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차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9일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제1항과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정흥범 위원으로, 부위원장에는 최청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흥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청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흥범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정흥범 위원님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먼저 예결위 제4회 추경 예산결산위원회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청환 부위원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위원님들이 부위원장으로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긴 코로나19, 장마, 또 태풍이 세 개씩 오면서 어려운 시국에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실국소별로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심의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실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실국소별로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실국소장,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 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기획조정실,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실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세입 예산에서 과다지급분 환수가 있어요.

○공영애 위원 이게 437만 원이에요?

○공영애 위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과다 지급이 됐었던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화성시의 예산이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한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과다 지급으로 인해서 환수 없었으면 좋겠어요.

○공영애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존 상임위보다 많으니까 질문을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옴부즈맨에 관계되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옴부즈맨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페이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23페이지?

○부위원장 최청환 감사관입니다.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예결위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에 여쭤볼게요. 36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개발비에서 새로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22백만 원이 올라온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굳이 이 시기에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공영애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간단히 말씀을 하셔서.

○공영애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은 다르게 나와서요. 추가 편성 사유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화성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인 유공자의 국외연수 추진을 중단하고 팀별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변경 실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다른데.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국내로 하신다는 거죠?

○공영애 위원 해외 연수는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공영애 위원 어디 바로 위에?

○공영애 위원 밑에요?

○공영애 위원 이거 감액을 하고, 이게 다 감액을 하고 새로 신규 편성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부를 국내로 돌릴 수는 없었던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목 변경이 안 돼요?

○공영애 위원 다시 올라왔다?

○공영애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거인가 봐요, 성과관리운영에서 전산개발비?

○공영애 위원 전산개발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꼭 이거를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4회 추경에.

○공영애 위원 올해 사실 본예산에 담아서 했었어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추경에 넣어야 되었던 이유는 뭐죠?

○공영애 위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다시 넣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이 계속 추가가 되나요, 앞으로도?

○공영애 위원 그렇지는 않고?

○공영애 위원 그리고 밑에 미혼남녀 청춘특강은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해 버렸네요?

○공영애 위원 이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당연히 현장 대면은 어렵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예전에 기획행정에 있을 때도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내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 감염병이 더 창궐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비는 하세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둘 다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방향성을 두 개 잡아 놓고 상황에 따라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세상이 변하는 추세에 맞춰서, 우리 정책기획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삭감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잘 다듬으셔서 내년에는 이런 정책이 삭감이 안 되고 계속 추진될 수 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정책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택구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보면 일반 예비비가 17억 77백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92회 지방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192회면 올해 1회 때인가요? 아니면 작년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올 초에 했을 때?

○부위원장 최청환 3추요?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기정 예산이 64억 7,767만 8천 원, 여기에서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50여억 원 정도요?

○부위원장 최청환 예비비로 편성을 안 하고 다른 사업에 편성을 해도 되지 않나요? 추경에 전반적으로 삭감, 예산 삭감하는 사업들인데 사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못 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6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9월인데 50억 정도 남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럼 비율로 보면 아직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최청환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 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이나 입장료라든가 임대료 등 세입이 감소가 되었죠?

○부위원장 최청환 감소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번에 196회 예결위 기준으로 예산 올라온 것이 전부 100% 통과되었다는 가정하에.

○부위원장 최청환 세부적인 것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성이라든가 사업이 축소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감액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1,269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세입이 준 것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1천 억 이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 삭감이, 집행이 안 된 것이네요, 1천 억 정도가?

○부위원장 최청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서 4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포상금 제도인데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예산법무과장님!

○차순임 위원 43페이지 포상금,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차순임 위원 언제부터 되었던 것이죠?

○차순임 위원 몇 년 되었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관심은, 앞에 하셨던 분들이 하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큐브 우수공무원 시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이것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것은 우리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공무원 시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순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는 더 확대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시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화성시에 더 충성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러한 것은 더 많이 추진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 이택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67페이지입니다. 8천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설명자료 199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 이게 원래 연간 단가 계약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왜 75%만 기성금을 지급했지요? 행안부에서 계속 코로나19로 조기 집행을 해 달라고 지자체로 공문까지도 보낸 상태에서 조기집행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가 올라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사업으로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이번에 SK에서 국비 사업으로 도로관리과에서 100억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부권의 모든 등을, 숫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2만 개 이상 등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본예산 측정 시 서부권에 있는 읍면동에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정보를 받으셔서 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꼼꼼히 짜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나머지는 자료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회계과 설명자료 보면 시간선택임기제가 추가로 채용돼서 9억 3천이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어떤 조직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인가요?

○구혁모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임기제 관련돼서는 인사과, 정책기획과에서 수요를 파악하고 조직을 파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선택임기제가 지금 하반기 추가 채용이라고 회계과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모르고 계시나요?

○구혁모 위원 지금 기준인건비가 화성시가 얼마인가요?

○구혁모 위원 시간선택임기제가 올해 178명으로?

○구혁모 위원 전체 시간선택 빼고 우리 화성시 인원에 반영되는 공무원수가 178명?

○구혁모 위원 지금 몇 명 늘어났죠, 저희가?

○구혁모 위원 그럼 추가 60여분 정도 더.

○구혁모 위원 이것 관련해서 시간선택임기제가 본예산 편성 인원보다 41명이 증가가 되었다, 그다음에 추가 30명, 그래서 총 7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기정 예산액이 93억인데 이번 추경에 9억 3천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회계과에서는 사실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예산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것 관련해서 인사과에도 질의를 할 텐데 관련돼서 자료라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기준인건비가 현재 얼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급이 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에 시간선택임기제에 관련된 인건비도 포함이 되나요?

○구혁모 위원 안 된다고요?

○구혁모 위원 확실한가요, 포함이 안 되는 것?

○구혁모 위원 관련된 두 가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보면 학교협동조합 어울림공간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 사업은 간단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이곳 한 군데 선정이 된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원래 공모 사업에는 도비만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일단은 공모에는 도비 100%였는데 여기에서 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1억 2천이 추가된 것이지요, 순서는?

○공영애 위원 그렇죠.

○공영애 위원 애초에 시비가 들어갔던 것은 아닌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우리가 시비를 지급하시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좋은 내용의 사업이지만 예산 선정 과정이 조금 애매한 내용이 있네요. 어쨌든 좋은 공간이고, 이런 부분에서는 애초에 알고 시작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공모를 했을 때, 이것을 공모했을 때 시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한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도에서 어쨌든 공모할 때 도의 일이지만 시비 같이 들어가는 것도 애초에 사실 그렇게 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영애 위원 앞으로 또 계속 할 것이면 그런 부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환수금이 있어요. 이것도 9백만 원이 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공영애 위원 한 명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분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고 내용을 잘 인지를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공지는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정책과요. 62페이지 보시면 재난예방 행정업무 추진…….

○부위원장 최청환 안전정책과는 다음이에요.

○공영애 위원 다음이에요? 아까 했는데 안정정책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예산법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에 소송수행자 직무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 보면 소송 관련된 건들이 꽤 여러 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송 관련되어 있는 것을 각 부서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소송 관련돼서 팀이 별도로 있어서 대응을 하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런데 소송이라는 것이 원래 1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1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1심에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 소송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사실 패소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행정소송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쉽게 이기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패소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애당초부터 심각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정흥범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례가 생기게 되면 다음번에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정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흥범 참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기행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감액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사실 추가로 더 감액을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제 예산법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 감액, 그러니까 예산안에 감액이 올라왔는데 그것에 더 감액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어쨌든 심의는 통과했는데 편성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예산팀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것 관련돼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저희가 삭감을 했지만 때로는 증액도 하지 않습니까? 증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사업이 없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있습니다, 잘못 아시는 거고요.

○구혁모 위원 증액이든 추가 삭감이든 어쨌든 우리가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액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무슨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도, 코로나 추경 때도 저희가 증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구혁모 위원 많이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들어오지 않은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기본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 의회에 심의해 달라고. 그거 외적으로 추가 삭감한다거나 지난 코로나 때처럼 우리가 증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예산 범위에 벗어나는 것을 심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자체장이 승인을 해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잘 모르시나요?

○구혁모 위원 예산법무과장이 그것을 아셔야지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행위에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심의는 되었는데 어차피 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구혁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일모레인가요? 계수조정 하게 될 텐데 그것 관련돼서 혼동이 없게 법 관련된 것을 정확하게 찾아 주시고 어쨌든 의회에서는 증액이든 추가 감액이든 우리가 통과를 시키면 절차상에 문제없이 가능합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회의록을 보시든지 추경에 했던 것을 보시든지 참고하셔서 원활하게 계수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사회적경제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차순임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봐 주시죠. 인적재난예방, 못 찾으셨으면 제가 그냥 여쭤보면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사무관리비에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수당을 삭감하셨네요?

○차순임 위원 지금 코로나19나 수해, 태풍 등으로 오히려 재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순임 위원 정해졌던 행사가 진행이 안 되어서…….

○차순임 위원 화성시 자체 내에서 취소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것에서 취소가 된 것입니까?

○차순임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스마트시티과, 69페이지 봐 주시죠. 69페이지 맨 아래, 책자가 다른가요?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시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차순임 위원 인원이 왜 축소가 되었지요?

○차순임 위원 분리되면서 갈라져서 인원이 줄어든 것이군요?

○차순임 위원 급량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줄이지 마시고 많이 드시게, 삭감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순임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공영애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62페이지 보시면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수당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이것도 국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인가요?

○공영애 위원 아니, 저는 국가안전이라는 것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필요한 것인데 이게 왜 시행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영애 위원 미실시되었으면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진행이 안 되었으면?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뭐를 안 줬다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국가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화성시에서는 이것 대비해서 동절기 대비, 우기 대비 다 안전점검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활용 분석에 관계되는 것의 편성 이유에 행정안전부 표준분석모델 공모 사업 선정해서 매칭에 따라 시비 매칭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원래 내려오는 매칭 사업입니까?

○신미숙 위원 52백만 원 사업비로 공공빅데이터 표준모델 분석 구축해서 돌봄센터 입지를 분석하는 것만 합니까, 이게?

○신미숙 위원 화성시가 관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굉장히 많은 용역을 통해서 입지 선정을 합니다. 우선 돌봄센터 하나를 하는 데 26백만 원 플러스 26백만 원으로 52백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니까 아주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것 같은데, 선정이 되면 더 이상 주변분들 논란이 없을 정도로 완벽한 위치 선정이 됩니까, 그게?

○신미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돌봄센터가 한 개가 설치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가 계속적으로 돌봄센터를 발안도 마찬가지이고 향남, 동탄도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은 숫자의 돌봄센터가 들어올 것 같은데, 특히 그것 이외에도 공공용역의 센터를 집중할 때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보다가 나오는 건이 많습니다. 특히 이 건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밑에 매칭까지 하면 52백만 원인 사항이거든요.

○신미숙 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구축되어 있는 걸 통해서도 입지 선정에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향후에는 특히 입지 선정에 대한 용역을 하실 때는,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설치하는 장소 이외에는 과다한 금액의 비용은 다른 용역하고도 형평성에도 어긋날 것 같습니다.

○신미숙 위원 공모 사업도 국가의 돈이고요.

○신미숙 위원 시의 돈이 들어가는데.

○신미숙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사업체 조사로 돼 있습니다. 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실태를 파악한다고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도 일정 부분 하는 것인데 겹치지 않고 따로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특별한?

○신미숙 위원 매년 국가에서 하는.

○신미숙 위원 편성 근거가 없어서요.

○신미숙 위원 밑에 편성 근거를 넣어 주시면 저희가 질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최찬 스마트시티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9페이지 보면 전기요금 초과 납부분 환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금액이 적지가 않습니다. 2억 38백만 원인데 이게 109건에 대해서, 화성시 전체는 아닌 것이지요?

○부위원장 최청환 어디인가요, 109건이.

○부위원장 최청환 스마트시티과에서 하는…….

○부위원장 최청환 청구 기간은요? 청구 기간.

○부위원장 최청환 네.

○부위원장 최청환 3년 치 정도 되는 거예요?

○부위원장 최청환 그런데 CCTV나 이런 것이 보면 기존에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이라든가 또 다른 것에 나오는 것을 비교해 보면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거를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2억 4천 정도 되면. 전기요금으로 2억 4천 정도면 이거는 아주 큰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우리 가정에서 하는 가정주부들은 몇만 원만 더 올라가도 금방 알고 그것을 이의 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2억 4천씩 될 정도로 이렇게 누적이 된다는 것은 앞으로 직원들이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72페이지 보면 화성데이터 로 기능 고도화 사업이 있는데 2억 18백만 원짜리 사업인데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불가 사유가 지금 유찰이 돼서 그런 것인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업체에서 무응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겠지요. 사업비를 많이 주면 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그런 이유도 있을 텐데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잘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의회에서 통과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예산 삭감하고 이런 사항이 나오면 이게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정말 고민을 해서 정말 꼭 필요했던 사업을 준비해서 심의를 했었던 내용인가?”,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낙찰 잔액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조금씩 예상의 차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네 번씩이나 무응찰될 정도 되는 사업을 명확하게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위원장 최청환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그렇지만 사업을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사업에 대한 것을 제시해 주고 어떤 효과를 거둬낼 것인지 명확하게 하셔야 나중에라도 사업이 제대로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년에 하신다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리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안전정책과, 스마트시티과,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하려고 했던 사항인 옴부즈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5명이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세 명만 활동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두 명은 사퇴가 된 것인가요, 어떻게?

○신미숙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문제가 안 됐다고 판단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신미숙 위원 지금 옴부즈맨이 안 뽑혀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은 누가 하신 거예요?

○신미숙 위원 옴부즈맨 활동은 어떤 목적으로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미숙 위원 그렇죠. 민원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옴부즈맨 활동을 안 하시는 것이지 옴부즈맨,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기관 행정에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생겼던 것이 실제로는 옴부즈맨입니다. 민원 해결이 아니고 공무원과 분쟁 관계에 관계되는 것이라서 민원인들 사항들이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반 감사관 제도, 감사관에 둔 이유가 있지요. 일반적으로 민원 해결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과 민원인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을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자의적 판단을 해서, 제가 뒤의 답변을 듣고 약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자의적 판단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못 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 시민과 관계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모집하셔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서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옴부즈맨 제도 정확히 아시는 것이지요, 많이 하셨으니까?

○신미숙 위원 그대로 해 주세요.

○부위원장 최청환 네, 유념하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연말까지 가시고 예산 아꼈다고 저희가, 예산 아껴서 하는 칭찬이 아니고요. 옴부즈맨 제도는 기존보다 활성화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세요? 차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홍보기획관이요. 맨 위에 보면 간행물 제작이 있습니다. 화성시 소식지 제작인데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각 세대에 두 권씩 들어가는 집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남편 앞으로 제 앞으로 계속 두 개씩 오는데 제가 주변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여쭤봤어요. 이 건으로 인해서 여쭤봤더니 그런 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 그냥 명단 있는 것을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신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차순임 위원 각 세대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두 권씩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쌓아놨는데,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가 지금 새어 나가고 있고 낭비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소를 각 세대별로 파악을 하셔서, 그러면 나가는 금액이 절반은, 3분의 1 정도는 더 줄이지 않을까,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차순임 위원 모르셨다니까 당황스럽기는 한데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순임 위원 확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홍보기획관이요. 금번 196회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렵게 예산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2천만 원을 감액을 하였고 또 상임위에서는 추가 1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삭감을 하게 된 내용 역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이고 예산서는 27페이지입니다.

○김효상 위원 홍보부스 운영.

○김효상 위원 그러면 추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신다는 내용이네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추가 1천만 원 삭감 요구를 했는데요.

○김효상 위원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하루 만에 회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이 발굴된 겁니까?

○김효상 위원 이런 안도 있었고?

○김효상 위원 통계목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능할까요? 답변해 주세요.

○김효상 위원 통계목이 변경이 안 돼도 가능하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효상 위원 아마 이번 추경 예산안에 쟁점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추가 삭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용을 꼭 물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과에서도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짰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직자들이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사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면 그 역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상 위원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박찬선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어떤 횟수를요?

○부위원장 최청환 인원을 줄여서?

○부위원장 최청환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보니까 3억 7천 정도 예산을 줄이셨어요. 교육이라든가 행사라든가, 그런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대면 행사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프라인 말고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너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만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채널을 강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원시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홍보를 게을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서 왔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을 군공항 이전 대응에 대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으니까요. 심사숙고해서 대응에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에 보시면 28페이지에 시민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이 있어요. 시민관계소통 시스템 문자 발송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6,800에서 1억 15백만 원을 증액을 하셨네요. 엄청난 양의 예산이 증액된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기존의 예산보다 이 정도면 두 배의 예산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문자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을 확정해서 이 정도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늘어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 때는 예비비를 어쨌든 급하니까 활용을 하셨고 올해 마지막에 추경을 이용해서 나머지 10월, 11월, 12월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예비비에서 전에는 이만큼의 예산이 나갔었어요. 산출 내역을, 예비비에서 쓴 만큼의 산출 내역으로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니, 그런데 산출 기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 달에 3개월에 쓴 양이 이 정도 예산이 되냐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그냥 예비비로 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공영애 위원 저는 예비비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산출 내역은 정확하게 확실히 하신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예산에서요. 시민참여교육 추진 화성호 생태교육과 군공항 이전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예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감액이 되었지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예산이 남았어요. 이거 남은 거예요, 쓴 거예요?

○공영애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남았는데 남은 것으로 뭐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공영애 위원 하반기에도 교육을 못 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면 5차 추경에서 다시 삭감하실 건가요?

○공영애 위원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같은 게 뭐냐면 온라인 교육으로도 갈 수 있지 않나, 이 예산을 5차 추경에 꼭 삭감해서 올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어요?

○공영애 위원 해 보려니까 쉽지 않다?

○공영애 위원 어쨌든 준비가 쉽지 않았다, 아마 5차 추경에 다시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공영애 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비대면으로 갈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 군공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가 안됐어도 차츰 더 준비를 해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청환 위원님, 또 공영애 위원님이 군공항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만큼 우리 화성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높고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께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우정 산단에 경비행기 업체가 들어오고 활주로가 생긴다, 이러한 내용을 아시느냐?”,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죠?

○임채덕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부분은 좀 전에 우리 최청환 위원님이나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이슈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군공항대응담당관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고 적극적으로, 이게 유치가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드리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우리 군공항대응담당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날 저희 상임위에 찾아 오셔서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셨어요. 의원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우리 해당 부서에 시민들의 알권리, 우리가 또 의원으로서 정당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임위에 와서 상임위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을 지르고 눈을 부릅뜨고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상당히 저는 불쾌했고 의아했다, 우리 화성시의 공직 기강이 이 정도로 해이해졌나,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믿을 수가 없고요. 제가 2년 넘게 의정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의원들한테 해당 부서장이 와서 그렇게 항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었고 저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도 제가 곰곰이 며칠 동안 과연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어떻게 생각해서, 그리고 분명히 본인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명하기 위해서 어제 저를 찾아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연락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임채덕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그렇게 와서 버럭버럭 대들고 화를 내도 되는 것인가요, 그럼요? 잘하신 것인가요, 그런 내용들에서?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는 부분을…….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잘했느니 못 했느니 진실적인 얘기는 추후에 만나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채덕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 정말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꼭 문제시해서 다시 한번 묻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정당하게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방해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부분에서는 엄중하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번에 질의 과정에서 알게 돼서요. 경기방송에 스폿과 캠페인 광고 예산이 2억 65백만 원 본예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방송에 3월 30일 자로 정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캠페인이나 그런 것이 소용이 없어서 제가 해당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3월 30일까지 해서 두 달 정도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액에 대한 부분, 2억 26백만 원에 대한 부분이 그럼 왜 이번 추경에 안 올렸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아예 지출을 했더라고요. 어떤 것은 계약 완료까지 했고, 왜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최초에 심의한 대로 쓰이지 않았으면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보고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왜 임의대로 DMB방송, 아이피 송출 및 제작, 이런 식으로 왜 예산을 집행하신 것이지요?

○구혁모 위원 그런 취지라면 의회 동의 없이 남은 돈 그냥 막 써도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4차 추경인데 3월 30일이면 그 이후에도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구혁모 위원 판단이 왜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고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냐고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구혁모 위원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파로 인해서 남은 2억 2천에 대한 것을 DMB방송 광고 송출 중에 있고 아이피 송출 매체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디오 신규 채널 홍보로 지금 발굴한 것인가요, 아니면 되고 있는 것인가요? 6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혁모 위원 화성시 농산물 브랜드 홍보 채널 확장, 포도, 인삼, 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예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잘못하신 것이죠?

○구혁모 위원 그렇죠?

○구혁모 위원 이럴 거면 저희가 심의할 필요 없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이게 예산의 어떤 법을 위배했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하철 역사 광고 관련된 것도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왜 굳이 합정역에 이거를 하느냐 문제를 제기했는데 합정역에 또 광고가 되어 있어요.

○구혁모 위원 아닙니다. 저는 합정역입니다, 합정역. 왜 굳이 합정역이냐고, 속기록 보시면 알 거예요. 저는 구월역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인천 구월역은 처음 들어봐요.

○구혁모 위원 아니, 그리고 무슨, 본예산을 저희가 심의한 게 작년인데 8월 15일부터 계약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 계약 내용이. 8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어떻게 쓴 겁니까? 행감처럼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그때 심의를 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것을 듣는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했어요, 몇 달 동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결국 이 본예산에 통과를 했는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는데 한 번도 명쾌하게 질문이 된 것이 없어요. 지금 이제 9월 들어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기신문, 경기일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020년 8월 15일, 어떤 거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네요. 이렇게 당연히 되니까 그동안에는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내년, 올해도 본예산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내년 하반기에 이거를 광고할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구혁모 위원 하여튼 부서장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것들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속기록 많지 않잖아요. 1년 해 봤자 홍보기획관이 상임위 들어오는 것이 많지도 않으니까 그것을 파악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추경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박찬선 군공항이전담당관께서 아마 9월 30일 자로 퇴직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흥범 그간 재직 중에 우리 대책위라든가 이런 분들하고의 호흡을 잘 맞추시고 또 그간에 여러 사업을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공항부위원장으로서 박연숙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임채덕 위원님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마음은 한 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그런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는 과정이었던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이해를, 폭넓게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임채덕 위원님과 잘하시고, 재직 중에 혹시 생활하시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튼 화성에 오셔서 안 좋은 것은 다 잊으시고 좋은 점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퇴직을 하시더라도 우리 화성시 군공항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홍보기획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상 위원 안녕하세요? 김효상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그게 3억 5,400이라는 얘기인가요?

○김효상 위원 우리 시비로 했던.

○김효상 위원 우리 시비로 썼던 돈이 3억 5,4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효상 위원 그런데 아직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반납할 이유가 있나요?

○김효상 위원 상임위가 아니라 자세한 설명을 못 들어서 그렇지만 언뜻 봤을 때는 아직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 추경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반납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소상공인 또는 무급 휴직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괜히 국비 반납을 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나 싶습니다.

○김효상 위원 아니, 타 목적대로 사용은 안 하는데요. 아직 10월, 11월, 12월이 있고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 추경이 12월 정도에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못 쓰는 돈은 그때 반납해도 되는데 지금 미리 조기 반납하는 게 타당한 이유가 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공문이 있습니까?

○김효상 위원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정회 시간에 공문이 있다 그러면 공문을 주시고요.

○김효상 위원 이것 만약에 저희가 반납하지 말라라고 하면 반납 안 하는 거죠?

○김효상 위원 그러니까요. 아직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좀 더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상 위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김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미숙입니다. 18페이지 보면 대규모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있네요. 희망근로지원사업이요. 4,500명을 뽑는데 항목이 지금 열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일 4시간에서 8시간, 주 3일에서 5일, 4대 의무보험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직장처럼 어떻게 등록을 하는, 고용인을 뽑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되게 짧으니까, 그냥 제가 궁금한 거는 결국 이게 고용인이 시가 되고 일자리, 알바처럼 배분해 드리는 건지 아니면 각자 상인이면 상인, 아니면 농업인이면 농업인들이 고용을 그분들이 하신 다음에 시에 요금을 요청하신 건지.

○신미숙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거네요? 4,500명을 한꺼번에 어떤 한 곳에서 고용한 걸로 해 가지고 열 군데 배분별로 해서 보내드리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일단은 한 바구니를 한 군데 갖고 있고 누가 뽑으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예는 조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확인하는데 기존에 뽑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말고요. 어차피 지금 상인분들도 기본적으로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용 못 하고 사장님 혼자서 일하시는 곳이 많은데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두 군데 같이 살 수 있게 그렇게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1페이지에 애완견, 반려동물 관련돼서 보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전부 삭감이 된 사항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설명자료 141페이지입니다.

○구혁모 위원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보험이 이 반려동물보험 가입이랑 중복이 된다는 건가요, 보장 내용이?

○구혁모 위원 의회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이 돼서 그래서 올라온 건가요, 삭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게 아니고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삭제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보면 희망내일사업, 희망근로지원사업,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혁모 위원 희망근로지원사업.

○구혁모 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로 했던 게 있고 희망근로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대상 인원이 시비로 했던 거랑 국비로 했던 거랑 어떤 게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거죠?

○구혁모 위원 매칭이라는 게, 9 대 1이 정해진 건가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구혁모 위원 이것 내려오는 게 예를 들어서 명수가, 지자체마다 규모가 다를 것 아니에요, 인구수에 비해서? 그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화성시는 이 정도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한 겁니까?

○구혁모 위원 인구수가, 그러니까 이것 보시면 18세에서 80세인가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순수 시비로 했을 때 실제로 일하신 분들이 나이대가 어떻게 분포돼 있나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18세에서 80세인데 사실 일 자체가 청년들이 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걸 하기가 현실적으로?

○구혁모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에서 국가사업이긴 한데 단편적으로, 4개월이라고요?

○구혁모 위원 4개월 이후에도 솔직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사업이 될 것 같나요, 아니면? 너무나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혁모 위원 아무튼 실효성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 화성시에서 힘들어하고 정말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기존에 시에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확대가 됐다 뿐이지 코로나19는 거기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혁모 위원 이게 확대가 18세부터 80세인데 그 앞의 단위의 청년들한테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 거고 직장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공고가 어떤 식으로 되나요, 홈페이지에서 되나요?

○구혁모 위원 네, 확대가 된 만큼 전에 시비 자체로 했을 때는 고령층의 분들이 좀 더 비율이 많은 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확대가 된 만큼 전 연령층에서 할 수 있도록 단순히 공모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읍면동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사회를 통해서 발굴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42페이지고요. 예산서 100페이지 동물보호팀 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이 보니까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이에요. 이 사업이 어떤 거죠, 내용이요?

○임채덕 위원 이 사업량이 한 개소예요. 어떤 특정한 회사인 것 같은데 이게 화성에 있는, 관내에 있는 회사인가요?

○임채덕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한 건지 신청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은 거죠, 예산을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업체가 한 거예요, 아니면 화성시에서 해서 이 업체를 준 거예요?

○임채덕 위원 업체 신청을 한 개 업체가 온 건가요?

○임채덕 위원 그래서 이 업체에 예산을 지원하게 됐고 품목은 네 개의 품목인 거고?

○임채덕 위원 여기 보면 한 개 업체로 되어 있어서 특정한 업체가 지정이 된 거에 대한 부분들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이것 선정에 대한 과정이라든지 그런 자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100페이지고요. 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여기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5천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동탄2신도시의 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내에 홍보를 하기 위한 건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지금요?

○임채덕 위원 지금 준공이 돼서 오픈했나요, 그럼요? 여기 매장이요?

○임채덕 위원 아, 정식 오픈은 아니고?

○임채덕 위원 그 안에 한 10평 정도의 부스를 만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요?

○임채덕 위원 사업 기간이 10월,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임채덕 위원 상시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들 만들겠다는 건가요?

○임채덕 위원 그럼 여기 사람이 나가 있나요, 아니면?

○임채덕 위원 그냥 홍보 부스만 만들어 가지고요?

○임채덕 위원 그럼 그것 관리하는 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직접 한다고요?

○임채덕 위원 그냥, 비용 없이?

○임채덕 위원 기간은 얼마나요?

○임채덕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

○임채덕 위원 그거를 그러면 여기 농산물유통센터에서 그냥 자리를 내 준 거예요?

○임채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비용이, 예산이 앞으로는 발생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죠?

○임채덕 위원 나중에 여기 현장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여쭤볼게요. 청년정책이 있어요, 청년정책이요. 청년기본소득 지원, 그다음에 경기 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 청년기본소득 지원은 도비, 시비로 내려온 거고요. 그렇죠, 도비, 시비?

○공영애 위원 그다음에 청년공간프로그램 운영은 시비 전액이네요? 그리고 청년에 대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병점역에?

○공영애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공영애 위원 그냥 현찰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실효성이 있던가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작년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현금 지원이라는 것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것의 실효성도 사실 따져봐야 돼요. 이게 도비로 내려왔다지만 어쨌든 시에서도 그 사람들이 돈을, 그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에 대해서 한 번 실태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적정성을 따져 보고요. 이와 함께 청년외식창업공동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또 과가 달라요. 이 내용을 간단히 먼저 듣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와 뭐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공영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일자리센터가 있고, 또 여기 무슨 과죠, 이 사업이?

○공영애 위원 농식품유통과에서 또 청년외식창업 조성 사업이 있고 또 하나 보니까 말산업 인턴 지원 사업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청년이나 어떤 과를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중복이든 어떤 체계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기획행정위에 같이 있으셨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정책은 과로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팀별로 가다 보면 이 팀 저 팀 일 달라지고 어떤 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몰라 나중에 또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청년들 자체도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해 줘 보세요.

○공영애 위원 그런 건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줄기가 딱 있어야지 지금 줄기는 없고 가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총괄 부서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하다 보면 정말 이게 큰 실효성에 도움이 될까에 대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때부터 주장했지만 앞으로도 많은 과를, 청년정책과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청년정책에 대한, 부탁드리겠고요.

○공영애 위원 아까 여쭤본 것 중의 하나 말산업 인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할게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도비 100%로 내려온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럼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있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럼 직원의 월급을 입금해 주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청년 직원에?

○공영애 위원 청년이 취직을 해서 그분들을, 그게 꼭 말산업이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그분들이 취직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우니 이쪽을 지원하게 된 계기라는 얘기시네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에 글로벌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부분이 시장개척단 추진 변경이 됐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영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2억 7천에서 6천만 원을 깎고 2억 1천만 원 남긴 건가요?

○공영애 위원 그럼 2억 1천만 원 갖고 지금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할 거예요?

○공영애 위원 2억 1천만 원으로 3개월 동안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화상 상담으로 업체를 모집했다?

○공영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해외에 나간 건 아니고 개척단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거기 코트라에서도, 거기도 어쨌든 코로나가 많이 창출이 돼서 그거를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 사업이 이렇게 화상 상담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2억 1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만하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매년?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매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게 지금 화성시비 전체잖아요?

○공영애 위원 화성의 기업이 얼마나 지금 여기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온라인 저기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외시장개척단 이것도 그렇게 똑같은 화상 상담으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글쎄, 제가 이쪽은 처음 접하는 거라,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화상으로 했을 때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네요? 그렇죠?

○공영애 위원 그럼 내년에 한 번 이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한꺼번에 일자리경제국을 다 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네.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5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54페이지가 시설 원예 현대화,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관련입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178-88번지, 지금 현재 지번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지번이 나와 있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그렇죠?

○신미숙 위원 가지번인 우일팜이라는 농업법인에 지원하는 건데 이게 몇 년 차죠, 이 회사가?

○신미숙 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 화성시에서 지원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부터 경제성이 떨어지는 곳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FTA라든가 우루과이 라운드라든지 농업이면 실제로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모든 금액을 확인도 안 하고 지원하는 게 화성시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여기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 생각되거든요. 농업인이 생산성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회사라는 형식을 띠고, 또 이게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보고요. 유리온실이어 가지고 대규모에 있는 회사가 본인의 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계속 넘어가는 상황인데 몇 년에 한 번씩 국가나 시가 농업법인에 계속적으로 거의 6억, 7억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이게 예결위다 보니까 상임위가 아니어서 길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인 건데 최소 10년도 안 돼서 추가로 돈이 들어갈 정도로 사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사실 시비가 들어가니까, 상임위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는 첫 번째 때, 계속적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두 번, 세 번 지원해서 거기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자립하고 또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든지 그런 좋은 기능이 있지 않으면 실제로는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마중물처럼 대 주고 나중에, 우선은 알겠고요.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우일팜회사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자료로, 고용 현황이 어느 동네에 있는 분들이 고용된 건지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신미숙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그건 그냥 자료로 주시면.

○신미숙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있으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신미숙 위원 회사가, 거기 우일팜이 여러 회사들이, 다른 자회사도 운영하는 나름대로 튼튼한 회사이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봐 달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이게 지금 네 개소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미숙 위원 이게 큰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민간단체들이 어려운 게 이런 사무장 관리하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실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민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사무장을 지원하는 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사업량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면 무조건 지원하는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신미숙 위원 아, 100% 국비인가요?

○신미숙 위원 두 개는 100% 국비고 나머지 적은 규모는 시비로 하고 계시단 말씀이죠?

○신미숙 위원 이 네 개소가 어떤어떤 사업 하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숙 위원 저는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저도 말산업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말산업, 설명자료에 어떤 거는 세 명으로 돼 있고 네 명, 1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구혁모 위원 나눠서, 나눠서?

○구혁모 위원 지금 열두 명이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저는 궁금한 게 말산업이 우리 화성시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인가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건 아까 전에 이 청년 인턴으로 오시는 분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인가요?

○구혁모 위원 어디 출신인가요?

○구혁모 위원 이 열두 분이 다 화성시 사람인가요?

○구혁모 위원 승마클럽이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0개소에 어떻게 어떻게 지금 취업을 하고 있나요?

○구혁모 위원 아니요, 여기 A1승마클럽 등 열 개소잖아요. 열 개소에 그 열두 명의 인원이 어떻게 분포가 됐냐고요?

○구혁모 위원 저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우리가 85만에 가까운 인구를 갖고 있는데 85만에 비해서 너무나 적은 인원, 열두 명의 청년 인턴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간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말산업 특구 지원이라고 해서 6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산업,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넓잖아요, 분야가. 그렇죠? 다양하게 있는데 왜 여기만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지금 지원이 되고 또 거기에 솔직히 취업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업체에 고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200만 원씩 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일을 하니까 200만 원씩 주는 건데 말씀마따나 그러면 체험하러 가는 건데 200만 원 주는 거는, 그거는 완전 불로소득 아닌가요?

○구혁모 위원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말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층들이 누릴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상식으로는. 그래도 집안 형편이 괜찮고 여건이 되는 분들이 말산업을 하고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지원, 고용에 관련된 것도, 이게 이분들이 200만 원을 받는데 200 외에 다른 어떤 급여 나가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이 6억을 지원받는 업체한테서는 안 받는 건가요, 그럼 돈을?

○구혁모 위원 계속 이렇게 듣다 보면 인턴을 희망한다는 거는 어쨌든 내 업장에서 내가 굳이 월급을 주지 않고도 고용할 수 있다는 특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편중돼 있다는 겁니다. 말산업이라는 큰 담론을 갖고 화성시에 있어 봐야 열 개밖에 안 되는 업체인데 거기에 지금 6억, 이 6억에 대한 거는 도대체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열 개소에 나눠서 6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구혁모 위원 네, 별개인데 이 6억이 어떻게 분배가 돼요?

○구혁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알 만한 대답을 하지 마시고 이 6억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분배가 되냐고요? 몇 개 업체에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지원이 되냐고요?

○구혁모 위원 그럼 이 6억이라는 예산에 대한 규모를 어떤 식으로 판단해서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우리가 요청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풀비성인가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여기 사업비 7억 5천에는 국비 3억, 도비 9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구혁모 위원 네.

○구혁모 위원 설명자료에 적어주셨잖아요, 사업 개요에 사업비 해서 7억 5천.

○구혁모 위원 아, 자부담이 1억 5천인가요?

○구혁모 위원 국가에서 내려온 게 지금 3억 아닌가요?

○구혁모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억이면 못 한 거잖아요? 잘한 데는 10억, 중간이면 6억, 못 하면 3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혁모 위원 아니, 말씀이 다르시잖아요. 국비에서 잘하면 10억이고 그런데 이건 총 합해서 10억인 거예요, 그러면 잘한 데는?

○구혁모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좀 다르시잖아요, 처음에 얘기하신 거랑.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전체 사업비인 거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잘하는 곳은 합이 10억이다 했을 때는 매칭이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10억이 아닌 거죠. 그렇죠? 아무튼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청년인턴사업도 모르겠습니다. 이분들 집안 형편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근로를 하는 건지 체험을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계속 바뀌고 이 업체도 열 개라고 하는데 지금 열 개 업체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제가 입금을 누락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세금이라는 게 곤궁을 위한 건데 이게 과연 곤궁을 위한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그 업체에 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또 여기에서 인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알고 싶은데 그런 것의 답변이 지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구혁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청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산업 특구 지원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은 별개다.” 그러면 청년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팀에서 이런 거는 충분히 같은 국이니까 업무를 같이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분들이 취업을, 청년 취업 지원인데 실제로 체킹을 안 하잖아요. 이게 어디입니까? 축산과에서 이분들 돈만 입금한 거지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나요?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청년팀, 일자리과에서 더 관심을 갖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단순히 사업에 있어서 근로를 하고 거기에 대가만, 돈만 주는,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구혁모 위원 한시적인 거예요, 또?

○구혁모 위원 결국에서 이분들이 여기서 과거에 6개월 동안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서 끝나면 어디 취업하나요, 이분들이?

○구혁모 위원 아무튼 얘기가 계속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 제가 아까 전에 궁금해했던 부분들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11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도비 10%니까 거의 시비가 90%인 상황이어서요. 한 척당 두 개, 이것 그냥 자료로 주세요, 과장님. 어차피 자료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신미숙 위원 자료로 좀, 어떤 사업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걸 하고 그다음에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축산과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구혁모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산업 특구가 경기도에 두 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화성시가 2020년도인지 2021년인지 5년 차가 마지막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산업 특구 관련해서는, 저는 2위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부패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패했거든요, 말산업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된 사항들도 있고요. 기존에 운영, 결정된 사항에 채용되실 분들 나이까지도 포함된, 그다음에 바이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딱히 실제로 말에 관련되는 학과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냥 애완견 정도의 학과가 있는 정도인데 어떤 취업의 경로가 그쪽에 이용될 건지에 대해서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면 자료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의 73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는 101페이지고요. 화성 송산포도축제 개최가 있어요, 2억 5천인데 1억 8천을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을 하셨죠?

○공영애 위원 그런데 7천만 원 예산은 어디에 쓰시려고 남겨놓으셨나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음 5추에 다시 삭감해서 올라올 거예요?

○공영애 위원 맞죠?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업지원과의 41페이지 보시면 설명서 53쪽인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내용이?

○공영애 위원 다시 한번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공영애 위원 설립을 언제 추진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게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었어요, 이 설립 자체가?

○공영애 위원 아니, 화성시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이 올 후반기에 예정이 됐었던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공영애 위원 올 12월이요?

○공영애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추진하신 거예요? 작년이에요, 올해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 자체에 아무것도,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어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설립을 하면서 임원추천위원회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절차, 그 내용을 자료 좀 주세요.

○공영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질의 다 하신 겁니까?

○공영애 위원 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니,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라고 이렇게 바보로 만듭니까, 사람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고등학교에는 그런 특화된 게 없다면서요? 저한테는 왜 거짓말을 합니까?

○구혁모 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계속 묻는 거는 이게 공정하지 않게 집행이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바이오 말고 다른 데는 어디 학교였어요?

○구혁모 위원 그럼 열두 분이 다 그 출신인가요?

○구혁모 위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거기만 집중돼서 얘기하는 거냐고요? 아니, 열두 명에 열 개소면 한 업체당 한 달에 200만 원도 못 줍니까? 이걸 저희가 다 줘야 돼요, 시에서? 운영하라고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돈까지 주는데 취업 인턴 사업 한 명, 열 개소면 기껏해야 한 업체당 한 명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거기 200만 원을 주는데 이것까지 줘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구혁모 위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겠죠, 행정적으로 도에서 내려왔으니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매칭사업은 우리가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지원합니까? 저는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봅니다.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작 ‘한 명, 한 달 200만 원, 6개월’ 이 돈도 없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취약 사업도 아니고 사양 사업도 아니고.

○구혁모 위원 아니, 말산업 청년 인턴 할 게 아니라,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일자리가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기업체들이, 그 기업체 청년인턴 취업지원사업을 왜 하나요, 그런데 이거는? 기업체가 전국에서 몇만 개로 제일 많은데 차라리 그런 데 취업 지원 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잖아요. 굳이 열두 명 하려고 이렇게까지 예산서에 올라올 정도로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인턴취업사업이 지금 없어요, 실제로 일자리경제국에. 이게 유일해요. 이게 이상한 것 아닌가요?

○구혁모 위원 저는 굳이 매칭할 게 아니라 시비 100%로 해도, 요즘에 청년센터 이런 것 다 무조건 매칭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시비를 잔뜩 많이 들여서, 우리 기업 많잖아요. 발굴해 가지고 실제로 6개월 동안 했을 때 한 달에 200만 원 줄게 하면 하려고 하는 업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구혁모 위원 기본소득 해서 한 달에 230, 240 정도 받을 거예요. 요즘에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200만 원 지원하면 기업체에서 30, 40만 자부담 하면 인턴을 고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 예산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구혁모 위원 네, 아무튼 앞으로 좀 더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저도 청년이라서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영애 위원 잠깐만요, 위원님하고 비슷한 것, 1분만. 화옹지구에 말산업 특구 안 들어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쪽으로 말산업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취소가 된 거예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저는 화옹지구에 말산업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고 말 특구가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그걸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과장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셔서.

○공영애 위원 있죠?

○공영애 위원 화옹지구에 아까 말 무슨 산업이라 그러셨죠, 계획이 있는 것?

○공영애 위원 그렇죠, 할 거죠?

○공영애 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말산업을 육성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토지.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간략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예산서 28페이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게 공모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지금 전액 시비로 해서 추가 편성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흥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위원장 정흥범 도시재생사업이 화성도시공사 내에 센터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매니저의 조언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남양, 조암, 그다음에 발안, 사강, 병점 여기가 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지역에는 지금 도시재생센터 지역 사무실이 운영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괜히 중복 투자가 돼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서 그러는 건데요.

○위원장 정흥범 달라요?

○위원장 정흥범 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그 사업하고는 좀, 상인사업이랑 다른 사업이네요?

○위원장 정흥범 네, 잘 알았습니다. 이해를 충분히 잘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유산과 설명서 3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셨습니까?

○차순임 위원 전통문화특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용주사 수륙대제 지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에 지원되는 것인가요?

○차순임 위원 제가 처음 이 건을 접하게 됐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쉽게 말하면 절, 절은 용주사 말고 다른 곳에도 지원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그럼 네 군데는 다 이 지원이 들어갑니까?

○차순임 위원 제가 예전에 참석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수륙대제 참석을 해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할까.

○차순임 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큰 행사를 진행하고 계셔서 놀라긴 했는데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됐던 거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언제부터였던 거죠?

○차순임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차순임 위원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예산액이 어떤 식으로?

○차순임 위원 아, 반납을 해야 되는 거군요?

○차순임 위원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 밑에 화성시 문화유산지킴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아래 내려가면 33페이지 문화유산지킴이 실비,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떠한 차이죠?

○차순임 위원 문화유산지킴이라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8월 20일 용주사 호성전에 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불과 26분 만에 그게 다 소실이 돼서 참 안타깝고, 안타까우면서도 창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문화재를 그냥 한순간에 재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이면 이 사건을 봤을 때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야 되지 않는데, 혹시 그 당시에 화재가 있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차순임 위원 아, 호성전이 문화재 지정은 안 됐군요?

○차순임 위원 아, 재건된 거군요?

○차순임 위원 저는 모든 것이 몇백 년 동안 쭉 이어진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떠나서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거는, 지킴이들이 100명이면 뭐합니까, 한순간에 없어지면 끝인 걸? 신중하게 정리를 잘하시고 관리를 잘하셔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장소가 구 농수산대학 수산실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화성시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수산대학 관련해서 문화공간 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구혁모 위원 이게 그러면 사업이 중첩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는데 이 사업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구혁모 위원 그게 확실히 구분이 되나요?

○구혁모 위원 아무튼 이거는 농수산대학의 일부가 지금 조성이 되는 건데.

○구혁모 위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전체적인 걸 다 계획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거든요.

○구혁모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어떤 건물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리모델링이 있는데 거기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구혁모 위원 아, 네. 아무튼 전략산업담당관이랑 협의를 잘해서 그 사업이 서로 서로 불편한 게 없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구혁모 위원 여기를 그럼 누가 이용을 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이때 끝나고 그 이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건가요?

○구혁모 위원 아, 위탁자?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저희 교복위 것이어서요. 사실 질문드리기가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못 짚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관련입니다.

○신미숙 위원 화성시 관내에 굉장히 많은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공공체육시설을 외부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혹시 드림파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미숙 위원 전면 중단이어서 외부에 하지 않으십니까?

○신미숙 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그런 거는 대처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화성시 관내에 서부리그 축구팀 있죠?

○신미숙 위원 거기는 지금 전국적으로 무관중 게임을 하고 계시죠?

○신미숙 위원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시설이 없으면 그런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있는데 국가적인 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그 부분은 소홀한 게 있습니다, 과장님.

○신미숙 위원 과장님 2.5단계면 프로축구 분들 경기 안 하셨나요, 2.5단계 때?

○신미숙 위원 축구시설들, 운동장시설들 관리 주체가 어디죠?

○신미숙 위원 드림파크 1년 운영비가 얼마예요?

○신미숙 위원 그러죠?

○신미숙 위원 화성시 체육시설 외부 위탁하는 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운영비 항목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각 체육시설 가서 보면 체육시설이 민간인도 자유롭게 운영하기도 하지만 강사님들이 체육시설에 대한 강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신미숙 위원 파악되고 있는 자료 만들어 주시고요.

○신미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성시의 체육시설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이 쓸 수 있는 시간을 피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시간을 피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대를 피해서 공공시설을 개인한테 맡겼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를 통해서 볼 거고요. 계약이 돼 있는 건지.

○신미숙 위원 최소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는 건지 내지는 그분들이 어떤 공공적인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서 57페이지고 설명서 자료 95페이지입니다. 중국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 체험 학습 지원이 있는데요. 5억 2,570만 원 반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환수액도 있어요, 보니까 예산 집행 잔액도 있고. 이게 어떤 경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처음에 그럼 이게 지급을 먼저 했다는 건가요? 일부를 그러면요?

○임채덕 위원 얼마나 지급했다가 그럼, 이 금액만큼 다시 환수를 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임채덕 위원 모집할 때 다섯 개 학교라고 그러는데 다른 학교들은 신청한 학교가 없었나요?

○임채덕 위원 신청 안 한 학교도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안 한 이유는 따로 있나요? 그 당시에요, 혹시?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성홍모 교육협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56페이지, 설명자료 92페이지 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출 금액이 3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이게 국도비하고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이게 추가로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그러면 지금 9월,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중에 궁금한 거는 이게 분담금에 대한 것만 나와 있고 설명자료를 봐도 산출 기초라든가 이게 우리 화성시 관내의 학교가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안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청환 경기도하고 시하고 분담 비율을, 여기 보면 그 분담 비율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립학교 빼놓고는 다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최청환 화성시는 전체 다 대상이 됩니까?

○부위원장 최청환 경기도에서는 18개 학교가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화성시는 전체가 다 되는 건지요?

○부위원장 최청환 화성시 전체가 되는 걸로?

○부위원장 최청환 설명자료를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화성시 전체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임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께. 아까 제가 용주사 수륙대제 건으로 여쭤봤는데 화성에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네 곳이라 그 그러셨죠, 사찰이?

○차순임 위원 전통사찰이?

○차순임 위원 전통사찰이 네 군데라고 하셨는데 용주사 빼면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혹시 이러한 행사를,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각자의 절의 특성에 맞게 행사를 하고 싶어서 지원 요청하신 곳은 없나요?

○차순임 위원 없나요?

○차순임 위원 네, 용주사 사찰에서 이러한 큰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찰에서도 색다른 내용을, 행사를 만들어서 문화유산에 맞게끔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는 걸 보니까 많이.

○차순임 위원 제가 동탄이 지역구고 그쪽에 살다 보니까 만의사를 자주 갔었어요. 만의사도 갔었고 산도 올라가서 정상까지도 가 봤는데 만의사도 꽤 커요, 용주사만큼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꽤 큰데 만의사에서도 이런 행사를 원치 않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차순임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전시 도록 제작, 이 내용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감액 편성 사유를 보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까? 왜 삭감이 되었죠?

○차순임 위원 보니까 사업 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삭감이 되었으면 지금 그 삭감된 금액은 어디에 잠깐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순임 위원 반납되고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차순임 위원 그럼 내년에는 더 예산액이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차순임 위원 그러니까요.

○차순임 위원 배부는 어디로 하신다고 그런 거죠?

○차순임 위원 어린이 전시 도록이니까 초등학교까지 가능할 것 같죠? 중고등학생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용역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차순임 위원 했다가 그냥 취소된 건가요?

○차순임 위원 전문가가 보실 때는 빠르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차순임 위원 물론 용역비가 아깝긴 하지만 신중하게 다시 잘 선택하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용역을 다시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탄야구장 조성 사업이랑 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관련돼서, 저희 둘 지역구인데 저한테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구혁모 위원 아쉬운 부분입니다.

○구혁모 위원 저는 사실 동탄에 야구장 생긴다 생긴다 말만 듣고 이렇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건지도 몰랐고요. 또 여울공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이거는 아예 진행이 됐다가 전액 삭감이네요?

○구혁모 위원 아니, 그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여울공원 스케이트장 설치, 이거는 왜 전액 삭감이 된 거죠?

○구혁모 위원 공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구혁모 위원 아니, 지금 동탄에 아파트들 열심히 잘 짓고 있는데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스케이트장 공사하는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구혁모 위원 야외시설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축구도 못 하는 거잖아요, 축구가 더 접촉이 많은데?

○구혁모 위원 스케이트가 접촉을 한다고요? 어떻게 접촉을 하죠?

○구혁모 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구혁모 위원 아니, 그런 거죠. 스케이트장이 무슨 하키도 아니고 공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타는 거고 중간에 부딪치거나 할 때 그런 것 하는 거지, 축구도 하는데요.

○구혁모 위원 이것 누가 결정한 거예요?

○구혁모 위원 이것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혁모 위원 앞으로도 계획이 없는 거고요?

○구혁모 위원 참, 이거는 조금 희한하네요. 아니, 사업을 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보류도 아니고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못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야외에서 하는 건데 야외에서, 그러면 전부 다 철거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구혁모 위원 저도 그래요. 코로나 종식 안 돼요. 그런데 야외에 그러면 시설이 있는 축구장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폐쇄해야 되나요?

○구혁모 위원 아, 또 일회성입니까, 이게?

○구혁모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이 3개월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5억을 편성한 거예요?

○구혁모 위원 그렇게 일시적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는 애초에 있어서는 안 될 사업이네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이 스케이트 타자고 5억 5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구혁모 위원 저희 지금 실내링크장 있잖아요, 실내링크장?

○구혁모 위원 네.

○구혁모 위원 그거는 개방하나요, 자주?

○구혁모 위원 주말에는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혁모 위원 아니, 평소에도요?

○구혁모 위원 다 운영합니까?

○구혁모 위원 일반인이 사용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아이스링크?

○구혁모 위원 제가 듣는 거랑은 다르네요, 제보가.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이 사업 시작이 하나는 2019년 3월, 하나는 2020년 3월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 계시지만 소수당이고 제가 사실 안타깝지만, 관련 상임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인데 어떻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구혁모 위원 뭐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죠?

○구혁모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혁모 위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 이런 사업이 있다, 어느 정도 진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 저 진짜 이 예산서를 통해서 처음 봤어요.

○구혁모 위원 상임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합리성이라든지 타당성을 하는 거라서 중요하긴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쓰는 거고, 제가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 중의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알려야 되는 게 저는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구혁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체육진흥과. 앞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구혁모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 가지고 제가, 다수당 시의원도 설명 못 들었다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당이기 때문에라는 거는 화성시의회는 아직 통하지 않는 사항인 것 같고요. 과장님! 저 처음 보시죠?

○신미숙 위원 교복위 와서 저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구혁모 위원님의 당하고 상관없이 지역의 의원들한테 특히 시민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설명이, 계신 국장님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특히 문화예술이나 그쪽에 관련되는 것들은 자주 와서 설명까지 아니어도 자료라도 주시면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신미숙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LED 교체하는 거죠?

○신미숙 위원 이 예산을 보면서, 지금 전기시설들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과장님?

○신미숙 위원 아예 100년 전 전기시설 형식이 아닌, 수질복원센터라든지 크린에너지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세워진 지가 2, 3년 정도, 길어야 4년 정도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때 아예 LED 조명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미숙 위원 모든 시설들은 다 LED로 들어갑니까?

○신미숙 위원 아, 그래요? 우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로 되는 시설들은 LED로 아예 처음부터 설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 에너지 절감도 그렇고 LED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추경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잠깐 답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단계가 2.5에서 2단계로 조정이 됐는데 현재 실내 공공체육시설하고 공공 실외 체육시설 재개관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정흥범 실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개방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위원장 정흥범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에 개방을 일부 하고 있는 지역의 일정도 저한테 보내오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 14일부터 이미 실내 공공체육시설 일부 종목에 대해서 개방하고 실외는 전면 개방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10월 11일 정도 개방을 하신다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다른 지자체하고 거의 한 달 정도, 차이가 워낙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은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 시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 과장님! 봉림사 안전 진단받은 것하고 기왓장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위원장 정흥범 민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시공사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봉림사에 입증을 하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다른 이유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될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3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6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시 자체 추가 지원 사업, 이 부분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활동 보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일단은 원만하게 잘 해결이 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책정하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10월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지금 전수조사 다 끝났나요?

○임채덕 위원 그 당시에 문제됐던 것이 169명, 이분에 대해 어떻게 지원될 것이냐 계속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부분을 적용할 것이냐 그런 게 쟁점이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전수조사 끝났으면 아직 그거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안 난 상태인가요?

○임채덕 위원 변동 사항이 있나요, 169명에서?

○임채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번에 전수조사는 집행부하고 또 우리 장애인단체라든지 요구하는 쪽에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전수조사에 참여를 해서 진행된 부분이니까 아마 양측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민분들하고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사회적인 약자분들한테 조금 더 포용적인 자세로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아쉬워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국이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사실은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선별 복지로 인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자체도 지난 추경 때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계층을 나누는 행정비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서 혹시 그런 계층별로 나누는 거를 평소에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국장님께 말씀.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 퍼센트 차상위, 평소에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구혁모 위원 그런 경우에 되게 공무원분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그당시에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소에 우리가 비용 들이지 않고 평소에 하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선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그렇게 우리가 선별적으로는 대비를 못 하나요?

○구혁모 위원 항상 그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슈가 돼서 우리 화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구혁모 위원 예를 들어서 앞의 내용을 보면 45%가 있더라고요. 45% 중하위소득인가요? 사업 아까 제가 예산서 앞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그것 선정하는 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진 건가요?

○구혁모 위원 네.

○구혁모 위원 주거급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45%로 돼 있잖아요.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건가요?

○구혁모 위원 네, 지원 대상이 50%도 아니고 60%도 아니고 딱 45% 이하인 가구로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구혁모 위원 아, 위원회에서?

○구혁모 위원 이것 저는 생소한데 설명해 주겠습니까, 주거급여사업?

○구혁모 위원 보니까 1인 같은 경우에는 175만 원, 2인은 3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구혁모 위원 이게 지금 원래 계속사업이었던 건가요?

○구혁모 위원 이번에 추경은 왜 지금 추가가 된 거죠, 그럼요?

○구혁모 위원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게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복지국에서 이런 복지가, 사실 45% 이하이긴 한데 46%, 47% 이하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구혁모 위원 그런 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잘 판단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2페이지고요.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 감액도 되고 그랬는데요. 이게 보니까 운영, 출범 일정이 조정이 됐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임채덕 위원 이게 언제 계획이 잡혔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이 돼서 감액된 거죠?

○임채덕 위원 준비는 거의 다 끝난 건가요, 그러면요? 이거에 대한 준비는요?

○임채덕 위원 복지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큰 틀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임채덕 위원 직영 처리한다는 건가요, 그럼요?

○임채덕 위원 재단에서 직접?

○임채덕 위원 아무래도 효율적인 부분 때문에 재단이 설립되는 건가요, 그럼요?

○임채덕 위원 지금 대표이사부터 여기의 인원들이 아직 선발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채덕 위원 공모는 절차 과정 뽑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대표이사는요?

○임채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관련된 건데요. 설명자료가 285페이지고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감액 처리가 된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임채덕 위원 다른 사업은 아니고 사람에 대한 퇴사 처리되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145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정흥범 395억 주민지원사업비로 돼 있는데 여기 9억 3,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어떤 사업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정흥범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부분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에 대한 불만이 어떻게 됐든 그때 당시에 종합장사시설 유치 공모를 했을 때 어떤 어떤 조건으로, 지금 인접지에 대해서는 20억, 그다음에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얼마, 이렇게 공모를 하면서 공모 조건을 아마 걸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정흥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까 15개 부락이라 그랬었는데 이 3억 원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죠?

○위원장 정흥범 그러면 45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장 정흥범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기반시설이라든가 그 면에서 얼마든지 제안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돼 있다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면서 잘 안 되는 걸로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여성가족과 198페이지, 예산서 198페이지요. 여기 청소년증 발급, 이 청소년증 발급이 학생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흥범 지금 우리가 전면적으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무상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만 7세부터 18세까지 무상교통카드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는 지금 카드 수량이 3,400장 2,500장, 2020년 기준해서 3,400장 정도를 발급하시는데 무상교통카드는 7세부터 18세기 때문에 여기 인원이 다 포함되거든요. 1만 8,500매를 발급할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여기에는 학생에 대한, 18세까지 학생 및 청소년까지 이게 다 포함되는 카드 발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 부분이 그런 데하고 중복으로, 더블돼서 쓸데없는 예산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겁니까?

○위원장 정흥범 기능면 쪽에서, 여가부 쪽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기능의 차이가 별로 없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흥범 카드가 저희도 카드, BC카드 이런 것 많이 써 보지만 여러 개가 중복된다 그래서 그걸 다 활용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도 카드가 굉장히 많은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흥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죠?

○임채덕 위원 48%? 이달 초에는 여섯 개 지자체의 지자체장님들이 모여서 아마 거기에 대한 논의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사가 나서 봤고요.

○임채덕 위원 지금 48%면 지금부터 운영에 대한, 운영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혹시 계획을 잡고 계신지.

○임채덕 위원 화성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임채덕 위원 이런 거죠?

○임채덕 위원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하게 되겠네요?

○임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그동안 오랫동안 진행해 오면서 숙원사업이, 우리 화성시의 특히 이 장사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운영권에 대한 부분들,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선정될 확률이 저는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은 최소한 그래도 이 업종에 10년 이상 정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적인 부분들이 선정돼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이권 사업에 너나 나나 없이 참여해서 거기에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이 업에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운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 도시공사에도 제가 나중에 저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16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위원장 정흥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흥범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 자료로 받을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총괄건축가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민간전문참여제도라고 돼 있는데 노트북을 사 주기도 하고 전문가이신 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제도입니까? 혹시 길어지면 자료로 받아도 되니까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미숙 위원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인데 그분이 어느 공간에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까?

○신미숙 위원 우선 그냥 그렇게 설명 듣는 게 한정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요. 어떤 제도인지 자료를 주시면, 정책적인 부분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신미숙 위원 제가 보고 차후에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주 간단하긴 한데 사실 앞에도 우리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지역 현안에 관계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여기, 저는 아직 자료를 다 보지 못했지만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결위가 자료를 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걸 다 보고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인데 지역에 관한 것들을 책자로 처음 보면 드는 생각들이 ‘아, 집에서 걸어서 5분거리에 있는 곳에 사업이, 그래도 시민보다는 조금 한 발짝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들께 어떻게 보면 큰 단위의 도로나 그런 정도의 계획들은 더 다양한 곳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작은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정이 되고 처음에 뭐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입니다, 국장님.

○신미숙 위원 보니까 치동천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쉼터, 도비로 내려온 건데 사실 다른 민원하고 합쳐서 시비를 더 세울 수도 있고 지역에 공사를 하는 김에, 아시잖아요, 공사하고 1년이나 몇 개월에 또 공사하고 또 공사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 계획에 다른 계획을 붙여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있으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혹시, 그렇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설명자료 27페이지고요. 예산서 28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은 아마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삭감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올해 도시재생 공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현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어떨 것 같으세요?

○임채덕 위원 작년에 어찌 됐든 간에 공모에서 안 돼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실망이 많았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좀 더 잘 준비를 하셔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또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우리 건축과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입 중에 건축물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2,800만 원 이렇게 잡힌 게 있는데요.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냥 연장선상에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향남의 다가구주택들 9월 7일 자로 아마 또 현장 점검 계획이 있어서 공문이 발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조사하고 계신 건지, 또 조사한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취하실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점검을 안 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대략?

○임채덕 위원 대략 한 100건 넘는?

○임채덕 위원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하신다 그런 부분인 거죠?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했던 데를 또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못 했던 데를 집행을 하겠다 그러신 거죠?

○임채덕 위원 위반한 법이 있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걸 적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데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정상 참작하셔서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화성기반시설 사업에서 세입예산, 설명서에서 이게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17페이지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이거를 본예산에 안 태우고 추경에 세입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뭔가요?

○공영애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는 어떻게, 본예산에는 계속 못 태우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아, 특별회계는?

○공영애 위원 없어질 것 같아요?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비비 운영에 대해서 29페이지를 여쭤볼게요, 도시재생과. 예비비를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이번 추경에?

○공영애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1억 4천?

○공영애 위원 이것도 특별회계 특성이라고요?

○공영애 위원 일반회계를 지금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 아니에요?

○공영애 위원 이 예비비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공영애 위원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갖고 온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로 안 나오고.

○공영애 위원 감이 됐다고요?

○공영애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직 이쪽 파트를 잘 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예비비로, 왜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잘 모르겠어요.

○공영애 위원 예비비를 꼭 편성을 안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공영애 위원 제가 말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예비비를 편성했냐를 여쭤보는 건데 지금 그 절차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예비비를 꼭 편성해야 되는 것, 매년 그러면 여기는 예비비가 편성이 돼요?

○공영애 위원 나중에 한 번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공영애 위원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을 볼게요. 세출예산에서 급량비 감액 사유 내용이 뭐예요,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과다 편성이라는 게 뭘 과다 편성했다는 얘기시죠?

○공영애 위원 그럼 전혀 문제가 없이 원래 산정도 잘된 건데 남은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럼 굳이 예산 과다 편성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됐으면 과다 편성이라는 어구를 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공영애 위원 어쨌든 과다 편성을 하신 건 맞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다 편성은 어떤 기준보다 높게 평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 수치상의 오류로 인해서 과다 편성이 된 거잖아요?

○공영애 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얘기하지만 행정적인 문제는 재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 과다 편성이 다시 삭감돼서 올라오고 이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 위원 건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업무 추진비가 지금 벤치마킹으로 인해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벤치마킹을 안 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이 녹색건축물 업무 관련된 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구혁모 위원 누가 가는 거였죠, 원래는요?

○구혁모 위원 네, 삭감을 하는데.

○구혁모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총비용이 4천만 원인데.

○구혁모 위원 네, 4,200만 원을 벤치마킹을, 들여서 하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의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굳이 벤치마킹을 처음에 왜 이걸 세웠나요?

○구혁모 위원 이것 전에 제가 예결위에서 기억이 나는 예산인데요. 기존의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 맞죠?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는 필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사업은 진행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혁모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면 행정에서 굳이 없어도 될 예산들이, 예산을 쭉 들여다보니까 몇몇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굳이 건축과를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저희 기행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행정의 불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구혁모 위원 아닙니다. 저희가 굉장히 선도적인 게 뉴딜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요. 제가 불법 건축물 관련돼서 자료 요청한 것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구혁모 위원 제가 건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가 않아서.

○구혁모 위원 한 가지, 제가 5분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날인가요? 그날 문자가 전송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연인가요, 왜 그때 보냈나요, 하필 지금 이 시기에?

○구혁모 위원 한 가지 제가 과장님께 약간 곤란한 질문일 수 있겠는데 시장님이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업무 지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함이 있나요? 전혀 그런 게 없나요?

○구혁모 위원 제가 사실 건축과장님을 평소에.

○구혁모 위원 아무튼 그래도 중간에서 역할을 어떻게든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흥범 구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애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3억 8,988만 6천 원이 삭감된 거죠?

○공영애 위원 삭감 이유가 도시재생해봄사업 안 했고, 그렇죠? 이 내용 얘기해 주세요.

○공영애 위원 참여 준비?

○공영애 위원 주민참여형이에요?

○공영애 위원 사람이 모일 수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공영애 위원 그러면 청년마을연구자는 무슨 사업인데요?

○공영애 위원 네?

○공영애 위원 아, 쇠퇴 지역이요?

○공영애 위원 미채용 인건비가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공영애 위원 네, 인건비 삭감.

○공영애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러면 도시재생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가요, 이 운영 지원이?

○공영애 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안 돌아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도시재생은 꼭 필요한데 이렇게 마냥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공영애 위원 참여 과정.

○공영애 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이다?

○공영애 위원 안 해도 되는 사업을 왜 하시려고 그러세요?

○공영애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공영애 위원 글쎄, 하여튼 꼭 안 해도 될 정도의 사업이라고 말하시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한 것 같고 이 부분 사업 내용 주세요. 그래야 제가 판단이.

○공영애 위원 아까 그렇게.

○공영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GB사업이라고 있어요, 빈정지구. 이 내용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로 된 거예요?

○위원장 정흥범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