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단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단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93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확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주민주도 자치계획 기본계획 수립과정 수립이라고 했는데요. 1억 6천을 감액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기가 힘들어서 기본계획 과정에 일부가 감액이 되는 과정인가요?

○김효상 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죠?

○김효상 위원 코로나19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동체 함양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것들은 하고 있나요?

○김효상 위원 이게 용역비죠?

○김효상 위원 작년도에 했었던 주민자치회 용역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될까요?

○김효상 위원 자치계획 만드는 용역이지요?

○김효상 위원 그러면 이게 반납을 하고 본예산에도 또 올릴 계획에 있겠네요?

○김효상 위원 본예산을 확정하는데 게 앞으로 10월 10일 정도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결정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김효상 위원 본예산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셨나요?

○김효상 위원 하실 것인가요?

○김효상 위원 이 사업은 그때 상황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 539만 8천 원을 감액하였는데 상임위에서 추가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별 문제 없나요?

○김효상 위원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하지요?

○김효상 위원 저도 활동내용을 보면 9월, 10월에 수세미 뜨기, 10월에 삼계탕 나눔 등 19개의 자원봉사지원단에서 계획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계획은 진행이 될 것이고요. 또 비용은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어떤지는 저희가 상임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요.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득해 주시고 미리 사전설명 해 주시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과장님이 어떤 일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회계과 김선영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워낙 힘들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화성시 예산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잔여지 매수 신청한 토지들을 보니까 242필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도로과장님도 깊은 뜻을 갖고 활용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각해야 될 것은 매각할 것으로 분류하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돼야 될 것들은 보유하고 있고, 임대로 줄 거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임대를 철저하게 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우리 도로과와 우리 회계과에서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이상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사업이 경기도 공모선정 삭감돼서 올라온 사업인데요. 공동체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선정은 되었는데 선정되고 시행하기 초기 단계에 주민 간의 불화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신미숙 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지금은 교육복지상임위에서 상임위를 하는데 매칭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하시거든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그런데 도비, 시비, 거기에 도비가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가 있는 매칭사업입니다. 보통 도비가 50%를 주는 경우는 저는 거의 근래 처음 볼 정도로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어떻게 바라봤는지 모르지만 저희하고는 온도차가 되게 많이 나네요.

○신미숙 위원 제가 사업이 어떻게 연계되는 것까지는 저도 파악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다른 데까지 확인했다고 믿고요. 저는 단지 시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집행부분들이 되게 국도비와 매칭하는 거에 굉장히 열심이신 거는 시의 신뢰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 마음을 반영해서 실제로는 도비나 국비 매칭하는 것은 가능하면 삭감에 대한 부분은 배제시키고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장님은 또 이런 이유가 생기면 이거는 시에서 별로 관여 안 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어쨌든 여기에는, 그렇죠? 지금 제가 다른 과를 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국에 관계되는 것을 물어 보니까 당연히 정책적인 면에서 그거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업이 시행되면 특히 국도비 매칭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기획행정위 전부 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올 때까지 되게 힘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같이 져야지만 나중에 도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신미숙 위원 저는 이 사업을 처음 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홍보하셨다는데 저는 공무원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에 이러한 공동체 관계되는 아이돌봄센터나 그런 장소나 그런 조성사업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홍보하실 때 사업이 어느 곳에서 취소되면 혹시 장소만 바뀌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다양한 곳에서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2년간 기획행정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로 가서 또 보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세정1과 보시면 좀 전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440억이 감액이 되었지요?

○공영애 위원 440억이 지금 덜 잡힌 것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아니, 지방소득세 중에서 삼성과 관련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소송패소에 관련 환급이 440억이라는 것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세정1과에 대해서는 지금 440억으로 잡혀 있는데?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방소득세인데 지금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소송 패소 관련 환급 예상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공영애 위원 몇 년부터 몇 년이요? 14년부터 19년, 5년?

○공영애 위원 1년에 100억 정도가 앞으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네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세법이 개정이 돼서 이 부분을 외국에 있는 기업들도 10% 세금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앞으로 우리는 100억 정도의 예산이 덜 들어온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이죠.

○공영애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삼성이 주예요?

○공영애 위원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같은 과 같은데 자동손소독기가 도비로 들어왔어요. 세정1과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성과급으로 이걸 구입을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우리가 보통 찍 누르는 손소독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자치행정국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손소독기보다는 기계에 손만 대면 센서로 하는 게 사실 많이 필요해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좀 많이 구매를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공영애 위원 자치행정국 우수기관, 시정활동 우수기관 대상,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행정지원과 80페이지요. 다산목민대상이라는 게.

○공영애 위원 그럼 특별교부세가 매년 본예산 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때쯤 내려오나요?

○공영애 위원 일단 세입은 잡아 놓고 세출은 매번 나눠서 잡으신다는 얘기예요?

○공영애 위원 특별교부세를 일단 1억 받아 놓은 것 중에서 나눠서 내시는, 나는 왜 이것을 미리 예산을 안 잡아 놨나 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잡는 게 맞나요? 특별교부세도 미리 잡아 놓을 수는 없어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자치행정과에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읍면동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말고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를 보려고 하는데 95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운영비는 다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가 있어도.

○공영애 위원 그런데 행사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100% 반납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은 취소가 되었으면 100% 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대비?

○공영애 위원 만약에 연말에 사업이 안 되면 다 환불하실 것이고요? 반납하실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혹시 이 세부 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으셨나요? 뭐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이 진행이 일부 되었나요? 이게 기정액 대비 30%밖에 반납이 안 되었거든요?

○공영애 위원 했어요?

○공영애 위원 보수리더자 교육도 했다는 얘기신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다 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얼마나 예산을 남겨 놨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든요.

○공영애 위원 이렇게 퉁 쳐서 올라오면 저희가 합의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한 읍면동의 자원봉사센터 지원단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돼서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자료 주셨나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가 와야 돼요. 그냥 삭감돼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의원님이 오히려 나서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럼 저희한테 미리 오늘 같은 날 책상에 올려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해야지 자료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먼저 주셔야지요, 요구하기 전에.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먼저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 포상금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차순임 위원 통합방위유공 우수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차순임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국방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1백만 원에 대한 포상금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잘 하셨네요. 우수기관 표창을 받으셨으면 참 잘 하셨습니다. 칭찬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10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직장동호회 지원이요. 준비되셨나요? 설명서 103페이지.

○차순임 위원 직장동호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화성, 시흥, 안산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되었던 사업입니까?

○차순임 위원 감액이 되었는데 해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화합과 우의를 다지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기는 한데 우리 화성시가 안산・시흥만 주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순임 위원 맞아야 됩니까? 가능하면 시흥뿐 아니고 오산, 용인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하고도 같이 잘 협의를 해서 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다른 시도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면 누구는, 어느 시는 하고 안 하고 이러한 속 좁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를 다 다독여 가면서 우의를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124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리장 자녀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차순임 위원 화성시 전체 통장님은 몇 분이나 계시죠?

○차순임 위원 자녀들 장학금을 1인당 84만 원을 주시는 것인데 1년 이상 근속하신 분이면 몇 분이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지요?

○차순임 위원 해마다 그 정도 수준인가요?

○차순임 위원 각 아파트나 단체에 통장님들을 보면 오래하신 통장님들은 10년까지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은 통장님이 없어서 통장님 선출하는데 애를 먹곤 하는데 통장님들이 서로 해야 된다고 서로들 나서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려고 하는 데는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서로 안 하려고 해서 공백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왜 그렇게 되는지, 한 곳에서 10년 정도 이상 하시는 통장님들은 왜 그분들이 10년씩이나 하시는지 그런 분석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잘 하셨네요. 한 군데서 10년 동안 하시는 것을 제가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오래하셨던 분들이 밑의 후배들을 적극 추천해서 다른 분들이 해야 새롭게 신선한 활동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오래하시는 분들은 물론 훌륭하십니다. 다 훌륭하시니까 10년 이상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양보하는 미덕도 있어야 되고 오래하시는 분들 지역은 서로들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잘 참고를 하셔서 조례를 잘 만드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지적 좀 해 주시고, 또 통장님들이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배려라든가 무슨 지원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짧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담읍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설명자료 187페이지입니다. 세입에 관련된 것입니다.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예산 부서지만 자치행정국에서 판단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로사용료라고 해서 코로나로 인한 도로사용료 감면에 따른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도로사용료를 일부 면제해 주거나 감액해 주는 것들이 있나요?

○김효상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그 점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를 얘기하나 보죠?

○김효상 위원 몰라서 여쭙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들이 있나요?

○김효상 위원 이것은 셀프로 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 것인가요?

○김효상 위원 시민들은 이 내용들을 홍보를 해서 잘 몰라도 저절로 다 감면을 받아서 통지서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재정도를 감안했을 때 31개 시군에서 예산법무과와 법무팀과 같이, 한꺼번에 다 같이 하고 있는 시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에서는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서도 다 과를 분리시키는 것들도 건의하고 있는데 정말 앞으로는 예산법무과에서 과학적인 예산추계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위한 건의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31개 시군에서 우리 예산법무과, 우리 화성시 예산법무과처럼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31개 시군에 우리 재정도와 비슷한 10개 시를 조사해 보셔서 조직에 관련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청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설명자료 10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퇴직금에 관련된 사항인데 2020년도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정년퇴직 대상자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총 올해 2020년도 대상자가 7명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전반기에는 없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총 얼마였던 것이지요? 과장님, 그냥 찾지 마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기정예산이 그러한데 그러면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몇 분이었던 것이지요?

○부위원장 최청환 답변하지 말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액 사유가 하반기에 퇴직하실 분들은 2021년도 1월에 지급이 가능하므로 올해 집행 불가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하반기 퇴직할 분들을 내년 2021년 1월에 지급할 것이면 편성 자체를 하지를 말고 2021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규정에도 맞는데 그러면 굳이 올해 지급을 해도 되는데 내년에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하시면 되지 왜 내년으로 옮겨서 합니까, 이월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감액 사유가 이해가 납득이 안 가게 하셔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추계를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마을자치센터 리모델링 사업인데요. 1억 25백만 원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어디로 100평짜리 사무실을 계획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던 것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어느 특정한 건물을 미리 예측을 하셨던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지금 보면 리모델링 사무실을 어느 특정한 사무실을 미리 봐 두신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 계획을 해서 1억 25백만 원을 잡으셨다가 사무실을 40평으로 축소를 한다고 해서 전액 삭감을 해서 저는 설명자료를 보고 의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00평에 1억 25백이면 40평으로 줄면 60평만큼의 감액이 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전액 삭감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하기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그냥 시비가 없이도 가능한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시비를 자체적으로 세운 것이잖아요? 이건 매칭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거는 사무실이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할 것을 예측을 해서 하신 것인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된 겁니까, 전면?

○부위원장 최청환 리모델링을 계획을 했는데 40평 정도 리모델링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부위원장 최청환 이것도 보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인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휴직자 대체인력비 1억 17백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감액 사유가 출산, 육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임용대기인력이 다 충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신규 발령을 내서요?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데요? 인력을 미리 여유 있게 뽑아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인력 채용을 할 때 적정하게 인원을 채용을 해야지 미리 여유 있게 뽑아서 대체인력이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니까 지금 미리 육아나 이런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 편성을 1억 55백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했는데 우리가 정식 직원을 뽑는 것을 여유 있게 미리 뽑는 바람에 대체인력 발생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답변이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정식 직원을 이렇게 미리 여유롭게 뽑으면 됩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정식 직원을 여유 있게 뽑지 대체인력비는 왜 세웁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 답변이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대체인력을 세우지 말고 그냥 정식 직원을 여유 인력을 많이 뽑으시지 그러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과장님의 답변이 대체인력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못한 거 아니냐, 감액이 지금 몇 %예요? 80% 가까이 감액이 되기에, 감액이 너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상을 했는데 80%의 오차율이 나온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대체인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더니 정규 인원을 미리 여유 있게 뽑아서 대체인력이 발생이 안 되었다니 이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래도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는 과장님 스스로 답변을, 저는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를 보면 과장님이 예측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차범위가 8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50 넘은 분들이 대상자가 되거나 20대 초반이 되거나 이럴 확률이 별로 없고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분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80%씩 오차범위가 나온다고 하면 이게…….

○부위원장 최청환 여기 육아휴직과 출산에 대한 대체인력 수요 충족으로 해서 감액 편성 사유 잡으셨지요? 이거 과장님이 잡으신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르잖아요.

○부위원장 최청환 국장님! 국장님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세요. 아니, 수요 예측을 하는데 80%씩 오차범위로 한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 예산 오차범위 80%씩 나오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위원장 최청환 물론 그럴 수 있죠.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예측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대체인력이 정규직을 여유 있게 뽑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답변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대체인력이라는 것은 우리 정규직 인원의 중심에서 부가적인 문제가 생길만한 것을 대체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정규직 인원을 여유 있게 뽑는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면 시민들 혈세를 공직자들이 미리 여유 있게 뽑아서 대기시켜 놨다가 봉급이나 주고 이런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답변 자체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내용도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수요 예측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 관련해서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정책기획과에도 물어봤고 회계과에도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7월 기준 현황 증가 41명, 하반기 추가 채용 30명 예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부서가?

○구혁모 위원 추가 채용분 30명 예상은 아세요, 하반기?

○구혁모 위원 예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되거든요, 설명자료. 회계과입니다.

○구혁모 위원 안 갖고 있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가 본예산 편성인원 173명보다 7월 기준 현원이 41명 증가했고 하반기 추가 채용분 증 30명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명 예상이라는 것은 아직 뽑히지 않은 인원이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30명 예상이 어느 부서예요?

○구혁모 위원 30명이 지금 채용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구혁모 위원 채용이 된 건가요?

○구혁모 위원 어느 부서인가요, 그게?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요청을 받은 것인가요?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는 그러면 관련이 없나요?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편제라고 하겠습니다. 편제에 대해서 인원수를 조정하지 않나요?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구혁모 위원 해당이 되죠?

○구혁모 위원 어제는 해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그러면 총 저희가 173명에서 240명 정도 되는 겁니까?

○구혁모 위원 212명이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추가로 20명이 더 추가가 되면.

○구혁모 위원 이게 막 뽑아도 되는 것인가요, 시간선택임기제를 많이?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때도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봤는데 화성시가 다른 지자체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성남, 청주, 화성, 부천 이렇게 제가 자료를 보면 저희가 그 당시에도 높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공무원수가 늘어나서 올해 들어서 70명이나 더 채용을 한 것이잖아요. 다른 시들은 모르겠습니다. 안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대충 따져도 거의 1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선택임기제를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혁모 위원 그 이유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압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적이라고 하는데 다른 시들은 왜 시간선택임기제가 우리 화성시에 비해서 적고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우리 정원에 안 잡힌다 하더라도 행안부 입장에서는 화성시에 시간선택임기제에 대한 인원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어떻게 알지 못해요? 이렇게 다 드러나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구혁모 위원 기준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00%면 저희가 얼마나 차 있나요?

○구혁모 위원 회계과에서 알고 있나요, 회계과에서 알 수 있나요?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는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어제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던데요, 아예?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도 지금 엉망이에요.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간선택임기제가 정책기획과와 인사과와 해당부서와 같이 업무협조를 통해서 늘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선택임기제가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인사과장님은 모르시잖아요. 기준인건비가 어느 정도 차 있는지도.

○구혁모 위원 파악을 안 합니까?

○구혁모 위원 그렇게 경직되게 행정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기준인건비 상관없이 그냥 내려 주면 인사과에서는 채용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럼?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도 있고 하는데 점점 느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안 되면 정원이라도 빨리 늘려서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늘리게 되면 나중에…….

○구혁모 위원 그럼 확실하게 기준을 알고 해야 되는데 전혀 기준도 모르고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 줄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래요?

○구혁모 위원 5년 뒤에는 시간선택임기제가 확실하게 줄어드나요?

○구혁모 위원 아무튼 저는 너무 방만하게 시간선택임기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무튼 정책기획과와, 어쨌든 세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중요하잖아요. 인사과에서도 인건비 다루고 있고, 그것을 인지하셔서 실효성 있게 인력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어요. 자원봉사센터 사업 내용이 왔는데 프로그램 얼마 얼마로 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 프로그램이 언제 실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 자료가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프로그램이 돈이 나간 부분은 언제 몇 월에 얼마, 몇 명으로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한 사업이 진행이 된 부분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건 안 온 것이지요? 읍면동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공영애 위원 그럼 그것도 자세히 주셔야지 툭 오면 그것인지 아닌지, 어쨌든 저희의 민간사업이잖아요. 모든 민간사업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행복관리소가 전부터 있었던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올해 처음 보는 것이라서,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것은 알고, 병점과 화산동에 온 것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도비, 시비, 특교세 같이 내려온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공모사업으로, 그럼 이거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계속 3년 도비가 내려오나요?

○공영애 위원 특별히 하는 일을 모르겠는데.

○공영애 위원 일단 이 사업이 주어지면 사실 이 부분은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예산만 주어지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들이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듣고, 이게 한 사람당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한 달에?

○공영애 위원 네, 피복비, 휴가비, 보험료까지 주어지네요? 인건비.

○공영애 위원 1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두 개소가 22백만 원이면? 사업비가 꽤 큰데요, 4억 2천인데요?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분들 활동,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교육이 이뤄지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못 가는 부분은 지역민들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공영애 위원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도 이번에 신규 사업이시네요?

○공영애 위원 공동체 거점 공간을 어떤 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하네요.

○공영애 위원 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시비도 8억인가요?

○공영애 위원 8천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 1억이고.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도비 100%라고 얘기하시면 도 사업이 돼 버려요. 지금 시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8천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공영애 위원 우리 시도 그만큼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돼 버리면, 도비 100% 얘기하면 도에서 다 해 줬다고 알고 있어요. 항상 그런 것은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8천만 원이 들어갔으면 우리 시에서도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요. 이 공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거점 공간이라서 누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쓰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누구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잘 운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 우리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공유주방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여기는 제가 가까우니까 수시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물품이 또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입국자 및 관내 사회 진출자가 감소했다는 근거가 뭔가요?

○공영애 위원 늘고 있다고요?

○공영애 위원 아니, 수가 감소해서 예산을 빼는 것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코로나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감소를 했어요?

○공영애 위원 저는 이 말에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입국자가 감소했다는 게 이상해서, 어쨌든 대상자는 줄었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코로나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줄었다는 얘기죠, 작년 대비.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94페이지 자치행정과 관련 질문입니다. 주민총회 개최 지원에 관한 예산을 세웠다가, 1년에 2회를 세웠다가 1년에 1회를 해서 3,93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추진 일정을 보니까 준비요원인데 행사운영비면 1회에 1억 77백만 원의 50% 55백만 원이나 6천 정도 전후를 잡았을 것 같은데 2에서 1로 줄었는데 예산은 39백만 원 정도만 줄어서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행사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주민자치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곳에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신미숙 위원 4개는 앞으로 이게 선택의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누구나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신미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4개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의 것은 자료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해 드리면 교육복지에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자치행정과가 도 예산은 세우지만 실제로는 각 시행부서의 과에 하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네요.

○신미숙 위원 그게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한 지하실에 하는.

○공영애 위원 그것은 새마을금고이고 이것은 신협이에요.

○신미숙 위원 제가 주소를 봤더니.

○신미숙 위원 달라요?

○신미숙 위원 신협은 그냥 1억은 일반공동체, 그다음에 다문화는 관련으로 따로 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저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명 추가라고 하셨는데 해당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9억 36백만 원에 대한 해당 세부 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에서.

○구혁모 위원 인사과와 협의를 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해당 부서 직책들 다 인사과에서 갖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렇게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아까 인사과장님, 그렇게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선택임기제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일하고 계신 분들이. 답변 조심하셔서 해야 됩니다,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예산서는 129페이지요. 체납처분 직무교육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차순임 위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여서 하는 교육은 어려우실 것 같고 비대면 교육이 좋을 것 같고요. 체납하시는 분들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게 하시고요. 그동안 그렇게 잘 하셨죠?

○차순임 위원 그렇게 하시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분할로 납부하는 방법도 그분들의 경제 회생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차순임 위원 체납액이 밀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금액이,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그것 때문에 신경 많이 쓰셔서 다른 일도 못 보시고 그런 일이 생기실 수 있으니까 그때그때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고액 체납 등 지방세 범칙행위 잘 처리하시고 독촉 고지 및 압류, 결손 처분 등 체납액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과 예산서 135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예산이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이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흥범 국공유지에.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거기 지금 도유지에서는 감면조항에 대한 것이 표기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지금 남양읍 시리에 임대료가 1억 6천이면 굉장히 큰데 이게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성지예요?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여기 표기에는 시리로 되어 있는데, 시리 915번지? 성지는 남양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135페이지 세입예산, 남양읍 시리 915번지 대부 면적 일부 포기에 따라 감액했다고 해서 4천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위원장 정흥범 이게 농사짓는 것인데 임대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이게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최청환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표기를 해 줄 때 아까 직원 채용 관계에 있어서도 임산부 부분의 것들도 질병 관계라든가 이런 관계까지도 넣어 놓으면 이해하는 폭이 넓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잘 안 되니까 자꾸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잘 담아 주시고, 그 위에 도유재산에 대한 것은 감면 조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이 사람도 지금 7월 기준해서 수납한 게 1억 79백만 원이고 추가징수에 대한 것이 1억 18백만 원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국도유지에 대해서는 감면 적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냈으면 환급조치를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흥범 아! 그러니까 농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정흥범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그 뒷장에 보시면 시유지 매각 대금이 있어요. 제가 항공사진으로 보니까 남양리 1245번지와 조암리 것,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왔는데 남양리 1702번지 외 두 필지는 남양성지 안에 두 필지에 대한 번지도 정확히 없어서 그것은 확인은 못했는데, 성지 안에 있는 번지들하고요.

○위원장 정흥범 우리가 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보면 우리 공유재산 관리도 각 국소별로 임대료나 이런 거를 부서별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시유지에 대한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이거를 어디 한 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갖고 이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그런 지적사항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유지에 대한,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흥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위원장 정흥범 매각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은 개략적인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매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아마 담당자의 어떤 주관에 의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그게 어떤 규정상으로 딱 데이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식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그런 어떤 것에 준하면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정흥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느 지역에 그것을 매각을 한다고 해서 추진이 되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이게 안 된 그런 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 불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왜 처음에 있던 담당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해서 측량까지 해서, 분할까지 해서 다 해 놨는데 그다음 번에 바뀌어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그러면 이게 똑같이, 어느 사람이든 똑같은 기준을 갖고 그렇게 처리가 일관성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어떤 담당자에 의한 자의적인 것들이 일부 되기 때문에 그런 불신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느 정도의 어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런 규정을 갖고 하겠지만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었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이런 쪽의 행정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 예로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지구단위계획 할 때 그냥 이렇게 했지만 사전협상 제도라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것이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공영애 위원 정흥범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시민이 꼭 필요한 필지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시민의 편에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너무 경직된 마인드를 갖는 것은 우리가 화성시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잖아요, 집행부나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정말 타당하다면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을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공영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워낙 생소한 분야이기는 한데 우선 47페이지 쪽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에 관계되는 질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화성시만의 지원책이 아니지요? 전국단위로 화물자동차 운수법에 따라서 사업자이신 분들에 대한 경유, LPG 지원하는 금액에 시에서 일정 부분 담당하는 겁니까?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요. 상반기에 코로나 관련해서 모든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금액이 증액이 돼서 그것도 같이 한번 여쭤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일정비율이 아니고 일정 금액이지요?

○신미숙 위원 유류세가 급등했지만 실제로 떨어져도 금액은 실제로 좀 전에 말씀하신 경유 같은 경우 300원 전후로 금액이 세팅되어 있는 것이지요, 퍼센트가 떨어져도?

○신미숙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질문드린 것 중의 하나가 유가가 급등했을 때 지원했던 것 중에 상황이 바뀌어도 내릴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또 워낙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들은 치열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급할 때 각 개인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자를 포함해서 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옵니까? 사용하는 금액을, 아니면 주유소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신미숙 위원 그 카드를 사용을 하면 그 카드…….

○신미숙 위원 금액이 되게 많으면 해당자가 되게 많으니까 제가 해당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상으로 카드로 하면서 최대한 그런 것을 하는데 최고로 많이 유가보조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파악은 한 번 정도씩은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최고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건설과에 소하천 정비 사업이 여러 개가 있어요. 소하천 정비, 소하천 제방보수, 이것들이 지금 기정예산 대비 4차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왜 증액이 되는 것인가요? 본예산에 아예 담지를 못한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이것은 어쨌든 새로 교량을 만드는 작업이니까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정비 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다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이번에는 긴급 상황으로 예산이 더 필요했다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본예산에 웬만하면 담을 수 있으면 담고 급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로 유지보수 자제 구입으로 해서 기정예산 대비 또 3억 원이 더 올라온 것이지요? 원래 4억 원이었는데 3억 원이 추가됐어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물어볼 것은 아니고 이게 왜 굳이 4차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아까 내용이 비슷한 것인데 매년 도로유지보수로 쓰이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 대비해서 항상 매년 본예산에 그만큼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4차 추경이 왔으면 그 부분을 빼고 다시 옛날처럼 본예산에 세우시는지?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나요?

○공영애 위원 도로과나 이런 부분들은 약간 어쩔 수 없는 선택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회계과에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 돈을 미리 쟁여놓을 수 없다고 하시니까, 교통도로국에 대해서 교통활동지원과 교통안전지원 활동 지원이 지금 아예 시비가, 예산이 다 빠진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활동 못한 내용만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일단은 활동은 하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이지 않는 지역이니까 필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7페이지 보면 동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감액 사유를 여쭤볼게요. 입찰 잔액 및 가로등 CCTV 관급자재 변경으로 예산을 절감하셨네요?

○공영애 위원 감액이에요, 절감이에요? 둘 중의 하나가 다르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관급자재 변경으로 예산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더 싸게 하셨다는 얘긴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굉장히 잘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어서.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찾아가는 행정, 아니면 절감하는 행정에 도움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57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관계되는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임위가 바뀌었는데 과가 다른데 오셨네요? 화성도시공사로 위탁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잡으신 것입니까?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하는 곳이 현재 34개소, 총 34개소 중에 49억 48백만 원으로 잡았다가 13억 정도를 여러 가지 인건비 감액 사유가 발생해서 혹시 줄인 사항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신미숙 위원 제가 차후에 자료 요청할 것인데요. 화성도시공사가 화성시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죠?

○신미숙 위원 혹시 주차장 하나로 위탁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있나요?

○신미숙 위원 그냥 산술적으로 나눠 보니까 한 군데에 1억 3천 정도가 위탁운영비가 들어갑니다.

○신미숙 위원 이것 외에 또 따로 주차장에 대한 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위탁운영비를 따로 들인 게 있나요?

○신미숙 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보니까 인건비도 굉장히 다양하게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신미숙 위원 저희가 화성도시공사에 주차장을 한 개, 두 개 위탁했을 때와 다르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중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사실 비용도 있을 것 같은데 한 군데, 두 군데 외부에 따로따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청해서 한번 보고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당연히 혹시 수입이 발생을 하면 화성시로 다시 들어오는 것이지요?

○신미숙 위원 그런 시스템인 것인지요?

○신미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렇죠.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이야 일반인들이 한 시간 반 이후에 내는 금액들이 수입이 잡힐 테니까요. 그것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3.1만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있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장짐리 273-11번지 일원을 제가 찾아봤더니 사거리 바다마트 있는 곳이네요? 담당자가 누구시죠? 85페이지요. 3.1만세로 보행환경 개선공사에서 이게 500미터 정도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 발안만세시장 그쪽 시장 안 말고 바깥 도로 보셨나요? 발안 쪽에 가시는 다리 주위로 보면 도로 엄청나게 파손되고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야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부분들은 왜 도대체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시에서는 찾아가는 행정을 못하냐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수시로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도로가 파헤쳐졌는데도 왜 안 하지? 굉장히 사실 심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나중에 과장님이 저랑 한번 보세요. 거기가 아무리 외국인이 많이 산다 해도 주거 환경이 뒤쪽으로 가시면 어디냐면 발안 다리 넘어가시는 곳 아시지요, 파출소에서?

○공영애 위원 그 뒤쪽으로 옆으로 가시면 거기 도로 엄청나게 심각해요. 여기가 필리핀인가 싶을 정도로.

○공영애 위원 사유지가 아니에요, 거기 도로라니까요?

○공영애 위원 일반 도로예요, 차가 다니는 도로.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저랑 한번 가서 보세요.

○공영애 위원 거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얘기는 특교금이 내려왔을 때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 곳을 찾아보고, 이게 또 읍에서 올라오는 것은 편파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민원이 올라오거나 하면 빨리빨리 가서 보시고 심각한 정도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임위라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다 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토지정보과장님, 예산서 98페이지거든요. 지적관리 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국비 1천만 원을 감액해서 국내여비로 통계목을 바꾼 것 같아요.

○위원장 정흥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국공유지 및 건축물 대장 지목 불일치 오류 정정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저도 대략 그런 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게 비단 건축물 대장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토지정보과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다른 거, 토지대장이라든가 여러 공부 자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만 한 가지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이게 제가 그것을 할 때 다 같이 들여다봐야지 건축물 대장만 이렇게 여기 표기를 해 놓으셔서 왜 이렇게 효율성이 떨어지게 일을 하나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뭐 어찌됐든 건축물 대장과 지목하고 안 맞는 것은 등록 전환으로 인해서 그거는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에서 토지정보과로 그 정보를 보내서 거기서 공부 정리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차가?

○위원장 정흥범 워낙 많은 토지들이 등록 전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잘못 표기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런 거 하나 표기 잘못되어 있는 걸로 재산권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보면서도 상당히 애로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적 장부에 대한 어떤 오류 부분은 굉장히 중요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빨리빨리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혁신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버스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무상교통사업 추진, 지금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1월, 12월 두 달인 거죠? 그렇죠?

○구혁모 위원 19억인데 내년에는 그러면 본예산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구혁모 위원 340억이요?

○구혁모 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구혁모 위원 지금 성과평가 용역이라고 2억 5,000 올렸는데 이게 용역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바로 11월 달에, 이게 사업기간을 봤을 때는 용역평가 기간이랑 실제 사업 집행일이 겹치는데 왜 이렇게 되나요?

○구혁모 위원 지금 전국에 무상교통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구혁모 위원 신안군, 정선군, 여기는 비교대상이 좀 안 되겠네요?

○구혁모 위원 다른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 해외 같은 경우에도 무상교통하는 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들은 혹시 봤나요?

○구혁모 위원 에스토니아는 전체 인구가 수원시 인구밖에 안 되는 곳인데.

○구혁모 위원 하여튼 있겠죠. 있을 텐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구혁모 위원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단편적으로 소상공인에게만 나와 있고 분명히 앞으로 이런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2, 3년 내에 후폭풍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보도자료나 세계석학들을 보면 코로나는 2022년 이후에나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화성시도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데 무리하게 이렇게 1년에, 아까 말씀하신 게 지금 19억이지만 연간 340억이나 되는 돈을 계속해서, 지금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한번 시작이 되면 이걸 관두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이건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이걸 멈출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치적인 게 너무나 부담이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게 맞나 싶어요. 화성시 재정건전성,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도 제일 크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당연히 이건 많은 시민들이 어떤 효용가치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과연 이 시국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이거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고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사실 부가가치라는 게, 복지잖아요. 복지는 사실 부가가치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닌데 되게 간접적인 내용이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제부양에 있어서 그런 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혁모 위원 교통약자가 단순히 이 아이들을 교통약자라고 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게 대부분 요즘에 동탄을 예를 들자면 다 학교 걸어가고요. 버스 타고 가는 아이들 없습니다.

○구혁모 위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용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차라리 더 취약계층이 많을 것 같거든요. 340억이면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뭉뚱그려서 단순히 어린이, 우리 화성시에 나이대를 따져서 전부 다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복지의 사각지대, 실제로 돈은 투여가 되는데 그만큼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붕 뜬 돈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구혁모 위원 대중교통의 불만이 뭔가요? 비싸다는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선이 부족하고.

○구혁모 위원 그런 건데 이게.

○구혁모 위원 무상, 교통비 부담은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교통비가 우리 화성시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구혁모 위원 저는 민원 중에, 버스에 대한 민원 중에 버스비가 비싸서 못 타겠다라는 민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구혁모 위원 적은 돈은 아닌데 그걸 왜 화성시에서 부담을 하냐고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이 누구나 다 찬성을 하면 토를 안 달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렇죠? 아니, 과장님이야 사실 여기에서 이 정책을 처음에 시작하는 정책 담당자이긴 한데 이후에 2년, 3년 뒤에 이걸 책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버스혁신과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공무원분들 다 이동하는 거고 지나고 나면 “그때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 항상 듣는 얘기고,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지금 시기에는 너무 안 맞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당연히 지금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구혁모 위원 1%이긴 한데, 지금은 괜찮다니까요? 지금 우리 화성시가 계속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재정부담, 아시죠?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교통에 대해서 무상을 하려고 하다가 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70세로 상향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트렌드 자체가 갈수록 재정악화가 계속 되는 걸 예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건 역행하는 정책이에요. 이럴수록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 맞지 않나요?

○구혁모 위원 지역경제를 판단하는 건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지역화폐가 국책연구원에서 이건 세금 낭비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결과 발표도 있습니다. 보셨나요, 보도자료?

○구혁모 위원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서로서로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좋은 거죠. 그런데 국책연구원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구혁모 위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냥 주변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어쨌든 취지는 좋으나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담보가. 재정여건이 안 좋은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정책은 해야 되겠고, 미래에 대한 대안이 없잖아요.

○구혁모 위원 만약에 미래에, 2, 3년 뒤에 경제가 더 악화돼서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우리 화성시가 힘들어진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화성시에서 5,000억짜리 공사 때문에 한참 힘들 때가 있었죠, 화성시가? 그때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시 입장에서는?

○구혁모 위원 물러 나가면 되는 건데 이 복지정책이 그렇게까지.

○구혁모 위원 나중에 이게 그렇게까지 지워질 사업입니까, 쉽게? 이건 화성시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도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에 재정악화된다고 하고 복지부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혁모 위원 아니, 잘 사는 나라가 복지가 많은 거 아닌가요?

○구혁모 위원 아프리카가 복지가 더 많은가요?

○구혁모 위원 아니, 과장님, 유럽 국가들이, 부자인 나라가 복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구혁모 위원 제 상식을 흔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혁모 위원 부강한 나라일수록 복지가 많은 거고.

○구혁모 위원 부강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다른 어떤 건설기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의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러면 재정이 악화되면 당연히 복지부터 없는 게 맞는 거지, 경제부양정책을 하지 복지정책을 씁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건이 악화되면 이것부터 없어질 텐데 이거 누가 없앨 수 있어요, 쉽게, 어떤 정치인이? 가뜩이나 지금 버스요금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이 금액을 갖다가 갑자기 부과가 되면 그것에 대한 여론이나 반대 여론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그것에 대한 담보를 했냐고요.

○구혁모 위원 책임을 진다고요?

○구혁모 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죠?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책임지냐고요. 말씀해 보세요, 책임을 진다는 걸. 이게 다 지금 속기록에 남는 거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구혁모 위원 지방채 발행하실 거예요?

○구혁모 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국채 발행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이, 우리 예산이 거의 500조 가까운데 몇 % 안 되잖아요. 그렇죠?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채 발행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책임지지도 못할 말을 왜 이렇게 합니까?

○구혁모 위원 책임을 진다면서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대안이 뭐냐고요, 그게.

○구혁모 위원 저는 시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재정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미래에 분명히 재정악화를 했을 때 시에서 어떤 조치, 어떤 대안이 있을지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계속 허락되지 않으니까 저의 입장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이 무상교통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바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작년에 동탄에 트램 할 때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의 제기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지금 현재의 재정건전성이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도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감내하고 갈 수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자꾸만 발생이 많이 돼요. 그랬었을 때 대규모 사업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고 가느냐, 사실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분하게 우리가 세수 확보라든지 또 성장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 튼튼하게 되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간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때 과연 우리 화성시에서 그걸 다 감내하고 갈 수 있을까, 그 사업 자체를 다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에 대한 준비들을, 우리 교통혁신추진단인가요? 여기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부터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인식 전달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세상에 못할 사업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이 올해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있지만 내년도 300 몇 십억 또 차후년도에는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동탄 트램도 생기면 한 600억 정도의 예산이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따져만 봐도 1,000억이 넘는 것들이 우리 화성시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정말 우리 화성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금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예측한 부분이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에 대기업들, 특히 삼성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런 회사들이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예산이, 세수가 감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왔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그걸 현명하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예산은 자꾸만 늘어날 테고요.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그만큼 악화될 테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아니면 또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됐었으면 이렇게 사업하시는 데에 충분하게,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잘 받아 주시고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무상교통 얘기는 나중에 좀 이따 하고요. 저희 지역에 또 연관되어 있으니까 트램 얘기를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딱 있지는 않는데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기본계획을 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이슈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기본계획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화성시에서 그걸 실시설계 전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경기도에서 하는 건 기본설계까지만 해 주는 건가요? 기본설계 용역, 어디까지 해 주는 거죠?

○신미숙 위원 시가 단을 만들 정도로 대중교통에 총력을, 지금 기초단계를 쌓고 있다고 봅니다. 전체 그림도 있고 단계별로 그림도 있고요. 또 분야 되게 많으시고요. 거기에 지역구 의원님들의 걱정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화성시 전체를 바라보는 향후 미래 불확실성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마 여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의견을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거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던 것들이기도 하고 차고지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갖고 있는 소유자한테 미리 사는 게 이득인지 차후에 사는 게 이득인지 내지는 아니면, 지금 현재 광역교통망 비용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되게 불편합니다, 화성시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을 저희가 광역교통망으로 묶어서, 화성시가 아는 단체에 지금 묶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조례나 법을 통해서 갖고 있을 기초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계획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들어온다는 개념이, 거기에서 언제 준다고 얘기했습니까?

○신미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건 화성시 돈으로 샀다가 나중에 광역교통망으로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저희가 주머니가,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서 시행하고 거기에서 운영할 거면 저희가 그걸 갖고 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화성시가 시행하실 거고 나중에 운영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진 상황이면, 그 돈을 협의를 해 보셨어요? 언제 줄 건지 얘기를 해 보셨어요, 혹시?

○신미숙 위원 그거 저희 돈입니다, 과장님. 저희 돈이니까 광역교통망이 그쪽의 돈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가지시고 저희가 필요한, 어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시에서는 만들어야 되고요. 국가도 지금 법이 없어서 아직 하면서 만들잖아요. 저희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근거사항을 만들어야지만 달라고 할 수 있는 근거사항이 되죠. 없으시면 준비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근거사항을 만드시고 요청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중간 일당 50% 받고 나서 시행하는 것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분명히 계속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시행 확대여부라든지 그런 건 짚고 넘어가야지 되는 부분입니다. 시행해 놨다가 일몰시켰을 때의 반응은, 이번에 저희가 적은 단위지만 지체장애인 활동보조로도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걸 시가 하고 있는데 그걸 방향을 틀려니까 부딪히는 것들을 충분히 봤었고요. 그걸 통해서 앞에서 열심히 했던 부분들이 다 과장님이 없어졌던 걸 보셨으니까 처음 시행하는 것들은 돌다리도 계속 짚어 갔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제가 저희 상임위 것만 보다가 상임위 바뀐 다음에 채용 예산 같은 걸 짚어 보니까 저희가 운동장 관리하는 비용도 1년에 207억을 도시공사에 주고 있더라고요. 사실 복지쪽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의 수입과 지출을 맞춰 가면서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과 임채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여쭤볼게요. 이번 화성시 무상교통 시행 및 가입 안내가 2020년 9월에 떴네요. 벌써 이런 것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녔어요.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사업을 부결시키면 안 되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먼저 이렇게 인터넷에 떠서 저희가 항상 꼭두각시라는 느낌을 받게 하나요? 저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결위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런 행정 자체가 우리 시의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행정이에요. 저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조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 조례가 모든 사업으로 시행된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일단은 우리 시위원님들한테, 상임위 시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받고 이게 책정이 되어야지 이것이 벌써 인터넷에 유포됐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항상 오면 꼭두각시처럼 도장 찍어주고 그런 식으로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자체가,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화성시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저희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하루종일 어제도 있고, 저희가 왜 예산 심의를 합니까? 집행부에서 한 것 그냥 도장 찍으려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이런 걸 인터넷에 유포를 해야지 이건 시장의 정책을 선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거 아닌가 싶어요.

○공영애 위원 그게 맞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임위한테 얘기만 하면 되는 거냐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왜, 거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를 물어보는데 자꾸 과정만 얘기하시나요. 맞으세요, 틀리세요? 우리 상임위에 승인을 안 받고, 예결위 승인도 안 받고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일단 우리 화성시민한테 알린 거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안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승인이 안 되면 이거 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꾸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시행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과정만 얘기를 하시잖아요. 잘못하셨어요, 그건 인정하시라고.

○공영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전체 예산의 1% 수준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교통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른 복지국에서는 또 다른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 1%,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1%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1%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다른 쪽에서는 1%도 아쉬운데, 1% 정도 쓰는 것?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이걸 접근한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든 0.1%든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복지 예산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안군과 정선군의 예가 있다고 하셨는데 정선군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아세요? 3만 7,000명, 4만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비교하기에는 어려워요. 지금 무상교통 이런 부분을 정말, 여기 선전에 보니까 50만 이상 인구 중에 처음이다, 왜 이렇게 처음을 강조하고 왜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지, 정말 어떤 결과도 안 나온 것들을 가지고 왜 먼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나는 그게 더 궁금해요.

○공영애 위원 아니, 우리 화성시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길래, 경기도에서도 저희보다 큰 수원도 있어요. 고양도 있습니다. 성남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맨날 화성에서 나서서 먼저 하려고 하세요?

○공영애 위원 싸우라는 게 아니라.

○공영애 위원 그렇게 접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무도, 이루어지지 않은,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전국적으로 신안이나 정선군 정도밖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소규모 단체만 이루어진 사업을 화성시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게 지금 과장님 생각이세요?

○공영애 위원 무상으로 하면 당연히 높아지죠. 만족도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선별적 복지도 아니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부분인데 돈이 있는 아이들이 굳이 이 예산을 왜 받아야 되나요? 저는 그것도 의아해요. 우리가 인구에…….

○공영애 위원 지금 카드를 7세부터 18세까지 다 주실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신청하면,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있는 분이라도 신청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7세부터 18세 청소년 중에서, 어린이 청소년 중에서 집이 부유한 아이들한테 굳이 우리가 줄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애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인구가, 이번에 2개월에 한 2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120억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또 추가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때 340억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인구 80만에 대한 산출이죠?

○공영애 위원 아니, 인구가.

○공영애 위원 아니, 현재 인구가.

○공영애 위원 지금 84만 인구에 대한 통계를 내신 거 아니냐고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100만이 넘잖아요. 100만, 110만이 됐을 때 예산으로 올리셨냐고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지금 340억이라는 그 통계 자체는 현재 인구를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2년 후에 그 인구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100만을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340억에 대해서 30%가 더 느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내년이 아니라도 2년, 3년 후에는 더 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340억에서 30%가 느는 거예요. 그러면 100억이 또 느는 거예요. 그러면 440억 정도 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심각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단순히 현재 상황 갖고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유운호 버스혁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상교통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준공영제 시범사업, 지금 11월 1일부터 시행하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준공영제가 앞으로 공영제로 가기 위한 초기 단계죠?

○부위원장 최청환 저희는 공영제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저는 저희 화성시에는 공영제로 해야 대중교통이 소외받는 데가 적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화성시에서 대중교통에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영제로 가는 사업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가기를 바라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무상교통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7세부터 18세까지 카드로 지급을 하고 사용을 안 했을 때는 차감 정산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차감에 대한 걸 잡은 게 아니라 전체 예산으로 잡은 건가요, 감안을 해서 적정한 수치로 될 것이다 예상하는 걸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총 대상자 중에서 12%로?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사실 아까도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군 단위에서 하는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안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저희 화성시는 그래도 세계적인 컨설팅그룹 맥킨지에서 세계부자도시 4위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재정건전성도 지금 현재 나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중교통은, 물론 저희 의원들이나 공직자분들은 거의 자가용이라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부유한 집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데려다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자가용으로도 해 주겠지만 이 대중교통은 사실 서민의 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대중교통은 저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지만 저는 대중교통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대상자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지급을 하고 대상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금이라든가 소득에 대한 걸로 충분히 많이 버는 분하고 적게 버는 분들에 대해서 차등을 해서 세금을 걷어 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보편적이냐 선별적이냐 이렇게 따져야 될,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것은 공영제로 가 가지고 이게 무상교통이 됐을 때 우리 관내에서 동부권 쪽에 발달된 도시화되어 있는 데와 또 서부권쪽에 제부도라든가 궁평항이라든가 해양관광자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교류를 하고 그러면서 도로에 동서간의 축이 문제가 있던 것들을 대중교통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공영제로 가서 잘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동부권 쪽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대중교통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부권 쪽에는 사실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면 조암상권 있는 데는 그래도 이번에 시내버스로 전환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그나마 대중교통이 좀 있는데 지역에서 거기까지 나오는 데가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을 커버를 하려고 행복택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활성화가 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무상교통이 청소년들한테 한다고 하더라도, 시골에 사는 분은 서신면이라고 치더라도 외지에서, 외곽에서 서신면사무소 소재지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동탄까지 무상교통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끔 이쪽에, 물론 행복택시가 대중교통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같이 협조를 해서 여기 시골에, 서부권쪽에 있는 분들도 동탄쪽이나 이렇게 교류를 하고 동부권에 있는 분들도 유소년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오고 해양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 아까 재정에 대한 문제는 저도,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한 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6,000억, 7,000억씩이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정건전성이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저는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에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수익이 나서 우리 재정건전성이 점점 좋아질 수 있는 선순환구조로 만들자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래도 그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거는 우리 정책결정권자가 큰 틀에서 하는 거고 수입, 세입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저는 대중교통의 무상교통을 통해서, 서민들이잖아요, 대상자가 주로.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들, 노약자들 이분들은 대중교통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도 다른 분들이 의욕을 갖거나 소외 받는 분들이 없게끔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들 똑같은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처음 설명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간접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들면 공영주차장이 한참 부족하죠. 공영주차장만 다 짓는다고 해 가지고 과연 편리한 일인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 것 같고요. 또 도심권의 도로 확장 문제는 넓히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하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봉담에는 고등학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향남에 일곱 군데가 있는데 봉담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다 향남으로 버스타고 다닙니다. 그런 아이들을 본다라고 하면 다 대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반에 대한 문제도 저희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기배동하고 화산동에서 안화 고등학교, 병점 고등학교를 가는 친구들은 병점 육교를 넘어갈 수 있는 노선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빙빙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도 공영제를 통해서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퍼주는 복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반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31개 노선을 버스 45개로 조암, 우정, 향남 등을, 대부분이 다 서부권에 있는 노선들을 기반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희 상임위에서는 표결로 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주셨으니만큼, 또 동탄에 다원 이음터, 중앙 이음터, 목동 이음터, 서연 이음터가 있습니다. 다 그 동네 옆에 있는 사람들만 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동권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된다고 하면 이음터를 활용하는 학생들 또한 다 여기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나중을 걱정하시는데 나중에는 GTX C노선, A노선 또 트램 등이 온다고 하면 이게 같이 잼 걸리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 역시도 전체 대상으로 하는 건 보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시행하는 건 전에 상반기에 했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조례로 해 준 범위 내에서만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장담은 못 드리지만 저희도 예산에 부족한 문제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향후 재정악화가 될 것까지 우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지금 화성 온 TV를 보면 무상교통을 신청하라고 나와 있네요, 9월 21일부터? 그렇죠?

○구혁모 위원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요, 도대체. 허위광고잖아요, 이거. 정책결정이 나지도 않았는데 공식 유튜브에는 9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한다고 광고를 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의회의 결정을 알까요,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이런 예산의 과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완전히 의회 죽이기잖아요, 이건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문제점이 있잖아요. 없나요, 이게? 전혀 100% 무결한 정책인가요? 네? 과장님, 이 정책이 100% 무결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쓸데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건가요? 말씀해 보세요.

○구혁모 위원 지방자치법 모르세요, 과장님?

○구혁모 위원 그러면 예결위가 무슨 그냥 동네 반상회인가요? 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잖아요, 9월 21일부터 온라인 접수한다고.

○구혁모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문제가 발견이 돼서 부결이 됐으면 그 화살이 의회로 날아올 거 아니냐고요. 아니, 언론에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광고, 국회에서 그렇게 하죠. 추경에 이러이러한 게 담길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완전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까지 광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결정된 게 있나요, 지금?

○구혁모 위원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이 광고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아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묻잖아요. 어려운 것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구혁모 위원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구혁모 위원 왜요? 왜 그렇게 못 보나요?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너무 비약인가요?

○구혁모 위원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더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40억이 아니라 거의 배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아까 1% 얘기했지만 국회에서 만약에 정책이, 예산이 500조인데 그 중에 5조를 매년 매년 무상교통에 쓴다고 하면 우리나라 뒤집히지 않을까요? 이게 화성시가 지금 3조 규모에 연간 몇 백억짜리 사업이라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거지 퍼센트 1% 따지면요. 그렇게 체감이 돼요, 지금. 5조가 들어가요, 5조가, 국가로 따지면. 그런데 그게 적지 않다고요? 1%도 지금 최소한이잖아요. 84만 기준으로 했을 때 340억이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금 84만인데 앞으로 30만, 110만, 120만까지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화성시가? 그리고 더 확대된다면서요, 무상이. 그러면 거의 매년 1,000억이 들어가면 1,000억의 몇 %예요, 지금?

○구혁모 위원 하여튼 얘기가 다른 데로 튀었지만 이건 너무하잖아요. 신청기간 2020년 9월 21일 월요일부터 온라인 접수, 만 7세에서 18세 청소년, 애들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혁모 위원 그걸 왜 그렇게 노력을 해요?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할 수 있잖아요. 왜 일을 거꾸로 하시냐고요. 행정이라는 게 법과 절차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의 융통성 없이? 특히나 이렇게, 이건 지금 단순히 19억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요. 몇 천억을 통과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에요. 10년만 한다고 해도 1조 넘어갈 걸요, 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좀 제발.

○구혁모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그러는 건가요? 저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런 거 왜 하나요, 하지 말지, 우리 화성시에서? 그거 중요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용역 몇 억씩 들여가면서?

○구혁모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까지 확장돼서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구혁모 위원 총괄 매니저인데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 경제효과를 앞으로 몇 년 뒤에 있을 것까지 그걸 다 예상하신다고요, 과장님께서?

○구혁모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 다 맡아서 하세요, 용역하지 말고.

○구혁모 위원 그렇죠?

○구혁모 위원 완벽하지 않은데 왜 일을 완벽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진행을 하냐고요, 지금.

○구혁모 위원 완벽합니까?

○구혁모 위원 이 광고하는 게 완벽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구혁모 위원 아니, 이건 그러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 광고한 것, 이게 올바른 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것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업을 저희가 통과를 시킵니까?

○구혁모 위원 절차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절차에.

○구혁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든 정책이 다 해 놓고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죠!

○구혁모 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아니, 구혁모 위원님.

○위원장 정흥범 과장님.

○김효상 위원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위원장 정흥범 잠깐 정회해요, 정회?

○구혁모 위원 아니, 잘못을 인정해 놓고서 뭘 또 지금 변명을 합니까?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 질의 답변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제가 들어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홍보 관련된 거는 제가 봐도 이건 절차상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 감사 때인가도 아마 모 의원님께서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예결위가 있고 한데 일단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상의가 됐다고 그래도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어야 이 사업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 구혁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예산 관련돼서도 그게 0.1%가 됐든 돈 천 원이 됐든 우리 시 예산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발언은 부적절한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그걸 계속 논의를 해 본들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끊으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정흥범 잠깐만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요지만 말씀하시고 안 맞으면 저희가 계수조정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혁모 위원님도 제가…….

○부위원장 최청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구혁모 위원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정흥범 잠깐만요. 구혁모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죠.

○구혁모 위원 제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정책을 펼칠 때 사전보고도 하고 상임위에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사실 시민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생중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토론을 해야지 시민들도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감정 있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치열한 토론 과정을 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항상 행정의 문제는 다 그냥 뒤에서 알아서 쑥덕쑥덕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도 열린 시의회가 돼 가지고 다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우리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 주셔야 되는데요.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토론을 하다 보니까 질의 응답하는 과정 속에서 좀 톤도 높아지고 시간도 지금 한 시간이 되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절차상에 문제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문제가 없다고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위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반대하려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통과되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면 저희 시의원들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 인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큰 예산이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추경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에 올라왔나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올해 추경 조금만 지나면 또 본예산 들어가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굳이 추경에 담아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건 맞지 않거든요. 이렇게 큰 예산과 중요한 사업을, 그것도 4차 추경에 담아서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 자체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공영애 위원 그건 당연하죠. 11월부터 계획해서 담을 시간이 없었다 그러면 더 천천히 본예산에 담으면 되는 거죠. 그 3개월 때문에, 10월이면 벌써 본예산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담아서 시행하면 되는 건데 이 큰 사업을, 몇 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두 달 생각 안 하고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올렸다는 자체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큰 거예요. 이건 추경에 들어올 예산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써야 되는 예산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과 다르게 서동탄 역사 운영 손실보전금이 있어요, 114페이지.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뭔가요?

○공영애 위원 매년?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한 1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내년에 다시 이분들과 협약을 갖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수요일, 신규 수요일?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보전율이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지금 수요하는 율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공영애 위원 영업이?

○공영애 위원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다시 재계약을, 다시 협약을 맺는데.

○공영애 위원 그 부분에서도 이것보다 조금밖에 줄어들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공영애 위원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거기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자기네가 사업비를 받아 가고 이런 방법은 없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건 앞으로의 얘기이고 여기에서 사업을 영위해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죠, 그쪽에서. 저는 여기를 안 가봤어요, 사실은요. 보통 역사를 가면 휴게실, 매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그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냐는 거죠.

○공영애 위원 차고지 정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협약을 맺은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영업손실금을 보전한다는 걸로 협약을 맺으면서 역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역 만든 가격을 다 받아간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모자라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운영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져요?

○공영애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공영애 위원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상버스가 현재 화성시에는 몇 개나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게 지금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지금 그쪽분들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전에 얘기한 복지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복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이유를 말씀을 주신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그분들하고는 그러면 얘기를 해 보셨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은 그런 내용을 알면 불만을 가지실 수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소외됐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정말 소외된 사람들한테 교통이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아까부터 얘기한 거는 모든 사람에, 모든 청소년한테 다 줘야 될 필요가 있냐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린 거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저상버스는 한번 나중에 간담회를 하더라도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같이 얘기를 해 볼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무상교통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올라온 건 적절하지 않았다, 제 의견은 본예산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서동탄역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에 보전협약서가 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10년이 흘렀습니다. 매년 이렇게 운영손실보전금이 발생이 되나요? 마이크 켜시고요.

○구혁모 위원 10억 언저리 계속 발생이 되는 부분인가요?

○구혁모 위원 화성시 서동탄역 운영하는 법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인은 어디예요?

○구혁모 위원 코레일에서, 그 당시 협약서는, 저희가 어쨌든 코레일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조건이겠네요?

○구혁모 위원 보통 이런 협약서를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역사,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통 코레일이랑 같이 협약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보통? 통상 역사가 이렇게 지자체랑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나요?

○구혁모 위원 이 협약서의 연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계속 무제한인가요? 몇 년인가요?

○구혁모 위원 10년?

○구혁모 위원 그러면 그때도 우리가 지금과 같이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협의할 수 있는, 그걸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신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구혁모 위원 그렇게 되면 재계약, 재협상할 때는 운영손실에 대한 보전금을 저희가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구혁모 위원 용역이라고 하면 지금 상태에서 서동탄역의 B/C를 다시 알아보고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다시 예측을 해서?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는 예측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이렇게 10억씩 적자 나는 걸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실금 자체가 없어야지만 신규역사가 발생될 수 있는데 10년 전에는 손실보전금까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약서가 체결이 된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나마 올해 끝난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이런 손실보전금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지 않는 걸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아니, 저도 서동탄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이건 예상이 되어 있던 부분인 거잖아요, 손실보전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임채덕 위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상황을 보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요구도가 높았었고요. 이거에 대한 부분들, 오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화성으로 할 거냐 이런 논란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화성에서 이런 손실보전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동탄역으로 명령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처음 단추를 이렇게 껴 놓으면 계속 이런 부분들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발생이 된다, 특히 우리가 충분하게 예측하고 예상한 부분들도 이런 형태로 가서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이런 예산 부분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대규모로 하는 무상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처음에 단추를 잘 끼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4월 달에 출범한 건가요? 4월 달에 출범한 거죠?

○위원장 정흥범 그래서 저희 화성시가 사실 85만 정도 돼서 곧 100만 인구가 되는데 실제 대중교통이라든가 철도에 대한 기반시설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이 발족이 된 것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충하고자, 갖추고자 출범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쪽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막대한 돈들이,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염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첨단교통과장님, 이번에 무슨 대통령 표창 받으셨죠?

○위원장 정흥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정흥범 상금도 받으셨어요?

○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려하는 부분을 세심히 들여다봐주시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관할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77페이지 의료폐수 및 폐기 처리물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차순임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의료폐기물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차순임 위원 지정 처리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차순임 위원 연초에요?

○차순임 위원 당초에 의료폐기물 업체를 연초에 선정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때 같이 선정하기가, 시기가 맞물렸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선정이 되었던 건가요? 이게 1월 말부터 코로나가 발생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순임 위원 1월 말에 생겼죠.

○차순임 위원 폐기물이 코로나뿐이 아니고 의료폐기물을 화성시에서 수거를 하려면 엄청 많은 양이 수거가 될 텐데 업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선정 과정이 있지 않을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입찰을 통해서면 어떠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조건이라든가 화성시 관내에 있는 업체라든가.

○차순임 위원 화성시에는 혹시 있나요, 폐기물 처리업체?

○차순임 위원 있으면 가급적이면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보관창고 적정여부 그런 것도 다 알아서 처리를 잘하고 계시는 거죠?

○차순임 위원 적법절차를 위반하거나 폐기물 조치 명령, 영업정지 그런 것, 말 안 들으면 아주 엄벌을 처해서 이런 것은 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정리가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분,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간제 근로자를 3명으로 인건비를 잡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래서 6,800만 원 잡으신 건가요, 4개월?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사물 인터넷 중에서, IOT 중에서 보면 손목시계용하고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을 600명만 대상으로 잡으신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아직 사업은 안 해 보신 거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진행하신 게 되는 거죠?

○부위원장 최청환 요즘에 IO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요즘 같이 코로나라든가 이런 시기에는 사물 인터넷으로 하는 사업이 좀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효과성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기대를 하고, 우리 육안으로 보거나 체험을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들이, 가격이 체중계라든가 혈압계, 혈당계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아요? 효과가 있나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AI생활 스피커는 저도 독거노인들 방문하고 그러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은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존에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것보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건 현저하게 주는 건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게요.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IOT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돼서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코로나19 폐기물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특별점검반이 있나요, 폐기물 처리를 잘 버리는지 아니면 위반을 하는지?

○차순임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위생상 불결한 증거를 점검반이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특별점검반의 편성을 위해서 올린다면 우리 시의원이나 누군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차순임 위원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의아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은 당일 처리를 하나요?

○차순임 위원 처리는 누가 와서?

○차순임 위원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차순임 위원 업체에서요? 깜짝 놀랐어요. 처리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순임 위원 점검반, 특별점검반.

○차순임 위원 네, 그것이 지금까지 없다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셔서 이러한 것은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업체를 의심하면 안 되지만 요즘 하도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적사항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출산장려금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이유가 출산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혁모 위원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이 사실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은 수준이죠.

○구혁모 위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훨씬 많죠?

○구혁모 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출산장려금이 이렇게 할당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율이 저조하면 이걸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급을 더 늘리면, 어쨌든 그 예산 안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다른 지자체의 수준에 준하는 우리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혁모 위원 이 정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가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사실 인구가 경쟁력이라고 보는데 화성시에서 다자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준다 하면 이건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출산장려 정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조해서 삭감이 되는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삭감을 꼭 해야 되나요?

○구혁모 위원 출산율은 계속 줄어들죠, 당연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구혁모 위원 혹시 이건 우려,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산이 추경에 삭감이 되고 나중에 집행률을 따졌을 때 기정예산액 기준으로 집행률을 우리가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추경에 맞는 예산 집행률로 평가를 하나요?

○구혁모 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죠?

○구혁모 위원 혹시나 또 집행률이 문제가 돼서 그렇게 삭감하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건 됐고요. 지금 예방접종 사업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게 만 19세에서 59세 기초수급자, 장애인, 가금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국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화성시 전체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생각해 보고 싶거든요. 그 정도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대략적으로? 가능할까요, 혹시?

○구혁모 위원 지자체에 모든 화성시민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수급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예산에 좀 부담이 있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수급의 문제가 더 큰가요?

○구혁모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예방접종이라는 게 코로나 때문에 증상이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반강제적인, 아무래도 예방접종을 무료로 놔 주면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 없는 분들은 예방접종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코로나인지 아니면 이게 인플루엔자인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수급의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이런 감염병에 따라서 감염병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된 거죠?

○임채덕 위원 과장님은 지금 계신가요?

○임채덕 위원 대행을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 과장님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요?

○임채덕 위원 어떤 분을 채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계세요?

○임채덕 위원 외부에 계신 분을 공모하는 건 그만큼 감염 관리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그러신 거죠?

○임채덕 위원 직무의 어떤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문성을 고려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언제쯤이면 채용이 되실 거라고 보시는지요?

○임채덕 위원 언제 그러면 공고를 내신 거예요?

○임채덕 위원 1차 때 그러면 공모.

○임채덕 위원 안 된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임채덕 위원 특히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아마 감염병에 대한 부분들이 더 중요시 되다 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송선영 위원장님이 전반기 때도 보니까 그런 부분이 5분 발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심각성이 대두가 됐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과가 신설이 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모시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을 테고 그 조건이 부합되지, 안 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차피 앞으로 코로나19가 쉽사리 없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또 제2의, 제3의 코로나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거를 고려를 해 주셔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지만 제가 안전정책과에도 당부 아닌 당부를 드렸는데요. 확산세가 심하면서도 우리 국민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든 어떤 건물에 출입을 하든 요즘에는 늘 일상적으로 개인신상정보를 오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에 대한 우려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또 시민의,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에서 하는 여러 가지 방역사업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인신분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노출하는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개인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러한 대책들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를 하나 보다 보니까, 잠시만요. 예산설명서 자료 507페이지이고 예산서 326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운영에 대한 성립전예산으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여기 보니까 3*6짜리 컨테이너 6대를 구입을 하셨는데요. 이걸 갖다 놓는 위치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이런 것들은 그러면 임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임채덕 위원 이런 것들은 설치 전에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받나요?

○임채덕 위원 왜 그런 거죠, 그거는요?

○임채덕 위원 저촉이 안 돼요?

○임채덕 위원 일단 하여튼 간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밟고 그냥 갖다 놓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출산지원금을 감액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더 비중 있게 들어 주십사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화성시는 젊은 도시지만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고령화가 문제이고 앞으로 인구가 인구절벽이 온다고 그러면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사실 셋째아 한 명 낳았다고 그래 가지고 100만 원 준다고 안 낳을 사람이 낳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도 출산이지만 출산해서 육아하고 그다음에 교육까지 그런 과정들이 비용이, 여성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들고 그럽니까?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출산지원금 셋째아 낳았다고 100만 원 더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의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격적으로 더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만약에 출산장려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출산장려정책을 국가적으로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화성시가 예산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출산, 육아, 교육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가, 국가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지자체, 우리 화성시만이라도 출산, 육아, 교육에 대한 부담들이 없어야 당연히 여성분들이든 젊은 신혼부부가 애를 좀 많이 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파격적으로 출산장려정책, 또 육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들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성청소년과라든가 이런 데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 보건지소니까, 젊은 친구들을 만나니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유두종바이러스 접종, 이게 사실 우리 화성시가 여성친화도시고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성인이 될 때쯤 돼서 시에서 이런 걸 맞춰주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펴면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이게 또 보험이 안 돼서 가격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해 주면 우리 시에 젊은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에 부합하는 정책이 아닐까 해서 이건 개인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는 예상치 못한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장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시의 직원분들이 나름 대처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차순임 위원님이 폐기물 관련된 것, 또 컨테이너, 임채덕 위원님, 출산 관련된 것, 구혁모 위원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어떻게 됐든 이런 부분도 참고를 잘하셔서 우리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33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수도미터기 시험대 설치공사 있잖아요, 57페이지. 이게 예산 전액을 반납하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 내용을 간단히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공영애 위원 수도미터기 시험대라는 것은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니까 미터기 고장건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 없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처음에 본예산에 세웠을 때는 왜 이걸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해 보니 설치가 필요없다, 빠른 판단을 하신 건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신중하게 예산을 못 세운 것도 문제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의미가 없는 이러한 사업을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도, 제가 확실히 내용은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쨌든 삭감을 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잘한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알겠고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8페이지에 정부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시도비 반환해서, 이게 반환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예산 자체는 다 있는데 그쪽 아파트에 자부담이 부족해서 노후관, 상수도관 노후계량사업을 못하신 거네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라는 건 사실, 만약에 이게 1억 정도 안 되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282세대가 이걸 못한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를 다 못하신 거 아니에요? 일부만 한 거예요, 이 아파트에?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다 못한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걸 굳이, 지금 시비를 반납을 한 건가요? 시도비 중에 어떻게 반납이 된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조례는 몇 %로 하시려고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공영애 위원 지금 이 현대아파트는 몇 년 된 아파트예요?

○공영애 위원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꼭 필요한, 282세대에 거의 한 600명 정도의 건강권을 담보를 한 건데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못한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은?

○공영애 위원 2021년도에?

○공영애 위원 다시 시행을 하실 거죠?

○공영애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건강권 관련해서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선제적으로 조례 개정하셔 가지고 시비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어려우신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노후주택 상수도관 계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공용배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치고 옥내배관도 가능한 건가요, 이게 사업이요?

○임채덕 위원 아니, 저희 지역구도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지역에 있는 청록빌라라는 데 혹시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누수 때문에, 반지하에 있는 집들이 누수가 되니까 물이 아파트 안쪽으로, 빌라 쪽으로 안으로 다 들어와서 문제가 심각했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누수 되는 부분을 찾아냈는데 그게 옥내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계속 누수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한번 그런 것들도, 저희도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민원거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6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평일이든 주말이든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위생상태라든지 청소용역이 따로 있나요, 저희가 직영이긴 하지만?

○구혁모 위원 13명이요? 그렇게 넓은데 그 인원 가지고 되나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추경을 이용해서 관리운영비라든지 그런 걸 증액을 요청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원이라든지.

○구혁모 위원 젊은 시민들이 워낙에 거기가 전경이 아름답고 해서 사진도 많이 남기기는 한데 실제 들여다보면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거기에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가고 화장실도, 사실 화장실이 청결해야 그 공원의 상태가 딱 기준이 되는데 화장실도 굉장히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그냥 지켜만 보시고 추경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단순히 계약기간에 따라서 그런다고 쳐도 어쨌든 관리업체에서는 인원을 늘려서 더 어떻게 보면 소득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많이 제한이 되나요?

○구혁모 위원 그런 거는 신속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시민들이 쓰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구혁모 위원 지금 코로나 시국이 2월 달부터 해서 거의 한 7개월이 다가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그런 걸 안 하신다는 거는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탄에 있는 공원들을 보면 아직 인수인계 전이긴 한데 수목들이 많이 죽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파악을 하시나요? 인수인계 받은 지역도 그래요. 호수공원 내부에도 수목들이, 고사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구혁모 위원 호수공원이요? 그게 하자로 처리가 되나요?

○구혁모 위원 하여튼 되게 화려하긴 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자주 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13명이라는 걸 듣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한 바퀴 돌면 5킬로거든요, 전체가, 호수공원이요. 곳곳에 되게 쓰레기 같은 게 많은데 지금 예산설명서를 보면 대부분 관리용역에 관련된 부분인데 청소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한번 제가 질문드려 봤습니다. 추경에, 아마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이용해서라도 이번 추경에, 다음 빨리 돌아오는 추경에 그걸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렵나요? 지금 2차 재난지원금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올 거잖아요. 그때 또 추경을 할 텐데 이건 긴급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동탄 호수공원에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명분은 될 것 같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더 근로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저희가 임금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고,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주시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인수인계, 아까 제가 동탄 호수공원만 얘기했지만 지동천이라든지 신리천이라든지 오산천이라든지 여울공원이라든지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도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에 고사목 관련돼서 조치를 하나요?

○구혁모 위원 다 하나요?

○구혁모 위원 하여튼 현황을 파악한 문서 같은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공원에 관련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근린생활권 인프라 조성사업 중에 쌈지공원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와 있는 건입니다. 쌈지공원이면 도시 내부 중에 쓰레기 모일만한 장소라든지 그런 작은 장소를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신미숙 위원 이게 용역하고 나면, 계획상 추진일정 보면 내년도 6월 달이면 공사준공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시스템으로, 지금 세 군데 정도가 되어 있는 건데 그전에도 있었던 사업인가요? 저는 이쪽 상임위 관련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 가지고요.

○신미숙 위원 그래요?

○신미숙 위원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몇 년 이상 낙후된 도시 안에만 형성되고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신미숙 위원 지침이요?

○신미숙 위원 우선 나중에 지침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면요.

○신미숙 위원 쌈지공원의 어떤 기능들이 되게 다양해서, 도심지에 쓰레기가 모일만한 그런 장소를 공원화시키면 주민들도 좋고 거기에 버리지도 않는 시설들이 늘어나니까 그걸 한번 지침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유아숲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국비가 50%인 건데 환경부 국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국비죠?

○신미숙 위원 산림청이요? 산림청 예산이 50%고 그다음에 시비가 들어가는 거면,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운영하시는 군요?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신미숙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추가한 대로 내려와서 태워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신미숙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일곱 군데에서, 유아숲이면 어린 아이들하고 유아숲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숲 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사업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신미숙 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예산이 추경으로 내려와서, 제가 지금 이걸 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건데 어렵다면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예산은 또 추가로 들어오고 그래서.

○신미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 안 하면 반납하는 겁니까, 다시?

○신미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코로나로 있을지 모르는 수요에 대한 예측은 시가 더 빨리 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코로나 관련은?

○신미숙 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게 지금 왜, 아니, 지침은 공통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코로나 2단계, 2.5단계에 의해서 외부활동이나 내부활동이나 몇 명 이상이 뭐를 못하는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용역사한테 그걸 협의하고 통보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용역사에서 꼭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시가 돈을 대주고 만약에 문제 생기면 용역사가 다 책임지고 그러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이게 공모 통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신미숙 위원 아니, 화성시 관내에 교육에 관련한 모든 시설들이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시설비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렇게 아직 그것에 대한 정리가 안 돼서 올라와 가지고요.

○신미숙 위원 민원이 있죠.

○신미숙 위원 국비 내려오고.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신미숙 위원 1차는 코로나, 또 10월 달 딱 중순만 지나면 외부가 워낙 춥기 때문에 아이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딱 그냥 보다가 눈에 보이는 건데 추경으로 추가로 들어 왔길래 당연히, 용역사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신미숙 위원 용역사 선정할 때도 가능하면 화성시 관내 용역사가 될 수 있도록, 화성시 공직자들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단체들 좀 키워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그 건은 이제 끝났고요, 과장님. 알겠고요. 두 번째는 용역사 선정할 때 법적인 테두리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아는데 이게 화성시가 워낙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고 또 갖춰져 있는 인프라는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지역에서도 이걸 맡을 수 있는 용역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경험치가 좀 낮을 수가 있죠. 이런 걸 할 때 관내에, 근래에 수원이나 인천, 안산 쪽이 워낙 이런 것에 대한 경험치를 갖고 오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계속 화성에 있는 분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챙겨봐 주세요, 과장님.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산불지휘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이게 산불지휘차량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 시비가 되고 있는 거죠?

○공영애 위원 차량이 몇 개인데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휘차량은 딱 하나예요?

○공영애 위원 한 개, 그러면 그동안에는 산불지휘 관용차량에 이런 작업, 고도화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산불지휘차량이 하나라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우리 화성시에?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지휘차량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 가지고 되나요?

○공영애 위원 우리처럼 이렇게 지역이 넓은데 저쪽에서 불이 나면, 지금 어디쯤에 있어요, 이 차량이?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이 차가.

○공영애 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지금 저희가 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공영애 위원 제 얘기는 산불지휘차량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 가지고 운영이 되나요?

○공영애 위원 차량이 뭐예요, 차종이?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베스타? 지금 그러면 이 차량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신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거 누가 차를 타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불이 나면 누가 타요?

○공영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저희 화성시가 산불지휘 관용차량이 한 개여도 된다, 아니면 더 필요한 것 같다에 대해서 말씀 주세요.

○공영애 위원 이걸 처음 사시는 거예요, 차를? 차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고도화는 처음인 거죠? 그동안에 차량 한 대 가지고 충분했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산불이 거의 전국 1, 2위를 다투는데 관용차량 정도는 한 두 개 정도 있어서 동시다발로 났을 때 한 대는 다른 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소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영애 위원 그래요? 큰 불은 없고?

○공영애 위원 20, 30개 정도면 그렇게 큰 화재만 아니면 상관이 없겠는데 저희가 뭐가 문제냐면 지역이 넓은데 동탄에서 불이 났을 경우와 또 이쪽 남양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한 시간을 넘게 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해서.

○공영애 위원 당연히 큰불이 동탄에서 났을 때와, 동탄에 있으면 여기 종합운동장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공영애 위원 없어도 돼요?

○공영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휘차량의 시스템화가 필요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약간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공영애 위원 시스템도 한번 설치를 해 보시고 이게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고 큰 도움이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산림 내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에 대해서, 148페이지에 원래 시비가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추가로 또 하신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건 매번 이렇게 추가로 하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걸 재난지원금으로도 응급조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4,000말고도 또 추가로 들었다는 얘기네요?

○공영애 위원 아니, 재난지원금으로 어쨌든 응급조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매년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항상 4,00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유난히 더 많은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아예 본예산에, 이게 위험수목이 언제든지 생겨서 바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상황을 예산을 4,000만 원을 해서.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이 금액이 왜 올라왔냐가 아니라 자꾸 이렇게 추경에 하느니 위험한 수목은 미리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 본예산에 더 태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매년 4,000만 원이면 충분했었던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 정도는 항상 추경 안 태우고 1년에 4,000이면 됐던 거예요?

○공영애 위원 좀 더 추가적으로 태워 놓으시지, 본예산에는.

○공영애 위원 왜냐하면 위험수목이 제거가 안 되고, 예산 없다고 제거가 안 되고 이러면, 예비비나 이런 거 언제든지 쓸 수는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영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 지금 재난기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공영애 위원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충분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요. 시민의 안전성과 관련된 거니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예산에 올리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7페이지고요. 그냥 간단한 건데 여기 수입에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이 8만 8,800원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정흥범 답변, 나오세요, 단상으로.

○임채덕 위원 거기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 화성 관내에 있는 법인카드는 다 똑같은 상황인가요?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쓰고 있잖아요, 법인카드. 그러면 포인트가 다 적립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네.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218페이지 설명서 자료고요. 매향리 평화기념관 건립,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기성금하고 노무비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임채덕 위원 이게 준공은 내년도 12월 달인 거죠?

○임채덕 위원 개관을 내년도 말에 한다?

○임채덕 위원 운영사업을 누가 해요, 그러면요?

○임채덕 위원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할 계획이에요?

○임채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쌈지공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병점동 386-2가 저희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병점3통의 숙원사업인 경로당을 지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쌈지공원을 조성한다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임채덕 위원 읍면동에서 그러면 여기를 쌈지공원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는?

○임채덕 위원 그래요?

○임채덕 위원 아니, 뭐 그런 부분은 저도 현장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서 좀 그랬던 부분인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병주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편성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시의회까지 예산을 통과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기천저수지 사업도, 공원화 사업도 면밀하게 사업 검토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예산 통과할 때도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왜 취소하게 되시는 거죠? 설명자료 232페이지이고.

○부위원장 최청환 그 사업에 국비해서.

○부위원장 최청환 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려고 하신다고요?

○부위원장 최청환 아니, 송옥주 국회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생태축 연결하는 걸로 해서 사업을 국비를 확보하는 건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공원화 조성사업은 지금 공원과에서는 안 하지만 연계돼서 다른 부서에서.

○부위원장 최청환 수질관리과에서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부위원장 최청환 그리고 지금 감액사유를 봐 가지고는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시에 비협조적으로 해서 안 된다는 내용으로 사유가 있길래, 왜 그러냐면 정남면 보통리저수지라든가 다른 데에 공원화 사업이, 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사실 우리 화성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데인데 앞으로는 우호적으로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위원장 최청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아까 전에 공원과장님이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 안 해 주셔 가지고 소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호수공원 관련된 청소용역을 긴급하게 추가로 인원을 늘릴 수 있죠? 저희 예비비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구혁모 위원 피크거든요, 사실 지금이.

○구혁모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다음에 송방천에 공사장에서 흘러나왔는지 구정물이 계속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건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구혁모 위원 수질검사가 잠깐 흘렀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구혁모 위원 아닙니까?

○구혁모 위원 아무튼 문제점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 공원관리 용역이 감액이 7,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까 추가 채용인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예산의 목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소장님?

○구혁모 위원 저희도 지금 공공근로 코로나 관련돼서 다른 예산에 보면 국비해서 많은 인원분들이 아마 모집이 될 거예요, 이번에 또 추경이 통과가 돼서. 하여튼 여러 가지 요건 감안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구혁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간단하게 빨리 말씀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근린4호 공원인데요. 주차면 5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노면에 되는 건가요? 아니면 주차장이 딱 관제시스템을 갖추고 다 4면이 들어올…….

○신미숙 위원 노면에 되어 있는데 주차관제장비 무인화시스템 1식과 CCTV관제정비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주차장입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장소는 어딘지 알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시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냥 4면이 막혀 있는 곳…….

○신미숙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민원인들이 어떻게 이용하는 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여쭤보려고요. 그냥…….

○신미숙 위원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하는데.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에서 있으면서 들고 나고 하는 걸 감시할 건지 아니면 북광장처럼 어떤 시스템, 차량 한 대당 계산할 건지 아니면 들고 나갈 때 아파트 입구 바처럼 해서 하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딱 4면이 막혀 있는 곳이고 들어가는 문이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그런 주차장이라는 말씀이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옆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시비가 원래 10억이잖아요. 여기에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 거죠? 166페이지.

○공영애 위원 여울공원 및 호수공원 직영관리에서 기정예산은 10억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시비 삭감이 된 거잖아요. 물놀이하고, 그렇죠?

○공영애 위원 여울공원, 호수공원의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공원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영으로 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 내용 좀 자세히 저희한테 주시고요. 지금 호수공원이나 여울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같은 코로나에는 일자리도 일부러 만들고 하니까 청소는 깔끔하게, 이런 시기에 그분들 일자리도 제공한다 생각하시고 꼭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 바로 실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39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김효상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23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과입니다. 신호등 설치 관리에 관련돼서요. 8천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설명자료는 398페이지입니다. 못 찾으셨나요?

○김효상 위원 그거 말고요. 신호등 설치 신호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고요. 시비 8천만 원 감액된 겁니다.

○김효상 위원 노후제어기라고 하면 당초에 노후된 제어기를 산출하지 않으셨습니까?

○김효상 위원 입찰잔액입니까?

○김효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반천 교량 공사 설치는 우리 이은진 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내용입니까?

○김효상 위원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상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이은진 의원님에게도 사업설명들을 해 주셔서 우리 재정이 여유롭지 않을 때 이럴 때 조금 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력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페이지 39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세입에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36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한승아파트에서 교회로 올라가는 그 노선입니까?

○김효상 위원 1-20호선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는 재건축 도로가 폐지가 되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까?

○김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김효상 위원 37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입니다. 설명자료 375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수입에서 2억 2,800만 원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위반사례가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고 행정심판을 받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김효상 위원 이거는 내용이 뭐죠?

○김효상 위원 아니, 개발부담금을 감정평가사에다 의뢰한다고요?

○김효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이것도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246페이지 동부 복지위생과예요. 기정예산 대비 지금 예산이 4,300만 원 증액이 됐죠? 그 이유가 뭔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추경에 좀 더 추가가 되나요?

○공영애 위원 네, 동부출장소가 인구가 좀 더 늘어나나요?

○공영애 위원 아, 같이?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본예산은 앞으로?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예산 책정을 해서 추경에 더 담기보다는 본예산으로 다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영애 위원 그쪽에 시민봉사과 민원실을 여기서 담당하시나요?

○공영애 위원 제가 한 번 거기를 간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느낌을 사실은 전에 받은 적이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시민이 갔을 때는 거기 공무원분들이잖아요. 집행부는 누구의 예산으로 월급을 받나요?

○공영애 위원 시민들 세금이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내가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그분들은 고자세고 나는 저자세로 대해야 되지?’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그런데 제가 그럴 정도면 저 밑에 있는 소수민들은 얼마나 이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공영애 위원 네, 항상 갑질이 아닌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민원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제가 두세 번 갔는데 항상 불편했습니다.

○공영애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봐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습니까? 설명서 392.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페이지 249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그 밑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해서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국고에서…….

○차순임 위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차순임 위원 그러면 이거 국고에서 나오는 건 마찬가지입니까?

○차순임 위원 궁금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0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7시 53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출장소 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동탄 교통건설과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195페이지요. 기정예산이 5억이죠? 그래서 1억 5천이 추가가 됐습니다, 추경에. 추가 내용이 뭔가요?

○공영애 위원 이게 기반기설이 그동안에 없었던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걸 왜 추경에 올리셨어요? 어차피 그러면 예전에,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지금 그냥 무조건 “유지관리를 위해서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인수를 최근에, 2020년 8월에 한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사업을 생각 못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알고 늦게 추경에 집어넣으신 건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6월 달에도 추경에 세우려고 그러셨다는 얘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유지보수, 우리가 시설을 인수하는 시간이 올 6월이든 8월이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못 세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공영애 위원 알겠고요. 동탄 총무과에서 동탄권 행정전산장비 지원이 있어요. 176페이지인데요. PC 모니터를 다 교체하시는 거예요? PC하고 모니터하고 같이.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40대를 하시네요?

○공영애 위원 거기가 몇 명이에요?

○공영애 위원 180명 중…….

○공영애 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PC 하나에 또 전산장비가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이게 그러면 본체 2개 있고 모니터 2개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게 지금 본체 2개에다 모니터 하나를 같이 띄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언제 설명하셨는데?

○공영애 위원 아, 보안 때문에?

○공영애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쪽 말고 보안으로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영애 위원 그거를 한 모니터로는 볼 수가 없는가 보죠?

○공영애 위원 기존에 사실 본체에서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보안의 시스템을 가지고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로는 2개를 다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하긴 할 수도 있지만. 글쎄,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그게 어떤…….

○공영애 위원 어차피 그 담당자가 2개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공영애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건 아는데 굳이 모니터가 2개가 있어야 되는지를. 어차피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한 사람이 보는 건데.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봐 주세요.

○공영애 위원 아, 2개로도 해요? 그게 더 편하다?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자료 28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95페이지에서 19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위치가 화성시 석우동 110번지 일원 노작공원사거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도로 포장공사할 거죠, 그럼요? 확장해서요.

○임채덕 위원 늘리고 나서 어차피 도로 포장공사도 해야 되잖아요.

○임채덕 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 5월 달이었어요. 메타폴리스 앞에 가족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포장공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녁시간이었는데 신호수가 없는 거예요. 신호수 없이 그냥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수가 없으니까 저녁시간대니까 당연히 차량도 많았었고 결국은 제가 덤프트럭에 받치는 그런 일이 발생됐었는데, 받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사를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시민이 많이 몰리는 시간대에 공사하면 사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첫 번째로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이 어찌됐든 간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배치 안 해서, 결국은 단가 때문에 그랬겠죠. 공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안 지키더라.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사업 진행하면서 그런 업체들한테 단단하게 주의를 줘야 된다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제가 그래서 거기서 두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공사를 어떻게 하나 지켜봤더니 아스팔트 공사할 때 보통 도로공사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파쇄작업을 해서 까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유제를 뿌리고서 다시 포장을 하는데 파쇄된 것들을 결국은 폐기물차에다가, 덤프트럭에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일부량을 그냥 바닥에 깔더라고요. 그리고 새 아스콘 오면 그 위에다 그냥 하고서 포장을 하는 경우, 제가 지금 사진도 다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업체들 결국은 이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할 텐데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업체들은. 그리고 추후에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여서 공정하게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에도 신경 안 쓰고 폐기물 관리에도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이런 업체들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도급 주거나 계약할 당시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자전거도로 정비가 어떤 건가요? 아스콘이 벌어지거나 그런 건가요, 정비가?

○구혁모 위원 동탄1신도시인가요?

○구혁모 위원 한 가지, 동탄2신도시에 모빌리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그게 아시다시피 방지턱이나 이런 걸 넘기가 굉장히 힘든데 동탄2신도시에 자전거도로가 보면 항상 끝단에 오돌토돌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구혁모 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기에는 많이 위험하거든요, 사실.

○구혁모 위원 네, 거기에 방지턱이 있는 게 사실 맞지가 않아요. 모빌리티가 가기에는.

○구혁모 위원 저도 타면서, 저도 성인남자지만 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 것도 한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살펴보셔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리고 재난재해 복구가 7억 5천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매년 예상이 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게 집행 때문에 지금 21년 4월까지라서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죠?

○구혁모 위원 동절기 사업은 추경에 오르나요?

○구혁모 위원 추경이 저희가 재정 여건이 괜찮으면 매년 반복되는 사업도 추경을 전제하고 할 텐데 예산이 녹록치가 않으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라서 회계연도가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7억 5천이 어떻게 근거로 돼서 되는 건가요? 달별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건이 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이 세부내역, 7억 5천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그거를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아는 거라서 더 여쭤볼 것도 많고 그러네요. 빠르게 빠르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84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우편물을 발송해드리잖아요. 세금도 있고 지방세, 자동차세. 그래서 요즘에 저는 사실 버리는 게 일이거든요. 우편물 온 거 대부분 다 날짜 지난 다음에 보는 게 많아서 어디 갈 때 대부분 인터넷이나 메일로 받는 거를 많이 신청해가지고 지금도 아마 감액 사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행정을 조금,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동탄은 특히 이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사 오면 반드시 한 번씩은, 저도 주민센터 제가 시의원 아니면 아마 이사 올 때 한 번 가고 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에는 워낙 전자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행정 제가 필요한 건 다 인터넷으로 뗄 수 있으니까. 전입신고할 때 인터넷으로 받든지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안내를 거기서 받을 수 있게 하셨으면 어떤가 하는 겁니다. 돈이 매년 하나는, 급한 거는 아마 등기로 보내고 꼭 받아야 될 것들, 나머지 안내나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 비용들이 매년 발생하게, 동탄 말고도 동부, 우리 화성시 전체로 보내려면 굉장히 많은 우편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노력해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고지서 못 받아가지고 가산세인가요? 저도 되게 많이 내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쁘다 보면 우편물을 실제로는 확인 못 하고 그냥 지난 다음에 한꺼번에 보다가 생기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건 제안인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시에서 우편물 받을 때 그걸 같이 안내해서 받을 수는 없을까요?

○신미숙 위원 그거는 지금 본 사항이고요.

○신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보내시는 양은 상당히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90만 건을 보낸 거는, 혹시 보셨어요? 18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과장님?

○신미숙 위원 네, 90만 건이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데 신청 안 하시는 분들한테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신미숙 위원 지금 앞뒤 말씀이 달라가지고요. 굉장히 신청이 쉬운데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청이 쉬운데 안 하시니까 이사 올 때 이사 오시는 관할 행복센터에다가 안내고지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카드나 우리가 은행에, 민간인들은 민간에서 뭔가를 발급받을 때 대부분 물어보는 것들이 우편으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받게 유도를 합니다. 그게 훨씬 나중에 행정서비스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신미숙 위원 네,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요. 비슷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약간씩은 시각 차이가 나가지고. 교통안내 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지금 아마 공통적으로 다 여쭤보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저는 약간 시각을 다르게 차선규제봉 설치 등 104개의 공정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차선규제봉 설치 플러스 ‘등’은 플러스라는 얘기죠. 뒤에 다른 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가끔가다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도로를 관리하고, 도로에 파손이 없게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안 나게 저희가 하는 것도 있죠.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것들은 사실 물론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에 동탄출장소나 시에서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죠, 그게요. 그런데 시가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가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시민이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과도하게 설치돼 있는 곳들에 대한 점검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겠지만 저희가 특히 차선으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안전펜스가 돼 있는데 중간에 차선규제봉을 따로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운전자의 조심은 운전자들한테도 맡겨놓은 것도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차후에 다른 문제도 생기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점검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신미숙 위원 네, 그런 것들 빼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서. 그리고 저희가 볼라드인가요?

○신미숙 위원 그거는 법적규제사항입니까, 과장님?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인도 쪽으로 차를 주차할 수 없는 지역도 다 지금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신미숙 위원 예방 차원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볼라드가, 저는 그게 법적인 사무라면 법을 바꾸기 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자전거라든지 유모차라든지 일반적인 도시에서 미관이라든지 불필요한 사항이 많거든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기존에 있는 거는 차선규제봉 하실 때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하는 거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은 그냥 놔두는 걸로 좀. 무조건 법적인 사무처럼 사거리, 차도와 인도 사이 다 설치돼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어떨 때는 그냥 걷다가도 부딪치는 분도 되게 많고요. 폭이 작거든요. 어떨 때는 주변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서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잘 타긴 하는데 그것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의심을 갖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장치는 돼 있는데 과도한 규제가, 시민의 자율성으로 규제를 지키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쯤은 꼭 위험하지 않은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게.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게.

○신미숙 위원 그게 업체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항이잖아요. 당연히 그냥 도시 할 때…….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한번 그거는 좀 봐가면서. 민원을 주신 분들의 요구사항도 당연히 인정을 하는데 뒤에 것도 한번 봐가면서 설치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19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네 거라서 한번 쭉 보다가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인데. 지하차도 유지관리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업이 유도배수판 제작 및 설치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주소지를 보니까 아마 서울에서 오는 지하차도…….

○신미숙 위원 네, 그 지하차도 관련입니다.

○신미숙 위원 물 떨어지는 걸 유도해가지고 바닥으로 나가게 하는 어떤 모양인지는 알고 있는데 지하차도면 다 이거에 대해서, 이쪽만 특히 문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도 문제 있는데 이쪽만 우선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신미숙 위원 이 도로가 시 도로는 아니죠?

○신미숙 위원 관리는 화성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신미숙 위원 도로를 우선 관리 주체가 화성시라니까 위험하니까 하긴 해야 되고요. 저희 이거는 공원관리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설명서 270, 페이지 184. 앞서 신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편하고 전자고지서를 발행하시는데 전자고지는 언제부터 했던 거죠?

○차순임 위원 네, 전자고지랑 일반우편하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었는지 혹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차순임 위원 유리하십니까?

○차순임 위원 일단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혹시 현수막을 제작해서 동탄 주변에 몇 곳을 설치하면 그건 불법일까요? 운전하면서 가다가 볼 수 있으면 ‘전자고지도 있구나.’ 그런 거 알게 되면 방법도 알고 밑에다가 해놓으시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차순임 위원 그런 건 해보셨나요, 혹시나?

○차순임 위원 책자도 중요하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많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깜빡해서 연체료를 여러 차례 냈습니다. 홍보를 자꾸 해서, 저도 전자고지를 안 했는데 당장 가서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홍보하실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연체도, 연체 내게 되면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우리 시민들께 그런 것 좀 많이 홍보 해 주십시오.

○차순임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동탄에 살다보니 그냥 넘어가기가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285페이지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불법적치물이 동탄2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간혹 있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차순임 위원 네? 다시. 무단…….

○차순임 위원 네, 노점상은 거의 없죠? 동탄2에는.

○차순임 위원 예전에 단속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몸싸움이 났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몸싸움 없이 잘 처리가 됐다고 했었어요.

○차순임 위원 틈만 나면 노점상들이 자꾸 생길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고 쾌적하게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재난재해 복구에서 동탄1, 2권역 제설작업을 7억 5천 신규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동절기 예산은 추경에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인 거 같은데. 본예산에 세운 경우도 대부분 세웠거든요?

○공영애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저기는 본예산에 담았거든요, 지금 대부분.

○공영애 위원 지금 문자로 주고받아가지고 언제 받았나 그랬더니 본예산에 받더라고요. 그러면 그쪽 사람들은 본예산을 12월까지 써야 되고 1월, 2월은 다 신규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명확히 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는 본예산에 세우고 어느 부서는 추경에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지. 이게 어떤 부서, 우리가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걸 추경에 담아서 내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시는 부분도 그러면 다른 본예산 담은 사람들은 또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서로 예산팀하고 한번 잘 얘기를 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건지 일괄적인 저기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영애 위원 아까 얘기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부랴부랴 여기저기 문자를 해보니 본예산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틀리다, 과장님 얘기가. 너무 강력하게 추경에 담는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닌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노인복지과 소관 기금운영변경안과 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