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전략사업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전략사업담당관, 감사관, 홍보기획관은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장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상정되어 있죠.

○박연숙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연숙 위원 그래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예산에,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 문제는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연숙 위원 저희가 조례와 함께 예산이 올라오는 것, 함께 올라오는 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앞으로는 이 예산이 조례와 같이 동반해서 올라오는 건 그만큼 행정에서 본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일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서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바와 같이 투자유치 기본계획이나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자문단, 이걸 또 우리 과장님께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셨는데 물론 그 계획안에, 용역계획안에는 내용이 담겨지겠죠.

○박연숙 위원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빼 놓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박연숙 위원 혹시 ‘포노 사피엔스’라고 아세요?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포노 사피엔스는 우리가 말한 호모 사피엔스 같이 인류를 얘기하는 부분에서 포노 사피엔스만큼, 핸드폰의 신인류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로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인구 77억 중에 36억 명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이렇게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2018년 기준에 90% 인구가 사용할 정도로 신인류 시대에 생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스마트도시, 이 관련해서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 많은 것들이, 변화된 것들이 담아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집행에서 더 많은 고민으로 인해서 더 잘 준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이번 용역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이게 지금 제한경쟁입찰로 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연숙 위원 용역비가, 물론 아직 심의 중이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용역비가 적정합니까, 6억이?

○박연숙 위원 물론 올해 바뀌었더라고요, 3월 달에 말씀처럼.

○박연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들을 보니까 가격 차이가,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시고 이 용역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용역이 심의위에서 결정이 되면 좀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 잘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용역을 언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7월에, 7월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스마트시티도시 계획수립 용역이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잠깐만요. 4개 광역시만 하고 있다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대전광역시하고 3개 시군, 3개 시군이 어디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공주시, 홍성군, 남해?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것에 대한 계획수립 용역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경기도 말고.

○부위원장 공영애 이번에 추경에서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는 없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왜 그때는 안 하셨을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기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저희 화성시.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어떻게, 서로 상반되거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 저희 화성시 기본계획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같이 잘 연동이 돼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로는 용역비가 조금 비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물어 보셨을 때 어떻게, 공개경쟁 입찰이 아니라 제한적 입찰 아니면 사비 이렇게 얘기하셨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요, 6억이면?

○부위원장 공영애 구체적인 생각도 없이 일단 예산만 세우시는 건 맞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접근을 한 다음에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왜 추경에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따고 들어가자 이렇게 순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예산 용역 나온 건 보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스마트시티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은 보셨어요? 어떻게 다 다른가요, 지역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다른 지자체의 계획수립 용역을 보셨을 때 비교를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여러 군데 것을, 비교 안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랬을 때 차이점이 있냐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과장님 비교를 해 보셨느냐는 얘기예요. 비교를 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비교를 해서 뭔가 색다른 게 있는지, 우리가 6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용역에서 너무 비슷한 형태로 나올 때에는 이런 6억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비교를 해 보시고 어디가 정말 제대로 됐는지 그 용역업체가 어디가 잘했는지 이런 것도 다 해 보시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많이 생각을 하셨겠지만 좀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관련 투자유치 홍보 및 대응으로 해서 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각종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한다, 만든다고 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맞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 만들 예정이에요, 프레젠테이션하고?

○배정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차후에 국가나 정부에서 투자유치 관련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적시적때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을 해 놓겠다 이 말씀인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이 올 9월 달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이 10, 11, 12, 3개월 남았습니다. 물론 이걸 만들어서 내년에도 활용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최신 데이터로 해서 기업 유치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이걸 언제 만들지도 계획도 없고 언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언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계획도 없는데 지금 이걸 그냥 뜬구름 없이 지금 당장의 예산만 수립해서 만들어 놓겠다, 과장님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닐까요?

○배정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큰 중요한 문제는 본예산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정수 위원 애초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은 연간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차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수립을 했는데 부족해서 다시 세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잘 수립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비쿼터스 도시를 2007년도에 저희가 시작했다고 했는데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련된 예산이 그동안 어느 정도 투입이 된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래도 스마트 도시와 유비쿼터스 도시가 바뀌었으면 유비쿼터스 도시가 어떻게 구성이 됐고 그동안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고 이걸 스마트 도시와 비교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적용시킬지 그런 것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구혁모 위원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유비쿼터스가 지금 2007년도부터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텐데, 스마트 도시와 유비쿼터스 도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요?

○구혁모 위원 네.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유비쿼터스와 스마트가 사실은 경계점이 별로 없는 거네요. 어떤 방식에 따라서 다른 거지 내용면에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시티인데 스마트처럼 했으니까 내용면에서는 별로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구혁모 위원 지금 이게 1년 동안 6억을 편성을 하신 건가요, 1년 사업으로?

○구혁모 위원 총 사업비가 6억이라는 게.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 시티가 되면 우리 실생활에,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바뀌나요?

○구혁모 위원 그건 지금 있잖아요.

○구혁모 위원 지금 새로운 게 없잖아요, ICT도 있고.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그 실시간이라는 게 버스 BIS인가요, 그걸 말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건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는데요.

○구혁모 위원 그걸 그러면 화성시민의 단말기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화성시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구혁모 위원 또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유시티 있을 때는 그런 것을 안 해 왔나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구혁모 위원 저희가 이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유시티가 조례가 있었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궁금합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고 초반에도 유시티를 구축하면서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용역 안 하고 했습니까?

○구혁모 위원 어쨌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결과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유시티하고 스마트 시티하고 어떤 구별점을 모르겠거든요. 기존에 다 있던 것들이고 과연 이게 정말 실생활에 확 와닿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신도시, 구도시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구도시에도 버스시스템 다 있잖아요. 없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제가 계속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6억이라는 세금을 집행을 하고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들었을 때 스마트 시티,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 확 와닿는 게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유시티에 관해서 잘 모르시고 그다음에 어떤 구별점도 잘 모르겠거든요. 새롭게 바뀌었다고 하지만, 조례도 이번에 새로 바뀌었긴 했지만 그것 관련해서 저는 확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건가요?

○구혁모 위원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가장 궁금한데 지금 제가 들은 것은 단순히 나열이죠. 환경,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건데 과연 화성시에서 신도시, 구도시 이렇게 총괄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비쿼터스도 신도시만 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도 다 지금, 하여튼 실생활에 관련된 것은 버스밖에 와닿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셔 가지고 다시 자료를 첨부하든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너무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와닿지 않습니다. 6억 플러스, 나중에 이것에 제반된 예산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건 단순히 용역이고요.

○구혁모 위원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게 6억을 들여 가지고 나중에 5년 동안에 이 많은 주요 내용들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구혁모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6억에 더 부가적으로 5년 뒤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예상이 되어야지 단순히 이 6억만 집행을 해서 나중에 화성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떤 비용이 발생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구혁모 위원 하여튼 이 6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일단 저희가, 계수조정이 내일이죠?

○위원장 김도근 네.

○구혁모 위원 내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특별시, 광역시, 시군이 추진하여야 할 구체적인 스마트 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계획 아닌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법정계획이잖아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어쨌든 준비가 덜 됐다 그런 부분을 제시하는 거고요. 금액적으로 6억이라는 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 잘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 예산심의 전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충분한 설명이 집행부에서 있었으면 이 필요성을 느끼셨을 텐데, 사실은 유비쿼터스가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반을 펼치지 못했던 것은, 그게 잘 됐으면 스마트 시티로 안 갔겠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법령을 바꿔서 스마트 도시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앞으로는?

○박연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어필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적인,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박연숙 위원 하지만 스마트 도시 시티로 가려고 하면 말씀처럼 스마트 도시 계획수립이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박연숙 위원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교통에 대해서만 체감하셨지만 사실 스마트 도시 종합계획 수립에는 교통이나 에너지나 환경, 문화관광, 전반 생활, 복지, 안전행정부 행안부에 관련된 재난, 교육, 주거시설, 전방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 화성시의 4차 혁명산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박연숙 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준비를 잘하는 단계에서 용역 부분,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발의했지만 미안한 감이 듭니다.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예산을 실으면 안 될까요, 본예산에?

○박연숙 위원 이게 정부정책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연숙 위원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실 올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조례가 너무 늦었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몇 달 전부터 말씀드린 게 그런 과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알고 계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추진을 해서 이번 기회에 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납득이 가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런 내용입니다. 법에 근거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고요.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부터 헷갈리는 상태의 질문이 오가니까, 그러면 정확히 법에 근거해서 할 거면 금액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6억이 소요되는 당위성이 어느 어느 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고 기존에 유비쿼터스로 인해서 선 시행되었던 사업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이러한 필요성과 목적성을 정확히 알려 주셔야지 저희도 흔쾌히 이건 법에 근거하고 당위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이해하는 과정이 지금 회의 시간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좀 더 실행 체계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서 예산에 관련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의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여기열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감사관의 기능은 교육 및 예방적 감사 기능이 제일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주요 감사 사례집을 만든다고 예산이 15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혹시 초안은 다 잡혀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하면 발주를 예산 통과하자마자 바로 나가는 겁니까?

○배정수 위원 지금 150권을 주문을 해 놨습니다. 여기에 배부대상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산하기관, 결국 각 부서별 서너 권씩밖에 안 나가는 꼴이 되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배정수 위원 이걸 만약에 각 과별로 주면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을 때 과연 과장님이 이걸 직원들에게 돌려보면서 교육이나 이 사례집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외에 다른 직원들은? 이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과장님한테 던져 주고 과장님은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런 사례를 통해서 차후에 더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 이하 밑에 팀장님, 주무관님들까지 내용이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지금 150권 만들어서 이게 과연 밑에 우리 팀장님 이하 직원들까지 배포가 될까, 홍보가 될까 하는 게 제 의문사항입니다. 혹시 좀 더 제작을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각각 한 부는 못 주더라도 그래도 팀별이라도 한 부를 줘서 각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배정수 위원 하여튼 잘 하셨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150권 해서 각 산하단체, 우리 본청 나눠준들 이게 제대로 효과적으로 보여질까, 거기에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금액적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책자를 만들어 주는 걸 읽지 않잖아요, 많이들. 그러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어떤 이러한 사례가, 사례집이잖아요. 사례집에 대한 어떤 카드뉴스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부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박연숙 위원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책으로 배부해서 제대로 가겠느냐, 효과적으로 이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가요. 저는 사실 이것 만드는 것 자체, 물론 이러한 시도하는 건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법상의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 쪽이나 이런 쪽으로 SNS를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사례집을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공유하는 방도 있을 거고 큰 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박연숙 위원 지금 계획은 되어 있지만 아직 배포하거나 집행하거나 이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방법론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7월 18일 자 화성 홈페이지 감사 관련 행정정보를 찾기 어렵다, 이 내용 혹시 아세요?

○박연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박연숙 위원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에서 관련되군요.

○박연숙 위원 홍보 쪽이 아니구나, 그래요. 이게 저도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감사관님들이나 다른 공무원분들이 홈페이지를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잖아요. 들어가서 관심 있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 감사관이 ‘우리 홈페이지에 어떻게 들어가지?’,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박연숙 위원 감사관님 해 보셨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다 해 보셨어요?

○박연숙 위원 찾기 쉽습니까? 찾기 어렵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못 찾습니다, 일반인도. 그러면 그런 오해 당연히 받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때 정보통신과하고 얘기했는데 협의를 해서 피드백 받으셨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박연숙 위원 아니, 어느 과 노출을 시킬까가 문제가 아니라 들어가는 방법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잘 보여야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각 부서 부서, 내가 키워드를 넣었을 때 착 나와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만 꼭 보고 싶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시민들도. 그런데 쳤을 때 제대로 안 보여지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 부분을 조금, 앞으로는 끝까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동탄출장소 불법 사용에 대한 건 알고 계시죠?

○박연숙 위원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조사 중이라고 하면 좀 더 그 과정을 얘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박연숙 위원 그 용도변경을 처음에 우리한테 하기 전에, 우리 출장소가 들어가기 전에 용도변경이 제대로 됐어야죠. 지금 그것을 하니 마니 이렇게 하고, 용도변경을 해 주실 거예요?

○박연숙 위원 부서에서 검토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질타를 받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박연숙 위원 이것 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적법하게 행정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감사 쪽에도 놓치지 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연숙 위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원칙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주요 감사사례집 제작에 있어서 저도 보여주기 식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너무 작았어요. 그런데 현재 교육,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부위원장 공영애 따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관에서 교육하는 건 없는 거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해도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례집을 만든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이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발생을 안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정보가 왔는데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부위원장 공영애 좀 전에 금방 얘기하셨듯이 다른 교육에 하나의 감사관이 들어가서 따로는 어려우니 감사관이 들어가서 같이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책을 만들어 놓고 150부 만들어서 그냥 과장만 보고 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책을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책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떤 다른 교육에 같이 하나의 한 시간대로 편집을, 넣어 가지고 편성을 해서 들어가서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를 보시고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저번에 우리가 행감 때 직위를 잃으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또 감사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사항도 접수하시는 거잖아요. 시민 공무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형태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일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갑질이, 아직도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적게 올라왔지만 앞으로 좀 더 금액을 늘려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추경심사 시간이지만 저희가 평소에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관련돼서 감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나왔죠?

○구혁모 위원 나왔는데 그 감사결과를 보면 화성도시공사 직원만 지금 경징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4,900억의 사업에 도시공사 직원이 공모 지침서라든지 이런 걸 변경을 해서, 감사원 결과에 보면 순위가 바뀌잖아요. 최초에 심사했던 거랑 그다음에 차후에 감사원이 다시 심사를 해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런 큰 상황인데 경징계로 그냥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혁모 위원 상급기관인데 만약에 화성시 자체감사에서도 그렇게 드러났을 때 보통 수준이 경징계로 끝나는 게 맞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금액을 왜 중요시하냐면 전에 비위 공무원이 그때 한번 행정감사 때 출석을 했는데 안 하고 그냥 관뒀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도 그렇고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금액이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경징계 수준에 이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무원은 퇴직으로 그냥 끝났습니다. 금액의 경중도, 그래서 경징계에 대한 판단기준을 금액으로 저는 판단을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구혁모 위원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할 예정은 없으신가요? 그걸 누가 지시를 했는지.

○구혁모 위원 감사원 결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그냥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어쨌든 비위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드러나서 관련 도시공사 직원이 경징계를 받고 그 시행사는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의 조치로만 끝나는 겁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는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구혁모 위원 그게 법적으로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구혁모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법적인 근거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단순히 감사원에서 발견된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이것을 누가 지시를 했고 그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끝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구혁모 위원 하여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감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끝났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인 화성시 감사관에서는 추후에 따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신 거죠?

○구혁모 위원 그러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사례집 발간은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감사의 결과에 따른 사례를 직원들한테 어떻게 알려내고 재발방지를 할 것이냐가 목적인데 그 방법들에 이런 자료집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나 대안은 없을까라는 제안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감사의 Q&A를, 문제점이 됐던 것들을 항목별로 계약이면 계약, 실제 실행하면서 업무별로 나타나는 각 과마다 공통사항들은 하나로 묶어서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상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어야지 자료집이 이만큼 있으면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키워드만 가지고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현명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많이 나온 거니까요.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열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광훈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예산이 지금 기정예산 대비 굉장히 많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정예산이 5억이죠? 5억 880인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홍보기획관의 이번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기정예산은 50억이고 지금 얼마가 올라온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11억? 그러면 11억이라는 돈이, 원래 예산이 추경에 급하게 올라와야 될 예산이었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아까 10%라는 금액이.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아까 언론진흥재단에 10%를 내셔야 된다면서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떤 건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공영애 올해 언제부터 생겼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올해 1월에 생겨 가지고 추경에, 1차 추경 때는 그런데 왜 안 넣으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총액 한도 내에서 그냥 썼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언론예산이 생각보다 적다, 8억이죠?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현재 8억이라서 적다, 이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급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는 뭔가요? 내년 본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일단 많은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건건이 잡기도 그렇고 일단 한 가지만 저는 여쭤 볼게요. 시정기획 홍보 3억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이것은 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홍보 예산이 그렇게 급했을까, 3억이?’, 이런 생각이, 이것만 보고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정기획 홍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9월이잖아요. 10월이죠. 10, 11, 12에 3억이 꼭 필요할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기획홍보가 예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지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자꾸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얘기하시지만 그 부분은 별개고요. 사실 작년 본예산 때 홍보예산에 대해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본예산에…….

○부위원장 공영애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2차 추경 때 굳이 이걸 올렸어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조금, 홍보라는 것은 계획을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발성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갈 것인가 미리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은 작년에 없었는데 지금 다시 더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3억이라는 돈이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 왔어야 되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지금 11억 5,000 정도 올라온 것이 다 신규사업 맞습니까?

○박연숙 위원 시 이미지 홍보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전년도에는? 전년도 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박연숙 위원 이게 일시적으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늘 일상 업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입장에서는.

○박연숙 위원 이 3억에 대한 내용이, 그러면 시 이미지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박연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언론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 충당은 어디에서 되는 겁니까?

○박연숙 위원 진흥원에 들어가는 10%라고 그러셨는데.

○박연숙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돼요?

○박연숙 위원 이 금액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왔던 그 수수료는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으로…….

○박연숙 위원 3억에 3,000만 원이 언론진흥원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박연숙 위원 저는 이게 신규사업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일상업무예요, 홍보기획관에서 해야 되는. 그러니까 화성시의 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그만큼 오도되고 잘못 보도돼서 시민들이 그로 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한 강력범죄 사건이 이번에 용의자가 잡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대처 부분이, 이번에도 나왔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이제라도 이렇게 용의자가 잡혀서 우리 화성시민 모두가 반길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 입장에서는 다시 회자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이 홍보비용, 시 이미지 홍보비용이 그러한 기획기사로 나간다든지 화성시에서의 이미지 개선에 나가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박연숙 위원 지금은 화성이 대한민국의 축소판 아닙니까? 경쟁력 최고의 도시입니다. 모든 망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비 부족으로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정말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 행감 때 화성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박연숙 위원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박연숙 위원 앱을 따로, 제가 전달이 잘못 됐을까요? 모바일 환경을 만들어서 화성시청을 치면 모바일 환경에서 보기 좋게를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박연숙 위원 조회는 가능한데 그것이 PC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모바일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성시의회를 들어가 보면 그것은 이미 모바일 환경으로 최적화돼서 보여져요, 시민들이 보기 좋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죠. 화성시청 앱을 따로 만들어서 이걸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잖아요. 모바일 환경으로 들어가면 편하지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PC환경은 일부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박연숙 위원 제가 화성시의회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모바일 환경이거든요. 이건 10년 전에도 이런 것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청을 치면, 모바일 환경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안 된 부분인 건가요?

○박연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생활민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접근성을 높여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다행이네요. 이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 부분을 충분히, 그전에도 얘기를,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한 부분이잖아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박연숙 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시정기획 홍보 3억이랑 화성시 공공서비스 구축 4억, 그다음에 행정광고료 4억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다 3건이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구혁모 위원 이게 애초에 2019년도 업무계획에 다 포함된 게 아닌가요? 금액이 왜 증액이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다, 그런 단순 비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필요한 이유가 단순히 단순비교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제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언론 매체별 선택을 통한 홍보효과 이게 언론일 것 같은데 8억이 되어 있었어요. 8억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시 이미지 홍보에 관련돼서도 예산이 거의 22억이나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다 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추가로 올리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시 이미지 홍보, 이것은 건건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광고를 만드는 것에서만 3억이 드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영상은 있는 거예요, 지금?

○구혁모 위원 영상 만드는 데는 얼마나 들어요?

○구혁모 위원 5,000만 원이요? 그러면 기존에 이미지 홍보 동영상이 없나요, 우리 화성시에?

○구혁모 위원 아니, 이미지 광고가 없냐고요, 저희가 지금.

○구혁모 위원 이미지 광고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지금? 저희 지금 제작한 게 최근에 2018년도, 19년도 하여튼 최근 들어서 이미지 광고가 몇 개 있어요?

○구혁모 위원 그 동영상이 있어요, 지금?

○구혁모 위원 영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아니,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구혁모 위원 우리 지역회의 때 항상 틀어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 화성시 이미지 광고 아닌가요? 그것 언제, 이번에 만든 것 아니에요?

○구혁모 위원 지역회의 때 나온 게 그거예요?

○구혁모 위원 왜 다 말씀이 틀리세요. 우리 지역회의 때 많이 틀어주잖아요, 인트로에서. 저희 화성시 전체적으로 이미지 홍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구혁모 위원 작년 11월이요?

○구혁모 위원 최근이잖아요. 그렇죠? 1년도 안 된 거잖아요, 아직. 그런데 해당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고 중앙에 있다고 그러고 2018년 11월, 도대체 누구 말씀이 맞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맥이 없어요. 지금 단순히 이미지 홍보도, 이것도 지금 건건인 건지 동영상을 제작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시고, 지금 화성시에 동영상이 제가 봐도 지역회의 때 수많이 계속해서 틀어놓고 있는데 그것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구혁모 위원 제가 봤을 때 그 지역회의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 관내가 아니라 외부로 송출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동영상인데요.

○구혁모 위원 왜 무리가 있죠, 그게? 저는 전혀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무리가 있죠? 내용이 뭐 민감한 내용이 있나요? 우리 화성시가 동부, 서부 여러 곳에서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홍보하는 영상인데 왜 그걸 중앙지로 보내는 게 무리가 있는 거죠?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답변 주셔도 됩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5초짜리 말씀하신 그 영상이 없나요?

○구혁모 위원 전혀 없어요?

○구혁모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제작된 적이 없어요?

○구혁모 위원 시정기획 홍보, 시 이미지 홍보 예산이 3억인데 본예산에 이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게 총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이 통계목이?

○구혁모 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구혁모 위원 아니, 여기 2019년 업무계획에 보면 22억이 나와 있는데요.

○구혁모 위원 이것도 방송이잖아요.

○구혁모 위원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가 22억 9,400만 원 이렇게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셨고 그다음에 언론 매체별 선택을 통한 홍보 효과 제고에 8억, 그렇죠?

○구혁모 위원 이 언론 매체별 선택 홍보 효과 제고가 이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구혁모 위원 8억은 지금 얼마 남으셨어요?

○구혁모 위원 7억 5,000 남고.

○구혁모 위원 7억 5,000을 집행했어요?

○구혁모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8억에 대한 언론 매체별 영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8억을 들였는데.

○구혁모 위원 여기에 보면 TV, 라디오 다 있는데요.

○구혁모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그 8억에서는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다 되어 있다고요. 방송 매체, TV, 라디오, 통신사, 인터넷 포털 해 가지고 이 8억에 담긴 내용에 추진계획이 있는데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론 인터뷰 간담회 이것까지도 다 실은 건데 그러면 영상이 있는 건데 영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이미지 홍보, 언론별 지면, 여러 가지 것들,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구분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이게 중첩이 되지 않는 건가, 혹시나 영상이 정말 없는 건데 만드는 건지 불필요한데 만드는 건지 판단하기가 지금 되게 어렵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구혁모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동영상 목록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우리가 2019년에 본예산을 통과를 해서 집행, 아까 8억 중에 7억까지 집행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영상 제작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두 개가, 그렇죠? 이것 3억도 그렇고 뒤에.

○구혁모 위원 영상 아니죠, 행정 광고료 사업인데.

○구혁모 위원 이건 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그 영상에 관련된 것, 이미지 광고라든지, 하여튼 모든 영상 좋습니다. 이 홍보기획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영상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비용을 들였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행정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행정광고료가 애초에 저희가 본예산 때 얼마나 올라온 건가요? 이게 아예 기존에 없었나요, 행정광고료가, 인터넷이? 왜냐하면 기정예산액이 0이라는 것은 기존에 행정광고료가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6억 중에 지금 얼마 남았어요?

○구혁모 위원 5,000만 원 남았고?

○구혁모 위원 그러면 4억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올해가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에 대한 부분이 지금 9개월 동안 집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러면 4억이면 거의 50%인데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지금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도 저는 궁금해요. 이 4억이, 아까 8억 말씀하셨지만 7억 써 가지고 거의 다 쓰신 것 같은데 이 4억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구혁모 위원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이 행정광고료가 얼마나 남았죠?

○구혁모 위원 작년에는 추가경정 없이 8억이 집행된 거고.

○구혁모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경정이 진행이 되면 올해는 12억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렇게 급격하게 확 늘어나는 게.

○구혁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도에는 이 행정광고료가 8억으로 끝난 거죠?

○구혁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4억이 늘어나서 12억으로 지금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집행이 되는 거고요?

○구혁모 위원 그게 저는 궁금해서요.

○구혁모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8억에서 4억이 올라간 거면 거의 50%가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이것은 예산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급격한 상승인데 그런 단순히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렇게 50%까지 증감이 될 만한 게 맞느냐 저는 그게 의아스럽거든요. 아무튼…….

○구혁모 위원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답변이, 제가 계속 해서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소비했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점심을 드시고 하시든지요.

○위원장 김도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지금 3억 9,000 정도가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위에 보시면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금액이 지금 평가수당이라고 해서 200만 원이 올라온 게 맞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이것 언제 하실 겁니까? 제안서를 언제 받을 거예요?

○배정수 위원 아니, 통합시스템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평가위원회 수당은 시스템 구축 사업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먼저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제안서가 채택이 되어야만 여기 공공시스템에 녹여드는 것 아닐까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면 제안서에 대한, 제안서를 받아서 이분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다?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지난번에 주실 때 관내 공공시설물 공공서비스 예약, 화성시 주요행사 축제 소개, 주민자치프로그램 통합 운영, 몇 가지 내용을 주셨어요. 이런 화성시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시스템을 만들겠다.

○배정수 위원 그 말씀인거죠? 그러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걸 어디에다가 게시를 하나요? 우리 화성시청 본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홈페이지를 하나 더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배정수 위원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은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앱을 하나 개발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일종에 그런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이걸 쉽게 다가올 수 있을까, 어쨌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잘 만들어 놓고 활용 방안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차후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정수 위원 아주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건강, 문화, 예술 여러 가지 우리 화성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한 홈페이지에서 이걸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몰라서 못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주민들이 이걸 예약이나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아주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차후에 이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더라도 정말로 주민들이 잘 알고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몇 번 여쭤 보셨는데요. 시정기획 홍보 본예산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억 3,000이 잡혔죠. 그래서 그게 5,000만 원씩 4개월 해서 2억인가요? 잠깐만, 2억이에요, 23억이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2억 3,000, 맞죠? 그래서 어쨌든 그걸 4개월, 네 번에 5,000만 원씩 4개월, 그런데 지금 다 집행이 된 거예요? 하나 남은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잘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시정기획 홍보만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2억 3,000, 본예산에 잡힌 것 중에서 4분기로 나눠서 하기로 했었어요, 5,000만 원씩.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지났고 4분기 것은 남지 않았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부위원장 공영애 그냥 써버렸다?

○부위원장 공영애 혼용돼서 그냥 쓰고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공영애 저는 본예산 것 본 거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본예산, 예산을 저희한테 사업 내용한 것대로 안 쓰고 그냥 혼용해서 썼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리고 좀 전에, 본예산에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없고 아마 추경에서 저희가 삭감을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홍보기획관이.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TV 영상, TV가 아니라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송출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게 있어요. 아시죠? 맞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거 홍보 제작은 안 하셨어요?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 것 얘기할 때는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요. 본예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 것을 1억 1,200을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안 쓰셨다고, 안 하셨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건 왜 만들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여기 제작 및 송출에서 도시 브랜드 자막 캠페인과 기획특집 영상물 제작으로 9,700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건 그렇게 용도가 변경돼서 쓰이신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그건 알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다음에 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이 있어요. 그런데 제작을 전혀 안 하셨다고 그러시길래 이게 의아해서.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한테 그런데 그때 자료 줬을 때는 제작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제작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송출비로.

○부위원장 공영애 1분 몇…….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은 얼마 들었어요, 비용이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작년에 만들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쓰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의 영상이. 저희가 분명히 본예산 이것 심의할 때는 영상물 제작을 하는구나 싶었는데 지금 전혀 올해는 없었다는 얘기시잖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은 현황이고요. 홍보영상은 어쨌든 제작을 안 하셨네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으셨네요. 그냥 편한 것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때 예산을 드렸을 때는 제작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올해는 제작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예산 3억을 또 올리셨잖아요, 시정기획 홍보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또, 먼저 2억 3,000에, 3억이면 이런 식으로 또 정말 중요한 데에 쓰이지 않고 그냥, 어디 공중파에 접근하시려고 그러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면 중앙 주간지, 일간지라고 그러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언론이요?

○부위원장 공영애 중앙지를 지금 3개월 만에 급하게 이렇게 많이 올릴 이유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이 지금 4억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구축비용인가요? 전체적인 구축비용.

○구혁모 위원 향후에 이게 유지 보수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드나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이 4억은.

○구혁모 위원 연간 7,000만 원이요?

○구혁모 위원 지금 공공시설물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구혁모 위원 여기에서 결제까지도 다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대관 결제까지 되는 거고, 이 4억은 그러면 어떻게 예상해서 된 건가요? 업체랑 논의된 건가요?

○구혁모 위원 업체 선정은 언제 하나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연간 7,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4억 이후에 매년 연간 7,000 정도, 그 외에 다른 비용은 또 없을까요?

○구혁모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봐야 된다, 이게 홈페이지에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스템 자체가?

○구혁모 위원 모바일로는 안 되고?

○구혁모 위원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맥이 안 잡혀서 이렇게 세분화된 내용들이 한 눈에 안 들어오니까 이 사업 저 사업 가지고 중첩적인 게 되게 많이 느껴져서 질의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맥으로 짚으면 몇 가지 안 돼요. 그 항목에 맞춰서 크게 한 네다섯 가지 사업 안에서 세부적으로 분리되는데, 동영상의 송출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인터넷이나 지면에 해당하는 광고비들 이런 것들의 맥들을 좀 분리해 가지고 한 눈에, 세부 내역은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그 맥락을 잡아 가지고 올해 기정예산으로 잡았던 것들 그리고 추경으로 들어와서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어느 부분으로 더 강화되는 것들, 오늘 추경에 의한 내용들은 계속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굳이 덧붙이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 정도에 금액 편성의 맥락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송용 홍보에서 동영상 제작의 내용과 목록, 기존 예산 내용과 형식에 따른 제작비와 송출비 내역 그리고 지면광고의 지출 내용에 따른 홍보비 지급 내역, 이런 정도만 큰 맥락 안에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정말 추경에서 다뤄야 될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할 수 있게 빠른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언론, 대언론 홍보 금액 집행현황 좀 지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홍보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종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장경의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책연구ㆍ개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에서 연구과제 학술연구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3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거기에 가입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여기에서 2019년 8월 업체조사 및 협의라는 게 사이트 업체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러니까 사이트는 아는데 여기 저희 사업 내용에 2019년 8월 업체조사 및 협의, 2019년 9월 계약 및 표절검사 시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조사가 그 사이트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냐고요. 맞잖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데 그 사이트에 있으니까 우리는 가입비만 내면 된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동안에는 이런 표절검사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공영애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연구용역을 작년에 와서부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수의계약 문제에서의 2,000만 원 이하짜리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정말 짜깁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정말 2,000만 원을 그냥 사실 버린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연구용역이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그다음에 정책연구ㆍ개발에서 3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게 3억이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지금 풀비 성격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그 전에 저희가 사전 간담회 때 나온 그 내용이죠?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1억 5,000과 자율차 산업 1억 5,000에 대한 풀비 용역이죠?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올해 공동회장단 회의에서 인상이 됐네요?

○박연숙 위원 그게 그러면 원래는 400이었나요?

○박연숙 위원 그래서 이번에 의결한 것은 1,500으로 인상을 했는데 우리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저희가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박연숙 위원 무조건 의무적으로.

○박연숙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광역시를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는 상황…….

○박연숙 위원 226개.

○부위원장 공영애 시군자치구는 226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상분이 7월 달에 인상이 됐으면 우리 예산에 1,100이 아니라 어떤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1,100을 다, 원래 1년…….

○박연숙 위원 연회비가 1,500.

○박연숙 위원 그러게요. 원래 기간으로 보면 그것도 날짜를 계산해야 되지 않나, 분기를 계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7월 달에 됐으니 전반기는 끝났고 하반기 남은 기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화성시 도시비전 2040 홍보영상 제작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장기발전계획이 10월 달에 완성이 됩니까?

○박연숙 위원 변경될 상황은 없어요, 미뤄지거나?

○박연숙 위원 그래요. 그게 마무리되어야만 홍보영상 제작을 하실 것 아닙니까?

○박연숙 위원 그 부분하고 또 보면 청사 본관 도시비전 LED 간판 교체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립이 완료가 되어야 교체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박연숙 위원 기존에 장기발전계획이야 나오겠지만 이러한 홍보영상이나 LED 간판 교체가 급한 겁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불과 3개월 남았는데 본예산에 태워도 될 거고,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본예산에 태워서 내년에 진행해도 되지 않아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2040 장기발전 선포식이라도 하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그래서요. 추경에 꼭 이것을 급하게 할 게 아니라, 준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준비 과정을 좀 더 내실 있게 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고요. 크게 집행부에서 무리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이것은 지금 용역과제 심의가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끝난 거죠? 지금 보니까 2019년 8월 22일에서 23일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끝난 건가요?

○박연숙 위원 통과했습니까?

○부위원장 공영애 시군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 발생이자 반납 건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반환금 고지서 발송한 사항으로 이자발생액 29만 6,690원을 도에 반환하고자 한다, 이게 2017년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2017년 시군구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대한 발생이자를 그 시기에 반납을 안 해서 경기도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이자까지 우리가 반환하는 건가요?

○박연숙 위원 2018년에 사용을 했고.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는 지연 이자라는 얘기잖아요, 반납에 대한.

○박연숙 위원 그러면 29만 6,690원은 어떤 이자예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은 그 보조금에 대한 예치 이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박연숙 위원 그걸 그대로 반납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박연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회조사 보강조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42개 항목은 경기도 공통 항목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배정수 위원 경기도에서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우리 경기도 내의 시군구는 다 같이 조사를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9개 항목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경기도에다 위탁을 주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요청을 하면, 그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체적으로 한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배정수 위원 그러니까 9개 항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 밑에 보면 도시 이미지 정책발전 과제를 9개 항목을 추가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 다 조사를 해 주냐는 말이죠.

○배정수 위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배정수 위원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 같아요.

○배정수 위원 매칭사업으로?

○배정수 위원 어쨌든 51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5,000만 원이다, 연간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작년에도 이 조사를 했었어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저희 정책 방향에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자 해서 이 시장조사를 좀 더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매년 이때에, 하반기 이때에 실시를 하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9월쯤에 실시해서 내년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내년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지금 9월 달이면 이것 용역, 경기도에서는 용역이 나가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배정수 위원 경기도 끝났는데 그러면 저희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가지고 주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5,000만 원은?

○위원장 김도근 팀장님이 설명, 보완 설명 좀 주셔도 돼요.

○위원장 김도근 경기도의 40개 문항이랑 다르게?

○배정수 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배정수 위원 40개에서 50개 항목을 더 선정을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배정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저만 그렇게 들은 건가요? 이해를,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건가요?

○배정수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면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고 154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경기도에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반납한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그러면 지금 40개나 50개 항목 이내라고 해 놨는데 이 항목들은 다 정해졌습니까?

○배정수 위원 아직 그러면 항목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배정수 위원 이것 언제 해서 언제 용역을 내보내요?

○배정수 위원 지금 공통항목이 42개, 특성항목 9개, 51개 외에 40개에서 50개를 추가로 하면 약 100개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배정수 위원 그렇죠?

○배정수 위원 대략적으로, 이 항목이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배정수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지, 어쨌든 5,000만 원을 들여서 보강조사를 한다고 하니, 지금 조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조사해 가지고 내년 정책에 이걸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 이게 만드는 이유가, 조사하는 이유가 저희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배정수 위원 그냥 폼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배정수 위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이게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의문은 좀 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본관에 간판 지금 뭘로 되어 있나요? 문구가요.

○구혁모 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거의 10년 만에 지금 교체를 하는 거네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프레이즈로 되는 건가요, 교체가?

○구혁모 위원 에코스마트시티요?

○구혁모 위원 우리 그러면 2040 장기발전계획의 모토는 에코시스템인가요?

○구혁모 위원 이것을 용역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왜냐하면 장기발전계획에 에코시스템이라, 하여튼 딱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어쨌든 지금 10년 만에 이런 간판 교체가 이루어지고 이것에 대한 영상도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홍보기획관에서 아까 전에 시정홍보에 관련된 것, 화성 이미지에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로 중요한 화성시를, 화성시의 어떤 중요한 캐치프레이즈라고 하면 그런 홍보 동영상이 하나로만 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홍보 이미지, 동영상이 굉장히 난무한데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면 홍보기획관이랑 같이 조인을,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이미지로 나아가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의 장기발전이면, 제가 봤을 때 10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몇 년, 향후에도 계속 화성시의 이미지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아까 전에 올라온 것은 시 이미지 홍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러면 저희 이미지가 이것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구혁모 위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답변이 온다거나 그런 게 아직 없었거든요, 홍보기획관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확 와닿거든요. 간판도 교체하고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시청에 어떤 큰 캐치프레이즈가 10년 만에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도대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이런 게 혹시 반영이 될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혁모 위원 우리 지금 시 이미지가 아까 난개발이 됐든 어떤 강력사건이든 과거에 그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서 안 좋은 이미지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 화성시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에코시스템이라는 2040이라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더 어떻게 보면 집중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제 발언의 취지는 우리가 미래에 어떤 그림이 있다면 그 미래를 목표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 가야 된다, 지금 현 상황의 이미지는 우리가 아무리 개선을 해 봤자 그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아예 미래 목적을 두고 그걸 계속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12건이 3억 7,600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이런 용역이 각 부서에서 요청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과에서 발굴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자체 정책기획과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이 용역이 어쨌든 발주가 되고 또 사업이 시행이 되고 하면 나중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편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수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사후 강평이 있나요?

○구혁모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런 게 너무 필요한 게 용역이 정말 많은데 이것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나서 그 후에, 사후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말 화성시민의 편익이 이루어졌냐 그게 중요한데.

○구혁모 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한다고 계신다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일찍 제가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찾아볼게요. 배지를 만드셔요, 화성시 배지 제작?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지금 올해 처음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언제요, 본예산에서?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올해는 처음이냐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올해는 처음이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2,000개가 필요한데 2,000개를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옷 다 찢어지던데.

○부위원장 공영애 자석도 안 좋고 오히려 옷핀이 낫죠.

○부위원장 공영애 개당 3,500원이요? 이것 실비로 하는 건 안 되나요? 사실 의원 배지도 경기도에서는 다 실비로 사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서.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작이 꼭 필요하신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모형도 좀 변화되겠네요. 옷을 뚫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서 우리가 화성시에서 40개 문항을 새로 추가를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걸 왜 경기도 할 때는 저희가 플러스 할 수 있는 항목이 9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부분인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안 해 줘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어떤 항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분은 결정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목이.

○부위원장 공영애 그래 놓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말이 되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이게 그러면 매년 저희가 따로 한 적은 없고 처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것 본예산에다가 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급하신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항목이 확실하게 안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래 놓고 예산을 세운다? 저희한테 그 항목을 주실 수 있으세요, 어느 정도 뭐뭐에 대한 건지?

○부위원장 공영애 내년 본예산에 다시 들어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그리고 풀비 예산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주신 부분이 있어요. 3억이요. 이게 반도체 산업 육성 1억 5,000과 자율차 산업 1억 5,000이죠?

○부위원장 공영애 우리가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과장님.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국가 주력 사업인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저희 화성시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부위원장 공영애 일본 수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용역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 부분들을?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고요. 그다음에 자율차 산업 육성 방안 용역에 대해서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저희 화성시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바이오, 여러 군데에 기업이 포진되어 있는 건 맞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부위원장 공영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어떻게 상생을 할 수 있나를 마련하실 것 아니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대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자율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과 너무 아직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부위원장 공영애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용역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투영이 돼서 화성시민의 일자리라든지 화성시민의 어떤 삶에 행복을 줄 수 있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제대로 된 용역을 발주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시간이 좀 갔는데 제가, 답변은 사후 해 주셔도 되는데요. 과장님, 저번에 행감 때 읍면동 생활민원 접수창구를 마련해 달라, 제가 아주 줄기차게 얘기한 부분이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박연숙 위원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가 민원봉사과라서 불러서 얘기를 따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부서가 몇 개가 있어요. 읍면동도 있고 민원봉사과 있고, 지금 정책기획과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인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감 때 일을 오늘 물어보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후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시간은, 따로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농촌 여성, 노인,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 등 인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하실 때 꼭 넣어 주신다고 하셨어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인구정책위원회는 열렸어요? 작년에는 한 번도 안 열렸고.

○박연숙 위원 열렸습니까, 올해도?

○박연숙 위원 많이 받으셨습니까?

○박연숙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무튼 인구정책위원회가 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시는 늦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여성인권에 대한 부분이.

○박연숙 위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연숙 위원 화성시 인구정책위원회 역할로, 아무튼 많은 화성시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접수창구 답변은 사후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속 심의를 하다 보면 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부서별로. 지금 화성시에서 주간이든 월간이든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자가 있나요?

○구혁모 위원 네, 책자.

○구혁모 위원 각 부서별로 홍보가 됐든 다른 어떤 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제작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책자를 산발적으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월 단위, 분기 단위가 됐든 간에 이 책 하나면 화성시의 모든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으면 자체적으로도 그게 어떤 콘텐츠 관리라든지 통계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항상 이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책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산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수량도 2,500개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는 전달이 되고 누구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또 어떤 정보는 누구한테는 전달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합을 해서 발간을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더 효과적으로 이게 전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구혁모 위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이런 책자에 관련된 부서를 만들어서 아예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해서 발간을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구혁모 위원 이 통계 책자는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이건 그러면 주기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책자들의 예산을 다 모아서 하면 그렇게 뭔가 통합된 책이 나오지 않을까.

○구혁모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정리하고,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발전계획 저번에 저희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고 계신 분야가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진행 잘 되는가요?

○위원장 김도근 저희 기획, 제가 참여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조금 준비 상태가 미흡했었는데 중간, 지금 단계가 어떤가요?

○위원장 김도근 도시 비전에 관련된 내용을 시민과 함께 이렇게 비전문을 선정하고 작성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도근 저희 의회하고는 안 하나요? 사후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기본적으로 최종 작성 전에, 이렇게 작성이 됐다라고 보고하면 그건 끝난 거고요. 기본적으로.

○위원장 김도근 저희 의견이 완전히 최종안이 아니고 저희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리고 저희 상임위 말고도 전체 의회운영위 때나 전체 의원총회 할 적에 이런 과정들을 내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중에 맥락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각 부서별 용역 과제가 됐든 엄청난 자료들이 쏟아집니다. 쉽게 환경영향평가서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갖가지 요소들이 쭉, 책자들이 발간이 되고 있고 해당 위원들한테 그것들이, 기밀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안 되고요.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화성시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려면 어디를 뒤질지 몰라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분야별로 용역자료가 나와 있다라고 하면 시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환경에 관련된 분야를 갖다가 들어가서 최근 용역자료 몇 년 치가 집적이 되어 있다라면 그것만 들춰보면서도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좀 더 나은 제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정리를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게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의회에서는 각 부서에다가 뿌릴 적에 막연하니까 “각 부서에서 조사한 용역자료 다 주세요.”, 이렇게 뿌려 가지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그게 용역 자료든 연구 자료든 또는 부분별 다른 파트에서 데이터로 집적이 되어 있는 웹 문서 상에서 오갈 수 있는 내용들을 시민들이 접근해서 퍼갈 수 있을 정도에, 그게 ‘데이터 로’에 같이 가든, 아니면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을 따로 구축을 해 가지고, 쉽게 자료실에서는 연구한 분야들이, 그게 굉장히 비싼 용역들이 많이 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도근 그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열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장 김도근 최소한 자료실 하면 저희가 인터넷에서 무작위로 검색을 했을 적에, 그냥 일반 네이버든 다음이든 이런 단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찾아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위의 접근성 말고도 “화성시청 홈페이지를 가든 데이터 로를 가든 어느 단위에 가면 자료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단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것들이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한성택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요구의 첫 번째 도시공사 대행사업 자금 이자수익 반납인데 이자수익만 해도 거의 지금, 이게 얼마인가요, 단위가?

○구혁모 위원 370억이요?

○구혁모 위원 이 건수는 얼마나, 몇 개나 되나요?

○구혁모 위원 이것 좀 궁금하네요. 370억인데 이것에 대한 이자수익이 이 정도면 어느 사업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돼서 이것도 지금 단위가 280억인가요?

○구혁모 위원 기정예산이.

○구혁모 위원 40억인데 280억이 증감이, 이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건가요?

○구혁모 위원 태풍 이제 끝났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금 7배나 더 높게, 이게 700%나 증액이 된 부분이잖아요.

○구혁모 위원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닌가요?

○구혁모 위원 원래 통상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900억이면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원래 예비비로 이렇게 빠지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렇게까지 순세계잉여금의 거의 30%, 280억이나 이렇게 증액한다는 게, 이건 거의 본예산 수준보다 훨씬 많은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는 이 예비비 항목이, 최초에 본예산이 40억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정예산 대비 나중에 3차 추경까지 해서 금액이 어떻게 추가가 됐고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구혁모 위원 다른 지자체가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네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작년에, 아까 제가 질문드린 게 작년,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2018년도에는 예비비가 최초에 얼마 편성이 됐습니까?

○구혁모 위원 140억, 그런데 올해는 왜 40억밖에…….

○구혁모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100억이나 줄어든 거죠, 본예산 때?

○구혁모 위원 네.

○구혁모 위원 아니, 기정예산액이 여기에 40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작년에는 140억에서 36억 늘어난 거고.

○구혁모 위원 올해는 140억에서 280억이면, 28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지금 9월, 10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도 이게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구혁모 위원 이런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겨울 때 보통 발생이 되고.

○구혁모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억은 지금 우리 화성시 세입에 들어갔고 그 예외로 900억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계수조정에 의해서 조금 조정이 되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재정에 반영을 하나요, 예산에? 예를 들어서 280억인데 100억을 만약에 낮췄다.

○구혁모 위원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랑.

○구혁모 위원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랑 판단했을 때 이게 더 좋다라고 판단해서 편성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왜냐하면 작년이랑은 너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 수준이 올해랑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런데 올해랑 작년이랑 다를 게 없는데 작년에는 그렇게 적용이 안 됐고 올해는 이렇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번 추경에서 각 부서에서 어떤 필요 예산에 대한 요구가 이것에 많이 못 미쳤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도 될까요?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세수가 많다 보니까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은 것 같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우리가 삼성 등 실적 부진이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랬지만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가 어느 정도 덜 들어오나요?

○박연숙 위원 2,200억, 전체는 얼마 들어왔죠, 우리가?

○박연숙 위원 3,500억 정도, 그런데…….

○박연숙 위원 징수가, 그러면 상당한 타격이지 않겠습니까? 내년 예산 쓰는데 있어서 2,200억이 안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 그런 부분을 많이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 각 실과소에서 기존적으로 이 사업들을 펼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많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박연숙 위원 물론 맞추시겠죠. 세입에 세출을 맞추셔야 되니까, 그런데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중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걸쳐 있는 네 군데 지자체, 삼성벨트라고 얘기하대요, 여기 보니까. 거의 63% 줄어든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내년을 생각해서. 우리의 대응 방안은 그냥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겠다 이것밖에 없습니까?

○박연숙 위원 내부적으로 우리 시의 방법을, 다른 강구한 방법은 없습니까?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박연숙 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지방세나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세요?

○박연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긴축은, 물론 지금은 예산이 많아서 그런다지만 그런들 우리가 그걸 대비해서 내년에 삼성이든 다른, 우리도 기업체들에서 들어오는 지방세가 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비해서 좀 더 다른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안심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사실은 우리 운영비나 저희 재정이 좋아서 그렇지만 사무실의 경비나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달리 체계를 잡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행감 때 조례 없이 진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사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는 들었지만 설명서를 보니까 편성근거를 넣으신다고 하셨어요. 잘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라오면 편성근거에 어떤 근거냐, 여기는 조례라고 되어 있고 잘해 놓으셨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정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박연숙 위원 그 전에는 물론 아주 소소하게 올라왔지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산법무과만 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것을 보시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행감 때 지적했던 게 하달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법무과만 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설명서가 올라올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비가 올라왔느냐, 써서 낼 수 있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다른 데는 지금 안 올라왔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역량강화 기반구축 사업이시죠. 이 사업에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을 본예산에서 세웠던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1회 추경에서, 그런데 왜 또 다시 추가해서 올라왔어요? 그것도 금액이 굉장히…….

○부위원장 공영애 9,000에서 6,000해서 1억 5,000으로, 애초에 이렇게 못 잡고 추경에 추가로 잡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이유는 있는데 1회 추경할 때 애초에 이걸 생각을 못하신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좋은 의도의 사업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저도 민원인과 얘기를 했는데 화성시에서 민원을 하나 해결하려니까 아주 죽겠다고요. 이 사업은 아니다, 저 사업에서는 우리 것 아니다 이래 가지고 엄청나게 돌아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화성시는 이렇게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느냐, 뭐 하나 민원을, 민원이 자기가 꼭 받아야 될 민원이더라고요, 내가 들어보니까 억지 민원도 아니고. 그런데도 해결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가 아직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수요예측을 못하고 다시 2차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은 어쨌든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닐까,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꼭 어떤 기계적인,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사람들끼리도 어떤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이잖아요. 실장님,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해서 추경이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지저분하게 올라오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정착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3월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원래 회의개최 횟수를 준비를 덜 했었던 건가요? 원래 그대로 저희한테 산출을 받았을 텐데.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원래 이 계획상에 몇 회, 몇 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요? 분과회의 12회, 운영회의 4회 이런 식으로 원래 산출을 안 하나요? 산출근거가 확실히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될 것을 생각을 안 하고 4회를 3회로 준비하고 이렇게 계산하신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회의가 제대로 안 됐어도 원래 그 회의가 될지 안 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적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예산 책정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화성시 재정진단 및 개선방안 용역연구 관련해서요. 예전에 말들이 많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상당히 지적도 많이 했고 앞으로 더 개선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나가시는 거죠?

○배정수 위원 지금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 양이 2018년 재정분석 결과를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해년 해마다 저희 사정이 다르잖아요. 재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그 통합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도 사실 재정은 상당히 좋았잖아요. 2018년도 재정은,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2018년도, 2019년도는 재정 실태가 상당히 좋았던 그런 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것보다 좀 좋은 상태하고 안 좋은 상태를 통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예비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약 280억 정도가 남아서 예비비로 귀속을 했습니다. 주로 저희들 예산이, 재정상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특별히 갈 때가 없으니 예비비로 축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돈이, 예산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 수가 약 3,400명 되지만 한 분이 감당해야 되는 돈이 약 3억 정도 예산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수원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일인당 1억 정도를, 예산 대비해서 공무원이 사용해야 되는 돈이 1억 정도 되고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분이 2,000만 원짜리 사업을 했을 때 15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면밀하게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많은 일들이, 너무 일이 많다는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돈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 해 달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런 재정 진단이나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나머지 돈은 주로 공공부지를 매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을 적립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예비비에 축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사실 어떻게 말하면 보험이죠. 저축을, 저축을 해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좋을 때, 예산 상태가 좋을 때 차후를 대비를 해서 어떤 게 좋은 것인지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지를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차후에 저희들이 재정이 좋지 않을 때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2,000억 정도가 재정이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신도시나 송산그린시티가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소속체가 들어오겠지만 그건 아주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많이 차지하는 금액이 우리 지방세에서 많이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재. 내년 예산 책정할 때 서로 자기 부서의 예산 관련해서 많은 트러블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여유 있을 때 차후를 대비를 해서 미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각 읍면동도 같이 심의하는 것 맞죠? 예산법무과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번에 각 읍면동 예산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이 기존과는 다른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구혁모 위원 한번 올라온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 위원 보면 남양 쪽에 가로등 교체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지역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게 보도블록 갈고 가로등 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항상.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 위원 이게 4억 4,700인데 여기에서 전기요금은 얼마고 등 교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네.

○구혁모 위원 전기요금이랑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4억이나 되는 돈에서 전기요금이 얼마고 실제적으로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가요?

○구혁모 위원 교체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저는 내용연수에 의해서 이게 교체가 되는 건지 단순히 이게 인수인계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매송면에서 청사 주차장 포장공사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긴급하게 요할 정도로 많이 훼손이 됐나요?

○구혁모 위원 얘기가 들어온 건가요?

○구혁모 위원 1회 추경 때 돈 많은데 왜…….

○구혁모 위원 여기가 전에는 형광등이었나요?

○구혁모 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읍면동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이 거의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어떠세요?

○박연숙 위원 맞습니다. 청사 오래 돼서 지금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결정되고 또 지어질 때까지는 어차피 보수해서 써야 되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매송에 체육공원 게이트볼 냉방시설 설치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 400만 원이 선풍기, 게이트볼 내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오히려 미리 올라왔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박연숙 위원 선풍기 설치해 놓으면 먼지밖에, 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년 여름에 쓸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데 이걸 시기적으로 너무 방치해 놓는, 예산을 해 놓고 설치를 해 놓으면 오히려 그게 또 관리가 들어가게 되고 금액이 얼마 안 많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도 좋고, 이 정도 같으면 내년 추경에도 세워 주시면 안 돼요? 미리 갖다 놔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박연숙 위원 판단을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불필요하게 올라온 예산이에요. 제가 무슨, 면의 어떤 예산을 깎자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년에 세워 주시면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간단하게,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예비비를, 굉장히 큰 금액을 예비비 편성을 하고 이 정도로 올해 예산이 지금 많이 남아 있고 다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은 또 불안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이러는데 정말 화성시민이 뭘 원하는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분들이 원하는 행복지수가 뭔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이 사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요. 기본에 세워졌던 예산도 삭감을 하고 청사를 원하시는 분들의, 공유재산 심의까지 마친 게 삭감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고 시장님의 어떤 철학도 중요하지만 그 철학에 앞서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긴축 재정으로 가더라도 시민이 원하는 진짜 중요한 사업은 꼭 실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동 예산편성 기준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대략,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나요, 일정하게?

○위원장 김도근 기본적으로 면이나 동 단위는 실행인원이 거의 그냥 일반 행정민원을 감당하느라고 그 수에 맞춰서 인원이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읍 단위에서는 사실 건설과장님, 봉담을 예로 들면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있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단위에서 즉각적인 민원 대응을 위한 사업들의 편제가 좀, 풀비성이나 이런 걸로 편제가 가능할 텐데 그런 것들이 각 과로만 다 녹여 넣으려고 하면 읍면의 편제를 그렇게 할 필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내년 본예산을 고민할 적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읍면 체계가 조금 이따가 다른 지역특화발전과나 이런 단위에서 논의할 건데 10개 읍면동이 되잖아요. 그 단위에 관련된 예산계획이나 실행계획들을 실행하기 위한 마을계획, 자치계획들을 수립하고 올해 준비를 하고 나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응 방향을 가지고서 예산 편제에 들어갔나요?

○위원장 김도근 그러면 지금쯤이면, 오늘 9월 23일인데 내년 예산에 관련돼서는 기본안들이 나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 단위의 논의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도근 네, 아마 예측하건데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곳에서는,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일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일 수 있는 예산들이 지역 단위에서 2, 3억이든 없던 돈들이 새로 마련이 되는 안들이 이렇게 반영이, 제안이 올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아까 280억이 예비비에 편성이 되면 지금 본예산 편성이 아직도 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아직 본예산이 성립이 되기도 전인데 280억을 묶어 두는 게 괜찮을까요?

○구혁모 위원 편성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2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마을 만들기 주민제안 공모사업하고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주체가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떤 게 다른가요?

○구혁모 위원 따복은 도비가 있고.

○구혁모 위원 마을 만들기는 100% 시비로 진행되고요.

○구혁모 위원 저희가 마을 만들기 주민사업이 최초에 예산이 얼마에 세워졌었죠? 지금 2,60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얼마를 처음에 편성을 했고.

○구혁모 위원 2억이요?

○구혁모 위원 10% 조금 넘으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지금 세워지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반납액인 거고 마을 만들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40개 정도 있는데 화성시 전역에 걸쳐서 다 집행이 되고 있나요? 어디 편중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구혁모 위원 아무튼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2,600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집행률이 거의 90% 가까우니까 이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더 확대를 할 예정인가요? 아까 전에 2억 정도 세우셨는데.

○구혁모 위원 이게 신청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신청을 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올해는 4, 5차?

○구혁모 위원 올해는 끝난 거네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고,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구혁모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마을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내년에 또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같은 사업에 대해서.

○구혁모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아이들의 체육에 관련된 것을 강습을 한다든지 시민들한테, 그런 것들은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서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지속사업이 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따복공동체 사업을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남은 걸 지금 드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경기도에다, 그 얘기죠?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총? 나눠 놓으셔 가지고, 따복공동체에 대한 모든 예산이 지금 얼마인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2억 9,000을 반환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여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이네요, 이 정도가.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충분히 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특화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영섭 지역특화발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자원 개방 관리 인력비가 2월에서 12월까지 하다가 4월에서 12월로 해서 감액이 좀 됐습니다. 현재 이것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77개소 309개, 당초 계획했던 대비 어떻습니까, 현재 실적은?

○배정수 위원 2020년도에도 혹시 예산은 책정했습니까?

○배정수 위원 본예산에 계획이 있냐고요.

○배정수 위원 어떻게,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정수 위원 당연히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많이 요청을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시고 또 요구하는 데가 없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사람도 없는데 사람 시켜 놓고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20년에도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이디어 공모사업 시상금해서 1,2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 공모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는가요?

○배정수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걸 결정하는 단체나 기관은 있습니까?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면 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배정수 위원 누구나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많이 열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배정수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든 어떤 단체에 홍보를 하든 화성시에 있는 주민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도 공모를 한번 해 볼까?’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홍보는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배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공영애 위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상경비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이 균특으로 내려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부위원장 공영애 이미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하반기에?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화성열매협동조합이 어디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팔탄?

○부위원장 공영애 말린 과일이요?

○부위원장 공영애 지금 여기에서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신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2차년도, 그러면 1차년도에도 이 국가보조금으로 들어갔었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러면 지금 화성열매협동조합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몇 명이나 있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혹시 가보기는 하셨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가보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나오세요? 이게 장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집에서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보완해 주고, 장소는 있고?

○부위원장 공영애 따로 하나의 공장처럼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공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한 가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위탁금, 이게 집행잔액이 한 1억 4,000 조금 안 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위탁금이 총 얼마였나요?

○구혁모 위원 8억 9,000, 집행잔액은 왜 이렇게 남게 된 건가요?

○구혁모 위원 대부분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되나요?

○구혁모 위원 이게 그외수입으로 잡히면 다른 예산에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내년에도, 올해 본예산에도 작년과 비슷하게끔 이렇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구혁모 위원 또 한 가지, 보조금 변경내시는 왜 이렇게 다,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행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경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위원장 김도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고광록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윤정자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도근 김창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저류지 환경 정비사업으로 지금 2억 6,000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애초에 지금 1억 4,000을 계획을 했다가 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배정수 위원 지금 170미터를 작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게 왜, 상승된 요인이 뭡니까?

○배정수 위원 1억 4,000에?

○배정수 위원 누가 봐도 이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 4,000의 예산 근거가 없잖아요. 여기 내용에 1억 4,000이 과장님 말씀대로 풀베기나 다른 사업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고 1억 4,000에 2억 6,000을 증액해서 4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여기 책자대로 한다면 공사를 하는데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배정수 위원 같은 장소는 알겠는데 공사항목이 다르잖아요. 풀베기하고 데크 공사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배정수 위원 미리 애초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작업인 만큼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 170미터, 제가 어디까지 수리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걸 뜯어내고 기본 틀은 놔두고 안에 있는 목재들만 교체를 하는 건지 전체를 다 교체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작업인 것만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폭염 대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홍보물 책자는 다 배부하신 거죠?

○배정수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스마트행정 지원시스템 구축한다고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가요?

○배정수 위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면 차후에 또 조직개편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직제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까?

○배정수 위원 그런 것까지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배정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저번 태풍 ‘링링’ 때는 피해가 어땠나요?

○박연숙 위원 피해조사는 아직 안 나왔나요, 집계는?

○박연숙 위원 완료됐어요? 어느 정도.

○박연숙 위원 그러면 피해 복구는 다 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박연숙 위원 아래 지방에는 피해가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 화성시는 덜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태풍 바람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던…….

○박연숙 위원 ‘타파’는 이번에 우리 피해는 없죠?

○박연숙 위원 없죠? 다행입니다. 설명자료 74페이지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이 10월 중에 화성시 시민안전교육센터에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2,200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어떤 식으로 치르시나요?

○박연숙 위원 10월 중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을 봐왔지만 가능합니까?

○박연숙 위원 준공됐어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선포식 날짜도 잡혔어요?

○박연숙 위원 언제예요?

○박연숙 위원 10월 30일 날 3시.

○박연숙 위원 행사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진행이?

○박연숙 위원 2시간 정도,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해서 이걸 진행을 하시는 거죠?

○박연숙 위원 사실 이 선포식을 위해서 2시간 행사지만 2,2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 비용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어떤 식으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일회성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전한 도시를 알리는 데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신, 어떤 기준에서 이걸 세웠어요?

○박연숙 위원 시민들한테는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거예요?

○박연숙 위원 지금 저희 화성시야 재정상태가 아주 건전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 축제 이런 것은 예전하고 탈피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회성인데, 물론 선포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2,2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박연숙 위원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시면 아마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에는 조금 더 예산 절감에도 많이 염두를 두셔야 될 겁니다.

○박연숙 위원 도시안전과 설명서 84페이지에 지능형 교통시스템 공공요금 납부를 반납을 하신 건가요?

○박연숙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연숙 위원 언제쯤 그러면 예상하세요, 공사 마무리를?

○박연숙 위원 이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전에 완벽하게 시설물이 제대로 다 작동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잘 보셔서 그 이후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박연숙 위원 안 그러면 받은 즉시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 10월 30일 날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저희가 화성시도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늦은 감은 있죠.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이 선포식도 의미 있는 선포식이 되게끔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이제 태풍도 다 갔으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재난대응 장비임차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시비 100%인데 예산이 늘었죠?

○부위원장 공영애 얼마가 늘은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게 왜 그럴까요? 왜 화재가 더 늘었을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 이유를 한번 연구용역 같은 것, 우리 화성에 화재가 엄청 많다고 하는데 거기다 또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부위원장 공영애 점점 기업이 늘어나서 그러는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응급복구 장비는 항상 임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이런 건 예비비로 충당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부위원장 공영애 미리 해 놔야 된다 싶으신 거죠? 어쨌든 화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태풍 때 고생 많이 하셨다고 아까 얘기하셔 가지고, 안전정책팀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안전골목길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도비 시비사업이죠?

○부위원장 공영애 응모해서 되신 거네요, 채택이? 잘 하셨네요. 그러면 스마트 가로등 4개소, 이게 봉담읍 초등학교 앞이에요?

○부위원장 공영애 이런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 같은 것은 많이 공모하셔 가지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헌장 선포식 행사를 실내에서 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1층 주차장에서, 몇 명이나 오나요, 이게?

○구혁모 위원 2,200은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혁모 위원 왜냐하면 전에 화성비전선포식인가요? 그것도 한 2,000만 원 정도에 한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큰 행사도 아닌 것 같은데 200명이면 1,000만 원 정도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CCTV 관련돼서 지금 동탄2신도시에 아직 이관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시가 지금 설치하고 있나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수동적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 거네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탄2신도시가 아직 이관이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거기에는 시민들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 곳이고 한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구혁모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관이 솔직히 시민들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화성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CCTV를 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개선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이관이 안 된 지역은 그 정도 수준의 CCTV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관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는 최대한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나중에 이것을 반납을 받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그런 지역이 화성시 수준에 못 미치는데 단순히 시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또 그것도 LH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구혁모 위원 한번 송산그린시티라든지 동탄2신도시라든지 우리 화성시 관내 이관이 된 부분의 CCTV 분포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관되지 않는 분포도,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혹시?

○구혁모 위원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게 거의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혁모 위원 하여튼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끔 우리 화성시…….

○구혁모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성시에서 설치한 어떤 기준과 LH에서 지금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기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버스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관이 안 되어 있지만 버스정류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보시스템은 아직까지 구축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언제쯤 되나요?

○구혁모 위원 아시겠지만 이게 버스정류장이랑 BIS랑 다 당초, 작년인가요? 그때 원래 준공이 나는 걸로 그렇게 통보가 되지 않았나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추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원래는 작년인가 작년 말 정도에 다 된다고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스정류장은 그 시기에 거의 맞췄는데 이 버스정보시스템은 지금 전혀 아예 공사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구혁모 위원 언제쯤 예상되나요?

○구혁모 위원 굉장히 지연이 돼 가지고, 금년도 안에요?

○구혁모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정거장에도 CCTV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계획되어 있나요?

○구혁모 위원 그런 건 없고요?

○구혁모 위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희가 또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LH가 해 주는 게 단순히 버스정류장하고 버스정보시스템, 그 두 가지인 건가요?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가로등도 없고 되게 어둡거든요.

○구혁모 위원 거기는 어디인가요,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가로등은 그러면 자체 동탄출장소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과에서 하나요?

○구혁모 위원 지금 현실이, 얼마나 융통성이 없냐면요. 동탄 같은 경우에 이관 예상 시기가 향후 2년 뒤에 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다 입주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까지 LH에서는 사실 의무적으로 그것을 설치할 것도 아니거든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의 민원으로 자체 준공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조율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구가 나눠져서 시기가, 이관 시기가 앞으로 2년 뒤, 예를 들어서 4 다시 몇 공구는 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민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뿐만 해도 지금 버스정류장 설치하는데 버스정류장 설치 것 따로 부서, 그다음에 정보시스템 따로, 그다음에 가로등도 따로,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것을 민원을 넣으면 여기저기 계속 다른 부서, 다른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한 시설물이 구축이 되면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한 번에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군데에서는 끝내고 다른 곳에는,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더 말씀드리지만 어떤 도로 부분에서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니까 단속을 안 하고, 또 LH는 단속할 권한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거기에서 붕 뜨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그런 부분, TF팀 말씀하셨는데 적극 추진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근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에서 재난취약지구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이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1,000만 원이 올라온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요. 재난취약지구 민간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69페이지요.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 안전점검 수당이시네요. 이게 왜 더 늘어난 거죠?

○부위원장 공영애 실적이 많다고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인구가 자꾸 늘어나서 금액이 점점 늘어나는 거네요? 전문위원도 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을 해서 추경에 늘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거예요, 이런 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그것 말고 경보시스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디에서요?

○부위원장 공영애 기상청이요.

○부위원장 공영애 하나 추가로 하시겠다?

○부위원장 공영애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한 부분에서 혹시 저희가 화재에 대한 예방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것 말고, 의용소방대에다 맡기는 사업 말고 우리 화성 자체에서, 사실 소방은 어떻게 보면 경기도 사업이잖아요. 경기도 소속이잖아요, 소방서는. 그래서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지금 작년 예산, 본예산 다 찾아 봤는데 화재에 대한 어떤 예방사업이 전혀 없어요.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희가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성시 자체에서도 화재에 대한 어떤 예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위원장 공영애 아니, 그것은 불이 났을 때 소속이지만 불을 안 나게 하는 예방은 우리 화성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고물상?

○부위원장 공영애 일제 조사하셨어요?

○부위원장 공영애 어쨌든 저희 화성이 굉장히 화재가 발생을 많이 한다고, 전국 1위라는 소리를 저는 작년에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소방서에만 맡기지 않고 예방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무섭잖아요. 우리 그때 저쪽에 불났을 때 의원들 카톡에 불안하고 이런 심리가 다 전달이 되는데 시민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집이든 기업체든 우리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화성시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을 아까 하신다고 그러니까 단순히 화재가 빈번히 나는 업체뿐만 아니라 화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방법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공영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근 이 부분 관련해서 공영애 부위원장님이 말씀주신 것에 부언을 하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몇 인 이상인 데는 전기 안전점검도 하고 소방점검도 하고 하는 위탁을 줘서라도 그런 체계가 있는데 지금 화성시의 문제는 굉장히 무분별한 제조장도 많고 소규모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업체들이 다수고 그런 곳에서 불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화재가. 그래서 법을 지자체에서 상위법하고, 이것을 강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강제조항이라기보다 향후에 이것을 좀 더 보완할 만한 지자체의 제도가 필요하면 담론을 형성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것들, 소화기의 비치, 전기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체크해 가지고 우리 지역 고유의, 지금 특성인 거잖아요. 날마다 이렇게 화재신고 들어오는 것 보면 안 난 날이 없어요. 이게 큰 불이 났을 적에나 두드러지지 작은 화재는 날마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두 가지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화재 났을 때 저도 가서 봤는데요. 재난안전 매뉴얼 있잖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2017년도 것이 막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정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시스템이 갖춰졌을 적에 주민들이 사실 한 일주일 간 방치한 상태에서 다시 문제제기가 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다시 소집이 된 거잖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에, 처음에 잘 대응했으면 지금 그 이상의 피해가 덜 났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게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매뉴얼 정비부터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안전기본권 헌장 선포식 이렇게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 아까 예산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민이 되긴 하는데 2,000만 원이 일회성 행사 예산처럼, 물론 의전을 갖추고 형식을 갖추는 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름 우리가 인증도시가 되기 위한 과정 안에서의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짜임새가 필요하지 않나 우려 지점을 계속 말씀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왔을 적에 선포식 하는데 시민들한테 드릴 안전 매뉴얼은 있는지, 소규모 책자라도 기본적으로 그때 접근하는 사람들,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교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가서 그냥 바로 버리지 않게 쉽게 집안에서도 적용할 만한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이런 홍보물로 준비가 됐으면 배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도근 그리고 그늘막 관련해서는 전체, 지금 오래된 예산은 아니잖아요. 길어야지 2, 3년인 거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금 현재 투여된 거랑, 그다음에 읍면동별 분포상황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자료로 공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도시안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8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