 매칭이 잘될 수 있게끔 한번 수정을 요청드리고 특별한 이유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사업 내용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인구 유입에 대비해서 퍼센트를, 약간 비율을 좀 더 높게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 비율이라는 것을 또한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서 현재 기준에서 유입을 몇 % 잡는다든지 그 내용도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줬으면 좋겠고 본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참고할 내용들이 있다면 실제 자료만 봐서라도 이해될 수 있게끔 자료 설명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도 코멘트를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생계급여는 저희 동탄구는 2027년 기준 87만 5,533원으로 해서 책정하였습니다.

○김기현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생계급여 보시면 1인 최대 87만 5,540원으로 생계했다고 저희가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거는 2027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2026년도는 82만 556원이고요, 2027년도는 87만 5,533원이라 그 33원을 저희가 540원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김기현 위원 원 단위 절삭?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어서 25-6페이지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당하고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노인 생활 안정 지원 내용이고요. 기초연금에서 지원 금액을 보시면 기초연금 부분 지원 금액, 부부 월 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만 9,940원, 그리고 상한치가 54만 9,52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실제 국가에서 표준으로 공시한 금액 아시죠?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잠시만요.

○김기현 위원 55만 9,520원입니다. 1만 원이 비었습니다, 1만 원이 비었어요, 이게. 제가 궁금한 거는 2026년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죠?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국가에서 고시한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이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단순 오류인지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니면 실제 상한선을 동탄구만 1만 원을 낮게 잡아서 지원하는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해당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김지영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마지막으로 동탄구 가정보육과 내용입니다. 페이지 수는 26-7페이지 내용입니다. 26-7페이지 내용 중에서 하단부에 추진 계획이 있고 정기 지도점검 추진, 동탄구 어린이집이 301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80% 이상 점검 실시를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만세구는 100% 계획, 그리고 병점구는 마찬가지로 100%.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효행구가, 실제 병점구 기준에서도 123개소가 어린이집이 있어요, 맞죠? 자료 기준에서 그렇고요. 효행구 같은 경우는 병점구보다도 적은 119개소인데 현재 기준으로 70%, 내용을 보시면 일부 대상 규모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동탄은 300개라는 부분들에서 100% 수행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기준에서 설정한 목표치를 인력 대비해서 잡으신 건지?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저희가 경기도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70% 이상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성시 어린이집에 저희가 반 정도, 한 44% 정도 어린이집이 모여 있고요. 신규 어린이집 개원도 있고 영아 증가가 가장 빠른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나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그런 중대 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보육지원팀, 보육지도팀에서 인력이 그렇게 많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대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 80% 정도 됩니다.

○김기현 위원 이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예산에 대한 업무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세구하고 병점구 같은 경우는 100%에 대한 부분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두 개 구청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가 안 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에서 인력 투입이라든지 뭔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물론 그전부터 실제 100%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혹시나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구청장님을 통해서 또는 기타 집행부를 통해서 해당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 또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정보육과장 조아라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만세구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2-9쪽이고요. 과장님, 어르신 일상에 즐거움을 더하는 경로당 플러스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고요. 시범사업으로 각 읍면에서 한 곳씩 추천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 곳씩 소극적으로 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예상 금액도 만세구의 범위에 비해서 너무 소극적인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만세구에는 경로당 개소 수가 월등하게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 읍면에 한 곳을 추천을 해서 한다 그러면 이거 너무 약소하다, 사업 계획이나 신규사업이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실 방안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원래 이게 대한노인회 화성시지회에 보조 사업으로 해서 시청에 중장년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을 7,600만 원 정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거의 한 경로당이 800개 소가 되는데 154개소가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 그중에 만세구가 56개소로 선정이 돼서 현재 올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의 경로당의 47%가 만세구에 모여 있고 특히나 지역이 넓고 그다음에 복지관이라든가 문화시설에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경로당에 그렇게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추진했지만 사실 이게 또 예산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시의 예산이, 사업이 있는데 약간 중복 아니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었고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만세구의 특성, 특이성을 고려한 사업을 했으면 했지만 이게 저희가 좀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많다 보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두 배, 세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따로 세운 겁니다.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을 많이 세우기는 어려웠고요. 이게 운영할 때 보통 2개월, 3개월, 아니면 짧게는 찾아가는 1개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다른 자료나 복지재단의, 경기도복지재단의 연구 용역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만족도 조사 결과 같은 거 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짧다, 조금 하고 끝난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최소 6개월 정도는 쭉 꾸준하게 하기로 잡다 보니까 사실 10개소만 하는데도 2,80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시는 어쨌든 154개를 하는데 7,6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산이, 길게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거는 문화 체험식이에요. 만들기를 한다든가 도자기를 만든다거나 그림을 그리신다든가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을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재료비가 들어요. 그러면 예산이 거의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딴에는 소극적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열심히 세운 예산입니다.

○위영란 위원 저는 더 활성화를 해서, 만세구의 특성을 반영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년노인과에서 하는 사업, 본 부서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구청에서 하는, 돌봄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나 접근성에 따라서 어떻게 편성하냐에 다른데 중장년노인과에서 전체 하는 데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개소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들어간다,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이 시범사업을 활성화해서 잘 돼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신규사업이니까 잘 운영해 보시라는 취지로 덕담드린 겁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22-13쪽에 보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세계음식식당 밀집지역 식품안전관리 강화 사업도 비예산으로 올리셨고요. 그러면 이게 돌봄복지과의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 없이 이걸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기계 들고 가서 직접 합니다.

○위영란 위원 발안시장 같은 데 가면 외국인 다문화 세계음식축제라든지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있어요.

○위영란 위원 이런 식당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일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걸로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음식에 대한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써야 될 부분도 많은데 비예산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사업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돌봄복지과장 최현순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효행구에, 전체적으로 우리 네 개 구청에 관련된 부서인데 효행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청의 돌봄복지과가 보면 사업이 전에 통폐합돼서 없어진 생활보장과에서 국도비 매칭하는 사업이라든가, 저출생대응과 사업, 중장년노인과 사업,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위생정책과 사업도 있고 영유아보육과에서 하는 어린이집 시설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도 해당이 되고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에 관련된 사업도 우리 각 구청의 돌봄복지과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여러 부서 것을 통틀어서 돌봄복지과라는 사업으로 망라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이 출범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각 구청의 돌봄복지과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구청에서 업무를 하시는 과장님들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과 희생이 따를 것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하시려면 세심하고 촘촘하게 각 과에서 했던 사업을 총망라해서 아울러 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이 잘 자리를 잡고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네 개 구청에 해당되는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여기 23-14쪽에 보면 따뜻한 연결, 든든한 돌봄 효행나눔 프로젝트도 있어요. 이게 기본사회담당관 업무에서 이렇게 이관이 된 건가요, 어떤 부분이죠?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아니요. 그냥드림

○위영란 위원 그냥드림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구에서 추진하게 될 거라고 들어서

○위영란 위원 이번에 구청별로 기본사회담당관에서 주관을 하는 토크콘서트를 만세구하고 효행구까지는 진행했어요. 효행구 할 때 제가 시민대학에서 가서 봤는데 기본사회담당관에서 하는 핵심 사업 열한 개 사업을 쭉 이렇게 목록을 뽑아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도 그냥드림 사업도 있고 효행나눔 프로젝트 이 사업도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해서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신규사업이라 한번 어떻게 진행을 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읍면동마다 설치돼 있는 그냥드림 냉장고에 주민분들이 오셨을 때,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품목이 읍면동마다 편차가 있고 그것을 구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읍면동도 계시다는 의견을 저희가 접수 받아서 기업체들에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그렇게 기부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해 보게 되었습니다,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윤희 네, 감사합니다.

○위영란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점구 돌봄복지과 사업인데요. 한끼나눔식당 운영을 통한 취약계층 식사 지원 사업이에요, 24-5쪽이고요. 여기 이 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상공회의소하고 연대해서 하는 온기나눔 희망밥상이라고, 이 사업하고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각 구청에서 이렇게 한끼나눔식당 해서 시민과 식당과 이렇게 티켓을 발행해서 하는 이런 사업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은 비슷한데 자원봉사센터나 상공회의소 후원해서 하는 것하고 별도로 여기처럼 시민이 후원을 하는, 한 사람이 결제를 하고 식당 후원자를 발굴해서, 매칭을 해서 같이 하는 이 사업도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서 간단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이 사업은 저희가 기존의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각 동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서 어르신들 나눔식당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하루,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사업을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날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일반 시민이 식당을 이용하면 그 식당에 본인이 먹은 것 외에 한 끼를 더 추가로 결제하고 거기에 대해서 식당에서는 하나 더, 식당에서도 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티켓을 발행하고 그 티켓을,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에 그 티켓을 가지고 있다가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티켓을 저희가 제공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위영란 위원 이 사업도 방식이 제가 좋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온기나눔, 상공회의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한꺼번에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데서 모시고 오고, 태우고 와서 식당을 정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차량 운행이라든가 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좀 번잡한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뭐랄까, 장점이 있는, 한 사람이 가서 직접 이렇게 드시고 결제해 놓고 나머지 사람이 또 가서 하면 이 방식도 굉장히 괜찮겠다 싶어서 이 사업이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신규사업이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돌봄복지과장 이미숙 네, 식당 더 많이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각 구청에 돌봄복지과나 가정보육과는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중요한 사항들로 연결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개선할 사항들은 개선해 주시고, 또 추진할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개 구청 소관 부서의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9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9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세구보건소, 효행구보건소, 병점구보건소, 동탄구보건소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세구보건소 박혜정 보건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과 14-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는 ‘화성특례시민 모두 함께 누리는 건강도시 실현’을 목표로 총 여덟 개 사업 191억 5,200만 원 규모의 주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서부통합보건지소 건립입니다. 남양읍 일원에 서부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서부권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건강 증진, 노인 건강 관리, 모자 보건, 감염병 관리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건지소 기능 개편과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였고 건립계획서 제출과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후 설계 공모를 거쳐 2029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4-5쪽 시민 곁에 더 가까이, 공공보건의료 강화입니다. 예산은 5억 3,700만 원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중심으로 1차 진료, 건강 증진 프로그램, 민원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무료 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 앞 진료소의 1차 진료 및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무료 진료도 민관 협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 2,100회, 민원서비스 2만 2,800건을 추진하고 외국인 무료 진료는 연 4회에서 5회로 확대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14-6쪽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은 총 6억 9,000만 원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헌혈 장려,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및 공공 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을 한 개소 신규 지정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1개소,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2개소, 공공 심야약국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헌혈 참여 3,500명을 목표로 응급의료 자원 확보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14-7쪽 정신건강기본검진제, 청년 마음이음 허브사업입니다. 예산은 2억 8,900만 원입니다. 화성시 거주 대학생, 임산부,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심화 검사와 사후 관리를 연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2027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사업 계획 수립과 참여 기관 연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2027년 상반기에는 계획 수립과 협약, 의료기관 수요 조사 및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중반기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목표는 선별 검사 1만 명, 심화 검사 400명, 협약 의료기관 열 개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14-8쪽 마음 건강 CARE, 일상 속 예방부터 회복까지입니다. 예산은 116억 9,200만 원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자와 중증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치료 연계, 사례관리, 주거 지원, 재활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 상담, 마음안심버스, 치료비 지원, 주거 지원, 주간 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 기반 지원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정신건강 상담 1만 900건, 마음안심버스 50회, 시민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 5,000명, 치료비 지원 1,000명, 사례관리 1만 4,000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간 재활프로그램 3개소, 주거 지원 사업 15개소를 지속 운영하여 예방부터 회복, 자립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4-9쪽 생명 존중,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입니다. 예산은 51억 4,400만 원입니다. 자살 위기 대응, 고위험군 통합 관리, 자살 유족 지원, 아동, 청소년 및 중독 문제 대상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자살 예방 회의 운영, 핫라인 상담, 고위험군 등록 관리, 심리상담 바우처, 농촌형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대응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24시간 위기상담과 출동 연계를 강화하고 정신 응급 대응 병상 6병상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위험군 등록 관리 850명, 통합 사례관리 20,000건, 심리상담 바우처 2,000명, 인식 개선 교육 3만 1,000명을 추진하여 생명 존중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14-10쪽 시민 안전을 지키는 촘촘한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예산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방역소독, 위생해충 방제, 결핵·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관리, 감염 취약시설 예방 교육을 통해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분무 소독과 유충구제,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결핵·에이즈 등록 관리와 역학조사,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성충구제 20,000건, 유충구제 1,500건을 실시하고 포충기 30대, 해충기피제 분사기 15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소독의무대상시설 1,000개소와 소독업소 39개소를 점검하고 결핵·에이즈 예방 관리와 감염취약시설 100개소 교육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1쪽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지속 관리입니다. 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법정감염병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의료기관 신고 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율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365일 24시간 초동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법정감염병 신고 준수율 98.3% 이상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5개소 운영, 현장 역학조사와 접촉자 모니터링, 시기별 예방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감염병 평가지표 S등급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만세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효행구보건소 이은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만세구 이미애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안녕하십니까?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미애입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사업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쪽 27년도 주요업무는 총 여섯 개 사업이며 예산은 153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화성시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우정, 서신 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운동 영양 프로그램과 찾아가는 웰빙캠프를 운영하여 지역 간의 건강 관리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화목한 가족만세교실을 운영하여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1,600만 원입니다.

15-5쪽 소생활권 중심 맞춤형 관리, 건강한 만세구 조성입니다.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어르신의 낙상을 줄이며 주민들의 걷기 실천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간호사, 운동사, 금연상담사, 치위생사를 원팀으로 구성하여 기업체, 학교, 복지관 등 주민들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 건강 문제를 살피고 운동, 영양, 구강, 금연 등 분야별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 강화와 낙상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바일 걷기 앱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생활터 가까이에서 건강서비스를 받고 일상에서 건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3,000만 원입니다.

15-6쪽 화성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입니다. 화성시 관내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약을 맺고 취약계층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미혼, 청소년 산모, 다문화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산모를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화성형 산후조리 지원 모델을 추진하겠습니다. 27년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을 실시하여 참모들이 실질적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15-7쪽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모와 아기의 건강 관리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난임 부부 엽산제 지원과 임산부 초기 검사비 지원을 새롭게 추진하고 한방 난임지원과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모자보건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5억 3,300만 원입니다.

15-8쪽 다학제 협력 기반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해 노쇠를 조기에 예방하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소를 중심으로 만세구 내 타 부서와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지역 자원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건강을 함께 살피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서부권 경로당 10개소에서 노쇠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신체 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방문건강, 치매, 구강, 영양, 운동 분야 전문 인력이 협력하여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겠습니다. 아울러 한방주치의 서비스와 인공지능 기반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확대하여 보건소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세구 전역의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살피고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7,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안심 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치매 조기 검진을 강화하고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과 우체국 돌봄 등기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치매 안심 마을과 치매 극복 선도단체 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9,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만세구 이미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행구 이은미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은미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공공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2페이지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의료취약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수준 및 자가 건강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체조교실 운영, 보건사업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 강화로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300만 원입니다.

16-4페이지 시민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반 확대입니다. 효행권역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종합병원은 2030년, 어린이병원은 2028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사업으로 화성형 공공심야약국 추가 지정하여 심야 시간대 지역 주민의 의약품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9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선제적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주기적 관리 체계 구축으로 시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결핵, 에이즈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해 조기 발견부터 치료 관리까지 전 주기 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위해 요인을 최소화하고 성장기 아동 및 어르신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 교육 실시 등 감염병 대응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16-6페이지 방역 사각지대 없는 현장 중심 방역 추진입니다. 감염병 매개체의 선제적 관리와 방역민원 신속 대응으로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유충·성충 구제 방역반 상시 운영, 시민생활권 해충 방지를 위한 방역 장비 추가 구입, 차량 접근이 어려운 저류지 대상 드론 방제 실시 등 감염병 매개체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지금부터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 2027년도 정책 추진방향은 책자 17-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도 효행구 건강증진과 총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억 700만 원이 증액된 총 125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신규사업으로 고도비만 치료 지원과 생애말기돌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고는 주요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고도비만 치료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고도비만 대상자에게 전문적인 생활 습관 관리와 비만 치료비 지원을 통하여 의료 취약계층의 만성질환 합병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강 격차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500명이며 소요예산은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민·관·학 협력 사업과 모바일 건강관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추진한 건배사업이 행정안전부 공보에 선정되어 정책 실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바탕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300만 원입니다.

17-6페이지 임신, 출산, 육아 통합건강지원입니다. 열여섯 종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화성형 모자건강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시책을 발굴, 확대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1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 및 생애말기 돌봄입니다. 우리 구는 방문 전담 간호사 네 명이 취약 어르신 1,228명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간호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건강 관리를 병행하여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한방주치의, 방문 재활 등 체감도 높은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생애말기 돌봄의 통합 로드맵을 완성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하여 어르신들이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존엄하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돌봄과 사별 부담을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포용적 돌봄 도시 브랜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치매안심돌봄 사업입니다. 효행구는 치매 전담 인력 다섯 명이 1,416명의 치매와 인지저하 어르신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책자의 자료로 보고드리겠으며 치매 관리 내실화와 치매 친화 환경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10페이지 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의료취약지 여섯 개 도의 노인보건센터에 노쇠 예방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탁 사업으로 총예산은 17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점구보건소 임은숙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임은숙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임은숙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사업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병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7년에도 기존 감염병 대응과 방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안전망 강화와 신규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빈틈없는 안심 일상, 지역 밀착형 응급의료망 구축입니다.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경증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심야 시간 의약품 이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취약지역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과 공공 심야 약국을 각각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응급실을 찾기 전에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재난 응급의료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중심의 촘촘한 응급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6쪽 2027년 신규사업인 안심돌봄, 감염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병점구는 네 개 구 가운데 요양병원 병상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고령자와 와상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 환자가 많은 만큼 요양병원 내 감염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관내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염 관리 담당자와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교육을 추진하여 현장의 감염 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에 취약한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감염병 감시 체계와 신속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방역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지역 감염병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정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조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과 19-2쪽 부서현황과 2026년 추진 성과 및 2027년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3쪽 2027년 주요업무는 총 여섯 개 사업으로 예산은 95억 4,200만 원입니다.

19-4쪽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신규사업인 고도비만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고도비만 대상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및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19-5쪽 디지털 당뇨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를 통해 실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맞춤형 교육 상담을 병행하여 시민의 자가혈당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19-6조 건강한 시작, 든든한 동행, 맞춤형 모자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단계별 모자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고 임산부 초기 검사비 지원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출산,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억 6,500만 원입니다.

19-7쪽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방문건강 관리, AI·IoT 비대면 건강관리, 장애인 방문 재활 및 암환자 가족 완화케어를 운영하여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00만 원입니다.

19-8쪽 화성형 가족주치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인 화성 가족주치의 사업을 추진하고 한방 방문진료 확대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9-9쪽 지역사회 밀착형 치매 돌봄 통합서비스 강화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치료, 돌봄까지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사업으로 가족 심리 지지 자조모임을 운영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구보건소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항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부터 20-3쪽 기본 현황과 주요 업무 추진목록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소아 경증외상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입니다. 관내 소아 외상 전담 인프라 부족으로 타 지역 원정 진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동탄권 야간 및 휴일 시간대 소아 외과계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처치, 수술 및 입원 연계 등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단계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 골절, 열상, 낙상 등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증 외상 환자에 대해 관내에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고 보호자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내과 진료 위주인 달빛어린이병원과의 기능적 연계를 통해 소아 야간·휴일 의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민·관 유기적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응급 상황과 심야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소아청소년과 병원인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와 심야약국 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재난 응급의료 신속 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유기적인 민간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0-6쪽 선제적·포괄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만성 감염병을 조기 발견하고 접촉자를 관리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내에 민간 공공협력 결핵관리 사업인 PPM 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환자 치료와 관리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통해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토록 하고 있으며 결핵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20-7쪽 근거중심 스마트 방제 사업입니다. 감염병 매개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제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주택 밀집 지역 등 9개소에 디지털 모기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실제 모기 발생지 및 서식지 등을 파악하여 감염병 매개 모기를 효율적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디지털 모기 측정 장치를 5개소 더 추가하고 스마트 구조 장비도 30대를 추가 도입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 20-8쪽 민·관 협력 감염병 안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위기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비상 연락체계 운영을 통하여 1급 및 신종 감염병과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등에 신속히 대응하고 법정감염병 전수 및 표본 감시 체계를 통하여 신속히 감염병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조항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영 건강증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수영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건강 증진 사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쪽, 21-2쪽 부서현황과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맞춤형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생애주기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8,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 및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 지도 단속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만으로 인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신규사업인 고도비만 치료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화성시 만성질환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굴하여 다학제 전문 인력의 맞춤형 건강 관리를 통한 생활 습관 개선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800만 원입니다.

21-6쪽 공약 사업인 화성시민 출산·신생아 든든 토탈케어입니다. 임신 초기 필수검사 비용 지원 사업은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모들에게 인근 의원에서 임신 초기 필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과 난임 부부 엽산제 지원을 통해 태아 신경관 결손 예방 및 건강한 임신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며 소요예산은 1억 4,900만 원입니다.

21-7쪽 건강한 출산과 성장을 위한 모자보건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59억 1,9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외에 17개 지원 사업 및 국가필수 예방접종 영유아 BCG 외에 18종, HPV 가다실 9가 및 65세 이상 저소득층 대상포진 접종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9쪽 누구나 건강을 누리는 돌봄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6억 1,7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운영, 우리동네 한방주치의사업, 화성형 가족주치의사업 지원 등을 추진 예정입니다.

21-10쪽 내 집으로 찾아오는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대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과 ICT 기반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하여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4억 원입니다.

21시-11쪽 민·관·학 협력 기반 건강취약군 건강관리 지원 강화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8,100만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 일대일 맞춤형 방문 재활 운동 및 보건소 재활운동 교실, 비대면 운동 교실 등이 있습니다.

21-12쪽 치매관리사업 통합돌봄 체계 구축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2,200만 원으로 경로당, 노인대학 등 찾아가는 우리동네 기억상담소 운영,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매환자 신규 등록 관리, 치매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 대상 가족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 개 보건소 소관 부서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세요? 위영란 위원입니다. 네 개 보건소 공통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인데요. 참고 페이지가 만세구보건소는 15-8페이지고요, 협력 기반 다학제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사업이에요. 그리고 효행구는 17-8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이에요, 병점구는 19-7쪽 ICT융합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 동탄구는 21-10쪽 내집으로 찾아오는 ICT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이에요. 공통입니다. 각 보건소에서 공통 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목표치가 좀 다르게 책정된 걸로 보여요. 이렇게 네 개 구를 비교를 해 봤더니 만세구는 노쇠 관리를 주로 하고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는 노인 대상 허약평가 수행률 5%로 잡았어요. 노인 대상 허약평가 수행률 5%는 목표치로서 너무 낮은, 낮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행구 건강증진과장님 답변 대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효행구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목표로 효행구는 노인 대상 허약 수행률 5%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돌봄 연계 대상자 등록 관리율 70%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인 대상 허약 평가율 5%로 잡은 것은 경기도 평가와 연계해서 잡은 것이고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5%면 전체 노인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치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구에 대비해서 보면 효행구 노인의 5%면 1,28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노인 허약 유병률 8%에 비하면 고위험군 5% 관리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목표로서도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5%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이 통합돌봄 등록 연계, 등록 관리율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뿐만 아니라 등록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설명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고요. 앞으로도 통합돌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다음에 효행구 17-4쪽 고도비만 치료지원 사업이에요. 비만 치료비 지원이 비급여고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을 시행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이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타 시에서는 시행하지 않는 사업이고요. 저희 시에서 최초로 공약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시의 비만율이 14%로 경기도나 전국에 비해서 높은 편이고 비만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고도비만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행동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행동수정요법까지 같이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행구보건소와 저희 화성시에서는, 보건소에서는 고도비만 치료자를 위해서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행동수정요법까지 같이 해서 소기의 목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특히 비만은 만성질환으로의 유병이 많게는 열세 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 대한 만성 유병률을 좀 낮출 수 있고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영란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그러면 효행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주관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기는 했는데요. 올해 전 보건소로 확대해서, 확산해서 각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영란 위원 고도비만이 만성질환과 연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고도비만 치료 사업도 본인 부담이 원래 이렇게 다 100% 해서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까 잘 추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그리고 17-8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중에 여기에 방문·디지털 건강관리 사업과 한의약·재활 연계 강화 사업, 화성형 가족주치의 사업, 생애말기지원 기반마련 사업이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포럼에도, 토론자로도 참석했던 생애말기돌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하실 계획이라고 이렇게 내년도 사업계획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확대를 해 나가실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생애말기돌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지와 자문을 해 주셔서 사업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 용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기초 조사, 우리 화성시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리고 전 생애 여건을 활용해서 호스피스 생애말기돌봄 사업을 어떻게 통합해서 시민에게 베풀 건지,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 대응 전략을 로드맵으로, 연차별로 추진해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까지 진행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현재는 용역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FGI 전문가 면담하는 상황이고 11월 11일에 전문가 토론을 합니다. 그때 저희 시에서 중간보고 차원으로 아마 사업 발표가 있을 것이고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아마 12월 이내에는 최종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 이후에 또 추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 추진을 잘 해 주시고요. 생애말기돌봄이 통합돌봄 안에서 거의 마지막, 전 대상을 아울러서 하는 사업 중에 거의 마지막에 생애말기 호스피스 사업까지 연계가 되고 완성이 돼야 통합돌봄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잘 진행을 해서 마지막에 통합돌봄하고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동탄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20-4쪽이고요. 동탄권에 소아 경증외상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달빛병원과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경증 소아 외상 환자가 주 타깃으로 돼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 위원 달빛병원하고 차별화가 되나요? 어떻게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달빛병원은 11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밤. 그런데 주로 내과계 치료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업무 계획에도 써드렸듯이 낙상이나 골절, 열상, 찢어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이런 경우에 외과적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응급실 과밀화 문제도 있고 비용 문제도 있고 또 관내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외 지역으로 이동되는 수치도 한 45%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수술 및 처치, 그다음에 중증인 경우에 입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달빛병원도 주로 내과계고 24시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소아나 청소년들이 경증이나 열상 이렇게 찢어지거나 골절을 입거나 하면 외래, 응급실에서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거의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동탄권에 인구가 소아나 청소년들이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소아 인구 많죠.

○위영란 위원 굉장히 많은 밀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신규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잘 운영을 해서 화성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차별화된 소아 경증외상 진료체계 사업이 구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아·청소년 아이들이 어른들에 비해서 외상 환자 비율이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는

○위영란 위원 네, 사고도 많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넘어지고 까지고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위영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탄구 21-12쪽 치매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이고요. 동탄구 치매 등록관리율이 목표가 38%로 다른 구에 비해서 낮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설정된 것은 26년보다 3% 정도 증가된 등록 치매환자 수 1,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한 내용이고요.

○위영란 위원 참고로 병점구가 43.8%, 효행구가 52.8%로 목표치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작년보다는 한 3% 정도 상향을 하셨는데 그래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점에서. 치매관리 통합관리를 동탄구 인구 수가, 구청에서 인구 숫자는 많은데 만세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노인 인구 비율이 퍼센티지는 낮은 도시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목표치가 조금 낮게 된 데는 좀 더 각별하게 챙기고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저희가 측정을 할 때 이게 퍼센티지가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아주 정확하게는 사실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도시적인 특색이 있다 보니까, 도시는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같은 것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 본인이 치매 때문에 검사를 받거나 그 사실을 타인이 알게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치매 등록 요구를 하려면 보건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보통 여기 도시는 인근에 본인들이 주로 가는 의원이나 이런 데 간 김에 치매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지 않고

○위영란 위원 파악이 안 되는 거군요.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네, 그런 건수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영란 위원 본인이 거부하거나 개인 정보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65세 이상이 되거나 이런 데는 각 가정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수영 안 그래도 그래서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고요. 네 개 구청 보건소소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만세구보건소, 효행구, 병점구, 동탄구 순으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편안하게 담당하시는 그 업무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4-4페이지 내용입니다. 이게 서부통합보건지소 건립 내용이고요. 소요예산을 215억으로 표기를 했지만 실제 올해 예산은 안 담을 것 같거든요, 맞죠? 이게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총 기준에서 215억이라고 보면 되겠죠, 현재 기준에서 예상치?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2027년 2월부터 2027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들에 대한 단계를 밟을 것 같고 혹시 이게 통합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배경들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한번 해 주신다면.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아시다시피 우리 만세구가 넓은 지역입니다,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양 부근에 통합보건지소가 필요했고 먼저는 또 의사 파업이나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공중보건의가 많이 비어 있는 상태로, 현재 인력으로 나누어서 공백 없이 추진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보건지소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서부권에 분산된 지역 보건의료 기능을 연계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요. 또 이렇게 다양한 보건사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점형 보건소 격의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 자체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동탄구보건소 또한 마찬가지로 보건지소에 대한 계획들을 하고 계실 건데, 충분히 서부통합보건지소 건립에 벤치마킹을 또 열심히 잘 해 주셔서 동탄구 또한 마찬가지로 빠르게 동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세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4-7페이지 내용입니다. 14-7의 사업개요, 그리고 지원금액을 보면 예산 대비해서 실제 1인당 최대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표량이 400명입니다. 그렇다면 심화검사의 사업비가 실제 계산해 보면 한 1억 6,000 정도 되고요. 남은 금액이 2,900밖에 안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선별 검사가 총 1만 명으로 되어 있는데 남은 예산 대비하면 한 명당 실제 선별 검사가 1인 2,900원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이 선별 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하고 있는 위탁 시설인데요. 그 시설에서 온라인이나 대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금액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김기현 위원 금액 소요가 안 된다?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금액 기준에서 보면 2,900만 원은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죠?

○보건정책과장 박혜정 예비비, 네.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신건강 청년 마음이음 허브사업 1차 선별 검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같은 경우는 내용, 물론 세부적인 내용이 담기기는 담기겠지만 실제 저희들이 예산 준비 또는 심의를 하면서 사전에 저희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게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부터라도 문서 내용 안에서도 충분히 그 자료만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게끔 디테일한 코멘트라도 달아놓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6페이지 내용입니다.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내용이고요. 화성형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추진, 서부 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화성시 취약계층 산모 50명 이렇게 3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산모 50명은 어떻게 이 몫으로 잡으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원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9월에 하다 보니까 50명으로 책정이 됐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2050년도 8,116명 출산아의 2%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미혼모, 청소년 산모, 그다음에 다문화 가족 등, 그 가족이 한 2% 정도 하니까 200명 정도가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27년서부터 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상반기에는 행정 절차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사회보장제도, 조례, 여러 가지 행정 절차, 예산 수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상반기에 행정 절차를 하고 하반기에 예산을 담아서 한 50명 정도를, 200명 중에서 50명 정도를 먼저 시범사업을 하고 이것을 28년도에는 한 200명 정도로, 취약계층 대상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리고 혹시 점차적으로 취약계층의 제한적인 부분 사업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까요, 이 사업이?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저희가 일단 28년도까지는 취약계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여기서 더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 보고 더 좋으면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 아직은 현재는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사업을, 시범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위원 해당 사업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만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다른 구청 또한 마찬가지 내용인데 만세구 같은 경우는 사업 번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세구 사업 번호 6번, 그리고 효행구 6번, 병점구 6번, 동탄구 8번인데 이게 똑같은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사업명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노후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구는 치매안심돌봄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구는 지역사회 밀착형 치매 돌봄 되어 있고요, 동탄구는 치매관리사업 통합돌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절차들이 필요한 건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왜냐하면

○김기현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세구하고 효행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존경하시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한 수치적인 부분들입니다. 만세구하고 효행구 같은 경우는 달성목표 해서 치매안심 통합관리 지수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두 개는. 그리고 병점구하고 동탄구는 또 다르게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명칭에 대한 부분들의 통합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치적인 부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부분들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실제 예산이라든지 사업 계획 등등 뭔가 심의를 할 때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제 의견을 드리는데 혹시 현재 준비 절차나 단계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만세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계획서 하면서 많이 의논도 했고 회의도 통해서 사업명도 통일을 했고 그다음에 목표치도 통일을 했는데 지역 여건이 네 군데가 조금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명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색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색에 맞게 제목을 정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다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거기 중에서도 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지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표도 조금씩,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음에는 더 회의를 통해서 더 통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아닙니다. 이게 지역적인 특색이 완벽하게 있다라고 하면 통합 안 해도 된다라는 근거 논리를 저한테 주셔도 되고 꼭 통합하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이거. 결론은 통합해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통합이 굳이 필요 없이 지역적인 특색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충분한 또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리를 이야기를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애 여하튼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효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용이고요. 16-6페이지에 보면 방역 사각지대 없는 현장 중심 방역 추진, 이게 실제 예산이 국비는 동일하고요, 페이지는 16-6페이지입니다. 시비 같은 경우가 76% 금액이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제가 본예산 때 조금 좀 살펴볼 계획이고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본예산 때 충분히 이것, 이만큼 70% 이상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 좀 충실히 담겼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이은미 네, 준비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내용입니다. 17-4페이지 내용이고요. 이 또한 존경하시는 우리 위영란 위원님께서 가볍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보이는 게 해당 사업의 사업량이 500명입니다. 그리고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을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실제 5억이죠. 그런데 27년도 예산은 9,500만 원, 4억이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안 된 건지 아니면 그 계획적인, 기간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 사업이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계획되고 준비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용을 잠시 들어볼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인당 100만 원씩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에는 50명, 우선 50명은 치료비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450명 포함해서 500명은 전수, 보건소에 있는 전문 인력들이 행동수정요법, 그러니까 운동사, 영양사, 간호사가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행동수정요법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50명만 치료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행동수정요법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치매관리 지원에 500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위원 치매관리, 고도비만 치료 지원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고도비만 치료 지원.

○김기현 위원 50명 접수 끝나고 나서 51번째 사람은 치료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우선은 취약계층 대상이라서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 보고요. 어려우면 일반인까지 의사 진단이 있다라고 하면, BMI 30 이상 있으면서 고혈압, 당뇨 등 또 합병증이 같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상을, 취약 대상 선별해서 반드시 필요하신 분들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7-10페이지 내용입니다. 부서는 효행구보건소 건강증진이니까 그대로 이어가겠습니다. 화성시노인보건센터 운영 내용이고요. 보시면 2026년 대비해서 202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3.7% 예산이 증액된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 하단부의 추진 현황을 보면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제 1,592회, 그리고 1만 1,245명 되어 있는데 목표가 1만 7,000명, 이 해당 사업이 실제 목표가 도달이 될까요? 이게 제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한번, 계획이 잘 되고 있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은영 네, 계획은 저희가 잘 되고 있고요. 우선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가 조금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운영비에 있어서도 사업비하고 물가 추진 상승분이 추가가 돼서 현재 예산 표기는 17억으로 표시돼 있는데 우선 위탁금은 16억 정도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오래된 시설, 노후한 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 그리고 물품구입비, 책상 등 물품구입비 이런 것 같이 넣어서 17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병점구보건소 건강증진과 19-8페이지 내용입니다. 화성형 가족주치의 사업인데 해당 사업을 보면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가족주치의 사업에서 구분, 신규 가족주치의 기준 1차 의료기관이 여섯 개소 지정, 그리고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월 50만 원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간 하면 2,400이 되죠? 그렇게 되고 거기에서 실제 예산이 5,700만 원, 그러면 2,300만 원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잠시만요. 추진계획 하단부에 보면 2027년 4월부터 11월까지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가족, 한방, 치과 제공 및 지원금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개요 하단부, 사업내용 하단부 보면 화성시 전체 가족주치의 서른 개소, 1억 5,000. 제가 읊어드린 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 예산이 어떤 배경을 통해서 계획이 되고 5,700만 원이 어디서 나온 것에 대해서 감을 못 잡겠습니다. 위쪽을 보면 1억 5,000인데 예산은 5,700이 되어 있고, 그리고 월 계산 여섯 개소 지정을 한다고 하지만서도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산의 모수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일단 예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주치의 사업은 저희 병점구에서만 3,000만 원 생각하고 있고요, 한방주치의는 1,541만 5,000원 정도고요, 치과주치의 사업이 8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여기 화성시 전체라고 말씀드린 부분에서 30개소는 화성시 전체로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면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예상으로는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건강증진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20-4페이지 내용입니다. 동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용이고요. 20-4페이지 내용 소아 경증외상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여기에서 실제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예상되는 후보군의 병원이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외과적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게 관내 또는 관외에서도 사실 이 공모 접수가 가능할까요?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관내 우선이 되겠죠.

○김기현 위원 관내 우선이 될 것이고, 관내라고 하면 흔히 저희들이 아는 수준 정도 범위가 될 것 같은데, 맞죠?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네, 그렇습니다. 동탄권에

○김기현 위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후보군 한 서너 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동탄권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병원을 말하기는 좀 그렇고.

○김기현 위원 이게 실제 지역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조금 접근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부분들을 조금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평가제도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보건행정과장 조항구 요소는 될 수 있겠죠.

○김기현 위원 그렇죠, 그 정도 의견을 드리려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만세구 소장님 서부통합보건지소 그동안 서부지역의 많은 염원이었는데 저희 지역이 열 곳 정도, 열세 곳에서 열 곳으로 조정됐지만 만세구보건소가 그전에 다 남양, 새솔, 마도, 송산, 서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다 만세구보건소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쪽 거점으로 이걸 설립을 해 달라고 요청을 저희가 했었고 해서 그동안 검토했는데 입지적정성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장소는 결정이 된 건가요? 신백중학교 그쪽 부근으로 됐나요?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현재 장소 결정을 위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가 적절한지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위원장 최은희 시작이 들어가는 거군요?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그러면 이것이 설립이 되면 그전에 중간에 있던 보건지소라든가 이렇게 없어지는 곳들이 또 생길까요?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일단 보건지소는 저희가 특화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건강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보건센터라든지 정신건강주간재활센터라든지 그런 특화된 시설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료의 기능은 보건지소에서 현재 한방공보의가 두 명 있긴 하지만, 이동해서 조금씩 진료를 하고 있지만 거의 진료 기능을 지소에서는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통합보건지소에서는 진료 기능까지 할 수 있고 오랫동안 남양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었던 보건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관리센터 드라이브스루로 해서 검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솔동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보건소가 너무 멀다, 우리는 안산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화성시민 맞냐

○위원장 최은희 맞습니다.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서부통합보건지소는 노인 인구가 많은 노인 특화,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 모자보건 특화, 그다음에 감염병센터 특화, 그다음에 또 시민들 누구나 원스톱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1층에 원스톱 통합 무슨 검진센터 이런 것, 특화된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통합보건지소를 잘 설치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이게 31년에 준공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그 안에 시공사가 어차피 용역이 끝나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만세구에서 통합적으로 여기서 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 중간중간도 잘 들여다보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6년 우리 정신건강의 날이 10월에 있었어요, 그렇죠? 정신질환 권익 보호 및 인식 개선 유공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우리 만세구보건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고 주민들을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주신 우리 만세구보건소와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 한번, 수상 소감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세구보건소장 송경수 만세구보건소가 정신건강 사업과 자살예방 사업을 화성시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건소의 업무에 많은 부분이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 사업, 시민 대상 그런 상담,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점차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 저희가 농촌형 자살예방센터 개소를, 일단 조그맣게나마 개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매송보건지소로 장소를 옮겨 갑니다. 전국체전이 내년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도 옮겨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민을 위한 상담팀은 또 만세구의 가족센터에 한 팀이 남아 있게 되고 약간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점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전 시민 대상을 위해서 화성시 넓은 권역을 커버했기 때문에 분소 이런 개념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말 건강한, 정신 건강이 좋은 그런 정말 행복한 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개 보건소의 모든 업무 계획을 들었는데요. 보건소는 특히 우리 시민 건강과 가장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네 개 구에 해당되는, 그런 넓게 펼쳐져 있어요, 화성시가. 어느 지역에 이런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는 소외되지 않도록, 여기 계획에 잘 담아주신 대로 내년도 사업을 잘 펼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개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6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위원장 최은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상 기본사회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안녕하십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6년 주요 성과, 2027년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7년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따뜻한 기본사회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실현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을 개발·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성형 기본사회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 검토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실험 및 확산 플랫폼 운영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기본사회 정책을 발굴하고 화성형 기본사회 모델을 확립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화성시 아이모두 문화소풍을 확대 운영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신규 기본사회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 대상 기본사회 교육을 실시하여 기본사회 정책 이해도와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3-5쪽 화성특례시 기본임팩트펀드 운용입니다. 화성특례시 사회연대 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본임팩트펀드를 운용하겠습니다. 제1호 기본임팩트펀드는 총 285억 원 규모로 조성 완료하였으며 향후 2호, 3호 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관내 우수 사회연대 경제 기업을 유치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화성특례시 기술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육성입니다. 소셜벤처 창업가를 발굴, 육성하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 공간을 지원하고 투자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신규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창업부터 육성 투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술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지속가능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 청년 일 경험, 느린학습자 고용 지원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정무역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 개발 홍보를 지원하여 공정무역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영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당부드리겠습니다. 13-4쪽 플랫폼 운영하는 신규사업인데요. 기존에 200명에서 600명까지 확대하실 계획이신데 이 사업을 준비를 잘 하셔서 운영을 잘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화성시 아이모두 문화소풍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하게 된 배경 있으실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일단 이게 공모전을 통해서 도출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부모의 경제적, 문화적 여건 관계없이 아이들의 문화기본권을 지원하고자 해서 지원 시작한 건데요. 저희가 당초 200명, 열두 개소 5세 아동 대상으로 200명을 각 10회씩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만족해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한 600명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이 사업도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화성형 기본사회 정책 사업 중에 한 가지고 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만족도도 좋고 원하는 비율도 높다고 하셨으니까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마지막 13-7쪽 지속가능한 화성형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고 그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이 예전에 경환위의 사회적경제지원팀에 있을 때부터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했었고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은 느린학습자들이 일자리 창출, 취업 쪽에 방점을 찍어서, 사업을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우리 화성시처럼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단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버금갈 만큼 화성시가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성과도 냈고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기존에는 평생교육과나 문체위로 갔지만 복지관 위주에서 컴퓨터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교육 사업을 주로 많이 했다 그러면 이 느린학습자들이 조금이라도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의 소기의 성과는 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이 사업이 쉬운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성과를 내기에, 여러 부서나 또 협조하는 기업이나 기업한테 가는 인센티브나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이 사업을 지속 사업으로 밀어나간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목표대로 꾸준한 성과를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사업도 우리 기본사회담당관 사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각별하게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느린학습자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시작하기 어렵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금이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을 저희가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에 약간 수요도 적긴 하지만 최대한 많은 느린학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사회적 기금도 시비 100%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맞습니다.

○위영란 위원 기금으로 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는 만큼, 기금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렵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화성특례시 기본임팩트펀드 운영 관련해서 확인을 해 보고 싶은 게 저희 화성특례시 출자금이 10억 출자가 완료됐고요. 결론은 2026년도에 자금이 285억이 전체적으로 다 확보된 것 맞죠?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업 내용을 보면 출자 금액 대비 최대 2배수 이상, 최대, 최소 뭔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2배수라고 하면 저희 화성시 기준에서 20억이고 관내라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관내를 20억으로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제가 이 문장을 이해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실제 해당 예산 대비 20억이라고 하면 실제 10%도 채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관내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초점이 잡혀야 되는데 당장 문장으로 보기로는 10%도 채 안 되는 부분들로 리밋을 걸어놓은 것이 아니냐, 우려적인 부분들에서 해당 내용들 조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사실 임팩트펀드 같은 경우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보통 수익률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랑 다르게 취약 기업들인 사회적기업을 저희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참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 임팩트펀드 운영 전문 기관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선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저희가 마중물로 10억 원을 출자를 했습니다. 여기 운용사도 아마 7억 정도는 투자를 하고요. 다만 2배수라는 얘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20억 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 285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억에 대한 두 배 수, 최소한 20억 이상은 저희 관내, 우리 화성시 얘기하는 겁니다. 화성시 관내 사회적 경제조직의 소셜벤처 등을 포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를 해서, 보통 초창기 사회적 기업들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되게, 자금이 되게 어렵습니다. 초창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금융 지원, 단편적으로 초기 부분만 저희가 금융 지원한다면 이것은 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민간 투자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도 활성화되고 또 외부에 있는 사회적기업도 우리 시로 유치하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노리고 있는 거라서요. 285억 원, 이 운용사가 이 펀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아마 계속 운용 조합을 늘려서 확보한 금액이고 저희는 10억에 대한 두 배수, 20억 원에 대한 최소한 투자

○김기현 위원 관내에서, 관내고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관내에서, 유치를 통해서 관내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별도 내용이겠네요, 그러면.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맞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유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수치는. 그리고 내년부터, 내후년이죠. 2028년도에는 90억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사업이 엄청 커져버리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실제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아웃풋이라고 하든지 여러 가지 목적 달성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실제 예산을 아홉 배로 늘릴 건데 이게 시 예산 기준에서 보면 아홉 배로 나와 있는데 그만한 근거 될 만한 실적들이 있으신지?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일단 저희가 2호, 3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는 10억부터 해서 20억 해서 총 30억을 저희가 출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투자 대상을 연 매출 20억 미만 또는 설립 3년 미만 기업으로 저희가 약간 제한을 뒀는데요. 이걸 확장을 해서 그 외에 많은 화성시 사회적연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늘려서 임팩트펀드를 확장하려고는 하는 계획이 있고요. 이 펀드 운용 같은 경우는 전문 기관이 하다 보니까 보통 펀드를 운용하게 되면 한 열다섯 개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손실도 나겠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본 바로는 그 이상의 성과, 이익이 난다고 확약을 받았고요. 그대로 운용을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도 되게 많은 사회적연대기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어쨌든 내후년으로부터 아홉 배라는 예산의 증액 기준에서는 충분한 실적적인 부분들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관찰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우려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실제 진행되면서 내용들, 또는 실적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어서 13-6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화성특례시 기술기반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육성 내용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8억 1,200으로 되어 있고 해당 세부 내역 보면 창업 공간 지원 해서 경진대회 입상 열일곱 개 기업이에요. 저희들이 2026년도에 경진대회 입상 일곱 개 기업으로 선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일곱 개하고 현재 입상 열일곱 개면 작년, 재작년 과거로부터 들어오는 기업체에 대해서 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게 맞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아니요, 2025년도에 열 개 기업이 선정됐고요. 현재

○김기현 위원 25년도에 열 개, 26년도에 일곱 개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현재는 경진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선정해서요, 총 열일곱 개를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 내후년 계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창업 공간 지원이라는 부분들을 또 확대를 한다든지 또는 언젠가는 가지고 있는 공간이 꽉 찰 수 있는 부분들인데 중장기적인 계획까지도 담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할 수는 없고요.

○김기현 위원 계속 지원은 아니고?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2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있는 부분을 두 곳에 저희가 공간 지원을 하도록 내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 곳에 대해서 내년 창업공간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위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들이죠. 내부적으로 가지고 계신 KPI나 목표치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 작년 25년부터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해당 공간을 사용하시는 그분들에게서 저희들이 데이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들 수치화된 게 있을까요?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라서 한번 챙겨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 사회연대경제기업 창업·육성이라는 부분들은 너무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포함을 시킨다라고 하면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혹시나 필요하시면 또 이야기해 주시고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각자의 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함축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있어서 의견 드립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희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영학 권영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 항목별 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성과, 사례 이런 것도 있으면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사회담당관 정유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희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희권영학김기현신미정위영란임채덕
○출석전문위원
박경근
○출석공무원
만세구청장홍노미
만세구보건소장송경수
효행구보건소장곽매헌
병점구보건소장심정식
동탄구보건소장유종우
효행구청장최병주
병점구청장이택구
동탄구청장황국환
기본사회담당관정유상
돌봄복지과장최현순
돌봄복지과장이윤희
돌봄복지과장이미숙
가정보육과장조아라
보건정책과장박혜정
건강증진과장이미애
보건행정과장이은미
건강증진과장김은영
보건행정과장임은숙
건강증진과장조정희
보건행정과장조항구
건강증진과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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