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액은 기정 예산액 7억 1,735만 7천 원 대비 1억 3,582만 5천 원이 증가한 8억 5,318만 2천 원으로 18.9%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과 소모품, 홍보물 제작 등에 1,630만 6천 원,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 따른 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징수를 위한 고지서와 의무보험 검사 관련 서식 제작, 홍보 현수막, 리플릿 제작 등에 657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226, 225페이지입니다. 방역물품 구입, 민원서식 보관대 제작, 각종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에 1억 2,15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직원 출장여비는 대민창구 상시 업무로 출장 일수가 적어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륜 제작소에 우리 화성시 제작소에 번호판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 지금 17명인데요. 현원은 16명이고 한명은 결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중장비 관련 업무는 일체 저희들이 차량등록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중장비 건설기계 면허증도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자동차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8월 31일 현재 44만 6,329대고요. 건설기계는 10,585대로 건설기계는 저희들이 첫 번째로 많습니다. 건설기계는 참고로 지금 두 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명이 등록이라든가 관리, 불법단속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덤프트럭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물용으로 있고, 건설기계라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덤프트럭 중에 건설기계 현장에서 쓰는 것은 등록할 때 건설기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네, 건설기계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지금 8월 31일 현재 10,585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건 힘들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야간이라든가 주간에 직원들이 출장 가서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도 그 부분 고려는 한 번 했었는데, 차량 분소를 설치하려면 일단 주차장 면적이 최소한 50면에서 100면이 있어야 되고, 번호판 제작소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사무실도 1층에 있어야 되고, 은행이 들어와야 그분들이 취등록세라든가 등록 관련 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또 차량등록사업소 단독으로 하기에는 부지 비용이라든가 했을 때는 최소한 수백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분소가 생기는 건 맞지만 지금 구청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됐을 때 그쪽에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등록 업무는 전국 다의 업무이다 보니까 인근 가까운 데 수원이라든가 오산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요. 저희들한테도 가끔가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타시군에 갔더니 그쪽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대기시간이 길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그런 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체납에는 저희들이 부과징수까지 현년도 것만 하고요. 그다음에 간년도 2020년도가 넘어가면 징수과에 업무를 인수인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년도만 관리하고 있는데, 징수업무 중에 부과, 징수가 해년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무보험 단속은 경찰의 권한이고요. 저희들은 무보험차량을 운행했을 때 국토교통부라든가 보험개발원의 통보 보면 저희들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네, 맞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시장님께 결재를 맡아서 4명 팀을 하나 만들어놓은 거로 해서 4명 충원한 거로 해서 저희 팀에 그걸 전달했고, 저희들이 계속 공문으로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그런데 그게 또 우리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화성시 전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서 에로사항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내년 1월에는 저희들이 한 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조직팀 그쪽 담당 팀장이라든가 면담도 하고 4회 추경심의 끝나면 조직팀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성현 저희들이 한 번 기본적인 현황은 있는데요. 거기다 덧붙여서 위원님들한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양혜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84억 9,10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7,2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보상위탁사업비 전도액 반납금 36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 균특보조금 4억 2,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69억 27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7,440만 5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21억 9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비 9억 9천만 원, 교량유지관리 9억 5천만 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3억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3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8억 6,6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장기적으로 휴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운영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개인정보 강화를 위하여 동부 관할 면ㆍ동과 출장소 민원실에 일반업무와 분리하여 보안이 실행되는 4세대 등록시스템 전산장비를 설치하고자 행안부 지침에 의거 구입비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는 코로나19 예방 대비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에 따라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선승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선승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일반회계는 본예산 9억 1,957만 원 대비 2억 3,192만 원이 감액된 6억 8,7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부가액 감소에 따른 예산액 감소로 2억 2,892만 원과 개발이익환수법 위반 대상자 감소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2억 3,087만 6천 원 대비 8,387만 6천 원이 감액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예산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 및 거래가격 신고 건 감소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3,600만 원과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 비용, 확인 의뢰 비용 3,200만 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현원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최소화에 따른 출장여비 1,58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정중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정중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 1,883만 6천 원 보다 710만 원이 증액된 2,593만 6천 원으로 편성ㆍ제출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사유는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710만 원을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에서 24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억 7,126만 5천 원 대비 50만 원이 증액된 5억 7,176만 5천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변동 내역으로는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도세체납징수활동비 710만 원을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직원 급량비로 120만 원, 토너 등 사무용품 구입비로 135만 원, 지방세 업무연찬 관련 구입비로 105만 원을 각각 세출예산 편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운영경비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장자제 등으로 인한 여비 불용 예상액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 2명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총무과장 박장규 시민봉사과나 각 주민센터에 민원을 보는 PC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별도로 개인정보를 강화하는 지침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분류해서 보안이 실행되는 차세대 증명시스템을 구축을 해라.” 해서 구입해서 우리가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많으니까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에 의거해서 공문이 시달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행안부에서 명칭을 정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강화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일반업무와 구분해서 그거를 구축해라 하는 취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위생과장 신현주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신현주입니다.

복지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억 5,32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189만 원과 불법묘지 조성에 따른 과태료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 도입에 따른 세목 분리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과태료 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내공기질관리법 위반 과태료 900만 원과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 세입처리에 따른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 1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6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각장 반입불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물량이 당초 계약물량보다 증가 처리하여 4,308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섬, 이면도로 등 노면청소차량 진입불가 지역 청소용역 계약의 낙찰잔액 1,541만 9천 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출장 자제 및 점검 유예 등 출장여비 감소에 따른 1,60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신현배입니다.

교통건설과 2020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세입예산은 40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보상위탁사업비 전도액 반납금 36억 원, 특별교정교부금으로 한반천 교량 설치사업비 6억 원, 3회 추경에 국고보조금으로 세웠던 4억 9,500만 원을 균특보조금으로 재원변경 및 증액하여 총 7억 2,850만 원으로 재편성하였으며 상세내용으로는 무인교통장비 설치사업 2억 3,3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2,500만 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사업 7천만 원이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29억 5,935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6,811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로 유지보수 사업으로 국도1호선 병점지하차도 정비사업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2쪽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반정지하차도 보수공사 3억 원, 교량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병점육교 보수공사 6억 원, 한반천교 보수공사 3억 5천만 원, 총 9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한반천 교량 설치 공사 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안화초등학교 외 3개소 인도정비 및 휀스 설치로 균특보조금 4억 2,500만 원과 시비 4억 2,500만 원으로 총 8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사전조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관련 균특보조금 7천만 원과 시비 7천만 원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설치로 국비 2억 3,350만 원, 도비 2,800만 원, 시비 2억 3,350만 원으로 총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2-23호선 개설공사의 전기공사비 부족분 9천만 원, 진안도시계획도로 소로1-29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구간의 보상 및 이주완료에 따른 건축물 철거비 8천만 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 외 3개소 개설공사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 1억 원으로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의 보상비 부족분에 따른 추가보상비 2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산업과장 정연송 안녕하십니까? 건축산업과장 정연송입니다.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은 3억 원을 증액하여 11억 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980만 원을 증액하여 1,380만 원,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80만 원을 증액하여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중 격무부서 출장여비 1,0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산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주로 병점육교 보수공사는 교면포장이라고 그래서 육교 상판부에 있는 포장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노후된 시설물로 인해 가지고 보통 포장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소성변형이라든가 파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거기에 교면 포장을 전면 다시 시행하는 겁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가업, 유지보수업체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들은.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저희들이 이제 연간 단가계약을 늘려서 도로라든가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러면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보수를 실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저희들 발견 못한 부분들은 그런 업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그런데 공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는 건데요. 제가 아까 사전에 현장 사진이라서 좀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 국도 1호선 병점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단가 예산에서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소파보수 밖에 못하는 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보시면 병점지하차도 1호선 3억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차가 지나다니면 영구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싹 밀어내고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맞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그건 제가 다시 챙겨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위원님들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동부 관할 자체가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시설물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각종 인도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0년,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지금 한참 유지보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입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동탄하고 저희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죠. 그런데 보면 시민들도 맨날 공사는 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는데 여건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 일단 수반이 안 되다 보니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같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교통건설과장 신현배 네, 알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제가 진안동장으로 있을 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서요. 저희는 진안동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한 개동 정도. 그래서 저희가 병점1동으로 해갖고 행정구역 조정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진안지하차도요.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일단 저희가 옹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그럴 때 병점 고가도로 바로 밑에 그쪽에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지금 LH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LH에서 집수정을 마련해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걸 미처 하지를 않았어요. 저희가 사전에 LH에 우기에 얘기를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집수정 정도를 마련을 안했기 때문에 그쪽이 물이 찬 거고요. 그로 인해서 교통에 굉장히 혼잡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LH에 연락을 해서, 와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사실은 거기가 금년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다 보니까 저희는 집중호우 시 막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하차도 12개소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그쪽을 신경을 쓰고 그전부터 침수되는 지역을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LH가 공사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그 부분이 침수가 된 사항이라 저희가…….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아닙니다. 거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고요. 예전에는 고가도로 앞쪽에 침수된 적이 없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침수가 됐기 때문에.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금년에 처음으로 그렇게 침수된 거로 보고를 받았고요.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아, 그러세요? 저희는…….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거기는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일단 신한미지엔 쪽은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하수과를 통해서 하수관로 자체가 용량이 작은 거기 때문에 큰 용량으로 교체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 거기가 계속 비만 오면 침수가 돼서요.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수과로 건의를 했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그렇죠.

○동부출장소장 양혜란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윤환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윤환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환경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60억 1,164만 7천 원 대비 52억 1,912만 4천 원을 증액한 812억 3,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980억 8,458만 7천 원 대비 61억 2,805만 7천 원을 증액한 4,042억 1,2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ㆍ감액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34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 연구 용역비용 2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2020 국제 수소엑스포 개최비용 1억 2,5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에 따라 6억 8,57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 비용 1억 1,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4억 9,303만 6천 원,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잔재폐기물 처리비 9억 8,601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4억 7,42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과는 남양읍 외 1개소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이 보고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엄정룡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410억 3,750만 3천 원 대비 30억 5,058만 1천 원을 증액한 440억 8,8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사업 6천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6억 8,365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12억 2,400만 원 등 정부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국ㆍ도비 증액된 보조금 사업비가 증액되어 편성하였던 사항입니다. 157쪽에서 165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7습니다. 기정예산액 642억 7,484만 8천 원 대비 55억 709만 1천 원을 증액한 697억 8,1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지원 중 EM배양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25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 환경재단 설립 전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운영비 9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자결재시스템 구축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에서 159쪽입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정부의 추경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총 34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전광판 운영 및 공공운영비는 대기오염전광판 등의 설치 및 기부채납을 LH로부터 두 대 받기로 하였으나 설치 지연으로 운영비 4,9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의 경우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중 관용전기차 구매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민간전기차 보급으로 사업량을 조정, 관용차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예산으로 활용코자 1억 6,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국비보조금 추경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예산액 21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기버스 구매지원 3억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업무 대행 수수료는 5,728만 8천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사업의 경우 정부 추경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으로 2억 1,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중 민간감시 차량을 친환경전기차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유류비 3,600만 원 감액하여 차량 임차료로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및 대책 연구용역 사업비용은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함에 따라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후변화 적응대응 세부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낙찰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관리를 위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사업 예산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기후환경과 정원 확대에 따라 일반수용비 150만 원 급량비 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교육의 감소로 인해 국내여비 1,53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하 보조금반환 예산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기후환경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검증은 잘 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 먼저 이게 활성화 돼가지고 관에서 접목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EM배양이라는 게 유용미생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하천에서 쓰는 미생물이 다르고 가정에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장실이나 이런 곳 쓰는 균들이 다른데요. 그걸 각각 사용해 가지고 사용처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하반기에 기술센터에서 이거 지금 소규모로 배양하고 있는데요. 장안면으로 이동하게 되면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서 거기에서 액을 별도로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이제 사립기관으로 보면 영등포에 있는 화학실험연구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식품의약처 이런 곳에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판매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저희가 동부지역에는 두 군데 동탄3동하고 동탄2지구에 있는 롯데아파트 내에 큰 1톤짜리 탱크로리 같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용 용기 500리터짜리가 있거든요. 원액을 가져가서 원액에 맞춰서 물 같은 거를 비율을 넣어서 그거를 사용하는 겁니다. 원액만 저희가 제공해 주고.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저희가 절차는 현재 보급되는 건 생활하수나 가정용 식기를 닦을 수 있는 건데, 그 유익한 균이 호모균하고 광합성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직접적으로 넣어서 하는 게 검증이 돼서 시민단체들이 이거는 사실 요구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한번 보는 입장에서 어떻게 절차를 밟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밀하게 조사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좀 드릴까 하는데.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맞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자부담 비율은 지원하는 사업마다 다 틀리고요. 거의 저희 정부가 100% 이상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거의 없고요.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지금은 이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가 한 19,000대에서 15,000대로 아주 노후경유차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비ㆍ도비ㆍ시비만 해가지고 전체 무상으로 유도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민간환경감시단 말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정부에서 저희는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별도로 30명을 뽑아서 미세먼지 주로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단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그렇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민간환경감시단은 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 대기 각종 그런 걸 위주로 하고요. 저희는 대형공사장, 자동차 매연, 공회전 차량 등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6시까지고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국비를 얻어서 90% 정도 국비 자금으로 하고 있는데, 민간환경감시원들도 저희가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30명 뽑아서 별도로 해서 그쪽이 한 24명 뽑고, 6명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배출가스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자동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뒤에서 다 색깔을 찍어서 그게 초과되면 저희가 초과되는 차량 조회해서 개선명령을 하게 합니다, 고쳐오라고. 그런 형태로 이제 많이 진화됐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작년 9월부터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해서 올해 2회 차로 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지금 대형공사장 같은 데는 저희가 사실 7천개에서 많게는 8천개까지 있는데요. 건축에서부터 토목공사하는 대형, 1천 제곱미터의 이하는 다 돌게, 명단을 줘서 그분들한테 돌게 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차량 나가는 거 이런 거를 말로도 하고 또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고발되고 조치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를 전달해 줍니다, 소장들한테. 그런 형태로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는데, 감시원이라는 분이 누군진 모르는데, 계속 앞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항의전화까지 받았는데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덤프차량 나가는 것도 흙 털고 나가게끔 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저희가 19,800대에서 지금 한 5,600해서 올해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전량 조기폐차나 DPF를 다는 거로 그렇게 되는데, 한 13,000대 정도 남았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그게 2018년부터 시행됐고요. 본격적으로 나온 건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의된 후부터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기버스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전기화물차도 있고 또 이륜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지금 맨 앞에 16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160페이지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하고 전기버스 구매지원이 있는데요. 전기화물차는 봉고 2톤, 1톤 트럭이 전기차로 지금 개발이 돼서 그거를 정부에서 대당 2,700만 원씩 지원해 주면서 낡은 1톤 차량들 경유차를 다 바꿀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전기버스 구매지원 사업은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고자할 때 저희가 구매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공고를 하고 희망자를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아니 이제 제한이 있는데요. 올해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는 30대했는데, 조기에 다 나갔고요.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제한을 둡니다, 선착순으로. 그래서 공고 뜨면 바로 선착순으로 해서 하고요.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광하는데나 통근버스 하는데 알려주면 그분들이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현장실사 나가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보고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그래서 전기화물차가 사실 200명까지 지금 대기하고 있어가지고요. 하반기에 80대 물량을 확보해서 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사업을 신청을 많이 할 줄 알았는데요. 요즘 코로나다 경기 악화되고 직원들 출퇴근 문제가 없다 보니까 아마 한 대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국비는 저희 의외로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자동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110만이 넘는 수원보다 많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 대수를 갖고 환경문화 이런데서 데이터를 갖고 지원 비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으니까 많은 금액을 주는데, 그런 형태로 환경부에서 너나 나나 달라고 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저희 정책보좌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환경보호에, 환경부장관, 보좌관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암암리에 많이 받아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차성훈 네,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선진행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적 제안을 아끼지 않으시는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지난연도 보조금 반납을 위한 세입처리로 보조금 이자수입이 1,400만 원, 국도시비 반납금 9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이 감소한 24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교육을 당초 총 6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교육급량비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10월 개최예정이었던 국제 수소엑스포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기도 주관 비대면 국제포럼 형태로 변경되어 행사 미참여에 따른 1억 2,50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에너지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 및 등기우편물 발송건수 감소로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장건수 감소에 따라 국내여비를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8개 국ㆍ도비 매칭 사업의 잔액 및 이자 반환금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177쪽에서 179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7쪽 우정읍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국화훼리1호 유류비 지원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화훼리 및 국화훼리1호 검사 및 수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179쪽입니다. 공원관리과 특별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방교동공원 시설개선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방교동공원 경관 개선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우정읍 석천4리 마을회관 태양광 설치사업비 4,4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석천4리 마을회관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탄7동 기본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동탄7동 경로당 안마의자 구입비 4천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공동시설 내 혈압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정읍 특별지원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석천3리 배수로 정비공사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석천4리 마을회관 주차장 정비공사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2019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3천만 원 증가한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안면 지원 사업으로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 원, 보안등 설치공사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입과 세출예산의 차액발생으로 예비비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과장 박상철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윤규입니다. 우리 시 깨끗한 수질환경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부터 18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64억 6,006만 3천 원에서 6억 1,649만 8천 원이 감액된 58억 4,35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국ㆍ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국비 6억 원, 도비 4,28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추진됐던 국ㆍ도비 보조금 교부 사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의 사용 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각각 316만 원, 2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144억 4,467만 원에서 8억 1,571만 9천 원이 감액된 136억 2,895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ASF 확산방지 긴급대책에 따라 피해방지단 확대를 위해 당초 35명으로 구성 예정이었으나 경찰서의 시민안전을 위한 구성 인원 축소 요청에 따라 15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 인원 축소에 따라 피해방지단 운영 관련 예산 1,95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0쪽 발안천 수질환경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당초 환경정화활동, 발안천 식생관리 등 다양한 시민체험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시민참여 활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환경부 국가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33억 4천만 원, 시‧도비 각각 2억 3,885만 7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9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사항을 화성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협약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관리방안 및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여 위탁운영업체 선정 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휴관에 따른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에코스쿨 휴관에 따라 주말 기간제 2인에 대해 휴업수당 70%를 지급하게 되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천만 원 감액, 전시장비 유지 관리 비용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정이었던 반딧불이 특별전시 공간 조성 및 행사 진행을 위한 비용 9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생태해설사와 생태교육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획했던 벤치마킹 및 워크숍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추진 불가하여 450만 원 전액 감액한 사항입니다. 또 행사 및 교육 과정들이 취소됨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 역시 축소하여 자원봉사에 따른 활동보상비 4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2019년 시행했던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편성한 건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비 316만 1천 원과 이자 2만 3천 원,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도비 35만 3천 원과 이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8억 9,451만 9천 원에서 1,701만 3천 원을 감액한 8억 7,750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 총 세입액에서 세출액과 사고이월금을 제한 최종 잔액인 5억 8,614만 1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171만 3천 원을 폐수종말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 역시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대신 우리 시에서 일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님비시설로 주민들한테 각인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찬성하고 유치를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설득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득이 돼서 어떤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시의 방침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주민이 반대하면 설득과정이 필요한 시간 때문에 지연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보다 진도가 조금 빠른 연천에 국ㆍ도비 변경내시가 되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국비가 조정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시설이 빨리 진척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절실하게 주민들한테도 어필을 했고, 여러 차례 축협에도 이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진행을 하는데, 좀 미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희 과의 입장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여기 옆에 계신 김홍성 위원님이 서신에서 저희들의 상황도 점검하고, 동료를 위한 간담회를 주최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시의 입장은 확고한 입장을 말씀드렸고, 저희는 빨리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직도 조금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로 나서시는 분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지금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저희하고 축협하고는 나름대로 이번 명절 전에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자고 깊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환경기초시설 부분이 굉장히 주민들이 동네에 오는 자체를 꺼려하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설득과정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면 일단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안 된다고 하시지만 그 설득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된 다음에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 과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축산농가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절대로 반납이라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하고자 하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동네가 아니고 몇 개의 동네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과정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에로사항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만간 그런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작물이나 기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 입은 상황을 확인하면 총을 통해서 야생동물을 퇴치하는 방지단이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거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예를 들어서 멧돼지나 고라니, 고라니들은 대부분 농작물 고구마나 고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훼손을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직접적인 어떤 가격을 통해서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이 피해를 안 주도록 예방하는 차원으로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방지단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총은 각자 여기 수렵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방지단에 들어오시는데, 수렵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개인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보관은 안 되고 경찰서에 보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지단 활동에 대한 승인을 하면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총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유해조수를 구제한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유해조수로 되어 있는 야생동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희가 15명으로 아까 구성돼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나눠서 한 개 지역에 3명씩 정도로 구역을 해놨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동부권하고 서남부권, 향남권, 봉담권 이런 식으로 다섯 구역을 지정해 놔서 한 3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요청 건이 있으면 그 지역에 배치된 분들이 가서 구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기본적으로 저희 법에서는 수확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4월부터 11월까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희들이 이거 관련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울타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총을 쏘거나 이런 지역에 적합하지 않은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데는 그분들한테 울타리 설치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피해보상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조례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을 많지는 않지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우리 화성 관내에 농지를 가지고 계시고, 야생동물 피해가 예측되는 어떤 밭이나 이런 데에 울타리를 치신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타시군도 거의 저희하고 완전히 다 똑같지는 않지만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대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조금 덜하고 이런 데는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 차원의 어떤 예를 들어서 멧돼지를 잡는다거나 이런 자체를 사실은 본인들이 소화를 하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봉사만을 가지고 기대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분들이 어떤 일탈행위나 이런 부분이 감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판단 하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저희가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 포획한 것에 대한 보상금은 주고 있지 않고, 사실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폐기물의 정의에도 있듯이 동물의 사체 자체를 폐기물로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해야생조수를 포획했을 당시에는 폐기물로 간주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몇 마리 잡고 이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멧돼지 포획틀은 사실은 돼지열병 ASF 관련해 가지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멧돼지에 대한 부분은 전량 다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은 용인하고 경계 지역 동탄 쪽에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멧돼지들이 넘어오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포획틀을 설치했고, 거기에서 많은 수의 포획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처리를 했고, 봉담 쪽의 일부도 멧돼지들이 진출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쪽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느라고 두 개 정도를 변경해서 한 내용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지금 보조금 신청은 읍면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체를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최종 선정 통보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고, 사업 자체 진행한 다음 읍면에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다 받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아니요. 읍면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그 전에는 공원관리과 쪽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아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소각장에 있는 에코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에코스쿨 자체는 반석산 밑에 어떤 동탄 시민과 동탄 쪽의 어린이 그다음에 우리 시의 모든 어린이들이 환경교육의 조기교육 과정을 저희들이 중심으로 계속 운영해 오는 그런 환경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미디어센터는 저희 에코스쿨하고는 별도 건물로 옆에 있는 상황입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네,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아닙니다.

○수질관리과장 김윤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재단 출범하면 재단 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19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8억 8,102만 1천 원에서 18억 1,295만 원이 증액된 276억 9,39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오산시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그린환경센터 폐기물 반입수수료 15억 3,99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9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사업비 정산에 따른 환수금 3억 7,702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회용품 사용 규제업소 감시원 운영과 관련한 사업량 축소에 따른 도비변경내시에 따라 1억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108만 6천 원을 증액한 965억 3,9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에서 202쪽입니다. 2019년부터 소각되는 매립으로 처리되는 처리의무자에게 부과되는 폐기물처리분 부담금 납부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92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57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가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농약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비 1억 원을 증액한 45억 3,12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권고를 위하여 종량제봉투 및 공공용봉투 마대 제작비로 3억 8,365만 3천 원을 증액한 20억 8,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 매립지 처리단가 상승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로 4억 9,303만 6천 원을 증액한 14억 9,3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주요 축제 일괄 취소로 주요 행사 대비 청소 추진사업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의 계획 수립기간 도래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그린환경센터 소각시설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완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7,122만 1천 원을 감액하여 3억 6,36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구증가로 인한 재활용품 증가에 따라 처리비로 5억 3,334만 5천 원이 증액된 46억 7,2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린환경센터 주민편익시설 이용 중단했다는 신용카드 결재수수료 1,634만 원을 감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탄 그린에너지센터 폐기물 처분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 1,127만 9천 원을 감액하여 1,3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에서 205쪽입니다. 팔탄 사용종료매립지 침출수의 시설, 브로워 및 펌프수리비 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300만 원을 증액한 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일회용품 점검반 사업량 축소에 따라 도비 1억 450만 원을 감액하고, 사업자분 보험료 등 인건비 부족분 8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점검반 사업 축소에 따라 차량 임차료 등 1,360만 원이 감액하여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라 잔액 133만 원과 이자 4만 9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2018년, 2019년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 도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잔액 140만 5천 원과 이자 10만 1천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19년 회계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 3,466만 1천 원이 증액된 1,875억 7,5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비 9억 9,879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공사비 43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및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77억 2,4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작성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피맥 의뢰비용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성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 7억 2,40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예비비 136억 281만 1천 원을 감액하여 1,747억 1,5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현황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저희가 단속은 하는데요. 그 실적이 상당히 지금 감시하는데 사실 사람을 확인해서 또 적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경각심이나 그런 쪽에 쓰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의 효과를 늘리려고 올해 8월부터 저희가 집중형 거점단속이라고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을, 만약에 특유지역을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을 고정으로 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도 향남2지구를 지금 2주일 해 봤는데 단속효과도 있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무단투기는 거기에 버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적발이 되는 거고, 증거물을 찾아서 하는 거죠. 만약에 영수증이라든지 주소가 나오는 그런 걸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개도나 사전에 홍보도 되게 중요하고 주민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위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가장…….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카메라는 사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개인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GS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기본계획 설계비가 7억입니다. 기본 설계비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총 사업비는 1,741억 1,7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사업기간은 2020년 9월 설계해서 2026년 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업체선정은 안된 겁니다.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입찰의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2022년 1월 정도에.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대기업이나 예전 한라라든지 코오롱이라든지 GS라든지 이런 대기업 그룹에서 이제.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한 50여 군데 정도, 그리고 위에 단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합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기존시설은 올 10월까지고요. 다시 입찰해서 업체 선정을 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3년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준비해서 그거는 계약부서에다가 계약법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그건 10월에 우리가 기본계획만 과업지시서 해서 계약부서로 넘기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11월 1일부터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10월부터 한 달 정도 어차피 그거는 용역 줄시 한 달 정도면 다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다른데도 두 개 회사 이상이 참여를 해야 이게 입찰 그게 되는 건데, 거기가 이제 기운영하고 어떤 노하우가 있으니까 심사에서 가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참여는 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각 이장님들이나 배출자가 한 곳에 모아놓으면 가져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준 업체가 수거해 가면 그거는 무상으로 가져가는데, 거기가 수거한 거에 키로당 좋은 거 세 개 등급을 나눠가지고 비싼 건 150원, 싼 건 130, 110 이렇게 차등해서 지급해 주는 겁니다, 키로수당.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그게 도로망이 큰 차, 이 사람이 집게차를 갖고 와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밭둑에 놓은 거는 수거가 안 되고요. 그게 마을입구나 어디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장님이나 면이나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수거차가 가서 찍어가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흙이나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많이 흙이 묻었으면 단가가 C등급으로 해 주고요. 아까 좀 깨끗한 건 A등급으로 보상가가 차등화 해 놨습니다, 세단계로.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이런 홍보 체계를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저희 음식물처리장 주곡리는 땅은 다 매입이 된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이 입찰안내서 업체선정을 위한 턴키방식으로 갈 건데요, 그거를 위한 심사가 경기도에 의뢰되면 바로 올해 안에 착공을 해서 2024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은 주민들하고 계속 저희가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시설 같은 경우 주민이 원하는 걸로 저희가 해 주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게이트볼.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전에는 거기가 농구장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게이트볼장으로 바꿨고, 실내체육관은 다목적 용도의 체육시설이지 체육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마을주민들이 같이 가서 회의도 할 수 있고 다목적 어떤 그런 용어를 체육관으로 쓴 겁니다. 어차피 실내…….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그건 주민도 동의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이거는 주민들 대표 이장님들하고 위원장님도 오셨고 해서 수시로 만났고요. 조금씩 지금도 여러 가지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우리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나라의 더 좋은 시설 있으면 저희하고 공유하자는 얘기를 말씀하셔서 그건 저희 직원들도 다른데도 벤치마킹 다녀왔고, 더 좋은 거 있으면 접목을 할 겁니다. 아직 기본계획이 나온 건 아니니까 수시로 조금씩 바꿔서라도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이설해서 그 부분은 다시 처리할 거고, 그런 계획까지 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그거는 저희가 돈 주고 적법한 처리매립장으로 가든 소각으로 가든 위탁비를 줄 겁니다, 처리비를. 상당히 그래서 그런 돈들이 많이 잡힌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현재는 냄새는 안 납니다. 그게 지정폐기물이어서 사실 유기성 이런 게, 냄새가 많이 썩는 게 나는 거고 이건 아시다시피 지정폐기물, 옛날 산업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냄새는 그렇게 저희가 확인된 없다고, 중금속이 나오고 그런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악취를 풍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늘어난 게 사실이고요. 한 5만에서 6만 명을 저희가 예측을 좀 작게 한 거고요. 또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엄청 일회용 비닐봉투라든지 이런 사용량이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시켜 먹고 이러는 비용, 음식물량은 줄었는데, 쓰레기는 늘었습니다. 일회용품을 또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늘어서 늘리는 게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쓰레기량이 늘어난 거죠. 젓가락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량이 늘어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관내 업체 인천경기프라스틱협동조합하고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그다음에 동부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닐 제작하는 업체인데, 입찰해서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이거는 1년씩 하는 겁니다. 올해 제작하고 또 내년에 계약부서에 넘겨서 입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이게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내시가 8명으로 내시를 했다가 확정을 4명으로 인원을 삭감해 내려오는 바람에 그 부족분을 미리 세워놨는데, 확정 내시가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4명으로, 8명으로 처음에…….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운영기간은 똑같이 8개월을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점검반은 아까와 같이 우리가 기간제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작년에는 있었고요. 올해에는 점검을 유예해 주는 바람에 법이 코로나로 인해서 적발을 할 수 없는, 그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개도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저희 팔탄 고주리 매립장이 있는데요, 그 밑에 침출 중에 한 80% 정도 침출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아까 브로워하고 일부 베어링이 고장이 나서 그거 수리비를 긴급으로 추경에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추경 세우기 두 달 전에 발생이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혀 돌리지 않은 건 아니고 교체를 추경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지금 거기도 위탁을 줬거든요, 업체한테.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베어링하고 코일인데, 주는 브로워하고 더 기계 그거가…….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물 펌핑하는 그런 어떤 브로워하고 저장교에서 넘기는 그런 시설이 그게 단가가 한 200짜리인데, 그게 좀 빠졌습니다. 베어링 이런 건 소소한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지금 대신환경이라고 인력 1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지금 근무일지 있고요. 거기 CCTV도 설치해 놔서 우리가 또 자원화시설이라고 위에 근무인원이 27명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기능직하고 미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오제홍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12억 1,343만 원에서 5,385만 1천 원 증액된 12억 6,728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2019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반납금과 이자를 포함한 885만 1천 원,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도비보조금 4,5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정예산액 9억 3,865만 6천 원에서 8,267만 원이 증액된 10억 2,132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216쪽 안내문 및 행정처분 통보를 위한 우편요금으로 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양읍 외 1개소의 방치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축소로 강의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는 퇴사로 인하여 2,868만 4천 원을, 일반운영비는 전기자동차 충전료를 임차료에 포함하여 절감하였고, 환경감시원 발대식 및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130만 원을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최소화로 72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자산취득비는 기존 테이블 및 의자 등을 활용한 회의실 구축으로 인한 비용절감으로 400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대신 책자 제작 배부로 대체하여 절감은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용역 계약 후 집행잔액인 1,403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반환금은 2019년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 완료 후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이자 포함한 265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맞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이게 2019년에 화재가 발생된 겁니다. 장덕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폐합성수지류였고요. 재활용업체입니다, 중간 재활용업체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저희가 원인자한테 계속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했지만 원인자가 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2차 책임자인 토지소유자한테 해서 토지소유자가 한 314톤은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재활용업체 같은 경우는 이행보증증권을 끊기 때문에 이행보증으로 해서 최대한 저희가 한 6,7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또 232톤을 친 적은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고…….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구상권 청구라는 게 법이 5월 2일자로 바뀌었지만 전에는 행정대집행을 다 완료하고 나서 재산조회를 해보게 했는데, 지금은 행정대집행과 동시에 재산조회를 할 수 있게끔 개선이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런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해서도 각종 체납이 붙고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하면서도 좀 이거를 저희가 다시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이거에 대한 특별보고를 했는데, 시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 임차인도 책임이 있으니까 임차인을 파악해서 토지소유자한테도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나아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발송을 했더니 요즘 토지소유자도 책임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나중에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민간환경감시단이 순찰도 돌지만 토지소유자도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화재보험 대부분,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저희가 위원장님 전화를 받고 탐문을 해 봤는데, 봉담 와우리하고 동화리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간헐적으로 악취가 9월 4일 11시 30분에서 다음날 00시 30분까지는 냄새가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좀 탐문을 해 봤더니 그 시간대에 보니까 습도는 한 75도 정도 평균 75도 되고요. 바람은 남서풍으로 불고 있는 거로 확인이 돼 가지고요. 그걸 역추적해봤더니 협성대학교 그 장안대 뒤쪽 그러니까 분천리 쪽은 회사 사업장이 큰 사업장은 아니지만 제조장이 널리 산재되어 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냄새가 VOC 계통이라고 그래 가지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 이거는 이제 유기용제나 용매나 석유계의 원료를 쓰는 데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전 사업장에서 나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 시간대에 악취가 난다는 건 요즘 사업도 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새벽같이 밤새도록 하는 데는 별로 없거든요. 그쪽도 한 번 돌아봤는데, 하여튼 그쪽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하고 민간환경감시원하고 불시에 매일할 수는 없고,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도단속도 계속 할 거고요. 이것도 저희가 환경사업소에서도 악취 측정을 할 수 있는 이동식 차량이 있습니다. 동선을 한 번 정해서 동선별로 악취를 측정해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에 대해서 집중단속 할 예정이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지금 한 대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지금 저희가 소음측정기는 네 대고요. 간이 악취측정기 다섯 대하고요. 하천이나 이런 폐수에 대한 네 대있고요. 간이 악취측정기를 다섯 대하고, 하천이나 폐수에 대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PH 페이퍼라고 그래 가지고요. 그거는 23명이 현재 지금 퇴사해서 19명인데, 19명 전부 다 그걸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알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이게 보면…….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이게 평균 가격으로 한 겁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우편 5그램 기준으로 하면 일반은 350원이고, 등기는 2,450원이고, 또 빠른 등기 같은 건 한 2,950원 되거든요. 이게 또 그램이 항상 5그램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건…….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5그램 기준에 빠른등기는 2,950원, 그냥등기는 2,450원, 일반우편은 250원이니까 그거에다가 평균을 해서 설정한 겁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무게에 따라 틀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예를 들어서 붙임서류가 많거나 그럴 경우에 10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때는 10그램 대비해서 가격이 또 별도로 틀립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그러니까 5그램도 빠른등기는, 빨리 보낼 경우가 있잖아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5그램일 때도 2,950원이고 또 그냥등기는 2,450원이고, 또 일반우편으로 안내문 보내는 건, 그냥 안내문 보내는 건 일반으로 보내거든요. 그런데 행정처분은 등기로 보내지만 일반우편 같은 건 350원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그러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안내문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는 약간 좀 작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어떠한 송달의 의미가 많거든요.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 180일 이내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부분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일단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 화성시 거주자여야 되고, 65세 이하여야 되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 교육을 분기나 이렇게 시켜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데요. 다만 또 저희들이 자격요건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자격요건이 있지만 뽑을 때는 또 환경을 전공했거나 환경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점수를 더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임기는 8개월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그럴 경우엔 저희가 네이버에 밴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리면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일단, 채증은 그분들이 한 거 가지고 저희들이 사진 같은 걸 찍을 수는 있거든요.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그런 건 저희가 계속 교육은 시키는데요. 약간의 좀 그런 부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재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오제홍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