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정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엄정룡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룡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홍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특정업무경비에서 직무수행이 네 분을 쓰시는 거잖아요?

○김홍성 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김홍성 위원 특장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큰 차를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15톤 덤프트럭 이런 큰 화물트럭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김홍성 위원 그렇죠?

○김홍성 위원 이제 화성이 옛날 같지 않고 도시화돼 가고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있어요, 특히 주차와 관련돼서. 그런데 큰 차량의 불법주정차 이 부분이 저녁에 비일비재하게 화성시 전역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미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홍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도로에 불법주정차하는 거는 그나마 도로에 불법주정차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서남부권에, 우리 화성의 서남부권에는 많이 발생되는 게 늘 보여요. 그래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단순하게 지금 제도 갖고 그냥 차량등록사업소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걸 그냥 단속을 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화성의 전역이 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좋을 건지라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김홍성 위원 물론 주기장을 설치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 기계장비 그거 허가받을 때 결국은 주차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공지하고 허가받는 거 아닌가요? 허가를 받을 때 제가 알기로는…….

○김홍성 위원 건설기계는 아니에요, 그게?

○김홍성 위원 법에 맹점이 있네요.

○김홍성 위원 화성시에 등록돼 있는 건설 기계장비라든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몇 대가 돼 있어요?

○김홍성 위원 10,600대가 어쨌든 어디에 있든 간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김홍성 위원 그래도 몇천 대는 어찌 됐든 조금 우리 시민이나 누가 봐도 안 좋은 부분에서 늘 어딘가에는 있겠네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김홍성 위원 우리 화성시가 꼭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이 일이. 그렇죠?

○김홍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 위원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682쪽입니다. 여기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도 있고 일반수용비도 있고 급량비도 있는데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스물한 명 맞아요?

○조오순 위원 스물네 분이요? 그러면 저희가 화성시가 인구 증가 수에 비하고 늘어나는 차량에 비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차량등록소 직원이 늘어났던 추계가 어떻게 정도 돼요? 몇 명 정도 돼요?

○조오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인근에 있고 저도 여기 많이 가보는데 늘 거기가, 그 근처가 주차하기는 거의 힘들고 민원도 많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늘어나는 민원에 대비해서 이게 저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대처를 다 하고 계시나 아니면,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증가하면 직원도 늘어나야 되는 게 일정 그게 맞는 거 아닌가 해서요.

○조오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오순 위원 그러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건설 기계장비, 특수화물 해서 보면 지금 10,685대가 있다, 그러면 업무량도 굉장할 건데. 저도 보면 개인적으로 가보면 차량등록소 민원 한 번 하려면 일찍 가지 않으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조오순 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어디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있나 해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정룡 조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차량하면 우리가 흔히 승용차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요. 그렇게 그냥 자동차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량이라고 함은 우리가 흔히 타고 다니는 승용차도 있을 것이고요. 승합차, 버스, 화물차, 중장비가 저희가 그냥 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라고 알고 있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콘크리트 믹서 트럭이나 펌프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중장비로 되는 거잖아요. 중장비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존경하는 김홍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화성시가 중장비라든지 화물자동차의 등록 대수가 많아지면서 차량의 불법주정차가 계속 민원도 발생이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량 등록 절차가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차고지, 1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지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요즘에 1.2톤 차량도 있고 1.4톤 화물자동차도 있고 그런데 그 이상 2톤부터 아닌가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위원장 엄정룡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증명이, 예를 들어서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차량 소재지도 화성시에 있는데 차고지 증명원은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 있거나 옆에 수원에 있거나 차고지 증명을 서로 등록 대행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수수료를 내고 차고지 증명이라고 해서 차고지는 대지여야 되고 아니면 차량, 자동차 관련 시설이나 이런 데 가능할 텐데 그러면 꼭 자동차 소유주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수료를 내고 주차,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차비를 내고 차고지 증명원을 받아다가 제출을 하면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엄정룡 물론 직접 발급을 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업무를 잘못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차고지 증명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냥 행정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은 불법주정차하고는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맞지 않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이라는 건 ‘내가 이 화물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여기다가 주차하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등록할 때 제출한 소재지에다가 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는 별로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야 될 업무는 아닐 수 있지만, 등록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어떤 법안 개정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그런 건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명, 예산 설명자료 398페이지하고 399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 차량하고 무보험 차량 사건 처리 이런 비용들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일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법규위반 차량이라고 함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하고 비교해 보면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검사지연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중 단속하고 관리하는 식이 될 텐데 무보험 차량 과태료가 최고가 얼마예요? 90만 원인가요?

○위원장 엄정룡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위원장 엄정룡 40만 원이에요?

○위원장 엄정룡 그러니까 무보험 차량 과태료 최고가 있잖아요. 처음에 2만 원인가 얼마였다가 하루 경과…….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최고가 90만 원이죠?

○위원장 엄정룡 검사는 얼마예요?

○위원장 엄정룡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 감액이 됐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험 가입을 안 해도 과태료가 최고 90만 원이기 때문에 1년에 보험료 100만 원 넘게 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동차 보험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중에 차를 폐차하든지 매매할 때 내가 그냥 과태료 90만 원만 내면 되는데 보험 왜 들어? 이런 분들도 아직 간혹 계시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은, 특히 외국들도 그렇고요. 검사 같은 경우도 필요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어떤 제동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 매연, 배출가스 이런 것들을 검사하게 되는 이유가 환경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보행자나 다른 운전자들 다른, 타 차량한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강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중적인 단속이나 어떤 계도 차원에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감액이 됐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엄정룡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실무 일선에 계신,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신 분들께서 그런 것들 가장 잘 아시잖아요? 문제점은.

○위원장 엄정룡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제안도 해 주시고, 어쨌든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보험 차량이라든지 검사지연 차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단속이나 아니면 계도 차원의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그리고 그 외에도 등록사업소에서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중장비 관련된 부분도 있고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및 갱신 관리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업무들을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소장님? 인정하시죠?

○위원장 엄정룡 그러한 부분 이번에 충원, 인원 충원이 다행히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어떤 차량등록사업소의 본연의 업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무튼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엄정룡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동부출장소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9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