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견제시 네 건,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의와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 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결산심사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심사 결과는 지난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개선할 사항을 도출하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에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결산심사 과정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화성시의회에서 승인된 방향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는 사후적 감독 수단임을 감안하시어 집행 예산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화성시의회에서는 이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9년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16일간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안에 대한 의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제1차 본회의 시 자치행정국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 한 바 이를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소에 대한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해 주시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작년 한 해도 시의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를, 혹시 만드는데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서 이 자료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아무나 대답해, 제가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다 보니까, 건축과 348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 목표가 60인데 실적이 249예요. 목표가 60인데 249, 그런데 달성률이 45%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도 목표가 80인데 실적은 7,567인데 달성률이 60%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이거는 단순히 오타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지표를 그냥 저희 과별로 목표, 성과지표가 어떤가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자료가 잘못 기재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허가민원1과 같은 경우도 목표가 다섯 건인데, 실적이 다섯 건이면 달성률이 100%지 않습니까? 그런데 0%라고 나와요. 그다음에 허가민원3과도 목표가 33인데 실적이 33, 달성률이 33%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목표가 115, 실적 115, 그러면 달성률이 원래는 100이어야 되는데 똑같이 115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시설 확보 및 정비 지수 해서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일단 추후에 이거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도 목표가 29인데 보행 환경 개선 지수, 360페이지입니다. 목표가 29인데 실적이 0,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다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인지 도로과도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도 목표가 35인데 실적이 35인데 달성률 100, 이런 식으로 약간, 자료들이 한 부서가 이렇게 오타가 나면 그냥 단순히 오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숫자 같은데 달성률 같은 게 오차가 많이 나게, 그런데 한 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보면서 조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자료인데, 지금 이걸로 아마, 결산검사위원분들도 이 자료로 하신 겁니까? 이걸로, 결산 위원분들도 이 자료로 혹시 결산을 보신 건가요? 답변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이것을, 결산검사서를 작성하신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면요. 아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도 교통안전시설 확보 및 정비 지수가 실적이 0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과도 그렇고, 그러면 사업을 하지 않은 건지 궁금해서요. 353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은진 위원 저희 여기 상임위가 아니라 이걸 작성하신, 회계과에서 이걸 작성을 하신 거죠?

○이은진 위원 그 부분을 강하게 어필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 아까 도로과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도로과도 사업은 진행이 된 게 맞습니까? 도로과 과장님.

○이은진 위원 그러면 결과치를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차순임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세입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의 거의 반 정도, 이 정도의 규모를 갖고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업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노고에 굉장히 수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고,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이월되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월이 되고 이러다 보면 사업이 결과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은 전체적으로 대지가 넓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이런 공사가 지금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지연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고금 지원받은 것도 일부 반납되고 그러는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정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이동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세출 결산에서 예산 현액의 62%인 7,350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매년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그러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실‧국장님, 소장님들한테 전체적인, 주무…….

○최청환 위원 네, 전체적으로.

○최청환 위원 제가 2017년도 거하고 2018년도 결산서를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는 예산이 줄었는데 사실 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좋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적인 문제인데 사실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는 예산을 세울 때 실행가능성이 부족하게 세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저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에 2019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도 저희가 한 400억 가까이 예산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다른 해에도 계속 예산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 오는데, 이게 문제로 항상 매번 말들도 하고 지적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개선 방안이 나와서 실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꼭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가 예산은 상대적으로 다른 위원회보다 줄었는데 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도 화성 서남부 쪽이라든가 이쪽에, 예산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줄어들면서 집행 잔액은 많이 남는다고 하면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청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 되시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이라는 거는 15% 이상 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집행률이 62%면 집행 잔액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설계 변경이라든가 해서 증액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최청환 위원 그냥 집행 잔액으로 해서 말씀하시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짜는 걸 즉답으로 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결산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럴 때 분명히 우리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화성시 전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짚고 이것에 대한 거를 대안을 찾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청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에 대한 어떤, 계획 대비 집행이, 실행이 다 될 수 있게끔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국장님이 가장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국별로 그런 계획들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황광용 위원입니다. 이 결산을 각 사업소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대표성을 띠고 한 분이 대답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올해, 작년이죠?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하는 자리이니만큼 그동안 각 부서별, 또한 과별 어떠한 사업들을 얼마나 잘했고 또 예산이 있었는데도 어떠한 사업들을 얼마나 하지 못해서 남겼나, 이거를 평가받는 자리죠? 대부분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되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회계상에 집행되는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처럼 남는 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우리 도건위에서는 두 개가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이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여러 가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지금 결산, 회계별 결산 총규모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는 그렇게, 올해 사업량이 없어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시나요? 누가 답변을.

○부위원장 황광용 이거는 환경사업소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아직 하수 처리 슬러지 이런 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네요?

○부위원장 황광용 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예산 현액은 497억인데 세출은 210억만 썼어요. 그리고 결산잉여금이 308억이 남았고, 이런 것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이 정도로 남았고, 끝난 조암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이제 마무리가 돼 가는 거니까 정리가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세입 부분을 먼저 보면 결산, 세입 결산에 보면 이월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일반회계도 1,216억, 그다음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이 2천 6백 아니, 2조 6,594억인데 이월 미수납액은 1,084억,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도 이월 미수납액이 132억, 미수납액 관리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상당히 그래도 좋다라고 하는 선두권에 있는 지자체 중의 하난데 미수납액 관리를 안 하고 놔두면 우리가 언젠가는 꼭짓점을 찍고 내려갈 때가 올 거예요, 화성시가. 그랬을 때 이러한 관리도 미리미리 철저하게 우리 각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출 예산 보면 예산 현액 대비 81% 집행률입니다. 그러면 19%가 정말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사용하셨다는 방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순세계잉여금처럼 남는 금액들을 작년 대비 해서 올해도 한 천억 이상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회계는 더 합니다, 특별회계는. 물론 우리 부서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예산 현액 대비 38% 집행률이면 특별회계 가지고 거의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그냥 일 안 하고 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용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수가 14건으로 나왔는데요.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세 건에서 6,470만 원으로 건축과, 산림녹지과, 동탄출장소, 교통행정과 이렇게 전용이 됐는데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문을 위해서 민간보조, 보조금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 건축과장님 계세요? 건축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건축과장님이…….

○부위원장 황광용 건축과장님이 새로 선임은 되셨죠?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결산 보고에 참석을 하셔야지요.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결산 보고에 건축과장님이 빠지시면 안 되죠, 이거 중요한 자리인데.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과에서 전용하는 부분, 국장님이 그러면 한 번 대신, 전체를 관할하고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전용이 왜 발생을 이렇게 한 겁니까, 정상적인 회계로 세우지 않고?

○부위원장 황광용 전용하는 게, 의원들과 혹시나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한 번 쓰겠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과 또는 우리 소관 상임 위원들과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원래 세워놓은 금액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양해 내지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마음대로 써버리면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물론 얼토당토않은 것은 아니죠.

○최청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는 이게 중요한 자리인데 주무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광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산, 예산의 전용 부분은 각 과별로 전용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전혀 상관없는 전용이 발생해서 본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과 관련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 일곱 개,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 본청, 외청 다 포함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조 1,800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7,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월액도 2,700억 정도, 이렇게 지출액이 화성시 평균 지출액과 비교해도 10% 이상, 10% 가까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얘기는 우리 소관 상임위에 있는 회계 운영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일을 많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과를 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을 세웠을 때, 물론 지출하고 이월되는 금액들이 우리 도건위, 상임위의 특성상 이월액도 많이 남을 수가 있는데, 최대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또한 의원님, 저희 상임위 위원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각 과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집행,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막상 끝나고 나서 결산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아버리고 그러면 저희도 허탈해요. 이 예산이 돌고 돌아서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해서 화성시에 공급돼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고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고 이월, 남아버리고 이러면 우리도 그렇고 공무를 하시면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에게 지탄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열심히 일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집행 잔액을 포함한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국‧소장 및 과장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보완‧개선하여 우리 시 재정, 위원회,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 심의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저와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공동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사회 다방면에 적용함으로써 화성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안전한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부터 제8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추가 기준과 기준의 적용 범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부터 제12조에는 협력 체계 구축,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만큼 저와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범죄 환경, 예방을 위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통해서 요즘에 범죄 예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사전에 차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희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순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추원 도시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단위 변경 지역 주변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 있는 거죠?

○정흥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쪽에 가보면 온천지구로서의 어떤 큰, 뭐라 그럴까? 효용면에서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단위로 이렇게 시설이 들어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게 8만 평 정도의 규모에, 모 신문 기사에 보니까 한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한다고 이렇게 또 나온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 어떤 사업성 유지를 위해서 1년에 연간 몇백만 명 정도는 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런 규모의 사업이면서 그거에 따른 기반 시설이 전혀 돼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추원 과장님은 기반 시설에 대해서 82번 도로라든가 310번, 39호선 같은 거,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그쪽에 보면 공장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도 사실 차량이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의 규모가 와서, 오게 된다 그러면 별도의 기반 시설 없이 굉장히 어떤 고충,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신 건지요?

○정흥범 위원 아무래도 수도권 쪽에 인구가 많이 밀집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주 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하고 39번 국도거든요? 82번 도로는 외곽으로 이렇게 선형을 돌게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바로 아래 보면 동방저수지인데요. 동방저수지도 아래쪽으로 보면 사실 우량 농지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내려가게 되면 물이 화옹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런 많은 인원이 오면서 하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온천지구 지정이 30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사실 지구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개발이 안 돼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게 도로 있지 않습니까, 덕천리로 들어가는 도로?

○최청환 위원 그 도로는 주민들이 82번 국도, 국지도가 개설이 되고 그 도로를 이용을 해서 개설이 되면 주민들이 편리성이 많이 증대됐을 텐데 오히려 지구 지정이 돼 있는 바람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봤었는데, 저 시설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도로 개설을 우선적으로 해도 제가 볼 때는 저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는 화성시가 전반적으로, 도시정책과니까 말씀을 드리면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정말로 대규모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화성시에도 필요하고 온천지구기 때문에 세화호텔이라든가 몇몇, 특정한 것을 거론하질 않겠지만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크지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당길 만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덕천지구가 잘되면 저기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온천 사업을 하는 분들도 수혜가,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분들이 지주조합으로 하는 거지요?

○최청환 위원 다른 데, 일반 시행하는 분들같이 토지 확보도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긍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시정책과에서 대안을 잘 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온천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30년 전에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돼서 유원지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지 상황은 30년 전 상황하고는 많이 다르죠?

○부위원장 황광용 온천지구는 30년 전 계획이고 이제는 물이 안 나와서 주변의 대부분이 공장 지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장 지대가 대부분이고 이런데, 이 민간사업, 개발사업이라고 해도 이러한 사업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황이나 상황을 고려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의 총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아직 없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사업 계획에 보면 펜션단지, 펜션단지인가요?

○부위원장 황광용 네, 펜션, 관광펜션단지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상가 시설, 그다음에 주차장, 상가 시설도 여러 곳이네요?

○부위원장 황광용 주차장도 여러 곳이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저류지, 호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민간 개발로 주도하죠?

○부위원장 황광용 이분들이 조합을 설립해서 이 계획안을 갖고 온 거는 사업비에 대한 거는 아직 들어 있지 않고 땅값, 토지주들이 자기 땅을 내놓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이고 실질적으로 투자 금액이나 시공에 대한 거는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죠?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공공성 부분입니다. 대단위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도시개발을 하면서 민간개발에 대한 약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좌초되는 사업들을 여러 건 봤습니다. 공공개발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민간개발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잔뜩 바람만 집어넣고 나중에 가서는 좌초돼 버린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지역 현안들이나 지역 주민들 민원이나 이런 거를 이 사업을 하면서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제일 먼저 없어져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실망감과 공허함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개발이 향남, 배후 도시로 향남1, 2지구를 배후 도시로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는데요. 직선거리로 12킬로미터 이내에 송산테마파크가 겹치게 됩니다. 지금 보면 ‘송산테마파크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 혹시 이곳과, 송산테마파크와 너무 지리적으로 가깝고 배후 단지격인 향남과 남양의 대상 인구로만 가지고는, 과연 이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데요.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겹치지 않고 이게 빠르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서철모 시장님이 얘기하신 송산그린시티가 5년인가요? 2026년이죠? 그러면 6, 7년 정도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테마파크, 호텔, 유락 시설들, 이런 게 6, 7년 안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겹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게 2, 3년 만에 가능한 사업인가요? 만약에 안 겹친다고 하면 2, 3년 만에 가능해야지 겹치지 않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황광용 부분적 준공,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부분적 준공입니다. 이 사업 또한 수익이 되는 펜션 사업이나 상가 사업들은 분양성이 잘될 수도 있고 미리 분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공공의 시설물과 공공의 목적성에 가까운 시설물들이 현재 자금난이라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2차사업으로 밀려난다든지 계획 변경을 요청한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량 진행이 되어 있는 추진 계획에서 변경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중간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최초에, 애초에,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을 요구하거나 수익이 되는 사업은 먼저 하고 공공의 목적성,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뒤로 미뤄지는 사업들이 혹시 2차 계획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게 걱정이 돼서 민간개발, 주도개발 사업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실례로 봉담에 있는 모 지구 단위 아파트가 고등학교를 거기서 하면서 교육청에 고등학교 창설을 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는 막상 사업 시행을 다 해 줬더니 고등학교 그 비용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좌초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조합원들은 조합장 바뀌고 없어져 버렸어요. 또는 시행 사업 할 수 있는 시공사가 붙지도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잔뜩 학부모들이나 그 지역 주민, 기대하고 있던 지역 주민들의 배신감과 시가 약속했던, 공공성이 약속했던, 보증했던 신뢰성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허탈감이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시켜주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또한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과정들이 수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 목적성의 비율이 몇%입니까? 50% 되나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고요. 사업성이 49점 몇%고요. 공공성이 50점 몇%인데요. ‘과연 이게 공공성이라고 봐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시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 용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업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 이런 거를 주차장, 이런 거를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을 했더라고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정흥범 위원님이 염려스럽게 질의하셨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시민들, 지역 주민들한테 어떠한 식으로든 간에 공공의 목적성에 부합하게끔 해 줄 수 있는 토지 이용과 계획에 관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물 이용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보니까 조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앞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염려스러운 점들을 주무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덕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복 도시재생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도시재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금 1, 2차사업 변경에 대한 건, 그다음에 3차 수립,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는 거지요?

○정흥범 위원 1, 2차 성장관리방안 변경에 대해서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제척된 부분, 도로 정형화를 위한 기반 시설 일부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시범 지역으로 신남리 지역이 2016년도에 지정이 됐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고시가 됐는데 이번에 그쪽에 보면 제척된 부분이 지구단위구역이 제척이 됐고, 됐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동서고속도로가 지금 지나가잖아요?

○정흥범 위원 그 지역이 벌써 꽤,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됐는데 거기도 성장관리방안 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지역이거든요.

○정흥범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척이 안 돼서 거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왜 제척이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성장관리방안 3차 수립에 있어서 1, 2차 수립할 때보다는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이런 과정을 거친 것 같아요.

○정흥범 위원 저도 지역에 다녀 보니까 공청회라든가 이런 걸 꽤 여러 차례 하고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 성장관리방안이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난개발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만 돼 있지 실제 거기에 기반 시설이라든가 상수도 관련 문제라든가 도로 관계, 제가 여기 도면을 봐도 도면에 8미터 도로 확보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우리 시에서 그걸 개설해 주는 게 아니고 토지주가 개설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게 과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그쪽으로 올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률만 갖고는 이게 쉽지 않다, 그리고 또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건축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를 할 적에 그거에 대한 제재가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이게 과연 성장관리방안이라는 이 제도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효성 있게 거두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범 위원 지금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으로 성장관리방안으로 지정을 하면서 다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흥범 위원 성장관리방안 지역, 도로변 주변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관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되는데 이 성장관리방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할 만한 특별한 게 없어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없고 또 그 안에 도로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8미터로 해서 확보를 해 놨다 그러지만 그거를,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서 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그런 기반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다른 데 사업보다는 그 안쪽으로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이런 거를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흥범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 사업이, 그전에 개발행위사업이 난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정부에서 지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화성시에서 연접 개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정흥범 위원 연접 개발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도 많은 시민들이 연접 개발의 문제성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오히려 난개발을 더 부추긴다 이랬었는데, 그걸 화성시에서 연접 개발이라는 제도를 한참 오랫동안 계속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난개발이 더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연접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500미터 반경에 9천 평이 허가 나면 다시 또 500미터를 떼어서 거기를 오히려 붙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을 그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혹여나 성장관리방안, 이 사업도 그런 어떠한,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보면 ‘준비가 안 된 이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 2016년도에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공고 고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디 좋은 사례라도 뭐 있습니까? 조사는 어떻게 해 보신 겁니까?

○정흥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이상만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오늘도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도면집을, 오늘 주셨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면 그래도 저번에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보다 이해가 더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첫 번째 요지는 뭐냐면 기존에 충분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안건 심의를 할 때 정확하게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찬성을 해야 되겠죠, 가결. 잘 모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니다 싶으면 부결이지만 이해가 잘 안 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찬성을 해야 되겠어요, 부결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충분히 사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 설명을 할 때 오히려 좀 더 필요한 것, 세부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오늘 이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논의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오늘, 안건 하루에 다 처리 못해요. 다음 안건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도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장관리방안에 대한 어떤, 말씀하신 지적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도 거의 공감을 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요, 정흥범 위원님이. 그럼 지역의 의원들에 대한 의견은 반영을 안 하나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구도 우정‧장안‧팔탄인데, 다른 지역도 관심이 가는 지역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되거나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세부적인, 이렇게 개요에 대한 걸 가지고서 문제점을 찾거나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 지금 도면을 보고도, 이렇게 보면 기존에 승인됐던 거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아, 이거는 왜 그랬을까? 여기 지역, 용도 지역이 뭐길래 이랬을까?’ 의구심이 드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서 파악하기 힘들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장관리방안구역,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최청환 위원 그러면 그 성장관리방안구역 내에서 시에서 잡아놓은 계획대로 안 했을 때 강제 사항은 어떤 게 있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최청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간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주택을 지어야 될 주거 지역으로 잡아놨는데, 거기서 그렇게 안 했을 때.

○최청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협의 의견이 오는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인허가를 안 내줄 수 있어요?

○최청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인허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최청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에서 원하는 대로만 딱 해야 되는 거네요?

○최청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실효성 문제예요. 이 성장관리방안을 잡아서, 구역을 잡아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취지가 좋은데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더 주잖아요, 도로든 간판이든 여러 가지를 다 시에서 해 주는 규격대로 하면. 그런데 실제로 도로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줬을 때 최대 10%의 실효성이 안 나오죠, 효과성이.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당사자라면 내가 건물을 지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었을 때 분명히 용적률이라도 더 찾아먹을 수 있잖아요, 건폐율이든. 도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간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절감하고 이러는 방법들이 있는데, 시에서 하라는 대로 계획을 잡아준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분명히 실제로는 10%의 효과가 안 날 거예요,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최청환 위원 그 말씀도 아는데, 최대 10% 이렇게 주고, 용적률 20% 더 준다고요?

○최청환 위원 25%? 그래도 그게 시에서 하라는, 그냥 자의적으로 자기네가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 시에서 해 주는 대로 해 보면 그만큼 효과가 안 나올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정흥범 위원님 말씀한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실효성을 거두려고 그러면 성장관리방안구역을 만들었으면 이게 시에서, 저는 이렇게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시민들이 자의적으로 “우리는 그런 용도로 짓겠다.”, “도로, 근생 부지로 하겠다.”, “산업 용지로 하겠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인센티브를 좀 강하게 줘야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 추가적으로 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잡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지역구만 가지고 비교 설명을 드릴게요. 우정‧장안의 매향리 쪽에 주거 시설 들어가죠?

○최청환 위원 그리고 사랑리인가, 그쪽에 사랑리 쪽에도 들어가죠, 이번에?

○최청환 위원 팔탄 쪽에도 들어가고?

○최청환 위원 거기 도시가스라든가 상하수도 다 연결돼 있어요?

○최청환 위원 계획이 다 잡혀 있나요, 성장관리방안하고 같이?

○최청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중간에 끊는데, 예를 들어서 사랑리 쪽으로 놓고 보자고요. 하수 처리, 하수도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공공 하수 처리에 관련된 것들이, 그런데 거기에 주거 지역으로 계획은 성장관리방안으로 잡았어요. 가스 안 돼 있고 하수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인센티브 좀 주고 그런다 그래도 시에서 체계적으로 각 개발하고자 하는 거에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관리방안을 만약에 주거 지역으로 잡는다 그러면 실무 부서들하고 하수과든 에너지 그 과하고 해서, 연계해서 우리가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잡으니까, 딱 타 지자체가 아니라 우리 관내 시잖아요? 그러면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여기 성장관리방안을 주거 지역으로 잡으니까 여기도 연계돼서 그것의 계획을 짜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아직 그거 연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최청환 위원 난개발을 난개발되지 않게끔 유도하는 거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계획은 잡아놓고 실효성이 없는 계획들은 그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최청환 위원 어차피 회의록에 남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시 행정에서 할 때 타 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되면서 계획을 짜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지만 다른 부서들도 다 연관된 내용들이에요. 이건요. 그래서 이건 회의록에 남기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 달라는 거지, 지금 크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는 아니에요.

○최청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황광용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상임위 회의가 인터넷에 생방송이 됩니다. 우리는 사전 설명을 들었지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15개 성장관리방안 결정된 지역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이 지역이 결정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네, 1, 2차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개 지역.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선정 기준이요. 그냥 자의적으로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과에서?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 청취나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이거를 잡게 된 선정 기준에 있어서 이 지역, 선택된 이 지역이 주민공청회나 그 지역 주민들 의견 수렴 또, 지금 아까 최청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의원도 모르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주민공청회를 했다 그러면 모를 수가 없죠. 이거를 주민공청회나…….

○부위원장 황광용 그럼 이거는 전부 다 이 지역 돌아다니면서 과에서 다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 청취하고 공청회나 이런 거를 하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부위원장 황광용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광용 기록 있어요, 전부 다 이거?

○부위원장 황광용 지역들 주민공청회 한 기록들 있어요?

○부위원장 황광용 아니,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그냥 해당 과에서 자의적인 선택을 해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화성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최청환 위원님처럼 아니, 상하수도 없는 데에 성장관리방안, 그것도 주거 지역으로 딱 정해놓고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하지만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관련된 거는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되는 거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성장관리방안 잡아놓고 뭘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성장이 돼요?

○부위원장 황광용 이 17가지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선택된 곳은 지가가 상승될 염려도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혜가 된다라는 생각 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선정된 기준을 정확하게 도시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17군데 지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공청회를 했다고 하셨으니까 공청회 기록과 자료들, 주민들 참석하신 분들 명단까지 제출해 주세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인센티브, 계속 인센티브 얘기하는데 이게 인센티브 맞습니까? 내 땅을 뺏어가고 기부채납 하라고 그러고 도로로 뺏어가고 각진 데, 가각진 데 공공용지로 해서 기부채납하고 도로화 용지로 하고 내 안에 단지 내 도로 만드는 것도 시에 기부채납해라 그러고, 그리고 4% 준다고요? 누가 그거 좋다고 하겠습니까? 내 땅을 도로로, 물론 단지 내 도로지만 그것도 내 땅인데 내가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를 전부 다 시에 도로 용지로 공고해서 그것을 기부채납하면 몇%, 전부 다 보면 땅을 다 뺏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염려하는 게 이런 걸 갖고 인센티브라고 준다는 게 4% 주고 있고 많이 줘야 10% 주는데, 이렇게 땅까지 기부채납을 하면서 인센티브라고 이 정도 생색내는 거는 진짜 생색이지 않나,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우리 상임위하고 의논할 수 있어요?

○부위원장 황광용 이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에요. 제 땅을 도로로 다 내놓고 공공으로 기부를 하는데 4% 더 주고 기부를 해라 그런다 그러면, 또 건물도 마음대로 못 짓고 나는 이렇게 짓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지으라든지 앞면을, 전면을 몇 미터 이상 내야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 사실은, 아까 최청환 위원도 같은 맥락인데 건축물의 활용도의 부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왜냐면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그런데 그랬을 때 4%밖에 안 준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말로 도시재생과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성장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 성장을 시켜야 될 목적을 갖고 계신다면, 이거는 난개발하고 다른 겁니다. 4%짜리 10% 줘도 되고 10%짜리 용적률 같은 경우는 20%, 50% 올려줘도 돼요. 그래봐야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도로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오히려 번듯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제대로 우리 시에서 계획한 대로 올라간다고 하면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와, 여기가 이제 도시화가 되고 성장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원래 당초의 이 목적에 맞게끔 진행되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만큼 주고 생색내고 요만큼 조금 더 하고는 땅 다 뺏어가고,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의 원망이 많을 거예요. 이거 주고 기부채납해라 그랬다고, 안 하면 그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야말로 탁상행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만큼 주고 그래야지, 기분 좋게 우리도 땅을 도로로 내놓고 기부채납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팀장님, 어떠세요?

○부위원장 황광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성장관리방안 3차사업 수립안 및 변경 1, 2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위원장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복 도시재생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도시재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청환 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돼서는 도시재생센터도 도시공사에서 사무실도, 센터도 개설을 했고요.

○최청환 위원 우리 정흥범 위원님은 그것에 대해서 토론회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도시재생에서 병점 거 중요하게 포인트를,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이 동부출장소가, 거기는 우리 시유지죠?

○최청환 위원 그런데 거기도 실제로 동부출장소가 빠져 나가면서 거기에 행정 공무원들 관계되면서 상권이 살아났던 것만큼 빠져 나가는 거잖아요?

○최청환 위원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요?

○최청환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은 사업계획서에는 없는, 안 보이는데요?

○최청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제가 안 보여서 없는 걸로 알았었는데, 도시재생사업에 제가 봤을 때 핵심은 이게 사유 재산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최청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시를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택지 개발하듯이 시 차원에서 강제 수용을 해서 새로 짓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수용하고 이러는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최청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주민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있고 건물을 가지고 이런 분들의 참여를,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지역 주민들, 거기에 있는 분들을 설득을 하고 동참을 시켜야 이게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최청환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심이 좀 되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선정 자체도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었을 거 아닙니까?

○최청환 위원 그런데 이게 투자 금액도 사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사실 효과성을 거두기가,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볼 때 효과가 확실하게 작을 거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이거를,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민들이, 근본적으로 재생 사업을 해야 되는 거를 주민들이 진짜 전부 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지역을 처음에 선정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서 동참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계천 같은 경우에도 4천 몇백 건인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그랬다는데, 이건 조그만 거긴 하지만 효과를 거두려고 그러면 주민들 설득하고 이러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청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황광용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지역구 내의 사업이라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 사안 가지고도 많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업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또 담당 과에서 추진하신다고 하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문제가 병점1동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스마트한 교통 거점, 스마트한 소통 그래서 지역 교통 중심지 기반 마련, 교통 불편 해소 및 정체 원인 제거, R&D 기반 조성, 창업 지원 기능 확보, 이게 재생 전략 중의 하난데요. 지역 교통 중심지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이것은 말뿐이라는 얘기네요?

○부위원장 황광용 말뿐인 거죠.

○부위원장 황광용 지역 기반 마련 중심 지역, 교통 중심 지역 기반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 2027 계획에만 포함되고…….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그거는 도로과에, 이번에 행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7월에 철거하고 광장 조성하기로 돼 있는데 아직 조성 계획도 없는 거 같고 철거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건, 나중에 도로과에 제가 따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할 거고요.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하차도 부분에 대한 재생 사업이 사업계획안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용역 준 내용도 없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해당 과에서는 없다는, 이거죠?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통 중심지 기반 마련이라는 전략, 재생 전략 수립은 어떻게 됐냐면요. 교통 중심지라는 것은 버스, 택시, 승용차, 모든 교통의, 교통 수단들이 병점의 도시재생사업에 들어있는 중심지 기반을 만들겠단 뜻에서 버스 환승 주차장이나 철도와 지하철과 연계, 마을버스, 택시 연계한 건데, 지금 그전에 추진하던 사업하고 최근 들어서 민선7기에 들어서면서 사업 방향이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병점역 지하도로에서 터널을 뚫어서 그 분리, 분단되어 있는 병점 서쪽과 동쪽을 순환, 완연하게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 민선7기에 들어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당 과에서 이 사업을 전면, 용역까지 거의 다 끝난 사업을 접었어요, 또. 그리고는 이제는 각자 따로, 철도역 건너편 따로, 이쪽 따로 한다 그래요. 거기 철도 건너가려면 어떻게 건너가야 되는지 아시죠?

○부위원장 황광용 저기로 돌아, 안녕리 쪽으로 고가 돌아서 현충원 앞에서 유턴해서 이렇게 와서 농로로 들어와야 돼요. 또 아니면 오산 가는 방향으로 가서 지하도로 해서 좁은 길로 해서 유앤아이 쪽으로 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병점역을 걸어서, 도보로 2층으로, 3층인가 올라가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되고 교통 거점을 만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의원으로서 굉장히 기뻐했었던 사업 중에 하난데, 이 사업이 시간이 갈수록 변질되고 방향이 바뀌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끊어져 버려서 도시 거점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비근한 예로 동탄과 병점역 간 직통버스 노선이 어디서 타느냐면 병점역 철길 넘어가서 논가, 길가에서 타요. 왜 그런지 아시죠? 병점역 안에 대형 버스가 못 들어와서 그래요, 병점역 앞으로. 이런 것들이 거점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재생 사업에 수립돼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냥, 좀 전에 민간 땅도 하나도 안 건드린다고 그랬는데 그냥 관공서 하나, 동부출장소 하나 지으려면 그냥 그것 짓고 말지 무슨 거창하게 거점 사업이니 재생 사업이니 이렇게 하면서 말뿐인 사업을 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사업 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 때려 부수고 짓고, 뭐 하나 뚫고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과 화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시려면 이 사업에 대한 기록물도 남겨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전에 과거에 어떻게 됐었고 현재 어떻고 앞으로 미래는 어떨 것인가 이런 기록물도 남겨야 될 것이고 주민들한테 역량 강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팀장님?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저번에 도시 지역, 재생센터의 개소식 때도 갔었는데요. 그때도 황계동지원센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황계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시범 케이스로 가는데, 170억 예산에 지역 주민들에 할당된 예산은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3억까지, 비율대로 한 2% 정도 해서 3억까지는 올려달라, 지원을 해 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을 하시는 집행부 팀장님, 과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것만 새로 짓고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그 속에 중심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사람들에 대한 예산들도 많이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딱 정해져서 가는 사업이 아니고, 저도 알아요. 중간에 좋은 의견이 나오면 또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러한 마인드나 인식을 갖고 가지 않고 간다면 분명히 이거는 그냥 소통되지 않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관공서 위주로만 가고 있잖아요. 그냥 이름이 좋아서, 말이 좋아서 떡전거리, 스마트한 교통 거점, 이렇게 특화된 산업 공간 이런데, 이건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상업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공공시설 안에 상업 지역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상인회하고 얼마나 상의했고 지역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을지, 이런 사항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제목을 「병점에서 길을 찾다」라고 하지 말든지 아니면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빠졌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병점역에서 지하차도하고 병점역 내려가는 길하고 버스 회차 하는 부분, 그게 제일 교통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하로 뚫어서 가서 새로 택지 개발하는 데하고 연결시켜, 아이파크캐슬 쪽하고 연결시키는 부분, 그게 숨골이 트여야지 병점역이 고립되지 않고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은 없고 결국은 그냥 동부출장소 다시 재건축하겠다, 이 내용밖에 없거든요, 내용을 요약하면. 팀장님!

○부위원장 황광용 팀장님이 이 업무 보시는 거 맞아요?

○부위원장 황광용 맞아요?

○부위원장 황광용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의 현안 사항들을 파악해서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관공서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 소프트웨어적인 예산도 좀 세워서 역량 강화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해 주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재생사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수리나 몇 개 하고 지붕이나 갈아주고 칠이나 몇 개 해 주고 “도시재생사업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지역 상권 컨설팅이 있는데요. “창업스타트 아카데미 운영한다.” 내용들은 참 좋아요, 말은. 그런데 그 관공서 안에 이렇게 상권, 상가를 만들어서 했을 때 주변의 상인들의 반발이나 어떤 것이 없겠습니까, 상인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싫어하고?

○부위원장 황광용 잠깐만요. 이 박물관도 혹시 저기, 유앤아이 옆에 세워지는 게 그게 뭐죠, 유앤아이센터 옆에?

○부위원장 황광용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16억을 책정하셨다고요?

○부위원장 황광용 이 병점 지역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황광용 이거는 현장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황광용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면 알겠죠. 황계동 쪽에 너무 그러한 예산이 배정이 안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세부적인 건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죠. 과연 주민들에게 16억 안에서 얼마만큼 배정이 되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26페이지의 상생협력상가하고 수익상가, 이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나 주변 인근의 상가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부위원장 황광용 네,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일반적인 상가 개념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부위원장 황광용 떡전거리는 지금 어떻게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그 부분이 병점역에서 나와서 왼쪽 편으로 쭉 가는 그 길가에 떡전거리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부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거기는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쪽으로는 중국인들이나 약간 노후된, 낙후된, 사람들이 있고 약간의 우범지대, 그다음에 고가 밑으로 해서 약간 음침하고 그런 곳인데 떡전거리를 왜 그쪽으로 잡았어요? 올라가는, 올라가는 길도 괜찮지 않나요, 동부출장소 쪽으로?

○부위원장 황광용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앞에 보면 아시아다문화센터가 있어요.

○부위원장 황광용 지금 이 사업 내용 중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떡전거리 같은 거 축제를 할 때 각 지역의 특산 주스 같은 거, 음료 같은 거를 각 나라별 음료, 특이한 음료들을 갖고 와서 같이 동참해서 팔고 그랬거든요. 그전에 민간 주도로 떡전거리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사업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황광용 도시재생사업이 집수리나 담장 몇 개 정비해 주고 도시재생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좀 더 여러 방면에서 창의적이고 또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으로 돼서 정말 구도심이 완벽하게 탈바꿈되고 문화까지 덧입혀질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병점 재생 사업 관련돼서요. 저는 간단히 몇 가지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보다 도시재생사업을 일찍 한 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이번 계획도 보니까 대개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떤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같은 방향의 이런 것보다는 특화된 이런, 병점 구 시가지만의 특화된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날 제가 토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시설을 잘 갖춰놔도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실제 많은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지로 남는 기업체도 좋고 교회 부지도 좋고 이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공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봐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도심 재생이 한 번에 몇 년간에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만 이게 한 번의 투자로 그쳐서는 안 되고 지속적인, 아마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게 면적으로 보면 한 2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병점, 이번에 재생 도시 구역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너무 병점어울림센터에 치중돼 있어요. 한 324억 중에 290억인가가 거기 너무 지금 집중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병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복 도시재생팀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도시재생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 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송산 구도심 재생 사업 관련돼서 제가 공청회를, 공청회 한 번, 토론회를 지금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했는데, 송산 지역이 1만, 인구가 1만 9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정흥범 위원 아니, 송산면 지역?

○정흥범 위원 면 지역은 한 1만 900명 정도 되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또 활성화 지역 연령대 분포도를 보니까 아주 고르게 분포가 돼 있더라고요, 10대서부터 80대까지.

○정흥범 위원 거의 10점 몇%에서, 10점 3%에, 13%에서 17% 정도 이렇게 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공청회를 갔을 때 보니까 다 연세 드신 분들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열의를 갖고 하시지만 ‘젊은층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층이 많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젊은, 청소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요. 또 한 가지는 병점하고 송산은 또 다른 것이 병점은 한 반경 4킬로미터 이내에 몇십 만이라는 이런, 젊은층의 인구가 분포돼 있는데, 이 송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약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마도에서 송산으로 지나가다가 구도심으로 들어가려면 조형물이 있어요, 앞에. 크게 회센터 같은 조형물이 있지 않습니까?

○정흥범 위원 그런데 구도심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2차선이에요. 2차선이었다가 거기서 한 1킬로미터 못 가서 사강정형외과, 사강정형외과서부터 4차선으로 돼 있거든요.

○정흥범 위원 거기가 평상시에도 굉장히 차가 많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도로과나,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도로과나 이쪽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거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부부 단위로 젊은층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약간, 거기 3‧1운동 관련돼서 역사문화거리 같은 것도 조성을 하지만 어린이층이나 이런 사람, 올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그런, 거기에 맞는 사업도 더 발굴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황광용 제가 항상 틈날 때마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리 화성시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가 너무나 다릅니다. 동쪽으로는 메타폴리스처럼 6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이 어느 지방의, 지자체 어느 도시 못지않게 도심화가 이루어져있고 서쪽으로는 아직도 논농사, 밭농사, 목축업, 어업, 수산업 등 여러 가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도농업, 어업까지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특화 사업이 되게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팀장님?

○부위원장 황광용 그래서 획일화된 도시재생사업은 안 된다,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병점도 들어가고 송산도 들어가고 남양도 들어가고, 이러한 획일화된 내용들은 빼십시오. 그런 사업들은 도시재생사업의 우리 화성시 특화 사업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표를 분명히 하고 한두 가지만 갖고 중점적으로 밀고 가도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요즘은.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송산”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사강불낙지, 제부도 모세의 기적, 그다음에 포도, 송산포도, 이 정도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역사가 재조명되면서 3‧1운동 발원지였고 또 우리가 특화 구역 조성하면서 가왕 조용필 생가도 송산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많이 찾다 보니까 많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좋은 내용들은 많이 꾸려졌는데 송산을 딱 들어가면 일단은 구도심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들어갔다 그러면 나오기가 힘들어요. 길도 좁고 거기에 또 다닥다닥 상가들도 많고, 되지도 않는 상가들이지만 사람들도 안 들어가요, 잘. 주로 송산을 방문한 외부인이라고 그러면 그 앞쪽에 회센터 있는 데서 한 번 지나가다가 “뭐 먹을 게 있나? 볼 게 있나?” 하고 잠깐 들렀다가 가는 수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도심까지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쪽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식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요. 앞쪽으로는 정말 특화되게끔, 예전에 송산 그 앞에까지 바다가,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막아서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예전부터 해 오던 수산업이나 조개나 횟집이나 이런 것들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살려서, 좀 더 특화시켜서 수산업활성화거리, 그 다음에 또 구분지어서 다른 쪽에는 포도활성화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송산에는 앞으로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오면 배후 도시로서 충분히 관광객들이 들렀다 갈 수 있는 코스 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산그린시티만 보고 가 버리거나 또 밥 먹으러 건너편 안산으로 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문이 많이 나 있고 진즉부터 준비 잘한 화성시가 송산 지역을 잘 개발해 놓으면 포도 축제, 제부도 이쪽으로 사람들이 왔다 가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화된 거를 살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최대한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하지 말고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안에서만 최대한 살려서 그렇게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황광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 건의 주요 내용을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순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4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