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의 건은「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방법은 구두 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가운데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최청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엄정룡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께서 최청환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최청환 위원님을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청환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청환 위원님은 부위원장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청환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부위원장으로 선출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엄정룡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보좌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한테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과 함께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상율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에도 보면 부실한 부분이 좀 있고요, 내용상에. 그리고 지금 여기 참고사항 1페이지, 저희 회의 자료 1페이지 3번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령을 ‘붙임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 붙임도 없어요. 그렇죠?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3조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3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으로 모집하여 민간전문가를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 2항 1호에 보면 ‘농업, 농촌 등 관련 분야에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대학이라고 하면 몇 년제 대학을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여기다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마찬가지로 3조 2항 2호에도 보면 지금 ‘농업ㆍ농촌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격조건이에요. 자격조건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3조 3항 1호에도 보면 공공기관 또는 협회 등에서 추천 받은 사람, 그다음에 3조 3항 2호에도 보면 여기도 오타예요. ‘농촌ㆍ농촌 분야’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위원장 엄정룡 ‘농업ㆍ농촌 분야’여야 맞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조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화성시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법을 제정하는데 이렇게 오타도 수두룩하고 내용도 부실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엄정룡 지금 4조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하고 괄호 열고 이하 민간전문가라고 한다.’는 삭제하는 걸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민간전문가의 직무 또는 준수사항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5조에 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을 보면 ‘민간전문가는 업무를 처리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의무사항이나 어떤, 이분들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거죠?

○위원장 엄정룡 일단 화성시에서 주 2회 근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주 2회 상근으로 한다고 뒤에 자료에…….

○위원장 엄정룡 네?

○위원장 엄정룡 근무 날짜나 횟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엄정룡 어쨌든 주 8회의 기준으로…….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월 8회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한 달에 수당으로 책정하신 게 보면 276만 4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1회당 34만 5천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죠?

○위원장 엄정룡 그런데 이 부분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조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3조에 보면 3년제 이상 전문대 졸업자라고 하셨는데, 전문이라고 함은.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수당을 주면서 여기 보면 내용이, 4조에 ‘민간전문가의 직무’ 한 번 보시자고요. 4조 2호에 보면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종 발굴 및 육성’ 이런 내용이 있어요. 품종 발굴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 아닌가요? 일주일에 두 번 나와 가지고 어떤 품종을 얼마나 잘 개발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엄정룡 현장 관리라고 하면, 이분들 업무가 지금 이 조례 내용만 봐서는 역할을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위원장 엄정룡 일단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요. 이것은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 대한 좀 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농업ㆍ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규 수질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수질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지금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련된 조례를 보면 두 가지 사항이죠. 거리제한하고 재정적 지원에 대한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거리제한에 대한 거는 개인적으로다가 이의가 없고요. 두 번째 재정적 지원에 관해서 기존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고, 양성화할 것은 다 한 상태죠?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거의 무허가 축사들 양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할 분들은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미이행 축사에 대한 것은 그 이후에 폐쇄명령을 내릴 예정이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를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을 앞으로 이전명령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보면 동네 이런 데에서 목장 하는 분들이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기존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하는 분들이 이전을 할 때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지금 상위법하고 100% 그대로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입법지원팀에 법률 검토를 한 바로는 ‘보상과 관련된 것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입법경제상 실효성이 없다. 그리고 상위법만으로도 지금 충분히 재정적 지원의 기반이 된다고 하는데 굳이 이것을 시 조례로다가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검토 의견을 줬어요. 그리고 제17조도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당연시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불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이렇게 저희가 입법지원팀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재정적 지원의 범위가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지금 상위법만 가지고도 예산 편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재정적 지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예산 편성을 한 적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장안뜰 같은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부위원장 최청환 거기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지하수 염수를 수처리를 해서 다른 데 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비용이 거기 한 돈사 같은 경우는 월 2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분뇨 처리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면 매월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분들이 돈사라든가 이렇게 계사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남기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나중에라도 시를 상대로다가 소송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저는 기존에 동네에서 예전부터 하고 있던 분들이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은 몇 만 마리 키우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보상, 아까 용인시 지자체 같은 경우에 30억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저희가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재정적 지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는 용인시보다도 훨씬 큰 금액들이 한 돈사당 더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 것은 상위법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저는 충분히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재정적 지원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되는 거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저는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는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궁금해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기는 쉽지 않다. 예산의 범위라는 건 예산 편성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게 나중에 정말 장안뜰 같은 데 이런 데 다 이전하는 것을 영업 보상까지 다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금액을 추측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거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하고 민원인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자기네 옮기겠다고 그래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런 문제를 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마을에서 영세하게 전부터 계속 해 오던 분들 이전하는 것 보상하고 이러는 것은 진짜 마을 주민들하고 민원 관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정도 범위까지는 우리 화성시 여력이라든가 시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업형으로 하는 사람들 보상해 주기 쉽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부위원장 최청환 상위법에 영업 보상에 대한 것은 없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입법지원팀에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굳이 상위법 그대로다가 할 것 같으면.’ 왜냐하면 지금 상위법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드리면 이게 지금은 영업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거나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이 조례에다가 영업 보상에 대한 것을 안 한다고 명시를 하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에 하나 제가 우려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저희는 만에 하나라도 준비를 하고 감안을 할 수 없는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예산이 몇 억 정도 이 정도라고 그러면 그것도 큰 돈이지만 지금 기업형 축사들에 대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아까 용인시 말씀하신 30억 이것보다 훨씬 큰 금액들이 나갈 거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시행규칙을 조례로 하는데 보면 저희도 조례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이러는 연구모임도 해 보고,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전에 시켜 보면 상위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다가 조례를 만들거나 그러면 실익성을 떠나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상위법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그런 조례들이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들도 개정을 해 나가야 될 입장인데, 저희 의원들이. 지금 굳이 이렇게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까지, 그리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통과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엄정룡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저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어떤 조례들은 통과가 되어도 그게 예산이라든가 나중에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의 역량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것을, 지금 축산 문제가 화성시 서남부권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거리제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장안뜰 같은 데 ‘남양황라’라고 해 가지고 화성8경 중에 하나인 데가 지금 축사 돈사로 해서 환경 문제부터 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 이것은 나중에 재정적 지원이 되는 게 조그만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못 운영하거나 그러면 큰 파장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나중에 엄정룡 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공통된 의견을 아마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거리제한은 지금에서야 1,300미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진즉에 했었으면 최청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안뜰에 대한 그런 범위는 안 정했을 건데 좀 유감을 뜻하고요. 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후에 기존 축산인에 대한 후계 영농인의 신축, 개축에 대한 이런 것은 담지 않으셨죠?

○조오순 위원 그런 점도 생각은 해 보셨어요?

○조오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익사업, 기존에 축산을 하시다가 공장이나 도로 같은 게 들어왔을 때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축사가 가축제한구역으로 이전하는 것도 범위를 잡아 주셔서 기존 축산인들도, 이게 뜻하지 않게 도로가 뚫렸을 때는 그냥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조오순 위원 방법은 없는 거죠?

○조오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