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아 위원입니다. 금일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네 건에 대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범시민과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고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현재「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나 이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별지 제6호 공적조서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있어 법령에 저촉되는 바 이를 ‘생년월일’ 및 ‘성별’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에서 수집하는 개인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9조에 규정된 ‘부상수여’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여 ‘부상수여’의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포상자가 표창장 등의 분실, 또는 파손을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포상을 받은 시민이 그 사실을 손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배정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표창을 수여할 때 혹시 연간, 그렇지 않으면 1인 1회에 한해서 표창한다는 그런 내용은 혹시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럼 결국은 수상내역에만 관계가 없다면 3회든, 4회든 수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님 표창은 1인 1회에 한해서 표창을 주고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의장님 표창도 그 부분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물론 일을 잘해서 상장을 많이 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남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너무 과도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도 한번 1인 한 사람에 한해서 1회만 표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1년이 아니고 아마 평생 한번.

○배정수 위원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여러 표창을 받아서 좋기는 좋겠지만, 똑같은 사람이 표창을 받아서 좋겠지만 그래도 희귀성이라고 할까요? 의장님 표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것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사무국에서 고민을 하셔서 다음 의회 운영회의 때 한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조를 신설 하시는데요. 단서에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생략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이 법령이 어느 법령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경아 그러면 상위법령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

○위원장 박경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라고 해서 약간 포괄적인 문구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이고요. 지금 표창장이 사회적으로 약간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아까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남발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위 표창 받으신, 표창 수여된 부분에 대한 기존 수여자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위원장 박경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별지6호 서식을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하고, 같은 세세호 중 “생년월일” 을 “성별” 로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그냥 생년월일로 바꾼다는 얘긴데 혹시 생년월일이 동일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냥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이제까지 예가 있었습니까? 그런 예는 없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로 식별이 되는데, 혹시 그런 예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예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장 박경아 아니 왜냐하면…….

○위원장 박경아 보충적인 부분이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아마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감안 하셔서 요즘 많이 예민한 이런 표창장 관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장 박경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 위원 최청환 입니다. 조오순 위원이 화성시의회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한 건은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최청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의회사무국에서 표창장 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 드렸던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화성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안녕하십니까? 구혁모 위원입니다.「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디자인 및 소재를 변경하여 신분증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신분증의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에 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표준안 규격과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개정 사항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아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조오순 위원 지금 새로 신분증이 바뀌어서 다 교부 받았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있던 신분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위원장 박경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신분증 새로 교체된 것 저도 받았는데 국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안이 있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혹시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으면 설명 좀…….

○배정수 위원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잘 되는가요? 아! 네, 그렇군요. 써 보셨군요. 배정수 위원님, 벌써 국회 출입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으신데 잘 된다고 하시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화성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 설명 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회 촬영 전문인력이 이번에 새로 채용이 된 겁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영상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어디 행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 촬영팀들이 붙고 편집도 하고 따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다채롭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사진에 거의 중점을 두고 영상에 관련해서는 전문인력이 사실 부재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인력 충원이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부위원장 구혁모 단순히 영상 촬영도 중요하지만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사진보다는 확실히 더 현장감이나 전달이 더 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도 집행부와 거의 동등한 기관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나 그런 것들이.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면 외주를 줘도 되잖아요? 외주.

○부위원장 구혁모 네, 지금 시청에 스트리밍 방송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대회의실 브리핑 공간 마련 관련해서 공사가 언제쯤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부위원장 구혁모 설명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이걸 또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사실 국회도 정론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꼭 의원이 항상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간이 꼭 의원들의 어떤 브리핑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사회에 고발한다거나 어떤 자신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럴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운영면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구체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그런 것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 박경아 구혁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서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이, 조례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지금 예산이 48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촉 위원이 최대 16명인데 혹시 위촉 위원님들 다 선정이 되신 것인가요?

○배정수 위원 추천을 네분씩 받으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배정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10만 원씩 해서 16인 3개월을 잡아 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월, 11월, 12월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 예산 편성한 게.

○배정수 위원 당연히 그것은 기준법에 의해서 나가는 수당인데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직 정확하게 편성이, 자문위원회가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 “각 위원장님들한테 네분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을 한다” 라고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쨌든 많이 빨리 독촉을 하셔서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위원장님께서 추천이 어렵다면 외부 요인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우리 의정자문위원이 빨리 형성이 되어서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은 세워 놨는데 이게 다 올해 안에 소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자문위원회 구성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배정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님.

○최청환 위원 최청환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쯤 임명장 수여식을 할 예정이십니까?

○최청환 위원 의정자문위원회가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6명이 다 되어야 임명장을 수여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9월말까지면 9월말까지 해서 들어온 분들이라도 먼저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로 받으면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몇 분 정도 되어 있나요?

○최청환 위원 제 생각에는 어느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을 추천한 곳도 있는데 벌써 몇 달이 되었어요. 그런 곳이라도 먼저 출발을 시키고, 어느 상임위원회는 자문위원들 필요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천천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잡아서 9월말까지면 9월말까지 해서 10월초부터 임명장을 주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저는 조속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아 최청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 김경희입니다. 저도 의정자문위원 관련해서 하나 제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자문위원을 섭외하기가 힘든 면도 있고, 그래서 꼭 개인이 아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화성시 관내에 속하거나 아니면 행정사들이 속한 그런,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아예 그런 곳에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고 우리가 이러 이럴 때 이러한 자문위원이 필요하다면 거기 업체나 회사에서 그럴 경우에 거기에 맞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방법은 어려울까요?

○김경희 위원 아예 협약을 맺거나 MOU체결을 했을 때 혹시 우리 업체에서는 기꺼이 재능기부나 소정의 활동비만 받고 하겠다, 그런데 정하지 않고 그때 의원들이 요청을 했을 때 우리가 가능하신 분을 연결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많은 행정사들 중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자격 되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협의를 하고 업무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게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박경아 김경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정자문위원 자문료에 대한 예산은 일단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셨던 부분을 저희가 심의 의결해서 자문위원회 구성은 100%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 자체는 저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시면 위촉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조오순 위원 잠깐만, 확인 좀 하나 하고 갈게요. 체력단련실 물품구입에 아령세트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교체하는 거예요?

○조오순 위원 잘 활용하세요.

○위원장 박경아 조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총 5십6억 8천4백 8십4만 7천 원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논의에 앞서 의사팀장께서는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아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3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9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위원장 박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