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ㆍ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예산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셨으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되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해 주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시티투어 이용 감면, 면제 조항 등을 개정하여 사회적배려계층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티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12조의2 제1항과 2항에서 당초 8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시티투어 이용료 면제 가능조항을 3세 이하로 수정하고 4세에서 8세 사이의 어린이와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3항 70% 감면 대상자 중 화성시 3년 이내 전입자를 삭제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100%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기초생활수급자를 그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송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화성시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법적 부부로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의 위탁 규정을, 안 제7조에 중복지원 제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정룡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안녕하십니까? 엄정룡 위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동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하여 3년마다 실시되는 실태조사에 대하여 조사ㆍ공표하도록 하였고 제10조에서 자문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 설치를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당초 부시장에서 사회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 국장에서 업무담당 과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에서 화성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등 실질적인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6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과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그런데 6조 계획의 수립에 보면 기본계획에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셨던 건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여러 사항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조례가 이렇게 될 때 계획의 수립 또한 연도 수를 정해서, 지금 실태조사는 3년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의 수립도 이와 동등하게 3년마다 계획을 하고 수립하는 걸로 조항을, 연 수를 넣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회는 어떤 심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자문을 하게 되어 있고 실태조사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아졌고 현장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처우에 있어서도 너무 다르고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을 갖고 아예 의무적으로 이것도 또한 기한을 정해서 같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게 2013년도 조례에 있었지만 지금까지 못 해 오셨잖아요. 조례가 있다고 하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신뢰성이, 또 지금 이렇게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이것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차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걸 명시한다고 해서 크게 부담스러우시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3년마다 계획의 수립도 같이 넣어주시는 걸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종합계획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행하는 걸로 됐으면 좋겠고요. 조례에 대한 사항인데 7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신설된 부분이 현재 1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똑같은데 뒤에 ‘공표하여야 된다.’는 공표의 단어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4항에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1항에 있는 부분을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살펴보시면 기존에 1항, 없으세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 부분을 논의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김경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 중 제6조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4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실태조사에 있어 신설하는 4항을 삭제하고 제1항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방금 김경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제6조 계획의 수립 제1항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7조 실태조사에 있어 신설하는 4항을 삭제하고 제1항 중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송선영 위원 재청합니다.

○김효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제안 및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신 엄정룡 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의 정비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2조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연령 제한은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모든 연령이 해당되는 분들에게 다 이것을 적용해서 해 주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어떻게 보면 약간 긴급복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맞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것과 별도로 다르게 추가적으로 그냥 지급되는.

○부위원장 김경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 연령이 아니라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교복을 주는 대상과 실업이라든지 사고, 사업 실패, 질병, 화재,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 이렇게 되면 보통 연령이 정해져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대상 연령이.

○부위원장 김경희 그거 없이 그냥 책정을 할 수 있다고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무상으로 고등학교도 지급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빠지게 되겠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봤을 때 결국은 명절위로금을 주는 거라든지 장제비나 신입생 교복비나 이런 것들이 얼핏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대상자를 차라리 구별하고 그러고 나서 혹시라도 나중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배제를 하면 되는 거니깐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경희 부위원장님 말씀에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회 추경에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신입생 교복비의 지원은 예산이 짜여 있지 않은 상태이고 2회 추경 때 계획하고 잡은 거 아닙니까?

○김효상 위원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김효상 위원 내년에 고등학교는 다 무상 교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꼭 이 조항을 신설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폐지 조례를 다시 해야 되니 이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채덕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조례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제3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현물과 물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화성시 지역화폐가 굉장히 단시간에 활성화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가능하다면 지역화폐나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조 지원내용도 보면 제1항 1호 같은 경우 ‘명절위로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급 대상자가 마찬가지로, 2호, 3호 다 마찬가지거든요.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조금 더 명확히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룡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정회시간 중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엄정룡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 지원방법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1항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현금과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 지원내용에 있어서는 지원내용별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면서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1항 제1호 ‘명절위로금’을 ‘명절위로금은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으로 하고 제2호 ‘무연고자의 장제비’를 ‘무연고자의 장제비는 수급자 중 장제급여 대상자에게 지급’으로 하며 제3호의 ‘그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방금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므로 엄정룡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김경희 재청합니다.

○송선영 위원 재청합니다.

○김효상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채덕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엄정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정룡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 조례가 문화유산과에서 할 내용인가요? 근본적으로 지명위원회 관련해서 법령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명 관련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자치행정과나 어떤 다른 과의, 법령에 근거한 과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문화유산과가 하는 게 맞는지 모호한 것 같아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선영 위원 그 전에는 법령이 근거가 지적 이런 거였잖아요.

○송선영 위원 그러면 그 쪽 과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개 보면, 행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들어와서 보면 공원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체육과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약간 헷갈려서, 과장님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송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지명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영미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이 조례가 2014년 3월 14일부로 전면개정했잖아요. 아시죠?

○송선영 위원 그 당시에 전면개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송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구글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시사편찬을 위하여’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무 담당자를 해당 분야 연구원으로 변경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주요 내용에도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 편찬 지침, 운영 방안, 수록 내용, 발간 등 심의 의결을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제가 왜 이것을 거론하느냐면 2014년도 3월 14일에 전면개정할 때의 정신, 그걸 왜 그렇게 개정했을까, 지금은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왜 하는 건가, 2014년도에 개정한 부분에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지금은 직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왜 개정했으며 2019년도 현재 시점에서는 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을까, 조금 더 면밀하게 그 전에 언제쯤 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담으면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원만하게, 2014년도 3월 14일 개정한 걸 아셨으면, 송선영이 왜 이 부분을 얘기할까, 전면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전면개정을 했어요. 지금 5년 있다가 하는데 법이라는 부분이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가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바뀌지 않는 게 잘 만든 법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주요 내용도 그 당시에 바뀐 부분하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집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 시사편찬위원회가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거를 시행하는 주체가 문화원이 하나요, 문화재단이 하나요? 시사편찬위원회를 시가 직영으로?

○송선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재단이 이런 것 저런 것 하려고 조례도 개정했잖아요. 문화원의 정체성은 과연 뭔가,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기능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문화원은 아시다시피 법령에 근거해서 문화진흥법하고 제가 아까 메모를 했었는데, 어쨌든 법령에 근거해서 문화원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요즘 들어서, 물론 문화원 원장의 성향에 따라서 차이도 있고 바뀌겠죠. 그런데 문화원은 회원들이 선출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회원이 30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선출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역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와 제4조에 근거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1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예술을 진흥을 해야 한다는 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법에 근거해서 문화예술을 진흥해야 되는 것 때문에, 시장님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문화원은 문화진흥법에 근거해서 문화원을 진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쨌든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도 위탁을 시가 주는 만큼 확실하게 어떤 역할을 법령에 근거해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연 몇십억이나 되는, 40억인가요?

○송선영 위원 34억이요. 그 많은 돈을 주면서 회원들이 뽑는 원장의 운영방법, 이사진 운영방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내용들도 조례에, 이거는 다른 조례이지만 문화원에 대한 부분도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면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 위원입니다. 9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연구원들이 한 것도 있고,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업무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김경희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원들이 하는 업무와 위원회 위원들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원들이 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방향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하는 거고 나머지 조사하고 연구하고 시사편찬하고 발간하고 이런 것들은 연구원들이 다 하시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채덕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저번 회기 때 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중 8조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및 운영, 화성 3.1운동 만세길 관리 운영, 방금 전 송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에 대한 정체성, 그리고 문화재단에 대한 정체성,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지금 문화원에서 해야 될 일들을 문화재단에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이 더 발전되고 우리에 대한 혼이나 얼이 계승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설 운영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시사편찬을 통해서 조사ㆍ수집, 연구ㆍ편찬 보급을 통해서 문화재단에서 축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효상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사례는 지자체 사례는 어떻게 되죠?

○김효상 위원 네.

○김효상 위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김효상 위원 10조에 보면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에 문화원장 정도의 전문성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효상 위원 한국학이요?

○김효상 위원 문화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김효상 위원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덕 부연설명 좀 드리면요.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래도 우리 화성이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일이라면 문화원장 정도의 직급을 가지신 분이 부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단순하게 위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잘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 이분들의 역할이라든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역할이 크고 작고의 차이인 거네요?

○위원장 임채덕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김혜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김경희입니다.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동육아활성화 지원에 대한 제안이유가 어떤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이 공동육아 활성화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공동육아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는 게 목적인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타이틀도 공동육아 활성화라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품앗이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녀 양육을 함께 돌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육아의 활성화가 아니라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한 활성화로 보여지는 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첫 번째 목적에서도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가 아니라 그냥 공동육아 활성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3조에 시장의 책무에 있어서도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가 아니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제6조에도 공동육아 활성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 그래서 공동육아라는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육아나눔터라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조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때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다고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가정에서, 아파트 내에서 몇 군데를 모아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공동육아나눔터를 제공해서 할 거다, 이런 경우에는 못하게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시설은 시에서 마련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아파트 같은 그런 데에서 공유지 시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경희 왜냐하면 공공시설 내에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첫 번째 그거가 있고요.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를 했을 때 아파트 주민자치인가, 아파트에 오신 분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파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장소 제공을 할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냐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드린 답변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했고 시장님도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 조직 내에서 민간이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지원해 준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거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가 아니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로 바꿔서 민간도 들어오게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거의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건, 우선적으로 공공시설에 하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이 조항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공공시설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왜 민간을 확대하느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라서 저는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시설 내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부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그 뒤에 ‘다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세 번째는 4조 3항과 5조의 3항에 보면 장난감 대여라는 게 있어요. 현재 장난감 대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남감 등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모든 것들을 비치해서 거기에서 이용하게 하는 건데 여기에서 또다시 대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아동보육과에서 도서 대여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많이 대여를 하면 좋겠지만 육아나눔터 시설 자체가 그 공간에 와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장소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서 장난감 대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부위원장 김경희 위원장님, 혹시 과장님 말고 지원팀장님 와 계시는데 전에 아동보육과에도 계셨고 지금 정책 쪽에 계시니까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위원장 임채덕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희 아이자람꿈터를 새솔동에 신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후에.

장난감 대여 때문에 이거를 넣는다고 하면 아이자람꿈터를 그쪽에 추후 계획을 하고 계시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면 장난감을 대여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걸 대여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러니까 놀 수 있는데 대여를 하는 건 집으로 가지고 가는.

○부위원장 김경희 공간에서요?

○부위원장 김경희 공간에서 노는, 그 안에서 하는 걸 대여라고 해요? 저는 이 조례를 보고 대여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서 집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그 안에서 대여한다는 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용하는 건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지원에 보면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 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경희 그래서 이 부분이 유아물품, 그 공간을 사용하는데 대여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네요.

○부위원장 김경희 이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거고요. 6조에 있어서 공동육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보면 매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수립해서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희 저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빠졌다고 봅니다. 일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없고요. 작년에 제가 한번 행감에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그 부분을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육아 활성화 방안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지에 대한 방안도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육아나눔터를 확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이 가장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너무나, 대여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이해가 어렵고 수정할 사항도 많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덕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1분 정회)

(12시 20분 속개)

○위원장 임채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