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광용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여기열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지금 제가 계속해서 감사관 부서에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지금 8월 23일에 보도가 됐죠. 우리 의회 의원이랑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이랑, 그 당시에 2.5단계 격상이 돼서 골프장에 가서 한 번, 두 번 계속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죠, 감사관님?

○부위원장 구혁모 그 결론을 그러면 언제쯤 낼 수 있나요?

○부위원장 구혁모 법률 자문이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직무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건가요?

○부위원장 구혁모 다른 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럼요?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알기로는 감사관님이 이번 달까지만 근무를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부위원장 구혁모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저희 전반기 기획행정위에서부터 같이 피감 부서로서 상임위에서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많은 징계 건들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적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감사관님의 소회, 이런 거를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저는 사실 감사관님이 이번에 돌연, 어떻게 보면 계획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능력, 본인 스스로가 겸손하게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굉장히 나름 최선을 다해 주셨고 감사관으로서 정말 중립을 지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제가 초반에도 홍보기획관에, 전에 행정감사 때도 해당 공무원의 비위가 발견이 돼서 의뢰를 했지만 그런 것도 사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관둬서 진행이 안 된 부분, 그러니까 시장님의 정무라인 같은 경우에도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분들도 관뒀고 여러 가지 감사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화성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도 감사하는 진행 사항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의 민감한 부분인데 이거를 끝까지 감사관님께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번 달까지만 하신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짓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개인의 소신껏 감사관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달까지만 근무하시는 거죠?

○임채덕 위원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아직 임기는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임채덕 위원 그렇게 봐야 되나요? 제가 듣는 것도 감사관님이 그동안 여러모로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서 우리 화성시가 지금까지 오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 이런 평을 저도 외부에서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감사관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시간 지나면 거기에 새로운 분이 오셔서 그 일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감사관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 화성, 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 투명하고 또 건전하게 일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감사, 우리 정기적인 감사도 있을 테고요. 또 특정감사도 있을 테고 혹시 감사하시면서 기억나시는 일이 있으신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정기감사, 종합감사를 지금 현재 아홉 개 기관까지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하시면서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어떤 게 민감한 사항이었었죠?

○임채덕 위원 제가 봐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일반 공직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에 연루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대부분 어떤 유형의 분들이 이런 감사 조사에 연루가 돼서 얘기가 나오는지 혹시 유형별로 나눠보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요?

○임채덕 위원 예를 들면 인허가 관련이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더 중점적으로 감사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럼요?

○임채덕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임채덕 위원 예를 하나 들어 봐 주시면?

○임채덕 위원 저희도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들리기는. 그런데 그게 소문인지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제가 터지고 그때 가서 조사가 들어가면 그런 게 연결고리를 찾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서류로 완벽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임채덕 위원 올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갑자기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가 필요한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납품하고 또 거기에 대한 계약을 처리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언론에서 요즘에 한참동안 이슈가 됐었잖아요. 누가 납품을 했다더라,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크게 혐의점이 드러나거나 행정적으로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도 그런 게 큰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언론에서 비쳐지는 그런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하고 매칭시켰을 때 과연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인인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진실일까, 과연?” 그런 궁금증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라는 게 독립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부의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서 정부의 기관들을 독립적으로 누구의 터치받지 않고 감사를 해서 원활하게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는 독립된 기구는 아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하나의 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 봤었을 때 감사관에서 이런 자료를 공표하는 것들이 신뢰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사실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위원 아, 그런가요?

○임채덕 위원 어떤 부분에서?

○임채덕 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좀.

○임채덕 위원 감사관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 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실 거예요, 분명히요. 어디 자문기관의 자문도 얻고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안 됐을 때는 권익위라든지 이런 데에 의뢰해서 받아보고. 어디 기관이라든지 어느 쪽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신력 있고 신뢰성 있게 절차적으로 누가 봐도 타당하다라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을 혹시 받으시는지.

○임채덕 위원 권익위하고 감사원.

○임채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치 사항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의뢰했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존중을 한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임채덕 위원 만약에 이제 그렇게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뒤집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임채덕 위원 청렴도평가에서 불이익이 온다?

○임채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법을 다루고 제도를 우리가 준용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감정에 휩쓸려서 일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감사 업무는 더더구나 그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부당함이라든지 또 본인의 잘못을 평가받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또 누가 봐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일이 집행돼서 그거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가 돼야지만 이 감사 업무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중추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동료분들을 평가 아닌 평가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런 업무, 직무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감사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일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안 하고 또 우리 시민만 바라보고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게 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유념을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우리 또 감사관님 하여튼 간에 여기서 떠나시더라도 건승을 빌어드린다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감사관의 사업은 사실 그렇게, 내용적인 거야 많지만 예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누구보다 어느 부서보다도 모범이 돼야 되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정말 청렴한 데가 우리 감사관실만 한 부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 직에 맞게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존경하는 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가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또 시민한테 욕먹고 의원들한테 욕먹고, 그렇죠? 되게 어려운 자리고 힘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 되고 나니까 의원분들이 도대체 뭘했어? 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이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각각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일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관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더라, 저도 그거는 공감합니다. 결국 행정은 법을 준수해야 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의해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한다는 대부분인 거고요. 일부, 아주 극히 일부의 이런 분들의 일탈로 인해서 늘 욕먹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반부패 시책 추진으로 부패방지시책평가 우리가 1등급 달성을 해마다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지금 25개 해서 개선 권고를 6월에 내리셨어요. 이것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청렴조사 1-4페이지입니다.

○박연숙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광용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연내에 다 계획하고 계시나요?

○박연숙 위원 내용,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25건에 대해서 어떤 거는 진행이 됐고, 어떤 게 개선 권고.

○박연숙 위원 우리가 부패영향평가에 따른 정비하는 데 어떤 건들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저희가 Help-Lin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예산도 이게 얼마인가요? 400만 원,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이 비용으로도 가능합니까, 운영상에? 이게 어느 분이, 기동감찰팀? 여기 나오셔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득을 받으시고.

○위원장 황광용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시스템을 가동하는 운영비가 4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박연숙 위원 여기에 접수되는 건들이 1년이면, 지금 7월 기준으로 21건으로 되어 있네요?

○박연숙 위원 어떤 내용들이 주로 접수가 됩니까?

○박연숙 위원 그러면 거의 80%는 인용되지 않고 나머지 네 건 정도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박연숙 위원 어떤 내용으로, 주로 네 건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사실 제보로 인한 게 물론 허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못 잡는 부분들이 많죠?

○박연숙 위원 이런 부분들, Help-Line이 우리 홈페이지에는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에서? 이러한 데가 있다, 우리 더군다나 감사관에서는 상당히 우리 감사관님 오시고 나서 청렴도평가나 이런 거는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지고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제보에 의한 걸 이끌어낼 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말고도?

○박연숙 위원 보시든 안 보시든 그러한 액션을 계속 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도 우리 감사관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화성시 산하기관 초과근무 실태조사 특별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에 관련된 수당 지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조사가 끝났습니까?

○박연숙 위원 배보다 배꼽이 어떻게?

○박연숙 위원 하고 있지 않나?

○박연숙 위원 그럼 그런 것들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의 근무 실태가 아까 말씀하신 월급보다 수당이 더 많은 경우라고 말씀하신 표현인 것 같은데.

○박연숙 위원 네, 과하게. 이해했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방안은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결국은 문제성의 지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 전 직원들 산하기관, 모든 위수탁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적으로 하신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물론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동안의 1년이면 1년 데이터를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제가 듣기에는 정무라인 측에서 우리 직원들 중에, 지문으로 전부 다 체크하죠?

○박연숙 위원 지문이 없는 직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박연숙 위원 다 있어요?

○박연숙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는 지문이 없어서, 저번에 정무라인 중에 두 사람 그분들에 대한 지문이 없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박연숙 위원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죠?

○박연숙 위원 그런데 저도 지금 상당히 서류를 봤는데 어려웠어요, 감사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간 끌기를 너무 하다 보니까 하다못해 개인정보에서도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이것 줘라.”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받았는데 받아도 반쪽짜리인 것은 뭐냐면 급여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은 시간대로 다 끌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봤을 때 감사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조사도 너무 늘어졌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거는 제가 시간을 두고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쾌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감사관에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관님이 가시는데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송구합니다만.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제도에서 제가 조례 개정도 했지만 일반시민감사관이든 종합전문기술자문 등을 통한 전문시민감사관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형식으로 끝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위촉을 하시고 그랬으면 그분들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주셔서 우리가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든 필요에 의해서 일반시민감사든 전문시민감사든 참여를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참여만 시켰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해 왔던 걸 보면 형식적이었다라는 얘기가, 그분들이 그분들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본인도 자긍심도 가져야 되고요. 그런 역할을 내년에는 꼭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역할을 주세요. 얼마든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러려고 위촉도 되신 분들이고 의지도 있으신데 행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주시면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박연숙 위원 감사관님!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열 감사관님 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아까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말을 해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돼서 해당 과의 공무원분들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데 그게 오케이기획이라는 광고 업체에 대한 해당 사항이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보니까 가온기프트라는 그 회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계약 전에 물품이 전달이 되고 검수도 잘 안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저는 첩보를 들었습니다. 그것 들으셨습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아, 착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구혁모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다 전체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왜 해야 되냐면요. 어제 모 언론사에서도 취재를 해 갔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마스크 관련돼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구혁모 그런데 우리 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마스크를 다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고 사실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잖아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 극히 일부입니다, 금액 자체가. 우리가 거의 20억 가까이 모든 걸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는데 2억 5천에 대한 금액, 정말 최초로 구매를 한 업체가 문제가 났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그렇게 끼웠기 때문에 이후에 진행됐던 긴박했던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오류, 지금 경징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당시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시간이 한정돼 있고 해당되는 시간에 한 건도 사실 오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그나마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드러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리적인 시간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업체가 계약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사실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드러났는데 감사관에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로는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그냥 그게 어떻게 정무적인 환경에서 정무적인 생각으로 지금 앞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뒤에서 총질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누가 할 것이며 또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감사관님 이제 관두시면 화성시가 더,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관님께서 아까 정무라인 말씀하셨지만 저는 솔직히 압력에 의해서 정말 지쳐서 관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사무감사가 그때 6월인데 거의 6월, 7월, 8월, 9월, 10월이 지났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사실 얘기 많이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냥 준비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구혁모 아니, 이미 수의계약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가 보니까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예 없어진 업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거의 수억에 가까운 마스크를 납품받았는데 이런 게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그 업체가 지금 사라진 업체인데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코로나가 약간 잠식이 되고 나서 조사를 한다? 그런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아무튼 국회라면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시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말을 못 한 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아무튼 저는 감사관님께서 관뒀다는 이 자체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화성시의 환경이라는 게, 정무라인 말씀하셨지만 사실 정무라인 제가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느끼는 감정은 의원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하냐? 답변 안 하겠다.” 그렇게 고압적으로 나왔고 그동안에 정무라인들이 청와대수석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지금 1년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폐기물업체에서 무슨 뒷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들렸고 감사관님께서 정무라인 쪽에서 그런 것들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나마 감사관님께서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그나마 다른 공무원분보다는 덜 하니까 소신 있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또 관두는 상황에서 걱정입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여기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힘든 것 압니다, 당연히. 감사관이 평생 감사관이 아니고 여기 조영화 팀장님도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의회에서 한솥밥 먹던 같은 식구였다가 이렇게 부서도 바뀌고 하는데, 이러한 점들을 저희 의회에서 같이 어떻게 보면 많이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소통이 없으면 저희도 감사관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간에 단순히 업무적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사안들이 있으면 서로 소통을 해서 저희도 감사관을 믿고 어떤 부분이 있으면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한 우리 감사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도 신뢰하는 기관이 어디냐 하면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서 내려진 처분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게 국민 정서도 그렇고 지금 감사관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가 시장님께 우리 감사관에 대한, 사실 감사관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라고 저는 판단하고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 그러한 사례도 보고를 해 주신 바도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 감사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장님께서도 그러면, 제가 제안했던 거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감사위원회제도를 만들어서 조금 더 신뢰받고 투명하게 해 줄 수 있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감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고 또 그로 인한 시민들이 바라보는 감사관에 감사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관 우리 말하는 국민권익위나 감사위원회, 제가 자꾸 말이 꼬이네요. 감사원에서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화성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갈 의향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감사관에서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셔서 그 안을 배제하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를 독립화하면 우리가 받는 오해의 소지가 거의 불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다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이 독립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달라라는 주문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거는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생각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번에 국정감사 보면서 느꼈던 부분 저도 잠깐 이야기를 드려 보면 결국은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에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임명권자가 있고 중간에 법무부장관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그 일을 간섭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중간에 임명권자도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대검찰총장이 있지만 또 법무부장관이라는 정치인이 중간에 끼어있다 보니까, 계속 시어머니가 한 분 계시니까 본인의 업무를 제대로 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시장님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감사관님 임명하지만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정무라인에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감사관실에 노크를 해 대면 결국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그런 부분에 고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결고리를 차단해야 된다, 그런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 저도 잠깐 생각이 들지만 정말 우리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 좀 전에도 얘기 나왔던 마스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답을 못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원하는 답이 그게 잘못돼서 그 부분을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계속 안고 가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을 두고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하신다고 그러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관심도가 떨어져서 그냥 흐지부지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감사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위탁을 하든지, 우리 대부분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위탁해서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나 구조적인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남아계신 팀장님부터 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 고민해서 정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 현안들 많은 시민들이 그러나 궁금해 하는 사안들은 아까 이야기하신 권익위라든지 감사원에 의뢰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사법기관에 정말 제대로 의뢰를 해서 그들의 눈높이로 그들의 시선으로 이것들을 명확하게 문제점들을 집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을 같이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현실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일처리하는 데 좀 더 순기능이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될까요?

○임채덕 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든 부분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 번, 지금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것들을 드러내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방법을 다각화해서 외부의 터치 안 받고 정말 그런 부분들 제대로 우려하는 부분들,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머리 맞대고 찾아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지난 2년 동안 화성시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행정청렴도평가 2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셨는데요. 감사관님 임기 동안에 달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황광용 어쨌든 청렴행정을 통한 청렴도평가 2년 연속 1등급 달성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관님이 열심히 하셨고 또 밑의 일곱 분의 팀장님들이 함께 고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달성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서는 감사원에서 각 상임위 것을 다 보시나요?

○위원장 황광용 감사관에서?

○위원장 황광용 네.

○위원장 황광용 다 보시나요?

○위원장 황광용 보통 저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조치 결과를 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인가 형태가 나눠지죠?

○위원장 황광용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2년 동안 여기열 감사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김선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가 행정에서,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으로 해마다 실적을 많이 내는 걸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잘하는 직원들에 대한 포상제도도 만들어 놓으셨고, 기업인들 같은 경우는 호응이 어떠세요?

○박연숙 위원 이게 사실 일이 되게 많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회계과에서 많은 관심으로 우리 기업들한테 가뜩이나 지금 많이 어려운데 이런 성과를 만들어 주는 것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공공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봉담읍 청사, 향남읍 청사, 의회동은 사실 상당히 지체가 많이 됐죠. 그리고 건축에 대한, 뭐라 그러죠? 등급도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도 왔는데 그나마 내년 1월에는 또 진행하는 모습이 보일 것 같아서 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 늦춰지거나 변수가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보통 읍 청사 같은 경우 건립 준공까지는 몇 년을 보면 되나요?

○박연숙 위원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지금 부지 사고 완공까지는 2026년, 2025년 정도 향남읍 같은 경우는 되네요?

○박연숙 위원 그 안에서도 청사 보수 공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도 물 새는 거나 기타 화장실, 이런 부분들 보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더 지체 안 하고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박연숙 위원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행정적인 부분이야, 공사를 단축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 더 단축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알기 쉬운 결산서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결산서가 일반 시민들한테도 다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이은진 위원 저도 보면서 이게 지금, 사실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거는 행정의 가장 1순위거든요. 숫자 이런 회계를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는 행정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런 노력들이, 아까 뒤에 보니까 관내 기업을 하는 것도 공개면담을 하고 시장님이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에 감사관을 했지만 저희가 투명도를 높이고 청렴도를 높이고 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이런 노력들이. 그래서 자정작용을 하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신뢰를 쌓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를 시민들이, 제가 아까 감사관님 말씀듣고 되게 공감을 했던 부분이 제가 이 직업을 하기 전에는 저도 사실 공무원의 개념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시의원님들도 너무 다 열심히 일을 하시고 공무원분들도 제가 듣거나 생각했던 것과 달리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설수에 오르는 부분들은 사실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 일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은 자기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분의 개선을 위해서 또 이런 사업들을 펼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추진하셔서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시민들로부터도 더욱 사랑받는 행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입니다.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 보면 매년 우리가 평균 보유자금을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임채덕 위원 매년 보면, 여기 추진 현황에 3개년 자금 운용 현황 및 금리 현황 보면 보통 평잔이 한 5천억에서 6천억이랬던 것 같고 올해는 4천억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임채덕 위원 올해 적었던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임채덕 위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임채덕 위원 사실 매년 그래도 어느 정도 금리라는 것이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는 금리가 계속 하향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자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예산을 한 100억 말씀하신 건가요? 80억?

○임채덕 위원 80억을 목표로 삼은 거는 평균, 예전보다는 상당히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금리가 자꾸만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우리가 또 평잔이 자꾸만 줄어들고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하향 조정을 하신 건지.

○임채덕 위원 올해 우리가 시금고, 농협으로 다시 선정을 하신 거죠?

○임채덕 위원 몇 년 계약된 건가요, 지금요?

○임채덕 위원 4년?

○임채덕 위원 4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네요? 보통 한 2년에서 3년 이 정도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임채덕 위원 최소가 4년인가요, 이게요?

○임채덕 위원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올해는 평균금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 1.14%인데 수익률은 1.69%였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금리가 1.8%였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58, 2018년도는 1.74였는데 1.15. 전년도에 대비해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은 더 높아요. 보면요, 금리보다도. 이걸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임채덕 위원 저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것 같아서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지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임채덕 위원 평잔 가지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게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평잔을 계속4천억에서 5천억, 6천억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나눠 가지고 자금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간에 이 금액은 우리가 항상 보유를 하고 계속 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임채덕 위원 그래서 지금 농협하고 또 4년 동안 연장 체결이 됐다 그러면 농협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그냥 보통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올해처럼 이렇게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전체 세외수입의 6%를 재정에 확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관리를 해도 이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임채덕 위원 요즘에는 보통예금보다도요. 조금 더 통장이 입출금식이라도 조금 더 좋게 금리를 책정하는 상품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농협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시금고가 주거래 은행이다 보니까 그런 상품들이 없다 그러면 그런 상품들도 시중에 한 번 조사를 해 보시고 만들어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는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상품이 농협에 없다 그러면 서로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런 상품들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덕 위원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4년 동안 이렇게 장기적인 계약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요청하는 부분을 그쪽에서도 수용할 수 있게끔 이야기하셔 가지고요. 충분하게 만들어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18-6페이지에 관내 기업 우선 구매 및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이 사업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거를 추진하는 거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타이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역 관내 업체를 우선하다 보면 물론 필요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에 있는 업체를 우리가 협상 파트너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계약할 당시에 계약자분이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관내 업체 선정을 하면서 여기에도 여러 가지 사업 내용이 있지만 사업자하고 업체 간에 공개면담을 실시한다라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투명하게 하겠다는 의지적인 부분인 것 같거든요.

○임채덕 위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임채덕 위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홈페이지나 언제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오픈하시죠? 지금요, 그럼요?

○임채덕 위원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계약할 때 오픈해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 주셔서 계약을 한다 그러면 약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다소 불미스럽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계약하는 데 투명성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라는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있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장려를 하지만 거꾸로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특혜성 아닌 그런 부분들로 접근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보니까요. 이걸 얼마큼 투명하게 계약하느냐가 사실 관건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18-7 보면 공정한 재산 관리 활용 가치 제고 있는데요. 회계과에서 일반재산 총 461필지를 가지고 계신가 봐요?

○임채덕 위원 그중에서 184필지를 대부 중에 있는데 그럼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임채덕 위원 그런 사례가 일단 많이 있다라는 거네요, 그럼요?

○임채덕 위원 아직 발견 안 된 땅도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혹시요? 있다고 봐야 되죠?

○임채덕 위원 아니, 그런데 공사하다 보면 자투리땅도 남아있고 막,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장부에 잘 정리가 됐으면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자꾸만 순환보직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누락될 수도 있고 제가 보기엔 상당히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화성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100% 다 관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타 용도로 또 분명히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관리를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채덕 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관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년도 상반기에 총 21대 교체하고 구입하고 신규 차량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채덕 위원 전기차량 그동안 구매해 왔고 수소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구매된 것도 있죠?

○임채덕 위원 두 대요? 어떻게 지금 배치하고 계세요?

○임채덕 위원 그런데 충전을 하러 가려면 동탄까지 가야 되나요?

○임채덕 위원 의회도 지금 한 대 차량이 배정됐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임채덕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계속 수소차량을 벌써 1년 타고 다니는데요. 그나마 충전소가 동탄에 생기는 바람에 많이 어려운 갈증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 내년도에 시청하고 향남운동장에 또 충전소도 생긴다고 하니까요. 이런 차량 구매 비율을 많이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한 350대 지금 배정 우리 화성시에서 받았다고 하니까요. 공공차량도 전기차 이외에 수소차량도 좀 더 구매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시의 장부를 관리하고 있다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부위원장 구혁모 올해는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우리 화성시 회계가 아무래도 평소랑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다른 해랑 다르게요?

○부위원장 구혁모 세입 부서에서는 세입이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는 편성에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 회계과에서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거에 대해서 분위기가 그 정도로 부담이 되는 겁니까, 실제로?

○부위원장 구혁모 내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한 가지 궁금한 게 실제 기업체, 삼성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실제 우리 화성시 금고에 이체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부위원장 구혁모 삼성 법인세가, 법인소득세가 우리 화성시에 실제로 이체가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부위원장 구혁모 세정 파트이긴 한데 어쨌든 금고로 들어올 것 아니에요, 우리 회계 장부 안에?

○부위원장 구혁모 뒤의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 구혁모 5월에요? 5월에,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건가요?

○위원장 황광용 발언권을 얻고 대답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구혁모 제가 계속 묻는 이유는, 어제인가요? 예산법무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잘못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는 거기에서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20억밖에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부위원장 구혁모 200억은 잘못된 거죠?

○부위원장 구혁모 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부위원장 구혁모 아무튼 한 해 동안 장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가오는 2021년에도,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순간순간에 그걸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서니까 화성시 조금 더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아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부를 관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아까 평잔이 4천억이라 그랬는데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위원장 황광용 평잔이라는 것은 회계상에 업무상 쓰고 움직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요.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8천억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오고요.

○위원장 황광용 어느 정도 들어오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그걸 다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금액이 궁금한 겁니다, 어느 정도에 들어와서 쓰고 평잔이 8천억 정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황광용 그럼 약 2조라고 하시죠, 과장님.

○위원장 황광용 2조 정도 들어오는데 1조 2천억 정도는 이래저래 쓰고 8천억 정도는 평균잔액으로 남는 거죠?

○위원장 황광용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게 유휴자금 관리, 유휴자금 관리를 위해서 여신 담당 전문가나 또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 보셨나요, 혹시?

○위원장 황광용 아니, 그러니까요. 자체 발굴인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서 제가 컨설팅이나 담당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을 위한 업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직원이지만 전문가다?

○위원장 황광용 그렇게 봐 달라 이거죠?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이건 나름대로 전문가 갖고 안 돼요. 2조를 쓰는데 지금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그러시면, 그게 A급, 우리가 소위 말하는 A급 전문가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평잔이 8천억이고 2조에서 2조 5천억 정도를 집행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0.1%, 0.01%도 몇십억 왔다 갔다 하잖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우리가 은행,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억 원 목표라 그러면 8천억에서 80억 원이면 1%잖아요?

○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4년을 농협하고 했으면 평잔이 항상 이 정도는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년 정기적금이 아니라 투자를 낼 수 있는 예금 말고도 일부 금액이라도, 아주 진짜 일부 금액이라도 다른 자금 운용 방법들도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것들의 다양성에 대해서 아무리 공무원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컨설팅이나 여신이나 예금이나 적금이나 그다음에 펀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금융 전문가들에 대한 컨설팅, 자문, 교육 이런 것들도 받아 보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이런 부분은,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또 업무상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관내 기업 우선 구매 및 발굴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 사업, 계약1ㆍ2팀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물품 아주 훌륭하게 하고 계십니다. 수의계약 건수나 관내 업체 계약도 55%, 75%, 57%, 95%, 용역 같은 경우는 74, 66. 물품이 좀 달리네요, 38%? 그렇죠?

○위원장 황광용 수의계약의 물품 비율이 38%이면 다른 것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적네요?

○위원장 황광용 이것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관내 업체 비율도 놓지만 제가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해당 계약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사회적약자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계층에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계약 비율을 지금 어느 정도까지인지 조사를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회계과가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5%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업무 반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업무적으로 체크해 보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열린행정이나 사회적약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5%까지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재산관리팀, 공장 사이에 공장과 공장, 이미 화성시가 난개발로 공장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공장 사이에 시유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1등급지 논으로 표기돼 있어요. 옛날에는 1등급지였겠죠, 공장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 논이었거나 이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1등급지가 눈에 봐도 아닌데 서류상으로는 1등급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주변에서는 매입을 하고 싶어해요. 실제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인근 부지에 있는 시유 부지 구매 의사를 어떻게 밝혀야 되나요?

○위원장 황광용 땅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다랗게 도로 내면서 남은 땅들.

○위원장 황광용 네, 자투리땅들, 뭐 짓지도 못하고 아무도 못 하는데 인근 부지에 붙어있는 땅들은 그게 들어오면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땅들도 충분히 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선권이 인근 부지에 붙어 있는 토지주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위원장 황광용 그런 것은 나중에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요. 관련돼서 화성타임즈에 실린 기사 중에 ‘향남 메밀밭’ 알고 계시죠? 향남 메밀꽃밭, 모르세요, 혹시?

○위원장 황광용 LH의 땅인데 주민자치프로그램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과에서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메밀꽃밭을 임대해서 조성했어요, 메밀꽃밭을. 그런데 거기에 메밀꽃을 심었으니 LH가 “재산세를 감면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그럴 것 같으면 임대 안 하겠다.” 이런 갈등이 있나 봐요. 국장님! 한 번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황광용 지금 회계과, 예산법무과, 세정과 이런 업무들이 다 같이 연결돼서 가기 때문에 이 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 번 내용 알아봐 주세요.

○위원장 황광용 봉담에 본청 건물하고 농업기술센터 건물, 회계과에서 지금 계획은 두 개를 같이 헐고 지을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짓고 하나씩 하나씩 할 건가요?

○위원장 황광용 봉담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봉담읍사무소도 새로 건축 계획에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공사판에서 허덕이게 되니까 공사에 대한 피로도가 너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짓는다고 차도 못 다니고 광장 주차장이 엉망이 되고 이럴 텐데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봉담읍사무소도 짓는다고 이러면 공사 자체가, 몇 년 동안 공사판만 되거든요. 그거는 어차피 한 스폿 안에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위원장 황광용 그렇죠.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봉담읍사무소는 헐지를 않잖아요, 그것 짓는 동안에는?

○위원장 황광용 그건 좀 더 나중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정회)

(14시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원용식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해안 군사철조망을 철거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거 비용으로 5억이 세워졌죠? 아니군요. 6억 5천이 세워졌네요? 6억 5천을 세우셨는데 철거하고 나서의 후속 조치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박연숙 위원 이게 철조망이 돼 있다가 안전 펜스를 전체 다 치는 건가요, 아니면?

○박연숙 위원 그런 것 아니죠?

○박연숙 위원 이게 해안가인데 철거하고 나면 안전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박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조망이야 틈이 없이 해안을 다 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철거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닷물에 접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없나요, 혹시?

○박연숙 위원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한 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2020년도에 7억을 들였고 2021년도에 5억을 들였는데 구축률이 전체의 몇 퍼센트가 됐어요?

○박연숙 위원 그럼 37.5%가 지금, 지금 현재까지 37.5%예요? 아니, 37.3%예요? 여기 2020년도까지가 37.3%고 2021년도에 5억의 예산을 세운 게 33.7%가 DB 구축률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71%가 되는 건지, 그런 건가요?

○박연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2020년도까지 DB구축률이 37.3%고 2021년 사업 완료 시가 지금 5,250권 해 가지고 33.7%라는 게 전체 두 개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30년의 우리 데이터를 DB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은 것이냐라고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산을 계획해야 되는 부분이 몇 년간을 계속해야 되는지, 이 사업으로?

○박연숙 위원 그러면 비용이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예산이?

○박연숙 위원 조금 그런 부분도 어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향후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지는.

○박연숙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교류 협력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박연숙 위원 그래요. 국내도시에 대한 교류 협력에 있어서 1도시 1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1도시 1사업 추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박연숙 위원 이게 행정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인가요, 교류가?

○박연숙 위원 좋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단지 저는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양 시의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자매결연이 맺어진 도시다, 평창이면 평창과 화성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으니 하다못해 거기 있는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쪽의 관광자원을 이용한다든지 하다못해 숙박이나 음식,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협약에 의해서 자매도시를 방문하시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들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정한 교류지 단체나 우리 행정에서만 머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런 사업 발굴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박연숙 위원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해요. 그 역할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민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시민들한테 하다못해 완도와 화성시가 자매결연이 맺어 있으니 그쪽에 있는 시민들도 화성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매도시네?”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혜택,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것만큼 교류의 목적에 잘 맞지 않을까.

○박연숙 위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걸 서로 홍보하고 그러면 도시와 도시 간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단체나 행정에서는 교류했지만 형식적으로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형식에 머무르고 그때 교류하고 나서는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시민들도 참여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혜택을 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렇죠?

○박연숙 위원 그렇죠, 그런 것.

○박연숙 위원 우리 화성시민이 갔다?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요트를 타는데 완도에서 요트 타러 오는 일반 시민들이 있으면 교류된 도시에서 왔으니 일반요금이 6만 원이야 그러면 5만 원에 해 준다든지 그런 상품 개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홍보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는 되게.

○박연숙 위원 그런 부분을 상품 개발해서 각 시민들한테, 우호도시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설명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국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개 도시가 지금 우호도시, 자매도시 협약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해외에도 여섯 개 도시죠, 3개국? 이게 어디어디죠? 지금요, 이게요?

○임채덕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지금 교류가 되고 있나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요. 인적 교류도 먼저는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임채덕 위원 아예 그거는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도 작년에 의장단에서 형대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방문하기 전까지는 전혀 우호도시, 자매도시, 특히 국제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아,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 직원 인적 교류를 해서 형대시 쪽에서도 우리에 파견돼 있었고 화성시에. 화성시에서도 그쪽 도시에 파견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요. 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문화적인 부분부터 교류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후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경제적인 부분도 서로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충분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지 않나,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데 그런 역할이 분명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형대시 쪽에서도 학생들 간에, 우리 관내에도 대학들이 있지만 그쪽에 있는 대학하고 학생들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주문도 있었고요. 저도 그래서 특히 관내 수원대라든지 수원과학대에 방문을 직접 해서 연결을 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박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해안 군사철조망 철거, 철거함으로써 우리한테 많은 이점이 생기는 거죠?

○임채덕 위원 아무래도 철조망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벌써 육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확실히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군사정권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철거하면서 감시장비 같은 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설치를 제부도에서도 일전에 설치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제부도 매바위 앞에 설치돼 있는 거를 거기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걸 옮기는 상황이 발생이 됐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군부대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처음에는 잘 안 돼서, 이 감시장비가 사실 설치되는 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옮기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여기에도 아마 추진계획 보니까 국방부 과학화에 따라서 감시장비 설치를 계속 계획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설치가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시잖아요? 그 부분까지는요? 그런 계획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임채덕 위원 이런 것 설치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치할 때 어찌 됐든 간에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시하고 협조해서 설치가 되겠지만 옮기거나 이랬을 때 불협화음들이 생겨서 제가 보기에는 협약이라든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곳에 설치가 돼서 불필요한 일이 향후에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요. 그런 것 협의할 때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것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철조망 관련해서요.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 감시장비 설치가 끝나는 데가 24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24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철거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은진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니까요.

○이은진 위원 감시장비가 설치가 됐으니까 저희가 철조망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이은진 위원 내년에 그게 이루어지는데 그 구간이 24킬로미터 구간인 걸 여쭤보는 거예요. 2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서 감시장비를 설치하니까 국방부에서, 그러면 이 24킬로미터 구간에 걸친 철조망을 저희가 내년에 다 철거를 하는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은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에 2020년도까지 철거 구간을 보면 철거 구간이 짧은데 사후 조치 금액이 3억 이렇게 되고 여기는 24킬로미터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는데 사후 조치 금액이 2,2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이 금액으로 사후 조치 가능한가, 여기는 지역적으로 사후 조치가 그다지 많이 필요 없는 지역인가 궁금해 가지고요. 보니까 이전에 있었던 10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그거는 가드레일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가드레일을 하는 데 거의 2억 3천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2억 3천을 제외하더라도 거의 미관 펜스를 하고 표지판을 하고 궁평항도 조성을 하고 하면서 금액이 거의 1억 정도 들었는데 여기 24킬로미터 구간에는 구간이 굉장히 긴데 사후 조치를 하는 금액의 예산이 2,2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어 가지고 이걸로 충분한지 어떤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다른 과에서 더 예산을 잡아서 계속하는 부분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아, 그러면 전에 이 구간에 대한 가드레일이나 그런 건 이미 다 설치가 됐다는 거네요?

○이은진 위원 네.

○이은진 위원 그러니까 많이 조성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서 그냥 표지판이랑 펜스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은진 위원 어쨌든 안전이나 그런 부분 있으니까 잘하셨겠지만 구간이 24킬로미터 구간이니까요. 그 구간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안전펜스나 표지판이 더 필요한 부분에서 빠지는 게 없도록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잘하시고 미관 펜스니까 저는 사실 관에서 하는 거는 예쁘거나 멋있었으면 좋겠어요, 돈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사기업에 강요는 못 하지만 저희는 얼마든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이왕 바닷가 끼고 있는 거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미관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냥 맡기지만 말고 이왕이면 예쁜 펜스, 보기가 좋은 자연경관하고 어우러지는 걸로 골라서 관에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려 봅니다.

○이은진 위원 잘 어우러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있고, 3번에 보면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부위원장 구혁모 행정지원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위원장 황광용 제가 그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행정지원과는 주무 과로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고생이 참 많습니다. 행복한 일터를 위한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 공공노무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업무 보고를 처음 접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이 22억이 잡혔는데 2021년도 예산은 30억으로 늘어난 것은 왜 그렇죠?

○위원장 황광용 퇴직금도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위원장 황광용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이요?

○위원장 황광용 공무직이나 전환되신 분들에 대한, 그분들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죠?

○위원장 황광용 그게 8억 정도가 늘어나는 건가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현재 노조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아닌가 보죠, 이 금액은?

○위원장 황광용 아니, 이 금액 30억이라는 금액이요. 지금 어떤 용도예요?

○위원장 황광용 아니, 지금 여기 사업보고에는 퇴직금 이런 내용은 없고요. 노사협의회 개최하기 위한 비용, 공무직 임금 체계 개선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소통을 위해서 노조창립기념일 4월하고 체육대회 9월 지원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공공노조워크숍 가는 것, 공무직들의 너나들이 소통 탐방 가는 것, 공무직들 현장 체험 가는 것 이런 건데요, 다 비용이?

○위원장 황광용 아, 적어요?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그거는 왜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위원장 황광용 아니, 업무보고에 대략 많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 빼버리고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것 조금씩 들어가는 것만 표기가 돼 있으니까.

○위원장 황광용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에는 이 예산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아니어도, 주요 쓰이는 부분은 다 빠지고 부수적으로 쓰이는 것만 써져 있으면 안 되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죠?

○위원장 황광용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 과에서 현재 우리 시 직원들 복지나 후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과잖아요?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께서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복지나 후생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그냥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상위 클래스에 속한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진 위원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기록물 체계적 관리에서요. 보니까 17만 권 정도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3만 권이 늘어서 20만 권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량은 5천 권 정도 돼 버리니까 늘어난 양보다 적은 양의 사업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축률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맞죠? 아까 박연숙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떨어진 거는 늘어난 사업량 대비 저희가 처리하는 사업량이 적으니까 결국은 구축률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은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거는 1년 동안 3만 권이 늘어난 거면 매년 이렇게 늘어나게 되나요?

○이은진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사업량은 어차피 계속 5천 권 정도 되는 건가요?

○이은진 위원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양이, 사업량이 늘어나는 양을 따라잡지 못하면 누적돼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처리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게 궁금해 가지고요. 결국 늘어나는 양을 처리하는 양이 못 따라가면 결국 계속 누적돼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걱정돼서 말씀드렸고요.

○이은진 위원 아, 그래요?

○이은진 위원 네, 그래요. 이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기록이 중요한 거라는 건 지나고 나면 말해 주는 부분들이라 필요한 작업인 것 같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진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송문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주로 주민들 밀착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연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의 핵심이라 하면 주민들이 참여, 주민자치의 핵심이라 하면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박연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이끌어 내는 것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2년 동안 그 기반을 닦느라고 상당한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거기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가,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간 게 열두 개죠?

○박연숙 위원 올해 열두 군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은 전부 주민자치회로 돌아가나요?

○박연숙 위원 세 군데요? 생각보다 저조하네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로 넘어갔을 때에 그러한,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다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박연숙 위원 위원회로 가는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그러면 뭐 염려할 부분은 아니네요. 어쨌든 가기 전 단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어서 하는 부분이네요, 위원회에서는?

○박연숙 위원 지금 주민자치회가 열두 군데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가 28개 읍면동인가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16개인데 그중에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가장 잘된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해 보신다 그러면?

○박연숙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게요, 지금 얘기하신 분들 저도 접해 보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되게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구나.”, 보람도 느끼시고요. 그래서 “잘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체계를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다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른 읍면동은. 그런데 그런 기반을 잘 만들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세 군데 이상으로도 다 그렇게 이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에 만전을 해 주시고 그래도 정말 활성화돼서 열심히 하는 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균등하게 지원이 되기보다 잘하는 데는 더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고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할수록 그분들의 역량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위수탁의 사무 발굴을 해서 주민자치회에 위탁을 하겠다, 그런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할 수 있는 위수탁의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있어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걸 직접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에 위탁을 주겠네요?

○박연숙 위원 회에 바로 주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그럼 센터의 역할은, 센터의 역할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박연숙 위원 그럼 그전에 주민자치회에서 했던 프로그램 운영, 강사, 강의 이런 것들을 관리하겠네요, 센터에서는요?

○박연숙 위원 사실 주민자치, 우리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주민자치에서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위수탁을 줄 수 있는 건 줘서, 하다못해 예를 들면 가로 청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일이 다 이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아니면 마을만들기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위수탁줄 수 있는 사업들을 잘 발굴해서 그분들한테 역할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내려주고 자체적으로 하면 훨씬 더 관리가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팀에서 하는 마을만들기도, 거기에서도 위수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박연숙 위원 이게 조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주민자치회처럼?

○박연숙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초창기니까 과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데요.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이번에 메밀밭 우리 향남, 사실 거기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몰려 있었고 벌레들도 많았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협력단체 회장님들하고 또 도시공사하고 잘 협약을 하셔서 정말, 마땅히 갈 만한 데도 없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 주셨어요. 상당히 잘해 놨다고 생각했는데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그게 어떻게 말끔히 해소가 됐나요? 나 그게 궁금한데 우리 이사장님 잠깐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광용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아, 그렇군요?

○박연숙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공에서 일하기가 어렵군요. 사실은 거기 맨날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12월 말로 끝난다고 하는데 좀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것 해 놨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관리의 책임이 있거든요, LH 본인의 땅이니까. 그런 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혁모 구혁모 위원입니다. 우리가 주민자치회가 있고 자치분권이 있는데 이두 개 구분이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협의회가 있는데 자치분권협의회의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주민자치회랑?

○부위원장 구혁모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원들은 누구시죠?

○부위원장 구혁모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중앙과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재정에 관련된 부분인데 추진 계획에 보면 시민참여제도의 발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안 맞지 않나요, 방향성 자체가? 시민참여제도라는 거는 주민자치회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시민참여제도인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뭔가 행정적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업무에 대한 분권, 그런 초점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럼 대표적으로 내년에 이런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대표적인 것 두세 가지만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구혁모 교육이네요, 그렇죠?

○부위원장 구혁모 그다음에요?

○부위원장 구혁모 과장님! 제가 들어봤는데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자치분권은 지방자치거든요.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있는 업무를 최대한 우리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자치분권인데 이게 계속해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의 구분의 경계, 거기서 계속 넘나들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구혁모 예를 들어서 지금 8천만 원 있었잖아요, 소요 예산이? 이 8천만 원으로 뭘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그 교육이라는 게 시민교육이에요?

○부위원장 구혁모 시민교육이냐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 토크콘서트하고 시민들 교육하는 거랑 자치분권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부위원장 구혁모 저는 자치분권이 시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공무원분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업무에 있어서 지방자치사무에 대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게 지방분권인데 왜 이렇게, 시민이 이런 걸 교육을 하고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그 상하관계를 하지 말자는 게 자치분권이잖아요?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시민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부위원장 구혁모 아무튼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 추진 계획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민들 위주의 자치분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화성시의 공직자분들이 지방공무원이지만 중앙의 사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제 의견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 주민자치, 예를 들어서 시민참여에 있어서 이게 잘 이루어져야 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구혁모 그러니까 소통이 어떤,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자치라든지 시민참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대의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 정책이라든지 재정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의회라는 권한에 있어서 약간 섞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지지하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공직자들의 태도,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야 이런 재정이나 정책을 다루지만 해당 공무원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에 침해를 받는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귀찮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하면서 행정으로 하면 되는 걸 이거를 시민들에게 약간 이양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권리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공직자분들의 태도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귀찮은 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무원분들이 자치분권을 하고 또 시민참여를 했을 때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구혁모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 주민자치 계속 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확실하게 아까 말씀하신 소통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그냥 들어주는 소통이 아니라 정말 서포트, 공직자분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주민자치, 시민참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구혁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구혁모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첨언을 해서 드리자면요. 주민자치 인식 교육과 지방자치분권 인식 교육의 명확한 결정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약간 섞여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마을 자치적으로 가는 분야고 지방자치분권은 중앙에 집중된 권력과 힘이 지방으로 이양돼서 지방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소방, 경찰, 이런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가 인식 교육을 시킬 거면 인식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야 되는 거고 어설프게,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어설프게 이건 공무원들이나 중앙에서 권한을 내주고 이양돼서 와야지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것 돈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워크숍이나 가고 있고 이런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일단 공무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시고 명확한 선을 그어서 나눠주셔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황광용 주민자치 전담 인력 임기제공무원 11명 채용했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이분들?

○위원장 황광용 주민자치지원관이요?

○위원장 황광용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보다 나을 수도 있네요. 의회보다 낫네요, 보니까. 의회도 그동안 “지원해 달라.”, “지원해 달라.” 해서 정말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입법보좌관 각 상임위별로 이제 하나씩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의회 상임위 하나보다 더 나은 것 같네요, 보니까.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11명은 또 왜 11명입니까, 그럼? 주민자치회는 28개일 텐데요.

○위원장 황광용 12개인데 지금 하나는 반영이 안 돼서 11개가 됐다 이거죠, 시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전담관이 필요 없나요?

○위원장 황광용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들이나 각 분과장들이나 위원장들이 곤란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아니, 지원관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민자치지원관을 회의 준비나 업무 지원이나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해서 그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업무 보조도 해 주고 법률 지원도 해 주고 업무 지원도 해 주고 또 과하고의 관계도 저기하고 그런 지원 역할을 해 주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입법보좌관 한 명 주는 것처럼? 그런 역할이잖아요?

○위원장 황광용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완전 생으로 생겼을 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됐을 때 새로 하는 데 같으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동안 20년씩 30년씩 주민자치위원회부터 쭉 해 오고 있는 데도 이런 걸 지원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위원장 황광용 이거는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차후에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마을생태계 구축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최근에 시범 사업으로 했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역할이 뭐죠?

○위원장 황광용 지금 이게 8월부터 시작했나요?

○위원장 황광용 8ㆍ9ㆍ10, 3개월 한 거네요?

○위원장 황광용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가요?

○위원장 황광용 당연히 없던 것 이런 것 하면 호응은 좋죠. 그런데 그게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가치에 대한 자료가 나오느냐 그걸 묻는 거지, 없던 걸 당연히 그렇게 해 주면 호응이야 좋죠.

○위원장 황광용 과연 행복마을관리소 마을자치센터에서 이걸 하는데 행복마을관리소를 하는 게 맞냐 아니면 거기에 차라리 노인정 같은 것 하나 세워주는 게 낫냐, 사실 노인정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물이나 땅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건물을 세 들어가야 되는데 보증금을 전세로 주고 들어가는데 그 조건도 전혀 은행에 대출이 없고 깨끗해야 되고 몇 층 이상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그 동네에 노인정이 더 필요한데, 사실 노인들 택배 올 게 뭐가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나 택배 많이 오지.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효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안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제가 이 동네 지역구예요. 이 동네 노인정을 하나 하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이 자리가. 그런데 노인정을 안 해 줘요. 할 데가 없어요. 왜? 대출 안 받고 지은 건물이 없어요. 요즘 대출 없는 건물이 어디 있어요? 대출 있으니까 노인정 지원 전세 자금 안 해 줘요. 여기는 엄청 하고 싶어하는데 노인정. “동네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공간 이만큼이라도, 컨테이너라도 하나 놓겠다 여기 빈땅에.” 그래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노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그런데 행복마을관리소라 그래 가지고, 여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급여 주고 있는 직원들 한 열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이게 할 만한 사업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것. 관리소장 두고 사무장 두고 직원들 급여 주는 사람들 열 명 가까이를 두고 하는 게 과연 마땅한 사업인가? 당연히 없던 것 조금이라도 내가 편하면 좋다고는 하겠죠. 그런데 가치에 비해서 다른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제도적인 접근이나 이런 것들에 걸려서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 하고 있다, 이것도 아까 시골 이렇다 그러는데 병점1동이 시골 아니에요, 화산동도 시골 아니고. 외려 하려면 더 면 지역이나, 면 단위나 리 이런 데 쪽으로 차라리 갔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도 부합한데 그것도 맞지도 않고 이런 내용들은 업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제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게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확 표시가 나는 게 어떤 건가? 어떤 게 차이점인가? 어찌 됐든 간에 우리 화성의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임채덕 위원 어떻게 그거를 구분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임채덕 위원 결국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임채덕 위원 그래서 올해 12개소가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운영이 되었고 내년에는 3개소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중에 한 군데는 주민총회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임채덕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주민총회를 열게 됐나요?

○임채덕 위원 어떤 의제를 가지고서 주민총회를 하는 거죠?

○임채덕 위원 일단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덟 개 안건을 갖고서 주민총회를 한다?

○임채덕 위원 주민총회는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죠?

○임채덕 위원 거기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참여한 인원 중에 몇 명이 찬성을 하면 그 안건은 통과돼서 선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임채덕 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일정 부분의 예산이 수반이 돼야지만 사실 그런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역의 주민분들이 원하신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돼야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게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예산들을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가 있는 요건이 되느냐.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들이요?

○임채덕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부분이 결국은 시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부분으로 크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는 그게 위원회보다 훨씬 더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그 가능한 부분은 결국 그런 것들을 의제로 삼아서 안건이 결정되면 실현 가능해야지만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여기 제목에서도 화성형주민자치회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앞의 ‘화성형’이라는 부분을 타이틀로 달았기에 ‘화성형’은 과연 뭘까? 뭘 가지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주셨을까 저는 사실 그게 또 궁금했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들도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겠지만 화성이 뭔가 더 특별하니까 ‘화성형’이라는 부분을 달았을 텐데 그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한 번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다른 데는 안 하나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임채덕 위원 그래서 아까도, 다시 또 중간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결국은 화성형주민자치회, ‘화성형’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만의 독특한 부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들려지거든요. 결국은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시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결국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반돼야지만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은 실현가능성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또 ‘화성형’이라고 자꾸만 제가, 타이틀에 달려 있으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뭔가? 우리 행정에서 주민자치회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 결국은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역량이 뛰어난 건 결국 다른 데보다 재정 상태가 훨씬 더 양호하다, 결국은 그런 것들은 예산으로 표현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지원된다 그러면 이 화성형주민자치회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 3개소가 더 주민자치회로 전향이 된다 그러니까 관심도가 있고, 결국 목표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임채덕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특색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텐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도출된 의제들을 실현시켜 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 결국 그런 것들은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채덕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병점1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의제들도 발굴을 하고, 여기서 했던 것 중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오산에서 병점 쪽의 초입 부분, 경계되는 부분의 여러 가지, 도로 부분이라든지 행정구역이 바뀔 때 우리 지자체로 들어오는 입구에 사인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마 요청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나름 고민 고민해서 회원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그런 것들의 의제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연 명목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거리를 갖고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화성형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갈 건가? 이거는 우리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채덕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병점1동 부분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런 상황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어차피 1년 진행을 해 봤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한 번 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화성형주민자치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위원님이나 저나 주민자치회의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많이 헷갈려하시고 아직 개념에 대한 정립이 저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비교된 자료를 만들어주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은진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예산에서 성장 지원 예산이 제일 많네요, 5억 2,800만 원? 총 6억 7,400만 원 중에 성장 지원을 하는 예산이 5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장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사업이? 화성형주민자치회 13-4페이지입니다.

○이은진 위원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이은진 위원 그 금액이 얼마인가요, 이게 열두 군데?

○이은진 위원 저희 지역에 어떤 게 있냐면 LH에서 땅을 분양할 때, 저희가 대칭형으로 돼 있거든요, 동탄1신도시가. 대칭형인데 위쪽은 아파트 한 필지를 3등분으로 해서 판 거예요, 밑에는 그냥 한 필지로 해서 팔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기는 한 필지로 똑같은 통로인데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런데 이 남쪽에 있는 통로는 시유지로 돼 있는데 북쪽에 있는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거를 아파트 세 개가 공유하면서 그거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로 돼 있는 거예요, 분양을 할 때 LH가 그렇게 분양을 해서. 그런데 그게 통로니까 아파트 입주자분들이 아니라 실제는 그 건너편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다 하세요, 거기를. 산책로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어두우니까 보안등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시에서는 이게 사유지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분들이 다 거기를 통과해서 애들이 학원도 가고 중심상가도 가고 다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둡더라고요. 중심상가 쪽으로 가면 불빛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데 이쪽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런데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거기 등을 하려고 해도 사유지라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부딪칠 때 행정적으로 사유지인데도 그런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행정적으로, 그게 뒷받침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사업들도 가능한지.

○이은진 위원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행정에서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똑같이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건축과, 주택과 이런 데서 아파트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금액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다, 거의 다이렉트로 주민들은 들어가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와서 연결되는 데로 들어오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자기 안의 아파트로 지원된 금액을 가지고 거기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 개가 물려 있으니까 각각 아파트가 다 미루는 일이 생기고, 원칙이 사유지가 안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풀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진 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번에 수해 나고 했을 때 수해 현장 복구하고 하는 걸 연결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더 다양하게 자원봉사를 시민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굴을 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비대면이니까 사실은 현장을 찾아가고 하는 게 힘든데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또 올 거고 집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봉사활동, 아니면 받아서 만들어서 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봉사점수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발굴이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으면 앞으로 그런 걸 발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광용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그런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키트나 이런 걸 집에서 받아서 개인이 만들어 가지고 주면 여기서 기부를 하고 하는 그런 봉사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은진 위원 아, 그래요?

○이은진 위원 저는 식품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뜨개 한다든가 그런 것.

○이은진 위원 코로나에 대처하셔 가지고 굉장히 유연하게 준비를 잘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화성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도 쉽게 할 수 있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런 터전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요.

○이은진 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행복마을관리소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소식할 때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소외 지역이고 이래서 이러한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지역에 생동감을 불어준다고 그러면 참 좋은 사업이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여기에 소장부터 시작해서 직원분들이 몇 분 현재 근무하시는 거죠? 지금요?

○임채덕 위원 여덟 명? 여덟 명이 각자 업무 분장이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임채덕 위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임채덕 위원 7억 3,300이 예산인 것 같은데요.

○임채덕 위원 내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7억 3,300?

○임채덕 위원 대부분 그러면 인건비가 크겠네요, 이 부분이요?

○임채덕 위원 이게 국도 매칭사업인가요?

○임채덕 위원 도비 매칭사업이요?

○임채덕 위원 이게 몇 대 몇 매칭사업이에요?

○임채덕 위원 5 대 5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수리라든지 마을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 정도 많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투입돼서 한다 그러면 사실 그 이후에는 과연 여덟 명이 다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물론 거기 계획에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한 번, 결과물이 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임채덕 위원 평가라는 거는 거기에 인원이라든지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테고.

○임채덕 위원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임채덕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결과물을 보진 않았지만 과연 그런 것들이 합리적일까라는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중간에 이런 것들, 또 평가 결과물 나오면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하신다고 아까 발언 중에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주민자치회에 위탁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그런데 수익을 낼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수익을 내게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황광용 그게 뭐죠, 일부 위수탁 사업이라는 게요?

○위원장 황광용 그거를 우리 시로부터 위탁을 받는 거죠?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8억 6천, 이건 또 별개인가요?

○위원장 황광용 아니, 센터 운영하면 위탁 운영하면 거기 청소나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황광용 프로그램운영비도 남겨먹어 가지고 주민자치회가 말이 많은 게 많거든요. 저희가 감사를 했을 때도 프로그램운영비 남겨 가지고 워크숍 가고 술 먹고 2박 3일 해외도 가고 이러는데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이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잘못하면.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게 되면 누구나 다 수익을 더 크게 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걸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갈 것 같으면 마지노선을 정해 놔야 돼요. 하다못해 우리 도시공사도 산업단지를 개설하고 하면 10% 이상 수익을 못 내요. 그걸 다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화성시 기업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위수탁 관리를 맡기고 센터운영비로 별도로 또, 지금 열한 개니까 8억 6천만 원인데 28개가 다 간다 그러면 이 금액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겠죠. 그냥 16억, 한 20억 가까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도 나가는데 또 청소나 이런 것도 별도로 위탁받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수익도 내고 그러면 과연 관리가 돼요, 과장님?

○위원장 황광용 아니, 잠깐만요.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라 그냥 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관여 안 한다는 얘긴가요?

○위원장 황광용 저희가 2년 전 감사 때 이 문제가 대두돼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이랑 총무님들이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부분은 상한가를 둬야 돼요, 어느 일정 수익 이상 내지 못하게끔. 그냥 수익을 내는 걸로 열어줘 버리면 분명히 이건 탈 납니다. 그리고 위수탁까지 같이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황광용 마을공동체팀, 센터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 황광용 지금 우리 마을공동체, 마을자치센터죠?

○위원장 황광용 마을자치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재작년인가요?

○위원장 황광용 올해인가요? 아,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만들어진 거죠?

○위원장 황광용 지금 저희가 잘 몰라요.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잘 모르니까 현재 마을자치센터가 하는 일과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들 이런 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마이크를 켜고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황광용 주민자치회 지원은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광용 지금 마을자치센터를 위수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위원장 황광용 거기는 당사자조직입니까?

○위원장 황광용 당사자조직 맞죠?

○위원장 황광용 중간조직 아니죠?

○위원장 황광용 우리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한 번 여쭤봤던 거고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저기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유동근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인사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사내대학원 계약학과 운영을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1억 4천을 잡으셨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박연숙 위원 5년 정도 남아있는 직원? 그러면 대상이 공무원들, 더군다나 5년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기간제나 임기제나 이런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건가요?

○박연숙 위원 제외가 되고?

○박연숙 위원 그래서요. 지금 4차산업혁명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이게 석사 과정이잖아요?

○박연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등록금이 얼마 되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10%는 자부담, 40%는 학교 차원에서 주고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건 얼마 정도 돼요?

○박연숙 위원 한 학기당 300만 원인데 얼마짜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비가?

○박연숙 위원 600만 원? 600만 원 중에 10%, 6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박연숙 위원 어쨌든 600만 원에서 10%는 자부담하고 40%는 장학금으로 주고 나머지 50%는 시에서 나가는 거네요?

○박연숙 위원 결국은 300만 원 정도 지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1인당 지원이?

○박연숙 위원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뭐가 있을까요?

○박연숙 위원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데.

○박연숙 위원 배우고 싶은 사람이 학사 과정을 하겠다.

○박연숙 위원 사실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는 상당한 혜택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참여하는 분한테는.

○박연숙 위원 저는 반대로 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직원들이 순환보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 예산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을 때 시에 또 기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어떤 대안이 있으세요?

○박연숙 위원 지금 커리큘럼 짠 게 여기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박연숙 위원 이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커리큘럼인데 배우려고 하는 대상자가 순환 보직하잖아요. 그랬을 때 전혀 이것, 공부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전혀 상관없는.

○박연숙 위원 아닌데도, 네.

○박연숙 위원 자기 직무가 아니어도?

○박연숙 위원 전문가로 양성이 돼서 우리 시에 어떤…….

○박연숙 위원 인력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박연숙 위원 글쎄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아까 여기 대상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도 안 돼 있고요. 인원은 스무 명으로 예상을 해 놓으셨는데 세부…….

○박연숙 위원 세부 내용을 계획서를 다시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예산이 적정한지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숙 위원 저희가 인재 채용할 때 공개채용도 있고요. 또 시스템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있죠?

○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1억 2,600이 올라온 거는 공개경쟁채용과 경력경쟁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습니까?

○박연숙 위원 대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가요?

○박연숙 위원 대면.

○박연숙 위원 채용할 때는 일단 대면이고, 보통 우리가 산하기관, 저번에 예산법무과에 산하기관 통합 채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좀 다른 개념이죠?

○박연숙 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산하기관이 됐든 우리 공무원이 됐든 통합 채용에 의해서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없죠?

○박연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1억 2,600이 나왔는데 이 내용, 그 안에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분류가 돼 있는지 보고 싶거든요. 그냥 채용 몇 명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박연숙 위원 사회적약자는 우리는 기존보다 더, 기존에 정해져 있는 퍼센티지보다는 더 상향해서 했다 이런 얘기신데 고졸도 사회적약자라고 하나요?

○박연숙 위원 의무채용이 없다면서요?

○박연숙 위원 지침상에?

○박연숙 위원 여덟 분?

○박연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고졸이 사회적약자일까, 요즘 같은 세상에? 오히려 공무원은 학력 제한이 없잖아요?

○박연숙 위원 그렇다고 서류상으로 고졸이다 해서 지금 말씀처럼 이분들이 사회적약자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능력으로 되면 채용이 되는 거지 2% 여덟 명, 사실 많지 않잖아요?

○박연숙 위원 아니, 취지는 좋은데요. 이걸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능력제지 우리가 더군다나 시에서 그거를 사회적약자 2%, 불과 2% 이런 것들은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연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요을 확대를 더, 2%가 뭡니까? 더군다나 학력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에서 이렇게 하시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연숙 위원 별도로?

○박연숙 위원 아, 그러면 전체는 학력에 상관없이 다 뽑아지는데 거기에 또 별도로 고졸을 따로 채용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박연숙 위원 혜택이긴 한데, 그러네요. 그렇다면 혜택이네요. 어차피 퍼센티지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박연숙 위원 고졸이 그럼 보통,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채용에 있어서 고졸인데 채용되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박연숙 위원 올해는 여덟 명인데 그건 별도의, 전체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학력에 있어서.

○박연숙 위원 확대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회적약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셨던 14-9의 사내대학원 운영하는 것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참 좋은 제도예요. 딱 보기만 하면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적인 직원을 발굴하고 또 육성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임채덕 위원 그런데 사내에 대학원을 개설하는 거예요, 사내에?

○임채덕 위원 우리 화성시에서 강의라든지 교육이 이루어지겠죠?

○임채덕 위원 보통 대학원의 석사 과정이라면 분명히 학문적인 부분을 연구하거나 대학원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시청에서 이런 학위에 대한 과정을 진행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과연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임채덕 위원 물론 그렇겠죠.

○임채덕 위원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임채덕 위원 그거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 서두에도 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을 어찌 됐든 간에 학교에 위탁을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가서 학문 탐구도 중요하지만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그런 지식을 습득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인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내가 사실 그러한 전문지식을 갖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사내에서, 또 시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도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을.

○임채덕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운영에 그런 많은 전문가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과정 중의 하나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임채덕 위원 14-3페이지, 올해 채용 인력이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임채덕 위원 올해가요? 내년도.

○임채덕 위원 추진 현황 보면 올해 385명 계획에 다 채용이 된 건가요? 이것도요?

○임채덕 위원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임채덕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올해 2020년 8월 25일 국가공무원노조 시간선택제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따르면 “시간선택제공무원 329명 중 83.9%가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악화에 불안하다고 답했으며 매우 불안하다가 47.7%, 불안하다가 36.2%에 달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제가 하나 본 게 있었거든요. 결국은 시간선택임기제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열 분이면 여덟 분 이상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고 계신가 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거에 대한 부분들 간과하고서 결국은 채용을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임채덕 위원 늘고 있죠?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임채덕 위원 그러니까 그런 태생적인 제도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채용되신 분들은 그 한계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부분 불안하다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또 연장 계약할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

○임채덕 위원 그런 상황인데 과연 뭐가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정상적으로 채용 공고에 시험을 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들어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나름대로의 명암이 극명하게 달라질 테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자료에 의하면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항상 갖고 생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사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화성시는 또 어떻게 고민을 풀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라든지 이런 공무원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 결국은 사회적인 현상이 우리 화성시의 현상하고도 맞물려서 간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인사과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가 듣기로는 “올해 기준인건비가 초과됐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와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채용함에 있어서 정원수를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안전장치, 분명히 그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같이 인구가 늘어남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거기에 인원수를 채워서 일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인력을 다 충원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인사과에서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하나 나는 부분인데 작년에 무기직 전환하면서 채용 공고를, 예전의 동부출장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 혹시 기억하시죠, 그 부분 작년에? 이야기를 잠깐만 들어주시고, 거기 채용할 당시에 면접에 대한 부분들 점수가 포지션이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서, 우리가 필기시험도 보고 모두 하고 있는데 면접에서 거의 대부분 당락이 결정되는 그런 부분으로 면접이 이루어지고 인사 채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채용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관행적으로 분명히 채용하는 데 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겠지만 그 제도로 인해서 불합리하게 채용이 안 되는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저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누가 봐도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고, 제가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어떨까, 특히 면접 방식에 있어서.

○임채덕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인사가 만사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맞는 사람 적재적소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나 효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아까 사내대학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동 거리,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서 어딘가를 등록을 하고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학교를, 어쨌든 내 직장에서 사실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 내가 업무를 마치고 바로 배움의 갈증을 해소하고 내 능력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시에서 마련해 준다고 하는 거는 행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한 번 일시적인 게 아니라 화성시에서 시청 직원들의 역량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분야들을 저희가, 그런데 교과목도 어떻게 보면 선택을 했다고 해야 되나? 지정을 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학생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은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커리큘럼에 내가 맞춰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저희한테 맞게 커리큘럼도 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걸 누가 생각을 하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하는데 사실 저는 지속적으로 빅데이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빅데이터가 컴퓨터가 하지만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발전계획도 세우고 수요 예측 조사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용역도 줄일 수 있고 행정력도 굉장히 절약, 그러니까 행정력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유용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을 해야 할 분야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분야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고 직원들이 어떤 분야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한 니즈, 수요 조사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 직원들의 역량이 계속적으로 강화돼서 타시 대비, 100만을 넘어서 간다고 하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는 도농이어서 그 이전의 행정이 사실 농촌에 맞춰져 있는 행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도시만 되어 있는 용인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화성시 행정에 대해서 약간, 도시에서 있다가 오신 분들은 화성시 행정이 좀 다른 시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하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속상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도시의 특성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수준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이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역량이 경기도, 저희가 자립도만 1등이 아니라 공무원 역량에서도 1등을 하는 시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자 부분, 여덟 명인데 정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덟 명인 거잖아요? 화성시가 어쨌든 약자 부분들도 잘 챙기면서 가는 포용 행정도 같이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사, 그동안의 공개경쟁채용 면접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황광용 그동안에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식이었나 보죠, 그럼?

○위원장 황광용 주변에서 인적자원 과장님이라 인사를 관할하는 업무라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데 절차를 무시한 인사는 꼭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구혁모 위원님께서 저번에 예산안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 선발을 놓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나 동의안이나 업무상 결정이 지어진 후 인원을 뽑아야지 미리 뽑았다가 그 예산이 부결된다든지 또는 사업의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다른 환경이 된다든지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실제로 우리 시 산하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해서 그중에 전문가를 뽑았는데 그 사업이 다른 걸로 바뀌었어요,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다른 쪽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쪽 전문가가 아닌데도. 보통 전문가면 나급 이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결정하고 인원을 뽑는 게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미리 선발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럴 때는 사전에 미리 상임위원들하고 의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인원을 뽑는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 결정된 후에 인원을 뽑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정 인원이나 뽑기 어려운 전문적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특수한 목적에 해당돼서 미리 선발해야 될 경우는 저희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를 같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공정한 인사, 적절한 인사, 좋은 인사로 더 발전하는 화성시 인적자원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혜숙 세정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종옥 세정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두철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1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동안에. 좀 전에 자료 주신 것 300억 증가된 게 징수예상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위원장 황광용 지금 늘어난 이유가 삼성전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이 293억, 그다음에 삼성전자 관련 기업 납부액이 7억, 이렇게 늘어난 거죠?

○위원장 황광용 갑자기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비율로 봤을 때 이 정도 비율이 되겠다 이거죠?

○위원장 황광용 그리고 신규사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방세세수추계자문위원회. 제가 이것 예결위에서도, 제 상임위가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제가 기행위로 와 가지고 이것 신규사업 잡은 것 아니죠?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죠?

○위원장 황광용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잘 운영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자문위원 구성하는 것도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 주시고요.

○위원장 황광용 이건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코로나 시대에 골프장만 대박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재산세 관련된 얘기입니다, 15-5페이지. 골프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 과세 자료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주민세 은닉 세원 발굴 330제곱미터가 최소 단위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이러면 재산세 얼마 냅니까, 주민세 재산분?

○위원장 황광용 내가 331제곱미터의 상가를 갖고 있다 그러면 7만 5천 원 정도 재산분을 내는 거네요, 주민세?

○위원장 황광용 제곱미터당 250원이라고요?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독자 전환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황광용 조금 더 운영이나 이런 게 편리해졌겠네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요.

○위원장 황광용 2과 법인 세무조사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2과에서는 법인기업에 대해서 정기적하고 기획해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작년에 실시해서 실제로 추가로 거둬들인 금액이 정기조사에서 30억 거둬들이고 기획조사에서 20억 더 추가로 거둬들인 겁니까?

○위원장 황광용 804개 업체에 60억?

○위원장 황광용 804개 업체를 다 세무조사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황광용 아, 이 기획세무조사라는 게 우리 세정2과에서 기획을 해서 특정 기업 제보를 받고 나가서 세무조사 하는 게 아니군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업체에서 세무서에 낸 자료들을 시에 신고한 것들하고 비교해서 차액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위원장 황광용 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황광용 그럼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가 들어와서 탈세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하면 나가서 세무조사는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코로나가 아닐 때, 코로나 시대가 아닐 때는 어느 정도 양을, 수량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위원장 황광용 350개를 했으면 굉장히 많이 한 거네요? 이게 직접 한 거는, 서면까지 포함이네요?

○위원장 황광용 그럼 직접은 보통 50개 정도 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체납관리단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계획에 보면 2020년 8월 말 기준 54명 채용해서 납세자 5,701명을 실태조사 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자 체납자 2,428명 5억 2,300만 원 징수한 게 맞나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면 2020년도에 이걸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9억 3,300만원인데 이것도 맞아요?

○위원장 황광용 아니, 9억 3천 들여서 5억 2천 징수하려면 그것 안 하는 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위원장 황광용 아니, 제가 이거를 이것만 딱 봐서 그런 건데 2019년도에는 더 잘했어요. 2019년도에는 34억 정도를 징수하셨어요, 더 적은 인원 가지고도. 제가 그걸 탓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냐 이 말이죠.

○위원장 황광용 네, 제가 뭐 이것 단순히 실적만 갖고 했다 그러면 잘못했다고 뭐라고 했겠죠.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나 그걸 여쭤봤던 건데 충분히 납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하실 계획인가 봐요? 인원도 벌써 50명대에서 84명으로 채용하고.

○위원장 황광용 체납자 4만 2천 명 다 실태조사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돈과 관련된 업무라, 돈 꿔 줄 때는 쉬운데 받으려고 그럴 때는 참 별짓 다 하면서 받잖아요. 내 돈도 아닌 걸 자꾸 돈 내라고 채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업입니다. 우리 세정1과ㆍ2과, 징수과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숙 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세정서비스를 위해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면서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라 그럴까요? 자문을 받은 경우가 데이터로 올라옵니까?

○박연숙 위원 어느 정도 확보돼 있나요?

○박연숙 위원 상당히 많이 자문을 받고 있는 거네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연숙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문료가 따로 나가요?

○박연숙 위원 재능기부?

○박연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요?

○박연숙 위원 어쨌든 세무사님이 얼마나 노력해서 세무사까지 되셨는데 이러한 또 우리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세정서비스를 통해서 지원받는 데 무상으로 재능기부 받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연숙 위원 물론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은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현금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화성시의 자원을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연숙 위원 막상 세무 관련해서 자문받으려 그러면 막막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은. 그런데 우리 화성시에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 그것 또한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연숙 위원 지방세자문위원회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세수 추계가 제일 어려워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인데 오차 범위 5% 이하로 목표를 두고 계세요. 그렇죠?

○박연숙 위원 기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났죠?

○박연숙 위원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 세수 추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자문위원 아홉 명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요 예산이 얼마예요, 45만 원?

○박연숙 위원 아, 15만 원.

○박연숙 위원 그렇긴 한데 이게 그럼 한 번만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박연숙 위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소요 예산이 도대체 맞는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자문회의 개최 시 벤치마킹도 가시고 그러는데.

○박연숙 위원 어디에?

○박연숙 위원 따로? 원래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를 가겠다고 벤치마킹을…….

○박연숙 위원 예산에서?

○박연숙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합동 신고가 향남에 생긴다고요?

○박연숙 위원 올해도, 그러니까 올해 1,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내년에 2,1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무슨 비용이에요?

○박연숙 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여쭤봤습니다.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세외수입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통합예약시스템인가 그런 거를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는 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입료나 이런 것들을 통합예약시스템에 넣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 그러면 거기도 결제도 된다고 하던데?

○박연숙 위원 그럼 이것 집계는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박연숙 위원 그럼 통합예측시스템이 아직 가동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기존의 방식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합계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보십시오.

○박연숙 위원 그게 예산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상황에 따라 제대로 누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찾아내세요, 그런 것들을?

○위원장 황광용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세요.

○박연숙 위원 아, 그럼 내용이 다른 내용인가요? 우리가 시의 시설을 이용했을 때 요금이 징수가 되는 부분은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것 아닌가요?

○박연숙 위원 그렇죠?

○박연숙 위원 이용료도 같이 잡히는 거죠, 세외수입으로?

○박연숙 위원 각 실과소로?

○박연숙 위원 결국은 통계 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징수과에 잡히는 거죠?

○박연숙 위원 2020년도의 징수목표액은 1,460억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올해 사실 세외수입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박연숙 위원 늘어났네요?

○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2021년도도 크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을 1,540억 잡으셨는데?

○박연숙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징수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누구에게나 공평 과세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징수하는 데 최대한 은닉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박연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징수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큰 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층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 납세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것들 통계 자료가 나온 것들이 있나요?

○임채덕 위원 안 된다? 추정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임채덕 위원 그것도 어렵고요?

○임채덕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 같아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임채덕 위원 아직까지는 견딜 만하다?

○임채덕 위원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5월ㆍ6월, 5월이죠? 우리 종합소득세 내고 중간중간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눈으로 보일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하다, 말씀해 주시는 내용 들어보면. 그런 부분들에서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추이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채덕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300억, 어찌 됐든 간에 당초보다 지방세 징수 목표를 증가해서 잡으신 거잖아요?

○임채덕 위원 일단은 300억이 우리 생각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임채덕 위원 아니, 아니. 지금 300억이.

○임채덕 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더 세수를 확보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임채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면 징수하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 의무 중에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것들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올해 개정하신 건지.

○임채덕 위원 28곳이라는 거는 28명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임채덕 위원 법인하고 개인하고 합쳐서 28곳.

○임채덕 위원 밑의 내용에 보면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감면이라든지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우리 시금고 대출 금리 중 일정 부분 인하해서 해 주는 부분이 혜택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장려하는 차원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을 조금 더 강화해도 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적당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혹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 위원 지금 28명이든 28곳이든 어찌 됐든 간에 이 정도 선정이 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기여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발굴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그만한 혜택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독려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요. 특별히 없긴 한데 제가 보니까 세정이랑 징수과가 보면 과세도 하고 징수도 하고 하는데 ‘조세정의’가 사실은 문구지만 시민들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는 게 뭐냐면 시민들이 제일 억울한 게 나는 제대로 다 성실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 똑같은 혜택을 보거나 나보다 더 좋은 혜택을 볼 때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과세가 되지만 과세가 돼서 징수가 정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평에서 불공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들이. 하시는 것 같고, 그냥 요식행위로 전화해서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불법이나 위법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굉장히 힘들죠. 아까 말씀하신 돈을 빌려갈 때는 쉽게 빌려가지만 갚지는 않는다는 것, 그 돈을 내가 빌려줬지만 받을 때는 힘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세정과랑 징수과가 사람 몸으로 비유를 하면 골수 같아요, 피를 만들어 내는. 시의 행정이 돌아가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만드는, 피를 만들어 내는 골수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회계과나 예산법무과에서 핏줄이든 심장이 돼서 그걸 화성시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펌프질을 해서 보내지만 결국 피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화성시 행정이 돌아가는 기본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예산 추계도 잘하시고 또 시민들이 조세 부분에 대해서 불공평하다라고, 불공정하다라고 생각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점점 더 고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런 노력을 하시는 사업들이 보여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저희 황광용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만드신 위원회,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고 생각, 굉장히 제안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장시간 기다리시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은진 위원 감사합니다. 2과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신 거죠? 징수과 과장님?

○이은진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세요.

○이은진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이은진 위원 피에도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듯이 림프액도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적혈구과 백혈구만 생각하지만 림프액 정도, 그래도 혈액에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혈액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본인도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만 늘 느끼시지 않잖아요, 과장님도. 저희가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1과, 세정2과,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3분 정회)

(17시 57분 속개)

○위원장 황광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홍사환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행정을 보러 오는 시민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 보면 많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봉담읍에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가 봤더니 인산인해를 이루더라고요, 민원인들이요. 특히 우리 봉담읍이라든지 향남읍, 인구가 많은 읍 단위의 행정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행정 인력은 적고 또 민원인들은 많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외려 상대적으로 동보다는 거기에 상당히 민원이 더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채덕 위원 그렇죠.

○임채덕 위원 요즘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젊은층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스마트뱅킹을 하든 이러면서 은행 출입하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는데 대부분 코로나에 취약한 계층들이 은행서비스, 대민서비스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민원24라든지, 젊은 사람들이야 요즘에 다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은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비대면 방식의 무인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아마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본적인 부분에 아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임채덕 위원 그다음에 또 화성시콜센터 이용을 보면 아까 상담 건수가 1일에 거의 3천 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고 1인당 하루에 한 170건 상담을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분들이 아마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고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

○임채덕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감성 노동자분들인데, 그러게요. 아까 그나마 다행히 시에서 힐링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적극 활용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심리 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임채덕 위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임채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이은진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콜센터 관련해서 코로나 때 우리 화성시콜센터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이은진 위원 관리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셔 가지고, 다른 콜센터에서 코로나 집단 확진도 많고 했었는데 대응을 잘하셔 가지고 무사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을 많이 상대하는, 사실 민원봉사과도 거기에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도 사실은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들이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인식이 떨어졌었지만 지금은 이런 감정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풀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잠깐, 백화점도 계속 서 있는 분들 체조하고 마트 같은 데서도 음악 나오면 하시다가 갑자기 춤을 추시더라고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게 아니면 상담사를 두고 상시 상담이나 그런 걸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은진 위원 그리고 우리 화성시 민원봉사과는 유명하잖아요, 상도 많이 받으시고 잘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 왔을 때도 민원봉사과가 상을 받고, 그렇죠?

○이은진 위원 어디 안 갑니다. 또 쌓이는 자산이니까요. 그런 전통을 잘 이어받으셔 가지고 그 명성을 이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광용 이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사업에요. 112상황실 연계 민원실 안심비상벨 설치, 2021년도 1월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인가요? 각 읍면동에 전부 다 방호요원 한 명씩 다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겹치는 것 아닌가요? 방호요원이 배치가 됐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요?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전에 방호요원이 없을 때는 이런 게 들어가면 맞아요. 방호요원이 없으니까 긴급하게, 보통 민원실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거의 90%가 여직원이잖아요, 남자 직원들이야 밖으로 나가 있는 직원들이니까? 좀 그런 것이 우려됐었는데 난폭한 사람들이 와서 그럴 때는 비상벨 설치해서 112상황실에서 오고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 우려해서 전부 다 인원을 배치했어요. 28개 읍면동이랑, 거기 사람을 급여를 주고 배치를 했는데 혹시 따로따로 과가 달라서 업무 추진을 별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위원장 황광용 그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위원장 황광용 한 개당요?

○위원장 황광용 다 해서요?

○위원장 황광용 그럼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황광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센터가 통합콜센터인가요?

○위원장 황광용 통합콜센터입니까?

○위원장 황광용 네.

○위원장 황광용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나래지원팀.

○위원장 황광용 교통약자 그거랑 같이하지 않는 건가요?

○위원장 황광용 아, 거기도 향남 운동장에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위원장 황광용 네,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이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진 위원 콜센터 위탁을 주시는 거죠?

○이은진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그럼 위탁 줄 때 조건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한테 위탁을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아까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업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아까 안심비상벨, 저는 이것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 전에 봉담읍 저희 갔을 때 그때 제가 조금 늦게 갔거든요. 갔는데 어떤 분이 거의 봉담읍사무소 전체를 다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들어가려다 못 들어가고 나왔는데 제가 그때 동사무소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체격도 좀 있으셨는데 그런 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이 제압할 수가 없어요. 난동 수준이었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면서. “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런데 앞으로 이게 되면 빨리 신속하게 어쨌든 제압도 되고 저희 직원들이나 거기 청원경찰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치지 않고 공권력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요. 이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진 위원 추가 발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광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