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민철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기획행정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채민우 정책협업팀장입니다. 박경옥 조직팀장, 김향겸 성과관리팀장, 최윤희 의회협력팀장, 안은정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재환 기획팀장은 오늘 건강검진 관계로 공가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시-산하기관 정책라운드테이블 운영입니다. 시와 산하기관 간 업무 공유 및 협업 과제 발굴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협치를 강화하고 협업 시너지를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800만 원입니다. 금년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1년도에는 반기별 1회 정기 운영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시민ㆍ공직자 시정 참여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의 우수 제안을 발굴하고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시민 정책 제안 공모 및 공직자 제안 공모를 통해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다양한 시민 참여 홍보 방안을 발굴하고 현안 사업에 대한 시 지정 주제 공모 등을 통해 시정 참여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용역 과제 심의 관리 및 정책 연구 지원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지원으로 보다 나은 용역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400만 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용역 유사성 검사시스템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 긴급한 시정 현안에는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하여 즉각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제도 개선을 통한 성과 중심의 자체평가 운영입니다. 성과창출형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효율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 평가 기준 및 배점 조정, 외부평가와 내부평가의 연계성 강화 등 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화성시 행정 전반에 대해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고 시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맘애 좋은 화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결혼, 임신, 출산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의 여건 속에서 계획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금년 수립한 화성시 맞춤형 인구정책 장기계획에 따라 결혼, 출산, 육아 단계별 지원과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난 추경 때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내년도가 우리 시 승격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지금 검토 중이고요, 먼저 예산 세워주신 부분으로 해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내년도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직을 일부 정비하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정이 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 체계 정비에, 그다음에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코로나 관계도 있지만 시정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새로운 사업보다는 기존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보고드리는 것처럼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시정 전체적인 부분이, 예산 파트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태까지 추진했던 일상적인 업무보다는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 코로나를 대비한 시정을, 내년도 시정을 추진하자라는 게 기본 모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저희 기조실 내에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덜 하지만 정보통신과라든지 스마트시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비대면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거를 내년에도 그냥 무턱대고 한다라기보다는 금년도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작을 하자라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래서 두 번 정도,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 때문에 50인 이내로 해서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상ㆍ하반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 부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도 운신을 못 했던 건 사실 1박 2일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팀장님들이나 인원수도 많게 직원들하고 공유 자리를 가지려고 그랬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밀려왔다가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4,800만 원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 용역 관리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구혁모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용역 과제 진행할 때는 중복성을 일단 자체 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등재를 하게 되면 대외 시민들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용역 결과물도 저희가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이버에서 ‘프리즘’이라고 치시면 그 페이지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부위원장님! 그거는 바로 다음에 진행하는 예산법무과에 질의하시는 게 답을…….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실제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방소득세가 많이 감소될 걸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 굉장히 저희한테 재정적인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한 부분이 과연 삼성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저희의 세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게 금년도에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마찰 속에서 중국 쪽에서, 사재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미리 당겨서 삼성반도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익이 났다는 부분도 일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분이 또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세수가 저희가 희망하는 금년도만큼 들어올지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인 재원을 투입했던 것처럼 과연 그 투입, 내년도 코로나19가 이어졌을 때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여건을 봤을 때 우리 시가 제가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보다는 코로나19에 집중하는 그러한 재정정책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게 시의 정책 기조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보건소가.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약 추진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외부의 공약 추진 사항에 대한 검토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 상징물 관리 조례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브랜드는 ‘길이 열리는 화성시’에 대한 부분을 도시 브랜드로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셨던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 캐치프레이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상징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목이라든지 시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서브 브랜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햇살드리라든지 수향미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건강도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서브 브랜드로 지금 같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죄송합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계획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브랜드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주년이 되다 보니까 20주년을 기념해서 브랜드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이 열리는 화성시’나 이 부분은 저희 기본 비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2040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화성시’라는 비전을 정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주년에 대해서는 ‘기분좋은 변화 행복화성’이라는 부분이 민선 7기 캐치프레이즈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라는 개념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여의도 쪽에 영등포 같은 경우 ‘탁트인 영등포’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주년을 기념해서 그런 슬로건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도시 비전에 대한 부분이, 우리 시 비전이 도시기본계획상 지금 나타나 있는 게 ‘시민과 함께, 에코 스마트 화성’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출산 축하선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출생신고라든지 했을 경우에 선물세트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1억 8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혼인 축하카드라든지, 아까 이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결혼이라든지 인구정책 관련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자녀카드 발급이라든지 자녀 및 임산부에 대한 우대시설 확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 인식 개선 사업으로 해서 4,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업비가 나온 게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있고 저희 기초, 시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화성시 인구정책의 비전을 ‘더 살고 싶은 행복도시 화성’으로 정하고 거기에 맞게 네 개 분야, 세 개 분야의 전체적으로는 네 개 텀으로 나눠놨는데 거기에 관련,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을 저도 실질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부분,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저희가 인구 유입이 출생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 보니 일부 정부에서 따지는 소멸도시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는 우리 시에서도 일부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별로 인구정책을 조금 변경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있습니다. 임채덕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의 고민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공직자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52건?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아, 94건이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채택된 내용하고요. 전체 드리고 거기에 채택된 것 별도로 체크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일부는 지금 여기 시 앞에 들어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서 향남에 체육 관련 부서 중심으로, 체육이나 환경 그 부서 중심으로 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시청 앞에 기존에 저희가 별도로 부서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임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환경도 개선하는…….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일단은 업무 시설로 쓰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회계과하고 체육진흥과에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리면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청, 향남운동장에 근무한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소속된 부서명을 대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고요. 그만큼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시 무슨 과에 근무한다.”라고 얘기를 해 주거나 화성시 동부출장소, 이렇게 공식 명칭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위치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만큼 주인의식과 소속감이 많이 결여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봤을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다 본청 소속기관을 다 본청에 두고 싶은데 시가 성장하는 규모만큼 정부에서 규제하는 부분이 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무 공간을 이동 배치하고 별도로 사무 공간도 임대를 해서까지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께 먼저 사전보고드렸고요. 사전보고드린 거는 그만큼 저희가 공유를 하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전체 해당되는 용역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의회에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1천만 원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게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네.

○정책협업팀장 채민우 네.

○정책협업팀장 채민우 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용역의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용역 과제 심의와 두 번째는 그 용역이, 심한 말로 하면 “어디서 베낀 것 아니냐?”, “숫자만 바꾼 것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검증, 그 두 가지는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실제로 그 용역에 대한 진짜 활용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역을 주면 그냥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용역을 줬을 때도 담당자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민철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용역이 계속 한 번 했다가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는 아마 우리 화성시가 그만큼 여건 변화가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견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쪽 의견, 저쪽 의견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말씀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택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예산법무과 팀장님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일 예산팀장입니다. 김동연 건전재정팀장입니다. 김언중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강현지 법무팀장입니다. 심유정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률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 상황은 금년도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한 재정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본예산 편성과 촘촘하고 세심한 예산심사와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연초부터 구성하여 매월 정기보고회 등 집행 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특히, 총사업비 2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 집행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고 부서장 성과상여금에 반영되는 부서별 성과평가에 부서 공동 지표인 재정집행률에 대한 등급별 구간 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우수 부서 및 부진 부서에 대한 차별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적기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건전 재정을 위한 사전절차 관리 철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심의 절차 이행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5년간의 가용재원 파악 및 투자 방향 설정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재정투자의 타당성 심사, 지방보조사업 예산 관리 책임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 심의 절차의 확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투자 방지와 계획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공모사업 병행 주민제안사업 접수 등 체계적인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부 정책인 재정 투자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산하기관, 공공기관 선진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화성도시공사 등 5개 산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재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설립 추진 중에 있는 등 공공기관의 운영과 설립에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 통합 채용, 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도시공사 운영 지원, 신설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공공기관 주무 부서와 긴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산하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과 주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철저한 제 개정 검토 등을 통한 적기 정비를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협업 과제 자치법규에 대하여 정비율 100%를 달성하도록 하겠으며 자치법규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를 적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42건의 체계적인 소송 관리를 통해 승소율 제고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소송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소송 사건별 담당 변호사 지정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승소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행정소송 승소율 90% 이상, 민사소송 승소율 95% 달성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의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와 내부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 활용을 통한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 체계를 상시화하여 적법하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 적극행정 조기 정착을 통한 행정 신뢰도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지속적인 적극행정 실천 유도를 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유공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ㆍ승급, 성과금 최고 등급, 인사 가점 등 파격적인 인사상 인센티브, 포상금, 국외의 출장 기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공정성ㆍ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 정수를 15명에서 45명까지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적극행정 인식도 제고를 위해 직원 및 적극행정 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집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겠습니다. 넷째, 상급기관 경진대회 출전과 자체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지금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덜 됐고 또 부수적으로 큰 틀에서는 방향을 잡았지만 아직도 예산을 더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부서에서 지방세 1조 752억을 저희한테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가 국도비까지 총 다 해서 지금 추계한 것이 2조 1,12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규모가 2020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 기준으로 따져서는 2천억 정도는 늡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그런데 최종 4회 추경에 비해서는 한 7천억 정도는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올해 2020년도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당초 기준 대비는 늘어나는데요. 최종 기준으로 해서는 장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신규사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자잘한 건 있지만 대형 사업 관계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왔던 사업들이 진행이 됐고 특히 제일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 관계가 상당한 비율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상당히 부담되는 상태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사업 관계는 내년도에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가 행사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 또 국도비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매칭할 수 있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따른 재원을, 그동안에 물론 잘 편성했지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촘촘히 검토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어디가 있을까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과소나 사업 부서에서도 재정에 대해서 그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조정도 하고 시기를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까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우리가 확장적 예산편성이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예산에 대한 국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추경에 많이 편성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시기적인 부분이 늦어지고 이런 게 있었지만 저희가 원칙이 국도비가 내시, 본예산 기준으로 오는 내시서에 대한 거는 반드시 본예산에 담겠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164억이었는데 내년에는 290억 이런 식으로 지금 복지 분야에 대해 국도비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가능한 한 저희들도 현장에서 문제되지 않도록 조금 시기 조절이라든지 금액 조정을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사회적인 부분, 모든 게 변했지만 모든 것은 다 돈과 관련됩니다. 재정에 대해서 저희가 그전에 여유가 있을 때는 재정에 대한 심사나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단돈 1백만 원이라도 저희가 과연 꼭 필요한지까지 따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촘촘하게 좀 더 섬세하게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꼭 필요한 돈만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가용재원이라는 거는 어떤 필수 경비가 다 들어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기관장이 판단해서 쓸 수 있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가용재원이라는 거는 상당히 미약합니다. 단지 각 사업 부서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사업비가 저희한테 지금 2조 5천억 정도의 규모로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은 2조 1천억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4천억 정도를 조정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아니요. 세입이 줄은 것이 아니라 많이 요구하다 보니…….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세입에 비례해서 조정할 부분이 많이 생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공무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경직성 경비들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정 부서에서 세입 관계 보고를 왔을 때 제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다 전달을 했고 세입 추계가 정확히 잡혀서 본예산이 잘 짜여야 1년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해 달라고 했고 아마도 그렇게 파악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시고 우려하셨던 사항을 이번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저희들 예상하기에 내년도 추경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예상하긴데 80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입 정도 더 받고 그러면 한 1,200에서 1,500정도 선은 가지고 추경을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가 추가로 떨어지거나 그때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 또 미처 우리가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을 놓쳤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강해서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잘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기존에는 산하기관 각각, 도시공사, 문화재단 각각 사람을 뽑았는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예를 들어서 그들만의 기준으로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정성하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에 일정한 장소에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저희도 저희가 그것 출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일반 대입 하면 교육부에서 하듯이 한 군데에서 정리해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전국 따지면 광역, 기초, 수원도 하고요. 부천, 고양 이런 데도 다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금액은 저희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응모하는 인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명을 뽑는데 1천 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시험을 봐야 되는 어떤 기준이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에는 한 반에 30명을 넣었다 그럼 지금은 15명밖에 못 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아니죠, 그만큼 장소와 인력이 더 투입이 되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주차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올해요?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비용 자체가 비슷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도시공사도 인력이 늘고 그래서 필수 경비에 대한 부분이 늘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주차, 환경, 체육시설을 하는 데 관련된…….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인력에 따른 경영, 저희가 하는 비용은 경영기획실에 대한 경상 전출금하고 자본 전출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인건비.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사업에 대한 비용은 각 사업 부서에서 편성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저희가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주관 부서지만 관련된 과가 19개 과 24개인가 25개의 사업이 위탁돼서 가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24개인가 25개 업무가…….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거기에 따른 지원하기 위한 경영기획실에 대한 경상비와 자본, 여러 가지 물건 사는 것 그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잡아서 비용을 전출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쉽게 얘기하면 경영기획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체 내 인건비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산다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택구 네, 제출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측부터 김종문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모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윤성익 스마트도시기획처장입니다. 임성만 대중교통운영처장입니다. 윤인기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조강순 스포츠사업처장입니다. 화성시 및 의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조직 현황은 2본부, 1실 5처 1단 1센터, 3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상임이사 두 명에, 현원 403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리ㆍ인권 경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저희 공사는 올해 9월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내년 2월에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을 추가적으로 취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연중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운영하여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경영체계의 고도화를 통한 부패리스크 제로화를 달성하고 사업 수익 지역 사회 환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시민과의 신뢰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7-6쪽 아산국가산업단지 우정 유보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79년도 지구 지정 이후 미개발로 남아있는 국가산업단지 유보 지역을 개발하여 지역 숙원 사업 해결 및 화성시 서남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추진 과정에서 두 차례 민간사업자 공모가 유찰되었으나 적극적인 행정과 발로 뛰는 마케팅 전략으로 대응하여 올해 7월에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과 우선 협상을 실시하였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정읍 이화리 일원 13만 5천 평 규모로 금년부터 2025년까지 1,4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민간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도 6월 공사가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H-테크노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반도체 핵심소재, 부품, 장비 산업 국산화 추진 및 친환경 미래자동차 성장 기반 마련과 산업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경기도산업입지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현재 주주 간 협약과 SPC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천억 규모로서 양감의 요당리 일원 24만 평가량의 부지에 내년도 9월 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화성시 서남부권 낙후 지역의 산업 거점 구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H-테크노밸리 스마트 복합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7-8쪽 석우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우동 4만 3천 평가량의 부지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9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본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공공시설을 포함한 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 SPC방식의 공모를 통해 조기에 사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7-9쪽 그린뉴딜 신재생산업단지 융복합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및 화성형 그린뉴딜정책에 따른 수소연료전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400여억 원 규모의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만 5천 가구의 사용 전력 확보에 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임직원 역량에 총동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7-10쪽 향남2지구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향남2지구 주차난 해소의 주요 목적이며 저희 공사의 사옥 이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 기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화성시와 협의한 결과 사업 방식은 건립 대응으로써 총사업비는 약 380억 원의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공사는 향남2지구의 랜드마크가 되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창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7-11쪽 화성시 버스공영제 운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공영버스 출고식 및 향남차고지 개소식까지 저희들이 마쳤으며 오는 11월 3일 공영버스 2개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화성시 교통 문제 해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립 및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임직원 일동은 우리 화성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은 정책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소상히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다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러면 7-12쪽부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2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사업입니다. 이건 동탄2지구 SRT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이고요. 현재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돼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주변에 무단으로 주차한 게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주변 지역의 주차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고요. 이것은 우리 시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최대 20년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내년도 12월에 건축물 공사 준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임차인들의 모집 공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 이런 거를 순조로이 해서 사업을 정말로 주차전용건축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의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 건립 건입니다. 우리 동탄2지구 호수공원 쪽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탄2지구의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주차 수요가 시급해서, 또 그쪽에 각종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지 공공성과 연계돼서 사회적 가치 공간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기 보고도 드렸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MA제도를 활용해서 서울대 조항만 교수가 MA교수라 해서 공모를 해서 당선작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정말로 작품이 잘 나왔습니다. 트러스트 구조로 해서요. 진짜 주변 지역과 잘 매치가 되는, 개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적인 요소에서 정말로 이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2년도 3월에 공사 준공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14쪽, 이것은 남양 시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으로 해 놨는데 아직 이게 인허가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으로 하고요. 이거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남양 시리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시리. 어디냐면 송산면입니다, 송산면.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여기는 20만 평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사업비는 2,500억 정도, 여기가 주로 서해선 송산역 개통 그쪽 에어리어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이건 민간제안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투자타당성심의회라든지 저희 회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초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시의회 의결 거쳐서 저희들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SPC 설립해서 2023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물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7-15쪽입니다. 공공주택사업, 이것은 봉담에 있는 수영지구입니다. 당초에 물류로 사업을 하다가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공공, 여기가 지금 현재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해서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약 9만 평이고요. 사업비는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연내에 중요한 사항들 착수해서 내년 6월에 경기도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받아서 내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신청 올려서 2022년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준공하는 그러한 일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저희들이 최적의 기본구상, 기본계획 이런 것들 지구단위계획까지 주민들과 늘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적안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각오와 일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7-16쪽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건입니다. 이것은 큰 건은 아니고요. 이건 산업단지 환경 개선 정부 합동 공모사업의 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가 문화 수요가 왕성한 청장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단지 내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자, 위치는 향남읍 상신리고요. 대지 면적은 900평에 연면적 500평, 지상 3층 사업비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후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4월에 공사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우리 봉담권역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그래서 문화 수요 및 복지 향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LH에서 사업 시행했던 봉담2지구 내의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는 약 490억 정도 되고요. 되게 규모가 큽니다. 화성도시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지금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건립 대행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요. 내년 초에 설계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것 금액도 크고 진짜 어떠한 상징성도 있고 또 봉담이라는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MA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정말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2년 내후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10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도시계획도로 대로 3-38호선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정읍 조암리에서 장안면 사곡리까지요. 현재 보상 업무가 약 15% 되어 있고요. 길이는 약 1킬로미터, 폭은 약 25미터입니다. 공사비는 60억 정도 됩니다. 이것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내후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9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미처 보고 못 드렸던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충원은 돼야 되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시재와 캐시 플로, 그다음에 우리의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 특히 또 저희들은 사업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익 구조가 플러스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먹구구로 사업은 절대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면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직접적인 예산을 투하하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SPC를 통해서 자본금 일정 규모를 출자해서 저희들이 민간과 합동하는 사업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크게 자금난에 봉착하거나 그러한 염려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없고요. 그다음에 인력적인 측면은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요즘은 통합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와서 거의 2년이 됩니다만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하에서 사업 손익분기점 이런 것이 다 분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옛날과 같은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우려와 실망을 드리는 그러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올해 우리가 당기순이익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76억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파트는 지금 없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주택지는 택지 분양 물량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저희들이 아파트 지금 사업하는 건 없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저희들이 택지 용지를 보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매각하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원님, 수익이 나야죠. 저희들 그래서 타당성분석을 해 보니 거기 수영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현재 거기가 그린벨트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히 여러 가지 개발계획을 잘 수립해서 조성을 해서 매각한 다면 충분히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듭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지금 수영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투자 대비 약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잠깐만요. 여기 보면 1,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사업별로 어떤 거는, 지금 말씀드린 수영지구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하는 거고요, 돈을 투하해서. 또 물류라든지 아까 말한 산업단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SPC를 해서 자본금 전체, 법에서 한 50억이면 예를 들어서 30% 저희들이 한다 지분이라면 10억 정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상대방하고 SPC를 설립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MOU를 체결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업무 협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는 각 공증을 해 가지고 법률적인 공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지금 저희들이 사업 착수하는 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주먹구구식으로 안 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타당성검토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단언컨대 크게 손실을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의 지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면 10% 이상 수익 못 낸다는 것이 있습니다. 마냥 저희들이 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산업단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반산업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요소가 크기 때문에 마냥 우리가 분양가를 올려 가지고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그건 다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 그것은요. 그쪽에서 우리 서로 간에 해야 될 것을 이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행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이행 담보, 저희들이 금액을 미리 받아놨습니다. 그게 얼마지?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일단은 우리가 협약 맺을 때요. 채무부담행위는 저희가 없는 걸로 해서 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그리고 모든 TF나 자금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갖고 가는 구도로 해서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가능하고 다른 공기업도 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이…….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인정을 받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이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정책적인 것도 있고요. 정책적인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의 난이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품질이라든지 공사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또 인력적인 측면,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우리 시에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아니, 이건 우리 화성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맨파워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위수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시하고 협의해서 “야, 이건 건축적인 요소 이런 것에 대해서 훨씬 더 화성도시공사가 퀄리티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복합건축물이라든지 중요한 건축물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우리 시가 “공사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여기 보면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해서 하는 사업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 복합산업단지라든지 아산산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양 시리라든지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는 또 저희들이 스스로 사업을 쿠킹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드는 사업이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저희들이 진지하게 시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시민들의 삶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송구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위원장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분들은 저희들 급여테이블이 있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니, 위원장님. 우리 시에서…….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경영기획처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민생활본부는 대행 사업이라고 해서 시의 실과소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영사업본부의 경영기획처는 예산법무과에서, 저희 지원 부서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부 내의 스마트도시기획처와 미래전략실은 저희 자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건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지금 팀장 한 명ㆍ과장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팀장 한 분은 지금 부동산하고 건축학 전공이고요. 그다음에 과장 한 분은 분양 마케팅이라든지 PF자금 조달, 부동산 업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저희들도 유효 인력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타 복합건축사업팀으로 저희들이 인사 발령을 내서요. 그린뉴딜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석우동 복합센터 사업의 건축 기획이라든지 분양성 등 사업화 계획을 짜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담 수영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분양ㆍ임대 마케팅사업 이런 걸 지금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분들은 리츠 사업 전문인력입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세 분 중에서 한 분은 퇴사를 했고요. 두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분들의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봤을 때 또 그분들이 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 관련 일을 그동안 1년 정도 해 왔기 때문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 저희들이…….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건 아니고요. 직원들이 충분히 그만한 역량과 능력을 민간에서 쌓아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님.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저희들이 110억 정도 나왔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68억은 분양 대금이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미리 돈을 투입을 하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전곡산단에 대한 분양 대금하고 저희가 예전에 동탄 사업을 할 때 배당금이 그만큼 시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분양 대금과 배당금입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전곡산단 분양 대금하고 저희가 예전에 동탄42블록, 36블록 사업에 대한 배당금이 합쳐진 시재가 1,368억입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맞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이익은 그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100%를 분양했더라도 산업단지는…….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맞습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그 부분도 저희가 1,368억에…….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시재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단 있지 않습니까? 산단은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이 전곡산단은 우리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포지션은 65%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가 35%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익금을 65 대 35로 나누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위원님. 제가 다 봤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131억입니다.

○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처장 김성모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암 비발디 건은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매각할 수 있느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자랑이 아니라 거기 열 몇 개 상가도 저희들이 일반 매각을 했고요. 이것도 매각하려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장부가와 감정가, 또 그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다각도로 검토를 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이사회를 거쳐서요. 내년 초에 감정, 왜냐하면 1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해야 되거든요,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래서 저희들이 1/4분기 내에 재감정을 해 가지고 바로 매각하는 걸로, 그래서 현금화 시키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위원장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전에 이루어졌던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4년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또한 10% 이상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법상.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리고 거기서 저희들 포지션이 약 35%거든요. 나머지는 계룡컨소시엄에서 가져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나면 저희들은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사실은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금액은 저희들이 50억에서 10억 투자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하는 비용은. 17억 5천만 원.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어디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 수영지구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왔을 때는 사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사업이라는 것은 터를 닦아서 분양까지 하는 데는 최소한도로 기본적으로 5년이 걸립니다,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추적 관리하고 쿠킹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제가, 위원님! 제가 일을 안 했다 그런 변명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상수도 물량 말씀하시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상수도 물량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요?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발안 쪽으로 해서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대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원님. 첫째는 그때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해 준 시점하고, 그것이 벌써 횟수가 2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가격 상승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고요. 또 두 번째는 제가 취임해 와서 현장을 한 두세 번 갔는데, 제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연약 지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이것은 뭔가 연약 지반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일부 공사비 상승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토질 조사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야, 뭔가 이게 물이 지반에 많다.” 해서 제가 토질 조사를 비공식적으로 해 봤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맞더라, 저의 경험치와 실제 토질의 상태가 연약 지반이더라 해서 이것은 금액을 증액시켜야 되겠다 그 사항입니다, 위원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매립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연약 지반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제 표현이 이상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이것이 진행돼서 잡혔더라고요, 이 금액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이.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니 “야, 이것 가지고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서 미리 이거를 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계획에 잡은 겁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보완한 거죠, 잘못된 것을.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1,200에서 1,400억 정도 되면 약 10% 정도, 위원님.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조성원가라는 것은 전체 사업비를 가처분면적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가처분면적의 변화는 없는 거거든요, 크게. 그러기 때문에 총 투하비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분양가도 오르리라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수요 조사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게 결과 나왔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소시엄인 계룡에서도 제가 담당, 거기 대표를 불러서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 시의회 입장 그리고 우리의 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이야기가 노정되지 않도록 제가 확실히 주의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지금 일차로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그때는 가급적이면 경력이 되고 또 우리 화성시의 운전원들이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았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번에 그걸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12월 말까지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2개 노선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100여 명의 운전원 및 정비원을 다 채용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 운행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컨대 문제가 없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그게 당초에 그린벨트에서 물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여러 가지, 물류 차량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 걸로 해 가지고 첨단으로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 신창아파트라든지 다수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관점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위원장님도 그쪽 지역에 계시지만 거기 지역에 있는 시의원님이라든지 주위에 뵌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다각도로 했을 때 공공주택사업법이 제일 타당하겠다, 또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공공성이 떨어진다, 그러한 여러 가지 사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가장 최적의 안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권칠승 의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지역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학교적인 문제라든지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각도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역 주민들 다수의 동의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민원을 하여튼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민원이 최소화되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위원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죄송합니다,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이것은 자체 사업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려서.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말씀을 드렸죠. 보고를 드렸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차피 거기 옆의 효행지구는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고 금년 내에 조사 설계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해야 되니까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조사 설계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설계요, 설계.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니, 지금 문화재는 문화재로 나가고 있고요. 지표조사는 지표조사대로 하고 있고 이것도 병행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마 문화재 지표조사는 올해 연말까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래서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구 조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문화재가 없으면 그걸로 종료하는 거죠.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특별히 해제하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기 협의를 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일단 저희들이 요즘은 민간합동개발방식도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님. 그래서 LH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선분양을 통해서 자금도 딸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저희들이, 이 주택사업도 기 있을 때 제가 많이 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총사업비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선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캐시 플로가 최대한도로 좋은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저희들한테 위수탁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저희들이 짓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위원장님, 근생이 포지션이 있지 않습니까, 30%?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30%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거기서 임대수수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또 출장소 있지 않습니까?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출장소에서는 또 렌트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봤을 때…….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피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하기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캐시 플로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 10년이 지나면 2만 포인트 이상 나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하여튼 이거는 위원장님 고견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하여튼 위원장님! 그건 한 번 저희들이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4천만 원은 이미 타당성 검토했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된 건 아직 없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알았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이 사업은요. 취지는 기업지원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당첨된 부분에 대해서…….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일부 유휴 부지에 복합시설을 건립해서 산업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을 주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다음에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건립 위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협의만 되어 있죠,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시하고 저희들하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그거는 신규사업이고요. 위탁 건립 사업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시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실시설계용역 공고가 11월 초 정도에 나갈 예정입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아니요, 이건 조암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아닙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아닙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그 길은 아닙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그거는 저희 포지션은 아닙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그 관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거기가 남양, 송산면.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남양 시리죠.

○화성도시공사스마트도시기획처장 윤성익 네, 송산역하고 가까운 거죠. 송산면은 아니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거기가 서해선 송산역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 에어리어가 그린벨트예요,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20만 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예산은 약 2,500정도 지금 현재…….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출자금이 그렇고요. 전체 사업비는 그 정도 되고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이게 민간 제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금월 또는 다음달 정도에 그쪽 민간사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실수요 업체가 어떻게 되고 출자 비율이 어떻게 되고 동의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 물류단지의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자체적으로 외부 위원들이 구성된 투자타당성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또 그분들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피드백해서 그걸 다시 우리 자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요. 그 이사회의 의결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2월경에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공모를 통해서, 공모 기간을 저희들이 한 2, 3개월을 두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되면 SPC를 설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밟아서 2023년 3월경에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의회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대중교통운영처장입니다. 현재 신설 노선, 우리가 28개 노선 총 사업 개요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신설 노선 다섯 개는 민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섯 개 노선 20대는 그렇게 들어가고요. 반납 노선은 총 여섯 개 노선 열 대, 그다음에 마을버스의 17개 노선 15대 해서 총 25대가 운영되는 노선들은 반납을 받는 노선들입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17개 노선의 15대, 시내버스는 여섯 개 노선에 열 대.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총 23개 노선 25대가 반납 노선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되겠는데요.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시내 여섯 개 노선하고 그다음에 마을 17개 노선 합쳐서 23개 노선이고…….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반납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 총 다섯 개 노선 20대는 별도로 있는 겁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반납 노선 자체가 시내ㆍ마을 합쳐서 23개 노선에 25대가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네, 현재는 마을버스 회사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노선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운행을 개시하게 되면 운행을 중지하고 기존에 이 마을버스 회사나 시내버스 회사가 운행을 하고 있는 다른 노선 쪽으로, 수요가 필요한 노선 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노선은 우리 화성도시공사의 공영버스가 그 노선을 운행하게 됩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네,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운행 실태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원래 사업계획 시에 신고해 놓은 계획대로 뛴다기보다는 요즘 코로나나 경영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운행 대수가 줄고 운행 횟수도 많이 줄어있는 실태입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반납 노선은 수익성이 없어서…….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미반납 노선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조금 더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수익성을 바라보는 노선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네, 알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반납받는 노선은 저희 공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해당 운수사에 협의를 통해서 반납을 받습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네, 내년도에도 추가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랑 다시 같이 협의하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대중교통운영처장 임성만 현재 90대까지가 내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버스혁신과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25년도까지 335대, 즉 민간에서 운영하는 버스의 30% 정도는 공영제로 운영을 해야지 부족한 수요를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인수를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근무환경이나 복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세종도시공사나 부산도시공사나 교통도시공사 이런 데 벤치마킹하면서 느낀 점이 종사자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화성도시공사 직원들이 화이트칼라라면 그분들은 블루칼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특히 노조 관련돼서는 플랜 A, B를 잘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노조하고도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특히 태업이 되면 시민의 발이 묶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수소버스는 아닙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지금은 디젤하고 일부 전기버스를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해서.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전기버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그게 대세니까요, 친환경적인 버스가.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런 건 아직 미흡합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대중교통 관련돼서는 시간이 있으면 아마 우리 시에서도 교통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맞물리는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연의 업무, 도시개발이라든지 산단 물류 개발사업 이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생활본부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끼리 중복되는 게 있어요, 위원님. 알다시피 체육시설 이런 거는 문화재단도 있고요. 여성가족재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 사견입니다만 일원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이 제일 큰 시설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이것은 또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낙후된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센터의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적인 생각이 듭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1,300억.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저희들이 민간 제안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UVC하고 SK텔레콤에서 우리 그린뉴딜정책사업과 수소연료전지와 잘 매치가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제안이 와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후보지하고, 후보지 정도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여기서 중요한 게, 위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REC라고 있습니다, REC. 이게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입니다. 이게 킬로와트당 단가가 제일중요하거든요, 위원님. 이게 킬로와트당 100원이 넘어야 됩니다, 와트당. 와트당이요. 그런데 이 와트당 단가 결정은 산자부에서 결정합니다. 국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서요. 예산을 받아서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REC 단가가 지금 85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해서라도 이게 사업성이 안 나오죠.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전력을 생산해서 누군가가 이걸 사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도 공급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급자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한전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남동발전이고 서부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한전의 자회사가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 별로 기준이 다르고 또 거기서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회사에 맡겨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관련 법규 이런 것이 지금 한쪽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한전이면 한전, 한전 자회사, 해 가지고 뭔가 시스템이 있는, 뭐랄까요? 규칙이랄까요, 법률적인 제도의 보완이랄까요? 그런 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당장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부의 법률적인 제도적인 이런 것의 완비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력이 생산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동발전인가가, 기존에 세 개인가가 운영되고 있어요. 화성시에요. 거기 남동발전인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알다시피…….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전기라는 것이 네트워크로 돼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화성에서 쓸 수도 있고 화성 밖의 타 지역으로 가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건 그런 두 가지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했습니다, 2주간.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간단히 말씀 올리면 송산 건은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해서 그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송산은요. 병점은 11월 6일 본 종합심사를 합니다. 국회에 있는 우리 권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LH하고 이건 같이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LH에 있는 제가 담당 본부장이나 그쪽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올해는 병점, 3 대 1입니다, 경쟁이요. 다섯 개 지역인데 15개가 들어왔거든요, 국토부에. 하여튼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이면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준공이 되고요. 3개월 정도 시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은 내년 한 6월 이후부터 추진될 것 같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그렇습니다.

○화성도시공사사장 유효열 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광용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일용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송현중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이대현 공유경제팀장입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사회적 가치 및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2021년에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시민, 청소년, 사회적경제조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13개 과정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 사회적경제를 이끌 주체를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 우수조직 인증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 협치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활성화추진단 운영과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연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 혁신가 양성 및 사회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8-4쪽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운용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도 기금을 활용한 사업비는 64억 1천만 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딜정책 등 새로운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함으로 임팩트 투자의 기반을 조성하여 사회적 가치가 우수하고 사회적 혁신에 기반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8-6쪽 화성시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의 수탁 기간이 2020년 종료됨에 따라 위탁 공고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온라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가치 측정을 통한 사회 성과 컨설팅 제공 등 현장밀착형 지원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사회적경제 흐름에 맞춰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9억 3,400만 원입니다.

8-7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창업ㆍ육성 지원 사업, 성장 및 협업 공간 조성 사업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 주민, 학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학교협동조합 성과공유회를 추진하고 화성시의 다양한 주민 조직 및 공동체 조직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경제조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역공동체 기반 화성형 공동체경제조직 발굴ㆍ육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예산은 15억 6,500만 원입니다.

8-8페이지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판로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나눔장터와 온라인장터를 병행 운영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한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상담회 및 우수 부서 포상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9쪽 자원 개방ㆍ공유를 통한 공유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시설에 사회적 가치 허브 공간인 공유 회의실을 조성하고 혁신 공유 모델 발굴과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유창업경진대회 공모 등을 추진하고자 총사업비 1억 8,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0쪽 착한 소비ㆍ윤리적 소비 문화 중심지, 공정 화성 사업입니다. 민관 협력 체계인 공정무역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공정무역 현판 제작 등을 통해 공정무역을 홍보할 예정이며 청소년, 대학, 활동가 등 대상별 교육을 확대 시행하여 공정무역 운동을 실천해 나갈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속 공정무역 소품 만들기 및 찾아가는 티파티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공정무역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작년에 평가지표 개발을 했고요. 올해에는 13개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그래서 올해 점검 끝나고 내년부터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표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치 지표 평가를 받으려면 기업에서 많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그러니까 신청한 데만 가지고 하면 신청 못 해서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지금 일단은 저희가 이 지표를 검증 단계에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올해는 이 지표가 사회적 기업들에 적용을 하기에 적합한지 혹시 기업마다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전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특성에 맞게 활용 가치가 있는 지표인지를 검증하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가 계속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를 거고요. 일단은 저희도 행정사무조사 진행되기 전에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신부분들과 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서로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시간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다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지금 올해 60억 중에 33억 6,700 집행이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협력기관에 나가 있는 융자금이 일부 남아있고요. 또 저희 자체 기금 중에서 남아있는 금액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융자 공고를 하기는 했는데 들어온 신청 기업수가 조금 많지 않았고요. 일부는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아서 융자 제외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홈페이지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연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사회적경제조직 모임을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사업설명회를 한 번 했었고요. 그리고 융자 신청받을 때 1년에 저희가 두 번 융자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직접 융자하는 사업은. 그러면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350분 정도니까 내빈이랑 다 합쳐서, 그 정도니까 300여 개…….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아니요, 화성시 전체적인 저희 사회적경제과 사업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한 겁니다, 전체 추진 방향.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신년회 때 신년회 행사 전에 사업설명회를 먼저 하고 신년회 행사를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지금 현재는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은 홍보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제일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는 고민을 해서 홍보 방법을 좀 더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해서 반납받은 상황입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농협에서도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이게 또 추진하다 보니까 신청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게 3년 동안 나가게 되면 3년 농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나 이런 데 융자를 해 주게 되면 5년이나 7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3년 안에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자나 이런 부분 또 원금, 만약에 기업에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아니요. 3년 동안, 저희가 올해 만약에 5억을 줬으면 이 5억을 가지고 3년간 농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대출을, 지원을 해 주고 융자 조건이나 기간은 5년 범위 안에서, 7년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3년 안에 회수를 하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조직에서는 돈을 갚지 않았는데 농협은 저희한테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회적경제조직이 갚지 않으면 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에서 손실을 안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3%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기업 상황에 따라서 3% 이내에서 받도록 그렇게.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저희 협력 사업으로 하는 돈은 더 이상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이자차액보전사업은 직접 사업이나 금융기관에 저희 돈으로 나간 사업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본인들의 돈으로 사회적경제조직에 융자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지금 5% 이상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그렇게 포함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일단 자활기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 쪽에서 덜 나가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론 100% 그렇지는 않지만 정부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사업을 해 준다거나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회적기업이나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대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회적 단체하고 그다음에 점검이나 센터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지만 일단 행정사무조사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저희 과 주무 팀에서 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조사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희정 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공경진입니다.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뜨거운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와 함께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안전정책팀장입니다. 유영건 안전대응팀장입니다. 김순교 재난대책팀장입니다. 장용민 365상황팀장입니다. 김형운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규석 민방위비상팀장입니다. 이정모 안전교육팀장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오늘로 273일째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일 0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2만 6,043명이며 우리 시 확진자는 154명입니다. 우리 시 확진자 중 지역 사회 발생이 117명이며 37명은 해외 유입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자는 454명입니다. 우리 시 확진 환자 154명은 인구 10만 명당 17.5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환자 최소 발생으로 4위에 해당하며 30만 이상 시군 중에서는 환자 발생이 가장 적은 도시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방역에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시민사회 각계각층에서의 선도적인 방역 및 자원봉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직도 유럽과 미주에서는 매일 수많은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산발적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늘고 있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우리 안전정책과는 7개 팀 32명이 원팀이 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되는 행복화성 실현, 체계적인 재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자연재난 대응 태세 확립, 국가안보ㆍ재난 대응 태세 강화라는 테마로 2021년도에 총 46억 4,100만 원의 1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중장기 안전 관리와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안전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그리고 시민방범순찰 등 안전 확립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안전대진단과 재난예방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시민안전교육, 안전체험교실 등을 운영하여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문화를 조성하는 데 6개 사업 27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재난 현장의 빠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ㆍ화재 등 각종 사회 재난 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재난을 조기에 수습하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재난 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숙지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2차 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네 개 사업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연재난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유형별, 기상 특보별, 비상 단계별 재난대책반을 운영하여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풍수해ㆍ폭염ㆍ설해ㆍ한해 대책과 대응, 상황 관리 협업팀을 운영하여 각종 재난 재해 대응 강화에 네 개 사업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국가안보ㆍ재난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민방위의 날 훈련, 을지태극연습 실시 등으로 비상 대비 위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세 개 사업 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정책과는 각종 재난에 인명 피해 제로,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각종 재난 재해 현장에 시민들을 보호하는 신속 상황팀을 파견하여 시가 항상 시민 곁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위안과 안전한 디딤돌 역할을 다하는 안전정책과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그렇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는 불합리한, 저도 처음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알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해 주는 상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잘못된 부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현실에 맞게 다시 모든 것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토대를.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아니요,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읍면동 단위별로 방재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단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가입하려고 이런 분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를 방재단에서도 받고 있고 저희도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많이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하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화로 문의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적지만 지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열 명 이하다 하면 옆의 읍면동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고요.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집이나 운영에 있어서 치밀하게 잘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공경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과장 최찬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시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석 스마트시티정책팀장입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규진 첨단정보팀장입니다. 조동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이용근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민이 행복한 지역 특화 스마트타운 기반 조성입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타운 조성을 통해 시민 주도의 도시 문제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송산 스마트타운 수립 용역 사업입니다. 친환경ㆍ저탄소 스마트서비스 도입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타운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형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특화계획 수립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병점1ㆍ2동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구도심인 병점권역에 스마트시티 실증서비스 구축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동부권 도시안전서브센터 추진입니다. 도시안전센터에서 스마트시티 시설물 모니터링 및 유지 보수를 하고 있으나 화성시의 넓은 면적 특성상 이동 시간이 많아 신속한 장애 처리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동탄에 서브센터를 설치하여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7억 1천만 원이며 스마트시티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 조성입니다. 기존 데이터 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야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연계하는 플랫폼 재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기초 데이터 관리와 외부 데이터 확보, 데이터 융합, 분석, 시각화 결과를 공유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과학행정 구현입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과학행정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맞춤형 행정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각 부서의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통해 행정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직원 대상 빅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데이터 활용 능력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서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를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통계자료 활용 활성화입니다. 통계는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 현상의 연구ㆍ분석에 활용할 목적으로 조사되는 공공정보입니다. 주거지 중심의 생활 상태, 만족도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를 2월에 진행하고 사업체 조사와 광업ㆍ제조업 조사를 포함해 5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경제총조사를 8월에서 9월에 시행합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일부 조사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시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시민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의 원천인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확보된 통계자료 구축ㆍ제공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와 공공 활용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교육과 업무 활용 가능한 부서 직원 교육을 진행하여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250만 원입니다. 드론 저변 확대와 드론 공공 활용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 활용 사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고도화입니다. 택지지구 특화 사업 추진과 체계적인 ICT 인프라 구축 관련 고도화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 갱신과 국내 인증을 추가 획득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입니다. 도로 환경 정비 스마트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기존 도로 환경 정비 관리 방식을 개선하여 도로 환경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지도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인허가 서비스 구축입니다.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전산화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체계적인 인허가 업무 지원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설치입니다. 방범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며 방범CCTV를 유지, 관리,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억 1천만 원이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죄 취약 지역을 최소화하도록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스마트시티과 소관 2021년 예산 관련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지금 저희가 여러 건 했는데요. 아직 예산이 다 확정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몇 건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CCTV 한 건, 도비 보조 매칭이 한 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120억 정도.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저희가 실링으로 90억 받았고요. 지금 아직 조정 중이라 총 얼마가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휴식은 점심시간대 휴식이 있고요. 총 저희가 7시간이라서 중간에 한 번 쉬고 하면…….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괜찮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선별 관제라고 있고요. 그런 거를 선별해서 모니터에 팝업으로 뜨면 그 위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모니터를 보면서 그런 것들이 팝업에 뜨면 그런 것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모든 화면을 띄워놓고 내가 주로 다 봐야 되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다 보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지능화돼서 훨씬 예전보다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그거는 아직 더 많은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용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이 계속 이루어져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 인간처럼 지능을 갖추었을 때 그 부분에서 행위나 뭘 나타냈을 때 그때는 가능할 것 같고 현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오탐이 많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아직까지는 약간 시기적으로 저희가 직접 사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옛날에 소리 가지고 감지했다가 너무 오탐이 많아서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안 쓰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도 계속 그런 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오탐률이 점점 줄고 있죠.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옛날에 비해서는.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저희가 쓰레기 처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를 않아서요.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기술 검토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해 보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최찬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황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정보정책팀장입니다. 박차수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최은민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서만억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조 통신검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스마트 행정게시판 확대 구축입니다. 수작업으로 게시하던 종전의 행정게시판을 전자게시판으로 교환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실내에 스마트 행정게시판 3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2021년도에는 실내 5개소, 옥외 1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11-4쪽 지역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관내 6개 정보화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보화 취약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득 향상을 통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11-5쪽 사이버 침해 대응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위해 요소인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고 개인 정보 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보안장비 고도화, 보안장비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사이버 침해 대응 수준을 향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정보화 운영 체계 지원입니다. 전산장비 및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행정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전산장비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등이며 총사업비는 14억 7천만 원입니다.

11-8쪽 네트워크 성능 향상 및 보안 강화입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여 불필요한 트래픽을 차단ㆍ관리함으로써 네트워크 속도 및 성능을 향상하고 통신망 간 연계를 통하여 보안을 강화하고 원활한 장애 처리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비대면 영상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입니다. 조작 및 접속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기존의 영상회의시스템을 하드웨어 기반의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자연재난 등의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IP영상방송시스템 및 단말기 교체, 영상회의 솔루션 및 장비 교체,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영상회의실 중계용 장비 도입 등이며 총사업비는 7억 1,900만 원입니다.

11-10쪽 화성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입니다. 화성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관광지 등에 개방형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여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복지시설 7개소에 28대, 문화시설 7개소에 19대, 공원 4개소에 21대, 기타 7개소에 27대를 구축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하면 PC하고 모니터가 있는데요. 내구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 정도 예산으로 전산장비와 또 거기 사용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3자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사랑의 PC나눔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 각 시군들이 경기도로 불용 처리된 컴퓨터를 보내서 그쪽에서 다시 수리를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과기부에서 국비 지원을 중단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사랑의 PC나눔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확정이 안 돼서 여기 보고 내용에 빠졌는데 예산이 아직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에는 있는데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자체적으로 불용 PC를 수리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그 정도 사양은 아닙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저희가 올해 태풍 피해 때도 기존 장비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읍면동뿐만 아니라 실과소도 있기 때문에 40군데를 연결해서 영상회의를 진행했고요. 기존 장비는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2013년도에 도입된 거라 현재 기술로 보면 굉장히 초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작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하드웨어 방식의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도입해서 신속히 대응하고자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회의, 이 사업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IP영상방송시스템은 저희가 의회 방송 같은 걸 읍면에 보낼 때 IPTV를 통해서 보내는 거고요. 이거랑 또 구분해서 비대면영상회의시스템은 별도 시스템이 따로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지금 같은 내용의 페이지에 들어가서 약간…….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저희가 메인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메인 시스템이, 본청 5층에 영상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요. 각 읍면하고 실과소에는 단말기가 가 있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저희가 본청에 있는 메인 시스템하고 각 읍면동하고 실과소에 있는 단말기를 교체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최신 기술이 접목된 걸로 바꿀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저희가 자세한 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시설도 있고요, 내년도 사업 분량에. 그다음에 공원도 있고 또…….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비밀번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일반 접속이 있고요. 보안 접속이라 그래서 저희가 아이디 같은 걸 입력을 해야 접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냥 비밀번호 없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거기에 보면 와이파이가 잡히는 것 중에 퍼블릭 화성이라고 표시된 와이파이가 새로 뜰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G_PublicWiFi@Hwaseong’이라고 일반 접속 와이파이가.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그 신호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터치하시면 바로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