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일자리정책과 청년 문제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생활화로 위기에 놓인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구직자와 구인하려는 기업 모두에게 힘이 되어 주는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화성시 일자리 대상 공모입니다. 우리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중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고 채용하고 고용유지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일하고 싶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자 2021년에는 근로자와 함께 하는 우수 일자리 기업 15개사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내 노사민정의 거버넌스 구축과 협업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상생고용문화의 확산과 노사민정 활동지원을 강화하여 노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함과 중앙정부 사업평가 “최우수” 수상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일자리센터를 4개 권역 운영체계로 개편 완료하고 거점별 특색에 맞는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키오스크를 이용한 언택트 채용방식 도입과 비대면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추진 등으로 2021년에도 알선취업 경기도 1위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일자리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일자리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적기에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근로자 중심의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근로자의 자기계발 및 취미활동 욕구에 맞추어 스포츠센터,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각종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를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촉진하고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발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신중년 지원사업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도퇴직자들의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취업의 어려움이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년에는 공공부문의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30명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취약계층 지원사업입니다. 경기 침체로 더욱 힘들어진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우선 확보를 통해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695명의 사업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0쪽,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 지원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와 청년의 자치 구현을 위해 정책위원회와 정책협의체의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에는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청년의 정책 기획 역량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적기에 발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청년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입니다. 현재 병점역에 조성 중인 청년지원센터 운영과 동탄역에 신규조성 예정인 미디어 특화 청년공간 조성으로 2021년에는 도비포함 10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청년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고 취창업과 소통ㆍ문화ㆍ여가 및 자립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화성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총 17억 4,200만 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한 우수기업과 청년매칭사업, 청년의 진로탐색 및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청년인턴사업,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고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지역 청년들이 관내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 일자리정책은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과에 전체적으로 일자리정책이 미치기 때문에 관련 실과소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일단 우리 존경하는 조오순 위원님이 여쭌 사항에 대해서요. 예전에 (구)공공근로사업인 희망내일사업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사업이 설계되었던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저희 파트로 넘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령별대로 맞춤, 그러니까 읍면이나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인원대로 사업을 설계해서 수요를 파악하고 모집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라 틀린 점이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연로하신 연령에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사업 설계를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이 사업은 저희가 2021년에 새로 시작해 보려는 사업이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취업에 대한 또 고용유지에 대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고 촉진하고자 우리가 2021년에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고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이 여쭌 사항에는요. 저희가 관내 7개 대학하고 우리 화성시, 산업체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가 서로 거버넌스 형태를 이뤄서 화성시 경제, 산업발전을 유도하자는 거로 시작했고요. 현재 여러 행정절차를 걸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여러 단위사업을 마련했고요. 현재 진행중인 우리 화성 산업진흥원 내에 일부 사업을 추진토록 동력을 실어서 추진토록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 발굴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실과소에 이미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20년 2월 23일에 안타깝게 코로나가 심각단계로 격상되면서 우리 많은 시비가 그거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차원의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과정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상황이 좋아지거나 여러 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현재 우리 화성시 예산 관련 부서하고 각 실과소가 예산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런 결정이 되면 당연히 의회로 2021년 예산안이 넘어올 거고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반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지금 직원은 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노사민정은 위원장이 화성시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 예산은 보조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쪽에 세 분 근무하는 건 인건비로 별도로 책정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가 연도별로 상하반기 위탁사업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각 팀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통상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도점검이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와 동일하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연 1회. 그다음에 가능하면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전반적 행정 형태들이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2020년 상반기에 2019년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해서 한 번 스크린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지금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관련 부서하고 조정ㆍ협의하는 과정 전에 저희가 주업무 계획을 작성했기 때문에요, 2021년 소요예산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일단 시민, 특히 우리 노동자 분들을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당연하시고요.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래야 추진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지금 신중년 재도약사업하고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중년 재도약사업은 25개 사업에 41명 사업을 추진했고요. 신중년 고용지원 이거는 회사에 정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66개 사에 100명을 추진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현재까지.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12월 초쯤에는 오픈을 해서 정식적으로 선보일 계획으로 있고요. 동탄 쪽에 공공기여시설이 들어오는 건 2021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12월 첫 주나, 저희가 정확히 날짜는 아직 안 됐는데, 12월…….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저희는 큰 청년의 공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봉담 동화리에 위치한 농수산 대학에 거점을 두고, 병점역, 동탄역, 향남, 남양 이런 4개 거점으로 운영할 큰 플랜은 갖고 있고요. 그 첫 번째가 병점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거고요. 빠른 시일 내에 동탄 쪽하고 향남하고 남양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서 어차피 거점이 농수산 대학 쪽에 입지를 하고 그쪽에서 운영체계를 다 하고 나머지는 표현이 저기하지만 지점 개념으로 각 지역에 맞는 특색 있게 운영하는 플랜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19세부터 35세까지.

○청년팀장 김준우 19세부터 39세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형일 네, 숙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고영철입니다. 평소 화성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과 최청환 부위원장님, 김홍성 위원님, 조오순 위원님, 차순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양정책팀 박병남 팀장입니다. 수산진흥팀 주종현 팀장입니다. 어촌어항팀 김진욱 팀장입니다. 어촌뉴딜팀 김성규 팀장입니다. 자원개발팀 조문형 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해양수산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 풍요로운 어장회복 사업입니다. 해면과 내수면에 적합한 치어방류 및 종패 살포를 통한 수산자원 조성과 주꾸미 산란장 조성, 불가사리 수매 등 마을어장 환경개선으로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블루길, 베스 등 생태계 교란어종을 퇴치하여 생태계 회복 및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28억 5천만 원을 지원하여 연안 어장환경 조성 및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어장회복에 힘쓰겠습니다. 8-4쪽,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지원입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과 양식어업 등 지원으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포장재 및 예방약품 지원 등에 총 7개 사업에 15억 8,8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내 양식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8-5쪽,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육성입니다.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 공구에 친환경ㆍ첨단 양식시스템을 구축하는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 육상양식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수산업 일자리 창출 및 우수 청년어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8-6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조성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화성호 에코팜랜드 4-12 공구 내 연면적 5,607평방미터 규모의 조미김 가공시설, 연구홍보 종합센터 등 생산ㆍ가공ㆍ수출과 체험, 홍보, 연구시설을 갖춘 김가공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4월 준공하여 김양식 산업육성 6차 산업화를 위한 우리시만의 수산업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젊고 안정적인 어업기반 조성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정착지원과 자연재해 및 재난사고 피해보전을 위한 보험가입 지원,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으로 어업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6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우수청년인력의 어촌정착을 유도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취업활동 보장 등 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8쪽, 친환경 어선의 어업 실현입니다. 연근해 어선의 노후기관 교체 및 항해안전설비 지원으로 어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어장 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5개 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해양 대기환경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9쪽, 다 같이 누리는 바다행사입니다. 해양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궁평항 풍어제를 비롯한 해양레저 문화보급 및 활성화 차원의 전국 바다낚시대회 등 3개 행사 개최에 1억 원을 지원하여 어촌경제 활력회복 및 수도권 제일의 해양문화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8-10쪽, 어항시설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국가어항 1개소, 지방어항 2개소, 어촌정주어항 7개소의 관리청으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유지ㆍ보수와 연안 해안선 총 71.4키로 바닷가 공유수면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총 6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객과 어업인의 안정적인 이용편익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화성시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1쪽,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입니다. 해안가 및 항ㆍ포구의 일대는 오염원을 수거 처리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 친수 공간 조성하기 위하여 총 3개 사업에 10억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연안 및 내수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2쪽, 어촌 관광ㆍ휴양마을 육성입니다. 어촌 관광ㆍ휴양마을 시설 보수와 갯벌체험 안전가이드, 휴양마을 사무장 일자리 지원 및 지역 여성어업인 소득 창출을 위한 화성 자생 해조류 특산품 보관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6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체험객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코로나 시대에 수산식품 비대면 유통판매를 위한 새로운 특상품 개발 및 가공 지원으로 어촌마을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13쪽, 어촌뉴딜사업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인프라 및 콘텐츠개발을 통해 어항과 어촌지역을 활력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463억 4,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백미항은 힐링마당 조성, 여가 복합 공간 조성,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국도비 포함 126억 원을 투입, 체류형 해양생태 관광지로 재도약하고, 국화항, 고온항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국도비를 포함 국화항은 138억, 고온항은 98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21년 매향2항 추가 공모 신청을 하였으며 선정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서해안 대표 관광이미지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4쪽, 전곡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입니다. 화성 전곡ㆍ제부 마리나 및 안산 탄도 누에섬 해역 구간에 지속적인 퇴적으로 어선 및 기구 운행시 안전사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관광객 및 레저인의 급증으로 어업인의 어항시설 사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퇴적토 준설 및 투기장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부 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준설토 투기장을 확보하고 수로 준설을 통한 선박이 상시 안전하게 입ㆍ출항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 및 친수공간 확충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해양수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체험마을 운영 중에 백미리에서 인사사고가 한 번 있었고요, 갯벌에서. 안전요원들이 다 비치돼서 지금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갯벌체험, 안전가이드까지 각 어촌계별로 3명씩 지방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거의 마무리 된 시점에서 했는데, 한 4, 5년 정도 지난 사항인데요. 그런 건이 한 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다 가입이 돼 있는데, 체험객으로 갔던 부분은 아닌 걸로, 체험어장 내에는 있었지만, 그 부분은 아닌 걸로 판명은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지금 우리가 2월부터 코로나 발병 이후에 주춤해서 방문객도 저조했다가 한 3월말 정도 되니까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했습니다. 급증하는 만큼 환경적인 측면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들이 바닷가쓰레기, 해양쓰레기 수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도 예산을 증액했지만 국화도의 경우에는 생활쓰레기 부분이 자원순환과에서 암롤박스 2개를 갖다 비치하고 거기에 야적을 했다가 빼오는 방법이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암롤박스 2대를 해 가지고 해안쓰레기를 야적했다가 가져오는데, 암롤박스가 한 4개 정도 되니까 국화도 좁은 입구 쪽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들어갈 적에 시각적인 부분이 참 안 좋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 하고 협의해서 하나씩 줄여가지고 대신에 빨리 회수해서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조금 개선해 보고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마찬가지로 해양쓰레기 수거나 이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어촌계별로 해 가지고 고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공공근로나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다 취소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예산은 다 반납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그게 지금 1단계로,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바다낚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역에 대한 준수사항들은 다 발열 체크하고 개인기록 다 작성하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그동안은 경기남부수협을 통해서 궁평항 풍어제 추진위원회를 어촌계장들로 구성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걸 좀 해 보려고 문화원까지 개입시켜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문화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경상보조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이나 어촌계를 통해서 하는 건 고증에 대한 역사적 증인들은 확보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학술로써의 가치를 못 살리는 거 같아서 화성문화원하고 저희가 접촉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지금 청년어촌 정착지원은요,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그러니까 청년이 사실은 어촌에 돌아오더라도 어업활동을 하려면 인허가가 수반이 되고 개인적인 허가가 수반이 되지 않으면 어촌계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촌계 가입이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을 하거나 그런 인허가가 수반돼서 수산업 활동을 하시는 어업인에게 3년차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 그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현재 1년차에 2명, 3년차에 2명해서 총 4명이 사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올해까지 3년차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이것도 면접을 통해서 진행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들이 내수면 쪽에는 부지가 있으면 양식어업을 하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이 많은데, 해면 쪽은 상당히 진입장벽이 조금 두텁습니다. 허가도 해수부에서 허가 수를 다 정해놔 가지고 신규허가나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청년어업인이 상당히 들어오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과장 김지석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변화에도 우리시 경제 발전에 적극 심혈을 기울이시며 특히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으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을 위해 힘써주시는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3쪽 2021년 소상공인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화성 지역화폐를 확장해서 소비자구매력 증대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향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일반발행 목표액 1,170억 원 중 9월 30일 기준으로 1,564억 원이 발행되어 133%를 달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도 국ㆍ도비 170억 원, 시비 80억 원 총 250억 원을 지원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최대 만족을 체감하도록 금년대비 213% 증가한 2,5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포스트코로나 자영업 리뉴얼 오픈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포스트코로나 관련 관내 자영업자의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활용해서 시범으로 30개 이내 음식점을 선발, 맞춤형 경영개선 및 메뉴개발,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혁신형 자영업자 육성 강화로 매출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사업으로 담보능력 및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융자지원 4개 사업에 22억 6천만 원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영업경력 2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하겠으며 대출 금리의 2%를 이자차액보전금으로 8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 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지원이라든지 세무서비스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서 각 1억 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세무서비스지원은 기존 음식업에서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소상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용 서비스업, 세탁업까지 업종을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비대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상가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자의 소비습관이 비대면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오더 또는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술을 보급하는데 5억 9,200만 원을 지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병점중심상가 스마트 시범상가 1개소에서 내년에는 3개소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규모의 영세성,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공인들에게 제조 경쟁력 강화를 혁신하고자 총 16억 7,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작업장에서 구비하기 어려운 특수설비와 첨단기기를 구축하여 장비활용과 제품개발을 지원할 것이며 온라인 판매, 마케팅 등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을 위한 우수제품 전시ㆍ판매장을 구성,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소공인 간 비즈니스 협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제품 이해와 구매욕구 제공을 위한 제조체험, 또는 고객휴게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소공인의 혁신성장 기반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창고시설, 생산ㆍ연구 장비, 교육장 등 집적지활성화로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해서 위탁 운영함으로 도비 3천만 원 등 총 5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소공인의 운영비용 절감 및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그리고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특화지원 사업으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함으로 경영마인드 고취 및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에 총 12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역시 소공인 자립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0쪽입니다. 공예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우리시 공예문화관을 운영해서 지역특화 공예품 전시 및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각종 박람회를 참가하여 특화 홍보 상품을 개발하는 등 사업비 3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공예인들의 기술 개발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과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산학관 관련된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과도 일부 소공인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내 대학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참여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내년에는 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관내 창업보육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그건 예산에 증감에 있어서는 감소되는 요인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사업에 있어서 운영주체는 위탁으로…….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 잘 알겠고요, 양면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직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일단 조직이 업무, 행정 수요에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탁한 게 늘어나기는, 어쨌든 최대한 거를 필요는 있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학관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학장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이 됐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한 스물 한 가지 정도를 대학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은 못했지만 위탁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걸러봤을 때 현실적이지 못한 게 거의 많고 그래서 더군다나 산업진흥원이 이제 발족을 할 건데, 그래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각 팀 과장하고 같이 대학을 돌면서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되게 걸렀고요. 한 서너 개는 압축을 시켰고, 다시 현실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자고 계속 형성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고, 계약했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 네,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장경의 어제도 로컬 관련해서 너무 비대해 지고 이런 것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걸러가지고 가능하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러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소상공인과장입니다. 먼저 2-7쪽에 해당되는 복합지원센터 구축과 관련돼서 현재 진행상황은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에서 교육받고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에 공사시행 건의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이 완료가 되게 되면 12월 30일까지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2021년 3월 안에는 내부에 공사가 다 완료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쪽에 소공인 집적지구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는 사단법인 도시형 소공인협의회가 지난 8월에 위탁기관으로 선정됐고, 여기는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협업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사항이고,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최첨단 장비 약 15억 원 상당에 해당되는 14종에 대한 장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는 내년 2021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운영비만 세우고요. 내년에 위탁동의안이 선행이 돼야 만이 그 동의안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건 추진할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성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공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사용자 측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상에 대한 협업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견들이 상의한 내용들이 서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를 조율해 가는 과정이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내부적인 기초에 대한 부분은 양쪽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사업에 대한 주관적으로 협상하는 부분에서 저희 과가 참여한 부분이 미진하기 때문에 그건 주무과와 좀 협의하는 내용이 있을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가맹점 등록은 금년까지는 소비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우리 소비자들이 참여했을 때는 자율결정이 됐는데, 위원님 내년부터 2021년부터는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까지 빨리 가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바뀐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법률이 제정됐다는 게 가장 큰 안전장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상품권에 대한 부분이 범용성이 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규제라든지 안정성 있게 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는 이런 제도적인 걸 마련해 놨다고 보고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결재하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건 우리시에서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사항이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카드 값을 안내든지 부정유통에 대한 부분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법이 제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지금 저희가 당초 지역화폐 가맹점이 한 34,600개가 있었습니다. 34,600개 중에서 금년도 목표치를 저희가 한 29,000건으로 목표치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약 5,600건은 제외가 됩니다. 매출이 10억 이상이 된다든지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한 5,600건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상이 29,000개 중에서 신청률이 한 39%까지 저희들이 실적을 올려놨습니다. 한 14,470건까지는 해 놨고요. 금년 12월 말까지 간다고 그러면 최소한 29,000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폭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애로사항 말씀드리기 사전에, 금년도 저희가 위원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이벤트 한 적이 있었습니다. 130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도모 차원에서 했었는데,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대한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런 거에도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호응이 있었고요.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도 지역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왜 가맹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인지가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도를 할까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우리시를 포함해서 파주하고 오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가맹점 확보에 대한 추진 실적인데요. 우리시가 경기도로부터 배당 받은 목표치는 1,600개소에 대해서 배달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600개소를 다 완료했고요. 더 추가적으로 한 133%까지 달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600건 정도는 더 했습니다. 현재 한 2,124건 정도는 저희가 달성을 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현재까지는 지자체 재원은 부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안 넣었는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12월 안에 경기도로부터 이 정책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고 그러면 지자체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 비율이 있지 않나하는 그런 우려심도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김지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우정숙입니다. 화성시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업지원과 2021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팀 남진 팀장입니다. 산업진흥팀 박용준 팀장입니다. 통상지원팀 최현순 팀장입니다. 산업단지팀 이명우 팀장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중소기업 성장환경 구축을 목표로 현재 4팀 22명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산업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 정책의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2021년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먼저 3-3쪽,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기업경영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비용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식재산 창출지원 등의 사업에 총 사업비 5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중소기업 금융 지원입니다. 유동성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7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특례보증, 저리의 융자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3-5쪽, 온ㆍ오프라인 결합형 통상 지원입니다. 2021년 통상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화상 상담, 온라인 전시 및 해외파견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사업을 결합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 18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기업의 수출 증진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업과 기분 좋게 High-Five, 화성산업진흥원 설립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4차 산업혁명 핵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립초기인 내년에는 진흥원의 성공적인 안착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 및 운영비 총 4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으며 우리시 산업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기업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관내 기업 간 거래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종합적 기업지원 시스템으로 올해 12월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후 유지보수 등으로 운영비, 화성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기업 간 거래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지원 사업 등에 총 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내 기업 간 거래활성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 시험ㆍ인증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우수 신개발 제품 성능인증 지원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주관, 스마트 안전분야 융합제품 및 서비스 실증 리빙랩 기반구축사업에 1억 5천만 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자율주행차 부품협력 제조기업 육성을 위한 OEM 실증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2억 5천만 원, 스마트 HVAC 공기조화기술 실증 지원에 25억 2천만 원, 총 4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제품 안정성과 기술 발전을 도모하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쪽,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입니다. 현재 총 25개 산업단지 중 9개는 조성 완료, 11개는 조성 중이며 나머지 5개는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계약, 입주기업지원 업무 등의 업무전담을 위한 위탁관리비로 총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은 3-10쪽, 산업단지 특화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청년유입 기능 강화 및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국비 25억 외에 시비 25억을 편성하여 관내 노후 산업단지를 재생시키는데 힘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산업단지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저탄소, 친환경 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에 일환으로 산업단지 내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구축하여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및 재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11월, 국비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국비 18억 2,500만 원을 확보하고, 시비 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내 산업단지를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중소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지금 이제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얼마큼 실무 부서에서 그걸 알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과 줄어든 예산에 대비해서 저희가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기업 애로사항을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경기도랑 같이 하는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여성 기업인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고요. 코로나 관련된 제조업체들하고도 간담회를 했고, 여러 차례 간담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내년도는 정책자금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원할 건데 아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이 출범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자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과 많이 연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는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뭐가 얼마가 들었다는 부분이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줄어든 것만큼 저희가 국비에서 공모사업을 적극 참여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 비예산사업이라도 기업지원한테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기업인들이 스스로 애로사항을 개척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진흥원이랑 저희 기업지원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추진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펀드에 대한 부분으로 그렇게 해서 접근할 생각이고요. 구체적으로 캐피탈사랑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사전에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만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펀드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펀드에 대해서 벤처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소기업의 어떤 모태펀드에 적극 참여를 해서 저희가 공모해서 그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기업지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은 2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이 대상이 되는 산업이라서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남제약공단이랑 마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향남제약공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합이 결성돼 있어서 조합 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부지의 1천 평 정도를 기부채납해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거로 그렇게 해서 사전에 다 의견수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개발 자체는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랑 해서 H-테크노밸리라고 해서 양감에 진행되는 게 올해 물량을 다 받았습니다. 물량을 받고 국토부에서 고시가 돼서 그거는 좀 진행될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저희가 올해 최초로 5월에 북미에 화상 상담을 처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일단 기업체에서 가장 좋은 건 현장을 나가는 것을 가장 효과성이 좋다고 보는데, 지금도 세계적인 상으로 봤을 때 내년 상반기도 저희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식으로 해서 내년 사업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동이라든가 6개 지역에 화상 상담을 11월까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시차적응 때문에 낮보다는 주로 늦은 밤에 이뤄지는 시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은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처음 참여하는 화상 상담이라서 기대 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 진행해 보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상 상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바로 샘플은 다 보내서 상담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서 계속 그렇게 화상 상담으로 해서 기업들한테 어려운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만약 제품을 수출했거나 시제품을 보냈는데, 회수가 안 되거나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이랬을 때를 대비해서 수출 단체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해 주고 있고요.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관련된 유튜브라든가 통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내수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내수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출 상담이랑 계약한 곳이 한 4천만불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되는데요. 혹시 저희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통상지원팀장 최현순 통상지원팀장 최현순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얼마라고 금액을 갖다가 실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여기 3번에 온ㆍ오프라인 결합한 통상지원에 보면 이것만 제가 파악을 하고 금액 실적을 안 한 이유는 이게 화상상담이든 뭘 할 때 수출계약을 할 때 그게 확정된 계약금액은 사실 아니고요. 향후 1년 안에 계약이 가능한가 아니면 3년 후에, 안에 가능한가 이걸 파악하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지금 현재 북미만 했고, 중동 맞췄고, 중남미 했고, 지금 아프리카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까지 진행되는데요. 모든 사업이 다 8개 지역이 끝나면 수출 상담 실적하고 모든 걸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최현순 이게 한 번 만나고 두세 번 했다고 해서 바이어들이 바로 계약하자 하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컨택을 했을 때 이뤄지는 거라서 저희가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상지원팀장 최현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원래는 올해부터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지금 홍익대에서 건축물 짓고 있는 게 2021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아무래도 그쪽에 입주해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준공시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전국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게 준산업단지라고 해서 하저리하고 양감 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준산업단지라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건물들의 한 50% 또 새로 신규로 확장되는 부지가 50% 이렇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갖추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요. 또 기존에 있던 기업들 자체가 어떤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확충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기존의 현상황으로서는 본인들이 매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쉽사리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에서도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한 10년 걸려서 계속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은 지금처럼 준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기존에 있는 공장들이 준산업단지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면 좀 어렵겠지만 달성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지금 현재 완료된 데가 아홉 군데 있고요. 그리고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열한 군데, 그다음에 국가산단이 하나 그리고 도시첨단이 하나 해서 총 스물두 개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진행사항 중에서 행정절차, 일단 투자의향서를 낸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아, 물량까지 받은 데가 다섯 군데가 있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투자의향서에 대한 부분을 낸 데가 지금 네 군데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기존에 조성 중인 건 그런데 이제 거의 다 공장들이 벌써 들어선 지가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지금 조성 중인 게 11개.

○기업지원과장 우정숙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박상율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에 노력을 아끼시지 아니하시는 엄정룡 경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반복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총 3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농업인 월급제 추진입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반복사업으로 가을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인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비수기 금융대출로 인한 이자 등을 절감하여 농업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민소득 지원사업의 특별회계에서 29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151농가에서 내년에 160농가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급은 1월부터 10월까지 월 3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하며 11월, 12월분은 설명절ㆍ추석명절에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가을철 농산물 수확 후 전액 일시 상환하는 무이자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호ㆍ농촌유지ㆍ식품안전 등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중ㆍ소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안정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 중 1회 이상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이며 소농직불금은 헥타르 당 평균 120만 원, 면적직불금은 신청 농지면적의 구간별 차등 단가가 적용하여 최소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사업량은 소농직불금 61억 2,200만 원, 소농역전구간 15억 8,600만 원, 면적직불 142억 8천만 원으로 총 소요액은 219억 8,800만 원이 전액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농업분야 신규 인력 양성입니다. 해당 사업은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및 청년농업인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귀농인에 대한 창업지원금 및 주택구입 융자금을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만 18세~40세 미만 청년 창업농에 대한 영농 정착금을 3년간 10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시비 매칭으로 4억 9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으로 화성시 그린뉴딜 정책사업에 발맞춘 청년 농업인육성사업 추진계획이며 단계별 인큐베이팅 및 공유 농장 조성 및 농지 임대 등 필요한 예산을 공모사업를 통하여 총 12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및 밭작물 가뭄대비 급수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억 3천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계속비 사업인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화옹간척지 768헥타르에 경기도 주관으로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농우바이오, 경기남부수협 등 6개 기관에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ㆍ축ㆍ수산 관광클러스트 융복합 사업으로 우리시 사업 면적은 총 45.5헥타르이며 총 사업비 459억 1,200만 원 중 상부시설 설계비ㆍ공사비는 340억으로 경관농업단지와 농촌테마 관광농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하부시설에는 공사비 119억을 투입하여 내년 준공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 상부시설 공공디자인 심의보안과 설계용역 재검토 중으로 향후 종합 계획 및 타당성 보완 등 대책마련을 강구하여 재심의 후 연내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농어업회의소 설립입니다. 우리시 농어업회의소는 푸드센터 내에 설립하여 선진국형 농정거버넌스 실현 및 농어업인의 대의기구 역할 수행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올해 초 선거관리 위원회 모집 및 구성과 정관 및 임원을 재모집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한 상태로 내년 코로나 종식 이후 농어업회의소를 개설하여 농어업인의 다각적인 의견수렴 및 농정개선 과제 발굴, 농정현안토론회, 농어업인 역량강화교육 소식지 발간 등 다양한 공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약 7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0쪽,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127건의 농지 불법 단속과 농지이용실태 결과 285건의 처분명령 등을 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농지불법 단속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FTA 대응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FTA에 대응하고자 농가에 농업생산시설, 농기계, 차별화 된 지역특화작목 발굴 집중 육성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용 관리기 지원 등 11개 사업에 32억 5,500만 원을 지원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2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지역특화품종 골든퀸3에 대해 기술실시료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총 115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수향미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관내 농업ㆍ민간RPCㆍ농업인 등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전용 실시권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최종결정 시 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종전 1차 항공방제를 대신하여 육묘상 처리제를 공급하였으나 흑다리긴노린재의 발생과 예상치 못한 긴장마로 인하여 문고병과 도열병이 전역에 발생하는 등 적기방제를 원활하게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으나 내년에는 예산범위 내 탄력적인 방제시스템 운영으로 병해충 방제에 사전 대응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4-13,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화학비료의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ㆍ환경 조화로 농업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환경보호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 외 13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한 50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기반을 마련토록하겠습니다. 다음 4-14쪽,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로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지도, 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내년도 신규사업인 친환경 농산물 수요기반 확대입니다. 관내 임산부 5천 명과 난임부부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8만 원 상당의 관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는 한편 농가에는 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0억 3,500만 원의 예산이 수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6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작지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영농폐기물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총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농협 4개소에서 시범 운영 후 점차적으로 사업대상 및 분야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4-17쪽, 친환경 창업농 영농기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경영 5년 이하의 영농경력을 가진 친환경 창업농에 농지 및 농산물 재배시설 임차료 5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정착 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친환경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실행한 사업으로 한 2013년 경에 시작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다른데서 벤치마킹도 해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주로 수도작 농가에서 많이 참여를 해 왔고요. 그동안은 농업소득이 일반적으로 채소 같은 경우는 연중소득이 있는 작목이지만 수도작은 1년에 한 번 가을에 소득이 들어와서 그런 연중 생활비라든가 그런 고통분담이 많이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원하시는 분은 다 가능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주로 저희가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 사업이 끝나면 환수를 할 수 있는 농업인 자격이 돼야 합니다. 기준 농 규모 이상이라든가 일부는 작목도 좀 제한을 받습니다. 축산농가는 안 되고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그건 미리 판단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소득 분석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결정해서 차등 지급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저희가 그래서 각 분야별 지원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해서 물론 지침에도 있고, 중앙이나 방역지침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려하신 소규모농가라든가 겸업농가, 그다음에 특히 신규농가들이 와서 신청하는 경우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철저히 우리가 검증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분들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전업농가 수준 이상 되는 그런 농가들이, 어려운 사람들 또 지역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가를 우선 결정근거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겠지만 저희는 가급적이면 계속 또 농가의 균형발전이나 지원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과거에 증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농협하고 상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지금 코로나로 인한 핑계 아닌 핑계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시장님도 지시를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격하되면서 “각종 중단됐던 모든 업무나 행정 사항은 다 과감히 추진을 해라.” 하는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월 20일 긴급 내부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TF로 했던 설립추진단들 핵심 멤버 몇 분 모셔 와서 이후에 추진계획을 논의해서 기본 계획은 지금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일정 별로 절차를 밟아서 특별 단체 및 특별 의원 지역이사는 이미 모집이 됐습니다. 그분들을 한 번 모셔서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행정 절차 내지는 법인 설립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2월에는 사무국이 개설하는 거로 타이트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알겠습니다.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내년에는 좀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기가 좀 부족합니다. 올해 재해가 많이 발생이 됐고, 다른 지역보단 피해가 적었습니다만 긴 장마와 3개의 태풍 때문에 피해 농가가 발생이 됐는데, 재해 보험금이 7월에 소진이 됐습니다. 국비가 수반된 매칭사업비인데, 이쪽으로도 변경을 해서 우리가 재해 위험에 노출된 농가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일단 1년차 올해 아마 시범사업을 타시군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 광역 단위로 할지 시군에 할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마 며칠 내로 확정 시달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해 본 바 우리 화성시가 대상 시군으로 유력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라는 건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한테 직접 신청을 하면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를 해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연중 한 20회 이내에서 자부담 9만 6천 원만 내면 한 48만 원 어치 친환경 농산물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개인정보 누설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건 명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신청은 저희들 여러 가지 인터넷도 될 수 있고, 본인이 좀 꺼리시는 분들은 우편으로도 할 수 있고요. 직접 방문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개인정보하고 민감한 부분이라 읍면을 통하긴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저희가 19년 데이터를 확인해 본 바 7,158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만 한 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천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6천 명으로 하면 한 4,300명 정도 나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근데 문제가 예산이 조기 소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출생아 순이니까 뒤에 출생하시는 분들은 수혜를 못 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서 그 문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저희가 조합장 운영협의회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요. 문서로도 협의를 했는데, 조합에서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일단 시범으로 4개소만 하자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자부담을 50%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상생 발전 차원에서 지부에서 30%, 지역농협 20%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서 전역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폐비닐이나 폐농약병만 수거해 가지 그 이외에 농자재는 하나도 수거를 안 해가요.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저희가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자기네들은 농약병하고 폐비닐만 하지 그건 아직 계획이 없다, 환경부에서도. 그래서 선뜻 나설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박상율 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입니다.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로 온라인 쇼핑몰 이용 확대사업과 공급안정화를 위한 농산물 연중생산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지원입니다.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는 학교 급식과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 관내 먹거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1년 재단의 주요 사업목표는 중소농업인의 참여 확대, 소비처 다양화, 농가 및 매장 관리 강화로 60억 가량의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다함께 누리는 안전 먹거리, 화성푸드입니다. 관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과거 농민을 직접 지원하거나 농업인프라 조성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소비자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내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화성푸드플랜 추진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자체 중심의 먹거리 순환체계 정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고, 우리시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비롯한 5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으로 현재 부지 매입 후 시설공사과로 건축업무가 이관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화성시 먹거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지역의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주민 주도로 실현하는 정책입니다. 운영근거는 화성시 먹거리 기본 조례로 2021년 위원의 수당 및 교육비 등을 지원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5-9페이지,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공간조성입니다. 외식업 관련 청년을 대상으로 특색 있는 외식문화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간 리모델링 작업이 진행 중이고, 2021년 임차비, 교육비, 홍보비, 공동체 운영 자금 등 1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5-10페이지, 공공급식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공분야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관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로컬푸드를 구매하실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700만 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5-11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사립유치원, 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180여개 교를 대상으로 연간 300억 가량 예산 지원을 통하여 보편적인 교육복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학생들의 질 좋은 급식을 위한 경비로 지원하고자합니다. 5-12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약 38억으로 친환경 등 관내 우수농산물 급식 차액지원 사업과 학교와 농가를 연계한 식생활교육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계약물량 소진을 위해 꾸러미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식생활 교육도 비대면 영상교육으로 발 빠르게 전환하여 추진한 바 2021년에도 농민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3페이지, 과일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이용 아동들에게 국산 과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5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4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1차 생산에서 가공과 관광까지 연계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조성, 향토산업육성, 농촌융복합산업 등 국도비 포함 8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5페이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의 하나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페이지, 그린뉴딜 농촌테마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전통과 유례를 활용한 테마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마을의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햇살드리 브랜드 홍보 및 판촉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봉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과수 품목은 계약재배 활성화 자금 및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품질균일화를 유도하겠습니다. 5-18페이지,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관내 농식품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화성송산포도 브랜드 고급화입니다. 포도는 우리시 지역 특화 품목으로 한ㆍ칠레 FTA 체결 시 농업 분야 피해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켐벨포도의 경우는 약 80% 가량 국비지원을 통하여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급변하는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샤인머스켓 등 품종 갱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브랜드 고급화를 위한 상품화 컨설팅, 포장재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20페이지,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한 생산시설 지원과 물류비 지원 등 도비 매칭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안녕하십니까?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입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으로 화성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현재 3국, 7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직원 100명 중 정규직 50명, 무기계약직 46명, 기간제 3명, 파견 공무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업무는 6-1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로컬푸드직매장 운영화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7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며 2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였고, 100만 명의 소비자들이 찾는 직매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더불어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목표 매출 240억 원과 120만 고객 방문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3쪽, 로컬푸드 온라인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박스 쇼핑몰과 기업 및 관공서를 대상으로 한 비즈프라이박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프라이박스를 지원하여 사회 공헌 및 로컬푸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해당 사업을 확대하여 5억 5천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4쪽,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 및 6-5쪽, 우수농산물 공공급식 차액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175개 학교와 국공립 어린이집 48개원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80개 학교와 250개원의 어린이집으로 확대 공급하여 300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차액지원 사업을 통해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 농산물을 대상으로 2,150톤의 농산물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6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도입ㆍ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에나 2022년 연초에 준공 완료 될 예정이며 이를 대비하여 직원 및 생산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6-7쪽, 참여자 역량 강화 및 생산조직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및 기존 농가들을 대상으로 출하농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연중 출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원거리 지역을 대상으로 수집거점 시설을 서신면, 궁평리에 한 개소 시범 운영 중이며 21년에는 세 개소로 운영하여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6-8쪽, 농산물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농가교육 및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화성푸드 인증제 도입을 위하여 로컬푸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밖에도 재단 홍보, 농산물 전시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 가공사업 활성화, 소비자 대상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은 화성시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 먹거리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주요업무 추진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12월 11일이면 1년 되는 날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한 50헥타 정도가 되는 거고요. 혹시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부분도 자력으로 하신 분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샤인머스켓이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도 이제 지원을, 그만 심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보내왔었어요. 저희도 더 이상 묘목 지원은 하지 않겠고, 지금 있는, 숨겨져 있는 품목에 대해서 품질을 높이는 거에 신경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 3천 가지 정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저희 로컬에 납품을 하시겠다고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으신 분은 한 1,900농가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납품을 하시는 분은 한 900농가 정도.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그렇죠, 들락날락 계속하는 거죠.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지금 동탄 쪽엔 수요는 많이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매장을 신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해 매출 목표가 220억인데, 이달 초에 230억 목표 달성을 했고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거 외로 너무 매출이 많이 일어나서 지난달에는 물량이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물건이 많이 빠지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생산부에다가 얘기를 한 게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작부계획을 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을 때는 또 너무 넘치고, 없을 때는 없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사장 노경애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부지 매입 이후에 17억 정도 예산이 완료가, 그러니까 집행이 됐고요. 지금 시설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인 시설공사과에 이관한 사항으로 지금 조달청 입찰이 완료돼서 설계 업체가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됐고요. 지금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이게 시설공사과에서는 본인들의 업무이다 보니 정상적인 루트를 밟으면 2022년까지 넘어갈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은 하시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협의한 결과 12월 전에는 완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렇게 또 돼야 저희 차기 우리가 배송장을 이전하고 하는 것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2021년 12월 되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그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좋은 품질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말씀하신 것처럼 송산포도가 저희 대표 브랜드이고, 화성하면 포도를 많이 알아주시는 거고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사업 통해서 현대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품질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 방면에 농민들도 많이 노력하셔서 고품질화를 많이 이뤘고요. 지금 농가 소득을 보더라도 우리 화성시의 총 농업 생산금액이 4,50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 560억 정도가 포도가 차지할 만큼 좀 크고, 농가한테 큰 보탬이 되고 있는 소득 작물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햇살드리 브랜드 사용하면서 포도하면 화성 이런 식으로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샤인머스켓 이렇게 나오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품질 높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포도는 많이 아끼고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수치상 나와 있다고는 못하겠고요. 축제 같은 경우도 올해는 못했지만 매년 축제를 열면 화성포도축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 사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시고, 화성을 또 알아주는데 포도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근데 이게 포도로만 집중됐다고 보시면 조금,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햇살드리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봉지사업 아니면 시설지원사업들도 다른 품목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딱히 포도에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조금.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말씀하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이게 지금 조합의 공동사업법인입니다. 남양농협하고, 연천농협하고, 그 외 세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해서 만든 조합 법인이고요. 여기에 저희 관내에 남양 조합원들의 배추, 고춧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연천에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그 세 농협이 각자 주력 품목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남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타리 김치라고 알고 있고요. 연천에 있는 농협은 배추김치, 다른 한 농협은 나박김치 해 가지고 주력 품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공동으로 마케팅하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외라고 표현하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지금 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부 쪽에서 각 학교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계신 중인데요. 공정하다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교에 한 1개월 정도 돌아가면서 먹게 하는 걸 하고 싶은데요, 그 결정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 지금 그 작업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많은 부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홍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비 지원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 이런 걸 조금 강조해서 한 달 정도는 먹어봐 달라는 말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3월, 4월, 5월은 권역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게 하는데, 이거 할 때 저런 게 있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 모집을 할 적에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1, 2, 3번 업체 외에 관내에서 하고 있는 더, HACCP을 받은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거 같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어쨌거나 지금 방향은 그런 식으로 한 달 정도까지 돌아가면서 먹을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는 그걸 계속 연장할 건 조금 너무 강압적인 거 같고요. 이거 이후에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지금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저희 관내 농산물 우선 공급을 하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지금 말씀드린 농산물이라고 하면 일반 채소류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재배를 통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하고 푸드센터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발주가 나가면 공급을 받고요. 학교에서 원하는 거 100% 다 못 채울 경우에는 관내 원역을 통해서 관외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선 관내 농산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치 외에 수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관내 업체 공모해서 두세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공품 같은 경우는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 방식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조향 네.

○축산과장 강진우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진우입니다. 평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축산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엄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산정책팀 이병상 팀장입니다. 축산진흥팀 김준열 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 김승천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 양경숙 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 양금모 팀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1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조사료 생산ㆍ제조 비용을 지원하여 국내산 조사료 생산 및 이용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3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조사료 18만 1천 톤을 생산 및 조사료 자급율 92%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가축재해 보험가입 확대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및 화재 등 가축피해 발생 시 이용되는 가축재해보험에 축산농가가 가입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 31억 5,400만 원 편성하여 2021년 450농가 414만 마리의 가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6쪽, 축산융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한-미, 한-EU 등 FTA 체결에 의한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및 가축개량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한우명품화사업, 젖소ㆍ양돈ㆍ양계ㆍ양봉 경쟁력강화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2021년 가축개량 및 등록 등 12,200두, 모돈갱신 1,000두, 면역증강제 56톤 지원 등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7-8쪽,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승마 대중화 사업입니다. 승마 수요 증가에 발맞춰 각종 승마체험, 승마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승마산업 대중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사회공익승마체험 등 총 8개 사업에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승마체험 4,220명, 유소년승마단 창단 및 운영 8개소, 말사업특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0쪽, 우수하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 축산물 공급과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도모 및 축산물 소비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에 15억 8천만 원과 학교우유 공급 사업에 5억 9,100만 원 합하여 총 21억 7,100만 원을 편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자연친화적 축산업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악취 저감시설 및 저감제 지원을 통해 축사악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 등 총 11개 사업에 24억 9천만 원을 편성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33개소, 분뇨처리장비 18대, 악취저감시설 8개소 및 악취저감제 68톤, 수분조절제 9,600톤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12쪽, 아프리카돼지열병ㆍ조류인플루엔자ㆍ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파주 등 4개 지역에서 14건이 발생하였고, 올해 강원 화천에서 2건이 추가 발생하여 현재 심각단계로 유지 중이며 우리시는 거점소독 1개소 운영 중에 있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8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와 즉각적인 긴급방역 추진체계로 확산 방지 등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4쪽,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강화 사업입니다. 유실, 유기동물 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근본적인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동물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유기동물 처리 등 10개 사업에 6억 500만 원을 편성하여 유기동물 2,400두 보호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1,200두 처리로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6쪽, 동물소유자 책임 강화 및 성숙한 동물복지ㆍ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 강화 및 동물 복지 인식 개선을 통한 반려동물 공존문화 정착 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등 9개 사업에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으로 반려견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한 반려견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지난 가을 초에 접종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시작해서요.

○축산과장 강진우 아직 완료는 마치지 않았고요, 완료 마무리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종업원이 한다고.

○축산과장 강진우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 그래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근로자가 백신접종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교육할 때도 그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지금 이 자료에도 21년 내년에 들개화된 개들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사업을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지역에서 진짜로 유기되거나 집을 나갔거나 잃어버린 개들은 소형견들이라 쉽게 포획이 쉬운데, 농촌지역에서 버려진 지 1년 이상 돼서 거의 사람 손을 떠난지 오래된 개들은 거의 들개화돼서 야생성으로도 많이 돌아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분들한테도 위해요소로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보호센터에서 잃은 개들을 참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이 특별 신규사업으로 전문포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전문으로 인천이나 이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해서 민원 저희가 접수하는 대로 반드시 그걸 잡아서 포획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포획단을 저희가 고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야생동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축산과장 강진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축산과장 강진우 한 5년 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5년 전에 한 시범적으로 했다가요, 의무사항으로 된 지는 2017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저희가 등록이 안 돼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인구 총 조사하는데 있어서 언론보도에도 홍보가 많이 됐지만 반려동물 키우나 안 키우나 그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하반기부터 공격적으로 저희가 동물 등록을 하게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고 여기 내용에도 담겨져 있는데요. 그동안 에티켓이나 이쪽에 중점으로 저희가 홍보했다고 하면 이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등록이라든가 목줄 착용이라든가 이런 꼭 지켜야 될 사항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과태료 부분도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이걸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가차 없이 하겠다고 하고, 최근 들어 동탄신도시나 병점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목줄 안 한 거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경위서 들어오면 저희가 확실히 자료를 파악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맞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축산과장 강진우 네, 맞습니다.

○축산과장 강진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