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재환 전문위원 이재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하여 요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 및 처리 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별, 읍면동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19년도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총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업무 중 공통 사항으로는 사무분장표를 포함한 23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읍면동의 경우에는 사무분장표 등 14개 항목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자료와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 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해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잘된 사항은 격려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진정한 자치 행정을,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정책 감사를 지향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합토록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제안하고 사업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시 시정 및 재정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당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인허가 관련하여서는 주민 기피 시설들이 난개발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시 관리 계획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인허가 과정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도로 등의 기반 시설과 교통 분야 관련해서는 택지지구 개발을 하면서 조성된 기반 시설물들이 우리 시로 인수인계되기 전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 추후 하자 담보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시행자에게 보수토록 해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 중의 하나인 버스에 대해 철저한 원가 계산을 통한 보조금 지원, 버스 노선 설정 및 배차 간격 조정, 정류장 위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인천시 녹물 사태를 거울삼아 유사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과 비상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관망 유지 관리 및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 사항 중 잘못된 사업비 집행 추계와 과도한 불용액 발생,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각종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등 재정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한 사항은 앞으로 지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 여건상 지출의 효과성과 재정 건전화 제고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모든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그 어느, 어느 해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 사항 결과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 부서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